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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78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제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8월 23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소규모잡종재산매각처분)의결의건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사유지와경찰청토지교환)의결의건
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소규모잡종재산매각처분)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사유지와경찰청토지교환)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소규모잡종재산매각처분)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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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소규모잡종재산매각처분)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참석간부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오명섭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소규모잡종재산매각처분)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호로 2002년 8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할 재산은 용안면 법성리 194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757평에 매각 예정가격은 3,025만4,000원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가 가격에 의해 매각할 계획이며 수대부자가 매수신청이 있고 소규모의 잡종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적으며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 당사자에게 이를 매각하여 사유재산 활용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합당하다 사료되었으며, 이번에 일괄 처분할 재산의 총 면적은 2,503㎡로 개별면적 1,000㎡ 미만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에 1건당 1,000㎡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4항에 ‘1건’이라 함은 동일한 취득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을 제가 위치를 관계도면에 의해 확인한 결과 용안면 법성리 194번지는 같은 동네 안에 있는 대지로 한 사람이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되겠으며 용안면 화배리에는 합배를 쳐서 이미 본인이 대부료를 물고 경작하고 있는 이러한 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함라면 신덕리 759-14번지도 이명숙이라는 주민이 같이 합배를 쳐서 경작하고 있는 소규모의 토지이고 그 다음에 모현동1가 271번지는 기 측량한 결과 개인 사유지 대지 안에 포함된 적은 면적이고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두동강이 나져 가지고 떨어져서 두 사람이 실제 지금 철공소와 반점으로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궁면 쌍제리에 있는 땅은 개인이 거기에 창고를 지어놓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낭산면 구평리는 그 땅도 역시 도로가 나서 난 자투리를 이미 인근 토지주가 같이 자기토지와 합배를 쳐서 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고 웅포리 383-1번지는 이번에 곰개나루터 관광지 개발로 해서 그 이주민이 그 부지에다 건축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대지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고 현지 실사도 했다고 하니까 큰 이의는 없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소규모잡종재산매각처분)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사유지와경찰청토지교환)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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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2분)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사유지와경찰청토지교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사유지와경찰청토지교환)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로 2002년 8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유지와 경찰청의 토지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경찰서 신축부지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근 시유지와 관내 경찰청 소관 국유재산을 교환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경찰서는 200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모현동1가 289번지에 새 청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부속 민원동을 건축할 계획으로 2002년 5월 30일 인근 시소유 모현동 544-7번지 369평에 대해 토지사용 승낙을 요구하여 왔으나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여 반려한 바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 익산경찰서는 2002년 7월 3일 관계서류를 보완 다시 토지교환을 요구해와 검토한 결과 취득(교환)재산은 3,838㎡에 추정가액이 2억540만5,000원이고 처분(교환)재산은 2,920㎡에 추정가액이 2억226만4,000원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 교환토지의 추정가액 차이가 3/4 이상으로 교환조건에 적합하고 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주차공간 및 건설자재 적치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관련법령을 제가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그 중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잡종재산의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시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쪽의 가격이 다른 한 쪽 가격의 3/4 미만인 때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의 1/2 미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단서조항도 제1호 교환의 상대방이 국가 또는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면적도 3/4 이상이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그 위치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땅인 모현동 2가 456번지는 원여고 삼거리에서 산업도로 가는 우측에 마을 앞에 있는 토지로서 거기는 건설과 자재창고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황등면 황등리 906-71번지는 기 황등파출소 뒷부분에 위치해서 거기는 공용주차장으로 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웅포면 웅포리 783-1번지 외 대지도 이미 웅포면사무소에서 공공용 마을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를 경찰서에서 원하는 땅은 현재 경찰서를 신축하고 있는 모현동 바로 입구에 민원동을 경찰서에서 신축하고자 교환을 요청한 토지가 되겠고 그 외에 544-1번지, 541-7번지와 390-2번지는 붙어있는 부지로 기 시에서 사용승낙과 대부계약 절차를 밟아서 송학파출소를 신축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그 내용 중에 5월 30일 관계규정을 검토를 했었는데 부적합하였다 해서 반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경찰서 짓고 있는 모현동 부지 입구에 그분들이 민원동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전건축협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 주택과에.
    그런데 주택과에서 현재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우리 회계과로 물어왔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경찰서하고 교환하는 토지 있잖아요.
그 토지가 현재 이전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나, 예를 들어서 모현동 544-7번지 지금 현재 민원실을 짓는다는 그 부지는 기왕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 전으로서 그냥 있죠.

