제78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78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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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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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8월 19일 (월) 14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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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1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제79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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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2001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제79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4.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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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말부터 8월초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8월 6일부터 계속된 지역적인 폭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나 다행히도 저희 익산시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78회 임시회 기간 중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운영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2001회계년도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한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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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간담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사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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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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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9회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3항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2년 9월 5일부터 2002년 9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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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서동훈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뒤에 축조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나는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입니다.
    우리국 1회 추경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08호로 8월 13일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8월 13일 의안 안건번호 제108호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총예산액은 당초예산액에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는 9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의정활동은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전문위원실에서는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장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6억4,600만원보다 0.7%인 1,200만원이 감액된 16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서 일반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공히 10%씩 2,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당초예산에서 잘못 계상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운영에서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공히 10%씩 1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의원독서실 설치 사업비가 시설비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독서실 설치에 따른 냉 난방비, 책상, 의자 등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감액되었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00만원 전액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의원 해외연수 수행 10%가 절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7,800만원이에요.?
    7,8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세워졌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3,610만원이구만요.

○김세현 위원   그런데 10%면 780만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이거는 의원님들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직원 것이에요.

○김세현 위원   그러면 10%가 지금 우리 시책사업으로 10%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10% 하는 겁니까? 10% 절감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도에서 예산절감지침이 내려와요.
    10%씩 예를 들어서 경상비 어느 것은 15%, 어느 것은 10% 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또 그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예산담당관을 해 봤지마는 그렇게 지침을 받고 또 절감을 한다고 해서 보고하고 그런거 또 성과로 나타내고 그런데,

○김세현 위원   행자부지침도 있고 도지침도 있구만요?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그렇죠.
    행자부에서 내려오니까 도로도 하고 연쇄적으로 하급기관에 시달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절감해서 절약을 하라고 하는데 그 절감되는 것 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활용하죠.

○김세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고 싶냐 하면 우리가 시책사업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무조건 10%씩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10%를 절감해야지 의원들이 10%를 해 주니까 중앙에서 지원받는데 어떤 장려금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10%를 절감하면.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장려금은 없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마다 반복해서 하는데요.

○김세현 위원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세워줘 가지고 깎은 것을 세워줘 가지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10% 절감하면 장려금을 받는다 그게 사실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장려금은 없고 그렇게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씩 절약해 가지고 그것을 안쓰고 예를 들어서 놔두면 절약이 되거나 아니면 10% 절약한 것 가지고 다른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결국은 10%가 절약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10% 깎았기 때문에 절약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요지는 어쨌거나 좋은 시책사업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서 얼마나 지원받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그런거 없어요.
    인센티브 없어요.

○김세현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면 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받는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그건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과목별로 10%라고 딱 정해져 있는게 있어요.
    10%라고 딱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그러니까 같은 경상비 중에서 어느 것은 15% 또는 20% 또 어떤 것은 10%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죠.

○황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9%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10%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10%가 안되는 것은 10%를 어떻게 맞춥니까?
    예비비로 맞춰요?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산술해서 미리 예산을 해 놓은 것이지 딱 그 금액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더 단가를 낮출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개략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하고는 구분을 해 주시면,

○황종하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면 그러면 그 때는 융통성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그렇다고 봐야죠.
    대개 물가기준이라든가 기준표라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시차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개략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니까요.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의정여론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거기에도 10% 전체적인 아까 김세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삭감내용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또 논의를 지적할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의정여론모니터요원 교육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실비보상하면 몇 명 정도, 지금 우리가 90몇 명인가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지금 현재 72명이고 이번에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도록 해서 간담회를 한번 열기는 열어야 되는데요.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관내에서는 어떤 행사 참석보상금은 교통비하고 중식대 5,000원 이렇게 해서 대개 1만원, 관내에서 한번 소집을 하면 보통 1만원씩 계상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병모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중식대가 5,000원이고 그렇더라구요.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교통비 5,000원 계상하고 해서 1만원이면 관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먼저 72명에서 다시 이번에 90몇 명인가로 모니터요원을 늘린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90몇명 잡고도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참석한다는 얘기 그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예.

○최병모 위원   이거 의정여론 저 같은 경우 동에 가서 의정여론모니터요원 해 가지고 선별을 해 주시오 위촉해 달라고 해 가지고 가서 참 얘기하기가 난처하더라구요.
    제가 예산 일반 안건을 보면서 실비가 5,000원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 그분들한테 얘기하기가 1년에 그분한테 돌아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두 번 한 2만원 되는데 그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참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의원님들 동료의원들의 지역구라든가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10%, 사실은 10%라는 액수가 많고 적고 돈을 떠나서 다음에라도 참석한다면 이런 부분에 조금 참조를 해 줘서 예산을 더 해 줬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러니까 어떻게 더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좌우지간 우리쪽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행사참석하면 보통 일당 1만원씩 전부 줍니다.
    밥값하고 교통비 택시 타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1만원씩 주는데,

○최병모 위원   제가 지침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그리고 의정업무 여론모니터관계는 의원님들의 거기에다 뜻을 실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이 당초 의정여론모니터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채택할 때는 상당히 뜻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결국은 1년에 한번 할동말동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슬럼프에 빠졌는데 활성화시킬려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고 관심을 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박봉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의원해외연수를 기정예산에 3,600만원인가 그렇게 해 놨구만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10월에 의원님들 숫자가 덜 가 가지고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지금 의원님들 해외나가는 것은 의정활동 92쪽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거는 손을 안댔구만요.
    삭감을 않고 이쪽 세항에 의사운영 90쪽에 있는 것 그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여비인데 아까 삭감한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여비를 삭감해 놨구만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나가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만약 의원들이 다 해외를 안나간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불용처리해서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올려서 다음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겠죠.

○박봉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축조심사한 내용을 최병모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간사님 축조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최병모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면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은 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 16억3,400만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이중 의원독서실 설치비 1,500만원의 목을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훈   최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모 간사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최병모 간사님이 보고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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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세현     김영배     박봉열     박종대     서동훈
최병모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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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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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