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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본회의-제3차)
제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7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회계년도익산시결산안승인의건
5. 2001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6. 2001회계년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웅포관광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01회계년도익산시결산안승인의건
5. 2001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6. 2001회계년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웅포관광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
(10시 02분 개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제2차 본회의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황등면 출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1세기 새 익산창조를 위해 노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고 시민의 기대 속에 민선 3기 익산시정이 출범한지도 벌써 2개월 여 지났습니다.
채규정 시장께서 지난 7월 2일 취임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시민본위의 행정구현, 복지환경의 도시관리, 역사문화의 관광도시로의 발전, 지식정보의 거점 도시 육성 등 익산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피해 농가에게 우리 모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펼쳐 34만 시민이 한데 뭉쳐 살기 좋은 익산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 시세 확충을 위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익산시 인구는 2002년 8월 현재 33만1,483명으로 1999년 33만7,436명을 정점으로 하여 6,000여명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정부의 재정적 배분이나 행정기구 조직 구성 등에서도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증가 및 유입 대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각종 시책과 대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행중인 곳도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에 대한 인구 유입할당제, 타 지역 출 퇴근 공무원에 대한 주민등록이전, 학생 및 종업원들의 기숙사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등 전입자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 유입의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발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하는 업체의 기반시설확충, 각종 보조금 융자금 알선 세제지원 등 인구유입을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종합적인 인구증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는 도로 굴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에 따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보도의 경우 1년 이내에는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 등 6가지 사항의 굴착공사인 경우에만 가능한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불과 몇 달 전 특수 콘크리트 포장 또는 노면 덧씌우기 포장을 한 곳을 다시 파헤친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노면이나 인도굴착 후 복구공사 시행업체의 불성실하고 부실한 공사로 인해 인도가 꺼지거나 노면의 요철이 아주 심해 보행자의 안전사고, 또는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준공되어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과 앞으로 민선 3기의 공약사업인 미륵사지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앞으로 시행될 각종 택지개발 사업과 그밖에 각종 도로 공사시 광 통신망 매설 또는 도시가스관 매설 등 도시기반 시설물과 함께 앞으로 공동 구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권에서 시 도심에 진입할시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하나로 공사 등 많은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도 23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시행하고자 200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많은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므로 공사 중에도 도시 발전의 많은 환경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 많은 용역이 수행된다고는 하나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 때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교통난을 해소하는 문제는 영등동 삼성동 7만여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교통 흐름 등 익산시 전체의 종합적 교통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미 도심의 23호 국도와 익산IC의 산업도로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도 27호선과 국도 23호선을 잇는 황등～오산선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하나로, 부평로를 연결하는 황등 영등 부송 팔봉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면 원광대학, 신동, 영등동, 삼성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서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발굴과 경영합리화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마인드를 찾아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 익산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석산개발 사업을 선정하여 통합전 당초 익산군에서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산 102번지내 시유지 20,033㎡에 산재해 있는 분묘 1,772기 중 1,770기를 ‘91년부터 ’92년 9월까지 3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이장을 완료하였고, ‘95년 5월 10일 통합되어 익산시가 ’95년 6월과 ‘96년 5월 2차에 거쳐 광업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석재자원 시추탐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진입로 개설까지 해 놓고도 이를 중단,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에 거쳐 석재자원 시추탐사결과 매장량이 160,915입방미터나 되는 양질의 화강암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장량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총 매장량의 추정액이 404억8,700만원이고, 연간 매출액이 6억3,000만원이며 향후 64년간 생산할 수 있다고 전문가의 설문자료 결과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IMF가 닥쳐 개발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국석이 수입되어 불투명하다 하겠으나, 석재업계의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국이 문화 변화에 따라 개발단계로 접어들어 중국내 수요가 급증할 경우 수입이 중단되며 한국석재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흉물스럽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에 석산을 개발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석산 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위치에 석재 생산의 근원지요 석재 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황등에 석재박물관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보석박물관 등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와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과 시민 및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조규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인구 유입 및 증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의 인구는 99년 이후에 줄기 시작해서 현재 200만선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또한 95년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당시에 약9만5,000세대에 32만5,000명이었으나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 8월말 현재 10만7,000세대 33만1,480명으로 약6,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말 33만5,000명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전출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유치를 비롯해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환경을 잘 가꾸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관내 공단의 임직원과 원광대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타시도 학생의 전입을 권유하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관내 주소가 없는 무단 전입자의 전입 권유 서한문 발송 등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노력으로는 인구 증가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웅포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양성자 가속기 사업 유치, 니트산업의 육성, 한방과학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업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 전통산업인 보석가공산업, 석재산업, 섬유산업을 육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자금 100억원을 활용해서 300억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융자 이율을 현재 5.7%에서 4.75%로 낮춰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소기업 유통 구조개선 자금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열악한 자금난을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익산에서 기업을 하면 아주 좋다. 기업하기 좋은 익산으로 가꾸어 나간다면 앞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을 전개해서 앞으로 5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마한관의 건립 녹지테마공원과 생태공원 조성 등 문화와 휴식공간을 확대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 재해가 없는 익산, 이런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살고 싶은 익산으로 가꾸어 나간다면 앞으로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 가지 시책을 앞으로 발굴을 해서 인구 유입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로 일시 복구 및 공동화 시설물 대책문제입니다.
