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78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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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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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8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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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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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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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계획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산업경제국,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함께 일하고 있는 사회환경국 소관 과 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창 사회과장, 진희섭 환경관리과장, 최영호 위생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그리고 백정숙 여성회관장께서는 장기 병가 중에 있으므로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확정내시, 신규 사업 보조금 지원 내시 및 2001년도 국 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며,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9,945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4억1,397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을 각각 1억2,145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의 증액 26억9,945만4,000원의 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억9,012만5,000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2001년도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3억4,065만원 증액은 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며 국고보조금 6억8,456만7,000원과 도비보조금 9억8,411만2,000원의 증액은 국 도비 보조금 확정 및 신규사업 보조금 지원 내시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54억1,397만3,000원의 증액은 세입예산 증액 편성 사유와 같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사회과 4억7,407만1,000원 증액, 환경관리과 24억7,438만1,000원 증액, 위생과 948만2,000원 감액 가정복지과 24억7,500만3,000원 증액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되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회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의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제안설명서 자료로 전폭적으로 설명을 하면 질의 답변하기도 상당히 동료 위원들이 어렵고 해서 제출한 예산서 가지고 과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과 자료로 나오는 것과 틀리지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도 원활한 회의 진행과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예산서 제출한 자료로 과별로 하나하나 예산을 설명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만   우선 사회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송동 부송매립장 제방보강공사에서 실시설계비가 2,185만7,000원 있는데, 이 예산은 사회과 예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은 환경관리과 예산입니다.

○신영철 위원   과별로 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어차피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릴 목적으로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사실은 앞에 세입 과목 같은 것은 여기에 보면 부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발췌한 것이고, 그리고 이 예산서 페이지를 옆에 있고, 제가 보고를 드린 순서도 과별로 맞췄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으나 좀더 효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밑에 추경을 요구한 사유라든지 세부 사업을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로 질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편리하신대로 답변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지금 부송매립장 문제가 쓰레기가 완료된 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단계 매립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장이 끝났고, 위생매립장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립장 관리를 사용할 때와 사용이 종료되면 마무리를 하는 것이 폐촉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부송매립장은 완료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주변 제방을 보강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매립한 경계선이 가 보시면 굉장히 경사가 되어 있고, 낙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거기에 추가 매립을 하더라도 필요하고 또 어차피 매립이 끝나더라도 그 작업을 거쳐서 매립장 마감을 지으면서 환경 정비사업을 해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공사비가 약7억3,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세운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매립이 끝나면 그 매립장 주변을 경계점에 제방을 쌓아서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매립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매립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쓰레기가 매립이 완료됐다고 하고 있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현재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더 매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우리 시 입장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입장이면 매립이 완료된 다음에 이런 실시설계비를 세운다든지 또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한다면 추경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구체적으로 시 입장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제방을 쌓는 것은 추가 매립을 하든, 안하든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촉법에 보면 매립장이 끝나면 무엇을 얼마 더 높이고 복토를 얼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것을 매립을 완료하는 환경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도 있고 지금 거기가 제방이 없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또 매립장에서의 일반 지역과의 경계가 잘못되면 환경적인 오염이 확산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이유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부송동 매립이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는데, 그 올라온 상황 속에서 더 매립하다 보면 더 올라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이 예산으로 뚝부터 만들어놓고 뚝에 맞게 더 매립하겠다 이런 의도를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뚝이 지금 매립된 데 위로 올라가는 뚝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있는 부분까지만 밑을 뚝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주민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여기에다 매립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도 매립을 추가로 할 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신영철 위원   그렇게 시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실시설계를 해 놔야만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 제방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원래는 매립이 끝나고 해도 관계없는 사업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현재 상태에서 추가매립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뭐냐하면 현재 경사면이 심해 가지고 추가매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재해 상황에서 그 쓰레기가 내려와서 소정마을을 덮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당초 예산보다 더 초과해서 매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시급해 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해 놓으면 흘러 내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더 하려니까 흘러내릴 것도 걱정이 되고 주민들도 걱정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신영철 위원   매립이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했겠지.
    그런데 매립을 더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매립을 더하기 위해서 가상에 둑을 쌓으면 거기에 걸맞게 매립하겠느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쌓여 있는 것보다 올라가는 둑은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7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무슨 제방을 쌓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강매립장에 금년도에 위에 했는데 4억원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무리 공사하려면 상당히 재정에

○신영철 위원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배산의 시범화장실을 2층으로 증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현재 화장실 운영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워 가지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탁관리하는 매점이 화장실 별도 증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은 측면에 차양이 없어 가지고 사당 부분이 없으니까 비 뿌리고 해 가지고 손님들이 안 온다고 해 가지고 증축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증축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1,600만원이라고 하면 아무리 고급스러운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1,6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그 돈을 들여서 차양을 한다는 것이 1,600만원까지 들 것 같지도 않고 증축이라고 해 놨으니까 얘기인데, 화장실

○손영환 위원   증축이 아니고, 개보수가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건축법에 보면 차양이 건축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증축으로 표현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용어상으로 증축이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화장실도 전부 관리를 붙여서 시에서 월급 줘 가면서 전부 관리해야 되는 거네요.
    화장실까지도.
    화장실 손님 안 오는 것은 걱정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부분은 그 땅이 정씨 문중 땅이거든요.
    남의 땅에다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분들이 2층에서 약간 매점을 운영하면서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차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데 그 사업이 차양을 올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화장실 2층에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이네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사람이 기거하는 것을 보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신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와 참전전우회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말 그대로 참전전우회와 무공수훈자회인데 무공수훈자회는 무슨 훈장을 받았다든지 그것이 확인되는 분들이고

○신영철 위원   한 마디로 참전 전우회 속에 들어 있는 회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무실도 별개의 사무실을 씁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거에요.
    참전 용사가 훈장을 받았건, 안 받았건 어쨌든 그 분들은 참전 용사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쓰셔야지.
    훈장별로 나눠서 사무실 달라고 하면 또 주십니까?
    시가 그런 것을 유도해 줄지 알아야 합니다.
    재원을 지원하면서 크든, 작든 지원을 하면 그런 난립되는 상황들, 내부 갈등도 생길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참전전우회면 참전전우회 사무실 안에 한 쪽에 자리를 놓고 훈장을 받는 분들의 업무가 있다면 당신들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을 그렇게 유도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 분들이 하는대로 하다보면 수훈자들중에서 무공훈장 훈장 받은 분들끼리 하겠다면 또 해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한 자리고 묶어서 그 사무실 내에 이런 분들의 책상도 있고, 이런 분들의 책상도 있게끔 시가 유도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사무실 냈다고 해서 책상부터 전부 사줘야 되고 말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어요.
    물론 전국단위 자기들 조직이 있고, 지방조직입니다만 그래서 이 분들이 위원님들하고 관계를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지출을 않고 우리 시로 보조금으로 와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같은 참전 전우회인데 그 속에서도 계급별로 나눠지고 훈장 받은 대로 나눠지고, 지역별로 망성면 출신은 망성면 출신대로 사무실 달라고 하면 또 주고 집기 사달라고 하면 또 사줄 것이냐?
    이런 형태의 난립되는 부분을 행정이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을 가지고 유도해서 따로 묶어주고 그럼으로 해서 그 분들의 사이도 서로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지출해서 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시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25참전용사, 월남 파견용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6.25참전 또는 월남 파병까지도 하나의 사무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결과적으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행정이 모든 부분을 유도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꿔줘서 탄탄한 것으로 만들어줘야지, 계급대로 나눠지고, 훈장대로 나눠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을 행정이 유도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손문선 위원   39쪽 보면 납골당 신축 설계 변경이라고 있는데, 설계 변경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 화장장 마당 면적하고 평균을 잡아서 짓다 보니까 흙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복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는 설계할 때 예상을 못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물만 하다 보니까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환경좋은 아파트 가꾸기 시상금해서 19쪽 가군은 어디고, 나군은 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단지 규모로 구분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준은 400세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시책 추진 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재정보전금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 성립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을 않고 예산 편성만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말 그대로 추경 성립전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미 예산을 지출했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일부 지출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답변드려야 할 내용인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돈을 주는데서 사업 시기를 일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만 이쪽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목적 사업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 목적 사업을 하고 추경시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서 결정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대부분 일정사업을 안 두고 풀로 갖고 있다 필요에 의해서 지사가 판단해서 놔 두는 사업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5쪽 이월금 200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인데 많은 예산을 2001년도에 세워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을 남기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용 잔액 명세가 나와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변동이 심하거든요.
    하루에도 몇 건씩 중지가 되고 신규로 생기고 이런 변동이 되는 데서 많은 사업비로 운영하다 보면 연말 정산하다 보면 남고,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집행을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국장님께서 잘 못 찾으셔서 집행을 늦게 하시는 바람에 늦어지시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각 동에서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되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또 그 분이 수급자로서 조건을 넘으면 다시 해제를 하고 행정을 왕복을 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아끼려고 하고,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이월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넘겨주면 필요없는 분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적절하게 꼭 집행을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보면 매연단속 차량을 1,600만원 한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매연단속 차량이 시에는 몇 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한 대가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매연이 나오는 차량을 가지고 다른 차량의 매연을 단속한다고 항의가 많습니다.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제일 밑 부분에 성매매 추방 문화행사 토론회 가정의달 행사해서 1,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성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에 대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가정의 달 행사도 추경에 잡힙니까?
    미리 지출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 때 지출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경로당을 지으면 신축은 한 경로당에 2,000만원씩 보조해 주십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자기들 출자가 있겠네요?
    한 경로당에 2,000만원?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어디에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통상 어떤 형평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환경시설이 인접한 마을, 온수마을 같은 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2,000만원으로 아주 부족할텐데요.
    신축하기는 아주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50% 지원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부지가 있을 때 50%입니다.

○김용균 위원   부지가 있고, 그 경로당에 자본금이 있어 가지고 50% 자본금을 자부담하고 그러면 2,000만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할텐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많이 부족합니다.

○김용균 위원   경로당에서 말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넓은 데서 신설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더라도 경로당은 자기들 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더라도 조금 액수를 더 줘서 그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경로당에 2,00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그 경로당에 더 보조를 주고 부담없도록 해야지, 2,000만원 받아서 공사하다 중단한다든지 하다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요청을 받을 때는 잔여 경비에 대한 부담 계획까지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에 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합니다마는 이왕이면 지원폭을 높이다보면 수혜의 수가 줄죠.
    그런 데에서 오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회의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후에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국소관으로 질의, 답변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   김병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25쪽에 아까 국장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왕궁온수마을 경로당 설치 및 주변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여기는 6,000만원이 잡혔는데 아까 국장께서 거기는 환경 여건에 의해서 특수지역이라고 그런다고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온수마을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환경 기피시설에 위치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을의 경우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2,000만원이 아니고, 용안매립장이라든지 다른 마을도 거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경로당 설치가 6,000만원 중 얼마입니까?
    신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신축입니다.

