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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78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8월 20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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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대 의회가 출범하여 첫 번째 맞는 예산심의입니다.
    이번 예산심의는 추가경정예산으로서 2002년 본예산에 준하여 심의하게 되겠으며 예산의 재원은 우리 시민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피땀어린 세금이 적법하게 형평에 맞게 계획되고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예산심의에 앞서 사회단체로부터 위원님들께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맥과 인정에 끌려 사견이 앞서는 일이 없이 적법하게 모든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기획에서부터 법적근거로 하여 법을 준수하고 의회에 떠넘기기식 구태를 벗고 소심껏 편성한 예산을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는 우리국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옥윤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석구씨는 부친상중으로 이문배 공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에 대한 깊은 격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정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승인 후 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과 세출예산의 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세입액은 당초예산 218억1,700만원보다 247억4,600만원이 증가한 465억6,300만원이며 예산 증감내용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202억3,900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8,400만원, 국고보조금이 30억1,4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9억5,900만원으로 총 24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총세출액은 337억2,800만원보다 79억5,300만원이 증액된 416억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증액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에 23억2,800만원, 문화관광과에 55억9,000만원, 정보통신과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643억5,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2억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액은 당초예산 501억3,900만원보다 142억1,500만원이 증액된 643억5,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금마 팔봉 송정규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 부기별 란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외연수 목적을 알고 싶고 해외연수 단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자 해외경비 그 액수와 관광자원개발담당자 해외연수에 액수가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먼저 문화관광과에 자원개발담당공무원 연수비는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해외에 나가는건데 도에서 공문지시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만원으로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하고,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2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니 확보를 해라,

○송정규 위원 200만원을 확보를 해라?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리고 아까,

○송정규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물론 도에서 200만원 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왔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뭐라고 할까 과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하고 현재 지금 기획감사과의 해외연수비용에 차이점이 많이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이렇게 하여튼 예산은 일단 개략적으로 확보를 하지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일일이 날짜와 항공료, 교통비, 숙식대를 전부 일일이 계산을 해 가지고 그 기준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남으면 연말에 결산해서 다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기준단가라는 게 대개 얼마쯤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은 국가마다 달러 환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송정규 위원 국가별로 단가가 되어 있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쉽게 얘기해서 아시아지역 이런 데 가면 좀 싸고 유럽쪽은 좀 비싸고 단가가 다 다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121페이지를 보면 내내 해외경비난인데 하단에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300만원, 기타 등등 세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초급간부 양성과정은 600만원, 교육성적 우수자 연수과정은 9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는 200만원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라 했다면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기 국외여비는 우리가 장기교육이라고 6개월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이렇게 장기교육을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여기에 나와있는 중견간부 양성과정은 6개월짜리로 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1명이 되겠고 초급간부 양성과정은 3개월짜리로 2명이 지금 전주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명분인데 아까 이쪽 문화관광과에는 1인당 200만원씩 했고 여기는 300만원씩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선지가 어디냐 또 기간이 며칠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정확하게 이 금액이 계상은 안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아마 그런 데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관광자원개발담당자도 해외에 가는 장소에 따라서 액수에 차이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한정적으로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 행선지에 따른 경비가 차이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대응방법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도 실제 집행에서는 일일이 그것이 기준에 의한 단가계산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해서 다시 남는 부분은 또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됩니다.
    여기에다 편성했다고 해서 600만원, 300만원을 그대로 몽땅몽땅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송정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설사 3명을 4개월 동안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 3명의 해설사를 운영하는 관광지는 어디이며 4개월이라면 대개 몇 월에서부터 몇 월까지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이런 등등이 궁금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게 주로 봄철하고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 기간 봄철에 약 2개월, 가을철에 2개월 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주로 문화유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륵사지, 쌍릉, 왕궁유적이라든지 보석박물관도 하나의 관광거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관내의 유적들을 외부관광객들이 오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안내를 시켜 가지고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중은 저희들이 지원 못하고 가장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기간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도비 50%를 줍니다. 그렇게 하라고.
    너희 시비에서 50% 합쳐 가지고 너희 시에 관광지를 잘 홍보를 해라 이렇게 해서 5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특정지역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이 왔을 때 시에서 3명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김안균 가옥정비 서편 행랑체 보수 국비 1억 해 가지고 2억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김안균 가옥 서편 행랑체 어느 쪽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제가 두어차례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잣집들이 둘 있는데 확실히 제가 이쪽 저쪽 구분을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얘기는 서편 어디에 행랑채가 있다고 하는데,