법에 의해서 제한된 기간 내에 도로 굴착을 처리한 적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포장 공사 후에 1 내지 3년 내에는 도로 굴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제외된 긴급 상수도 복구 공사, 전기, 통신 소통, 소규모 굴착 공사 등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는 사전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타 공사와 병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경제 활동의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도로 굴착은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구 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시민 불편 재발방지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신속한 복구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굴착 복구의 특성상 복구폭이 협소하고 급 시공 및 지하 매설물의 영향 등에 따라서 충분한 다짐 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간접 복구 비용을 허가시에 추가로 부과 징수해서 복구 시공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없이 시공자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병행해서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종합 사업시행시 통신망 등 도시기반 지하시설물의 공동구 계획 문제입니다.
택지개발 등 각종 종합 사업 시행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통신망 매설이라든지 도시가스 상하수도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공동구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도시 관리에도 아주 좋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해 오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도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공동구 설치 문제를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광대학교 신동 교통난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시 중심부로 진입하는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황등 오산간 국도2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인북로 북측 연결도로 이러한 것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 북부권 지역의 교통란이 대부분 해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등, 삼성, 팔봉동을 연결하는 북부지역 동과 서간 도로 개설이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익산시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황등면에 천금산 지역 경영수익사업 선정 후에 관리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산 102번지에 약6,060여평 규모의 천금산은 91년 당시 익산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건설 자재 생산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채석 타당성 평가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성 면에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7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근본으로 하는 경영수익사업 목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97년 IMF이후에 기업체가 도산하고 건설 경기가 불황에 닥치고 이러다 보니까 석재 산업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매각하는 것은 유보를 하자 다시 또 검토해 보자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현 상태로 그대로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산개발은 우리 시 관내에 민간 참여가 많기 때문에 경영면에서 수지타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공공 분야가 민간 부문의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석산개발 경영수익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석재 박물관 또는 전시판매장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안 또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조규대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조규대 의원
예.
○의장 박종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채규정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천금산 개발에 대하여 경영 수익 차원에서 매각이나 석재 단지 아니면 다른 세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동안 도농 통합 이후 구 익산의 관문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또 석재산업의 근원지이고 보고인 황등 천금산에 석재박물관과 석재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전시관 주변을 공원화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기능을 갖는 전시관으로 설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익산시 경영수익 사업을 보면 으뜸 상품 판매장 운영 수입이 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용 청둥오리 사육 수입이 6,600만원 꽃양묘수익 사업이 8,800만원 수목양묘사업 수입이 1,500만원으로 해서 총 2억1,9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라북도 6개시 가운데 다섯번째이고 군산 18억9,200만원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수치입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경영수익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조규대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등 천금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매각하는 방안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으로 개발을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박물관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를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경영 개발 사업으로 자체에서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인가, 박물관이나 전시 판매장으로 하고 주변지역을 공원으로 개발할 경우에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박물관이나 전시판매장도 좋은데 전시판매장의 경우는 석재전시판매장은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석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는 지금 산이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때나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지 여기에서 제가 직설적으로 이것을 하겠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은 으뜸상품 판매장 운영을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어차피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경영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전반적으로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연구되는 결과를 봐 가면서 내년도 경영수익 사업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국옥환 의원입니다.
국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포면 출신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익산시의회 제7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과 방청석에 참석하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2001년 재정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수입이 5,734억원중 총 지출액이 3,702억원이며, 그 잔액이 2,031억원으로서 회계별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89억원, 사고이월이 493억원, 계속비 이월액이 400억원과 국고보조 반납액이 19억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28억원으로 결산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첫번째입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1995년 5월 10일을 기하여 도 농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구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어서 익산시로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7년동안 지역갭라 사업들을 많이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촌마을은 어딘지 모르게 삭막한 모습, 주변환경 사업들이 소외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먼저 농촌인구들이 노령화되어 있고 마을안길, 하수사업 방치로 지금 농촌마을은 옛모습들이 별로 바꾸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농촌마을 환경도 달라져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방치되어 있는 안길따라 펼쳐져 있는 하수구 개선사업과 마을 주변에 용배수로 개선사업 그리고 안길포장이 70년대 수작으로 실시한 부분들이 30여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파손되어져 가며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불가피 재포장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임하였으니 시민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공약한대로 소외되어 있는 농촌환경사업들을 먼저 챙겨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지금 농촌에 가보면 흉물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 모정입니다.
이 모정들은 육칠십년된 낡은 건물로 공유건물이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이 모정은 여름철에는 농촌마을마다 유일한 쉼터요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마을마다 다는 아닐 것입니다.
노후 건물로 이미 철거되었거나 새로 정비해서 알뜰하게 관리하여 활용하는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낡은 모정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유독 우리 익산 농촌지역만이 흉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웃 완주군만 보더라도 모정들이 깔끔하고 쾌적하게 정비되어서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완주군 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 군 농촌마다 대표적으로 눈에 아름답게 띄는 건물이 바로 모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시장 군수가 정비해 주었습니다라고 한결같이 답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소외되어 있는 모정들을 깔끔하고 쾌적하게 정비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유일한 쉼터로 주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희망지역에 물량조사를 철저히 하여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복지사업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농촌노인복지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익산시 노령인구가 60세 이상 전체인구의 13%이며 도시인접지역인 우리 춘포면의 경우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18%에서 20%로 보겠습니다.
