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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7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8월 23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국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예산안은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균형있게 편성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에 의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13분)
○위원장 국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5.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국옥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뒤에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후 질의답변을 한 다음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국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의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상반기동안 우리시는 살기 좋은 새 익산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과 화석전시관을 완공하였으며,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중앙체육공원과 웅포 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소속인 오미자 선수는 동아마라톤대회에서 1위의 입상과 더불어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여 9회에 걸쳐 우승함으로써 널리 우리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 등 6개 대회를 우리시에서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과와 보람은 오직 시정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되며 지금까지 시정을 이해하고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120번 생활민원현장처리센터를 24시간 가동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를 위하여 시정기획연구단을 구성, 운영함은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위하여 지역대학교와 상공인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95개의 공약사업이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세계 월드컵대회를 치르면서 월드컵사상 처음으로 4강에 진출하는 한편 너와 내가 없는 태극전사들과 붉은 악마들의 응원은 우리의 단결된 힘을 세계만방에 알려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을 생각하고 우리시가 도약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자문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65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57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41억원이 증가한 3,516억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33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에 비해서 212억원이 증가한 1,008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3,175억원보다 341억원이 증가한 3,516억원으로써 그 세입 내용은 지방세 4억원, 수수료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36억원, 국 도비보조금 154억원, 재정보전금 등 6억원, 지방채 8억원이 증액된 반면, 교부세와 양여금은 67억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국 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으로 163억원, 우리시 자체사업비로 155억원, 예비비와 경상예산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사업의 주요내용은 왕궁리 유적정비 및 문화재보수비 42억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10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원, 논농업직접지불제 73억원, 함열시장현대화사업 5억원,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 6억원, 귀금속 보석공방건립 6억원,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비 6억원 등 총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자체사업으로는 가람 이병기선생 생가정비 및 문화재 정비 보수 5억원, 동사무소 청사건립비 8억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비에 7억원, 농정관리 및 농업기술분야 18억원,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 31억원, 지역경제분야 12억원, 도로개설 및 건설분야에 74억원 등 155억원을 편성하여 계속 사업 마무리와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113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3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 발생해서 인건비 7,000만원과 시내일원 하수도공사비 등으로 15억2,000만원, 예비비에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보조금 2,0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이를 의료 및 구료비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7,000만원이 증가하여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3,000만원, 예비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감정 평가 결과 2억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에서 2억9,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황등 농공단지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7,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295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한 365억원으로서 증가한 세입 내용은 차환채 61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7,000만원,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에 따른 보조금 4,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배당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채상환금으로 61억4,000만원, 투자사업비에 5억6,000만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에 2억5,000만원, 기타 경비에 5,000만원 등 총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2억원이 증가한 643억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 2억원, 예비비에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657억원으로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3,516억원, 기타특별회계 13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08억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1억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51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9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이 500만원, 세외수입이 1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1,600만원, 쓰레기매립장 압축기 구입비 1억3,000만원, 방문보건사업 추진용 차량구입비 1,050만원, 양성자 가속기사업 학술용역비 1억원 등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과 예비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과 꼭 반영해야 할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옥환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 102쪽 공보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인터넷 동영상 사용료 840만원, 신문 및 TV방송용 광고료 부족분 2,000만원 이 2건에 대해서 지금 시정홍보 인터넷 동영상 사용료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시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별도로 동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전문적으로 기술 수준이 높은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해보고자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제작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제작해서 그 회사에서 띄워서 홍보하는 데까지 전문가가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검수를 받아 가지고 홍보하는데까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시청홍보 인터넷 동영상 사용료가 아니고 시청 홍보용 인터넷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이 비용을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동영상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사용료가 될 것이고, 새로 제작한다라면 동영상 제작료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항상 수용비 성격으로 결국에 일반 운영비 속에 다 포함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수용비 수수료 사용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과목에 넣으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신규로 제작하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문적이지 못해서 동영상 부분이 극히 부족합니다.
일부 몇 군데만 동영상화 되어 있지,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작료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및 TV방송용 광고료 부족분 부분은 2001년도 2002년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삭감한 과정이거든요.
그 때도 일반운영비로 풀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2,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것도 않고 거의 광고료로 다 절감을 하고 추가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때 예산을 삭감한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근본적인 이유는 홍보용 신문이나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절감해서 사용하라고 2,000만원 깎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절감을 않고 광고료 부분을 절감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광고료를 추가 편성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 쪽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보면 112쪽 이것이 현재 각 읍면동에 있는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함라 부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비군 여기도 해당이 되겠지만 함라대대 거기에 주로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사실은 요청이 이보다 몇 배가 옵니다.
줄이고 줄이고 해서 저희들도......