○김병옥 위원   주변 정리는 뭡니까?
    주변 정리는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대지 같은 것을 정리한다는 뜻인데, 비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로 경로당 설치비로 6,000만원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리고 예산서 256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기름 값 때문에 시에서 지원도 없고 그 지역에서 큰 협조 없으면 방의 보일러를 약간씩 틀고 춥게 하고 있는데, 오산 옥포 마을은 경로당에 심야보일러를 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어디 도비에서 온 것입니까?
    심야보일러를 여기만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경로당을 몇 년전부터 심야보일러를 요청한 데는 점진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우리 동산동 같은 경우 몇 군데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심야보일러로 바꾸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경로당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할 시즌에는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 도에 말씀을 드려서 와서 지정을

○손영환 위원   과장님, 도비로 전부 심야보일러를 놔 드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마다 다 다르죠.
    도비로 여기는 심야보일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 추진비에서 심야보일러를 해 준 것이고, 시 개보수비에서도 일부 심야보일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도비도 하고 시비도 한다라고 답변해야지, 국장님 답변 다르고, 과장님 답변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는 이 경우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병옥 위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왜냐하면 지역에 다니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워서 기름 아끼고 방을 차갑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아야 보일러가 노후된 데는 심야보일러를 요청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보전금 문제.
    6. 25참전 전우회 사무실 사무 기기 구입해 가지고 500만원을 추경 전 편성해서 지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전금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을 쓰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6.25참전전우회사무실 범도민 출정식 이것이 세입 면에 있는 보전금 내시된 이야기입니다.
    내시가 범 도민 출전금으로 쓰라고 해서 5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도에서 보전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이 예산을 사무기기를 사 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산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오타입니다.

○신영철 위원   잘합시다.
    여러 가지 보전금이 있는데, 그 보전금을 사용하는데 정말 도로부터 내시된 사업에 대한 정확히 써줘야 되고 목적대로 써줘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목적대로 안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행사비를 지원한 것인데, 사무기기를 사줬단 말이죠.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타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 오타입니다.
    확실합니다.
    예산 부서에 확인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4쪽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가 증액된 이유가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수수료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공동주택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짓는 부분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31쪽 보면 예산서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국비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국비 관련된 사업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해서 도비, 시비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비는 빠져 버렸잖아요.

○사회과장 황영창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송학동 공부방은 국도비로 하고 어양동 공부방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손문선 위원   1개소잖아요?

○사회과장 황영창   예. 1개소씩입니다.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국도비로 되고 한 군데는 양여금 사업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위에 왜 양여금 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208쪽에 보면 양여금 사업해 가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여기 보면 도비, 시비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위에 보시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1,460만원 이것은 도비, 시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송학동 공부방은.
    그리고 어양동 공부방은 양여금 사업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하면 양여금 사업이면 국비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도비, 시비만 들어있느냐는 거에요.

○사회과장 황영창   순수 도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 양여금 사업이라고 써 있는 것은 뭡니까?
    31쪽에 보면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당구장 표시되어 가지고 국비양여금 사업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타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 오타입니다.

○손문선 위원   조금 이따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경예산서 253쪽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해서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 설계비가 증액 추경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전혀 증액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만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중앙부처를 국장님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적은 액수를 국고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 국고 비율에 의한 도비나 시비를 부담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을 때는 너무나 협소하고 조잡한 건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42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아주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현대 감각에 맞게 또 안전성 등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기본설계비는 공사비의 1.29%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고 또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의 2.025%이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분을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사업 내용은 그대노인데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예상을 지금까지는 못하고 추경전 예산으로 해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그 때도 알고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죠.
    본예산에는 저희가 30억원을 공사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0억원으로는 건물을 신축하는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사업비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47억4,000만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나 그런 비용이 부족한 것을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면적이 커진 것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면적은 커진 것이 아니죠

○손문선 위원   건물 평수가 커진 것도 아니고, 안의 시설 내용을 더 추가적으로 계획되다 보니까 설계비나 이런 것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손문선 위원   40쪽 송학동 현대경로당 운동기구, 송학동 학곤경로당 운동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경로당에도 운동기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운동기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노인들 건강 문제를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한 두가지씩이라도 그럴 계획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도비에 대해서 의원들, 의원들 그러시는데요.
    의원들이 그러면 가서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가서 부탁을 해서 예산이 내시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런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업을 해야겠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도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거의 연말에 저희가 결산추경이 끝나갈 즈음에 그렇게 선거구역에 가셔 가지고 배분을 조금씩

○손문선 위원   이것이 도의원들이 하시는 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경로당마다 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서 이중적으로 예산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기구가 가격이 200만원밖에 안 되고 실제 어떤 운동기구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노인정에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을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는 젊은 여성들이나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시지, 노인분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려가......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경로당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한 두가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해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을 이중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통합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21쪽 영농폐기물 수거 우수 마을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을 주는 것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시상금을 주는 효과보다는 영농 폐기물 수거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수거 단가를 높여서 수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수거 단가로는 수거가 되지 않고 소각이나 자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거 단가를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25쪽 청소차량 2대 청소박스 4개 소화차 50개인데 읍면동 미화원이 26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에 한 대씩 하면 수화차가 26대만 가지면 될텐데 50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 단가 자체를 인상해서 영농폐기물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가 영농폐기물 수거 단가가 비싸 가지고 장려금을 지원하는 관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다른 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해다 전라북도에 파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영농폐기물을 시군별로 다 장려금을 주지 말아라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올려줘야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군만 하면 역기능도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전체적으로 중앙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높여줘야 농촌의 폐비닐이라든지 영농 농약 빈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나가겠고 수거차 50대분은 우리 청소 체계가 읍면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 지역의 경우는 금강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직영을 해서 2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대는 사서 읍면 지역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는 10대 정도 내구연수를 조사해 봐야 겠지만 그렇게 주고 시내 지역도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광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25쪽 신흥동 모정 설치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신흥촌이 함열에 소재한 용안매립장 주변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까 왕궁의 예처럼 흔히 얘기하는 정부에서 하는 혐오시설의 주변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설치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양로당은 2,000만원 나가는데 있고 또 어떤 데는 3,000만원 나가는 데 있고 또 모정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나가야 할텐데 27명의 동료 의원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또 40쪽을 보시면 경로당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편익시설이라는 뜻이 뭡니까?
    낭산 경로당 600만원, 영등 제일3차 300만원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서 온 사업이 되겠는데요.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마당 포장도 될 수 있고 또 주변에 담장 설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제가 현지를 확인을 안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박봉열 위원   아직 시행을 안 한 것이라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현지를 못 나가보고 실무자만 현재 가 봤기 때문에요.

○박봉열 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합시다.
    동료 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하실지 몰라도 어떤 데는 신축 경로당도 2개 들어가고 3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마을회관 짓는다고 예산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법으로 해서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대체해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약속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 추방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800만원 246만원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이라는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성폭력상담소가 하나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 있습니다.
    그 곳에서 성폭력 상담소에서 5월에 성문화 토론회를 위해서 도비 사업으로 1,000만원을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 밑에 287쪽 국고보조 도비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내용을 차별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분 부분은 나왔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것이 저희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된 것이고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추경 시기는 8월에나 있는데 사업은 5월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성립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경이 있을 때 추경 성립전 이 때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800만원은 여성의 전화에서 5월 가정의 달 행사 그 때 사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5월 가정의달 행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19쪽 환경좋은 아파트 가꾸기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군이 있고 나군이 있는데 가군은 어디고 나군은 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가군은 아파트별로 소규모 아파트는 관리실도 없고 하기 때문에 환경좋은 아파트 가꾸기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 아파트와 대규모 아파트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400세대 이상 큰 단지는 가군으로 했고 나군은 400세대 미만을 하도록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환경좋은 아파트라고 하면 어느 아파트를 환경좋은 아파트라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앞 부분에 평가단 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환경좋은아파트에 참여하는 단지를 지금 우리가 받아 놔서 평가를 6명의 평가단을 우리 공무원까지 7명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시내권만 평가할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시골 지역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추경전 예산 편성 문제 예년에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경로당을 추경전에 예산 편성해서 도에서 보전금으로 주는 것들이 옛날에 극히 없었던 것이 이번 지방 선거전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 입장에서 이것이 그렇게 손해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예산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선심성 예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도에서 도의원들이 지방재정법 제36조 보전금을 이용한 선심성 예산을 법적으로 근거로 잡아서 막 주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런 일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한 종중에 종중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제각을 보수해 주는 것까지도 그것이 문화재도 아닌데 도에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보전금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도의원들이 선심성 예산을 막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정되어야 할 문제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다 예산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행정의 번거로움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마구 들어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어떤 경로당이 갑자기 심야전기, 태양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하실 때, 우리 익산도 심야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일시에 요구를 할텐데 어디 먼저 해 줄 것인가 하는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500여만원 들죠.
    그러면 일시에 그 충족을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전으로 해 줄 것 없이 도에서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도에서 바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행을 하지 왜 우리한테 구차하게 하느냐 했더니 도 예산 편성 과목이 그렇게는 어렵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한 채를 지으면, 시에서 지을 때는 지역적인 안배도 해 가면서 요구도 하고 시에서도 사업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옆 마을에 있는 동네는 삼가하고 경로당이 없는 쪽에다 지어주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것이 선심성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고 또 우리 익산시가 경로당 한 채를 지으면 연간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이 100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것이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에서 지어놓고 자기들이 연간 들어가는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부 도비 부담이 있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꼭 이런 방법으로 꼭 시행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꼭 연구 검토를 해서 아까 속상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선심성 예산을 주는데 어떤 문중에 제각보수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문화재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 계속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도에서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이용한 보전금 추경전에 예산 편성해서 이런 형태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서 도에서 사업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건의하고 연구해서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성매매 추방 문화행사 토론회 했는데 어느단체,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에 가정폭력

○신영철 위원   1,000만원을 500만원씩 나눠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닙니다.
    한 군데 1,000만원, 한 군데 800만원 그렇게 나갔습니까?