노인들의 의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환은 관절염을 비롯해서 신경계통, 소화기 계통 그리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전문의나 의료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상당한 노인들이 의료보호의 충분한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병마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의 국민의보의 보편적 원칙이나 복지적 정신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이며, 국가정책이 골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갖가지 문화인프라가 부족하고 복지혜택이 빈약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다가 의료시설까지 부족하면 누가 농촌을 지키고 돌보겠는가 이제는 이 문제를 시장께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더욱이 농촌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단안을 내릴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의 의료시설은 매우 열악하고 취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성 질환만큼은 농촌에도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그들이 불편 없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농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 농 조화의 일환책으로 농촌의 노인들을 위한 노인성질환의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각 읍 면에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한방물리치료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마다 경노당에는 기본적인 가벼운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활용케 하는 것이 향후 농촌 노인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방안은 없으신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농촌환경 사업 차원에서 마을 안길, 하수도사업, 안길 재포장 사업, 마을주변 용 배수로 정비사업 그리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모정들을 개 보수함으로 농촌마을 환경사업이 이루어질 때 쾌적한 마을, 신선한 마을, 누구나 와 보면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조성되어야 하며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 일환책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마다 간편한 한방물리 치료시설을 확충하고, 마을 경노당마다 가벼운 운동기구들을 설치하게 되면 농촌 노인성질환 사전 예방책으로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들은 적은 사업비 투자로 비약적인 쾌거로 고 효율적인 사업으로서 농촌 노인복지 사업에 크게 기여되는 바,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의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국옥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의 환경사업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마을안길 포장 문제, 재포장 문제 그 다음에 용배수로, 하수도 정비 마을회관 모정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주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난 91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2004년에 끝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다른 지역 다 끝나고 4개면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면의 정주권 사업으로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는대로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주권 대상 사업은 계획된 사업 외에 추가 사업은 어렵고 또한 농림부에서는 농로 포장이나 용배수로 등을 우선 지원하고 마을회관이나 모정 등은 지향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후에 상당 기간이 경과해서 일부 시설물의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실정으로 모정은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마을 안길 재포장이라든지 마을 주변 용배수로, 하수도 사업 이런 것은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모정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이것을 신규로 한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정도 옛날에 설치했던 것은 주거 환경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꼭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보수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 복지사업 추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 방안으로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13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의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로당 신설을 위해서 일부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신청해 올 경우에 최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현재 14개소에 2억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경고당이 명실공히 노인복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난방비 등 운영비로 4억5,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 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58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 건강에 필요한 운동기구 이것도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비좁거나 할 경우에 사실 운동 기구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서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성 질환의 예방 사업 관계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한방 및 물리치료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통합시로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의료 시설이 시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익산군 지역에는 15개 보건지소 24개의 보건진료소가 농촌지역 주민 건강에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시내권은 예방에 읍면지역은 치료중심에 이원화된 보건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절염, 뇌졸증, 고혈압, 당뇨 환자 등 많은 대상자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한방 진료는 민선 3기에 들어서서 금년에 공중보건 한의사 5명을 처음으로 배치 받아서 보건소 및 치과의사가 없는 4개의 보건지소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11개 보건지소에 한의사 배치 계획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사 수급 계획에 따라서 보건지소 시설 확충 및 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세 곳을 배치하고자 한의사 인력을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보건지소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치료 시설도 금년에 함열보건지소를 시작으로 해서 각 보건지소에 진료공간이 확보되는대로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물리치료 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와 의사가 같이 있는 곳에서만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5개 보건진료소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보건진료소에는 찜질방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농촌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국옥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국옥환 의원
있습니다.
○의장 박종규
국옥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이 너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별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연차별로 하는 것을 바래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1, 2년내에 이런 사업들이 실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무엇인가 농촌도 달라져서 농촌을 위해서 시정을 펼치는 표시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내권의 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대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시내권은 상관없는데 시내를 벗어난 시외권은 시내버스 노선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덜렁거리고 차를 탄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서 오지만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스 한 번 타면 병을 얻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모정 문제가 나왔는데, 모정은 여러분들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완주군이 우리 시하고 인접 군입니다.
행정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비교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재포장만 하더라도 진작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정들은 오고 가면서 볼 때 그 건물이 흉물로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쉼터로 보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농촌 노인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쳤는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모정을 사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물론 개축해야 할 데도 있고 또 보수만 해야 할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아늑한 모정으로 쉼터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원활한 시정 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최복래 의원입니다.
최복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의원
영등 2선거구에서 당선된 최복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의 본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요지서를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내에 시설된 테니스장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 공원은 1991년도에 조성 계획도가 그려지고 그 후 몇 년뒤에 도면상 위치에 테니스장과 건물이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원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는 건물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은 건축법 제25조 공영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협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이 법을 적용함이 합당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할 것으로 남겨두고 정식으로 건축된 것도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지어진 볼품 사나운 2층의 가건물은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주변 환경의 쾌적함을 해치는 건물이라고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테니스협회와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로간 조건을 지킬 것을 약정한 계획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협회가 투자한 재산적 가치를 산출하여 통산적 임대금에 준한 계산으로 하고 시에 기부체납후 14년간 무상 사용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사항을 입안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재산 가액을 4억2,560만원으로 계상하여 14년간 무상 사용 허가한 조건이 합당한지도 의문입니다.
듣기로 당시 시설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재원을 충당하였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를 개인 투자금으로 전부 합산하여 계산함이 온당한지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하여 자세한 사항을 약하고 개략적 질문한 하겠습니다.
문제는 협회의 이름으로 계약은 했지만 실제는 개인이 투자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될 공공의 시설에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데도 실제 그렇게 운영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리 관청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살펴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있어서 묻습니다.
