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9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79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제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7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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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감사를 실시합니다.
    태풍 루사가 온 국토를 쓸고 가고 수해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각종 해충과 눈병 등으로 시민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예방을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소도 어느 때보다도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의료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시내권과 달리 오지 또는 농촌에서 소외되어 고통받는 계층의 보건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점을 착안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감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위원장 양종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위가 계속됨에도 복지환경에 최고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시민 본위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히 노인보건사업,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며 선진복지시 가꾸기에 앞서는 한편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익산시 만들기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은 보건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수감받는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즉시 시정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6페이지에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노인들의 보철사업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보철사업이라든가 어떤 의료시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 있는 치과의사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을 권고한 내용인데 조치사항에는 10명에게 의치보철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1년도 노인 의치 보철사업계획에 의해서 행해진 건 지금 몇 명 행해졌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2001년도에요?

○송정규 위원 지금 2001년도니까 2001년도죠.
지금 현재 2001년도 감사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2001년도에 10명입니다.

○송정규 위원 10명이면 그 중에 지금 보철에는 전부의치가 있고 일부의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10명은 구분을 한다면 몇 명,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부 다 전부의치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사항을 보니까 1인당 21만원씩 돈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전부의치를 하는데 21만원 정도에 전부의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방문보건사업으로 해 가지고 치과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무료로 해 가지고 21만원씩 지급을 했답니다.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자재비만 받고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치과기공소에 해 가지고,

○송정규 위원   독거노인 1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 2001년도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한 사업내용하고는 상이한 거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좀 얘기가 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에 보철사업으로서 보건행정과에서는 10명 사업을 실시했다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과 현재 지금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10명과는 동일한 사항입니까, 상이한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2001년도에 우리가 보철사업한 것이 10명인데 동일한 사항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중요한 요지는 현재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그 내용을 질문한 내용이 아니고 현재 지금 각 보건지소에 치과의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치과의사들로 하여금 영세민을 위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시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3항에 대한 질문의 내용은 지금 시정개선사항으로서 3항에 대한 질문의 내용을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각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지금 현재 노인분에 대해서 진료나 보철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말씀 같은데요.