○신영철 위원   가정의 달 행사는 가정폭력이고, 성매매 추방은 성폭력상담소에 줬다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신영철 위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성폭력 전화를 받고 하는 쪽도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적 자원도 부족하고 가정폭력 이 단체도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적 자원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해 보라고 유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나눠주지 말고 정말 통합해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하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통합을 해 놓고 최종적으로 1,800만원이 됐든 시비를 지원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상담소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여기에서도 자녀폭력으로 해 가지고 또 무슨 단체가 생기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가정복지과에서 해 낼 수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기능적으로 봐서 분리를 해야 효율도 있고 사용자들도 혼선도 안 오고 또 교육도 다릅니다.
    가정폭력 상담자가 받는 교육과 성폭력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보다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에 대한 상담 전문가도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가도 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지만 누구나 운영 주체는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하고 싶은 것이 시민의 욕망인데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단체에 돈을 줬고 어떤 행사들을 치뤘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들을 잘 활성화되고 이런 예산들이 효율성을 보여 가지고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예산을 주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과 분석을 해 봤을 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아주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확대되기 전에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잘 되어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하나가 되고 사무실도 한 사무실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런 상담소가 운영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상담소가 시민한테 꼭 필요한 상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유도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201쪽 환경미화원 작업복이라든지 26명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 지역만 직영으로 하는 데만 잡혀 있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비 오는 날 우의를 제대로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주지도 않았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화원한테.
    그런데 사실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음지에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작업복이라든지 우의 방한 이런 것은 증액이라도 해서 충분히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당초에 요구된 사항인데 시 기획감사과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는데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데에서 조금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조금만 증액해도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보고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다른 각도에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아까 선심성 예산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모정 같은 것을 지을 때 3,000만원씩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 다릅니다.
    2,0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조규대 위원   다르긴 하지만 대개 3,000만원 모정 조금 크게 짓는 데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짓는데 대개 시에서 하는 것은 2,000만원 잡혀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2,000만원으로 경로당 지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건물 짓는데만 해도 적어도 3,500만원 내지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지 구해야죠. 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사회독지가 들이나 주변 사업하는 분들한테 다 손 벌려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아마 이것이 일반적이 예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게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말씀도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또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우후죽순으로 지금 동 지역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전액을 다 5,000만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했을 때, 5,000만원으로 다 지어준다고 하면 저희가 전부 욕구에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주안점이 뭐냐 하면 사실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가서 손 내밀면 그 분들도 안해 줄 수 없는 거에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앞으로는 그렇게 고쳐나갔으면 하고 모정 같은 것은 황등의 예를 보면 도의원이 3,000만원을 가져와서 모정을 지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짓는데는 몇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모정 3,000만원 현실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저희 과에서는 모정을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경로당도 앞으로는 증액을 시켜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뜯어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재정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이 나옵니다.
    지방재정법 제24조제2항 시행령 제28조를 보면 시도에서 시군한테 재정보전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 시군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책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보전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개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명목 아래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총액 편성을 해서 총액을 재정보전금으로 얼마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딱 정해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같이 정해져서 주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아니라 도책추진이죠.
    맞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방재정법 제24조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선심적으로 보전금이라는 명목아래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고 위에서 떨어주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분명히 뜯어고쳤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재정보전금이 진짜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보전되는 기본 당초에 목표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담당과도 모르고 뚝뚝 떨어져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도비가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작년 연말에 이런 사항이 계속 저희가 결산 추경이 거의 다 끝나간 상태에서 이것이 떨어졌었거든요.
    불과 연말 가까이 되어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여러번 시책추진 보전금에 대해서 제도의 잘못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 의견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는데 시책 추진 보전금이 갖는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고 우선 쉽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거부가 아니라 수용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아까 어떤 특정 시기에 선심용으로 진행되는 것도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산 운용의 제도고 도에서 하는 시책의 문제를 여기에서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어쨌든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먼저 챙겨야 할 것이겠지만 항상 그런 주장을 같이 해서 우리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 법령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시책 추진은 시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시가 주인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할 때 시도 모르게 떨어져 나오는 이런 부분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가 이런 시책으로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수순인데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목적을 정해줘서 내려와서 시에서 하라고 하는......
    보면 일만 하고 자기들이 인심은 다 쓰고 이런 거꾸로 되는 풍토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용어대로 한다면 시에서 시책추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하고 싶은데 이런 도움을 달라해서 예산편성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되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각 지역별로 사업 내용이나 예산이나 아까 예를 들어서 오산에 심야보일러 이 부분이 다른 동이나 면에서 알았을 때 다른 동이나 면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해당 동의원한테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줍니까?
    이것 굉장히 위화감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지역별로 동별로 면별로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등을 주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시책추진 보전금을 가지고 오시는 의원님들하고 그런 갈등을 느끼면서 얘기를 많이 했던 사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때도실질적으로 2,0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회관 하나 지으려면 5,000만원 정도 있어야 하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으려고 다들 모금해서 자기들 땅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락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는 3,000만원이고 어디는 2,000만원이면 도에서 내려올 때는 3,000만원짜리 시에서 하면 2,000만원짜리 시도 잣대를 재는데 공평하지를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진행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예산이 닿는 대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시책보전사업 같은 경우가 있으면서 시에서 각 지역별로 형평성을 대는데 있어서 잣대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도 욕먹고, 해당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도 욕먹고 이런 굉장히 악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어쨌든 집행부서로서 꼭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 말씀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시장님께서 우리는 2,000만원씩 부족하지만 좀더 많은 수혜를 주려고 2,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도에서 3,000만원 주면 시장은 뭐가 되고 도의원은 뭐가 되냐?
    받지 말아라라고까지 얘기가 있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현실적인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보전금을 사실 원래 도에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죠?
    행정 절차는 시에서 이러이러한 시책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보전해 주시오 하는 요구가 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사실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라고 거꾸로 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에 오는 것들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로부터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실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 막상 아까도 실례로 심야보일러나 태양열 이런 것들을 도에서 해 주다 보니까 야, 우리 마을은 이것을 않는데 저 마을은 심야보일러 놓더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시의원도.
    아니, 그럴리 없습니다.
    절대 시에서는 심야보일러 놔 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놨다 그 말입니다.
    누가 놨는지 보면 도의원들이 중간에서 놨는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작년도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경로당 짓는 것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문중의 제각 보수하는데 돈 갖다 준다.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이 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상식을 벗어나는 데다 예산을 갖다 주냐고.
    큰 돈은 아닙니다.
    1,000만원을 준 것 같더라고요.
    남의 집 제각 보수하는데.
    그것이 문화재도 아니고 그것이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도 아닌데 돈을 갖다 줬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막아야 된다.
    도 예산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일 것이고 국가 예산도 그렇다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풀보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시군세에 맞도록 그것을 배분해서 지역 사업은 시군 시장 군수가 알아서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도 도위원님들 만나면 강력히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정오가 약간 지났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약간 복합되는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시책추진 보전 사업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경로효친 사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익산 전지역 관내에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시설은 상당히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우리 익산시 관내에 경로당이 계속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익산시 관내 경로당이 몇 군데 입니까?
    신고 들어온 부분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10개입니다.

○손영환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경로당 신축이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추경에는 저희 시 자체로는 신축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추경 예산에 들어온 것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도비에서

○손영환 위원   도비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신축하는데는 보조금 가지고 지을 수도 없고 부락에서 기금 포함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신축할려면 그 관리는 우리 익산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선별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 경로당을 지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다뤄주십사하는 것을 부언해서 가정복지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납골당 신축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래 본예산에 납골당 신축부지 설계비가 원래 책정이 안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계비는 됐는데 저희가 거기가 땅이 많이 낮아서 흙을 복구를 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 그런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신축 설계 비용이 더 추가로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5,000만원 추가해서 설계 변경을 예산을 편성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설계 당시에는 건물에 준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현재 납골당 그것을 헐지 않으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납골당과 평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손영환 위원   그러면 불가불 5,000만원은 설계변경하는데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영환 위원   다음에 여산 공설묘지 진입로 보수 공사 산출기초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진입로 보수 공사였는데 1식으로 해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인데 산출 기초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거기가 연장이 400미터고 도로폭이 3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목직 공무원한테 이 정도의 거기가 저희 통합 전에 아주 적은 예산으로 긴급하게 도로를 만들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여러 차례 굉장히 균열이 심해요.

○손영환 위원   배경 설명은 됐고 최소한도 예산 편성에 산출기초라고 타이틀에
    공설묘지 진입로 보수공사 1식 8,00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추후에는 산출 기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 대한노인회 사무실에 에어컨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절이 어느 때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구입하려면 본예산에 올려서 3, 4월에 구입해서 6, 7월에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 예산에 뭐하러 올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본 예산에는 또 다른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금년에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으면 내년 여름은 바로 돌아오면서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따지지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확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당연히 써야죠.
    하지만 계절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도 관계 없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환 위원   아니면 조금 더 비싼 것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은 냉방, 온방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겸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서 겨울에도 냉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든지 해야지, 겨울도 쓰고 여름에도 쓴다면 추경에 올려도 이해가 가죠.
    이것 추경에 꼭 세워줘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추경에 안 세워주시려면 내년 냉온풍기로 확약을 해 주시려면 내년 본예산에 해 주시고,

○손영환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확약 받아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영환 위원   냉온풍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470만원에서 500만원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공설묘지에 환경정비용 해 가지고 예취기 구입한다고 해서 2대 40만원씩 현 시가로 사는 것입니까?
    예취기 가정복지과에서 공설묘지 환경정비용으로 해서 예취기가 잔디 깎는 것 아닙니까?
    풀 같은 것.
    40만원이면 삽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그것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쓰는 것이 있고 2대만

○손영환 위원   현재 3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대요.

○손영환 위원   2대 사면 6대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직원이 직접 제초 작업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초 작업은 직원이 직접 못하죠.
    인부들이 하고 저희가 사무실에다 관리하고 또 수선을 할 때는 또 저희가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자산으로 취득만 해 놓고 관리는 환경미화원이 한다든지 누가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납골당 준공식 예정은 언제쯤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0월 4일로 되어 있는데 공정보다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것이 준공 일자는 맞출 수도 있겠는데 시설이 완전히 되는 것이 그렇고, 또 거기에 상당히 많은 혐오시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경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은 조금 실질적인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조금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금년 내로는 하게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금년내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여성회관장의 장기 병가로 인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장이 병가 중에 있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관직 관리담당, 최영주 교육담당.
    여성회관 금번 추경은 양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예산서에 의해서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성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금 각 예산안을 보니까 20%, 10%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계에서 정해줘서 절감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경제기획원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우리 상급부서니까 거기에서 지침 성격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씩이나 절감하면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모자라는 부분도 상당히 있죠.
    그러나 이렇게 획일적으로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예산 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무리하게 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의원들이 20%씩 깎아서 예산 편성할 때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어차피 절감할 것이면 처음부터 안 세워야 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해 놓고 말 그대로 절감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단 사회환경국만이 아니라 전부 다른 국이나 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근본 취지에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2,000만원이나 증액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수당이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이 원래는 본예산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삭감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계획적으로 이것은 일련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계획적으로 삭감을 해서 추경에

○손문선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가스 보일러 교체를 보면 현재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0대 하려다 20대가 추가된 것이죠?
    85만원씩 10대하면 850만원인데 여기에 30대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관리담당 윤관직   현재 기름보일러에서 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안 세워주고 작년까지는 50대했고 금년 본예산에 10대 추경에 20대 나머지 20대는 내년 예산에 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커져서 소요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서

○관리담당 윤관직   기름보일러도 최근에 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바로 못하고

○손문선 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추경 때 본예산과 구분없이 계속 추경편성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마이크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엠프도 구입 않고 마이크도 구입 않고
    기정에 있는데 경정에는 빠졌잖아요.
    예산 사용 안 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을 여기에 품목별로 부기를 설치하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금액을 부기를 죽이고 풀로해서 나중에 구입할 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입하기 위한 풀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정에 편성된 것이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 본예산으로 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금년도 본예산이죠.

○손문선 위원   노래교실 모니터 구입비에 다 합쳐진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부기만 없앤 것입니까?