테니스협회와 1997년도 5월에 맺은 약정서 중에 시설물을 완공 후 기부체납하고 무상 사용기간을 설정하면서 투자 가액을 4억2,560만원으로 계산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1항의 규정에 따라 14년간 무상 사용 허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서에는 사용기간이 코트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1999년 10월 7일부터 2002년 10월 6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허가 조건 제6조에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사용 허가한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위반시 시가 언제든지 사용 허가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코트장 1면에 250만원의 임대료와 월25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물론 최소의 경비는 필요할 수 있겠으나 낡은 시설 정비의 명분으로 회원들에게 부담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건물은 테니스 회원들이 편의 시설로서 대중 식당 운영을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타인에게 수천만원씩 전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가 모를리 없을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동안 취한 조치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의혹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적인 민원 발생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면 테니스 회원들이 코트장의 열악한 시설에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예컨대 조명시설 바닥다짐 주변샤워장 시설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테니스 코트장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편의시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진정한 편의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면 시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본 의원이 하나의 방법의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즉 위반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시가 투자 예산을 적정하게 계산하여 환불 조치함과 아울러 본 계약을 해약하고 새로 적절한 관리 운영 방안을 세우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주차시설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계획 도면을 보면 주차공간이 양옆으로 더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나 현재 조성된 면적 3만6,000여평에 86대의 주차 공간은 너무나도 부족하여 시민들이 입구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공원의 쾌적한 이미지를 손상케 함은 물론 도로 주변 주차는 사고의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의 편의시설인 만큼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중앙체육공원 그리고 어양근린공원 영등 시설녹지 그 밖의 시설녹지 그리고 각 동에 산재하여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등 관리 부재에 대한 지적입니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이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리인 것입니다.
언급한 시설들이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토록 방치한 것입니까?
제가 세부 관리 사항의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본바 그대로만 관리했었다면 그런대로 깨끗했으리라고 보는데 금년 들어서 관리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수시 관리했습니까?
잡초는 우거져 키가 넘고 칙칙하여 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마치 주인없이 버려진 땅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시민들께서 오다가다 쉬라고 만들어놓은 긴 의자는 풀 속에 묻혀 있고 볼썽사나운 헌 의자와 폐텔레비전이 나뒹글고 있는 모양 등등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관리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산을 쓰면서도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진정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세우십시오.
요사이 풀 깎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름 내내 모기가 성할 때 방치하고 시민들로부터 불쾌감을 주고 난 후 뒤늦게 잡풀이 크다 못해 시설물의 키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로 밀어주면 우선 보기에는 좋을 듯 하나 근본책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리 의지가 있다면 봄, 여름에 비가 온 뒤 잡풀 제거를 하면 힘도 덜 들 뿐더러 잔디가 쉽게 번성하여 2, 3년만 반복하면 잔디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될 것입니다.
차후부터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관리 소홀에 따른 지적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여성관련 문제입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 여성 처우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성의원이고 준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합니다.
또한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사항과 여성복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제의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여성을 특히 주창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점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로 해서 여성 배려 정책을 다각적으로 주창했고 부분적이지만 개선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인사 정책 또는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여깁니다.
여성이 사회에 기여한 역할에 비하면 불공정한 대우를 아직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앞으로 여성 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우선 배려를 모든 여성 공무원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제안 내지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 사기 진작의 일환책으로 직제로서는 익산시의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특단의 조처로 현재 직제 5국중 1국을 여성관련국으로 개편, 고려해 볼 의지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에도 여성국이 있으며, 관련과도 여러 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너무 협소합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쉬고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 사회에 참여케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리라 여깁니다.
지금의 공간으로는 더 이상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각 동에 실시 내지는 계획하고 있는 자치센터 운영으로 여성회관의 협소함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자치센터 운영은 한계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회관에서 차원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려면 현재의 공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 여성의 뛰어난 능력과 넘치는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여러 차원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고 협소한 여성회관을 새롭게 신축하여 여성들의 활용 공간을 넓혀 여성 복지 차원의 쾌적한 공간마련을 해 줌으로써 능력있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의 지름길이 되는 등 간접적인 투자의 효과는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얼마전 보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한국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이 세계 제1위라고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부부의 성향이 세계에서 1등이라니 여성인 본 의원도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면으로 노령화 사회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것이 사실 입증이 아니겠습니다.
이것과 여성복지 향상과도 무관하지 않기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환경 개선을 통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육아시설 확충 방안 등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반드시 여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걱정하며 풀어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몇 가지 질문 제안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대안책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아래 여성 관련 배려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청하면서 시정 질문을 맺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규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최복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중앙체육공원의 테니스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테니스장이 미관상 중앙체육공원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른 그런 지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테니스장은 97년 5월 31일 익산시와 익산시테니스협회간의 약정에 의해서 ‘97년 도민체전 경기장 확보와 시민들의 체력향상 그리고 테니스 육성 발전을 위해서 시유지에 익산시테니스협회가 약4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을 했고 중앙체육공원은 그로부터 3년 뒤인 2000년 7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배치와 조화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건물을 철거하거나 다른 곳에 신축하기에는 신중한 검토와 함께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중앙체육공원을 명실상부한 시민들의 최고의 명소로 가꿔나간다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테니스 관리동의 경우 개인이 투자하고 개인이 운영하며 전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허가 기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테니스장 무상 사용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해서 14년간으로 선정하였으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행정 재산의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준용 우선 1차로 99년 10월 7일부터 2002년 10월 6일까지 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관리동 건물에서 대중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실무자들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즉시 폐쇄하도록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협회에서는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구내식당으로 한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송부해 온 바는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라면 관계 규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관리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맺고 책임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144대를 주차할 수가 있는데 중앙체육공원 북쪽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발주한 배산로 확 포장 사업이 2004년에 완료가 되면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서 1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중앙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도로가 50미터 광로로 되어 있어서 한 쪽 면이라도 노상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변 공원 등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관리 부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 관내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해서 근린공원이 32개소 어린이공원이 30개소 시설녹지 19개소를 포함해서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은 관리인 2명을 고정 배치해서 연중 청소나 시설물 관리 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은 공공근로자 10명을 2개팀으로 편성해서 격일제로 청소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잡초 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비가 많이 오랫동안 온 관계로 작업이 어려웠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석 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일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 정책 개선에 대해서 먼저 여성 공무원의 처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직 사회의 양성 평등 및 여성 공무원의 권익 향상과 도모는 인사 정책의 최대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시 여성 공무원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31명으로서 총 인원 1,428명 대비해서 30.2%입니다.