○손문선 위원
자치단체가 돈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예비군 부대는 국방부 소속 부대이고 행정자치부 소속의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익산시민들의 세금이나 운영비를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대를 익산시로 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뭔가 갈래를 타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강제는 아니고 임의 조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요구가 물밀듯이 옵니다.
○손문선 위원
임의 조항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계속 줄여야겠고만요.
125쪽 함열 민원실 운영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체련도구가 있는데,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체련도구입니까?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체련도구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민원창구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앞으로 함열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 계획이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함열읍자치센터
○손문선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 가지고 민원을 보면서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시에도 간단한 혈압기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민원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혈압기는 체련도구가 아니니까요.
체련도구는 운동기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운동하려고 오지는 않고, 앞으로 자치센터도 있고 하는데, 굳이 민원실에 운동기구를 놓는 것도, 민원실에서 운동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맞고 운동하려고 민원인들이 오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공간도 운동기구 두다 보면 비좁기도 할 것이고, 본 위원은 자치센터가 앞으로 있다라면 중복적으로 이용도가 낮을 것을 예상을 한다면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입니다.
133쪽 보겠습니다.
송학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부지 임차료 79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790만원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1년치입니다.
동사무소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평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270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매입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원래 제가 송학동장할 때 그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뭐냐하면 사회불우아동 이런 시설로서 옛날에 구두닦이하고 이런 청소년 불우시설로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유명무실하니까 건물이 낡아 가지고 우범청소년들이 저녁이면 모여서 불량건물이라서 부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기여하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근래에 와서는 토지주인 불우시설위원회가 있어요.
정식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때 당시에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사용료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수년간 사용하면 되느냐 해서 불가피 예산 요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차료로 거의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이 매입 부분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송학동사무소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 매년 800만원씩하면 10년이면 8,000만원 땅 다 사고도 남는 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어차피 지출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다음에 부지 매입도 고려를 장기적으로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소유권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경찰서 그 때 당시에 보안과장이었던 정정원씨 또 여성무슨대표 하여튼 몇 사람으로 그 때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손영환 위원
개인 소유도 아니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불우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안식처 식으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개인 소유도 아니고, 봉사단체가 소유권자인데 임대료를 이렇게 엄청나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소유권자를 물어봤으니까 참고사항으로 소유권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137쪽 영등동하고 삼성동 신축공사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익산시가 지방공제조합인가에서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8억원의 부채를 얻어서 신축비가 인상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발주를 했는데, 올 해부터 공사를 해서 내년 5월에 끝나고 설계가 작년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몇 년 되지도 않는데 동사무소별로 4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해서 그런 것인지?
16억원짜리 4억원이 늘어나면 몇%늘어난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총무과 예산인데 제가 그 쪽에 확인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설령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에 8억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8억원을 사용하는 것도,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방채는 공공시설 이런 것 지을 때 지원해주는 지방채가 극히 이자율이 쌉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율이 싸서 얻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할 때 싸게 이자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교부금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정도면 행정자치부 교부금을 또 요청할 것 아니에요.
안의 시설비나 인테리어 같은 것을 할 때.
왜 4억원이 예산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겠고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당초에 소요 예산이 20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채를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예산 형편상 16억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부족했던 4억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당초 건물 짓는데 20억원이 필요했던 것이고,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할 때 16억원만 예산 편성해서......
의원들이 그 때 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의회에서 깎은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 파트에서 사실 각 실과, 사업소 들어오는 것은 몇 배씩 올라옵니다.
우리 한정된 예산보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저희들 심의해 주듯이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각 과 실무진하고 입씨름을 수없이 해 가지고 맞춰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손문선 위원
업무보고 전에 2001년도 업무보고할 때 동사무소가 원래 사업비가 각 동별로 20억원씩 잡혀 있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때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 서류를 총무과에서 가져다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보충 질의를 하면 당초에 영등동이나 삼성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예산에 올렸던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당초 예산을 올릴 때 20억원을 올렸는데, 4억원을 삭감해서 16억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4억원이 모자란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16억원 공사를 하면서 4억원이 증액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48쪽 마한학생종합회관 도서구입비인데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을 익산시에서 예전에도 도서를 사주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도록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서를 삽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줘 가지고
○손문선 위원
시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도 부담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을 주면 여기에다 합쳐서 구입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그렇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교육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운영도 거기에서 할텐데 그 부분도 어쨌든 시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관련된 도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투자 않고 있다면 교육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시가 잘 도와주면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서동요 공연 지원 부분도 전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를 5,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제작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를 50% 이 5,000만원은 도비고, 도비지침에 시비를 50%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5,000만원으로는 공연을 할 수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오래 되어 가지고 당초에 만든지가 수년이 흐른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옷 같은 것이 탈색이 되어 가지고 색깔이 많이 바랬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연수로 봐서 상당한 횟수가 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
또 여기에 운영하는 여러 사람들이 출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십명이 출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예산을 본예산 때 정확히 예상을 못하고 시비를 50%나 더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넘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공연이 가능했었는지 그 전에는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공연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라면 본예산할 때 5,000만원을 계상했어야 맞지 지금 와 가지고 시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서동요는 이미 제작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쭉 운영되어 온 상황인데 다시 추가적으로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를 대표하는 서동요라든지 무영탑 이런 문화예술 부분은 우리시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발전시켜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에 많은 동감을 해 주셨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하고 149쪽하고 159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하고는 액수가 똑같은데요.