○이양몽 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금 국비가 1억원이 섰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1억원이 선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저희 시비는 25% 5,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은 누가 세운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세운 겁니까,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세운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당초 우리가 일단 문화재청에 요청을 하죠.
자료를 이렇게 해야겠다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이양몽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거 아니겠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이양몽 위원 그러면 김안균씨 댁에 이것을 2억원이라는 돈을 수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겠다는 의사를 한번 알아봤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도 한번 그 집에 대문간에 들어서서 구경하다가 그 주인이 나와서 상당히 불쾌하게 얘기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잘 협조를 않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고가옥으로서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지금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서도 그러면 여기에 올릴 때는 그 주인하고라도 대화라도 해 봤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이분하고 통화를 했고 며칠전에도 이 자료를 받았을 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서니까 한번 수리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은 지금도 아무 의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에 쓰고 다른 사람한테 쓰지 자기는 그런 의사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정부 지원을 받고 수리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정을 해 놔야 될지 나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하여튼 저희시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꼭 한다고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다 세상을 등지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건물은 더 오래 남기 때문에 그분이 현재는 주인이지마는 앞으로는 개인의 재산보다는 우리 국가적인 재산도 된다는 그런 뜻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뜻은 잘 알겠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막대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그분하고 대화도 해 보고 통화도 해 보고 노력을 가령 우리시가 이 가옥이 현재는 비록 개인의 것이지만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본인으로서는 지금 대문도 안 열어주는 형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세워놓고 누가 시에서 왔느냐 면에서 누가 왔느냐 한 명도 찾아온 일 없고 전화 온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근래에.
    그런데도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자 할 때는 분명히 그 집도 한번 방문을 해 보고 그 뜻도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뭐냐하면 현금을 2억원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알아서 고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길래 정부돈을 그렇게 주지는 못합니다. 같이 상의를 해서 보수해서 오래토록 보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열향교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함열향교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정부에서,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함열향교 부지 안에 그런데 함열향교 담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일곱 분이 함열향교 땅이기 때문에 100여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보조없이 보상없이 지금 집을 비우라고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님한테도 건의서가 들어가고 도지사한테도 건의문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가만히 알아보니까 정부 보조가 요사이에 와서 계속 되기 때문에 거기도 전부 다 공원화내지 무엇을 하겠다 담장처리를 하겠다 이게 그런데 문화재 한옥 같은 경우에는 1억, 2억이라고 해 봐야 우리가 표가 나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미비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드만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네 사람인데 네 사람이 지금 8월 30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도, 도에서도 이렇게 아무 확인도 않고 국비, 도비, 시비만 이렇게 보조할 것이 아니라 거기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주위의 여건도 살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서라도 당장 거기 정교라든가 누구 책임자를 만나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보호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거기에서 제지할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 사실은 시에서 실무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문화재청과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해서 지금 국비를 상당히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이 예산에 75%를 외부에서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열 번이라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까지 해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이겨 가지고 내보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마는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고 또 지역출신 의원님이 계시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쌍릉주변 테마공원지구 관광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쌍릉주변 테마공원 제가 처음 들어와서 잘 몰라서 그런지 쌍릉주변 테마공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어떻게 세워지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쌍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묘만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씨종중 땅을 1만6,000여평을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160명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자손들이 합치면 1,000명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이 해외에 살고 어쩌고 해 가지고 아주 이전받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재판과정을 몇 개월 거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어렵게 일부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또 문중에서 있고 문중에서도 우리시에서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 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확보해서 앞으로 두 묘를 더 성역화하고 거기에 사당도 그 주변에 적재적소의 위치에 짓고 그 쌍릉 밑에 바로 방죽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죽도 연계해서 가꾸고 이렇게 해서 관광코스화하고 해서 앞으로 전국에 연인들, 부부간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와서 경배하고 서로 언약을 하면 서동과 선화와 같은 그 애정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런 전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앞으로 테마화해서 관광지화 해야겠다 하는 것이 우선 저희들의 짧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러한 계획물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대략 규모는 몇 평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약 4만5,000평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해 보면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아마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보면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외 1건 해 가지고 800만원이 감액되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느낀 사항인데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체크를 해 놨습니다마는 직원 얘기가 이게 4,000만원인데 타자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4,000만원이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이게 400만원이라고 하면 800만원이 아니라 80만원이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80만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송호진 위원 증감에서도 차이가 나고 예산액에서도 차이가 나고 전부 다 틀리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당초 이것이 잘못 쓰여졌구만요.

○송호진 위원 그것만 4,000만원으로 하면 이상이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48페이지 서동요 공연 지원에서 도비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시비에서 원래 5,000만원을 삭감을 했다가 5,0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삭감할 때는 삭감이유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죠.

○송호진 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텐데 그게 또 슬그머니 올라오면 뭐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97년에서 2000년도까지 공연했던 그 작품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마 그 때의 공연내용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97년에서 2000년도까지 매년 뮤지컬 서동요를 공연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공연되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본인 얘기는 일부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제 자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충분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부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변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대부분이 변경이 안되었다면 작품내용이 크게 변경될 것이 없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구체적인 작품성에 대해서는 제 자신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출자는 누구인가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작자는 누구인가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연출자는 최웅씨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도 최웅씨가 연출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번에도 계속 그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최웅씨는 화가입니다.
연출을 한 적이 없고 연출가가 아닌데 화가가 연출할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하고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가라고 해서 연출을 못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화가라고 해서 연출을 못하는건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에 그분이 연출을 한 적이 없고 연출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출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연출 확실히 하십니까?
    그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서류상 그분이 연출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대에 와서 직접 그분이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제작하는데 감독이 정해져 있는데 감독이 이름만 올라와 있고 그 사람이 감독을 않는다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이 답변할 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분이 직접 무용을 한다거나 그 연극에서 어떠한 부분을 맡아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연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직접 자기가 안 해도 총연출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게 익산예술단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을 하려면 연극인, 음악인, 무용인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데 예술단 단장만 있고 하부조직도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가 엉성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5,000만원이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 입장에서 5,000만원은 적은 게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어떤 충분한 검토나 확인없이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이건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보고 뮤지컬 서동요 작가는 누구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원작가는 최솔이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뮤지컬을 집행을 하려면 원작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사실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산내역서 도비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을 줄 경우에 1억원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 자부담도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자부담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서류를 한번 송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액수는 저희들이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자부담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인지 하고 예산내역서, 예산 1억원 플러스 자부담이면 1억몇천이 될텐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예산내역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연출이 누구이고 작가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겁니다.
관객도 동원이 되어야 될테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계획도 있어야 될텐데 관객동원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런 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이분이 요청한 서류가 있을테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연 회수는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리 익산에서 2회, 전주에서 2회 이렇게 4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 1억몇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뮤지컬 서동요가 익산에서 2회 공연되고 전주에서 2회 공연 총 4회 공연된다는 말씀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연기획서 같은 것은 받아보신적 없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아직 기획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접수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익산이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많이 지원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최소한도 이런 행사나 작품을 지원할 적에는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익산에 문화상품적 가치가 보여지는 공연계획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익산의 이미지를 알리고 시민들에게는 익산의 자랑거리가 되는 공연인지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소한도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연날짜나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관객개발이나 대외적인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도 그런 상세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게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부실이 될 건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5,000만원씩, 1억씩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고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요.
    우리시에서 문화 이쪽에서 서동과 선화를 테마로 한 서동요라든지 아사달, 우리 돌문화와 관련된 무형탑이라든지 이러한 두 작품 정도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에 승천 공연할 적에 관람객이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0명입니다.
    어떻게 2,000명이 딱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두 번하고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두 번 해서 전주에서는 두 번 다 딱 떨어지게 500명씩이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은 400명, 600명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게 최소한 1억몇천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뮤지컬이 된다고 하면 어림잡아서 이게 무대에 올려졌을 경우에 2만원 짜리라고 계산을 한다면 최소한도 1회에 1,000명 정도, 예술회관 좌석이 800석인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776석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776석이 꽉 차고 입석 관객까지 해서 1,000명이 되어서 최소한도 다섯 번 공연은 해야 2만원×5,000명 하면 1억원입니다.
    최소한도 이 공연을 해 가지고 5,000명 이상 1억몇천이 된다면 6,000명, 7,000명 정도의 관객 동원이 되고 그래야 저는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300명, 400명 하고 200명 동원되어 가지고 관람을 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 약속하신 연출 누가 하는지 작가, 예산내역서, 공연계획서 거기에는 관객동원계획이나 공연회수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송호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5,000만원 예산이 지난번 정례회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고 하니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공연이 당초에는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서 전주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지원하고 우리 시비 5,000만원 지원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전주에 가서 공연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왜 예산을 지원해 주냐 전주시에서 5,000만원을 차라리 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 가서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삭감했던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아마 지금까지 공연을 안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전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축제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다시 1억이 서게 되면 기존 사용한 걸 우리가 추인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때도 했고 이것은 금년에 하는 겁니다.