○송정규 위원 이 내용이 맞죠.
이 내용에 지금 여기도 잘못된 것이 보건지소에 치위생사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있는 데는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어차피 근무를 하니까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를 적극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의료시혜를 제공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로 하여금 의료시혜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의 내용은 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가 보건지소에 있는 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진료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그러나 보철사업 같은 것은 법적으로 못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 지금 치과의사가 계시고 치위생사가 있는 데는 우리가 영세민을 위해서 진료사업은 계속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는 의료 및 시술행위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보건소장 유택수   정정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과거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보철은 저희들이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보철사업을 하게 되면 수가자체가 의료보험의 수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 세입조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편이고 여기에 치위생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이 내용 상으로만 본다라면 치위생사들 자체는 자체적으로 의료시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 상으로는 질문 자체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첨가적으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 의료시혜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치과의사가 지시를 행하면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들한테 치아를 관리하는 그런 보건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 무료의치보철사업이 나온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 내용대로 2000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독거노인을 돌보다 보니까 치아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시비를 형성을 해서 10여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해에 2002년도부터는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무료의치사업을 행하라는 국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지소라든지 그런 관련된 노인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치과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에서 간단한 보철사업은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의 요지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권장을 해서 치과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에서 원하는 환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대상이 70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70세 이상 된 사람 중에 읍 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작년도에 10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10명이라면 지금 이 숫자가 하나의 선발한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선발한 인원이죠?
    다 원한 인원은 아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원한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외에도 나는 원했는데 선발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겠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의 부분을 보완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치과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에서 시술을 한다면 의료혜택이 보다 더 잘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첨부해서 우리 금마에는 성형외과의사가 현재 지금 공중보건의 의사로서 와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내용은 요새 실질적으로 성형하면 시골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죠.
    왜,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또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성형의 문제는 엄두도 못내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농촌지역에서도 성형을 꼭 해야 될 이런 분들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자 본위로 한다고 해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 의사와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일에 본인들이 나 어려워 가지고 이런 사항 등등은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몰라도 본인들이 하나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공중보건의 아닙니까?
    자기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봉사적인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각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나가있는데 전부 다 전문부분이 실제로 다 다르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내과의사, 외과의사, 소아과라든지 성형외과, 산부인과 이렇게 등등 나눠서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보건지소에서 자기가 배워왔던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네들이 각 지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인 뿐만이 아니라 의료장비가 상당부분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네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이라는 최장 3년 동안에 한정된 기간을 근무함으로 인해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두게 되면 3년 후에는 상당히 쓸모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될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네들이 물론 3년 동안 있으면서 해 주고 싶은 일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다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서 시술행위를 할 적에 장비적인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계속적인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아듣고 그에 부언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개개인이 그런 등등 아까 치과보철관계, 제가 말씀드린 성형관계 이런 등등을 병원에 가서 했을 때의 비용을 따져본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면 의료기구가 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치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지만 금방 제가 성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는 기구라는 것은 100만원내지 200만원 많이 들면 200만원 제가 시중에 가서 성형외과하는 분들한테 대충 물어봤더니 200만원 정도면 있다면 성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마련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계속적인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1,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시혜를 본다면 한번 검토해 보실 그런 뜻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유택수 글쎄요.
위원님이 어떻게 정보를 확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성형수술 자체도 간단한 눈이라든지 또는 코라든지 그런 부분과 또 지방흡입술이라든지 여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라는 것은 수술 자체는 생명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직접 쓰는 장비는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활용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명응급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쉽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규 위원 성형관계는 그러면 제가 그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아까 3페이지 3항에 나와있는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보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강구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적절한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질의인데요.
    7페이지를 보면 순환배치근무하는 내용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치과의사를 순환해서 근무를 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이 시혜를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이에 대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은 없고 다만 2002년도에 웅포, 낭산, 망성, 용동면에다가만 한의사로서 대치를 하겠다는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은 이 내용에 대한 질문의 답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건 하나의 이러이러한 식으로 보완을 한다는 뜻이지 순환배치를 요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지금 치과의사나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는, 치과의사는 지금 실질적으로 배치를 하고 싶어서 의사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치과의사를 지금 있는 데를 순환배치하는 것은 의료장비 같은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치과가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보건지소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비의 이동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러면 웅포, 낭산, 망성, 용동면에 한의사가 2002년도에 지금 배치가 다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네군데 지금 배치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배치가 되었으면 현재 지금 각 면단위 보건지소에는 내과의사와 치과내지는 한의사가 다 들어가 있는 셈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웅포, 낭산, 망성, 용동에 이런 사항이 한의사로서 지급이 된다면 현재 황등, 여산, 금마, 춘포는 내과의사만 2002년도에 이런 조치를 한다면 현재 황등, 여산, 금마, 춘포는 실질적으로 내과의사만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무실 장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겠지마는 내년도에 우리가 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를 지금 현재 신청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는대로 지금 몇 명이 올지 모르니까 오는대로 저희가 다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배치하려고 요구는 지금 현재 요구는 내놨습니다.

○송정규 위원 배치토록 한다는 얘기보다는 현재 지금 거의 1개 면에 공중보건의가 2명씩 근무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4개의 면을 빼고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가에서 주는대로 충원을 해서 이런 면도 2명씩 한의사내지는 치과가 같이 겸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계획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의사를 지금 현재 배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배치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제가 1명 온다 2명 온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한의사를 지금 3명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의사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지금 현재 못해 드리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왕에 하실려면 4명을 신청을 했더라면 오든 안 오든 배치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황등, 여산, 금마, 춘포 사시는 분들한테 4명을 요청했더니 1명밖에 안 왔다라는 얘기라도 할 수 있는 이왕이면 4명을 신청하시지 3명을 신청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소관계 사무실 관계 그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3명을 신청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런 등등이 현재 황등, 여산, 금마, 춘포를 제외한 지역은 의사들이 2명이 근무를 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황등, 여산, 금마, 춘포 같은 경우는 2명의 의사가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배치를 못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작년에 의사 지금 한의사 수급계획이 공중보건의사가 오늘부터 왔습니다.