이것이 3,965만8,000원해 가지고 국비, 시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우리 시립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것 국비 50%, 시비 50%하는 것이 159쪽이고, 149쪽 공공도서관은 함열도서관 거기도 역시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속 시설비에 대한 증액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 159쪽에도 시비 8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 사항도 당초 이것이 4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약 40억원 정도 건립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30억원 세우고 이번에 8억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 사항도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서에 40억몇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결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당초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주시고, 보면 많은 예산이 중간중간에 시설비에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런 것인지,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155쪽 쌍릉 주변 테마공원 종합관광지 용역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쌍릉 주변에 일주문을 위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로 규모있게 공원을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주문 들어가는 입구에 땅을 사고 넓히고 해서 건립한다는 것이고 이 테마공원조각관광지 용역은 1,200만원인데, 쌍릉이 있는 앞에 저희들이 1만6,000평을 문중에서 어렵게 샀어요.
1만6,000평을 사는데 약75% 정도는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 시에서 25%만 내면 땅 사는 것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나머지 땅을 3만평 정도 더 구입해서 그 밑에 방죽있는 데까지 포함을 시켜서 거기를 종합 서동과 선화를 테마로 한 그런 관광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당도 짓고 해서 관광객이 한바퀴 돌아보고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전문기관에 한 번 용역을 해보겠다는 것이 사실 1,200만원 가지고 그 용역을 할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익산시 금마관광지, 웅포관광지, 왕궁관광지 미륵사지 주변관광지 주변 계속 조그맣게 모든 관광지가 널려 있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의 활용도나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도 많이 앞으로 발생할 것 같고 쌍릉테마공원지구까지 조성이 되면 뭔가 익산시에서는 관광 벨트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보면 뭔가 집약되거나 모아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시장님 계실 때도 사업을 한 곳으로 몰아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하나하나 널려 놨기 때문에 실적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시민들이 직접 그 쪽에 관람하거나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3만평 사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앞으로 살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거기를 타당성 검토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관광지로 조성이 되었을 때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하나만 조성해 놓고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지 않아도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선 시급한대로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 왔습니다.
체계있게 개발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그것도 용역을 합니다.
종합 계획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자주 용역회사와 협의해 가면서 의견을 모아가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데에 포함해서 관광코스는 어떻게 돌아야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마스트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마스트플랜이 나온 뒤에 이 용역을 맡겨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익산시가 문화관광 부분을 벨트화하고 이것을 뭔가 획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플랜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런 플랜이 나온 뒤에 그 플랜별로 필요한 부분을 맡겨서 용역을 하든지 토지를 매입하든지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하나 해 놓고 저것 하나 해 놓고 하면 나중에 용역하는 것이나 그것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애물단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종합계획을 만든 뒤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물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 안되고 있는 것도 아쉬운데, 제 마음으로 한시가 사실 급합니다.
또 한 해가 넘기고 그 다음해에 용역하면 그 다음에야 개발해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해라도 앞당기려고 제 나름대로는 바삐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런 것과 저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누수없이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많은 시민들의 지적사항이 익산시가 문화관광 도시로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 뭔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부분은 중심을 잡아서 투자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일에 대한 성과도 안 보이는 것이고 시민들의 이용 부분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는 것인지 이것은 먼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152쪽 삼세오충열사 사당보수가 70평방미터인데 계산상 21평정도 되는데 보수라는 것이 8,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무슨 보수인데 평당 400만원 짜리 보수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거기에 보시면 알지만 지붕이 본체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덮개로 씌워 가지고 장마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전부 뜯어 가지고 새로 하고
○박봉열 위원
다시 짓는 가격의 예산을 올려놨으니......
보수를 평당 400만원짜리 한다면, 무슨 단청을 넣는다든지 고유의 문화모형을 넣는다고 해도 평당 단가가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는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누수가 되어서 벽이 허물어지고 보가 뒤틀리고 그랬답니다.
새로 다 해야 한답니다.
한옥 문화재를 하는데는 단가가 높고 여기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하지 일반 업자는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봉열 위원
삼세오충열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용안에 있습니다.
문화재 자격이 있는 분들만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높습니다.
