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78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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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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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8월 22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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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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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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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오늘은 조례입니다.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우리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인사담당 김인중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7호로 2002년 8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하여 초과 현원에 한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98년부터 시행한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라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 지침(2002. 6. 12)이 시달됨에 따라 현재 익산시 공무원 정원이 1,407명으로 초과 현원 3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 항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여기 조례가 정원을 초과한 현원 30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조례를 지금 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조항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행자부에서 현재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30명 인력이 별정직 4명하고 기능직 7명, 그 다음에 고용직 19명 해서 전부 30명이거든요.
    그것이 정원이 없는 초과 현원이에요.
    그것을 사실은 7월 말일까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원래 면직을 시키도록 정부 계획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 계획이 내년 2월 28일까지만 초과 현원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정리를 해라 그런 뜻에서 조례에다가 지금 30명만 초과 현원을 별도로 인정,

○최복래 위원   초과된 인원을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한시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이 한시적인 조례가 어떤 법적근거로 만들어졌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 현원 관리를 법으로 하거든요.
    법으로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9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각 자치단체가 우리시 뿐만 아니고 지난 7월 말일까지 다 마무리를 못 했어요.
    못하니까 지금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다 면직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2월 28일까지 시한을 더 둬서 정리하도록, 그런데 그전에는 조례에다 우리가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에다 한시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행자부 지침서를 볼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최복래 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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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8호로 2002년 8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용어 변경 및 관련사항 삭제와 새로운 업무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항제9호의 용어 변경은 ‘98년 10월 1일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변경되었고 2000년 7월 1일 다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의 용어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5조제2항제49호는 병무행정 사무 중 지방행정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것을 주민등록업무 및 호적사무가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병무청 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역법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2항 및 제3항을 2001년 12월 29일 개정함에 따라 그간 지방행정관서(시 군 구)에서 추진해 오던 병무업무를 2002년 7월 1일 병무청에 이관하게 되어 이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제2항 제70호는 시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의 분장사무를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에 상충됨이 없고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병무행정을 일절 취급을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공익근무요원 관리만 시에서 하고 그걸 저희가 사무분장을 총무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국민의료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로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는 이제 와서 개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그런데 지금 전에도 보면 자기들과 큰 연관이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은 어느 것은 1년 넘어서 지침이 와도 조례개정을 1년 넘어서 요구하는 것이 있고 자기들과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오면 바로 조례개정을 요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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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9호로 2002년 7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9월 28일 제정 공포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토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기능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수강료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제11조에서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보호토록 하였고 안 제17조, 제20조에 위원회 구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 및 위원의 자격, 해촉 요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안 제7조제4항에 조문을 필요 이상으로 중복 표기했거나 제10조제3항에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정하여 징수토록 하고 감면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운영한다고 보면 정확한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설이 되는데 운영은 주민의 대표자들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읍 면 동 명칭을 무슨무슨 읍, 면 자치센터로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이 법으로 나와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렇게 별도로 지정을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동안에는 다양하게 명칭을 각 시 군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명칭을 정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해서 예를 들면 신동 같으면 신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지시가 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명칭이 동의 이름하고 맞춰 가지고 통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된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13페이지를 보면 사용료는 무료이고 수강료는 이렇게 쭉 기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감면대상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는데 50%인데 그 50% 감면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면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받는 것이죠.

○박종대 위원   안 받는데 그러면 강사료나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사용료는 받지 않고 수강료는 강사료나 똑같거든요.
    강사료가 수강료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강사료 돈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지만 50명이 컴퓨터를 배운다 그런데 컴퓨터가 기초생활수급자가 50명이다 그랬을 때 50%를 할인해 주면 그 강사료가 부담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질의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도 280여명 모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그런데 특별히 예산을 또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수강료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요.