○이종웅 위원 앞으로 1억을 가지고 또 하겠다 이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도비 5,000만원은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금년 상반기에도 전주에서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 5,000만원 가지고 한 거예요? 도비 받은 걸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5,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새로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월드컵 행사 기간 중에 서동요가 아니고 승천을 가지고 전주에서 했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승천을 했든 서동요를 하든 이 5,000만원은 시립예술단이 전주 가서 공연하는 걸로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비 5,000만원을 지금 현재 하나도 안 썼냐 이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봄에 월드컵 축제 기간 동안에 승천만 공연을 했지 서동요는 지금 도에서 50%인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 50%를 확보하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동요는 공년도 않고 아직 집행도 않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도비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5,000만원 지원해서 익산에서 2회, 전주에서 2회 공연을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선 예산이니까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동요 예산요구가 있을 때 그 세세한 계획서, 프로그램 이런 게 접수가 안됩니까?
5,000만원 해 달라고 하면 5,000만원 해 주는 거예요?

○이종웅 위원 이 5,000만원이 지금 알고 보니까 승천을 공연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준 것인데 승천은 이미 공연했다 이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승천은 서동요가 아니니까 다른 프로그램이죠. 이것이 지금.

○이종웅 위원 그러면 원래 서동요 공연하는 걸로 5,000만원 지원된 거예요?

○위원장 양종규 이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서동요를 공연하는 주최측에서 예산요구를 하기 위한 그 자료를 제출했을거 아니에요?
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기본적인 계획서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때 짚어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런 넘어가고 1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시립관악합주단 한 일 관악교류페스티벌 참가지원 500만원인데 이것은 언제 계획된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공연이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날짜로 따지면 이미 지났습니다.
서울 국립극장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표로 우리시 관악단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익산시가 대표로 나간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종웅 위원 우리 시립관악단이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해서 연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익산국악원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 9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작년에는 강사수당이 5명으로 지출했었는데 본예산 때 잘못되어 가지고 2명만 예산이 계상되고 3명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종웅 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삭감한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삭감이 아니라 안을 보시면 알겠지마는 원래부터 2명으로 요구가 본예산에 되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2명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보시면 그것은 다 나오는 사항이니까요.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149쪽에 미륵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 도비하고 시비는 1,000만원 남짓 나왔는데 이 돈 7,000만원 가지고 이 등산로 정비가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등산로 정비가 전체 우리가 용역한 결과 약 20억 정도 있어야 정비가 된다 이렇게 지금 용역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청에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도 여러 차례 문화재청을 많이 다녀야 한푼이라도 가져오니까 사실 수없이 다녔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이 등산로 정비하는데는 않습니다.
    억지로 싹싹 솔직한 얘기로 빌다시피 해서 지금 이거 돈 7,000만원도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화재청에서는 등산로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등산로를 안 가꾸면 이 미륵산 문화재를 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해 주시오 이렇게 우리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5,000만원이라도 뜯어왔습니다마는 또 내년에 더 늘리고 늘리고 해서 우리가 20억 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국비가 5,000만원 내려왔으면 도에 가서도 2,000만원, 3,000만원 뜯어다가 넣지 왜 이렇게 조금씩 넣었냐 이거죠.
    제가 직접 미륵산을 다녀보니까 지금 시급하더라구요.
    상당히 산이 망가지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해 줘야지 아까 20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7,000만원 들여 가지고 언제 정비하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5,000만원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하면 1억5,000만원이 될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 예산편성하는 국장님이 관심 갖고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도 시비라도 들여서 해 볼까 이렇게 사실 실무진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시비를 다만 2, 3억씩이라도 연차적으로 들이자니 한번 문화재청에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더 해 보자 해서 금년에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내년에 또 한번 트라이 해 보고 정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도 미륵산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했는데 우리 김세현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등산로 정비를 지금 어느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정균   저희들이 용역하기를 지금 3개 코스로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일차적으로는 연수원 입구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코스를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수원 앞에는 주차장도 최근에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있고 화장실도 상당히 잘 지어서 등산갔다 오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 상당한 진입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 되는대로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우선 연수원 쪽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박종대 위원 약수터 쪽은 우선 놔두시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약수터 쪽은 지금 미륵사지 옆 담당 울타리 쪽에서부터 주차장 있는 데까지 약수터 있는 쪽까지 일단 길포장 이것을 우선 시급하게 해야겠다 해서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하자 해 가지고 건설과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그 포장도 될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등산로 정비를 하시는데 방법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등산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단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무슨 계획을 갖고 했을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등산효과도 나타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미관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용역물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략 제가 봤을 때 국립공원에 가면 나무식으로 계단도 만들고 정비해 놓은 식이 있는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저희 용역물도 국립공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많이 답사해 가지고 상당히 체계있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도 미륵산을 잘 다닙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등산로를 계단식으로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꼭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참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관광도시로 개발해 보겠다 그런 차원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관광도시가 될려면 첫째 관광홍보물을 잘 제작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익산시 관광홍보물을 한번 봤습니다.
    다른 시 도에 비해서 국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저희들이 올 봄에 일부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저희들 생각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종으로 제작한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상당히 그런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본위원이 무주 진안 장수 쪽을 문화관광과에다 의뢰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익산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도 거기가 군지역인데 사실은 관광쪽에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썼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익산도 여러 가지로 보석박물관이라든지 우리 백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쪽 관광이 될려면 관문인 쉽게 말해서 관광홍보물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월드컵 관광 화장실 정비요금이 4개소인데 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미륵사지 등산로 연수원 거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뒤편에 약수터에 하나 있고 숭림사 입구에 하나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리 유적,

○박종대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관광통역안내원 피복비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익산역하고 보석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익산역 어느 쪽에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익산역 안에 매표하는데 가면 관광안내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통역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154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고적답사를 조금 하고 다녀요.
    그래서 국보급이나 보물급 이런 것을 제가 보고 다니는데 우리가 문화유산 해설사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누구누구신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 해설을 하실려면 요청을 하려면 이걸 본인한테 해야 됩니까?
    이 세 분한테 전화를 해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 요청을 하면 됩니까?
    항상 주재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신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로테이션으로 배치를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요청이 있을 때만 나오셔서 해설을 해 주시고 요청이 없을 때는 해설을 안하시는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기간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특히 그 외타 어떠한 우리가 모르는 시에서 모르는 무슨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에다 요청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박종대 위원 봄, 가을은 항시 나와계시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니에요. 그것도 항시 나와있는 것이 아니에요.