○박봉열 위원
시행을 하더라도 문화를 담당하는 과에서 다른 견적 같은 것을 확인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자격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 가지고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봐도 평당 400만원짜리 보수라는 것은 아무리 문화재 특수공법이라고 해도 지나치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익산쌍릉은 어디입니까?
토지매입 2억4,000만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마쪽 가자면 팔봉에서 금마 경계지점에
○박봉열 위원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라도 조성이 되었습니까?
일주문이라는 것 문 만드는 토지매입을 484평을 해 놨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삼정원 들어가는 입구에 쌍릉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리고 쌍릉을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일주문을 만드는데 따른 부지 거기에 들어가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넓게 사서 교통에 장애 없도록 앞으로 문화재로서 제대로 관광지화하려면 여유있게 해서 차가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지 사는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저는 왜 이 지적을 하냐면, 국고보조시책사업 쭉 문화관광과를 보시면 상당히 고단가 견적들여 가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 많아요.
앞으로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같은 것이 거기에 지나친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 개축 쭉 국도시비로 해서 하고 하는데 문화재에서는 누가 실부설계와 견적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리 문화관광과에 건축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1회 배가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물론 개략적이지만
○박봉열 위원
그 공사비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단가가 높아지면 시비도 확률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실수요자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경상비 같은 것도 손 댈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비용성 있는 것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런 경상비 비용성 있는 예산은 앞으로 분명히 삭감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 동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서동요 지원에 대해서 확실한 장치를 해 주시기로 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분들 2회에 걸쳐서 만나보고 의견 조율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당신들이 봤을 때 좋은 방안이냐 하는 것도 논의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하등에 상대방에서 이의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로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서류로요?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예술단에서 올라왔는데 예총 익산지부장 책임하에 집행을 하도록 한다든지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까지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우리 집행기관에 제가 의회 위원회에 가서 책임을 지고 법적 하자없이 원만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집행하는 공무원을 믿고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하자없이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집행하는 공무원을 저희가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일단 예산만 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은 예술단에서 하게 되면 예술단에 관련된 분이 하는 것이고 예총 지부장 책임하에 주면 지부장 책임하에 예총 산하 연극협회나 연극분과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총이나 예술단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공무원은 관리 감독은 하지만 집행은 공무원이 않기 때문에 공무원을 믿고 내 준다는 것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또 듣기로는 서류상으로 오늘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제출해 주면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조건이 달려 있다고 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본인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과연 꼭 그 사람들하고 서류로 해야 할 성질의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돈을 내 줄 것입니까?
예술단입니까, 아니면 예총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난번에도 송위원님이 참석을 안하셨더라고요.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예총이 권한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한 판단 위에서 우리 시의 고문 변호사가 계시니까 다시 한번 노크도 해 보고 해서 하등에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총에다 지불할 것입니까, 예총지부장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총지부장 책임하에 집행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예총지부장 책임하에 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삭감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제가 검토해 봤을 때 판권이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당하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총지부장한테 돈을 지급을 하고 그 책임하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면 이상이 없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옥환
영등동과 삼성동 증액 설명을 잠깐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동사무소 신축비를 증액한 것이 아니고, 삼성동과 영등동 각각 20억원 공사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신축비를.
다만 지방채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기채를 하는데 그쪽의 내락이 있은 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8억원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꼭 지방채를 얻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지방채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이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이고 연리가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일반 정기예금을 해 놔도 저희 시로서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손문선 위원
정기예금이 몇%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최소한 6%이상 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송호진 위원이 보충 질의한 내용이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예산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워주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했을 때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국장님 그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신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위원님들께서 승인 다 해주시면 저희 공무원들도 불법 허가나 자기 신분에 영향이 있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을 믿어주십시오.
○최복래 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고 거쳤을 것이라 믿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향토지적 재산해 가지고 호산춘 상품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교부세 2억원하고 시비 2억원해서 4억원이네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저희들이 가람 이병기 선생 문화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에 그 선생님이 즐기시던 술이 호산춘이라는 토속주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앙에 우리 지역의 특주로서 개발하겠다고 했더니 중앙에서 2억원을 해 줬습니다.
우리 시비를 50% 합쳐서 잘 해라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시된대로 시비 50%를 확보해서
○최복래 위원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번에 별도로 보고해서 특별로 준 돈입니다.
○최복래 위원
토속주를 만들겠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으리라 믿고 또 한 가지 313쪽 민간경상보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 880만원 올라왔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소비자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민원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인력이 한 사람이 늘었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늘리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복래 위원
인건비 민간경상보조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삭감을 안했는데 충분한 설명은 들었으리라 믿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에 민간경상보조 일 거리가 많으니까 또 한사람의 인건비를 달라는 것이거든요.
323쪽 보면 보석박물관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풀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보석박물관 인건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올 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 인력으로는 여러 가지 표도 끊고 받고 안내하고 설명해 주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정규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이런 기구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력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 늘리면 보석박물관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최복래 위원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복잡한 문장을 써 놓으니까......