○송정규 위원 잠깐요.
제가 금방 왜 4명을 요청하지 3명만 요청을 했냐 했을 적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가 의사가 2명이 근무하기에는 시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명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문제와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의사수급계획에 의해 가지고 몇 명 올지를 몰라가지고,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등등이 진행이 익산 면단위에 거의 다 치과내지는 한방의사 그 다음에 내과의사가 다 있는데 현재 지금 황등, 여산, 금마, 춘포가 내과면 내과 한 명의 의사가 근무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타 지역에 비해서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생각은 해 본 적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의사를 지급하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내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익산시에 합당한 숫자가 안 내려온다면 불가한 일이겠지만 그에 대한 수용태세는 갖췄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과장님은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다는 말씀은 하지 않고 다만 수급계획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충원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시설의 보완문제는 미리 충분히 이루어져야 의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의사들이 배출이 많이 되거나 혹시 전라북도에 공중보건의를 충원을 많이 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시설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시설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관리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정신질환사업대상자는 우리가 전부 다 2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147명, 치매가 47명, 간질 76명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간프로그램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보건소 자체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시는 분에 한해서 지금 현재 주간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인원이 실인원은 지금 34명인데 연인원으로 오는 것은 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정신질환자가 치매, 기타 등등 합쳐 가지고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270명입니다.

○송정규 위원 전부 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시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몇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정신질환자를 시에 등록되었다고 우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가 624명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개인이 입원한 사람도 있고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파악만 하고 일부 지금 현재 관리만 하고 있지 전체적인 인원은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육백몇명이라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 우리가,

○송정규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죠?
관내 정신질환자는 27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양종규 담당들은 보좌를 해 줘요.

○송정규 위원 어떻게 등록이 되어서 관리하는 환자는 육백몇명이라고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관리하는 사람은 270명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정신질환자가 관내에 있는 것도 270명이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관내 정신질환자는 624명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죠.
아까는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270명이라고 제가 재차 물었을 때도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270명이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현황은 624명이 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620명에 대한 관리대상이 270명이라면 상당히 참여율이 적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병원에 입원해서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나 통원치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혹시 그 중에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경제력이 없으면서도 당연히 시에서 관리대상자로 등록을 해서 관리대상자로서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 중에 소외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소외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꺼내기를 싫어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등록을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요새 소외되었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뒤떨어졌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래 국가에서 하는 시책은 없는 사람 본위로 시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이 건강증진과 소관이 갑자기 나왔는데요.
    지금 600명 정도의 부분은 우리 관내에 대학병원이나 개인 정신과 의원에서 관리하는 총 숫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274명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정신보건간호사가 전화관리라든지 사후관리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월, 수, 금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람은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세민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가리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신보건간호사하고 정신과 의사가 때로 또는 수시로 방문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어렵다면 전화로다가 해서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갖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자도 일부 있지만 간질환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정신과 개인의원을 연결을 시켜주고 있음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수 600여명이 넘는 그런 부분은 관내에 있는 부분 관내에 총 병 의원, 보건소에 관리되는 총숫자를 얘기하고 270명은 보건소만 따로 관리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관리자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관리를 잘 하시겠죠.
    다만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자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소외된 부분 소외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복지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 중에서도 정신보건자문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등등을 취급하는 것 같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정신보건자문위원회의 구성요인은 대개 어떠어떠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는 대학병원에 정신과 쪽에 우리 원광대학교에 제2정신과가 있죠?
거기 원장님하고 지금 의과대학 학장이 계시고 그 다음에 관내 개인정신과의원 원장님하고 시의회 의원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에서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또 시에 관계국장님 한 분하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질의하는 내용은 혹시나 정신보건적인 문제는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전혀 지식이 없는 분들이 위촉이 되어서 어떤 정책결정이 하지 않나 의심이 나서 물어봤는데 금방 소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신보건자문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렇게 3개의 위원회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 명단을 다른 과에서는 여기에 명단이 나와있는데 명단이 없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에 정부가 장려하는 위원의 여성비율이 30%인데 여기는 몇 %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여성 확실히 지금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비율이 30%가 안 된다면 앞으로는 장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사실은 정신보건자문위원회에서 보니까 회의결과가 관내정신질환 입원시설 및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면 정신질환자가 유치원을 가 가지고 칼로 찌르고 또 어제는 정신질환자가 부모를 죽이고 이래서 정신질환자의 심각성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심히 오늘 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우리 관내에 624명이 정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우리가 조사한 것이 정확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70명이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파악해 본 걸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하는거 알고 있는 것은 355명이고 그 중에서 75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거 확실한 겁니까? 이 수치가 아까 624명, 270명이.
    보고한 것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70명이고 지금 환자는 624명이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이건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폴로눈병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학교가 휴교를 하고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폴로눈병에 대한 예방방법이나 홍보 이런 걸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폴로눈병에 대한 예방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휴교학교가 17개 학교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예방을 해 가지고 소독을 한다든가 연막소독해 가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는 아폴로눈병이 없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독 같은거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락스를 사용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방법은 우리가 지금 현재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홍보를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홍보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홍보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단도 5,000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눠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 홍보한 사실이 있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학교에 홍보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학교에 홍보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학교 자체도 하구요.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폴로눈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학교에서 제가 행자위원이라니까 전화를 제가 몇군데서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야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해서 예방이나 홍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차후에라도 또 생기면 속히 뭔가가 시민의 피부에 닿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97년에 이전계획을 했죠?
    잘 모르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말씀을 다시 해 주시죠.
잘 못알아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97년도 이전계획을 해서 2000년도에 착공을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 ‘99년도,