○박종대 위원   시에서는 그냥 규정을 감면대상자를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고 감면율 50%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여기 보니까 3시간은 5,000원, 5시간 이상은 1만5,000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강사료가 제대로 부담이 안될 정도로 아주 약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는 그냥 감면대상자를 별표 2와 같이 만들어놓고 그 후에 금액을 어떻게 나중에 보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시에서는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대책은 저희가 자치위원회별로 읍 면 동에 운영비를 지금 1,500만원씩 주거든요.
    읍 면 동에 예산지원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씩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읍 면 동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돈 가지고도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캐 감면대상자들만 하게 된다면 강사님한테 50%밖에 못 받았으니까 50%만 받고 해 주시오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건 그 경우에 따라서 지금 전부 감면대상자만 왔다는 것은 특수사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질의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7조5항에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한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면대상자가 다 왔다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런 조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지 않냐 이거예요.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10조 수강료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쭉 보면 자치센터에 최고책임자는 시장이고 더불어 읍 면 동장이 되겠죠? 책임자는 여기 조례상 보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수강료 징수에 따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징수관리를 하느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하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없이 애매모호 하구만요.
    그런 것도 조례에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저희가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중에서 간사를 지정해서 그걸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읍 면 동 직원 중에서 간사님하고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추궁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추궁하고 책임소재가 나오는데 여기 수강료 징수에 따르면 돈이 관련되는데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지출 등 수강료 징수문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읍 면 동장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데 여기에서 책임은 동장 책임자가 진다는 언급이 없어서 애매하다, 모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저는 그 얘기예요.
    애매하다 확고하게 책임소재를 명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갈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징수는 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위원회 책임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 조항을 보면 모든 것은 위원회에 책임을 줬으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운영은 시장, 또는 읍 면 동인데 여기에는 이 조항을 보면 읍 면 동장의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지금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하거든요.
    시장이 하고 그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가 일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 면 동장하고 자치위원회가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이 일단은 전부가 무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징수를 하기 때문에 돈이 관련이 돼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사고도 예측해 봐야 해요.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여기에다 명기를 해야 된다 제 말씀은 그거예요.
    여기에다 분명한 위원회 책임이라든지 그런 언급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책임은 운영주체가 위원회니까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최복래 위원   그러나 모든 것은 동장이 임의로 이렇게 해 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데 동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최복래 위원   이것만 위원회에다가 한다 돌려놓은 거예요.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이거 애매해요.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관리했으니까 책임도 위원회에서 져야 한다 이 조항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동장이 책임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모호하다 이거에요.
    나중에 이건 동장이 책임져라 할 수도 있고 이건 좀 그러네요.
    이건 규정을 책임소재를 명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데 운영 자체를 우리가 운영권을 위원회에다가 이 조례상 준 것이거든요.
    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깊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되어서 위원회에다가 준 것이거든요.

○최복래 위원   징수금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원회에서 간사가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최복래 위원   동장이 책임이 없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 조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금을 징수한 사람이 위원이 징수를 했는데 동장 네가 책임져라, 현금을 안 만진 사람한테 책임져라 할 수는 없으니까,

○최복래 위원   이것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동장한테 책임을 묻지 어떻게 위원회를 데려다놓고 책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돈에 관련되는 건 책임소재도 따라야 되거든요.
    전체를 지금 안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봐서는 그래요.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이 그 부분을 확실히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5쪽에 보면 제7조에 운영이 나와있습니다.
    1항에 주민자치센터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 면 동장이 한다 이 속에 포괄적으로 책임이 포함되었다,

○최복래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7조 운영에 몇 항,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시설 및 운영은 읍 면 동장이 한다 그러니까 읍 면 동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5페이지 제7조입니다.

○최복래 위원   몇 항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1항입니다.

○최복래 위원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 면 동장이 한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현재도 읍 면 동장에게 1,500만원씩 저희들이 14개 읍 면 동에는 예산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집행을 각 읍 면 동에 회계책임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예측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이 운영 7조에 의해서 동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7쪽 13조2항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을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수당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프로그램 과목당 강사님들에게 수당을 주니까 강사비를 타려고 프로그램을 안 집어넣은 데도 그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사수당이라도 타볼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 과목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산운영은 사실은 우리 농촌 지역 같은 데는 강사수강료도 못받고 시에서 나오는 돈 1,500만원 운영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하고 강사비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차이가 나면 거기는 이유야 어쨌든 그분들이 어느 곳은 많이 주는데 예를 들어서 20만원 주는데 우리 지역은 5만원이나 10만원 주면 틀림없이 자치위원장님한테나 면장님한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도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돈을 예기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수당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있거든요.
    있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각 읍 면 동에 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시간당이라든지 하루 얼마라든지 하는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5만원이다 하는 것은 똑같고 그런데 읍 면 동별로 왕궁 같은 데는 5시간, 또 어디 면은 4시간 그렇게 계획이 짜여지면 5시간 하는 데는 25만원이 되겠고 4시간 하는 데는 20만원이 되겠고 그렇지만 그 단위당 비용은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17조를 보면 3항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빼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저희 남중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 시범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몇 개월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쪽에서 더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성을 꼭 1/3은 넣어야겠다는 것을 여기에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 방침도 여기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회는 30% 이상 여성위원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1/3이니까 비율은 더 높거든요. 사실은 33%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넣은 이유가 저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구성할 적에도 저희가 읍 면 동에 대해서 여성위원들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권장을 했는데 읍 면 동에서 하려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못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20% 가까이 19.7%인가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현재 위원들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무리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임기가 된다든지 그런 때에 교체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운영 자체는 앞으로 1/3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잔여임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시행해 가지고 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현재 잔여임기가 남았잖아요.
    그 잔여임기는 마쳐야 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번 조례에는 그전에도 그랬지만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자기가 위촉된 날로부터 기간까지 1년이면 1년 기간, 2년이면 2년 기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임기가 되는 것이죠.

