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79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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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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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09월 09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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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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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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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행정조직개편이 그 결과에 따른 현재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행정에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완벽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금은 시민의 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야 하며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감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위원장 양종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행정의 지원부서로서 기능을 갖고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전직원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완벽한 봉사가 되지 못한 부분과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도 한 해 동안 주요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우수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6,00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였고 병무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병무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추진 전국우수기관 선정과 전라북도 주관 체납세 1% 낮추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거나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간부 일동은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드리오며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고 의정활동에도 광영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용준입니다.
    인사담당 김인중입니다.
    시정담당 장주영입니다.
    문서담당 노일환입니다.
    민방위담당 김기덕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조치결과 1번에 보면 엄격한 보조금 지급 통제 여기에서 아래란에 보면 보조금 지급시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 지원하겠으며 집행과정과 정산시 철저히 검사를 통하여 지도감독하겠다 이렇게 결과조치답변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조단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산을 하고 감시를 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는 1/4분기가 끝나면 1/4분기 끝난 것에 대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을 받고 그 받은 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적정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현재 보조금이 충분히 목적대로 사용했다고 판단될 때 다음 분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나갈 때 충분한 보조금 요구목적이 맞는가 보조금사용조례에 적정한가 파악한 다음에 지원하고 지원한 다음에는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정산을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분명히 잘 정산을 하고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단체가 식사를 100명을 했다 그 자료야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돈은 우리시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은 불용액도 있고 이월액도 있는데 지금 보조단체는 자기한테 준 예산에 대해서 10원도 남기지 않고 다 소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거기는 과학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준 돈에 대해서 10원도 안 남게 하는 것 이 부분이 지금 간이계산서 식당이든지 어디든지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거 100명, 200명, 백몇십명 식사를 했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시에 한 자리에서.
    그런거 실제로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 식당에 가서 간이영수증이 있다 4,000원짜리 100명 40만원 먹었다 그거 한번 확인을 실제로 하셨냐 서류상 앉아서 감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그러한 방금 말씀하신 식대라든지 그것이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조목적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서류상의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현지 나가서 몇 명이 식사를 했는가 그건 사실상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서류상으로야 다 맞죠.
    누가 맞추더라도 그것 못맞추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업무팀에서 이것을 그냥 숫자상으로 맞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확실하게 그것을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단체에 나가서 식사 100명 이상 한 자리에서 한거 들어온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가.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그 자료는 몇 명이 식사했다고 자료는 들어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식대 같은거 계산서가 발부가 되어 가지고 증빙서류가 들어올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증빙서류가 들어오면 고급집 가면 몇 명이 앉아서 몇백만원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일반보조단체에서는 볼 때 그렇게 그런 좌석에 가 가지고 고급음식점에 가서는 식사를 않겠고 대부분이 같이 회의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시다발적으로 해 가지고 한 음식점에서 100명 이상 이렇게 식사를 했다고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담당자라든가 관계관들이 이거 계수로는 맞춥니다.
    충분히 맞추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확인을 안 했다면 보조단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서류만 가지고 계수로는 맞는데 실제 현지확인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보고를 해 주면서 인원을 보조해 줄 때 몇 명이 어느 행사를 할 때는 대상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초과해서 만약에 보조금이 나갔다면 그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데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참석한 인원이 식사를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실질적으로 참여를 않고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표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계수야 맞춥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대다수가 그러지는 않겠지마는 일반음식점 간이계산서는 누구든지 단골로 다니면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것 가지고 앉아서 사무실에서 기록을 거기 숫자에 맞추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이러한 부분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고 예산을 청구해야지 무조건대고 단체에서 우리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주십시오 정액보조단체니까 우리는 똑 그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몫은 찾으려고 말이에요.
    이런 것 분명히 고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46페이지를 보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시 군 실천협의회라든가 연합자율방범대 초소설치, 연합자율방범대 발대식 이 연합자율방범대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익산시에 자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방범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 자율방범대를 총괄하는 그러한 연합체가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러면 연합자율방범대가 지금 경찰서에서 정식인가가 났습니까?
    그리고 이 초소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초소는 지금 영등동 동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스스로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내지 우리 마을은 우리가 스스로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고 이것을 선도하기 위해서 주민스스로가 이것을 조직해서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인 걸로 압니다.
    그러면 아래에 보면 읍 면 동 자율방범대 야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야간에 2시, 3시까지 어느 경우에는 5시까지도 하는 그런 데에 야식보조비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연합자율방범대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연합자율방범대가 익산시 자율방범대들을 지금 순찰 감시를 하는 겁니까?
    연합자율방범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조직화해 가지고 자기네들 사조직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 파악하지도 않고 어디에서 청구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예산을 어디에서인가 경찰서에서 여기 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각 읍 면 동 자율방범대가 우리 읍 면 동 자율방범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연합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들어온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여기에 연합방범대가 먼저 설치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대식에 필요한 행사비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이것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요청이 와서 해 줬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연합자율방범대에서,

○이양몽 위원   연합자율방범대라는 그 조직체가 이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어제도 여러군데 방범대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연합자율방범대라는 각 27개 읍 면 동 활동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 나왔지마는 그 연합자율방범대가 조직된 방범대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번에는 무엇을 하자 추석에는 무엇을 하자 이런 것이 논의가 된다든지 하는 단체여야만이 연합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합자율방범대장이 누구입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조건대고 말이에요.
    예산을 요구한다고 나하고 친분이 있다고 누구하고 친분이 있다고 달라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역이고 시장이고 지금 번영회라는 단체가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번영회 사무실을 낸다 무엇을 한다고 할 때는 예산을 달라고 하면 줍니까?
    저는 제일 염려스럽고 반성해야 할 점이 여러 공직자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특히 실제로 이것이 내살림인데 왜 꼭 그 돈을 줘야 하는가 그 자금을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이 자금이 가서 어떻게 쓰이는가까지도 확인을 해야지 무조건대고 예산편성해서 그것이 깎이면 의회 잘못이다 우리는 줄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분명히 용도있게 쓰이고 필요하게 쓰인다면 지원을 해야죠.
    그러나 연합방범대 500만원, 600만원 이것인데 지금 지방에 가서 마을에 가서 보면 2m, 3m 논길포장 안길포장 하다가 중지한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예산이 없다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 2, 3m를 몇십년간 놔둔 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500만원, 600만원 막 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단체가 뭐 하는가도 모르고 무슨 목적에 이것이 설립되었는가도 모르고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해명을 하시고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연합방범대 발대식을 작년에 실시를 해 가지고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발대식비용으로 그 보조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보조금 지원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자꾸 얘기하지마는 자율방범대 초소발대식, 초소설치 참 꼭 필요하다면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봐야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인가 발대식을 해 가지고 익산역 앞에서부터 경찰서에서 쭉 보도행진해 가지고 남한테 우리 발대식을 했으니까 봐라 이런 전시행정을 하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지금 일선자율방범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야식대가지고 운영되는지 압니까?
    그 지역유지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라면 한두 박스, 커피 한두 개씩 갖다줘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명심하시고 꼭 연합자율방범대활동사항 분명히 우리가 보조를 해 줬으니까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이 활동사항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해병전우회 차량구입 1,000만원 이것이 있는데 해병전우회는 어떤 근거로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줬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담당께서는 보조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줘요.

○총무과장 최태정   본 해병전우회 차량구입은 작년도에 해병전우회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내려온 도비거든요.
    도비에 대해서 그대로 시에서는 지원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앞으로 ROTC전우회라든가 공군전우회라든가 해군전우회라든가 이러한 단체에서 또 요구가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 시비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유독 해병전우회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준 이 지원비가 우리 시비가 아니라 도비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도비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도비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할 얘기는 많은데 새마을지회도 마찬가지이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보조단체에 대해서 꼭 자기들이 지역봉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좀 부족하면 우리가 약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주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게 순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해 주고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에 시간제주차 아래란에 보면 장기주차 견인 등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후에 견인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차차량.