○박종대 위원 이전계획이 ‘97년도부터 계획이 있었죠? 처음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99년도에 이전계획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잠깐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97년도에 계획이 있었고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과장님이 책자에 보니까 쭉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르시면 감사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착공해서 2001년 7월 12일까지 신축하면서 변경을 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하여 증축허가를 득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본 건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증축공사예산을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뭔지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소 준공은 2001년 6월 2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건소를 이전을 하니까 지금 현재 함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증축한 부분 운동평가실을 놓으려고 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함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보건소로 오는 바람에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증축허가를 맡아 가지고 지금 현재 증축을 하였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기 전에 증축공사예산을 본예산에 넣은 이유를 제가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보건소 시설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있는 돈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증축예산을 2억6,196만6,000원을 해 가지고 2001년도 명시이월되었는데 그것을 시설비 이월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월된 것은 그러면 어떤 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당초에 보건소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시설비가 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증축공사를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게 2001년도에 2억6,196만6,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어떤 내용을 갖고 2억6,196만원이 명시이월되었냐 이거예요.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을 준공하기도 전에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놓고 결론에 가서는 이것을 명시이월시켜버렸어요.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 시켰느냐 동절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예산은 해 놓고.
    이것이 예산을 낭비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오. 사고이월을 시켰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명시이월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당초에 우리 보건소를 예산 전체예산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일차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작년도 2001년도에 계약한 동시에 사고이월시켜가지고 올해 준공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정확히 자료를 보고 내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적당히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일반인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준공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떄는 또다시 많은 제재가 되는데 준공도 하기 전에 어째서 증축공사예산을 2억6,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신청을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켰는가 그 이유를 내가 지금 묻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보건소 신축 전체 시설비 예산에서 그것이 보건소가 지금 현재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다시 명시이월시킨 전체 보건소 예산 가지고 증축한 부분만 지금 현재 작년도 12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시킨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2001년도 7월 12일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죠?
2001년도 7월에 준공검사 완료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2001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가지고 또 증축공사를 12월에 보니까 2억6,196만원을 이게 동절기 계약인데 12월 27일에 증축공사 계약을 해서 이것을 바로 사고이월시켜버렸어요.
    왜 12월에, 실질적으로 7월에 준공검사는 완료했는데 12월에 또 증축공사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이월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하면 아까 얘기한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왜 7월에 준공을 해 놓고 12월 그때 가서 계약을 하냐 이거예요.
    그 안에 얼마든지 8월이나 9월에 해서 공사를 할 수 있을텐데 12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은 계약을 해 놓고 동절기 공사라고 사고이월되어버리고 이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공무원으로서 조금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내가 집은 짓는다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당초에는 운동평가실을 지금 정신보건센터에다 놓고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9월 24일 청사를 이전하고 보니까 사무실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다시 그런 문제가 되어서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초에 건물을 지을 적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이루어진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익산시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꼭 동계공사에 걸려가지고 사고이월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7월에 준공해 놓고 12월에 계약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12월에 계약하면 그것이 바로 사고이월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은 사고이월되는 돈이 얼마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아파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어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걸 꼭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준공일이 2002년 6월 21일 준공되었는데 계약기간이 2001년 12월 27일부터 2002년 4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6월 20일에야 준공된 사유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사고이월 시에 2억6,196만5,000원이었는데 이게 2002년 2월 의회 업무보고 시에 사업비를 2억9,700만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3,503만5,000원 차액이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공이 왜 이렇게 늦었는가 하고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보니까 2002년 1월에는 2억9,700만원으로 보고를 했고 사고이월된 것은 12월은 2억6,196만원 이것이 차액이 3,503만5,000원입니다.
    이 수치가 틀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4월에 준공해야 되는데 6월로 연기된 것은 겨울공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공가기간을 연장해 줘 가지고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건 준공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5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지금 말씀 못드리고 제가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고이월예산이 2억6,196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2년 1월 의회 업무보고시 사업비가 3,503만5,000원이 많은 2억9,700만원으로 보고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지금 안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장이니까 여기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못찾으시겠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드릴까요?