6급 이상은 330명중 51명으로서 15.5%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공무원의 참여 비율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의 인사 정책에 있어서 중요 과제는 우선 공직 참여를 확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양성 평등의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문제 그 다음 가정과 직장의 조화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년간 채용인원 82명 중에서 54명의 여성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도 타 기관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직원 전용 휴게실을 개설하고 시장과의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성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근로기준법, 영유아 보육법 이런 것을 개정해서 여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더 나은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여성 공무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봉사 행정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 관련 국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정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로서 5국 22개과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한시적으로 1개과를 포함해서 5국 23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1개국의 설치 요건은 관련 업무 추진 부서를 4과 이상을 두어야 하고 또 여성 관련 국을 자체로 설치할 경우에 타 국을 폐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가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성회관의 확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의 여성회관은 1983년 대지 약530여평에 지상 3층 연면적 410평으로 준공된 건물로서 20년이 경과해서 시설이 노후하고 건물 면적이 협소한데 반해서 여성회관의 교육 운영 현황은 42개 과목으로 연간 3,709명이 교육에 임하고 있어서 1일 이용인원이 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여유있는 교육 환경으로서는 미비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서 본격적으로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내의 불확실성의 증대로 여성들의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지역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여성회관의 역할이 더욱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으로 부응해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 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점차적으로는 재정적인 여건, 여성회관의 이용 비율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성 복지 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문제 또 새로 옮겨서 새로 짓는 문제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최복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최복래 의원
있습니다.
○의장 박종규
최복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래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테니스장 건물에 대한 것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아마 공원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같은 뜻일 것입니다.
당초에 조성 계획 도면을 그리면서 그 입구에다 그렇게 건물 자리를 그려줬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이 관문 아닙니까?
관문에다 편의시설을 지어주려고 했으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서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프라스틱 건물 같아요.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은 당장에 미관에 대한 조처를 안하시겠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것을 빨리 조처해 주시고 그것을 빨리 뜯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미관을 해치지 않는 건물로 되어 질 것인가를 고심하시고 또 아까 계약서 상에 위법 조치했을 때는 해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충분히 계약상 해약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해약조치되면 시가 당연히 그 문제를 검토해야 하니까 개인과의 관계는 해결이 되니까 걱정할 것이 없겠군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최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채규정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의 건물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미관이라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건물의 미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먼저 최복래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체육공원문제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내에서는 취사를 하지 못하게 시민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테니스장 가건물 문제도 실제 식당이나 기타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 회원들한테 취사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불법이고 매점에서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테니스장 가건물은 당장 철거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모든 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 대단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수시로 공원을 오셔서 아실 것이고 아마 자주 오셔서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이 건물은 공원의 암적인 존재이고 당장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 테니스협회 회원들한테 복지를 위해서 측면에 락카룸을 지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정면에 있는 테니스장은 당장 철거를 하고 조경에 맞게 공원화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으며 테니스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옷을 갈아 입거나 기타 도구를 놓을 수 있는 락카룸을 지어줘서 테니스장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공원하고 도로가 맞지 않습니다.
공원 입구하고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와 임도 개설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전혀 발란스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도 정면하고 맞지 않고 정문하고 전혀 맞지 않게 계획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양측에 황색선을 그려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정확히 정문하고 맞지 않아서 불법 무단 횡단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원 시설내의 시설 부족입니다.
지금 화장실 남녀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1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계를 정확히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기천명에서 만명이상은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단위 공원으로서 활성화되어서 익산시 체육문화의 거점으로 발전 변모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매점과 화장실 있는 곳에 쌍둥이 건물을 설치해서 이 곳에 샤워실이나 기타 화장실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설치하기 힘들다면 앞으로 지어질 청소년 수련관에 샤워실 및 관리동을 확충해서 공원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공원 정면에 도로와 공원이 맞지 않아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장과 자전거 보관서의 턱이 높아서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없고 기존에 철판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차들이 하도 지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철거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도로와 인도로 올라오는 경계석 턱이 너무 높아서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없으면서 공원 내에서 축구를 하다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사고가 터졌을 때도 앰블런스가 들어올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들것을 들고 정문까지 뛰어가서 앰블런스에 싣고 환자를 이송해야겠다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 문제를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중앙체육공원의 고사목 문제입니다.