○총무과장 최태정   견인한 실적은 없고 저희들이 장기주차한 차량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가지고 차량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바로 이동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항상 제가 몇 년간 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꼭 집행부에서 답변이 뭐냐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인데 적극 검토하면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견인 등 참 보기 좋게 듣기 좋은 얘기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견인한다고 했으면 표본으로라도 몇 대라도 본위원이 밤에 몇 번 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야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가 몇 개 부서는 불이 켜졌더군요.
    그런데도 주차장에는 많은 양의 차량이 주차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매일 와서 그 남바는 체크를 못했지마는 이러한 문제 형식적인 답변보다도 꼭 주차장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면 견인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앞으로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의 노력인데 노력을 견인도 한다고 분명히 여기에 조치결과에 나왔는데 견인까지 할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겠느냐 안 보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좋은 얘기만 여기에다 미사여구만 늘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견인조치까지 하겠다 이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겠다 해 놓고 주의만 줬다 그러니까 이 주차상태가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저희 시청도 퇴근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출근시간 이전까지는 주변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청사 내에 주차하는 걸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거든요.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전 안 해 갈 때는 저희들이 일단 전화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서 이전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이전 안 할 때는 그때는 견인해서 주차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수상자 금후 시민의장 선발부터는 선정공고 시에 선발인원 등을 세밀하게 명시하여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강구토록 하겠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 수상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2002년도 수상은 문화체육, 산업, 봉사, 효열 4개 분야에서 문화와 체육장을 2명이 선정이 되었고 산업장 1명, 봉사장 1명, 효열장 1명 그래가지고 5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분명히 4인으로 이것을 하기로 해 놓고 이게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왜 문화체육 2명을 선발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민의장 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각 부문별로 1명씩을 선정해 달라고 분명히 통보도 해 드렸고 회의석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과정에서 문화와 체육이 성질이 다르고 후보자가 많이 있으니까 2명으로 선정을 한다 그렇게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건 과장님의 어떤 변명이에요.
    원칙은 정했으면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우측통행하기로 했으면 우측통행, 좌측통행하기로 했으면 좌측통행을 지켜야지 이러이러한 사정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인데 금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위원들이 한다면 이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압력도 들어겠고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원칙이 무시되어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기차 레일이 우측통행하는데 별 수 없어가지고 좌측통행을 했다면 이거는 대단한 대형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부터 모든 일이 문제가 발생된다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위원들이 2명씩 하자 3명씩 하자 하나를 더 추가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우리 시민의장 수상자 조례를 보면 각 부문 4개 부문으로 되어 있고 부문에 대해서 명백하게 1명씩이라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개정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부문별로 1명씩으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1명씩으로 해 가지고 4개 부문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우리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법에 이렇게 되니까 법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것을 연구를 하면 법은 백날 만들어봐야 우리가 머리 쓰는 사람들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정했으면 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그 정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발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 꼭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반상회 개최 인터넷 활용이라고 적극 여론수렴이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반상회가 제대로 이렇게 개최가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반상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자율반상회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나간다든가 모여 가지고 반상회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반상회로 해서 주민자체적으로 모여서 반상회 개최한다든가 또는 서면반상회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월 반상회 개최와 인터넷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여론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참 이거 누가 보더라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말대로 한다면.
    그런데 매월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가 한번 파악해 봤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매월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지금 몇 개 마을 통 리 반이 이것을 개최한다고 해요?
    평균 몇 % 정도,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모여서 반상회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여서 반상회를 않고 서면반상회로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론은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안 나와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자료도 더 관심있게 보시고 본위원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보니까 각 부서 우리 행정 시에서라든가 모든 단체에서 무슨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 시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유일하게 여기에 홍보방법을 보면 무슨 반상회를 통한다 우리시 홍보지를 통한다 신문, 방송, 인터넷 자막방송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실제로 마을단위에서 가서 보면 전혀 시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120번 전화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방법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지 지금 내고장소식지라고 해 가지고 매월 25일 통 리 반장들 회의 때 그것이 뭉텅이로 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통장이나 어떤 이장한테 가보면 1년 이상치가 그냥 쌓여있어요.
    그래놓고 우리는 거기에 게재를 했으니까 홍보 다 하고 알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구요.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조례를 바꾸고 무엇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홍보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올린 것도 역시 반상회 개최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반상회 개최하고 인터넷에다 올리면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반상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고장소식지가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제작하지만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손에는 접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활용이라는 것도 지금 젊은층 소수인원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 익산시 소식을 보는 것이지 익산시 행정에 관심이 있는 몇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대다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반상회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홍보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반상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그럴 방안 같은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반상회 개최도 있고 반상회는 사실상 이렇게 모여서 하는 반상회는 자주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 내고장소식지는 반드시 각 세대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은 저희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열린행정 민원처리 그런 데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그 외에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거기를 통해서 여론수렴하고 또 NGO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홍보도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구상이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되고 있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내고장소식지가 시에서 정확하게 각 읍 면 동 인원수 파악해서 전부 다 그걸 배부를 해 줍니다.
    읍 면 동에서 이장회의 때 나오면 다행히 전달이 되고 안 나오면 나중에 며칠 있다가 담당직원이 갖다줍니다.
    그것이 실제 세대주까지 각 세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고 여기에서 꼭 질책을 하고 나무라자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이것을 같이 연구개선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각 부서에서 보면 홍보를 어떻게 했냐 내고장소식지에 올리고 주간지에 올리고 신문, 방송, 인터넷 항상 앵무새 같은 똑같은 얘기만 한다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 면을 얘기해서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해제가 되었어요.
    해제가 되었는데 몇 차례 그것도 건의를 해서 해제가 되었는데 지금 당사자들은 소방도로가 해제가 되었는지 뭐 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본위원이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하니까 해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원도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45페이지 시장과의 대화의 날 지금 말씀이야 누가 보더라도 얼마나 시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국민생활관에서 하니까 문제해결이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참여도가 지금 몇 명입니까?
    125명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 빼면 주민은 59명이에요.
    우리 익산시민 전체 인구에 비해서 0.03% 이 정도의 숫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은 굉장히 잘 한 실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익산시장과 직접 대화의 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운영한 것이 59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이용하는 숫자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일반적인 민원은 보통 시 각 국, 과, 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거론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민원처리가 어려운 것 그런 것 위주로 건의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도 좀 적고 건수도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건의사항 수렴이 56건이다 이 말이에요.
    56건인데 완료된 것이 25건이에요.
    25건인데 거의 시행을 못할 것을 갖다가 건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찾지를 않는다 어려운 일이니까 찾겠죠.
    그 중에서도 25건이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불가한 것은 19건이에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을 않는다, 추진 불가능한 것을 이용함으로써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과장님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총무과장 최태정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이 아니고 고질적인 그런 민원인 경우에 많이 찾습니다.

○이양몽 위원   25건이나 완료가 되었잖아요.
    굉장히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해결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 1년 동안에 이렇게 해 가지고 56건 125명 거기에서도 공무원 빼면 주민이 59명밖에 이용을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대화의 창구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홍보방법, 시민은 시장과의 대화의 날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거 한가지 또 물을게요.
    실질적으로 시장과의 대화의 날에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 참석하는 국 과장님들 실무자들이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보다도 시장 앞에서 무슨 불이익 안 좋은 얘기할까봐 부랴부랴 해 가지고 빨리빨리 얘기 끝나게 담당자하고 나가서 얘기한다 데리고 나가서 인적사항 적고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가지 자료 있는가 모르겠어요.
    작년 2001년 9월 1일 함라에서 간 김춘섭이라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었는가 봐 주십시오.
    그 자료 없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떻게 하면 본위원이 그것을 다른 각도로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앞에서 좌우지간 시장님 입장 안 곤란하고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자꾸 입장 거북한 얘기 나오면 옆에서 관계관들이 나가서 얘기합시다 나가서 얘기합시다 해 가지고 귀찮은 문제 가지고 찾아온 식으로 대하더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어렵고 이거 해결하기 어려우면 새벽밥 먹고 번호표 타 가지고 쭉 앉아있는데 시장 대화의 날까지 기다려서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겠지마는 성심성의껏 이걸 답변을 하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관이 바로 나온다고 해 가지고 몇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국장을 찾아가고 과장을 찾아가고 담당자를 찾아가더라도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엊그제 회의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또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그 담당자가 현지를 1년이 넘도록 그런데도 여기 서류에 올라오는거 보고자료에 올라오는거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얘기들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라면 이제는 스스로 이런 광고보다는 홍보보다는 지역주민들 시민들 입에서 거기 가니까 진짜 어려운 일도 해결이 되고 우리 시장님이 진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 거기 찾아가면 바로 해결이 되더라 확실한 답변을 듣더라 이건 도시계획이 풀리냐 안 풀리냐 이것도 안 되는건 안된다 되면 된다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음주에 우리 관계관이 나갈 겁니다 다음다음으로 이렇게 미루는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이용자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건 국장님도 그렇고 모든 관계관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예요.
    59명이라는건 이건 하루에 59명을 해도 그럴텐데 1년에 59명 하고도 대대적으로 홍보만 하는 거예요.
    이점 말씀드리고 47페이지 보면 제2건국 거점 시범마을 육성 함라면, 신동 2개소인데 거점 육성마을 육성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제2건국 마을로 함라면하고 신동 두 군데를 선정해서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원한 것은 국기게양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정보이용 확대를 위해서 정보통신이용료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국기게양대가 아니라 국기를 하난씩 전부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정보통신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인터넷 활용에 따른 사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지금 함라면하고 신동 이렇게 막연하게 큰 지역으로 얘기를 했는데 함라면 하면 제가 쉽게 얘기하죠.
    함라면 하면 신함마을하고 교동마을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마을에 한 사항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 책자에 나올 정도로 제2건국운동 얼마나 이름부터 참 거창합니까?
    제2건국운동 거점마을이란 말이에요.
    제목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해 놓고 실제로 한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역별로 여기에 말씀드린 지원한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국기라든지 정보통신이용료 지원이고 그렇게 지원함으로써 그 마을이 시범마을로 운영되고 그 시범마을을 통해서 다른 데로 확산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그런 마을이라고 생각됩니다.
    별도로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전시행정이고 남한테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제2건국운동 거점마을 육성 기가 막힌 제목을 가지고 실제로 한 것은 국기하고 인터넷 활용 지금 몇 명이나 지원이 되었는가는 몰라도 몇 명이 활용하고 있나 그 자료는 인터넷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가는 모르되 거창하게 홍보만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서 우수마을 2개소 아마 500만원씩 지급이 되었죠? 황등하고 영등동.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이 우수마을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분명히 마련되었겠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이것을 질의를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위원들이 가서 접객업소를 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바르게 분명히 똑같은 10년 전부터 하던 그 답변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진짜 필요없는 단체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제2건국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이게 시대만 지나면 하나씩 보조단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혈세로 나가는 이걸 가지고 꼭 보조를 해 줘야 하고 이거 명칭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실제로 하는 내용은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몇 분이 앉아서 식사하고 표나게 한두 가지는 하겠죠.
    진짜로 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할 경우에는 제가 농사를 져 가지고 제가 봉급을 타 가지고 그 단체를 지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꼭 이것을 줘야 하는가 내자식 용돈 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을 꼭 줘서 그 책을 사 가지고 얼마나 효용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돈을 줘 가지고 오락실을 가는가 술을 먹는가 뭔가도 모르고 막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재벌가 이상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익산시에서 보조단체에 주는 것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무조건대고 얘기하는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제2의 건국운동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양몽 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또 산하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그 일환으로 하고 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보면 자기 낯내기 생색내기 어떤 전시행정으로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누르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한번 모범을 보여 가지고 그거 별 실효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한번 거부할 그럴 용의 없습니까?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시민의장 표창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위원님께서는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장시간 하시지 말고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할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분이 초과하지 않도록 질의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정질문사항을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분야를 허가민원과로 이렇게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그 장단점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짤막하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첫째 장점으로 보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순회하지 않고 허가민원과 한군데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각 과의 어떤 업무협조체제가 분할이 되었을 때는 업무협조체제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구만요.
    민원인을 위해서 사실은 민원인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허가민원과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허가민원과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과와 허가민원과의 융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분야 부분을 좀더 검토해서 이 부분이 과간에 그런 마찰이 없도록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만 해 주고 관리는 과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불만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장단점을 잘 기억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죠.
    12페이지 시정질문사항인데 이것도 익산시가 통합이 되면서 인구가 한참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된다든지 특히 지난번 국회의원수가 하나냐 둘이냐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실질적인 이동인구가 익산이 많은데 인구는 이렇다 저렇다 해 가지고 말도 많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적을 했구만요. 시정질의에서.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기업체, 원광대학생 미전입자에 대해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홍보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큰 대목도 모르세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구에 따라서 중앙에서 주는 돈도 다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인구유입책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첫째 직원들의 타지에서 다니는 직원들의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우리 익산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민등록 이전과 또 원광대학교 학생과 또 우리지역에 부대가 있습니다.
    공수부대, 여산부사관학교 이런 데 또 함라에 3대대 이런 데에 장병들 또는 장교들 거기에 주소는 다른 지역에 있고 우리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과 단체, 부대를 방문 또는 공문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인구증가대책을 적극적으로 편 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나름대로는 과장님이 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본위원이 신동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살고 있는 신동은 인구에 비해서 이동인구가 참 많은 곳입니다.
    본위원이 원광대학교 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는데 실질적인 학생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2,0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퇴거를 한 사람은 단 2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나름대로 인구를 감소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익산에 살면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전을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 그랬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홍보를 해야 되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인구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 돈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고 그런다면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다르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제가 볼 때는 미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인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6개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더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여섯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정부지원시설말고 더 없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여기에 민간지정시설이 29개소가 밑에 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시설 6개하고 민간지정시설이 29개가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더 이상은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생활용수의 부적합시설을 어떻게 파악해 봤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데 식수, 생활용수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식수는 음용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박종대 위원   식수는 먹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생활용수는,

○총무과장 최태정   생활용수는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고 일반세탁이라든지 그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급수시설이 생활용수로 부적합한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우리 급수시설 중에요?