○박종대 위원 요청이 있을 때만 나오시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죠.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외부에서 우리 관내를 찾는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활용을 하죠.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물었기 때문에 아까 쌍릉주변 테마공원에 대한 그런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테마공원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학술용역비가 아까 지금 현재 1만6,000평이 확보되었다 그 말씀이고 앞으로 4만5,000평은 여기에서 플러스입니까?
    아니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합쳐서 전체를 그런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시고 아까 문화유산 해설사도 궁금했는데 답변했으니까 물을 필요가 없고 아까 우리 송호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었던 5,000만원 서동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러한 예산은 더 필요로 하면 더 서서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무형의 상품으로서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주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대로 짚어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종웅 위원님 말씀도 들으니까 당초에 본예산에서 월드컵 행사를 대비해서 예산이 왔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시가 그 예산을 줘서까지 해야 하냐 도예산 갖다 해라 이런 측면으로 깎았다 지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깎았다 본예산 때.
    월드컵이면 도행사인데 왜 우리 익산시가 예산까지 줘서 해야 되느냐 도에서 갖다 해라 그래서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깎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의원님들이 삭감하실 때 축조심의는 저희들 참석 안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종웅 위원님 말씀 속에는 월드컵 행사에 대한 준비로 올라온 예산이었잖아요. 서동요를 공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월드컵 행사 익산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익산시에서 월드컵 예산을 대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깎았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었습니까?

○이종웅 위원   최위원님, 그것은 집행부는 모르죠.
    우리가 심의할 때 말하자면 전주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도비 5,000만원 지원하고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러면 그 행사를 전주 행사인데 왜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 가서 하도록 하냐 그래서 우리 시비 예산을 깎자 해서 깎은 거예요.

○최복래 위원   결국은 그렇게 했구만요.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있죠.
    의원님들이 왜 이것을 삭감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을거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얘기는,

○최복래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산이 이것 올라온 것도 짝이 안맞아서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월드컵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도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고 시 예산 5,000만원을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미 무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연은 취소된 거예요.
    취소되었는데 월드컵 때 세웠던 도에서 받아온 예산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현재.

○최복래 위원 월드컵 행사가 지났어도?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월드컵 행사 때 공연을 안 해도 도에서는 이 예산을 줄 수 있겠네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연말까지 안 하면 저희들도 반납을 해야죠. 그 행사를 못했으니까.

○최복래 위원   그래서 지금 짝이 안맞아서 그 말씀을 드렸고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이 5,000만원 요청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허술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씀하는 것이 공연계획이라든가 각색, 연출은 누가 할 것인가 이걸 전부 다 세밀하게 알고 예산을 검토해서 여기에 올라와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주절주절하게 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준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연출자가 누구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본을 지금 최솔씨라는 연극인인 토지극단 그 분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웅씨가 익산예술단 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솔 그분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같은 분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동요가 정말로 세계적인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대본을 쓰신 분과 또 지금 당초에 연극을 했던 이리극단이 있습니다.
    이 서동요를 제가 알기로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대단히 절찬리에 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발전시켜야죠.
    예산 주기 싫어서 그러는거 아니에요.
    제대로 검토하고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솔 그분이 대본 썼으니까 그분 의뢰도 한번 하시고 또 최웅 선생님 말씀도 듣고 종합해서 제대로 우뚝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해 가지고 20% 삭감해서 800만원 삭감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립예술단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풍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경상적경비는 10%씩 했는데 여기는 왜 20%나 감했어요?
    시립예술단에 주는 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20%나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정기연주회외 1건이라면 정기연주회를 안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건 삭감하는 것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단에서 충분히 분석을 해 가지고 20% 정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을 세운 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세워졌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참 어렵게 절약해서 쓰면서 절약하자고 해서 지금 살림살이를 줄여서 하는건데 위원님들은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절약을 하면 남으니까 한다 이렇게 인식을 또 가지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더라구요.

○장오준 위원   그건 아닙니다.
    경상적경비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하신 그런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3시 중에서 우리 익산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풍부한 예산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3시 중에서도 가장 적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시립예술단의 본연의 자세 연주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회 공연을 할 것을 안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 자체를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연의 자세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도 더 적게 삭감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빨리 다시한번 세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 봐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립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익산초청공연 공연주체가 누구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리 관내에 있는 새익산신문에서 주최를 한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공연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5월에 우리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이 100만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장오준 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시민들의 호응은 어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는 직접 못봤습니다마는 저희 담당계장 얘기는 1층 정도는 거의 찼다고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1회 공연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1회 공연했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우리시에서 그때 당시 입장객들 숫자 같은거 관리하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리가 그건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추가로 잠깐 묻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말씀하세요.

○최복래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물으셨어요.
    익산국악원 후계자 양성 강사수당 기본적으로 2명이 나가고 있죠?
    거기에다가 5명인데 2명분만 본예산 때 했기 때문에 착오로 3명을 더 올렸다 그랬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랬으면 이분들은 6개월만 주네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후계장 양성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어떤 것을 가르치는 분들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기에는 판소리부, 대금부, 타고, 아쟁, 무용 이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6개월만 가르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6개월분만 올라온 분들은 수강을 6개월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6개월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가 5명한테 후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분들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줍니까?
    실질적으로 타고를 가르치고 있고 무용을 가르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고 현지 파악해 보고 주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지원을 개개인 통장에다 넣어줍니까, 아니면 협회에다 줍니까?
    국악원에 그냥 지원해 줍니까, 협회장한테 줍니까, 협회에다 넣어주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국악원장 구좌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국악원장이 지급을 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 5명하고 판소리하고 아쟁하고 기본적으로 12개월 지원해 준 것은 두 분이구만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분들에 대한 자세한 명단을 전부 다 자료로 주십시오.
파악할 수 있는 전화번호니 주소 전부 다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수강생들요?