그냥 일용인부임이라고 하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리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던데, 관리가 잘 되겠네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죠.
○최복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성자 가속기 학술용역비 1억원이 올라왔는데, 아직 결정도 안됐는데 1억원이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직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해당 국장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우리 시에서는 가져와야 되겠다.
물론 도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완주쪽으로 점수가 많이 됐지만 일반 여론은 익산이 적지다 이렇게 여론은 돌아가고 있고, 도에서는 상당히 완주는 자기들이 내야 할 돈도 못 낸다고 하고, 우리 익산은 다 부담한다고 해야 하니까 익산에서 해야 맞다고 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우리시에서 확보할 것으로 알고 또 중앙에 가서 확보해야 할 문제가 생기니까 추경이 끝나면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최복래 위원
양성자 가속기가 익산시에 유치가 안 되면 이것은 날라가는 돈이네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중앙에 가서 하다 안 되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기본자료 만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야 사실은 별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보충 설명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몇 가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다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호산춘이라는 술은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교부세하고 우리 시비가 2억원하고 4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감하게......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호산춘 문제도 지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중지를 시키는 조건으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성자 가속기 1억원 문제는 우리가 어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지금 언론이나 메스컴에서는 이상스럽게 익산이 들러리하는 꼴로 해서 완주에 양성자가속기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하니까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또 우리 익산시의 각 사회단체나 여러 시 산하에 있는 단체들 서명이라도 외치는 그런 내용을 요구하자 해 가지고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빨리 추경예산 필요한 만큼이라도 책정해서 오늘 올려주십사 하고 어제 산업경제국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위원님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사항이니까
○박봉열 위원
그렇게 아세요.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면 도에서도 우리 시의 감각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더 힘있게 해 줄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복합되는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 쌍릉 정비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몇 가지 항목으로 익산쌍릉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쌍릉일주문 토지매입비, 용역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른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비 들어가 있고, 시굴조사비 들어가 있고, 토지매입비 들어가 있고, 쌍릉 정비가 들어가 있고 네 가지 항목이 일시에 추경예산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2억6,900만원 들어가 있고, 토지매입하는데 액수가 들어가 있고, 용역비 들어가 있고, 시굴조사비 들어가있고 작품을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추경예산에 네 가지 목으로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굴조사비는 1만6,000평 정도 샀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땅을 샀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문화재가 있느냐?
이것도 전문기관에 시굴조사를 시켜서
○손영환 위원
그 전에 몇 평 사셨다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1만6,000평 정도 샀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굴조사를 합니다.
○박봉열 위원
1만6,000평을 샀다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박봉열 위원
일주문 한다는 것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일주문은 도로에 붙어 있는 것이고
○박봉열 위원
또 다시 이번에 사는 예산을 넣던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은 1만6,000평은 묘 있는 주변으로 산 것이고, 일주문은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데 거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쌍릉이라는 자체를 우리 익산시에서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정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토지도 매입했는데, 추경 예산에 네 가지 항목까지 목을 변경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에다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동시에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연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용역비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시굴조사비 있고, 토지매입비 있고, 쌍릉 정비비 있고.
그러면 한 가지만 별개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선화공주의 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쌍릉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계속해서 그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진입로도 정비를 하고 하는데, 또 용역을 하고 시굴조사를 한다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1만6,000평은 우리가 어렵게 샀는데, 이것을 개발하려면 문화재가 어디에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는지, 어쨌는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돼요.
○손영환 위원
용역은 무엇을 용역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은 1만6,000평을 비롯해서 그 외에 그 앞에도 문중 땅이 많이 있어요.
더 사야 할 땅들이 3만평 정도 그 주변을 사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저수지까지 연계해서 저희들이 관광지화를 더 크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당도 적재적소에 넣고 관광객들이 오면 쉴 화장실도 만들고 용역을 하면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코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고, 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기획정보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네 가지 항목이 되더라도 꼭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시굴조사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시굴조사는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거기는 안했죠.
○손영환 위원
시굴조사는 않고, 어떻게 정비만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정비를 안했죠.
정비를 할 것이죠.
○손영환 위원
과거에 진입로 정비한다고 예산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진입로는 기존의 도로
○손영환 위원
그것도 정비는 정비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존에 차가 다니던 도로를 약간 확장하고 아스팔트 포장
○손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묘만 2개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묘만 2개 있는데, 그것이 역사성이 있잖아요.
○손영환 위원
역사성은 있으니까 발굴도 하고 조사도 하고 보수공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진행 중인데 추경에 4가지 항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옥환
물론 짚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입니다.