○위원장 양종규 소장님, 보충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반적인 것은 지금 현재 시 회계과에서 입찰이나 전반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무튼 감사는 계속되어야 되니까 저는 이걸로 마치고 이따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지금 소장님이 회계과에 바로 연락해 가지고 추진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친절도우미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친절도우미제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6페이지에 보면 시정개선사항해 가지고 조치에 고봉경로당 외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9개의 경로당 명단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9개 경로당은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진료내용에 노인분들 명단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명단도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특히 고봉경로당 외 9개 경로당 명단하고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마동2단지하고 고봉경로당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19쪽을 봐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할 시 어떤 경우는 입찰을 하고 어떤 경우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대개 보건소에서 약품구입 시 전부 다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약품 수의계약한 것은 2000년도에는 그 전에는 실제 보건지소에서 소장님들이 약품도 사고 지출도 전부 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2001년부터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이것을 흡수하다 보니까 예산통과 뒤에 약을 바로 사 가지고 입찰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보건지소에 약이 떨어져 가지고 별 수 없이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최병모 위원 2001년도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지금 그러셨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때는 2000년도에는 의약분업이 됨으로써 전체적인 그 예산이 옛날에는 지소에 세워졌었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오는 바람에 시간적으로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최병모 위원   됐습니다.
    여기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어느 일개 한 업체를 제가 지명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전약품이라는 회사에 약품을 구입하면서 구입액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테 2회는 수의계약을 하고 2회는 입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보시면 5월 8일은 수의계약이고 그 다음에 6월 16일 수의계약, 8월 1일은 입찰, 그 다음에 9월 29일 입찰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입찰되어 있고, 태전약품이라는 동일업체가 여기에 올라온 건 10건 정도 되는데 그 액수가 지금 동일한테 2개는 입찰, 2개는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태전약품에서 말씀하신 11번째 태전약품 예방접종 약품 입찰한 것은 뇌염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 밑에 있는 태전약품 12쪽 예방접종은 작년에 MMR 홍역 볼거리 그 약이 작년에 품귀현상이 났었습니다.
    품귀현상이 나 가지고 우리가 실제 제약회사 같은 데서 약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최병모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품귀현상이 났다고 해도 여기에서 보면 한 건 정도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을 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5월 8일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고 6월 16일이 또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15일 정도 기간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때 당시에는 약이 없어 가지고 약을 한번에 많이 사고 싶어도 약이 없어 가지고 사지를 못했습니다.
    구입을 못했습니다. 제약회사에 약이 없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품귀현상이 나 가지고요.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품귀현상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5월 8일에 했고 그러면 그때에 예를 들어서 바로 또 해 가지고 업무상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하면 가격이 얼마 차이는 조그만한 많고 적고간에 조금 차이는 나겠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예방접종약 6월 16일에 한 것은 조달가격 이하로 전부 다 구입한 것입니다.
대개 임시예방접종하고 정기예방접종이 있는데,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돼요.
    어련히 내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수의계약을 하셔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겠죠.
    그런데 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약이 없어 가지고 약이 확보 되는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알아듣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과장님이 수의계약하고 입찰할 때, 입찰할 때는 내살림인 것 같이 모든 것을 입찰도 저렴한 가격에 하셨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록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이 5월 8일 나와있고 6월 16일이면 기간이 한달8일 정도 한 보름되는데 충분히 그걸 검토를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걸 입찰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서 보면 연번으로 해서 2번, 5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미래약품, 전주약품 이런 데 보면 액수가 굉장히 큰데도 또 2월 14일 수의계약, 3월 2일 수의계약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마는 4월 14일은 입찰 이런 경우는 액수가 2,000만원 되는데 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관계가 2001년도부터 보건소로 전체 약품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준비관계가 못되고 보건지소에서는 약은 품귀현상으로 떨어져 가지고 환자를 볼 수 없고 그래가지고 불가피 수의계약을 하고 그 뒤로는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보건지소에,

○최병모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 2001년도에야 수급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보면 이동치과유니트라고 해 가지고 4월 2일 수의계약, 8월 26일 또 수의계약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액수가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초반은 예를 들어서 전반기는 입찰을 못하고 돈 조달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8월 26일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셨어야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의료장비하고 의료약품하고 틀립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장비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장비가 이동유니트라고 해 가지고 신흥에서 우리가 수의계약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유니트회사하고 시장조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견적서 받아 가지고 싼 가격으로 지금 현재,