○최복래 위원   아니죠.
    수강생들 말고 지도자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다시 서동요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승천이 6월 10일, 12일, 15일, 16일 4일간 공연이 되었는데 원래 공연 처음 계획은 언제였습니까?
    그게 변경이 된 걸로 아는데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 자신 지금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따 제가 서류를 보고 확인해 가지고 아까 서동요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께서는 잘 몰라도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은 내용을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 것을 알아서 저한테 답변을 합니다마는 이게 토막토막 이렇게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아예 저도 이해를 한 뒤에 확실히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승천이 6월에 계획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6월에 계획이 되었던 서동요가 예산관계나 또 월드컵 관계 또 익산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뒤로 미뤄지고 대신 닭대신 꿩일지 꿩대신 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천이 공연되었습니다.
    이 때는 자부담이 2,212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사비를 2,000만원 이상 털어서 공연을 했는데 참 가상스런 일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뮤지컬 서동요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동요 제작 지연 사유가 있고 그래서 서동요를 12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익산에서 공연하고 12월 11일에서 12일 2일간 전주공연으로 대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한 날 한 시에 이렇게 한 건으로 편철되어서 온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서동요 공연일시가 계획이니까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10월 6일에서 10월 9일까지 4일 사이에 3회에 걸쳐서 공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전주 2회, 익산 2회 해서 4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전주에서는 계획이 없고 익산에서 10월 6일에서 9일 사이에 3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장에 보면 또 12월로 되어 있고 12월 5일에서 7일 익산에서 2회, 12월 11일에서 12일 전주에서 2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송호진 위원 자료를 제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담당주사께서는 거기 서서 확실하게 자료를 국장님한테 제시해 주세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 확실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익산문화원 2층 전기실 배선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애당초 100만원으로 했었는데 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2층에 냉난방기 시설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아래층에서 끌어오는데 부족한가 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본예산에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액수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돈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지출하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파악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런 예측을 해 가지고 200만원 올렸으면 추경에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지 않았어도 될텐데 왜 이러한 상황판단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다시 올렸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당초 세밀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배선관계이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걸로 아마 실무진에서 판단을 한 모양인데 막상 이걸 가지고 업자를 시켜서 해 보려고 보니까 견적이 안맞아서 시설을 못하고 불가피 아마 더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계에서 200만원 올라왔는데 100만원으로 깎은거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예산을 항상 이렇게 올라오면 돈을 깎아 가지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을 200만원으로 했는데 100만원 깎고 다시 100만원 추경에 올린 거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한번 그때 예산안 제출한 것을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국장님이 살펴봐서 저한테 다시 자료로 제출할 내용은 아니니까 지출하실 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천호동굴 기초학술조사 있죠?
    147페이지 하단입니다.
    천호동굴 기초학술조사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비가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부기관에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왔을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천호동굴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자료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동요와 승천 공연 두가지의 자료를 갖고 송호진 위원, 이종웅 위원 그 두 분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정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시립도서관장 이영환입니다.
    본 보고에 앞서 양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입니다.
    다음 사서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158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며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가,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500만원 서 있는 것은 10월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명칭은 문화의달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본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한테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다 참여하는 시민도 많다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민간인들한테 이것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의 다가 도서교환전이 되겠습니다.
    시민자율적으로 책을 갖고 와서 내가 본 책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책과 교환을 하는 그런 장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단체는 사설도서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설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보면 상사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아직 결정된 단체는 없고 10월에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156페이지 보면 인건비에서 기술업무수당이 4만원×1명 12개월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상반기에는 지출이 안되다가 추경에 세웠습니까?
    급여성질의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야 할 것을 추경에 12개월이면 상반기에는 지출이 안 되었던 것을 후반기에 세워줍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이것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월별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오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서관에 건축직인데 건축직이 도서관에 필요가 없습니다.
    정원에 없는데 도서관을 영등동에 시립도서관을 건축하려고 보니까 건축직이 있어야 되어서 임시로 기동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갑자기 이동되기 때문에 T/O에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나중에서야 왔는데 그 동안에 추경예산 편성을 안했거든요. 상반기 동안에.
    이번에 최초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 가지고 1년치를 줘야 합니다. 안 줬으니까.
    늦게 인사이동으로 왔기 때문에 당초 작년 연말에 예산 계상할 때는 없었어요. 도서관에.
    그래서 그 뒤에,

○최복래 위원 도서관에 없었으면 온 이후에만 편성되어야지 그러면 전년도,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니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 기술수당을 받아야 맞죠. 건축직이니까.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세워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안 받고 있다가 소급해서 준다는 말이 되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연초에 도서관으로 왔는데 도서관에 와 보니까 도서관에는 건축직 T/O가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되었어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이제라도 추경을 해서 주어야 맞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기술직은 다 받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왜 주냐가 아니고 본위원이 볼떄 왜 상반기에 세워줘야 할 기술직 수당을 안 세워줬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 12달치를 세웠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작년 작업이 10월부터 들어가잖아요. 예산작업이 금년치가.
    작년 연말에는 이 사람이 이쪽 도서관에 인사발령이 안되었습니다. 연초에 되었지.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도서관에 이 기술업무수당이 계상이 안되죠.
    그러니까 연초에 왔는데 연초에라도 바로 추경이 있었으면 올 봄에라도 있었으면 그때 계상이 될텐데 이제 추경하니까 이제 소급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먼저 근무하던 부서에서 세웠을거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거기에는 있는데 거기에서는 남죠. 이 인원이 없으니까.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거기는 삭감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거기는 이번에 깎지는 않습니다마는 주고 자동으로 남게 돼요.
    1인당 매월 3만원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남게 됩니다.
    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최복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이 적정한 예산 세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산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피라이트 구입, 뱅크라이트 구입 했는데 그게 무슨 조명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기구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도 피라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마는 여기 우리 담당관장 얘기는 라이트니까 효과 조명기로서 콘서트 같은거 할 때 사용하는데 차량에 라이트처럼 빛을 크게 해 줬다 적게 해 줬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이종웅 위원 그것이 당초에는 없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갯수가 여러 개 붙어 가지고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스모그 머신 구입도 되어 있는데 이것 원래 이런 기구가 없었어요?
아니면 낡아서 구입하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게 그 전에 당초에 초기에 구입해서 쓰던 것이 소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카바를 못해 주기 때문에 특별공연이 있을 때는 빌려다가 큰 행사 같은거 무대할 때는 빌려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0만원 주고 하나 더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무료가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가급적 우리 시민들에게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리목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최소한 기본경비만 나오면 되겠다 해서 일반인한테 5,000원, 학생한테 3,000원 이런 정도로 저렴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63쪽을 보면 이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연안내전광판 구입이 2,7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붙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무대 옆에 좌측에 전광판으로 해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온다 이렇게 소리없이 전광판으로만 나오도록 해서 관중들이 다음에 무엇이 진행되겠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그 전에 의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의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냐 하면 2,7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런 효과가 있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예술회관 의자 부분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 실무진들하고 논의를 한 결과 그걸 전반적으로 의자를 그렇게 되면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 뜯어 가지고 다시 간격을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밑 바닥면을 또다시 전부 고쳐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통 생각하는 예상외의 예산이 많이 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견적을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1억 찾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앞으로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의자 부분을 제가 한번 꼭 확인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양보다 질입니다.
    사람이 공연을 볼 때는 안락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봐야지 그런 좁은 공간에서 공연을 보라고 하면, 왜 공연을 해도 관중이 안 오냐 하면 의자 자체도 불편해서 와서 공연을 보다가도 단 30분을 못앉아있고 다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 불편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거 우선 해 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장기적 안목을 본다면 그래도 문화예술 아닙니까?
    장기적 안목을 보고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전광판 구입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문제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읍 면 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후에 졸리는 시간에 예산설명 하시고 답변하실려면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는 읍 면 동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없는 면이 특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궁금하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없는 데는 없어요.