○손문선 위원   25인치가 49인치로 커지면서 모니터를 구입하면서 115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앞에 앰프랑 마이크랑 케이스가 일괄 구입하는 적당하다고 해 가지고 품목별로 구입을 하지 않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장을 넘겨 보시면 277만원 마이너스 162만원 해 가지고 1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감액된 총액하고 이 총액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표현이 안 되는 것은 본예산서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된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노래교실 모니터 구입비가 변동이 없다라면 숫자상으로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니터가 25인치에서 49인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때 115만원이 49인치를 사려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115만원이 들어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앞에 돈 액수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 하더라도 분명히 물품에 대한 크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노래교실 모니터는.
    이것이 달라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노래교실 앰프 구입 마이크 구입 모니터 케이스를 전액 삭감하고 모니터 구입을 25인치에서 49인치로 하려면 돈이 더 드는데 삭감한 금액으로 162만원이 표기에 빠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같은 돈 액수에서 모니터를 큰 것을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을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마이크 없어도 노래교실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기존에 쓰는 것이 우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시설로 대체를 하고 앰프나 이 부분은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었다는 것이네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앰프 이런 것들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임대료를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노래강사가 무상으로 가져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강사가 앰프랑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결국은 확보해야죠.

○손문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노래교실 모니터만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시스템을 갖추려면 앰프도 있어야 하고 마이크도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무료로 가져옵니까?
    강사가 바뀌면 또 사야 합니다.
    강사가 바뀌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큰 예산도 아니고 54만원, 36만원, 25만원인데 이것을 굳이 사지 않고 나중에 이 부분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결국은 이 장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노래교실 강사하고 대화를 한 일이 있는데, 성능이 자기가 교육시키기에 맞다.
    이 강사가 일반노래교실도 시중에서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쓰겠다해서 새로 구입해 놓으면 좋지만 사장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 산 것입니다.
    어차피 사기는 사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258쪽에 취미교실 강사 수당해 가지고 기정에 3,840만원입니까?
    그런데 2,000만원을 더 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2,0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운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5,840만원을 만들겠다?
    그런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도 원래 본예산에 제대로 서야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본예산에서 이것이 안 섰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세우겠다.
    이것은 당장 급한 돈은 아니고 우선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 주고 예산부서에서 시정 전반적으로 하려니까 어떤 시급한 사업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뒤로 미뤘던 부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여기 일괄적으로 10%, 20%로 깎았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심사하시는 분들의 수당이 깎인다, 강사수당이 깎인다 또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 인부임을 절감한다 말이 됩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중앙 예산 기획처에서 지침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줘 보십시오.
    인부임까지 절감해라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청소년아파트 관리인부임을 10% 삭감해라 이해가 되지 않는대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실 앞의 예산절감 부분은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약간 풀 성격이니까 가능하지만 이런 것은 고정적인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인부임도 절감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강사수당도 절감해서 삭감해줘야 하는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사수당 10% 절감하고 근로청소년아파트 관리하는 인부임도 10% 예산을 절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아까 보니까 강사수당은 20%가 주부백일장 심사수당은 20%를 절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과연 이해가 가는 얘기인가?
    아까 말씀하실 때 중앙예산 부처에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러시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 다루기 전에 납득해야 예산을 다루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서면화된 근거를

○신영철 위원   축조심사할 때 이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인부임도 20% 절감 시청직원들 임부인도 20% 절감합니까?
    그리고 강사수당을 어떻게 절감합니까?
    못 아끼잖아요.
    강사들도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당 얼마.
    그런 것에 기준해서 줄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강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여기 보면 강사수당이 아니라 심사수당인데 이것은 심사위원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줄였다고 해야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본 위원이 시의원 몇 년 하는 동안에 이런 내용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어떠 어떠한 지침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시켜주어야 예산을 다룰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황종하 위원   요즘은 여성상위시대라고 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대략 여성분들이 몇 분 정도 여성회관을 이용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2,8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2,800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도시 지역의 여성분들하고 농촌 지역의 여성 분들하고 이용하는 퍼센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반상회보에도 띄워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하는 데는 지역 제한을 두지도 않고 하는데 어떤 과목들은 호응도가 높아서 예를 들면 10명을 모집하는데 20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명을 모집하는데 9명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래서 선착순 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모든 편의시설이라든지 행사가 도시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행사 참여도로 볼 때 농촌지역 여성분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도시지역 여성분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우리가 그것은 별도로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조사한 바는 없는데 대부분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고 하니까 시 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봐야죠.

○황종하 위원   지금 자치센터도 시범적으로 농촌지역이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내 지역이 먼저 우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라든지 기관, 편의시설 그런 문제들이 익산에 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여성 분들이 정말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질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농한기 때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농한기 때는 안 이루어지고 농번기 때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것은 농촌 여성들을 배려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농촌에서 집행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간에 농촌에서 문화적 혜택을 못보는 부분도 억울한데 이런 행사 그런 것만큼도 도시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런 행사를 농촌지역에서도 많이 행사를 함으로써 농촌 여성들의 질 좋은 교육 내지 도시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1/10이라도 농촌 지역 여성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한 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희망자에 의해서 선착순만 모집을 했는데 비율이 많을 때는 농촌 대 도시 비율을 배려해서 모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촌에서도 희망하시는 분은 5 대 5라든지 3 대 7이라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모임이라든지 만남이 도시 여성들의 수준 또 여성들이 편리한 일정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정말 농번기 때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농한기 때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그렇게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알아 듣겠고요.
    다만 우리 여성회관은 1년 12달 계속 교육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농번기나 농한기 개념은 없습니다.
    여성회관 입장에서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지역에 사시는 여성분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고 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농촌 지역 여성분들이 첫번째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을 가더라도 시내로 나가야 되고 지금 자치센터라는 허울 좋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에서는 허울 좋을 뿐입니다.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오락 또 아니면 풍악 같은 부분도 시 행정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 행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그마한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적 그런 행사가 도시 집중화되다 보니까 혜택을 못보는 동시에 행정에서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조그마한 학교에서부터 전면적으로 모든 행사라든지 취미활동이 되어 간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경정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금년에 관한 예산의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성회관이 상당히 문제점이 하나 있거든요.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기억이 됩니다마는 여성회관장님이 병가 중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병가입니다.

○손영환 위원   몇 개월간 병가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병가는 연간 2개월내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 4일까지 2개월 병가를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이후에는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백관장님 같은 경우는 23일의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8월 4일 이후부터는 연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가 기간 23일이 지나면 휴직을 한다든지

○손영환 위원   그러면 날짜로 8월 27일까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8월 5일부터 근무일수로 따져서 23일간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28일까지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고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사정에 의해서 병가나 연가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성회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12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12명 중에 5급 관장이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책임자가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 공무상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마는 책임을 맡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공석으로 둔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데요.
    저도 인사 업무를 본 적이 있는데, 5급이면 우리 시에 기구에 따른 정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5급 책임자는 5급 책임자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를 누군가 메꿔야 한다면 또 어딘가 5급 책임자가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죠.

○손영환 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원칙도 있고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급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인사 부서와 상의를 해서 꼭 인사발령으로 보완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챙기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우리 익산시 행정이나 여성회관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또 말단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애로도 생각하셔서 유효적절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여성회관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주 전문적인 부분까지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책임자가 유보가 있을 때 직무대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인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윤관직 여성회관 직무대행은 답변을 해도 되는데요.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발표를 하신 이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만   미리 개의를 하기 전에 얘기를 했고, 양해도 얻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정희, 처리담당 노계호, 기술담당 석금산.
    그러면 예산서안에 의거 각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업소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근무를 했는데, 왕궁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를 빼 가기 때문에 저희는 별수 없이 안전대행수수료를 안전공사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인원 배치상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전기 용량상 75㎾되는 데는 무조건 두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75㎾이상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공무원들 전기 2급 기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전부 걷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별 수 없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35만6,000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7개월분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7개월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는 전기안전 관련된 수수료를 내면 인원 배치를 않고 계속 위탁수수료로 할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시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으로 저희가 대행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인원보충할 계획은 없고 인원도 없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인원 보충은 현재로 봐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전기직 공무원을 임용한다면 2급 기사 자격증을 임용하면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을 둬서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저렴합니까?
    수수료를 주는 것이 더 저렴합니까?
    직원을 둬서 운영하는 것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예산적으로 볼 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직원이 한다면 전기 안전 관리 담당 수당으로 해서 이 직원한테는 월3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에게 자격증이 있다면 한 달에 35만원 나가야 하는데 32만원이 이득이죠.

○손문선 위원   직원을 안 두는 것이 재정적으로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직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절감이 되죠.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전기에 관련된 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위탁을 해서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75㎾이상 있으니까.
    그러면 수수료를 주는 것보다 직용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더 예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라고 한다면 꼭 이 분이 와서 전기 안전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시간대만 와서 점검하고 가는 것이지, 한 달에 한 번 점검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그 때만 오지 실제 업무는 안 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이 있을 때 예산이 더 절감된다면 뽑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가능하면 전기직 공무원을 임용한다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더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되는데 꼭 의무적으로 전기직 공무원들이 이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갖게끔 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겠고, 계속 손해보면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손해를 보면서까지 수수료를 계속 부담하는 것이 올바른지는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가 양여금 사업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양여금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양여금을 정부에서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대해서 부담하는 관련 기관이 도와 시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양여금은 중앙에서 도를 경유해서 주는데 여기에는 도비라고 써 있지만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라고 표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저도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양여금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법적으로 조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아까부터 양여금 사업 해 놓고 국은 안 써 놓고 도만 써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여금 사업인지 도비 보조 사업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양여금은 20% 있고, 30%있는데 도비라도 반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면 도비를 거의 지원을 않고 부담을 안합니다.

○손문선 위원   2002년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는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지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책자만 봐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 시비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지 양여금 사업 도 시로 책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산 부서에서 표기한 것이니까 왜 국비가 도비화 되어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알아봐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도가 이렇게 재정이 많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인중입니다.
    처리담당 최병락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료비에서 황산알루미늄이 kg당 82원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하루에 6,000kg을 거기에 사용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만 처리를 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일반 생활 오수도 섞여서 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축산폐수하고 생활오수하고 어느 지역까지 영입이 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지금 왕궁 농장 특수지역 주변만 유입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알루미늄만 해도 1년에 1억7,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가 황산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슬러지 응집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입니다.
    폐수 속에 들어있는 슬러지나 부유 물질이 굉장히 미세합니다.
    비중이 거의 물과 같기 때문에 가라 앉지를 않습니다.
    물 속에 떠 있습니다.
    이 황산알루미늄이 물보다 1.3배 높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응집시켜서 신장시키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늘상 그런 활동을 해 줘야 물 정화가 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장마철에는 어떻게 하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장마철에는 사용량을 줄입니다.
    장마철에는 양을 조절해 줍니다.