○최병모 위원   그 부분도 다 이해가 됩니다.
    어련히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여러군데를 해 가지고 어느 지금 신문지상에 나는 리베이트 받고 이런 걸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의계약의 원칙보다는 입찰이 원칙 아닙니까?
    공공 그런 기물 의료장비 같은거 여러 가지를 구입하는데는 입찰이 원칙이죠?
    그래야겠죠? 앞으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맞습니다.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의료장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욕구대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입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하실 일 아닐까요?
    어렵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한대로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 오늘 여기 감사장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조금 힘이 들이 들더라도 입찰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시비가 헛되이 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잘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입원칙이 없습니까?
    의약품을 구입할 때 필요시에 구입원칙 수의계약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구입원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약품은 각 보건지소에 진료약품은 입찰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약도 임시예방접종과 정기예방접종이 있는데 임시예방접종은 입찰하고 정기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 의뢰를 입찰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해 주면 우리가 조달청으로 지금 현재 사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소에서 의약품이 필요할 때는 본소에서 대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임의로 수의계약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오. 그것은 우리가 해 줍니다.
    우리가 입찰해 가지고 나눠드립니다.
    필요한 의약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입찰해서 나눠줍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참고로 여기에 보면 9월 12일로 되어 있는 예방접종의약품 입찰 1억5,400만원 당시 응찰업체를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다음에 24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배정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작년에는 우리가 방역하는데 읍 면 동에다가 기름하고 인건비를 읍 면 동에 방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정해 준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 예산을?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읍 면 동에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요.

○최복래 위원 지금 읍 면 동에서 방역을 직접 하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에서 하고 일부는 읍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 배정하고 유류비 배정을 각 동사무소에다 해 준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읍 면 동사무소까지 해 줘 가지고 그럽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읍 면에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봤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임산부 건강진단 70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집행은 뒤에 보면 100% 집행을 했고 여기에 대한 70명 진료한 관계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지소 및 지도소 지도관리사항에 대해서 관내에 보건지소가 15개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최복래 위원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22명, 보건직 공무원이 42명 있는데 한 지소마다 진료과목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오. 내과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치과있는 데는 치과의사가 계시면 치과를 하고요.

○최복래 위원 한 지소에 직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함열 같은 데는 많이 있고 지금 2명내지 3명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면단위는요?
2명내지 3명?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면단위는 2명.

○최복래 위원 2명내지 3명이 내과를 다 볼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하루에 진료인원이 하루에 많아야 내과 20명에서 많이 오면 30명 예를 들어서,

○최복래 위원 내과를 볼 수 있는 전문의가 거기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는 우리 공중보건의사가 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지소에 대한 15개소 위치하고 명단이 나와있죠? 함열에 어디어디.
    그것 하고 지소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과목, 근무자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입찰 관급공사라든가 물품 구매 입찰하는 기준을 과장님이 잘 모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기준이 정해져 있냐고 해 가지고 제가,

○서동훈 위원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기준이 정해져 있냐고 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왜 없습니까?
    있죠.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입찰하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는,

○서동훈 위원   보건소의 기준은 없더라도 관급공사나 물품구매기준은 있잖아요? 행자부 지침 내려온거.
    예를 들자면 일반공사 1억원, 그 다음에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공사 5,000만원 이하는 공사하는데 입찰해야죠?
    그 공사규정이 있고 물품제조나 구매는 3,000만원 이하 그리고 여기에 특이사항을 붙인다면 익산시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기준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저는 전체적인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는가,

○서동훈 위원 자체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대로 하는 것이지 보건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건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맞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그러면 한가지 여쭤봅시다.
    아까 입찰하는 내용 중에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는데 이 입찰이 견적입찰이에요, 경쟁입찰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서동훈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이렇게 액수가 적은데 공개경쟁입찰할만한 이유가 있어요?
견적입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약품은 우리가 예를 들어 전체약품으로 5억 예산이 세워졌으면 5억에 대한 약품을 입찰합니다.
    그런데 이거 돈이 나간 것은 중간중간에 약품을 수시로 구입하기 때문에 나간 돈이기 때문에 거기가 액수가 적어도 입찰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러한 규정을 행자부 지침대로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한 지침을 설명을 일단 해 드리고 나서 감사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 10월 정도 해서 협회에다 위임해서 계약한거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게 뭐예요?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보건소 전산시스템 용역,

○서동훈 위원 전산장비시스템 용역 발주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협회에 가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자체에서 경쟁입찰시켜야 됩니까?
설명할 때는 법대로 설명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서동훈 위원   그때는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는 감사기간이에요.
    일단 지금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자료 도착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번 찾아보셨어요?
    못찾으셨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직 도착이 안 되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제 자료를 드릴테니까, 못찾으시면 제 자료를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는 않고요?