○송정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송정규 위원 안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기에 사회복지요원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안 된 데는 기존에 수당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전 직원이 있다가 시청으로 전입하고 어쩌고 해서 여유분 있는 데는 읍 면 동에서 계산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줄 수 있겠다 하는 데는 요구를 안 했고 부족하다는 데만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지금 통 리 반장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통 리장 수당이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월 10만원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전부 이게 본위원이 보니까 지금 421페이지에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수당 5명이 증가되었는데 한 사람 앞에 8만원꼴 된단 말이에요.
    4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429페이지 것 보면 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4명인데 360만원, 그 다음 마지막장 457페이지에 보면 5명 증가했는데 거기에는 또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상여금은 전부 다 같은데 회의참석수당이 3개 동이 지금 틀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지금 통 리장 수당 월 10만원 하고,

○이양몽 위원 월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회의수당이 1만원,

○이양몽 위원 이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게 지금 월 지급하는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임명일자가 월별로 틀려 가지고 다소 똑같은 날에 읍 면 동별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1, 2개월씩 빠른 데도 있고 늦은 데도 있어 가지고,

○이양몽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틀린 것이 그렇게 되면 상여금도 전부 다 틀려야 한단 말이에요.
상여금은 전부 일률적으로 10만원씩 같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상여금은 1년에 두 번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리고 통 리장이 이렇게 증가되는 요인은 뭡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 겁니까, 행자부지침이나 도지침에 의해서 증가가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파트가 신축되어 가지고 전입을 해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늘어나게 되죠.

○이양몽 위원 인구증가분에 따라서 통 리장이 늘어난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아마 평화동도 상고 저쪽으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7쪽 중앙동 사회복지요원 교통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사회복지요원은 교통비가 없는데 왜 여기는 교통비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읍 면 동 직원은 월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요원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동 전체로 파악해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만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9개월치, 사회복지요원이 9개월 하니까 10만원씩이면 90만원이 올라와야 맞지마는 여기에 60만원만 올라온 것은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그 부족분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확실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정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이갑선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오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특히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익산시의 행정기반을 다지고 시민과 밀접한 예산만을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 승인요구하였사오니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이 23억4,5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약 1억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국도비 주요보조금 사업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5억8,5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8,900만원, 국유재산관리 제경비 4,1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3,800만원, 월드컵 관련 지원비 2,6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비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00만원 등 총 국도비보조금이 8억6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이 3억8,500만원이고 영등동과 삼성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 수입이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총무과 소관 예산이 36억4,100만원 감 되었고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23억7,600만원, 세무과 소관 예산이 300만원, 회계과 소관 예산이 9억7,0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이 6,200만원, 함열민원과 소관 예산이 1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이 1억1,5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이 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예비군육성지원비에 4,500만원, 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비 13억5,000만원, 생활민원처리사업비에 2억9,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및 인건비로서 6억5,7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서 7,500만원, 영등동 삼성동사무소 신축비 8억9,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6,300만원, 국민생활관 외벽보수 및 도색 3,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제안설명드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승인요구하였사오니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 회기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녕하시옵고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국 소관 직제순서 없이 페이지별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박종규,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 저희국 소관 예산 제안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보조금 잔액은 반납을 하는 거죠?
    국비나 시 도비 보조금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예산을 쓰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되죠.

○송호진 위원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4억6,022만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를 보면 국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는 중에 확인했는데 결산잔액이 19억607만원이고 예산서 잔액은 14억6,02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4억4,585만원 있는 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자료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서 편성에는 문제가 없고 결산서를 먼저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가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례회에 제출하는 결산서를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4억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10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로연수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수당등에관한규정 15조에 보면 근무명령에 의해서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호진 위원 공로연수자가 지금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24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자를 포함해서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여기는 그 동안에 6월말로 정리되고 남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24명 인원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는 24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로연수자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는 않는 분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근무는 않고 공로연수 개념은 1년내지 6개월을 남겨놓고 공로연수를 하게 되는데 첫째 목적은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1년이라든지 6개월의 과정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기간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연구과제라든가 그런 것도 연구도 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 법으로 주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근무를 않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법적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고 근무지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총무과로 해 가지고 공로연수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일단 그분들도 출근부나 이런건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출근은 우리가 사무실을 지금 시립도서관에 마련해 줬거든요.
거기에 나와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원래 출근부는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 가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겠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마 전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가서 만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터 113페이지까지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예산이 4,587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예산은 예비군설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해서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방위협의회 심의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순수한 예비군육성지원에 한한 것인지 또 방위협의회 심의결정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방위협의회에다 지원한 예산은 없고 순수한 3대대 훈련예산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의결을 봐 가지고 거기에 순수한 예비군육성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협의회 심의가 되어 있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3대대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전부요.