○황종하 위원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고 하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그래도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농도가 짙어졌을 때는 저희가 1일 6,000kg이라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6,000kg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사용량이 줄어들고 평균으로 6,000kg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대학교 김모 박사님께서 냄새 안 나는 실험을 몇 번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도 보도를 통해서 왕궁농장 농가에서 실험을 했다고 하고 또 일부 성공적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직접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김모 박사더라고요.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가서 행정하고 상호 교감이 되어서 거기에서 실험한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제가 알기로는 축산관리과에서 일부 협조 차원에서 관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 분 말씀이 아주 성능적으로 기대가 많더라고요.
    냄새가 안 난다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실제 보도된 것하고 실제 내용하고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간단하게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일반 가정에서 쓰는 폐수도 같이 유입되고 처리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래는 축산폐수만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원래 설계 당시에 설계한 것은 축산폐수를 70%, 생활오수를 25%정도 그 다음에 지하수나 일반 유입되는 것을 5% 정도 이렇게 계산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저희는 축산폐수처리 시설이라기 보다는 원래 시설한 것은 고농도 하수처리를 처리시설로 지은 것입니다.
    일반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 농도가 제가 알기로 60ppm정도 되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설계 농도가 1,200ppm입니다.
    20배 높은 정도 농도의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축산 폐수보다는 저희가 1/20로 설계 농도가 낮습니다.
    중간 정도를 택한 시설입니다.

○신영철 위원   확인하고 모르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연간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 예산 12억8,0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신영철 위원   이번 추경에서도 세입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저희 세입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도비, 양여금 조차도 없는 것이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신영철 위원   이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거기가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특수지역이라고 표현하죠.
    특수지역이니까 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폐수 사용하는 것도 하수하는 것도 시내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징수를 해서 하수요금을 받죠?
    여기는 그런 것도 없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현재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서 시설비나 또는 시설 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 투입되는 것 그것 말고 순수하게 익산시가 거기에 인건비나 약품비나 등등해서 그런 것만 해서 약13억원이라는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모든 것은 수요자 부담원칙도 중요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특수라는 말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뭔가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면 처리비를 부과, 징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분들한테 굉장히 지탄받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왜 일반 시민들은 하수 요금에 대해서 세금을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왜 그런 것 일부조차도 내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시비가 막대하게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돼지를 키우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특수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분들만 살고 계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일반인들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부터도 1,000두 1만두 이상 돼지를 키워보고 싶은데 축산폐수 문제 때문에 돼지를 키울 수가 없단 말이죠.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곳으로 들어가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곳에 특수하신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많은 가축도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현실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이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정말 그 지역에서 어려웠던 환자 분들 이 분들에게는 그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뭔가 이것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 놔야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그 지역에서 살지 않는 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파악 되십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는데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구역 내에 인구가 2,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2,000명 정도가 한센병 병력자가 600명 정도는 일반인들입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구역내에 일반 마을이 2개 마을이 있는데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저도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지역에서 사시는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것을 징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반인이 그 속에 들어가서 크게 대량으로 축산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부과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2개 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 2개 마을에 사시고 있는 분들이 축산업을 한다든지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거든요.
    돼지키우시는 분들은 축산폐수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일반인들이 그런 고충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부담 비율이 높으니까 그 곳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폐수 시설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거기에 한센병력자 외에는 들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 문제보다도 그 양돈 자체를 하면서 환경법을 지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만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력자가 아닌 분들이 다행스럽지만 극히 일부가 소수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것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을 상당히 견제를 합니다.
    외부인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나중에 업무 보고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수백억원에 상당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서 현상을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일반인들이 와서 쉽게 양돈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는 문제도 우리가 신중하게 강제성을 갖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분류차집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자 부담이 다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수익자 부담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 월급 차량 유지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다 차만 사 주면 그런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중간 보고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분들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정말 큰 규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규모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큰 규모로 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라도 해서 13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투자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적 생각을 가지고 이 축산폐수처리를 운영을 해야만 만성적 시 예산 낭비적 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여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규모라든지 또 과연 그 분들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인가 그 사람들의 경제 능력은 어떤 것인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당당하게 낼 것은 내고 받을 것은 받는 당당한 자세로 생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깊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단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규모 같은 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익산시의 부담이 너무 큰 것 아니냐?
    그 축산폐수 짓는 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약70억원 정도 환경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지은 것 아닙니까?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억지로 떠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어쩔 수 없이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환경 문제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받으면 환경부에서 그것에 대한 부담되는 일정 부분을 보조를 해마다 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상의 이런 문제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검토를 깊이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옳은 지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재료비 항목에서 축산폐수처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황산알루미늄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30%가 본예산보다 증액됐거든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2,993만원이라는 액수는 본예산에 비해서 약30%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입되는 폐수 농도가 작년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작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유입된 농도가 3,069ppm정도였는데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3,180ppm정도로 농도가 높아져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요인은 돈사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오제스키병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기존 돼지 반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 기간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또 그 위에서 방역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10만두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5월에는 11만두로 1만두 정도가 늘어난 상태로 있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오제스키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출하를 제 때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졌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농도가 높아진 것 외에도 사실상 처리량도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1일 평균 처리량이 1,649톤 정도 처리했는데 상반기에 처리량이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20톤으로 상당수 처리량이 늘어났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00톤 이상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그리고 농도가 짙어지고 양이 늘어나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처리시설이 기본적으로 하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축산폐수 처리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황산알루미늄 투입량을 증대시킨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본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가경정 예산이 꼭 필요한 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만 이 중에서 황산 알미늄이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화공 약품 아닙니까?
    인체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인체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더군다나 인체에 좋은 것도 아니고 화공약품인데 이 액을 자꾸만 많이 사용하다 보면 만경강 유역이라든지 기타 하천이 오염될 우려도 있는데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그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총괄적인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고 과 소관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부기별 산출기초 위주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산업경제국장 강재윤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9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내용으로는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1억9,6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억25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73억700만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4,600만원, 함열시장현대화 사업 5억원, 귀금속 보석공방 건립 6억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4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큰나무 조림사업 4,400만원은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12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먼저 농산과 소관으로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 73억원,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6,800만원, 들녁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1억4,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사업 2억2,5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원광대학교 지역기술혁신센터 보조금 2억원, 남부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 3,000만원, 전북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2억7,200만원, 귀금석보석공방 건립 및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16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함열시장 현대화 사업 21억4,6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축산관리과 소관으로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6억원, 축산환경 조절장치 공급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공원과 소관으로는 해공기념 문화도서관 건립 및 배산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석박물관 개관장 주변 야생화단지 조성에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황등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사용료로 4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황등농공단지 방음벽 설치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며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시 산업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부서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각과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하 위원   288쪽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0㏊를 했습니다.
    40㏊면 12만평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12만평의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가을에 자운영을 뿌려 가지고 퇴비도 하고 푸른들 가꾸는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국비 4,4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가을에

○황종하 위원   가을에 했는데 어느 지역에다 12만평의 자운영을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황종하 위원   앞으로 받는다?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다는 말이죠?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작년에도 했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12만평의 자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올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많이 권장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오리농법 벼 재배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리농법을 해 가지고 익산시에서 성공적으로 한 농가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금년에 도에서 도비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왕궁에 5㏊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다른 지역은 없다는 말이죠?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그렇죠.
    올 해 시험적으로 5㏊해 보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5㏊에 875만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거기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오리로 사서 넣어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오리도 사고 오리 막사도 지어줘야 하고 그물도 치고 여러 가지 계산이 나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큰 오리를 넣어줍니까, 새끼 오리를 넣어줍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새끼 오리를 넣어 줍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논에 오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5㏊에?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289쪽을 보겠습니다.
    금마 딸기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지원 사업입니다.

○황종하 위원   브랜드라고 하면 상표나 시설을 해 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여기에는 영농딸기조합이 있어 가지고 조합에서 이 딸기를 봄에 일찍 수확을 해서 팔아야 돈을 많이 받겠다 딸기 농사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딸기 시설 하우스에 전기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황종하 위원   전열시설?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황종하 위원   전열 시설비로 그러면 한 농가에 5,000만원의 전열 시설비로 해 줬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한 농가가 아니고 거기에 1개 조합

○황종하 위원   1개 작목반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예.

○황종하 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1개 작목반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조합은 하나의 조합이지만 작목반은 4개 작목반에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54명한테 지원이 되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농가별로 획일적이 아니라 농가별로 하우스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몇 농가나 전열

○농산과장 서재식   54농가입니다.

○황종하 위원   전체 다 했다는 말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90쪽 농업인회관 사무기기 구입 농업인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함열민원과 2층에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성당에 살면서 농업인회관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농업인회관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농민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경영인을 10여년도 더 했고 4-H를 몇십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 가져본 적도 없고 또 거기에서 강좌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농업경영인회관은 우리시 영등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업인회관은 작년 12월 28일인가 개관을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복사기, 컴퓨터, 에어컨, 팩스의 사무기기를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여기에 직원은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거기에 회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농민회 회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직원은 없고요?

○농산과장 서재식   여직원도 있고 거기 회장도 있고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관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알았습니다.

○황종하 위원   319쪽 왕궁 금광마을회관 신축 1동, 왕궁 용남마을회관 신축 1동했는데 3,000만원씩 시비로 지원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금 지원해 주려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예산은 시비로?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액수가 경로당은 2,000만원인데 회관은 3,0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여기는 보석박물관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전시장님께서 이 마을회관에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전임시장께서 여기는 박물관 자리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박물관을 추진하면서 그 마을 용남마을이나 금광마을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마을 회관을 짓겠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 마을회관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1,000만원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그 마을이 영세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보니까 다 잘 사는데 현재 회관이나 경로당 2,000만원씩 지원됐지 3,000만원이 지원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을 3,000만원씩 지원하면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2,000만원 지원되고 어느 지역은 3,000만원 지원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민원요구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종하 위원   앞으로 그러면 2,000만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고, 저 마을은 조금 잘 보이니까 3,000만원 해줘야 되겠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000만원 나가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0만원씩 읍면동 공히 동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오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도의원들이 3,000만원씩 내려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경로당 신축하는데 2,000만원 내려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도에서는 3,000만원 따오는데 시에서는 2,000만원씩 해 준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특정 지역이니까 3,000만원해줘도 괜찮고 다른 지역은 2,000만원 해 준다.

○위원장 김종만   시장님께서 그 두 마을에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주실 때는 보석박물관이 있어서 그 마을하고 연계돼서 시에서 꼭 부담을 해 줘야 된다는 원인이 있어서 준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마을회관 신축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보석박물관을 연계시키지 말아야죠.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것으로 민감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 마을 2동이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보석박물관하고 연계되어서 그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자금이라도 책정되어서 시에서 해 줄 수 있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 가지고 왕궁의 2개 부락에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경로당이나 아까는 모정도 나왔어요.
    모정도 3,000만원, 경로당도 2,000만원.
    그러면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얘기하지만 7개 마을이 마을회관 짓는다고 이미 선거 전부터 그런 선약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하면 지금 앉아계신 동료 위원들도 다 1동씩, 2동씩이라도 하시면 과장님이 다 해 주십니까?
    우리는 왕궁 이것이 보석박물관하고 연관되어서 꼭 전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그 주민들한테 지어줄 수 있는 요구가 있었나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시행하려고 2동을 올렸다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당시에는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못 올린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동료 위원님들은 시골 읍면 단위는 동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을회관 같은 것은 본 위원도 정말 시의원 당선되어서도 이 마을회관은 관계 여러 각 과에다 물어보고 했지만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아까 황종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50쪽 농업인회관 과장님도 정확히 말씀하시지 농업인회관 찾고 합니까?
    농민회 회관 사무실이라고 말씀하시고 작년에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함열 저쪽 과거에 국민생활관이죠.
    거기에다 농민회 사무실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단체가 익산시에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550만원 집기를 농민회 추경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 영농후계자나 4-H단체나 어떤 농민단체가 요구하면 이것 다 해 줍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에 사무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이선기 도의원께서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분이 의원으로 계실 때 재정보조금으로 도에서 예산을 따다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 12월에 왔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편입이 안 됐어요.