○박종대 위원   예, 급수시설.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로 부적합한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상급수시설말고,

○총무과장 최태정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생활용수로는 전부 활용할 수 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식수로는요?
    식수로 불가능한 것이 그냥 방치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식수로서 부적합한 것은 다른 대체지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수를 개선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다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용수가 부적합한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태를 폐쇄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갖고 있어요.
    이걸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점유비율이 있고 직급별 점유비율이 있는데 현재 직급별 정원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시 직급별 정원은 불균형을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3급은 몇 % 이상, 5급은 몇 % 이상 이렇게 급별로 %범위가 지금 현재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그것이 불부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내년 3월 28일까지 그것을 불부합을 해소를 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에는 3월 20일까지 정부가 전부 맞춰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행자부에서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3월 20일까지는 완전히 다 맞출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그때까지 하고 만약에 그때까지 못할 사유가 분명할 때는 6개월을 연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조금 우리 과장님한테 찝찝한 그런 것을 질의를 하냐 이게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익산시 직원사기앙양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곱가지를 나열해 놨어요.
    직원사기에 대한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근무에 대한 성실도라든지 근무에 대한 열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20일까지 처리를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6개월간을 더 시간을 주시면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때까지는,

○박종대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다음에 또 이거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그때까지는 불부합된 현재 과부족이 있는 것을 직급별로도, 직종별로도 그걸 전부 다 맞춰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거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급별로 프로테이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책정기준은 현재 직급별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서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급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에 차질이 있으면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은 뭔고 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이 없어진 인력이 있어요.
    그 정원이 없어진 인력을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30명을 정원을 기준을 둬가지고 한시정원으로 해서 의회승인을 지난번 의회 때 받았거든요. 지난 회기 때.
    그리고 그것을 30명이 정리가 안 될 때는 6개월간 더 주겠다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정원책정기준은 비율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이렇게 해서 비율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급별 부서별로 직급별 점유율이 안 된 이유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정원책정기준은 직급별로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상이 있으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7급은 20% 범위 내에서 해라 그러면 저희가 17%라든지 18%라든지 그 범위를 오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 이내에 저희가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 직급별 정원기준이 적합하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현재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면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정원을 없앴는데 현원이 오바된 인력을 정리를 하라는 것이 내년 2월 28일까지예요.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6개월간 더 연장을 해 주겠다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박종대 위원   현재는 정원기준에 합당하고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원보다 오바되는 것은 3월 20일까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 2월 28일까지예요.

○박종대 위원   아까 3월 20일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2월 28일까지이고 그것을 6개월간 연장을 해 주겠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요.

○박종대 위원   수치가 틀리는데 정확한 건 제가 적어놓고 나중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특히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도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 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영등동 분동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준비되었습니까?
    3개 동으로 분동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시의 확고한 방침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영등동 분동은 지금 현재 당초에 올 3월에 2개 동으로 분동하는 걸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인구가 7만165명이니까 7만을 넘을 확실하게 7만 이상이 될지 또 7만에서 밑으로 줄어들지 모르니까 인구추이를 봐 가지고 다시 9월에 재신청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 현재 당초에는 7만 이상만 분동하는 걸로 행자부 지침에 되었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이 5만 이상도 분동이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침이 지금 현재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개 동으로 분동했을 경우에 또 다시 분동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달 중으로 도를 통해서 행자부로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는 올 3월에는 2개 동으로 분동하는 걸로 도에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입장정리가 어차피 또 바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걸로 확고하게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13페이지 시정질문사항 그 답변에 보면 현재의 계획은 분동보다는 인원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음 해서 그때는 분동보다는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대동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동에서 분동으로 또 2개에서 3개로 이렇게 바뀌는데 말 못할 속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본 사항은 작년도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사항이거든요.
    답변사항이고 그 후에 처리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전임시장의 의지는 대동계획이고 지금 현임시장은 분동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의사는 여기에 개입이 안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의사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당초에 작년에도 거대동 관계와 분동 관계가 똑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었는데 작년에 행자부 지침은 분동보다도 거대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동으로 운영을 해라 왜냐하면 분동을 하면 자꾸 조직이 많이 지니까 거대동으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도 작년에는 거대동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다시 지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거대동 또는 분동인데 또 그 후에 여론수렴을 한 결과 거대동 운영보다도 분동하는 것을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분동으로 지금 현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3개 동으로 분동하는데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국장, 과장님, 실무자까지 전혀 이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1항에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근무는 몇 년 이상을 장기근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보통 저희가 전보제한기간을 두는데 1년 또는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은 3년 이상을 장기근무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재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송호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토록 해 가지고 업무를 침체시키거나 또 무기력하게 하거나 타성에 젖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장기근무는 또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또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다.
    장기근무를 하는 이유는 어떤 그 파트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이고 또 장기근무를 함으로써 근무가 나태해 진다든가 그런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장기근무자 일제조사를 해서 다음 인사 때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수성을 요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직종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의 과장이나 주무계장 같은 경우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쓰레기소각로랄지 매립장 문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고 익산시의 현안사업인데 이런 것이 몇 년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과장이 몇 번씩이나 바뀌고 담당계장이 몇 번씩이나 바뀝니다.
    일처리가 되겠습니까?
    장기근무를 시킬려면 이런 부서에 있는 책임자를 장기근무를 시켜야 하는데 이런 데는 1년이 멀다 하고, 1년6개월이 멀다 하고 계속 바꾸고 장기근무를 안 시켜도 될 부서는 장기근무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할 의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이번에 조직진단이라든지 기구조직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두리뭉실하게 물론 총무과장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인사개편 때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이 지금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것을 바로바로 대처하기가 지금 힘든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직에 있는 그 직 해소방안이 우선 준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진적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다음 인사 때마다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위원장 양종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지금 예를 든 것은 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장이나 담당계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부서는 본위원이 볼 적에 장기근속이 필요한 부서인데 오히려 그런 데는 더 거쳐가는 자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장기근속하는 사례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환경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직이나 화공직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직 과장이 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직 계장급들이 승진한 지가 지금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그 계장들 중에서 년도가 오래 되면 그 사람들이 환경관리과장에 앉으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에 저도 사회환경국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세무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오랫동안 저도 2년몇개월 사회환경국장을 했고 세무과장은 그 이상 환경관리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구요.
    그러다가 제가 움직였는데 그 뒤에 과장이 한 사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이 환경관리과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발전시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7개 위원회인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체는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5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55개로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그 동안에 2개가 늘었군요.
    전반적인 관리는 주무부서가 총무과 맞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년 동안 2000년, 2001년, 2002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 안 된 것이 11개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안 된 게 3개 위원회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불필요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수렴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는 어떠한 특정한 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물분쟁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경우는 건축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부의안건이 없을 때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또 그 이상도 없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없애버리면 나중에 또 어느 때 발생했을 때 또다시 구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법에는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법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유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그걸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하면 설치근거는 익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시에서 세금부과했을 때 시민들이 부당하거나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납부를 하기 전에 재심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 지방의제21추진협력위원회, 쓰레기위생매립장입지선정위원회 이런 데가 지금 3년 동안 물론 그 중에 지방의제21은 2년 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데가 말하자면 그렇게 2년, 3년 동안 일거리가 없고 위원회만 구성을 해 놔야 할 정도로 그렇게 부실한 그런 위원회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든지 시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든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부분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럴 꼭 안건이 있어야 발굴해서 안건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없는 경우는 유명무실하게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그걸 폐지할 경우 언제 또 발생해 가지고 또다시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존치를 하는 걸로 지금,

○송호진 위원   본위원은 폐지하라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 근거가 있고 필요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운영할 적에 앞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걸 무시하고 위원들이 임의로 시민의장 선정 시처럼 그렇게 임의로 수상자수를 늘린다든지 조례나 규칙을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총예산이 55.1%로 나타나있고 그 중에서 인사관리예산이 44.6%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인사관리에 그 다음장을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연금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03억3,00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출은 40억이 지출되어 가지고 62억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부담금이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가지고 과다계상된 것을 과다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미집행이 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산출기초가 잘못되다니요?

○총무과장 최태정   산출기초를 당초에는 연금부담금을 봉급이나 기타수당 그걸로 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과다하게 산출되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 산출해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산을 세울 때 잘못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우면 안 되죠.

○총무과장 최태정   행자부에서 지침을 모호하게 내려보내줘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봉급이면 봉급이라고 딱 해 놨는데 그렇지 않고 용어가 애매하게 나온 것을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국옥환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잘 소상하게 살펴서 법에 맞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상 이렇게 저조하게 만든 것은 이것은 누구든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각 부서별 정 현원사항을 보면 총무과에는 정원숫자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정원에 해당없습니까?
    38쪽 보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정원이 총무과 50명하고 현원이 61명으로,

○국옥환 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정원에.

○총무과장 최태정   초과현원요?
    초과현원에 있어서 그 바로 위에는 총무과 정원현황이 있고 초과현원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초과현원은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그 정원에 대한 현원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초과현원이다?

○총무과장 최태정   예, 초과현원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세무과 같은 데는 현원이 부족하고 또 지역경제과는 현원이 초과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세무과 같은 데가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지역경제과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는 몰라도 그런 데는 초과과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이게 지금 작년 정 현원 현황이거든요.
    세무과는 정원이 적은 것이 세무과에 당초에 읍 면 동에 배치된 세무직 9급이 있었습니다.
    9급을 기한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시로 전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부족한 것이고 지역경제과는 작년에 보석박물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원을 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42쪽에 구조조정에 있어서 지금 43쪽에 보니까 32번까지는 공로연수자예요?
    전부 다 대기자입니까, 공로연수자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대기입니다.
    1번에서부터 13번까지는 작년 12월말 현재로 공로연수 대상자이고 그 다음에 14번부터 32번까지는 총무과 대기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공로연수자에 대한 그런 대기자나 이런 인력관리를 효율성있게 잘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공로연수 및 대기공무원들에게 지금 시립도서관에 출근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대기공무원들은 지금 대부분 현재 근무지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국옥환 위원   대기발령자들은?

○총무과장 최태정   예.

○국옥환 위원   공로연수자들은요?