○송정규 위원 전으로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었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 추정가격에 대한 것은 아직 감정은 안 했죠?
감정을 한 후에 서로 교환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현재는 공시지가로 추정을 하고 실제 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김세현 위원 감정해 가지고 그 차액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사유지와경찰청토지교환)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정지)

(10시 30분 계속개의)

3.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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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번 운동평가실에 대한 운영문제를 어떤 연구검토가 끝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최근에 결정이 되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학센터가 어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장비정비를 해서 11월 중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역운동관련 시설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영향의학센터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제3기 의료계획서를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의료계획서는 책자가 옆에 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만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보기 편안하게 요약서로 갈음해서 요약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료계획서 요약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 동안 익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든 시정이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모토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본 지역 보건의료계획사업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주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업승인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건의료의 특성중 하나인 부분으로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의 특성으로 인해서 보건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시민에 가장 근접한 보건사업이 무언가를 고민한 끝에 본 보고서에 나타난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현황과 보건소 조직, 그리고 사업에 근거가 되는 지역진단을 위한 조사의 간략한 설명과 핵심사업의 선정 그리고 일반사업 등으로 보시기에 편리하도록 요약된 첨부물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저희는 민선3기에 시장님께서 밝힌 바 있는 시정방침 중에 복지환경,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많은 질타와 조언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로 2002년 8월 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계획의 수립 등)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역보건법 제2조제3항에 시는 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인력확보, 자질 향상 등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최근에는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의료 서비스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이를 수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서는 원광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2년 5월에서 6월까지 전문기관 및 일반주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2년 7월 18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본 안은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보건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을 감안해 연차 계획을 수립했고 특히 시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의미 있다 하겠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신축과 현대적인 의료장비를 갖춘 민간의료기관과 기능분담 및 상호 협조 체제 구축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고 절차를 이행하였는 바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부분에 있어서 지소 3개하고 진료소 9개를 지금 신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에.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정규 위원 거기를 보면 현재 지금 보건지소가 없는 면이 있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면단위는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지소 3개는 시에,

○보건소장 유택수 아니 시가 아니고 지금 면지역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장 낡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정을 한 겁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을 지소는 3개, 진료소는 9개 이렇게 신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면단위는 다 지소가 있고 현재 3개의 신축지역은 어디에다가 이 3개를 보완한다는 얘기인가,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여기에 선정된 3곳이 춘포하고 망성하고 용동보건지소인데 이 부분은 가장 시급하게 문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건물이 낡았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신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예방차원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적극 참여 및 지원을 한다 이런 사항에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한다는 이 뜻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 건 그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지금 이 사항이 아닌가요?
    맞죠?

○위원장 양종규 예.