○박봉열 위원   왜 본예산에 넣지 이것을 추경에 넣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본예산이 그 때는 의회가 끝났어요.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가정복지과 예산이 왕궁에 또 경로당이 몇 건 들어갔는데 조한용 시장님께서 어떻게 환심성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통합 당시 북부지역 익산군하고 시 통합 당시에 행정타운을 해 주겠다 이번에 통합만 되면 뭐든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저희 성당면에 와서도 공약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면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도 했는데 4-H후원회도 어떻든간에 통합한다는 취지로 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것인데 아무튼 이 회관이 같은 평등원칙에 2,000만원씩 지원이 됐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지원됐다는 자체가 첫째 문제고 둘째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아까도 경로당이 그쪽으로 몇 건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분도 왕궁에 편파적으로 많이 예산이 가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329쪽에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50㏊,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20㏊ 또 넘기면 간벌사업에 116㏊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131㏊이렇게 하면 조림지 풀베기만 해도 39만3,000평 또 간벌사업만 해도 34만8,000평,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이 27만평,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15만평 이렇게 많은 주사도 놓고 간벌도 하고 또 조림지 풀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풀베기 작업을 했는데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으니까 했다고 저는 보는데 지역이 34만8,000만평, 39만3,000평 이 정도로 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정말 섬세하게 사업을 했는가, 어디 사업을 했는가 그런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축조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삭감이 된 예산이 있으면 삭감을 세부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국의 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 저것 하는데 진행을 궁금하고 문제가 있는지 아까 왕궁에 있는 마을회관도 보통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성격하고 보석박물관 진입로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예산이나 신축사업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점검이 되면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경심사가 추경 관련된 업무 조사나 이런 성격에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김종만   위원장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것을 질의하고 또 축조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축조심사할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해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꼭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얘기하라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축조심사 때 우리가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면서 의회라고 하는 것이 감사니까 감사만 하고 예산 다루니까 예산만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왕궁보석박물관을 그 성격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그것이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계속 관장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문화관광쪽으로 이것을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줘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 완공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석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공방이라든지 그 곳에 보석판매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잘 된다면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 업무를 문화관광쪽으로 넘겨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금 박물관 운영권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로 모든 것을 이관을 시켰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소에서 하는데 사업소장이 사무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별개의 사업소로?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대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소에서 해야겠네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지금 보석박물관 관리 운영은 사업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들에게 그 혐오시설이 들어가니까 죄송하고 하니까 시에서 회관도 지어주고 경로당도 지어주고 마을안길도 포장해주고 대개 민원때문에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나 보석박물관은 그 곳에 보석박물관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입는 수혜가 더 클 것입니다.
    그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2개 마을이 어느 마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금광 마을은 동료 위원인 송위원 고향마을이고 용남 마을은 그 저수지 위에 있는 마을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지형을 아는데.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지금까지 마을회관을 몇 년동안 지어준 기억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조시장님이 조시장 생가가 있는 고향마을에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시장님 한 분 됐으니까 선물로 동네 사람 요구가 있으니까 마을회관 하나 지어준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마을회관을 신축한 사실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2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여기저기에서 경로당보다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마을회관 문제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마브랜드 사업 5,000만원 주는 것, 금마 작목반에 준다고 하는데 전조시설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전조 시설이 당초에 금마 작목반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는 하우스 450동에 전조시설을 하고

○신영철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앞서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딸기는 4, 5월 이후에 나오면 전국적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보온용으로 전기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백열등을 켜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들판에 하우스가 있으니까 그 곳까지 전기를 끌어다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이 브랜드 사업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붙였네요.
    내용은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죠.
    시설지원 사업이지, 그것이 브랜드 사업은 아니잖아요.

○농산과장 서재식   좋은 물건이 나오면 브랜드, 브랜드 하니까 그렇게 제목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시설을 그렇게 갖춰준다는 얘기로 하셔야지 브랜드라고 하니까 금마딸기 그러면 굉장히 포장지나

○농산과장 서재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면 노트북하고 스케너하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인가요?
    스케너가 어떤 것은 45만원이고 어떤 것은 50만원이고 노트북도 어떤 것은 200만원이고 어떤 것은 280만원이고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 농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입니다.
    모든 것은 규격별로 차이가 나겠죠.
    저희들이 스케너가 꼭 필요하고 노트북이 필요해서 알아봤더니 그 정도면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괜찮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는 45만원, 200만원이고 보석박물관 운영비에 나오는 자산물품취득비에 노트북과 스캐너는 왜 280만원, 50만원이냐는 것이죠.
    5만원 정도 차이나는 스캐너는 거의 기종이 같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80만원하고 노트북이 200만원하고 거의 보면 아마 다른 과의 물품취득비 같은 것은 거의 2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복사기는 300만원, 스캐너는 50만원
    가격 차이가 서로 나거든요.
    편성할 때 물품은 이 정도로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과의 업무 형편에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과별로 다 가격을 파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익산시 전체에 종합적인 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살 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면 입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두대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도 몇십대씩 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을 냉방기든 온방기든 스캐너든 노트북이든 인터넷용 pc든간에 어쨌든 수십대에서 몇 대씩 사던데 이 부분이 각 과별로 알아서 사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사 주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각 과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조정을 해서 가격 변동 폭을 둬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수가 한 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 있죠?
    317쪽 전북신용보증기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오늘 신문에 익산은 안 한다고 하던데,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신문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3개 시군 중에서 저희 익산시하고 고창군, 전주시만 출연을 못했습니다.
    10월에 도에서 신용기금 발주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기금이 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중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80억원이 중소기업자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일반 중소기업 자금 성격은 이것은 일반 1인 이상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한도로

○손문선 위원   기금 출연을 해서 14개 시군이 이것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익산, 전주, 고창은 기금 출연을 않겠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무근이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출연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사가 지금까지 출연이 안 돼서 기금 발족을 못하니까 그렇게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 해 처음으로 출연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운영은 도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중소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일반 소상공인이 거기 5,000만원 한도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도 현재 익산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기금이 있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2차 보전해 주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것은 저희 제조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신용 보증을 서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 전주, 고창이나 이런 데가 출연 안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죠.
    작년에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안 세워져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신용보증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이런 업무를 안 합니까?
    혜택이 틀립니까?
    서울신용보증기금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운영이나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서울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북기술혁신센터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원광대학교에 2억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이것은 WTO시대가 지금 국제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계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산학연 합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광대학교 TIC산업이라고 하면 귀금속, 석가공업, 디자인센터 그것을 산업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따 왔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50억원을 지원하고 도비 5억원, 시비 10억원 학교 25억원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따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억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왕궁에 회관 2개 있었는데, 3,000만원 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정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추가적인 재원 지원요?

○손문선 위원   회관 하나 짓는데 3,000만원으로 못 짓지 않습니까?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회관 하나 지을 수 있을텐데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회관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부담없이 지을 수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액수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문선 위원   확실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확실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손문선 위원의 질의와 연관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에 관계돼서 우리 익산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100억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부분들이 전라북도 시군이 전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까, 몇 개 시군만 한정돼서 유도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중소기업 육성자금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이 도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이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잡화상도 해당되고 구멍가게도 해당되고 영세소상인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느냐?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라북도 시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영환 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현재 익산시가 자립도가 열악해서 부채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간 지불되는 채무이자만 해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육성한다는 것은 근본 뜻과 이념은 공감을 느끼지만 과연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 과정에서 또 여기에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크게 보탬도 없는데 과연 여기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어차피 과장님 답변 말씀은 이 기금은 잡화상까지도 다 해당된다라고 현재 답변을 하는데 과연 이것은 근거 자료도 세부적인 사항도 지침도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답변 말씀은 조금 외람된 답변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익산시에서는 기 100억원이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비치해 가지고 그 부분 이자에 나오는 부분이라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잘 추진하면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100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들이 제조업체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은 2억7,200만원인데 이것은 꼭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에서부터 공문 하달된 지침 내역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달되고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각 시장, 군수 회의 때나 부시장 회의 때는 꼭

○손영환 위원   시장, 군수 회의 때 나온 얘기지, 공식적으로 지침이나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가지고 내려온 것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것이 익산시만 안 된다면 정말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손영환 위원   어떤 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하시는가?
    따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 정도만 듣고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각 과별로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농가도우미 지원 1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648만원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농가도우미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농촌 여성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한 달동안 영농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면서 출산을 할 때 공백기간에 사람을 사서 영농에 지장없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도우미라는 용어가 꼭 필요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위에서부터 말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침에 의해서 도우미라는 용어를 붙인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288쪽에 토양계량제 공급 석회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은데 국도시비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석회가 당초에 2,016톤으로 해 가지고 1억2,398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288톤이 중앙으로부터 더 플러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으로 해서 1억4,169만6,000원 늘어난 돈이 1,771만원 그래 가지고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바로 밑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사업이 2억2,500만원인데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당초에 기정 한 군데 있는 데는 낭산리 명천리 명천RPC에서 하고 경정으로 해서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바울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본사는 망성에 있고 시설은 왕궁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미곡종말처리장을 우리 익산시나 국도비로 지원만 해 주고 관리는 누가 하고 운영은 누가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운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보조금은 시설비로 시설이 다 완료됐을 대 저희들이 시설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결론적인 얘기는 국도시비까지 포함해서 2억2,500만원을 미곡종합처리장을 시설 확충하는데 민간이 시설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이 시설을 하려면 전부 4억5,000만원이 드는데 국비 1억8,000만원 도비가 2,250만원 시비가 2,250만원, 융자가 1억3,500만원, 자부담이 9,000만원 있어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자부담이 얼마요?

○농산과장 서재식   9,000만원요.

○손영환 위원   자부담 9,000만원이고 약4억5,000만원이면

○농산과장 서재식   융자금하고 합치면 이것도 2억2,500만원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이 예산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민간업자한테 시설확충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290쪽 상토제조기 공급지원 사업으로 3,750만원이 있는데 상토제조기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흙을 덮는 기계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이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내년 봄에 필요한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그런데 저희들이 700개 마을인데 마을당으로 안 들어간 마을에 1대씩만 주면 마을당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지원을 해서 내년에 일찍 쓰도록 하고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당연히 1년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맡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불 부족할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본예산 조금 있으면 하는데 왜 이것을 꼭 추경에다 세웁니까?
    본예산에 세워도 관계 없죠?

○농산과장 서재식   관계는 없습니다만, 농민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십시오.

○손영환 위원   뭐하러 미리 예산 편성해서 돈을 낭비합니까?
    본예산에 편성해도 관계는 없죠?