○총무과장 최태정   공로연수자들은 지금 현재 공로연수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래서 공로연수자 및 대기자는 물론 폭넓게 생각한다면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를 해서라도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자원봉사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한번 그런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공로연수제도는 1년내지 6개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공로연수를 주는 이유는 사전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과제도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일단 사회에 나가서 적응훈련할 수 있도록 1년간내지는 6개월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기간에는 일단 연수기간은 모르지마는 연수기간이 아닌 비연수기간에는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 일단 출근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비연수기간은 없습니다.
    1년 이내에 저희가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시정설명회에서 나타난 건의사항이 198건인데 처리불가가 56건으로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불가는 분석을 해야 해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처리불가는 시 자체적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유관기관과 협의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처리불가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그런 내용은 우리시 자체에서도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국옥환 위원   물론 자체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마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의뢰한 것은 처리했다고 봐야죠?

○총무과장 최태정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처리진행 중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그런 사항이고 불가라고 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가는 전혀 우리시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우리시 자체에서도 처리가 불가하고 또 이것은 유관기관과 관계된 것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의 답변을 들어 가지고 불가하다는 것은 불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이첩을 해 줬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이첩 다 해 가지고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이첩한 것.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6건 중에 19건이 불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똑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46쪽에 보면 각종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있어서 읍 면 동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이 지금 예산에는 2,520만원인데 집행한 것은 2,384만6,000원으로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지급이 덜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정산서를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집행에 따른 미집행으로 반납이 되었거든요. 정산이 되었거든요.
    그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읍 면자율방범대는 그대로 헌신봉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물론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스스로 하는 일들이 한계점은 있겠다 이렇게 봐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야식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 면 동에 보면 말하자면 시내권은 상관없어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도보로 다녀도 충분히 다니거든요.
    그런데 읍 면에는 차량을 운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마는 그네들이 자체적으로 호주머니 털어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하자면 그 유지비가 따라야겠더라구요.
    그런데 유지비를 계속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하면서 유지비까지 또 부담해 가면서 어려운 일을 계속 해야 하느냐 이것도 시장은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차량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테지만 차량 운영하는 데는 그 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전 내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직원사기앙양시책 추진사항에서 금강산 시찰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장기근속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보면 우수모범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근속자라 하면 대개 어느 정도 공무에 계신 분들을 장기근속자라고 여기에서 해석이 되겠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송정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년 정도라면 금강산 시찰이 아니더라도 공로연수라든가 이런 해외관광의 기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강산 시찰하는데 있어서 장기근속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80% 이상이 하위직공무원으로서 금년도부터 실시를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근속자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하위직에 있는 이런 공무원들의 참여의 도가 더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금강산 시찰을 한 공무원 하부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민원부서라든가 경무부서, 읍 면 동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우선 대상자가 작년의 경우에 164명인데 164명을 전체적으로 기구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해 주고 그 중에서 각 과 소, 읍 면 동별로 비율로 해서 7급 이하를 80% 이상으로 배정을 하고 7급 이상으로 6급 이상은 20% 정도 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시찰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경무부서라든지 그런 데는 특히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찰을 시켰습니다.

○송정규 위원   우대를 해서 시찰을 했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정규 위원   그리고 금방 제가 건의한 장기근속자의 비율을 낮춰가지고 하위직 기타 읍 면 동 그 다음에 힘든 일을 하시는 부서에 계신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용의가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금방 제가 읍 면 동 말씀을 드렸는데 읍 면 동에서 본청에 오려면 어떻게 들어오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읍 면 동 직원이 본청에 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 면 동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된 직원 중에서 선발시험을 치룹니다.
    전입시험을요.
    결원범위 내에서 전입시험을 치뤄가지고 결원이 발생할 시기에 순서에 의해 가지고 성적순으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시험실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그 뽑는 인원이 꼭 필요한 그 인원 예상하는 인원이 되겠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정규 위원   그 인원만 뽑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 플러스 알파 그 정도의 인원을 뽑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전체적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측된 범위 내에서 인원을 책정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필요인원 플러스 알파의 인원을 뽑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많다는 얘기겠죠. 수요보다.
    수요가 기대치보다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읍 면 동에서 본청에 들어오는 기간이 어떤 분들은 2년내지 몇 년 정도 늦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 경우는 올해 전입대상자를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상후보자 전입대상자를 뽑고 그것이 그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간을 둬 가지고 전입을 시키고 또다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소요인원이 필요할 때는 다시 책정을 해 가지고 전입시험을 치뤄서 순서대로 그 순서에 의해서 전입을 시키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계획에 10명을 했는데 9명밖에 안 돼 가지고 1명은 또 다음년도에 가 가지고 다시 뽑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장기간 본청에 시험이 합격하고도 장기간이라면 2년 이상을 얘기하겠죠.
    장기간 본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현재는 없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직원의 사기앙양시책에 부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한다면 참 다행한 일이고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직원 사기앙양의 시책에 역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12페이지에 보면 인구유입의 문제에 있어서 익산시의 인구를 늘리는 계획에 있어서 금후계획을 볼 것 같으면 기업체, 원광대학교, 기타 군부대 등등 여러 가지 예견되는 미전입자에 대해서 전입을 하도록 중점관리를 하겠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익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거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미전입자에 대해서는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주민등록 미전입자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총 787명인데 공무원이 2명, 학생이 284명, 회사원이 183명, 기타가 318명 등 787명이었는데 여기에서 공무원들은 우리 관내에 전입이 안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입을 그때 시켰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은 남보고 하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우리 본청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부분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입된 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44페이지 주요시정설명회 읍 면 동 순회를 할 때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시장님 읍 면 동 순시할 때 거기에 같이 동석을 하는 공무원들은 어느 어느 분들이 대개 같이 시정설명회할 때 참석을 하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시정설명회 때 기획정보국장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각 과 읍 면 동 종합행정담당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있고 그리고 관계자, 총무과 관계직원들 이렇게 시청에서는 참석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진실적 불가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건의사항 189건 중에 완료가 97건, 추진중이 45건, 처리불가가 56건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된 사항이나 추진된 사항 내용을 보면 그렇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쉬운 일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수다 상하수도 관련건 그 다음에 교통시설 설치 등등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렵지 않은 사항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불가하다고 한 56건 그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뤄야 되지 않겠냐 하나의 숙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불가라고 해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중기재정계획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은 이 불가에 대한 내용이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을 할 그런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시정설명회 중에서 건의된 내용은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그 해당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목은 보통 도로의 개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통 등 많은 예산을 포함하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도시의 계획이라든지 그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한 그러한 불가항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가 있겠지마는 각 과에서 검토할 때는 예산이 소요되어도 원체 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항을 불가로 현재 구분을 해 놨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낄 때는 56가지가 예산이 시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예산이 드는 사항인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그래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았겠느냐, 56건이 전부 다 금방 서두에 제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완료사항이라든가 추진중 그 사업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불가건 56건은 무조건 불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그래도 몇 %라도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방금 말씀하신 시비라든가 어떤 시 자체라든가 상급기관에 건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중의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에 들어가는 도로개설확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개입하고 있지 않는 사업도 있거든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는 다른 농업기반공사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이나 그런 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서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추진중에 있는 사업 45건 중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익산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57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57개의 각종 위원회라면 대개 인원수는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총 위원회 수는 보통 1개 위원회에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또 많은 데는 40명,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숫자는 68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새는 여성에 대한 참여율이 정책적으로 많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여성위원은 대개 몇 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여성위원이 총 88명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8%를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수치는 여성위원이 5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80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틀림없이 80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그 자료가 아마 6월말 정도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추진해 가지고 지금 여성위원이 88명, 시민단체도 78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시민단체는 7% 정도 증가가 되었고,

○송정규 위원   잠깐요. 됐습니다.
    지금 오늘의 사무감사는 2001년도 아니겠씁니까?
    2001년도 작년 년도말로 결산을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 과장님은 참고로 하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12월말 현재 위원회수는 50개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된 위원수는 686명, 여성은 5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은 7.4%로 1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정규 위원   여성이 이렇게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위촉을 적게 해서 그러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위촉은 해도 승낙을 해 주지 않아서 참여율의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인가요?
    어떤 경우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 전에는 여성위원을 몇 %로 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송정규 위원   잠깐요.
    제 질의는 몇 %라고 정책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성위원의 프로수가 7.4% 정도 되는데 지금은 여권이 신장되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또 요새는 지금 저희 금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남자직원은 두서너 명인데 여직원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이런 걸 보면 시험을 보는 걸로 하면 여자가 남자를 이긴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남자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고 또 여권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여성의 참여도가 신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몇 %, 몇 % 정책적으로 정해진 그 수치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참고하셔서 대답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까지 우리 사회구조를 보면 여성들의 활동이 과거에는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최근에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났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여성에 대해서 우대해 줄 그런 필요성이 많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시에서도 각종 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높여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참여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익산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각종 위원회의 적성에 맞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의 일원이 되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익산시 지역대표로서 시의원 27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의 대표로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50개 위원회에 참여를 한 의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파악한 것은 없거든요.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 이왕이면 시의원은 지역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의 대표라면 전문성은 없지만 어떤 각 위원회별 전문성은 없지만 하나의 대표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지역의 대표로서 각종 위원회에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정규 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되도록 우리 지역대표가 시정에 적극 참여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어떤 걸 유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36쪽 보면 공무원 친절시책 추진사항이라고 있는데 친절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그 결과 인센티브 해 가지고 친절한 공무원들에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일정 모범공무원수당을 주고 있고,

○최병모 위원   그러면 매달 보통 몇 명 정도 줍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5명 선정이,

○최병모 위원   매달?

○총무과장 최태정   1년에 5명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수당을 지급해 줍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매달 3만원입니다.

○최병모 위원   더 많은 모범공무원이 나올수록 좋겠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병모 위원   그 다음에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사실조사 후 근무실태관리 해 가지고 아까 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명이 주의받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 한 명 주의받은 내용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여기에 신고함을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적당한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상벌기준 내용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알았습니다.
    1,400여명 중에서 1명 정도 주의받고 나머지는 그렇게 한다면 대단히 친절한, 공무원들이 가면 갈수록 더 친절하다는 것이고 좋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금강산 시찰 그 문제인데 올해 혹시 금강산 시찰한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 시찰은 안 했죠?

○총무과장 최태정   시찰은 11월 중에,

○최병모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보냈다고 하길래,

○총무과장 최태정   금강산 시찰은 11월에 지금 계획되어 있고 아직 안 갔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혼동을 하셔가지고 해외배낭여행하고 혼동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강산 시찰 하듯이 비율적으로 앞에 8쪽에 보면 하위직이 많이 그 시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이라고 했는데 해외배낭여행도 마찬가지입니까?
    비율이 그런 식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해외배낭여행관계는 기획감사과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도 상위와 중위 다 균형있게 그런 식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최병모 위원   총무과에서 그걸 갖다가 비율을 갖다가 여기에 조치결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으면 금강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배낭연수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위직 공무원이 지금 80%인데 맞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병모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총무과에서 모른다면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안 되죠.
    이 자리는 감사하는 자리니까 자세히 알고는 계셔야죠.
    더군다나 여기 35쪽에 보면 해외공무원배낭연수라고 해 가지고 아까 그 업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안 되죠.