○송정규 위원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 건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차원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및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 찾으셨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여기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참여시키고 지원한다는 뜻은 경제적인 면에서 지원도 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지 또는 민간기관에서 하든 접종율을 높이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접종대상자가 관이든 민이든 좌우간 어떤 형태든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접종을 맞추게 된다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민간한테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리고 여기 지원이라는 그런 부분은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암검진이라든지 또는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진료를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역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건 예방접종관계 겨울철에 독감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가면 5,000원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일반병 의원에 가면 거의 배 정도를 줘야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보건지소에는 일정한 양만 국한이 되어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간이 지나면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병 의원에 주민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그때는 가격이 비싸니까 오히려 예방접종을 않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얘기했듯이 암이라든가 예방검진에 지원을 한다면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도 보건소에서 한 가격으로 그 정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고령자로다 대상자가 있거든요.
    폐질환환자라든지 만성적으로 질환이 있는 분들 또 고연령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3만5,000개 정도의 인플루엔자약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인구가 약 2만9,000여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품의 확보문제는 특별하게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관과 민의 의료예방약품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좀더 확보하라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 좀더 참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보건소 이용자를 조사를 해 본 결과 노인하고 저소득층이 대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익산에 노인인구가 10%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고 보건소를 70%가 노인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보건소에서 노인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에 있는 사업에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들은 노인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장 확충을 하고 활용을 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할 때에 약 65평 정도를 시비를 들여서 확보한 목적이 노인건강관리실 운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약 4단계로 활용을 해서 운영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직 노인건강과 관련되어진 낮보호 부분에 대해서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2년 정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 2년 정도 이후에 다시 2년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3단계, 4단계까지 가게 된다라면 앞으로 시에서 운영할 치매병원과 연관해서 활용할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동지역을 돌아가면서 경로당과 연계되어진 보건사업의 주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개월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매 2개월마다 동지역을 돌아가면서 경로당에 대하여 보건소로 모셔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또 보건소에서 그 지역에 경로당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이제 보건소도 치료에서 예방으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건강 예방하는데 많이 신경을 소장님께서 써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을 면단위 찾아가셔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찾아가서 하시고 또 보건소에서 찾아오신 노인들을 프로그램 하실려면 그야 물론 보건소 안에서만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럴려면 이동하려면 이동수단이 있어야 돼요.
    버스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아직 준비가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속히 처리를 해서 노인들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건소 내에서도 운영을 하지만 밖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려면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흡연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흡연교육은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구체적인 교육회수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마는 거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차례 씩을 이동하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건소 이용실태에 대해서 서비스 만족도사업 인지도를 하셨는데 이 의뢰를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거는 원광대학교 윤치검 교수하고 합동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중에서 보니까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다 52%,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보건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이 과연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거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이번에 보건홍보용 책자를 발간해서 많이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대로 홍보책자를 이번에 약 10만여권 정도를 확보해서 전 시민 가구별로 한 부씩 지금 배부를 해 드릴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방금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익산시 현재 노인인구가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노인들이 많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멀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견해 예를 들어서 교통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노인들이나 또는 저소득층, 저소득층도 역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자가용도 없고 어려운데 그런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사실상 교통이 조금 멀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저번에 모현동에 보건소가 위치했었을 때에도 같은 이유가 이미 나왔었거든요.
    물론 신동 쪽에 있으니까 지금은 평화동이나 동산동 쪽에서 멀다라는 얘기가 나왔겠고 저번에는 모현동 쪽은 이쪽 영등동이나 부송동, 삼성동 쪽에서 멀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런 부분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병원을 가더라도 진료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전액 무료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료에 관련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예방관련 활동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이동수단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그런 부분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운송수단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세현 위원   제 생각은 그런 방법도 좋겠지마는 우리가 대중교통노선을 보건소쪽으로 돌려주는 것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방법도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보건소 의사 의료진의 구성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갈 동안에 그 임기에 의사들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우리 보건소에 와 가지고 계속 계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보건소에 진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김세현 위원 예, 의료진 구성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의사가 최근에 복무만료라든지 여러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관리의사로 두 분 있었던 과장 한 분과 관리의사가 사직을 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중보건의사 아까 말씀하셨던 군대 대신에 오셨던 분들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향후에 관리의사를 확보할 그런 예정에 있구요.

○김세현 위원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예방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서 해 주시는데 그런 우수한 의료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의 건강을 담보할려면 그래도 그분들 기술진이 있어야지 공중보건의료진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인턴이나 군대에 와 가지고 기술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익산시민의 건강을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홍보물 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직 배부는 아니고 현재 홍보책자를 만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추경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취합에 있어서 준비만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 홍보책자도 필요한데 비디오 제작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비디오는 아직 솔직히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서동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책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읍 면 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부 다 비디오 시설이 되어 있는데 홍보책자도 나눠줄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각 양로당에도 비디오가 있고 다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읍 면 동에도 다 있기 때문에 비디오 제작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유택수 효용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책은 나눠줘 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만 쳐다보지만 비디오 제작은 각 읍 면 동 27개 읍 면 동을 돌면서 주민자치센터 회의 때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셔 가지고 비디오 방영하는 시간과 또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나눠준다고 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한 아울러서 양로당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학교 이런 데를 갈려면 책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디오 방영을 한다고 보면 체육시간에 아이들 이게 굉장히 소중할 것 같은데요. 단체모임도 있으면 가서 비디오 방영이라도 해 주고.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같은 부분은 시간이 허락이 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지 학교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건소 활용이 학생들은 주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조금 어렵구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저희들이 일단 효과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시대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비디오 제작을 해 가지고 익산시보건소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 시민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추경에 책자를 하는 걸로 세워져 있고 2003년도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운영도 중요하지만 각 취약지역에 있는 진료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회계과장 문용식
보건소장 유택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