○김세현 위원   임기를 계속 연장해 가지고 일정한 날짜로 해 가지고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위원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원에 위촉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1년간,

○김세현 위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2년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각 위원회가 25명이 다 채워지지 않는 데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잔여임기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그 날부터 임기가 2년이면 2년이 되고 지금 새로 선임하는 분들은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아니고 기왕에 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걸로 해서 계속 운영이 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 조례에 의해서 2년이면 읍 면 동장이 위촉한 날이 있거든요.
    그 날로부터 2년간을 계산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고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고문은 전에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고문을 이번에 선임을 했다 그러면 고문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고문의 임기도 같고 그 다음에,

○이양몽 위원   고문의 임기가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저희 같은 데는 전에 고문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에 고문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고문제도를 둬 가지고 고문 3인 이내로 두는데 그 고문 임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위원들하고 임기가 그러면 틀려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새로 고문이 위촉되면 임기가 틀려지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문으로 새로 위촉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준해 가지고 임기가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늘부터면 오늘부터 2년간 하는 것이죠.

○이양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치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일정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많게는 5명, 적게는 두서너 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어느 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 자체가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가 어렵고 그 위원 스스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위원의 구성 시점이 뭔가 어느 기점이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저희 의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등록을 해서 똑같은 시점에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똑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위원들도 어떤 시점이 있어 가지고 같은 때 동시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송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조례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정할 때 작년 9월에 할 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존속되는 것인데 중간에 들어온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몇 달 남겨놓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2년 되었으니까 다 해촉하고 다시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위원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없다 한 달 남겨놓고 새로 위촉된 분은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그 나머지 25명이면 24명만 새로 위촉하면 되는거 아니냐 지난 의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송정규 위원   운영상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단체라는건 어디까지나 합의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 남았다고 해서 다음 조직되는 위원회에 계속성을 주고 나머지는 또 다시 선출을 한다면 그 조직 자체가 뭔가 활성화가 되는 본연의 뜻에는 약간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기왕에 그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한 번 해 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아직은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사는 지역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9페이지 제17조3항을 보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관계, 경제, 일반주민, 각계각층을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을 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정규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회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거의 90% 정도가 농민으로서 어떤 여기에 거론된 특성을 가진 그런 위원들은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 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적은 면 단위에서도 다양한 계층은 없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은 그런대로 분류를 하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같이 그렇게 위촉하는 것보다는 동장께서 또는 면장께서 이왕이면 지역사회에 있는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서 그분들도 뭔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는 그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친분관계, 특정관계 물론 그전에도 조례는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운영 자체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서 이 내용에 걸맞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운영하는데 읍 면 동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7페이지 11조4항에 보면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피해가 났을 때 가입을 한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가입을 안 했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여기에는 가입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프로그램별로 봐 가지고 이것은 보험을 가입해야 될 성질의 것이다 그런건 가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또 그냥 무작정 다,

○최병모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건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약자가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용상으로 해 가지고 신체상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상으로 해 가지고 그걸 누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측을 못하죠.
    이게 지금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그것이 원칙에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고 하니 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약자도 있을 수 있고 누구를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데 이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좋거든요.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시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 시설 이용하면서 엉뚱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로 한 것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설이 있으니까 와 가지고 엉뚱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민들 중에서요.