○총무과장 최태정   선정을 총무과에서 안 해 가지고 자세히 모르는 것이죠.

○최병모 위원   안 했어도 여기에 이 정도 아까 설명하실 정도면 이 정도는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병모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어제 받았을 때 보니까 프로수가 하위직이 앞에 8쪽에는 시정조치 해 가지고 80% 정도 하위직되는데다가 많은 사람을 해 준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보니까 50%, 50% 했어요.
    7급까지가 29명, 지금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10개팀 56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정확히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병모 위원   그거 숙지하셨어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병모 위원   그런데 5급에서 7급까지가 29명 우리 기획감사과에 어제 이 문제로 제가 조금 했는데 그 다음에 8급에서 9급이 29명 해 가지고 50%씩 했어요.
    그러면 조치결과하고는 아무 연관없이 진행을 했고 또 2002년도에는 59%하고 40% 그렇게 해외배낭연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 가지고 조치결과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여기 직원사기진작에 배낭여행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급도 하위직으로 저희들은 구분하거든요. 6급 이상을 상위직으로 구분하고.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5급, 6급이 29명이고 7급, 8급, 9급이 29명이에요.
    지금 2001년도 배낭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참가 10개팀 56명 한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따질 것인데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7급이 상위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도 지금 하위직이에요.
    하위직으로 했을 때 지금 29명, 29명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조금 잘못 되었겠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병모 위원   시정조치결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해 가지고 상위직 사람들이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것,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금강산 여행은 아무런 부담없이 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어떤 직급에 관계없이 배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최병모 위원   지금 금강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최태정   그런데 배낭여행은 목적이 있거든요.
    어떤 연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수목적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강산 여행하고는 틀리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상위 5급, 6급 그분들이 가셔 가지고 해외를 많이 부부동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가서 많이 배우고 견문도 넓혀야 한다 해서 지금 상위그룹이 많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태정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분야별로 가다 보니까 하나의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마 균형있게,

○최병모 위원   팀이라고 하기 전에 과장님이 그 업무를 잘 모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 프로수가 여기 조치결과로서는 이게 뭐가 하위직원이 시 전체 직원의 80%인데 조치결과까지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50대 50으로 갔으니까 조금 이건 잘못된 프로다 하면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병모 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 금강산 계획이 11월에 갈 계획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그때 하위직이 되도록 많이 시정조치결과에 같이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고 제가 꼭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10개팀 56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과 어제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에는 10개팀 5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팀인가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이 하면서도 이게 안 맞습니까?
    보실려면 보시고, 여기 지금 제가 꼼꼼히 봤는데 지금 한 쪽은 기획감사과에서는 58명, 여기에서는 56명 그러면 2명은 총무과에서 그냥 뺀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와서 혹시 보실려면 보시고,

○위원장 양종규   그거 추진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기획감사과가 주무부서이고 저희들은 직원사기앙양시책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과의 통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은 다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과에서는 아마 지금 총무과에서 잠깐 누락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고 하니 기획감사과에서는 이름과 명단이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58명이.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56명이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받는 그 자세가 뭔가가 여기에 보면 아까 불친절공무원, 친절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선정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감사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 주셨으면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다른 부분으로 자꾸 연관짓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에 임할 때 저희들도 그 부분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래서 딱 한가지만 명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청사내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청사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차례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잘 이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다시한번 확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을 의원님들이 회기 동안에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만 주차를 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하는거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회기 중에 의원님들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요?

○김정기 위원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언론인들께서는 시민이 선출해 준 의원인데 자기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내세워가지고 민원인들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만 주차한다라고 해 가지고 언론에서 이걸 보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가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오늘쯤 그게 언론에 보고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오늘 안 나왔다고 하드만요.
    그분들을 직접 본위원이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이건 하나의 뒤의 일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수차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종웅 위원님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그게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춘천시를 방문하고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른 곳도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청에도 유료화를 시켜야지 유료화를 안 시키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지적을 한 것이지 여기에 보면 주차공간이 195대, 30대 합쳐서 225대 이렇게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또 10부제 이런거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침에도 봤지만 차를 저 앞에다 주차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낮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어디 가실 분들이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차를 놓고 차 한 대로만 가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듣고 오늘 아침에는 본위원이 그걸 목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유료주차장을 하되 우리 민원인들에게는 시간을 줘 가지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민원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끝나면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줘 가지고 돈을 그분들한테는 안 받고 하는 제도를 얘기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었지 근본적인 해결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또 시에서 안 하니까 청사를 소방서쪽으로 짓고 다시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언제 할란가를 모르고 그렇게만 해서 지하주차장 만들고 지상주차장 만들고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면 좋죠.
    그런데 거기까지 갈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우선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들이 물론 바쁘고 이렇게 하니까 배려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의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잡아놨다 의원님들 차 주차하라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본위원 스스로도 사실은 미안합니다.
    민원인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차 주차 못하고 하는데 우리는 탁탁 주차하는거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유료화를 시켜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욕 먹을 필요가 없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가 있는데 언론인들이 이걸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고 직접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유료화를 해서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를 취해서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장 양종규   그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명쾌하게 답변을 속시원하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유료화문제는 저희들이 오기 전에 다른 팀들이 있을 때부터 얘기해 가지고 그 전 팀들이 유료화를 하려면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 그래서 못한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 의회에서 여러번 질문했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료화시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 대신 우리 주차장에 시청직원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려서 그 뒤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자주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주차장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전자입찰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차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화단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서 뒤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저희가 라인을 또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차를 일체 못들어오게 해서 업무용차량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8대 지정을 했다가 그 뒤에 69대 지정을 해서 최근에는 51대로 그렇게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주차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담장을 없앨 그런 계획입니다.
    담장을 없애면서 화단정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확보를 해 보려고 그러고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청 뒤에 동쪽으로 한 브록을 사 가지고 직원주차장으로 하려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여기를 못들어오게 하고 의원님들 차는 VIP로 모시고 하는 그게 사실은 미안하단 말입니다.
    못마땅하고 미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좋을런지도 모르지만 본위원은 사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주위에 상가 이런 차들은 안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상가에서 오는지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주차해 놓은 차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주차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저녁에도 차가 많다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녁 같은 때는 민원인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인근 주위에서 주민들이 와서 주차하는 건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낮에는 우리 익산시 내 전체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차를 주차 못해 가지고 본위원도 국민생활관 앞에다 주차해 놓고 걸어온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의원도 그러는데 의원 아닌 민원인들은 오죽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한 브록을 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한 브록 사서 직원들 차만 그쪽으로 주차한다고 해도 내내 직원들이 현재는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 숫자는 그러면 내내 그 숫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우리 직원들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380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0여대정도밖에 주차장이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만 와도 주차장이 부족하죠. 현재.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뭐라고 양해를 구했는가 하면 너희집에 손님이 왔는데 신발은 벗고 들어와야 할거 아니냐 그런데 니 신발을 놓았기 때문에 못들어온다 지금 니 방에 말이야 그러니까 니 차를 가지고 오지 마라 내 말이 틀렸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설득을 하고 그러면 업무는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업무용 차는 지정을 해 주마 그래가지고 본청 청사 뒤에 가시면서 보면 번호를 메겨놨습니다.
    번호를 메겨놨는데 1번은 어느 과 차이고 2번은 어느 과 차이고 그래서 각 과별로 60대 정도 거기에다 주차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의 차는 가능하면 집에다 놓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라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냐 그러면 60대 정도 있으니까.
    그리고 손님이 우리집에 왔는데 차를 주차해 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직원들은 차를 가져오지 마라 제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유료화는 왜 안 된다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유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 차를 가지고 오면 다 차버리죠.
    결국은 마찬가지죠.

○김정기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본위원은 지금 현재도 직원들 차가 대다수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업무용 차량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면 그 업무용 차만 들어오고 기타 외의 차량을 못들어오면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보고 한 시간 정도만 하면 민원이 충분이 지금은 될 거예요. 빨리빨리 해 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주차공간만 가지고도 소방서 뒤에 30대를 빼고라도 195대 정도만 가져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와서 장기간 주차하는 사람은 돈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래 주차해 놓지를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빼고 하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시에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익산시 같이 복잡한 데를 다니면서 보니까 유료화를 해 가지고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본위원은 안 가봤습니다.
    사회산업분과위원이기 때문에 못가봤습니다.
    갔다온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곳 한 군데라도 갔다온 곳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 회계과에서 여러 곳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청사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절대수가 부족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어야 유료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료주차장으로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김정기 위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놔둬버리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정기 위원   그것은 직원들 차만 그 뒤에다가 한 브록 사서 한다면서요.
    하고 내나 여기는 이대로 그냥 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 앞에는 주민들 민원인들 차만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근에 사는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차해 놓고 어디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경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또 교통행정과에 물어봐 가지고 전화해서 차 빼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만 제대로 넓게 되어 있다고 하면 유료주차장으로 해도 되고, 유료주차장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시설하려면 시설비도 억대 들어가지 또 사람도 둬야 되지 그런데 실제로 둬 가지고 그대로만 잘 되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절대수가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럽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를 돌아보고 온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를 파 가지고 이 마당 지하에다 하고 지상에 하고 이런 의견도 많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서 둘러보고 와 가지고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닌 걸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봐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전혀 여기에 제시를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다시한번 이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각 병원 같은 데도 전부 다 돈 안 받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 보면 눈 왔을 때 보면 알아요.
    눈 왔을 때 와 보면 눈이 수북하게 쌓인 차가 오후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는 분들이나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이 차를 놓고 다른 차 타고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 남바를 추적해 가지고 직원이 과격하게 얘기도 못하는 것이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 것 아니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본위원도 한번 여러군데 시청에 복잡한 데 유료화시설이 잘 된 데를 견학하려고 합니다.
    견학해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해결을 않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이렇게 해 가지고 장기주차 확인을 해 가지고 전화를 한다 무엇을 한다 우리 직원들 필요한 차량만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 그렇게 좋은 얘기들만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해결책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이 제일,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된다면 민원처리에 지장없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차량이 주차를 않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뒤에다가만 주차를 하고 이 앞에 있는 것은 민원인들만 주차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지장이 없이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여기 나타난 필수차량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차량만 여기에 지금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머지 차량은 바깥에다가 주차를 합니까?
    이거 확인해 볼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이 아니라 저는 차를 가져오지 말라 그런데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해요.

○이양몽 위원   현실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단속을 한다니까요.