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운 장마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추경예산안 편성은 상수도공기업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2003년도부터 4.5%로 인하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61억4,325만원을 차입하여 현재 이자율 7%인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겠으며, 2001년 결산결과 조정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 사업 등 시급한 투자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편성하였고, 원 정수 구입비의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총규모는 364억6,215만원으로써 본예산 294억6,873만원보다 23.7%가 증액된 69억9,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9억9,342만원의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차입금 61억4,325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6,519만원, 수자원공사 출자금 배당금 4,498만원, 국 시비 보조금 4,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9억9,342만원의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1억4,325만원, 원 정수 구입비 2억5,427만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시설비 4억827만원, 정 배수지 시설물 보수공사 등 대수선비에 5,800만원, 기타 4,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상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옥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정요인, 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종합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까지는 각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보고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2년 8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경정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정요인 중 세입부문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사업비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정리하고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공무원 증원과 보수인상에 따른 기본급, 수당과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행정장비 확보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내시 된 지원경비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SOC사업, 경제회생 및 서민생활 안정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안의 총규모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655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인 57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39억1,100만원이 증액된 3,514억1,900만원, 특별회계는 232억2,500만원이 증액된 1,141억1,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중 특정사업 자금이월분 및 부담금의 계상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재원의 내시 변경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중앙재원의 증감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사업을 중점 계상함은 물론 당초예산에 재정형편상 미 부담한 국고보조사업비 일부를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동사무소 청사신축, 전문요양시설 건립, 지역경제개발 기반구축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 논농업직불제사업, 관광사업의 일환인 문화재 정비보수사업, 귀금속 보석공방 건립, 도로 확포장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총칙의 주요 사항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을 3,514억1,900만원, 일시차입 한도액을 105억4,300만원으로 하고, 예비비를 49억5,1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총칙은 일시차입금 한도액의 경우 예산증가율에 비례하여 한도규모를 다소 늘렸으나 예산규모의 3% 수준을 유지 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4% 규모로 기정대비 13.4%가 증가하였으나 적정한 예비비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세입부문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75억800만원의 10.7%인 339억1,100만원이 증액된 3,514억1,900만원으로, 세입부문별 증감내역은, 지방세는 0.7%인 3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61.8%인 234억2,600만원 조정교부금 5.6%인 5억6,200만원국고보조금이 24.5%인 130억6,300만원, 도비보조금이 4.8%인 24억500만원 지방채에서 8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가 4.5%인 38억3,7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10.8%인 28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행세가 3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세외수입에서는 농지전용부담금징수수수료 1억9,600만원, 용동건널목입체화사업 철도청 부담금 15억원과 군장산업단지 진입 도로 수목이식비 국토관리청 부담금 3,600만원, 이월분인 순세계잉여금 202억200만원 등에서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5억3,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로 향토지적재산(호산춘)육성사업비 2억원, 월드컵 테마관광 문화유적가꾸기사업 3억5,000만원, 샛강살리기사업비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대비 28억9,4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시의 국도 정비사업비 16억8,800만원, 시의 시도정비사업 8억1,5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1,200만원, 하수관거사업비 16억 6,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14억8,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억1,4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31억5,200만원 등이 증가한데서 기인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왕궁리유적정비 5억원, 입점리고분정비 6억원, 익산쌍릉정비사업비 2억원, 제석사지 정비 3억5,00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6억6,0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5,400만원, 전문요양 시설 신축 7억7,600만원, 논농업직불제지원 73억700만원, 함열시장현대화사업비 5억원, 정착촌구조개선사업 4억2,000만원, 2001년 버스재정지원금 2억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 2억4,100만원 등에서 증액된 반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억6,4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3억2,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가람이병기생가 정비 1억5,000만원, 경노당신축비 2억원, 경노당개보수비 6,000만원, 건덕정 창고신축 2,500만원, 함라 회룡마을 공동주차장 포장사업비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13억5,100만원, 분뇨처리시설 1억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사업비 5억8,5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신축 3억5,000만원, 전문요양시설 신축 7억7,600만원, 귀금속 보석공방건립 6억원, 쌍릉～금마간도로확포장 2억원, 용동 흥왕～면사무소간 도로확포장 1억5,000만원, 