준공검사 이후 중앙체육공원에 수목이 말라죽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경 10cm이상짜리가 정면에 두 개가 말라죽었고 그 다음에 직경 6cm이하 20그루 이상이 양 측면에 고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하자를 하여 보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천시 우수에 대해서 처리할 대책이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이번 루사나 태풍 피해 있을 때 마대를 설치해서 그 쪽 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의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몇 개 마대를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주차장으로 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배수구가 맞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체육공원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테니스장 문제에 대한 가건물 문제를 당장 철거할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보강 아니면 신축할 계획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손문선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입구의 도로 정문과 그 전면지역의 횡단보도 문제를 비롯해서 장애인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못한 입구와 경계석 문제 그리고 앰블런스 문제, 앰블런스가 중앙체육공원 앞까지 진입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드링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중앙체육공원 정면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까지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 또는 방송 중계를 하더라도 중계차도 들어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차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손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가 한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화장실 문제, 샤워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장실 한 군데로서는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저희들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해도 공원 전체적인 조화에도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 때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샤워실 문제는 그것도 그 때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목에 고사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을에 하자 보수해서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 문제는 주차장 배수구가 좁아 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 이 말씀인데, 우수 문제는 이번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봐 가지고 이것도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 테니스장 건물 문제인데 일단은 서로 협약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건물이고 또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고 건물 자체는 방금 최복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에 맞게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의원
이번 시정질문한 최복래 의원과 같은 동인 영등동 1선거구 송호진 의원입니다.
최복래 의원에 이어서 손문선 의원께서도 중앙체육공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테니스회원이었던 국토관리청장의 협조 아래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공사하는데.
국토관리청장이 포크레인 업자는 아닙니다.
누구 것을 동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장의 협조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대서 후원을 했습니다.
흄관 업체인 H기업 등에서 또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니스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직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업자나 후원인들의 협조하에 시설된 것이 모두 가액으로 평가되어 가지고 임대조건에 반영되어서 14년이라는 장기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인이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2002년 10월에 재계약할 때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시정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규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호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국토관리청장, 세무서장, 흄관업체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부시장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시와 계약을 체결할 때 테니스협회하고 했습니다.
테니스협회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협회에서 누구와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익산시테니스협회장 최창복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최의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면 이것은 단호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실 의원은 송정규 의원입니다.
송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의원
금마 팔봉동에 송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34만 익산시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는 우리 나라의 남서부에 위치한 기름진 옥토로 사랑 받는 땅으로서 중앙체육공원을 비롯한 시내권 소공원은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체력증진, 가족단위의 휴식처로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남부권 및 북부권 특히 마한백제의 유적지인 금마권을 중심으로 발전이 된다면 익산시는 자고가고 쉬어가는 관광벨트로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마면은 원래 마한의 도읍지로 알려 졌는데 백제 때에는 금마저라 했고 신라 경덕왕 때에는 금마군이라 고쳐졌고 고려초에는 전주에 속했으며, 고려 충혜왕 5년 원나라 순제의 황후 기씨의 외향이라 하여 익주로 승격되었고 조선 태종 13년에는 익산군이라 하였으며 군청의 소재지였습니다.
1914년 3월에 실시한 부, 군, 면의 폐합조치로 통 폐합하면서 군내면과 미륵면을 합쳐 금마면이라 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으로는 미륵사지석탑을 비롯한 마한 백제문화유적 10점과 시민의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 미륵산과 서동공원이 있으며, 동북부 시민생활의 중심지이며 국도 1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1995년 5월 10일 시군 통합에 의해 이리시, 익산군이 익산시로 다시 탄생했으며, 이 날을 기리기 위해 현재까지 시민의 날 행사와 마한민속예술제를 병행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한민속예술제는 이리 익산 통폐합일인 매년 5월 10일 익산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같은 기간에 마한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리 익산 통합 전 익산군에서는 추수가 끝난 후 풍요로움을 축하하기 위해 10월에 제천행사로서 마한축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살려 시에서는 5월 10일에는 통합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의 날 행사만 추진하고 마한축제는 마 백 문화의 얼이 서린 금마 땅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예로부터 우리 익산은 이름대로 더할 익자에 뫼산자로 산에서 이로움을 얻는 고장으로 함열, 황등, 낭산, 삼기 등에는 화강암이 생산되어 품질이 으뜸가는 고장으로 석가공품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고장의 돌을 자랑하기 위하여 10월경에 아사달 경연대회를 비롯한 조각품 전시 등 다양한 돌문화 축제가 있으며, 시내권에는 각종 보석을 홍보, 판매하는 익산보석문화축제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고장의 축제들을 한데 모아 10월중에 마한민속예술제를 개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동공원이라는 조각공원이 있는데 이곳은 금마저수지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 서동공원과 금마저수지를 병행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서동공원에는 휴식공간으로 각종 조각 조형물 및 십이지신상, 서동과 선화이야기, 무왕상, 중국 래주시에서 보내온 천녀산화상과 월계선자상이 있으나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사달 돌 문화축제시 입상작품을 시에서 매입하여 매년 서동공원에 전시하도록 하고 금마저수지에는 전주 덕진공원과 김제 청하백련사, 무안 연꽃축제와 같이 저수지 안에 백연, 용동의 가시연, 홍연 등 군락지를 이루며 연꽃 방죽을 조성하여 서동공원 조각과 금마저수지의 연의 합작품에 분수대 설치 등을 병행한다면 우리 고장 마 백 문화의 얼이 서린 이 곳을 찾는 관고아객이나 사진작가들의 자고 가고 쉬어 가는 장소를 만들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익산시는 백제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사적 제87호 익산쌍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건과 도지정문화재 26건으로 문화유적이 풍부한 지역으로 장차 전북 제일의 교통요지이자 전국 유일한 보석도시로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역사 문화도시로써 그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며, 금마는 고대 마한 백제문화 유적지로서 익산문화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미륵사지와 함께 금마일대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으로 볼 때 관광개발에 앞서 매우 양호한 입지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채규정 시장님께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육성을 위하여 선정한 사업 중, 미륵사 종합관광지 조성 사업의 1단계 추진 개요를 보면 위치는 미륵사지 앞 4만5,000평 규모이고 조성내용은 판매, 숙박, 공공편익시설, 역사문화재 재현공간, 동서화합공간 등으로 사업 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미륵사지 주변지역 정비 기본구상 및 조성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던 지역의 대부분이 규제강화 지역으로 계획됨으로써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반면, 토지 이용상 음식상가 등으로 바뀌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큰 개발이익을 얻게 됨으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있어 그 용도에 적합한 개별 건축물의 건축신청이 들어올 때 현재로서는 건축물의 형태라든지 건축의 재료, 층수의 규모 등을 일괄되게 규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본 계획이 목적한 미륵사지와의 조화된 