○이양몽 위원   그리고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협조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양몽 위원   단속을 지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단속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도 장기주차자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주차면이 없어가지고 의원들이 여기에다 특별히 따로 주차한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주차하는 차량 주차공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만약에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시장이나 부시장, 나머지 필요한 그 주차공간에다 주차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언론에 또 보도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의원님들이 의정을 보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청직원들이 의원님들 주차장을 만든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 걸 보도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양몽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당연하게 보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두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칙적으로는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한대로 민원인이 우선입니다.
    민원인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의회 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하는 것이 10리가 되더라도 5리가 되더라도 바깥에다 주차공간이 없으면 주차하고 우리는 걸어오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대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래서 의원님들 주차도 이쪽 한쪽으로 그렇게 민원인들 주차 않는 쪽에다가 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차를 지금 저기에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요.

○위원장 양종규   저도 춘천시를 가서 다 봤어요.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어려운 시가 유료주차화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요.
    그러는데 국장님 견해는 좁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그러는데 답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본 것하고 국장님이 생각하는 견해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 낸 것 있어요.
    그것 제출해 줘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자는 뜻이 아니고 원만하게 돌리자는 의미에서 위원들이 강조를 하는 것이니까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주차장 문제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아까 국옥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 추진사항에 있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구조조정 관리자 현황에 공로연수자하고 총무과 대기자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공로연수자는 정년 1년을 앞두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이고 총무과 대기자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대기시킨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년을 2년을 앞두고 한 분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쭉 공로연수 절차를 밟았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지금 전체 47명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대기자가 공로연수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장 최태정   예, 작년 12월 말 현재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분들 급여가 전부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급여는 나가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47명 다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죠?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공로연수자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안 보고 대기자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근무지 배치해 가지고 실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6급 이상은 실질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근무배치 실시 해 가지고 이분들 지방경노무 이분들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위에 5급, 6급 이런 분들은 대기자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집에 가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인건비 주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인건비 주는 것은 정년이 되거나 퇴직을 할 때까지입니다.

○최복래 위원   근무를 안 해도 이분들 퇴직, 정년 연령까지 지급해 준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마련인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공로연수는 법적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대기자는 저희들이 현원관리로 해서 현원으로서,

○최복래 위원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현원관리로서 지급이 정년될 때까지 나가면 무한정 지급이 되어야 할텐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떤 법적근거가 있냐,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 조항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98년도부터 실시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감축이 되었거든요.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만 감축이 되었지 현원은 현재 감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원을 오바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금 대기를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앞으로 정년이 되는 나이까지 인건비를 익산시 예산에서 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느만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것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줘야 맞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데 주면 문제가 있죠.
    이분들이 정년할 때까지 인건비를 준다, 일은 실제 않고 집에 가 계시는데 인건비를 계속해서 줘야 된다는 어떤 법적근거 조항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가져와 보세요.
    이거 지금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이 경우는 대기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거든요.
    공무원의 보수지급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적절한 일거리를 줘서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 일을 시켜야지 집에 가서 놀게 하고 인건비 나간다는 건 이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다른 시 도에서도 전부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정년될 때까지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 조항도 없이 막연하게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시민들이 알 때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조항입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공로연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무 안 해도 지금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또 주냐 하면 휴직이라든지 그런 때도 정당한 휴직일 때는 근무를 안 해도 출산휴가라든지,

○최복래 위원   어떤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무슨 규칙을 마련했다랄지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준다든지 그걸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장 업무추진비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연간 시책추진비가 2억3,300만원 정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200만원, 정원가산금이 2,900만원 그래서 3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분명히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에 따른 지출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구분이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지금 시책추진비를 말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른 예산에 세우져 있지 않은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비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최태정   시책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책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특정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중요한 행사, 주요행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구분되어서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엄밀히 딱 구분되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최복래 위원   구분 외에는 이렇게 정해진 업무추진비를 거기에 맞는 추진비 외에는 쓰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거기에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시책추진비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컨대 시책추진비에서 경찰간부와 간담회 해 가지고 썼습니다.
    경찰간부와 간담회 해 가지고 203만2,000원 지출이 된 것으로 여기에 나와있고 또 다음에 가서는 아까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썼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또 경찰간부와 간담회 해 가지고 145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간담회라면 식사비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경찰간부와 간담회를 어느 것은 기관운영비에서 썼고 시책추진비에서 썼고 이것 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성격의 것을 기관운영비에서도 지출을 했고 시책추진비에서도 지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구분이 없이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구분이 없이 썼어요.
    분명히 예산편성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 지출하라고 편성을 해 주고 또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지침서에 의해서 인구비례해서 이거 세워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한 타래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인데 하루 얼마씩 써야만 이것을 다 지출할까요?
    300일 잡고 시장이 하루 100만원씩 지출을 해야 이것이 다 소진되겠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여기 업무추진비를 볼 때 한 예만 봐도 20일 예를 들어서 1월 20일 집행한 것이 경주마육성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썼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경주마육성을 위한 추진을 위해서 이 취지에 업무추진비에 합당한 지출이 되겠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최복래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20일 웅포관광지추진 간담회 24만3,000원 지출했고 84만원 지출했고 같은 날 보석박물관추진 간담회 24만3,000원 지출했고 84만원 지출했고 같은 날 보석박물관추진 간담회 59만4,000원 지출했고 같은 날 생활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어떤 수로 이렇게 간담회 지출을 오찬하고 저녁식사밖에 없을텐데 같은 날 네 번이나 이렇게 간담회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습니까?
    시책을 추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아주 진지하고 간단한 회의가 아닐텐데 어찌 이렇게 선걸음에 하루저녁에 두 번 세 번 다녔는가,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꼭 시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건 시장님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지출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그것이 어떤 업무에 따라가지고 부시장이 참석할 수도 있고 국장이 참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날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비가 여기에 보면 한가지 예만 들어도 대부분 그렇게 여기 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두는 거에요.
    다른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분명히 제가 그랬죠?
    특별한 대단위사업 시책의 추진,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세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사업을 대단위사업은 경주마 이런 건 해당이 되겠죠.
    웅포관광지 이런 건 해당이 됩니다.
    보석박물관 추진 이것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초창기대회에 따르는 이런 것 또 정경요원간식지급, 협찬회 활성화를 위한 격려금, 코엑스현지견학 격려금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 세우는 성격상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합당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냐 그 말씀이에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큰 범위로 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는 조금 범위가 좁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원가산은 더 작은 걸 하기 위해서,

○최복래 위원   정원가산은 실과 관계기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관한 소요되는 경비이고 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업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쓰기 위한 것이고 또 정원가산은 거기에 따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특수시책추진비가 섞여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분없이.
    제가 볼 때는 과다책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쓰기 위해서 이 세워놓은 예산 3억이라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간담회 등등 추진한 것이 상당히 엿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은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시책추진을 위하고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부족한 예산은 필요하다면 더 세워야 되고 또 국가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비용으로 나갔다면 더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 얼마든지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연간 발행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다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책을 알릴 필요성이 있고 협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간담회 식사비로 3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나간 것은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한 여기에 쭉 정말 필요한 것인가 보니까 지금 경주마육성 추진을 위해서 사흘거리 나흘거리 했는데 이거 지금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그 사업 경주마육성목장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무산될 수도 있고 사전에 추진 간담회 하는 것이야 필요해서 했겠죠.
    그걸 지적한 건 아니고 이게 정말 과다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이거 이렇게 보면 지출이 경찰서 간부하고 하는 것이 200얼마이고 쭉 40만원,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났는데 이거 지금 짜맞추기식 변칙으로 이렇게 맞춰놓은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작년 경우는,

○최복래 위원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런 경우 없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현장 증빙서류를 보고 현장확인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사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하루저녁에 300만원 나왔는데 그것을 분산해서 간담회 안 했는데 있다고 해 놓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보통 경찰들 데모,

○최복래 위원   너무 간담회가 잦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총무과장 최태정   데모 같은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경들 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년에 많이 잦았습니다.

○최복래 위원   저는 분명히 이렇게 쭉 세부적으로 증빙자료에 의해서 현장감사까지 해 보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출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변칙으로 해 놓은 것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의심가는 조항도 있습니다.
    무슨 간담회를 이렇게 자주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네 번, 세 번.
    자료요청했는데 안 가져옵니까?
    증빙서류 복사하기가 복잡하면 본 증빙서류 철해 놓은 것을 제가 가져오면 보기만 하겠다 했는데 왜 안 가져옵니까?
    본위원이 일일이 그거 복사하려면 복잡하니까 불편하니까 내가 보고만 주겠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오네요.
    왜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분명히 그거 청했는데요.
    그것 가져오시오 했는데요.
    이것만 드리면 어떨까요 해서 증빙서류 가져오시오 했는데요.
    물론 증빙서류는 맞춰놨겠죠.
    제가 알면서도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안 가져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져오라고 내가 두 번 , 세 번 했는데도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구요?

○총무과장 최태정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아니 지금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감사 때 자료요청하고 너무 번거롭다고 해서 내가 대충 그러면 됐습니다 내가 보고만 드리겠소 복사는 해 가지고 오지 마시고 원본만 가져오시오 내가 넘겨가면서 보고만 드리겠소 했는데도 안 가져옵니까?

○위원장 양종규   원본 가져오라는 것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원본을 한번 보시겠다는 그 말씀 같구만요.
    바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 그래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바로 지금 즉시 갖다드려요.

○최복래 위원   아까 그 대답은 왜 안 하십니까?
    하세요.
    업무추진비에서 경찰간부 간담회 했고 또 한 경찰간부 간담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했는데 왜 그렇게 달리 지출이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같은 간담회를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시책추진비에서 한 것은 시청 내의 일이 아니고 시청 밖의 시정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기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관운영판공비 나간 것은 우리 시청에 어떤 데모대가 그때 진입이 되어 가지고 그때 시청에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데모데 경비 행사를.
    그래서 그 기관운영판공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저는 분명히 이게 지금 분류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될 성질의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시책을 협조해 달라고 얼마든지 기관운영 기관장들과 각 협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세워진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간부와의 회의 했으면 기관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면서 우리 시책홍보도 하고 시책협조도 요구할 수 있고 청내 관계 데모문제도 따로따로 떼어낼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앞으로 그렇게 통제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구분없이 지출이 된 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 않게 지출했다는거 인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인정합니다.

○최복래 위원   앞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거 결재는 국장까지는 안 하고,

○최복래 위원   3억이면 지금 12월에 보면 조시장님이 6월 13일 선거치르고 그 뒤로도 계속 그것 없애느라고 저녁마다 간담회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의 예산이에요. 시민의 혈세이고 .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다 쓴 건 아니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각 부서별로 쓰여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해서 시장업무추진비를 씁니까?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 같은 경우는 국장단위 예산이 있는데 시장이 해야 할 행사면 시장예산에서 썼어요. 저희들은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분명히 각 업무추진비가 직급별로 다 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속에 시장업무추진비 속에 국장의 업무추진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따로 서있고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오. 시정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시장님만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쓰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실제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총무과에다 세워놨는데 우리 국에 일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쓰고 그래요.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질서없이 쓰면 안 돼요.
    분명히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서고 시책추진비도 서고 부서운영추진비도 서고 기관운영추진비도 따로따로 직급별로 섭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데 국장이라고 해서 서도 제가 다 안 써요.