○송호진 위원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관사물품 운송 임차료 250만원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지금 1호 관사하고 2호 관사인데 1호 관사 물품 운송 임차료 경비입니다.
이삿짐차량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사가신 분입니까, 이사오신 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사간 분하고 온 분하고 같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38페이지 1호 관사 물품구입비 1,585만원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것은 새로 들어오신 분 그러니까 전에 시장으로 계시던 분이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7년간, 그때 7년 전에 우리가 물건을 전부 해 줬거든요.
    그런데 7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그 물건이 못쓸 정도 되었고 그 중간에는 그분이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나가시게 되니까 물건을 전부 새로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비가 이 정도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1호 관사 물품구입비 1,585만원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TV를 샀다든지 냉장고를 샀다든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TV나 냉장고나 그런 것 사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도 있고 하면서 전부 벽지를 뜯고 커텐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추측키로는 비품이나 자산 같은 것도 구입한 것도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비품이나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내구연한이 있는데 전에 계시던 분이 ‘95년도에 샀기 때문에 지금 7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또 냉장고 같은 것도 전 사람이 쓰던 것을 새로운 사람이 쓴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분상 새로 사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게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 누가 사비로 사준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품이나 자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새로 사서 교체해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85만원에 대한 내역 그리고 그 전에 말하자면 전임시장님 때 사 가지고 사용을 하고 폐기처분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비품대장이나 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우선 116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와있고 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이 나와있거든요.
    이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바로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중간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알아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위원들 명단을 자료요청 합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열린화장실 안내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저희가 열린화장실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쓸 수 있도록 10개소를 지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원제과라든지 롯데리아라든지 소정형외과라든지 해서 시내에 기왕에 있는 화장실 1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라든가 한자로 이렇게 써서 안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예산을 줘서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우리가 표지판을 거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복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118페이지에서 보조사업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금 집행하고 추경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먼저 집행하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먼저 집행된 겁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월드컵이라는 행사는 우리가 사전에 예측가능한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측가능한 이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기간이 충분했는데 선집행하리만큼 그렇게 급한 것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가 시예산으로 안하고 국 도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 도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 예산입니다.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요청해 가지고 도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민간인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민간이전보조인데 재향군인회 전산장비 구입 컴퓨터, 팩스, 프린터, 복사기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구입까지 해 줘야 할 성질의 것입니까?
    재향군인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장비구입까지 시가 해 준다면 어떤 사업을 지금 재향군인회가 추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설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고 이 재향군인회 이 예산은 재향군인회에서 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시책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따 온 것입니다.
    도에서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 가지고요.
    전산장비 구입비가 225만원 예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자부담을 152만2,000원 자기들이 해 가지고 개보수경비하고 합쳐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시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2002봉사체험마음학교 이런 것 등등 자원봉사 예산이 상당히 쭉 밑에도 연결되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개념이 지금 서지를 않아요. 자원봉사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이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것은 각 시 군에 시 군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현재 창인동 2가 1번지에 솔솔송자원봉사대 원불교 삼동회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 우선 거기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시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시 군도 센터가 전부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또 138페이지 보면 관공서 담장 없애기 공사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담장을 없애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자한다 그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그 동안에 의회라든가 또 시민단체에서 관공서 담장을 없앴으면 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동사무소라든가 기회있을 때마다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단계별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시청 것, 그 다음에 읍 면 동에 있는 담장을 올해 다 없애자 시민단체 요구도 있고 또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8개소인가 되는데 현재 14개소만 지금 담장이 쳐 있습니다. 시청을 포함해서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8,600만원쯤 되는데 연말 안에 전부 담장을 없애려고 합니다.

○최복래 위원 이건 중앙의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여기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회가 요구한 사항이다 그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시민단체라든지 또 시민들, 의회에서도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시설임대수입에서 예식장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유총연맹사무실 임대료하고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가 이쪽에는 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개별법으로 해 가지고 받지 않도록 말하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임대할 적에는 무상임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자유총연맹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를 깎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받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앞으로는 임대료가 자유총연맹하고 민주노총 같은 데는 없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개별법으로 명시된 데는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6 25참전용사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는 아직 개별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개별법에 명시가 여기는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참 본위원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뭐냐하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 협의회에서 오늘 전부 다 의회를 와 가지고 묵시적으로 압력행사를 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고 어제밤에도,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각 의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여기 새마을단체에 3,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난번 3대 의회 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대 선배의원님들이 이것을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불과 몇 달도 안된 우리 4대 의원들한테 다시 1,600만원을 올리면 우리가 선배의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이건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읍 면 동 협의회에서 170만원에서 1/3이 이렇게 된 건 왜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남은 기간을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기간 계산을 해 가지고요.
연중 1년 하면 170만원인데,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전부 다 2/3는 포함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1/3만 갑자기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바르게살기 읍 면 동 협의회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1/3 지금 해 가지고 추경에다 넣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자유총연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정액보조단체에서 읍 면 동이 구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1/3이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운동도 역시 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담당자들은 무조건 올리는, 굉장히 시달림을 받겠죠. 그 단체들한테.
    그러면 예산을 내 것 아니라고 그냥 막 주고 선심 쓰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보조금을 갖다가 무슨 일을 하는가도 분명히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갖다가 의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깎는다, 나는 분명히 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깎는다, 의원들이 왜 깎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이것을 올려 가지고 우리 4대 의회한테 어떤 상당히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점 다시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133쪽 송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270평 정도 됩니다.