○박종대 위원 예, 자료가 없는데 질의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과 박종대 위원님은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이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5분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공석이므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 주시고 여러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감사자료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지소, 진료소 환자이용현황을 보시면 특이한 거 발견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들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떤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5페이지 지소, 진료소 환자이용현황 이걸 보고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냐구요? 소장님이 이걸 봤을 때.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한번 쭉 이용상태를 보시면 함라보건지소의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실인원이 8,442명인데 연인원은 7만4,641명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할 때 월등히 함라보건지소가 이용도가 높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이용실적에서도 본위원이 이것을 굉장히 느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부분이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또한 저희 의사라든지 또는 관련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도 저희 함라보건지소 공중보건의는 굉장히 진짜 자기의 부모 이상으로 노인환자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환자 한 분이 진료하러 가면 꼭 저녁에라도 오후에라도 그 다음날이라도 상태가 어떠냐 이분은 진짜 부모같이 또 보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어제까지 그 상태를 봐가지고 그 다음날 또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약을 조제해 주고 조정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이 금년도에 원대로 오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감사패를 주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꼭 환자관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도 꼭 진료하러 가면 2, 3일 후에 꼭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약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떻다 그러면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약을 또 바꿔 가지고 이렇게도 해 주시고 했을 때 이 도표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랬어요.
    지금 우리 함라 같은 데는 3,000명 정도 인구 고령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함열보건지소 같은 데하고는 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고 인원도 지금 적습니다.
    그런데 함열이 저희 함라보다도 월등히 면적도 많고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함라보건지소의 이용도를 볼 때 아마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관계하시는 분들이 공중보건의 하나의 친절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도가 틀리다는 것을 제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이 점을 주지하시고 한 번 갈거 두 번 가고 부담없이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보건지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함열지소 같은 데 지금 물리치료 엑스레이기 지금 구입이 됩니까? 이번 추경에.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추경에 이번에 세워졌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그러면 함열지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대략 언제 정도나 시행이 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9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양몽 위원 9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이양몽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함열 같은 데는 농촌지역은 진짜 자기가 굉장히 몸이 불편한 상태여야 보건지소라든가 병원을 찾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데는 버스라도 구입을 해서 꼭 열심히 하겠다는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진짜 진료를 찾아오는 진료만 하지 말고 특히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순회를 하면서 순회라는 것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할 그럴 계획은 소장님,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렵고 가장 시급한 곳만 선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함열지소가 굉장히 이용도가 낮다,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굉장히 참 그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여기 함열지소에 근무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함열보건소를 가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역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발표할 적에는 굉장히 도우미가 있어서 친절하다 그러는데 친절도는 제가 점수를 준다면 50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느낄 적에는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지 말고 진짜 거기 가서 참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자상하게 부모 같이 생각하고 아들 딸이 이렇게 보살피는 그러한 정성을 들여서 하면 굉장히 이용도가 많습니다.
    가보면 엑스레이기사가 잠깐 어디 갔는데 어디 갔나 찾으러 다니다 보면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해놓고 자기네들 일만 하고 이런 폐단이 본위원도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친절히 한다면 정성으로 환자를 보살펴 준다면 함열지소도 다른 데 못지 않게 더 많은 함라 같은 데도 7만 이 정도의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명하면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 총력을 기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정개선사항에 보니까 익산시 시내권역만 하더라도 경로당이 147개소라고 했는데 시내권역이면 도심권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동지역을 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국옥환 위원 도시지역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답변에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10개 양로당을 대상으로 주2회 실시를 해서 각종 진료를 한 걸로 지금 나타나있는데 시내권 하면 각종 진료 의료기관이 많이 가깝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움직이면 보건소를 찾지 않더라도 일반의료기관에 가서 충분히 돈 얼마 안 주고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지금 농어촌 오지 읍 면에 보면 이런 혜택을 지금 꿈에도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물리치료 한 번 받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이 요철이 심해 가지고 버스 한 번 타고 진료를 받기 위해서 시내를 왔다 가면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병을 얻어오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특별사업으로 제정을 하더라도 오지에 있는 읍 면경로당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경로당 진료사업 시내권 얘기가 나와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노인건강관리특수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보건요원들이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보건교육을 하고 상담을 해 주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조도 보급을 함으로써 재미있게 만들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읍 면지역에는 조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읍 면에는 보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이 사업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호응도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읍 면까지 보건요원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사실은 읍 면에 계시는 노령인력들이 시내에 계시는 분보다도 훨씬 말하자면 짙은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랄지 그렇기 때문에 읍 면에 진료소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상대로 해서 물론 장비나 예산상 한계가 있을런지는 모르지마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진료소나 지소를 통해서 이런 농어촌 소외되어 있는 노령인력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우리 익산시에 보건행정도 이제는 우리 국가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많이 부강해 졌고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7쪽을 보니까 그 아래쪽에 예산집행 2,850만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전에 예산세워줬던 부분 중에서 장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그간에는 한센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그분들은 정착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익산에도 1만명이 넘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애인 중에서도 1급, 2급 아마 이 정도라고 해도 3,000여명 되는 걸로 압니다.
    그분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활사업도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추진해 줘야죠.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을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우리 보건소에다가 지금 현재 만들어놨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현재 7개월 동안에 44명이 활용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 활용하게끔.