○농산과장 서재식   없습니다만,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301쪽과 303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해 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당초에 출연금으로 세웠었는데 안정제 사업 자체는 공기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303쪽에 나오는 그 쪽으로 과목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301쪽하고 303쪽은 301쪽에 대한 과목 정정을 변경해서 303쪽에 이기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러면서 당초 저희가 안정제 사업이 2,000두였는데 6월말까지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보니까 2,385두가 되어 가지고 385두분에 대한 증액을 시켜서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는 2,000만원을 과목 정정을 해서 203쪽에 넣어 가지고 내내 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라도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에다 과목 정정을 했으면 금액은 똑같아야 하는데 틀리게 해 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2,000만원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시키면서 385두분에 대한 초과분 그것을 증액을 시켜서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목 정정을 하고 나머지 추가분을 삽입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318쪽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해서 10억5,0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손영환 위원   상당히 액수도 많은데, 여기에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가경정 예산인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10억5,000만원 사용하려고 세운 것은 아니고, 당초에 작년 본예산때 지방비가 안 세워졌습니다.
    국도비만 서 있었고.
    시군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시군비가 안 세워져 있으면 국비를 못 내려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0억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겠다 확약서를 쓰고 국비 15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4월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이 10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연말 결산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테마공원 관광지 조성하는데 10억5,000만원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 비율로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 비율을 적용하려니까 10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5억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 10억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확약서를 써 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비로 모든 사업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집행은 않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고품질쌀 포장제 지원 사업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 관내 농협에서 쌀 포장제를 해 가지고 품질 인증을 받은 농협은 용안농협에만 있습니다.
    품질 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해 줍니다.
    용의 눈이라고.
    용안농협에서 20kg짜리 5만매에 대해서 매당 500원씩 해서 도비가 20%, 시비도 20%, 자담도 60%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메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브랜드가 너무 난립되어서 소비자들이 혼동된다는 말이에요.
    고품질 쌀 포장제만큼이라도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단일화해 가지고 누가 봐도 우리 익산시 쌀이라고 고품질 쌀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어 가지고 판매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15쪽에 금마시장 소방시설 공사 1,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다른 재래시장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안전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공사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금마시장은 문제가 많다해 가지고 자동화재 탐지시설을 설치해 달라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관심있게 우리 지역에도 돌아다녀보면 전기 시설이 난립되어 가지고 항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재래시장도 관심있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확장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예산이 본예산 때 깎여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손영환 위원께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10억5,000만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미 집행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는 우리 익산시 시비 부담을 10억5,000만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10억5,000만원을 예산만 승인해 주고 여기에 세웠다 결산 때 사용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집행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회계법상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회계법상 가능한 것이냐고요.
    상스럽게 표현해서 국비 따먹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냐, 회계법상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중앙의 감사나 이런 것에 지적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0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법해서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보석박물관을 짓는데 우리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갔으니까 이것 그렇게 메꿔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작년도에 예산을 안 세운 것이 그 전년도에 너무나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시비부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 돈 이렇게 따와도 들어간 돈으로 시비 이렇게 부담했습니다 하면 그만이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전북신용보증재산 기금 출연에 대해서 안 하면 익산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금을 출연해서 융자를 해 주는 기관도 아니고 보증재단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 보증재단인데 공공기관이 보증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대출을 해서 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될텐데 그 과정에서 만약 부실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것이 재단 출연금에서 보증에 관련된 모든 변상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특정목표를 위한 기금출연이든 이것이라면 몰라도 대출이나 기타 신용을 위한 보증재단을 공공기관에서 출연을 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실화되었을 때 공공기관이 책임을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각 시군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인데 기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합치면 기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소상인들까지 전부 대출업무를 하는데 보증을 서 주겠다라고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대출을 하더라도 그냥 신용대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100억원으로 제조업체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관계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기금에 대한 출연부분에 대해서 농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출 업무나 관리업무를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에서 보증재단을 만들어서 뭔가 보증업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나서서 대출 업무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286쪽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에서 50만원 7농가라고 나와 있는데 50만원 주면 홈페이지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홈페이지가 저희들이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담이 50%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만원 곱하기 7농가 아니면 100만원 곱하기 7농가 곱하기 1/2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산서에는 자담이나 융자를 표시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손문선 위원   자담을 표시를 않는다고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손문선 위원   아까 기계에 보면 기계 같은 경우도 75만원 곱하기 200대 곱하기 1/2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2을 한다는 것은 반절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반절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0만원 곱하기 7농가 곱하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원 곱하기 7농가 곱하기 1/2 한다라면 1/2은 자부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부기상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50만원짜리 홈페이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317쪽 외국인 근로자에게 2회에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이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금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해 봐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현재 52개 업체에 354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금마 딸기 브랜드화 사업이 있는데 한 개소 5,000만원에 사업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전조시설하고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5,915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체 사업비가 1억1,83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5,91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예산부서에서 손질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깎인 것 같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286쪽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시비 합쳐서 6,777만원이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 관내에서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를 수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출액의 3%를 저희들이 연말에 지원해 주도록 도비가 내시되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물류비 지원이 아니라 수출 단가를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예산 항목이 물류비로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 박스하는데 얼마씩 수출을 100박스 했다 그러면 한 박스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렇죠.
    수출 금액에 따라서 3%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100만원을 했으면 3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수출이 돈이 안 남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왜냐하면 저희들이 바이어하고 약속을 했는데 국내 내수가격이 비싸면 수출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협약인데 어느 정도 바이어하고 약속을 했더라도 국제 개인적인 협약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사람들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출 물류비로 보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영철 위원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여기 이 이야기대로 한다면 파프리카라든지 방울토마토 이런 것은 수출하는 농가들이 지정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무슨 탑을 세워서 상품을 운반하는 차량구입비에 도움을 준다든지 본 위원은 물류비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한 것에 대한 3%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 것이 뭐냐면 수출 단가가 높으면 이 물류비 지원도 따라서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 물류비 지원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신영철 위원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를 보호한다고 하면 수출단가가 떨어질 때 지원을 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수출 단가가 높아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더 주는 결과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알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거의 30억원을 저희들이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억8,54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많을 때는 도움을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수입이 없을 때는 도움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사를 잘 지어서 수출 단가가 높아서 수익이 높아졌는데 지원금도 그 금액에 대한 3%니까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중에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8쪽에 친환경 오리농법 벼재배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리가 작물에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왕궁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5㏊ 들어가 있다.
    그럼 주소하고 연락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89쪽 여기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열온상으로 해서 촉성재배나 조숙 재배나 빨리 출하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하는데 5,000만원이 지원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촉성재배입니까, 조숙 재배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촉성 재배입니다.

○황종하 위원   전열선을 깔아서 온도를 떨어뜨리지 않게끔 해서 다른 데보다 빨리 출하를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촉성 재배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방문할 테니까 연락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소를 제외한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항상 우리 익산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된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의 담당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배수문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박철수입니다.
    저희 보석박물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 신설된 사업소로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의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갖출 수는 없어도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저희가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괄 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륵사지 문양 대형도자기 구입 이것이 보석박물관과는 본 위원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미륵사지가 해체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나 모든 모형이 나와 있을텐데 그것을 도자기에 새겨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현재는 미륵사지 석탑 사진을 필름으로 해 가지고 대형 직경 1미터 되는 동그란 도자기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진을 넣어 가지고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제작하는데 500만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직 만들어 진 것은 아니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만들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만약 그것은 보석박물관에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소장님께서 개인이 구입하실 것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당초에 이 얘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저희 박물관에 문양 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자꾸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조시장님하고 같이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개관도 하고 기획전시실에 뭔가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같은 과목에 해당되는 자산취득비 예산에서 부기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제작 의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쓸 돈을 사실상 다른 데다 못썼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당초 예산 섰던 그 부분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한 번 와서 보시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애로가 많았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 여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쓰지 않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다른 예산 선 것을 저희가 당겨서 썼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예산에 자산취득비가 다른 용도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돈을 사용해서 이것을 만들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되겠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이 목적으로는 안 쓰지만

○신영철 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자산취득비는 무엇을 취득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그 자산 취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을 아직 못했죠.

○신영철 위원   이것이 더 급해서 이것부터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아까도 노트북 관계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강당에 있는 스크린 대형프로젝트에 쓸 수 있는 DVD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구입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개관행사나 이런 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만들자

○신영철 위원   소장님 임의로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은 안 되고 소장님 임의로 예산을 그렇게 썼으리라고 생각은 안 되고 뻔한 일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믿음입니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의회를 볼 때 “뭐, 될거야.”하고 조금 무시하는 처사로 봐야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양 수레바퀴니까 믿음이 컸나보죠.
    이것 요구하면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쓰고.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워주면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 쓴다는 것인데, 자산취득비를 올릴 때 그것도 그 당시에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물론 DVD도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반기에 사고 이것을 개관 때 맞춰서 해체되는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만들자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을 가만히 박물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이것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즉흥적 어떤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서 예산이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회계법 상으로는 시장님이 결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체장이 결정하면 가능하다고요?
    지금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은 총괄 편성해서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총괄편성을 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세세한 항목을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다른 물품취득비를 급하다고 해서 미륵사지 문양 대형도자기 구입비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따로 갖다 주십시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느닷없이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산도 심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미리 다른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상상히 안 가거든요.
    액수가 10원이든, 100원이든, 500만원이든간에 분명히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의회가 예산 심의기관이고, 집행부가 예산 편성기관인데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미륵사지 문양 대형 도자기 구입도 미륵사지가 해체되니까 도자기로 구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 이 부분에 아쉬움이나 역사를 간직하고 싶다면 미륵사지 앞에다 모형으로 돌로 해서 탑을 하나 깎아서 세워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그런데 도자기를 하나 1미터짜리 어떤 사람들한테 관람하는데 미관상 어떤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1미터 직경을 가지고 미륵사지 문양 대형도자기를 갖다 놔 봤자 아무 효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다양하게 생각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적당한 것이 뭔가라는 타당성 조사부터 했어야 하는데 도자기 구입부터 생각을 해 놓으면 이 부분도 너무 경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사업소장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셨는지 어쨌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인데 도자기를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도자기를 제작하는 것인데, 도자기를 제작한다고 하는 것이 자산취득비에 속합니까?
    부기가 자산취득비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자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데로 보석세척기를 구입한다든지 업무용 TV이런 것을 구입한다든지 노트북을 구입한다든지 스캐너 구입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을 자산취득이라고 봐야 하고 이런 것을 제작한다고 하면 이것이 자산취득비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일단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자산취득비라기 보다는 어떤 사업비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떤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같은 과 항목까지는 몰라도 세세항 세항 이런 것은 서로 효율적으로 전용가능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이 도자기 제작이 자산취득비에 속하는 것인가?
    본 위원은 이것을 사업비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업비와 자산취득비는 별개의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도자기를 제작하고 또 추경에 사업비 속에 있는 제작비를 자산취득비 항목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바로 주세요.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바로 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추가경정 예산안이 세출만 기록됐는데, 세입은 전혀 없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세입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세입 관계에는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전 직원이 우리 익산시민이 질이 좋고 값이 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3개 법인과 유통종사자들의 의식 개혁에 역점을 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김종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추가경정 예산인데 전부 마이너스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 수고했다고 칭찬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1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사업 예산이 부족한 현상인데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은 바람직한데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00% 다 항목별로 남아돈다는 것은 유권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유효 적절하게 쓰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예산 편성을 잘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마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있어도 모자라는 현상입니다.
    시의 형편상 일괄적으로 총계예산에서 절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도 가슴이 아픈 사항입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잦은 비와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그 어려움 속에도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8월의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가장 앞서가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 예산규모는 37억9,95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3억2,719만2,000원보다 4억7,23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억542만5,000원에서 지방교부세 2억원을 포함하여 2억5,787만3,000원이 증액된 5억6,329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은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예산 4억500만원, 상표출원비 등록비 100만원, 상표디자인개발 400만원, 상품화사업 4억원, 농민상담소 근무환경개선예산 1억원은 정보화 소프트웨어 구입 363만원, 농민상담소 정보화시설 1,190만원, 농민상담소 운영기기 구입 8,447만원입니다.
    고품질 쌀 홍보 및 평가회 1,430만원, 홍보사절단 견학차량 30만원, 벼종합평가 참석자 보상 300만원, 쌀 포장 및 디자인 개발 1,100만원, 청사시설운영 예산은 1,857만2,000원으로서 유리온실 부직포 커텐 교체 357만2,000원, 농민상담소 보수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주요감액 부분은 벼 보급종 차액 보상 예상 2,425만4,000원으로 당초 예시량 252.06M/T보다 농가 최종확정량이 161.58M/T으로 차액만큼 2,425만4,000원을 감액하고 본 예산 편성 예산 중 경상예산 부분에서 익산시의 자체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한 3,359만6,000원은 일반운영비 2,023만5,000원, 국내여비 528만원, 업무추진비 102만5,000원, 재료비 422만8,000원, 일반보상금 28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화되는 농촌 지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전액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류를 제출해서 위원님께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자료 설명하기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한다고 했는데, 간부라는 용어를 어떻게 유권해석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 간부는 어떤 분들이 간부입니까?
    이왕이면 속기록에도 기록하고 전문적인 공통 용어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계장으로 6급을 칭했지만 지금은 담당으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소개하는 식으로 본 위원은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공식석상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아까 농산과 예산 심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난번에 TV에서도 우리 브랜드가 너무 난립되어서 여러 가지 구매자들이 혼동되고 그런 지적사항이 얼마 전에 TV에 방영되는 것을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농산과에도 고품질 쌀 포장제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농산과하고는 협조 체제가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 분야는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익산 고품질쌀 포장 디자인 용역비로 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활한 부서간 협조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정말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지도를 높여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포장제를 디자인했는데 어디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도 공모를 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우선 안을 그렇게 1차적으로 잡아 본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이 디자인에 대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러니까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식적으로 채택이 된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현재 순수미라는 상표명