○최복래 위원   안 쓰는 것은 안 쓰는 것이고 남겨서 이월시킬려면 시키고 내년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월이 아니고 직원들도 쓰고 자치행정국 업무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출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지출하고 그러죠.
    시장업무도 말하자면 각 국별로 해당이 되면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지금 그 원본 가지러갔어요?
    가지고 와서 제출해요.

○최복래 위원   6월에도 보면 선거 끝나고 보훈 호국 6월 맞이하여 상이군경회 오찬간담회 이건 6월 30일까지는 조시장님이 지출했다고 해도 되죠?
    남으니까 남은 예산 소진하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상반기하고 연간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아마 30%정도밖에 집행 안 했을 거예요. 조시장님이.
    원칙은 50%가 해당되지만 실제는 30% 정도 집행했을 거예요.

○최복래 위원   그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다 쓰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100만원은 없애야만 3억몇천을 다 쓰겠네요.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보면 굵직한 시책사업을 끌어들이는데 예산을 소비하거나 그런 데에 소요된 경비는 하나도 없구만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런 예산도 우리가 마음대로 몇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복래 위원   물론 인구비례로 지침에 의해서 세우겠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행자부에서 익산시 같은 경우는 얼마얼마 해서 풀로 해 가지고 전체로 주거든요.
    그것가지고 과별로도 나눠주고 국장도 주고 부시장도 주고 또 시장앞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총액을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해요. 더 넘지도 못하고요.

○최복래 위원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지출내역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것도 과다지출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시의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관행적으로 세워진 예산 관행적으로 답습되어진대로 그냥 구태의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투명하게 필요한 예산은 쓰고 정말 과다지출된다라고 생각하는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자료 가지고 오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44쪽 보면 연초에 우리 시장님이 27개 읍 면 동 순시 시 그런 계획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어느 과에서 세우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과에서 세웁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년도에 읍 면 동을 순시하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사업이나 특수사업 같은거 요구도 하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그런 것들이 직접 참관하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총무과 소관 자치행정국장님도 참여하시고 총무과장, 시정담당, 시정계 직원 그리고 기획정보국장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계라든지 건설관계 관계부서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까지 일정을 보면 상당히 짧죠?
    읍이나 동에 가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하다 보면 시간이 짧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가실 적에는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경로당 같은 데 선정을 하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경로당은 누가 선정하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읍 면 동장이 합니다.

○김세현 위원   읍 면 동장이 어느 경로당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그쪽으로 가시는구만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 가시면 시장님이 직접 경로당에 가시면 그 경로당 어른들이 시장님한테 자기경로당의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고 그 지역에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얘기하셔 가지고 자기들의 숙원 조그마한 것이라도 풀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간에 그 지역에 시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그 주민들 그 경로당 어른들이 시장님한테 요구한 것들이 무엇인가도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 요구한 것을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추진해 주고 있는가 이런 걸 직접 그 현장에 지역의 의원들도 참석해 가지고 들어야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 또 혹시 참석을 못하면 지역경로당 어른들이 왜 시장님은 참석했는데 어째서 시의원은 참석을 안 했는가 이런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자리에 시의원도 참석하게끔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저는 그래요.
    어떤 경로당보다는 실질적인 지역의 순회가 있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직접 지역에 가셔가지고 한가지라도 우리 지역에 어떤 다급한 민원들이 직접 얘기는 들어왔지마는 직접 시장님이 그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한 그런 숙원사업이 하나 있으면 시장님이 직접 그 현장을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경로당을 가시는 것보다는 직접 그 지역에 어떤 어려운 것이 있다면 시장님이 직접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지 그냥 어떤 형식에 그친 그런 간담회 정도의 지역순회는 쉽게 얘기해서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최태정   경로당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그렇게 참여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읍 면 동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현장에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일정으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현장확인은 참여하시기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읍 면 동 시정설명회 시간을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는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형식적으로 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지역에.
    그리고 또 지역유지들이 전부 그날 모여 가지고 그냥 시장님 얼굴 보고 박수 한번 치고 잠깐 식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오시면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선물 하나 주고 가시기를 우리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시면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이 직접 그 지역에 어려운 사항이 꼭 가실 데가 있으면 전체를 다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아까 여기 보니까 건의사항이 198건이나 되는데 사실 1개 동에서 27개니까 1개 동에서 2건씩만 얘기하더라도 아마 해결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건의받는 것보다도 서로 사전에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조율해 가지고 두어건 정도 이렇게 나와야지 있는대로 다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 적은 일은 시장님이 안 오시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지마는 큰 문제는 그래도 그런 자리에서 시장님의 명쾌한 그런 답변도 듣고 또 지역에 선물주러 온 것이니까 그런 자리가 되게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다음에는 하나만 더 물어보죠.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이 정액보조인가요?
    임의보조도 있고 정액보조도 같이 섞어져 있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가장 밑에 원광대학교 도덕교육원에 1,600만원 지출되었는데 그게 한번 한 겁니까, 여러번 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이것은 2001년도 1년 동안 지원한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몇 회 했어요?
    1년간 1,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몇 회에 걸쳐서 줬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총 40회 실시했습니다.
    총 40회에 참여인원이 1,951명 참여를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40회라고 하면 한 달에 세 번 정도 했는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주1회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부 다 식비하고 강사비로 지출된 거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원광대학교 도덕교육원이라는 그런 조직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시에 그런 지원을 요청했나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원광대학교에 도덕교육원이 생겼거든요.
    생겨가지고 저희가 1,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원광대학교에서 1,000만원을 자체부담을 해 가지고 2,600만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교재라든지 집기라든지 그런 것을 사고 강사료를 지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난 기획정보국 소관 감사받을 적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임의보조나 정액보조 이러한 보조할 적에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제는 심사해 가지고 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최태정   임의보조는 내년부터 지금 시장 공약사항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연초에 임의보조할 대상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내년부터 심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총무과장 최태정   예, 기획감사과를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있답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 이쪽에서 영호남행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저희들이 보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영호남행사가 저쪽에서도 우리쪽에 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영남쪽에서도 우리 지역에 1년에 꼭 한번씩 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엊그저께도 왔다갔습니다.

○김세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만 그 사람들한테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우리만 자꾸 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모양이 안 좋아서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오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예, 매년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는 사실 우리 시청이 남중동에 있기 때문에 주변 주택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차가 골목에 많이 주차한다 해 가지고 저한테 자주 민원이 야기되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할 때 사실 저도 시청에 자주 오면서 느낀 것이 여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천상 주변에 주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지금 이렇게 차를 밖에 많이 주차하다 보니까 불이 나도 소방차 하나 제대로 못와가지고 불에 다 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시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주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달라 저도 그 얘기밖에 못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45페이지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채규정 시장님도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더 확대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국민생활관에서 계속 개최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북부권이라든지 농촌 읍 면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격월제로 국민생활관과 함열읍사무소에서 개최함으로써 시민과의 대화를 더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서동훈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장이라서 감사만 하는 것보다도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의 날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들이 59명이 오고 또한 시정설명회나 기타 주민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자꾸 겹칩니다.
    그러면 어느 모 시는 시장님이 시장님과 시민들이 만나는 날을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먼저 장소나 단체를 정합니다.
    일반시민대상으로 하는 것은 각 동이나 면에서 찾아가서 읍 면 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의회에도 오고 시장님실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모 시의 경우를 보면 지금 자꾸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어가고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잖아요.
    특히나 재래시장이나 중심상권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재래시장 대표들하고 만나는 대화라든가 그 다음에 어느 기관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 다음에 농민회 이러한 단체들하고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하시더라 이거예요. 어떤 시장은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시민들과 이렇게 만나서 1년에 59명하고 만났구만요.
    1년에 59명하고 만나가지고 효과는 주요시정설명회 때 나온 건의사항이 이때 아마 겹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120번 제도가 있어가지고 시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국민생활관에서 안 만나도 120번 전화 돌려가지고 전부 다 민원 접수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동에 접수되면 요새 전산으로 전부 다 들어오죠? 각 과 부서별로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한 내용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시장님이 시민들과 만나는 대화의 장소라든가 이런 과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시민들과의 어떠한 의견수렴을 하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고 의견수렴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시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년부터는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NGO 즉 일반비정부기구하고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갖을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올해도 지난 9월 4, 5일 NGO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충분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시민과의 대화 매달 한번씩 개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평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잘 해결이 안되는 것 최종적으로 하나의 신문고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님과 직접 대면하고서 시민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그런 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지마는 거기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겸하면 더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생활관에 가서 하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방을 하나 만들지 그래요?

○총무과장 최태정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각 급 읍 면까지 돌아가면서도 하려고 이렇게 계획세워놨는데 우선 국민생활관에서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 참여가 저조하니까 격월제로 해서 국민생활관에서 한 달, 다음달에는 함열읍사무소에서 농촌지역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효과를 봐 가지고 더 확대를 한다든가 그건 별도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동훈 위원   일단 금방 과장님 말씀도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시민단체라든가 또한 각 재래시장 대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라든가 또한 여러 단체들하고 대화를 겸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같이 총무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비효율적이지는 않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바뀌시고 또한 많은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숫자가 참석할 것인가 또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가는 행정, 시장님이 물론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함열시장이면 함열시장, 금마면 금마를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을 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이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같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은 몸소 그날 안 찾아가지만 미리 찾아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   잠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45페이지하고 46페이지 건의사항 추진중인 것 45건, 불가능 56건하고 45페이지 12건, 19건 그 내용만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문의를 했던 사항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화회가 지금 얼마만에 개최됩니까?

○총무과장 최태정   월1회 개최합니다.