○최병모 위원   그런 쪽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방차원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가입하여야 한다’ 해야지 ‘가입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가입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가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슨 상해사고가 난다든가 무슨 신체사고가 났을 때 아까 말에 의하면 동장이 책임을 진다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아까 7조5항에 나왔는데 동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전부 가입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면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최병모 위원   행정업무상 굉장히 바쁘시고 그런데 그게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규정을 지어 가지고 되도록 다 가입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또 하다 보면 1년 있다가 지나가고 또 보험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단위에 깜빡하고 지나갔다가 그 공백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났을 때 그런 일이야 없어야 되겠지만 세상을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냐 이겁니다.
    책임을 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났을 때는 법으로 할 것이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를 상대로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의무규정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그 말이 맞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국장님 말씀은 운영의 묘를 먼저 살리자는 얘기인데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자꾸 이런 규정을 두는 이유도 주민의 피해 그런 것보다도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사고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해 보자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하자 이런 뜻 두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시에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그런 개념의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시민이 와서 이용해 가지고 시설이용하다가 다쳐 가지고 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틀림없이 주민자치센터를 하다 보면 노약자가 오게 됩니다.
    노약자도 오고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가입하고 와서 이용하고 그런 것은 아닐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운영의 묘로 꼭 가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지도를 그쪽으로 하겠다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다 하다가 아홉 군데는 잘 했는데 한 군데 잘못 해 가지고 첫째는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피해가 갈 것이고 또 주민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규정을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거기에다 넣기만 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주면 사용자인 주민들도 와서 사용할 때 여기 와서는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와서 사용해도 되겠다 그걸 갖다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쪽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보험도 들어있고 거기에 운동기구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용을 잘못 해 가지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건 모든 걸 와서 편안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고 동감합니다.
    저희들 입장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지금 의회에서 의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여야 한다’하면 저희들이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남중동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양종규   보험가입 사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댄스나 헬스 같은거 전혀 보험가입 사실이 없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양종규   알았습니다.
    최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병모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는 데도 보험가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사고라든가 유사사고라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결해 주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자들도 산재보험을 전부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별도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현재까지 없었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가입할 수 있다’를 갖다가 의무규정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로 고쳐주시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설명을 했고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해 주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 면 동사무소에 읍 면 동장과’ 이게 불필요한 조문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당해 읍 면 동사무소에 읍 면 동장과’를 ‘당해 읍 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조에서도 10조5항에 ‘시장은 이용자’가 그랬는데 사실 시장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리해서 ‘위원회는 별표2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3항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11조에서 11조4항에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를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과 아울러서 별표1에 보면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그 뒷부분에다가 제10조3항 관련을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별표2에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도 10조5항 관련을 삽입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호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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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9호로 2002년 8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직장인, 여성단체, 학생, 청소년, 노인단체 등 참여계층이 다양하고 활동영역도 여러 부문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약한 실정에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전개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안으로 각 장별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목적과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3장은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제 4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타 법령과의 상충됨이 없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창인동 옛날 구 세무서 앞에 지금 원음방소 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솔솔송 자원봉사대에다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하면 결국은 솔솔송 봉사대가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에다가 위탁은 했고 자원봉사센터는 남궁문 교수라고 원대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그 자체 운영은 솔솔송 자원봉사대에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위탁문제를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남궁문 교수가 이사장으로서 운영을 하고 솔솔송 자원봉사대는 신선화씨라고 그분이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가 솔솔송 자원봉사대에 위탁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가 원음방송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에서 사무실도 또 내줘야 되겠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아까 말씀드린 남궁문 교수를 주축으로 한 센터 거기를 현재 구 모현동사무소 지금 비어있거든요.
    거기로 옮겨 가지고 저희가 종합센터 운영을 전문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송호진 위원   자원봉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비중이 있고 또 그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걸 지원하는데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어떤 특정단체나 기관에 특혜성 지원이나 특혜성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이런 걸 지적하는 이유는 익산시에 지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익산시에 사회복지예산이나 특정예산이 특정단체나 어떤 특정종파에 집중된다는 그런 세간의 여론들이 있고 비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정확히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자원봉사종합센터도 어떤 특혜성 시비나 또 졸속으로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철저하게 또 지원도 제대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6쪽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4항에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위원장 심의의결한다 이것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다음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제3장에 나오는데 그 앞장 2장에 자원봉사센터 건의 이것을 먼저 넣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순서가 봉사센터가 3장에 나오는데 2장에 봉사센터 얘기가 먼저 나오면 정의부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하고 센터하고,

○이양몽 위원   종합센터만 빠졌지 4항에 자원봉사센터 저도 읽어볼 때 왜 갑자기 자원봉사센터가 먼저 건의사항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고려를 해 보시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원님께서 지금 순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걸 자원봉사종합센터 그쪽으로 하면 위원회 문제를 또 다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양몽 위원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익산시 조례가 나가는데 순서는 맞아야죠.
    봉사센터 정의는 3장에 나오고 갑자기 2장에 봉사센터의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데 이걸 또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봉사센터로 하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의 기능이 예를 들면 2장에도 나올 수 있고 또 3장에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문제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지장이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 송병원   조례 조문 앞에 있는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에서 자원봉사종합센터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조문의 배열에서는 어떤 규정이나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회 기능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이양몽 위원   지장이 없으면 관계가 없구요.

○위원장 양종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양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각종 조례나 위원회 설치조례를 보면 제2장에 나와있는 것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라고 따로 하나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맞는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걸 여기에다 다 넣으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문구가 이상한 것 같다고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별도로 여기에다 해서 하면 되지 또 조례를 하는 것은 조례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기에다 넣어서 해도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모든 것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에 조례 제목이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단일조례로 해서,

○이종웅 위원   별 것이 없습니다마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 줘야 누가 보더라도 조례가 품위가 있고 그런 것이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생각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인데 단일조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것은 위원님들이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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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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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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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