○조규대 위원   브랜드는 그런데 포장지 디자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디자인은 저희들이 현재 임의적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 봤는데 정식 용역을 맡길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잘 된 부분도 있지만 포장제라는 것이 색체 관계로 눈에 띄어야 합니다.
    중간톤을 너무 많이 이용하면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같은 여러 브랜드를 같이 놓고 봤을 때는 눈에 덜 띄거든요.
    본 위원이 디자인을 전공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모를 해서 지금 원광대학교 같은 데도 물론 전문적인 교수도 있지만 학생들도 아주 아이디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과도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공모해서 하면 개발비도 적게 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농민상담소 보수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문제를 업무보고 때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괄적으로 250만원씩 6개소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 지역에서 16개소 중에서 10개소는 이미 읍면으로 같이 들어갔거든요.
    6개소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소 중에서 읍면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손을 봐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고 우선 당장에 안 된다고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도색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대충 250만원 잡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일반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농민상담소 정보화 사랑방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16개소 2대씩 32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그렇게 구입을 해서 읍면에 있는 상담소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읍면에 직원들이 한 분씩 나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왜 2대씩 보급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하나는 업무용으로 쓰고 하나는 농민이 왔을 때 직접 그 자리에서 활용하기도 하기 겸 농민 사랑방용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영철 위원   상담소에 농민들이 많이 찾아 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방처럼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옛날처럼 많은 농민이 찾아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담소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소장님 입장에서 그거야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민상담소에 많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농민들이 별로 찾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옛날하고 틀리고 그런데 이 곳에 컴퓨터를 두 대씩 그리고 상담소에 상담소장이라고 하는 분들 한 분씩 나와 있고 또 평상시에 출장이 잦아서 문이 굳게굳게 닫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문들이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컴퓨터를 두 대씩 구입해서 꼭 줘야겠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 시비뿐 아니라 국비가 더 크게 지원이 되니까 우리 시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사줘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쌀 브랜드화 그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익산시 농협 합쳐서 브랜드화 했었죠.
    강과 강사이라고 하는 쌀을 생산해서 좋은 호평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실패 경험이 있습니다.
    쌀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다른 쌀보다 가격도 높게 받고 아주 좋은 쌀이라고 해서 호평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비싸게 팔려 나갔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한 부분 지원을 했거든요.
    쌀 포장비를 지원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의욕적으로 한다고 할 때 잠깐 하고 나서 관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데 다시 쌀 브랜드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0년이고 영구히 브랜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단지를 특별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만큼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출하까지 지도를 하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중기 계획에 의해서 매년 늘려 가지고 1,000㏊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익산의 시범적인 그런 브랜드를 육성을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강과 강사이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당시에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직접적 출하까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못했습니다.
    일반 기술지도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요.

○신영철 위원   강과 강사이라는 브랜드 사업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것은 농협에서 했던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농협에서 했는데 시쪽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농협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로 이 사업한다고 시비만 낭비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도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평 받고 외지에서 야, 익산에 강과 강 사이라는 쌀이 참 좋다 이렇게 해서 비싼 가격으로 팔렸는데 중간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정말로 예산을 들이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무슨 행정이 그때그때 전시적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호산춘 술이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여산에서 생산되는 술이다.
    그래서 교부금이 2억원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인데, 시비 2억원 그러면 4억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한 생산업체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이것은 술 만드는 공장입니까?
    술 만드는 공장을 짓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보조를 해 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자부담 있습니다.
    보조만 4억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자부담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전체적인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데

○신영철 위원   사업비가 10억원이라면 자부담이 결과적으로 6억원이네요.
    6억원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런데 금년 사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는 공장 건물을 짓고 내부 기자재 구입까지 이렇게 자부담 1억원을 포함해서 5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부수 시설을 갖추는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렇게 투자해서 투자한만큼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한 뭐가 보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우리 익산에 향토주가 없어서 고심을 해 왔던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에 특성있는 술이 있는데 이렇게 큰 도시에서 지역 특성의 술이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연대회도 두 번을 개최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 갔으니까 이것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각오에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해 준 결과에서 2억원을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당한 자부담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시는 것을 보면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시중에 향토주라고 하는 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을 사서 드시는 분들을 못보겠고 그런 것들이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는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시로 사람들이 그런 향토주라고 하는 각 지역마다 생산되고 있는 향토주들이 있는데, 그 향토주를 평상시에 사서 마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호산춘이라고 하는 술이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주로서 10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생산했을 때 과연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익산 큰 지역에 향토주가 없으니 부끄럽다 그래서 만든다 이런 각오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시중에서 이 향토주해 가지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꼭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기는 하는데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개소수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든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이미주라든지 이강주라든지 강쇠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공한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고창에 있는 복분자 같은 경우 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백세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성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보다도 훨씬 실패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호산춘은 역사적 의미라든지 저희들이 몇 년간 해 본 결과 또 이번에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전부 들어보고 저희들이 실험한 것을 한 번 평가를 해 봤거든요.
    그 결과에서도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향토주 못지 않게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자체 평가 결과도 얻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사업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현재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향토주를 만들 때 그런 실험이나 그런 것을 전부 거쳐서 만들었는데도 실패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실패하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새로운 각오로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의 자세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진 않아요.
    과연 그런 분인가 등등 여러 가지 봐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부금 2억원이 왔으니까 하고 마음놓고 계시면 안 될 것이다.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잘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호산춘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총사업액이 10억원 정도 든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 편성을 하고 다음에 시비 지원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내년도에 일부 시비를 더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내년에 또 본 예산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된다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자가 실제 사업주고 앞으로 6억원 자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올 해 5억원 정도 하고 1억원 대고 다음에 또 4억원 또 지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억원하고 자부담 2억원.
    이것을 출자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조로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보조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시의 지분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브랜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시에서 소유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금의 일부를 시 세입으로 잡는 것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가 봐야 알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호산춘을 업무보고 때 처음 대했는데 그 이후에 호산춘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원료가 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주원료가 쌀입니다.

○손문선 위원   10억원 짜리 사업을 하고 시비가 앞으로 예상하면 이번에 4억원 주고 다음에 또 지원해야 할 굉장히 대규모 시비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회나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경영 분석을 해서 앞으로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시나 이런 설명회가 없이 호산춘이 소장님이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업자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역사도 있고 하니까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한 기대감을 줘서 사업 지원한 뒤에 나중에 사업 자체가 실패로 돌아가면 누가 뒷감당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전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나 그리고 그에 대한 타당한 사업설명회조차도 없으면서 이런 예산을 승인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 입장에서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가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이냐 이것조차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만 저희들이 조금 실수를 했다면 이번 추경 있기 전에 그 기회를 못 가졌다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가산할 계획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4억 내년도 1억원 정도만 추가 지원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추측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10억원 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앞으로 5억원 이상 들어가는 보조 사업이고 하나의 지분을 형성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냥 자본이전을 해주는 사업인데, 호산춘에 대한 시음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관련 교수가 됐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장이 됐든 전혀 설명회 한 번 없었잖아요.
    그러면 단지 업무보고에 그 호산춘에 대한 한 장 보고 받고 4억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런 철저한 조사도 없이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실패했을 때는 누가 뒷감당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그 과정을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중간 과정에 그런 기회를 안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 위원님 전체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함께 모시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실책으로 생각을 하죠.
    단, 1차, 2차, 3차, 4차까지 실험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주류회사의 연구소 차장 또 이에 관련된 박사를 모시고 자체 평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참석하신 과정에 시음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간 평가는 몇 차례 거쳤는데 다만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설명회를 못 가진 것만큼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는 한 것이 사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그런 설명회나 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불안하고,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하는 기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을 승인할 때는 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제공을 집행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지어야 실패 확률이 줄어들고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개인 사업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절차나 타당성 조사가 없다면 정확히 전문가에게 의뢰하더라도 그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 관계는 지난 7월 25일 저희들이 전문 평가단 세 분을 모시고 그리고 시간부 7명, 시장, 부시장, 시의원님도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때 특별히 그에 조예가 깊으신 분을 모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일정에 맞춰서 이왕에 이 자리도 참여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드려서 했고 공식적으로 안 한 것은 우리가 실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납득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성공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믿음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승인해 주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재정적 능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이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분이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있죠?
    그럴 것 아닙니까?
    무조건 말로하고 돈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앞으로 이 사업을 이만큼 지원하면 어떠어떠한 말하자면 공장은 어떻게 지을 것이고, 몇 평의 공장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업 계획 같은 것이 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보니까 그런 자료를 축조심사가 있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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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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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사회과장 황영창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위생과장 최영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동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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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