여산 금평선도로 확포장 1억5,000만원, 황등용산마을 농로포장공사 1억3,000만원, 부송동 우남콤비타운도로개설 1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총 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영등사무소와 삼성동사무소 신축공사비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으로 빌려 오는 자금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살펴본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1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자금이월분의 순세계잉여금과 타기관 부담금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중앙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 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으로 금번 추경은 중앙지원 예산의 추가확보분을 조기에 예산편성하여 투자효율성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징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9쪽 세번째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0.3%인 2억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이 14.3%인 316억4,800만원, 예비비 등에서 17.3%인 24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의 경우 인건비는 공무원 증원 및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수당,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등의 과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에서 총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예산절감차원에서 10%씩 공히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역은 설계심의 수수료 3,000만원, 업무추진비 1억3,000만원, 청원체육대회 1,4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4,100만원, 공무원 교육운영 3,3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부족분 1억6,7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부족분 1억2,800만원, 직장 운동부 보상금 4,0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고분자 응집제 4,600만원, 2001논농업 직접지불제 미지급분 5억6,500만원, 지역 기술혁신센터 보조금 2억원, 버스재정 지원금 7억7,200만원 등의 증액에서 기인하셨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증액예산규모의 93.3%를 차지하여 보조사업비에서 163억2,600만원, 자체사업비에서 153억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보조사업의 주요내역은 공공도서관 건립 8억9,2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9억5,100만원, 귀금속 보석공방 건립 6억원, 왕궁 보석테마 관광지 조성 10억5,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시설확충사업 2억2,5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5억9,900만원, 함열시장현대화사업 21억4,600만원, 여산 금평선도로 포장공사외 8개사업에 9억1,700만원, 문화재 개보수 정비사업비 19억 4,100만원, 왕궁 유적전시관 건립 10억원, 입점리고분 전시관 건립 11억1,700만원, 주민자치센타 설치 11억7,000만원, 함열 하수종말처리시설 30억200만원 등이며 자체사업비는 영등동사무소 신축공사비 4억원, 삼성동사무소 신축 공사비 4억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사업 5억원, 금마 화산서원 진입로 포장공사외 61개사업에 43억5,900만원 황등 중로 도로개설외 18개 도로사업 24억1,000만원, 향토지적재산(호산춘)상품화사업 4억원, 샛강살리기사업 3억원, 익산쌍릉 일주문 부지 매입 2억4,000만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3억4,9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등 부문에서는 총 24억7,1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예비비에서 5억8,700만원, 기타에서 18억8,400만원이 증액된데서 기인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농경지정리대행사업비 12억9,400만원, 전북 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2억7,200만원, 의료급여비용 예탁금9,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7,9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8,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계상된 세출예산은 증액의 대부분이 사업 예산과 예비비 등 부문에 계상되고 있는 바,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이 25.2%에서 22.7%로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69.9%에서 72.2%로 예비비 등은 4.5%에서 4.8%로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구성비의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은 중앙재원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추가확보분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함열시장 현대화, 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 문화제정비사업,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 부분에 집중 계상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2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예산안의 기능별 증감규모를 기정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일반행정비가 1.7%인 11억300만원 사회개발비가 6.6%인 117억8,700만원 경제개발비가 27.3%인 188억5,800만원 민방위비가 22.3%인 1억1,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37.2%인 20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액내역중 일반행정비의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2억2,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5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비 11억7,000만원, 생활민원처리비 2억원, 영등동 삼성동사무소 신축비 8억원이 증액된 반면 연금부담금에서 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주요 내역은 왕궁리 유적전시관 건립 및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비 48억9,4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8억9,200만원, 월드컵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 5억원,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진입도로 2억800만원, 함열하수종말 처리시설 30억2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10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15억5,200만원, 경노교통수당 2억1,800만원, 황등시장 진입로 개설외 20개도로사업 32억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의 주요 증액내역은 2001년 논농업 직접지불제 미지급분 5억6,400만원, 2002년도 논농업 직접지불제 72억9,400만원,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2억5,500만원, 경지정리사업 12억9,400만원, 정착촌 차집관로 및 시설설치 6억원, 함열시장 현대화 사업 21억4,600만원, 귀금속 보석공방 건립 6억원, 보석테마 관광지 조성 10억5,000만원, 해공기념 문화도서관 건립부지매입비 7억원 등입니다.
민방위비의 경우는 지역민방위대 방독면보급 7,000만원, 생활안정 점검사업 4,0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 예산대비 37.2%인 20억4,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7,8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8,100만원, 예비비 5억8,600만원이 증액된데서 기인하였습니다.