○보건소장 유택수   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아무래도 여러 가지 특성상으로 활용도가 다변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분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차근차근 증가가 되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로는요.

○김세현 위원 홍보방법도 우리가 장애인하면 여러 가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여러 협회들이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쪽에 어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지 사실 7개월 동안에 겨우 44명이 이용했다 이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보건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활기를 주고 희망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보건행정이 아닌가 싶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44명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424회라고 이렇게 써 놨는데 실제로 장애부분에 대한 재활치료는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 오는 것보다는 한 분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좀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보라는 그런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시설이 우리 보건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장애인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는 알려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공석이었죠?
    그때도 참석을 안 해 가지고 보건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 날짜로 사직처리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7월 30일자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달 가까이 한달반정도 이상이 되었는데 그 동안 한달반 정도 공석이 되어도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애로점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빨리 임명을 해야 할텐데 왜 않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건강증진과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현재 규칙상으로는 의사의 자격증이 취득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의사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데 마땅히 의사가 지금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로 된 것을 예를 들어서 복수직종 간호직이랄지 보건직이랄지 이렇게 지금 직종을 복수직종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거는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청 내에 주요보직상황이라든지 조직개편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소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꼭 의사여야만 한다든지 의사를 지금 찾고 있는데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증진과장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런 직렬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어떻게 숨통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청에 1,400여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직종이 주로 일반행정직에 밀려 가지고 소위 소수직종들이 서러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직종들이 인사적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복수직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숨통도 트이고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사를 찾고 있는지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인사부서에다가 어떤 요청을 하신 건 없습니까?
    그냥 고민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민한 그 결과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써 한달반 정도 공석이 되어 있고 하면 지금 우리 국가에 총리도 공석입니다마는 보건소에 건강증진과장도 별로 중요한 보직이 아니어서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꼭 의사여야 하는 의무직종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타 보건직이나 간호직도 가능한지 소장님 속내를 알고 싶은데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저는 저희 직원들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있다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호진 위원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고 그러면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명확하게 답변을 해요.
    여기 감사장이에요.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직원들 사기에도 관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도 각 6급 이상 공무원들 직렬별 정원, 현원 비교를 해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소위 소수직종들이 타 직종에 또 복수직종으로 해 놔도 일반행정직에 밀려 가지고 제 밥그릇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서러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어 있고 또 거기에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승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자리 하나가 이렇게 비어 가지고 한 달 두 달씩 공석이 되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귀추를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실히 밝혀주면 또 그 직원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이게 진짜 중요한 자리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달반 동안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도 공석이 되어 가지고 소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또 오늘도 소장이 보고를 하셔서 그게 궁금하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인사 임명사항은 시장님에게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동훈 위원님, 지난 보건행정과에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서동훈 위원 아까 자료가 아직 도착을 못해 가지고 일단 자료는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가 감사수감 자세가 아주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보충자료도 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했고 박종대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수치를 바로 바로 답변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박종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서 의혹을 해소시켜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리고 송정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보철사업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고하여서 소장께서는 이 보철사업에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송정규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및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2002년 9월 9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2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