건축물의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주변을 주변에 지니고 있는 고도읍 금마가 미관지구, 고도지구, 취락지구, 문화보존지구, 도시계획도로 등 지구지정을 했음에도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데 대처 방안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옛부터 익산지방에는 기세배라는 농민들의 놀이가 전래되어 왔는데 이는 한 마을의 농신을 상징하는 농기 아래서 농민들의 얼을 총화 결속시키면서 풍작을 약속하고 서로 즐기는 한국농촌의 가장 뜻있는 행사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25호로 지정된 기세배가 영구, 보존, 전수될 수 있도록 기세배 전수관 건립이 꼭 실행되어야겠고 같은 지역이면서 동질성이 상실되는 것을 막고 총화단결할 수 있도록 오랜 숙원 사업인 금마-갈산간 도로가 꼭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이리농악하고 향제줄풍류라는 두 개의 무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로는 삼기에 있는 익산목발의 노래, 기세배 이런 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세배를 빼 놓고는 나머지 세 가지의 문화재는 기왕에 전수관이 다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금마-갈산간 도로에 대한 질문사항은 사실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금마면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고 해서 본 의원이 이 문구를 넣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너그러운 양해를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삼성동에서 갈마하면 금마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버스 노선이 갈산리라는 금마 서부지역에 위치한 지역까지만 버스가 왔다 도로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마로서의 버스가 진입하려고 해도 도로가 좁아 가지고 금마까지 올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같은 지역이면서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한 마을로서 버스 교통수단의 왕래과 없다 보니까 사실은 금마 면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마와 동떨어진 생활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넷째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동은 익산군 팔봉면 당시 경치 좋고 인심 훈훈한 살기좋은 지역이었는데, 행정 구역 개편으로 구 이리시 팔봉동으로 편입되어 시 외곽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혐오시설로 알려진 공설묘지와 화장장이 들어섰고 맑은 공기를 공해로 뒤덮는 제2공단이 들어섰으며 설상가상으로 부송동 쓰레기 매립장이 지정되었고 현재에는 장례예식장, 가스 충전소 등이 속속 시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나날이 오염되고 고갈되며 수년간 쓰레기 썩는 냄새로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다고 지내야 했으며, 공단지역의 화학공장 배출가스는 악취와 대기를 오염시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생활에 대한 불편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가하락과 개발에 따른 재산증식 기대 심리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봉동 지역 주민들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 피해의식과 시정에 대한 원성만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장래에 대한 희망조차 버려야 하는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다 같은 익산시민으로서 똑같이 가져야 하는 삶의 질 향상과 도시개발에 따른 기대심리에 부응하는 장기개발계획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역주민들이 열망하는 팔봉-금마-I.C간 미확장 산업도로의 조속한 사업을 시행하고 자연녹지지역을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서의 획기적인 도시계획변경, 공원묘지의 이전대책, 공단대기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팔봉동을 청정지역으로 특별히 지정해 줄 것과 환경모니터 요원제를 운영해주고 팔봉-미륵산간 관통도로 개설 등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존재 이유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채규정 시장께서는 우리 익산시민 모두가 자기의 소임을 다하면서 희망을 갖고 삶을 만끽할 수 있는 행정을 펴 줄 것이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이 시장질문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금마 팔봉이다 보니까 또 지역적으로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장시간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 같고,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송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시장 채규정
송정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금마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또 팔봉지역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의 날 행사 자체만 하고 마한민속예술제는 10월중에 마한민속예술제를 금마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3대 축제 행사는 마한민속예술제, 보석축제, 돌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축제의 일정이 서로 달라서 축제의 분위기 조성과 예산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광객 외국인들의 관람을 크게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보석축제와 돌문화 축제를 10월에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10월 24일부터 개최되는 것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때는 내장산 단풍제가 열리기 때문에 행사의 연계성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을 최대한 끌어들이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마한민속예술제도 격년제로 열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행사도 보석축제, 돌문화 축제와 함께 10월에 통합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사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행사장, 주차시설, 안내소 설치 문제, 휴식공간, 화장실 또 어떤 시민의 참여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돌문화 축제 입상작품의 서동공원의 전시와 금마 저수지의 연꽃 조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돌문화축제는 9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5회째를 맞는 행사로 매년 우수작품 3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입상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기능사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입상 작품에 대해서는 광업진흥공사 익산사업소에 보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업체와 협의를 해서 서동공원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협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마저수지에 연꽃 방죽을 조성하는 문제는 금마저수지 관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인근 공수부대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미륵사지 앞에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민원문제와 건축시에 미륵사지 주변 지역과 부조화 문제 그리고 금마지역 발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륵사지 앞에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발생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개발 방법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시에서 일괄 매수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주가 시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형평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를 우려하시는 문제는 개발계획 내용에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포함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금마를 도시계획으로 미관, 고도, 취락, 문화재 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추진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구 지정은 사업 계획이 아닌 도시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마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금마지역은 익산의 역사 문화 관광 중심지고 앞으로 성장시켜야 할 곳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마지역내 산재된 문화자원 정비와 관광 문화 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시에 시행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마 지역내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완료한 금마 관통도로를 포함해서 5개 노선에 대해서 총88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기세배 전수관 건립 문제와 금마 소재지에서 갈산까지 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익산 기세배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200여명의 전승자가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수회관 150평 정도로 건립하고 또 그 앞에 놀이마당을 200평 정도 설치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9억원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지난 4월에 국비 4억5,000만원을 지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지방비를 포함해서 시유지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마공수부대앞 지방도 722호선에서 종평 미륵초등학교 버들골 각봉 갈산까지 5개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 도로폭이 2.5미터에서 3미터 정도로 협소해서 아까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버스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선형 변경과 확포장을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연장 4km 폭 8미터로 확포장시에 약3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팔봉, 금마 I.C간 미확장 산업도로 사업 시행과 자연 녹지 지역에 주거지역 도시계획 변경 그리고 공원묘지 이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팔봉, 금마간 미확장 산업도로 사업 시행 계획은 원광대학교 앞에서 금마까지 산업도로 확장 구간이 총 11.7km에 580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중에 있는데 ‘97년부터 금년까지 화물터미널에서 공설운동장 구간 2.32km에 118억원은 투자해서 이미 개설을 완료했고 금후에 9.38km에 