○이양몽 위원 27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얼마가 책정이 되었냐 하면 792만원 정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임차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게 폭발사고 나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무상임대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것을 270평 정도 되는 것을 폭발사고 그때부터 790만원 이 정도의 돈으로 따지면 지금 이 지주는 어느 분인가는 몰라도 엄청난 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이것을 구입하면 될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원래는 사랑의집에서 관리를 해 왔거든요.
    해 왔었는데 거기가 논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범지역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이야기 하기는 거기를 건물이 무허가건물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동에다 건의를 했죠. 그쪽에서.
    철거를 하고 거기를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송학동 주민들 주차장으로 썼었는데 주차장으로 정식으로 쓴 것은 ‘99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저희들이 써왔죠.
    그 뒤에 지금 사랑의집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가 평당 200만원이 넘는 큰 재산을 그냥 계속 무상으로 쓸 것이냐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임대료를 내든지 아니면 사가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런 것을 작년부터 쭉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부서에 계속 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주는 방안을 가지고 계속 절충을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우선 임대료를 주고 봐 가지고 내년에는 그 땅을 사 가지고 현재 송학동사무소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다가 동사무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금년부터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올해 처음 주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계속 비싼 임대료를 지급하느니 그 주변에 제가 현재 위치는 안 가봤지만 그 주변에 다른 주차장을 변경할 수 있는 자리도 물색을 해 보고 없다면 이 자리도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모든 행정을 현재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단체 보조금 문제는 그 동안에 쭉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와서 지금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좀 불합리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쭉 그렇게 살림을 해 왔는데 또 올해 와 가지고 다시 또 요청을 그쪽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것도 어떤 시민의 의견이고 또 시가 묵살하고 그래서 의회에다 안 올리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필요하다면 계속 요구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면서 또 그쪽 단체 대표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의 주장을 꼭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상한액을 정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액에 이렇게 3,600만원이 되어 있다고 대부분의 단체라든가 대부분 의식이 뭐냐하면 우리 앞으로 돌아온 것은 전부 다 받아먹어야만 경영자가 능력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들 특히 담당 공무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3,600만원도 좋고 2,000만원도 좋고 진짜 3,600만원의 보조를 받더라도 3,600만원 이상의 일을 하고 모든 시민들이 봤을 때 참 바르게살기도 1,600만원 이상의 일을 했을 때 모든 분들이 이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위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미비하다, 이건 어떤 특정인을 위한 특정단체를 위해서 필요없는 경비가 나간다고 판단을 했고 지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누차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담당자는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올리는 것도 그분들이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올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173쪽 보면 에어로빅 강사수당, 댄스스포츠 강사수당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에어로빅 강사수당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국민생활관 전체 강사수당 그러니까 에어로빅 강사 등 각종 강사수당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에어로빅으로만 표시되어 있구만요.
    강사가 지금 수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어로빅, 검도, 베드민턴, 헬스 여러 분야에 강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수당이 지금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당초예산에서 전액 세우지 않아 가지고 60% 수준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번 추경에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예산을 이것을 세우지를 않았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갑선 예, 100%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몰라 가지고 묻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민원차량 구입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120번 생활처리를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차를 지금 중형으로 올려놨거든요.
    트럭인가 본대 무슨 차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차량구입비로 해 가지고는 1,800만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비 공구 구입 예산까지 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합해 가지고 3,000만원 했는데 유인이 지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전에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차량을 120번을 눌러 가지고 연락을 하면 바로 지금 출동을 하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바로 출동하는 것은 1톤짜리 조그만한 소형 그걸로 해서 하는데 대개 쓰레기 청소라든지 가벼운 것만 하고 실제 도로를 보수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소규모 보수는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공무원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중장비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 1,800만원 정도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살펴 보니까 보험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차량보험료나 차량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선 운영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우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3,000만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길래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그 내용을 보고드렸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최복래 위원이 말씀한 138페이지 담장 철거 그게 우리 본청 시청 담장철거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시청하고 함열민원과하고 12개 면, 동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이건 나중에 어디 어디 하는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대부분 우리 시책이나 국책이 열린마당으로 해 가지고 담장을 없애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철거를 하신다고 이게 아마 공약사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굉장히 빨리 서두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익산시청 같은 데는 과연 지금 아무리 시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공약사업을 했다든가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추진한다 우리는 우리 현 실정에 맞게 해야지 지금 익산시청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가는 몰라도 이걸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청사담장을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이 더 넓어진다든가 굉장히 시야가 터진다든가 그러한 것도 아닌데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무리하게 옆에서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본위원이 볼 때는 시청도 옮겨야 하고 그러는데 구태여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강행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 사업이 강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조류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전에 시민단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이런 답변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전에도 얘기가 한번 나왔었고, 그런데 마침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전에 시장님도 하나씩 단계별로 해 나가자 해 가지고 상반기에 우선 면, 동 네군데를 했거든요.
    해 오던 과정에 또 새로운 시장님께서 한번에 싹 없애야겠다라는 공약을 또 시민들한테 제시하고 그래서 차제에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착오없이 기왕 하실려면 다른 지역도 시찰도 하셔 가지고 두 번, 세 번 손 안 대고 담장 철거를 하더라도 멋진 우리 익산시를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대구광역시가 잘 되었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양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시 추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분들이 다시 요청해 와서 그분들이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올렸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전체 33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결권은 법이 부여한 의회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보다 위에 있다는 말씀 같아요.
    그렇습니까?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올렸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예산이라든지 일반안건, 조례 등도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감했다든지 일반안건이 부결되었다든지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또 다시 예산요구가 와서 부득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면 한번 본예산에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쓰겠다고 올라온 것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되었으면 그대로 그 해를 넘기고 다음 년도에 연구할 사항이지 또 그 해 년도에 올라온 것은 의결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면하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이것을 떠넘기자 곤란한 것을 그런 것밖에 안됩니다.
    의결권 무시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는 새마을단체가 정말로 저 시 군단계까지 봉사단체이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익산시에서 제일로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그거 저는 인정합니다.
    많은 독거노인 찾아서 김치를 담아서 보낸다든가 몸으로 수고하고 겨울에 독거노인들 찾아서 목욕봉사하는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본예산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득하고 의원님들한테 피력해서 본예산에 세워주도록 하셔야지 이제 한번 의결되었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죠.
    슬그머니 올려 가지고 나중에 곤란하게 하는 이것은 의결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걸 아시고 하십시오.
    아까 시민의 의사이다, 우리는 시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에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아까 그러한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도전하는건 아닙니다.

○최복래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예산에서 정말 필요한건 세워주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득하십시오.
    그래서 세우세요.
    그럴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설득 안해 놓고 슬그머니 이렇게 올리면 이건 의결권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한테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어요 이런 말 하려고 올린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의회 고유권한에 대한 도전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절실하면 정말 본예산에서 세워줄 수 있도록 하고 깎은 것은 다시 올리지 마세요.
이건 어떤 근거에서 다시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것은 저도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하고 다른 예산 또 필요하면 올리고 그래야죠.
깎았다고 놔두면 쓰겠어요?

○최복래 위원 깎았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길래 시민의 뜻이라서 올렸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국장님, 잘 기억하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12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옥윤배
정보통신과장 김정근
시립도서관장 이영환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국민생활관장 이갑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