14쪽 세번째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 및 7개 기타 특별회계 금회 추경안 규모는 1,141억1,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908억9,100만원 대비 25.6%인 23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1억4,000만원 대비 28.4%인 142억1,500만원이 증액된 643억5,500만원으로 세입은 자금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42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용지조성 사업비에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비로 9,400만원, 택지개발지구 보수공사비 3,000만원, 구 도심지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9,000만원, 컴퓨터 교체구입비로 600만원, 예비비 139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신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구 도심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4억6,900만원 대비 23.7%인 69억9,300만원이 증액된 364억6,200만원으로 세입면에서는 영업외수익에서 잡수익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출자금 배당금이 4,500만원이며, 자본적수익의 차입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차환자금이 61억4,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가뭄지역 상수원 개발사업비 2,0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가뭄지역 상수원개발사업비로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6,500만원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영업비용에서 원수및취수비 2억5,400만원, 정수비 800만원, 일반관리비 1,700만원, 신흥정수장 개보수공사 및 청사울타리 사업에 1,700만원, 급수지역 확장 및 노후관교체공사 4억3,000만원, 신흥 금강정수장 유지보수공사비 1억1,000만원, 수질실험용 색도계 및 누수탐사장비구입비 1,300만원, 지역개발자금 원금상환 차환자금 61억4,3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급 배수관 및 노후관의 개량공사비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정수시설물의 관리철저를 위한 유지보수비를 중점 계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6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112억8,200만원 대비, 17.9%인 20억1,700만원이 증액된 132억 9,9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 중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이 50.5%인 20억1,400만원, 의료보호가 9.0%인 1억2,100만원, 주택사업이 10.9%인 1억7,200만원, 농공지구가 0.7%인 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개발사업은11.2%인 2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1,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8,600만원, 시내일원하수도공사비로 15억300만원, 컴퓨터등 자산취득비1,400만원 예비비 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비보조금 1,900만원, 도비보조금 300만원, 2001년 이자수입 600만원, 의료급여비용의 예탁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 및 구료비로 2,400만원, 의료급여 비용의 예탁금 9,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채비지 매각수입 2억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6,3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억9천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7,2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마동시영아파트분양감정수수료 1,200만원, 시영임대상가 수도계량기 설치비 600만원, 마동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1,600만원, 예비비 1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오폐수처리시설사용료 500만원을 증액시킨 반면, 세출에서는 황등농공단지 방음벽설치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의 내시 변경분, 체비지 매각대금을 증감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계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 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업들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뒤 투 융자 심사를 함으로써 우선 예산확보에만 목적을 두고 지방재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연계되는 재정관리제도의 운용방안에 배치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의 증액조정분을 세입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 200억원보다 무려 101.0%인 202억200만원이 증액된 402억200만원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재원으로 충당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과 세수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함으로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세 징수교부금의 10%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예산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원하는 예산임에도 도에서 직접 사업을 지정함으로서 지역실정과 사업의 우선순위까지도 배제되고 있음은 물론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어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238억5,800만원보다 38.7%인 92억4,000만원이 증가한 330억9,800만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수입 등의 조정분으로 건전한 세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을 증액한 후 중앙재원의 추가확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내시변경액을 계상한 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당초예산 계상 이후 여건변동사항 등을 중점 반영하였음은 물론 재원배분 또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집중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정요인으로 세입부문은 국 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분과 세외수입 누락분을 세입원으로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였고, 일부 과목 정정분과 경상적 경비 등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예산안의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액은 4,647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55억3,500만원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 1억5,000만원은 입찰참가 수수료를 입찰참가 1건당 1만원씩 징수토록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가 2001년 12월 28일 개정되어 이를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은 총액이 2,500만원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추진용 차량구입비 1,00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2,000만원이고 도비가 500만원으로 전체적인 세입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도 입찰참가수수료 1억5,000만원은 200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하였으며 1회추경에 편성하여야 하였음에도 편성치 못하였고 2002년도 자활사업 국도비 1,600만원은 2002년 1월 9일에 보조내시가 되어 1회 추경에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누락되어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행태라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1회 추경에서 누락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충분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여 의회의 기능을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하겠으며, 방문보건사업 추진용 차량구입비는 전액 국 도비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있어 이러한 예산안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성자가속기 기본조사 용역비는 익산시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사업의 중요성과 유치가능성, 우리 익산시 장기발전 모델 등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된 내용은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며 상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박봉열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간사님 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가진 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6,778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옥환
박봉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박봉열 간사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시정홍보 인터넷 동영상 사용료 840만원은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최복래 위원
설명을 해 보시죠.
○손문선 위원
지금 시정홍보에 대해서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용량 증설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로 어떤 이유 때문에 시정 홍보를 해서 동영상을 또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동영상을 특정 업체에 줘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선심용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가치나 현재 인터넷 구축되어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동영상 자체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국옥환
손문선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복래 위원
방금 손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는지 이 관계를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지간에 하나의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필요해서 이것을 올렸다면 여러 군데를 선정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오해만 할 수 없고 과연 어떤 업체를 위한 것인지,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인지를 알아보고 깎든지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깎자해서 깎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세히 못 들어봤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옥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손문선 위원이 삭감하자는 이의 제기를 했고, 최복래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자고 했으니까 담당 국 과장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별 효과가 없는 것인지 한 번 물어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국옥환
설명은 우리가 다 들은 사항이기 때문에 손위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옥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 부를 묻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
그 다음에 원안을 찬성하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의견에 찬성이 3명,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위원이 5명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국옥환 김영배 박봉열 손문선 손영환
송호진 이양몽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3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회계과장 문용식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국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