약462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팔봉동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주거지역 확대는 인구 증가 요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인구 증가 요인이 없을 대는 시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를 할 수가 없는데 만일 시에서 변경을 하더라도 이것이 도나 중앙단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전부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팔봉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거지역 확대 문제를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팔봉공원 묘지 이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팔봉 공설묘지는 잔여면적이 약4,000여평 정도로 새로운 묘지 조성이 앞으로 중기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팔봉 지역은 익산시 관문이기 때문에 현지역 부지외에 그 이상의 묘의 확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라도 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 외곽 지역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묘공원을 조성해서 장묘 문화개선은 물론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팔봉동의 환경정화비용 집중 투자 및 환경 모니터 요원 이용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정화시설 설치는 개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관련 규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산시 팔봉동에 소재한 익산제2산업단지는 100만평 부지에 ‘86년부터 ’94년까지 조성해서 현재 입주업체는 조립 금속 59개소, 석유화학 32개소 등 총 121개 업소이며, 이중 환경관련법에 근거해서 공해배출업소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79개소입니다.
이중 13개소는 악취 물질을 배출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팔봉동, 삼성동 인근 주민이 민원을 야기해 오고 있어서,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서 관리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내 5만8,000여평의 면적에 메타스케오등 55종의 환경정화수 4만2,200여본의 수목을 식재해서 완충 지대를 형성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으로 나무를 50만그루 심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집중적으로 심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가꾸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2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전주지방환경청에 지도 감독 권한이 있고 우리 시와 합동으로 민간 환경 감시단을 편성해서 취약시간대 순찰과 함께 지도 단속시에도 민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 10월 1일부터는 산업단지 관리 권한이 전라북도로 이관되어서 산업단지 지도 단속시 우리 시와 전라북도가 긴밀한 협조를 하게 되면 효율적인 지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 총 사업비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팔봉동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 1개소를 설치해서 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오존 경보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모니터 요원을 구성해서 산업단지내 악취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재난상황실 근무 직원이 야간에 산업단지내 순찰을 실시해서 환경배출업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북 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산업단지내 악취 오염 물질 규명 및 저감 연구를 의뢰해서 성과 자료로 악취 저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내 기업체의 환경 기술 및 자금 지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업체에 대해서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팔봉동 등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대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팔봉, 미륵산간 관통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광고등학교 뒤에 황팔선에서 석치 석교 미륵초등학교 서편의 4개 마을을 경유해서 미륵사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관광도로 및 마을간 연결도로로 확장 및 개설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연장 4.8km에서 2001년도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원광고등학교에서 은기교까지 1km를 8미터로 확장 사업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 3.8km 확포장 및 개설시에 약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이것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송정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송정규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종규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
(12시 22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2년 9월 5일부터 2002년 9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시정질문이 끝나게 됨으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오늘까지 13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손문선 의원외 7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 신청이 있을 경우는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 결과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시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 부담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개정안 부칙 내용중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어 법규 시행시 소급 적용의 문제가 대두된바 당초 2002년 9월 사용분을 2002년 10월 사용분으로 적용 1개월간의 법규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어 법규의 소급적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7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순서는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외 7인이 제출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손문선 의원외 7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01회계년도익산시결산안승인의건 5. 2001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6. 2001회계년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
(12시 26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익산시결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년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옥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국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옥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회계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타난 문제점과 같은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안 또한 예비비 사용 목적과 집행 과정이 적합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국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 익산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12시 31분)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서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동훈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1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행정사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장 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보완토록 함은 물론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의 조치를 요구하고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책임 행정이 구현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서동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보고하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3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8. 웅포관광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 맨위로 |
○의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8항 웅포관광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신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영철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웅포골프장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포 골프장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제78회 익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월 6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02년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중 활동 계획을 전 위원이 합의하에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저희 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규
신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웅포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긴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익산시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폐회)
○출석의원 (27인)
국옥환 김병옥 김세현 김영배 김용균
김정기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박종대
박종규 서동훈 손문선 손영환 송정규
송호진 신영철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이희광 임귀택 장오준 조규대 최병모
최복래 황종하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채규정
부시장 장병순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강재윤
건설교통국장 이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종규
의원 김종만
의원 박봉열
의회사무국장 오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