○송호진 위원   빼먹지 않고 월1회씩 계속 개최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매월 개최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록 유지한거 있습니까?
    거기에서 업무협의된 사항이나 이런거,

○총무과장 최태정   예, 기록유지한거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1년도치하고 2002년 8월까지는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태정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1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양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주민자치과장 서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담당 김재원입니다.
    실업대책담당 차강환입니다.
    생활민원담당은 8월 29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종합관찰제 관계로 현재 중앙동과 송학동에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활민원처리계가 금년 7월 1일부로 발족이 되어가지고 사무감사사항이 없고 그래서 당면사항으로 차석을 동원시켰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주민자치과 사무감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64쪽 주민자치위원 재정비 그러셨는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장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원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주로 많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초창기에 하다 보니까 통 리장,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분야를 갖다가 통장이나 이장 그분들은 나름대로 봉사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봉사를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이 추천을 받아서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전문지식을 갖춘 자 그런 분들 지금 아마 조례도 다시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위촉이 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아마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성 참여비율이 1/3 이상 되도록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되도록 1/3이 될 수 있으면, 더 되면 더 될수록 좋고 또 여성분들이 세심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밑에 금후계획란에 보면 공공생산성 사업 외 3개 사업구는 그게 무엇이고 국토공원화 사업 등 국가우선시책사업 5개 분야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과장님이 3개 사업군은 무엇인지 서류 안 보면 모릅니까?
    3개 분야가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죄송합니다.
    3개 분야와 5개 분야를 정확하니 지금 현재 안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상 중점사무로서는 안길 및 농로포장 등 공공생산성 사업과 청소년 사회적응을 위한 전산화사업,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사업 및 환경정화사업, 재활용품 알뜰매장 운영 및 공공서비스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게 3개 사업군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아니 4개 사업인데 저희가 5개 사업분야를 정확하니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아가지고,

○최복래 위원   밑에 것도 구분이 없고요? 국가우선시책사업 5개 분야.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제가 그 사항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내가 또 한가지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이거 적어도 지금 간단한 것 더군다나 주민자치과는 분량이 많지도 않은데 질의가 나오면 대답을 할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3개 사업군도 모르고 과장님이 국토사업 5개 시책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술술 하셔야지,

○위원장대리 박종대   계원들 준비 안 하셨어요?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3개 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모르죠.
    3개 사업은 무엇무엇이라고 해 놨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마는 3개 사업군이라고 나왔으니까 물어볼 것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과장님이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죄송합니다.

○최복래 위원   관리업무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와서 여기에서 보고를 그냥 구두적으로 술술술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선 말씀드리면 공공생산성사업 하나하고 정보화사업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이것이 첫 줄에 나와있는 공공생산성사업에 3개 사업군이고,

○최복래 위원   적어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걸 표기를 해 줘야 맞지 않습니까?
    준비가 이렇게 부실해서야 쓰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국토공원화사업 이것은 사업별로 건설사업이라든지 또 생태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 그런 사업 5개 분야 국가시책사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국비하고 우리 시비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내 전체 공공근로사업비 22억이 전체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전체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우리 관내?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산림공원과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근로 동원하는 사업을 요구에 의해서 여기에서 배치해 줍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시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여기에서 해 줘요.
    일을 시키는 것은 해당과에서 하고 인력배치는 우리가 합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주민자치과 우리 산파역할을 하시는 서과장님 사실 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죠?
    언제 생겼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5월 1일자에 생겼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감사라고 하면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감사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형태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거나 이 과를 산파역할을 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죠.
    그 간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읍 면 동 기능전환으로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 줄어들어가지고 현재 행정에 공백이 있나요?
    기능전환이 됨으로써 행정을 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있는가요? 읍 면 동에.
    나타난 것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저희들이 분석하는 바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인원이 축소가 되고 기능이 축소가 되었더라도 행정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김세현 위원   불편하지 않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무원들의 이런저런 불만의 소리는 나오던데요.
    내가 가서 들어보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업무가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할 일이 많아져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안 들어봤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나름대로 읍 면 동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사업무가 5개 동에 읍 면도 400㏊ 이하가 되는 데가 있는데 400㏊ 이상이 되는데 인력을 적게 줬다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은 저번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5개 동에 1명씩을 재배치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감사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시설을 했는데 현재 운영의 방법이나 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범적으로 하는 동이 신동하고 남중동하고 모현동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거기에다가 황등면, 함열읍입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그쪽의 운영은 그런대로 우리 과장님이 판단할 적에 어떻게 보면 그 장소가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도 되는 것이고 또 정보의 장소도 되지 않겠어요?
    만나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여가활동을 충분히 해 내는 그런 장소인데 지금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살아나고 있다고 봅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개 시범읍 면 동은 다른 데가 못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마는 특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현재 시설들이 제대로 못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은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14개 읍 면 동은 기 상반기에 개관을 마쳤고 13개 면 이 남아있는데 우선적으로 금년에 하반기에 9개 면을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삼성동과 영등동, 그리고 또 망성면 그 다음에 춘포면은 내년으로 미뤄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나머지 잔여사업비가 남는다면 특히 남중동이나 신동 이런 데 그리고 황등면 이런 데는 사무실을 개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재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 그런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셔가지고 제대로 활성화가 되게끔 당분간 어느 정도 돌아갈 때까지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직접 현지에 자주 나가셔가지고 그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가야지 그냥 돈만 들여놔가지고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기능전환이 실패한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감사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계가 언제 자치과로 넘어왔어요?
    저는 총무과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5월 1일자 주민자치과가 되면서 넘어왔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인력을 차출하는데 선정요령이 나와있죠?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각 읍 면 동에서 인력선정을 요령에 의해서 일단 시로 명단보고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그 명단 서열에 의해서 필요한 인력을 안배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국옥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책정을 받으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못받고 가만히 자기 나름대로 봤을 때 자기보다도 생활여건이 나은 사람들이 먼저 자기앞에 우선순위에 들어갔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먼저 책정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전 단계에 한번 고용이 된 사람은 다음 단계에 고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근로사업장을 다니는 인력들이 상당히 민감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다녀요. 가만히 보니까.
    그거라도 말하자면 다녀야 생계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점을 나타내서도 안 되고 잘 말썽이 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진행을 해 주셔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딱 지정해 주는 사람을 내가 볼 때도 그런 감이 있더라구요.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는 생활여건이 훨씬 나은데 먼저 책정이 되어가지고 일을 다니고 자기는 다음에나 기회를 보자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내가 볼 적에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물론 시에서 내려다볼 적에는 그걸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도 더 자세하게 읍 면 동 직원들한테 자문을 더 득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57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2번 답변에서 보면 ‘읍 면 동장 순찰강화 및 생활민원담당을 신설해서 확대시행으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 이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도가 실시되어가지고 읍 면 동장 순찰이 강화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전에 비해서.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얼마 정도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읍 면 동장 순찰은,

○이양몽 위원   전에는 대략 몇 회를 하고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나서부터는 몇 회가 증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읍 면 동장 순찰관계는 저희 총무과 시정계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희 시장님이나 간부님들이 누차에 관해서 읍 면 동장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매일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총무과 시정계한테 받아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여기에다 기록한 것은 총무과에서 왔기 때문에 답변내용만 써서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이양몽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지 남의 답안지 베껴놓은 그 격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계민원의 확대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해소라고 그랬는데 중계민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중계민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하나의 민원이 읍 면 동사무소에 접수되면 그걸 시를 통해 가지고 팩스로 보내가지고 받아서 읍 면 동에서 다시 민원인에게 전해 주는 것을 중계민원이라고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그러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송호진 위원이 과속방지턱을 갖다가 민원인들의 주문을 받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원이 처음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하니까 상당히 불친절해서 나중에는 송호진 의원이라는 본위원이 옆에서 봤는데 신분을 밝히고 했는데도 결과적인 답은 뭐냐하면 예산부족으로 다음 본예산 때 세워서, 과속방지턱 하나 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허울 좋게 지금 적은 것 무슨 아스팔트 도로 빵구 난 것이라든가 어디 가다가 도로표지판 누워있는 것 이런 것 하나 하는 것도 실적으로 한 건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이 볼 적에는 이번에 150몇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시행을 했다 이런 실적위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본위원은 그 위치는 모르지만 송호진 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여러차례 전화를 했는데도 답변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도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그 동네 이장까지 있는데 주민들 있는데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은 걱정말라고 다른 타 부서 같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주면 해결할테니까 토지사용승낙서나 받아놔라 토지사용승낙서 다 받았는데 결과는 회신이 온 것이 건설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참 이거 완전히 그 지역의원이라든가 굉장히 무능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결국 다른 루트를 통해가지고 해결은 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중계민원의 확대시행으로 민원인 불편해소 전부 기가 막힌 얘기들만 미사여구만 써놓는 거예요.
    실제로 몇가지 상황이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중계민원요?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렇게 답변내용에 중계민원의 확대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그런데 실제로 몇가지를 그렇게 해소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써놨지 실제로 해소된 것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중계민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파악은 지금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이 보니까 자료도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좋은 얘기만 갖다가 여기에다가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실제로 몇 건 있는가는 모르고, 그리고 다음 마지막에 보면 운영 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까?
    금후계획에 ‘주민참여방법 강구 및 운영 시의 문제점 사전에 검토해서’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야 하고 주민참여방법도 강구를 했을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할 것이며 이 운영 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주민참여방안 강구는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을 통한다든가 유선방송, 계도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게끔 했으며 중요한 문제점을 사전검토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각 읍 면 동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대응방안을 강구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발견했을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한다니까 지금까지 했으니까 문제점이 무엇인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결하겠다 그게 답이 나와야죠.
    문제점 발견해 가지고 사전에 검토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점이 무엇인가 발견도 못하고 찾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지금 보고했듯이 65페이지에 읍 면 동 기능전환으로 나타난 문제점 조치실적으로 거기에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전환으로 인한 읍 면 동 직원감축으로 일직근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직근무를 재택근무로 했고 또 연장근무시간이 너무 늦게까지 하니까 무서워서 여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겠다 그래서 1시간 단축을 해 줬고 기능전환으로 인한 산업업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 읍 면 동에 5명을 배치했고 기능전환 후 불법행위 환경, 청소 등에 계도, 단속활동이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청에 종합감찰제라든지 시청직원을 주요노선에 배치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일직근무, 재택근무라든가 연장근무 시간단축은 직원들을 위한 것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했다는데 자꾸 변명식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이건 충분히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더 찾아봐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옳은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개요에서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기본목표 중에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구심체 역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일부 신문보도, 언론보도에도 그렇고 어느 지역을 봐서도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고 자치위원들이 이렇게 위촉이 되면서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단합이 안 된 그런 모습이 약간 비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 못들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들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가 굉장히 우리 주민자치적으로 움직여지고 스스로 움직여져야 하는 게 주민자치센터인데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면서 여러 갈래의 압력과 여러 사람들이 자기사람을 심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읍 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알력관계 이러한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 방법은 어떻게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사실상 작년도부터 금년 초까지 27개 읍 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편파적으로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다시 바꾼다는 건 읍 면 동장이 임명을 해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에 주민자치개정조례가 되어가지고 금주 내에 이것이 저희들이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운영조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읍 면 동에 재정비계획을 해 가지고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무슨 권력이 있는 것이고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지역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덕망이 높고 학식있고 전문지식이 있어도 여기 위원의 자격요건에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진정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어떤 큰 권한이 있고 무슨 혜택이 있는 것처럼 파벌이 조성되고 종용을 하고 이러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지역공동체 구심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벌을 조성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본위원이 염려되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 위원 구성하는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면 기능전환 후 문제점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동료위원 김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인원 조정을 했고 기능전환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과장님 읍 면 동 기능전환을 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글쎄요.

○이양몽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태풍피해로 굉장히 읍 면 동, 여기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국민들이 다 바빴고 그 중에서도 읍 면 동 공무원들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뽑아라 피해조사를 하라 해 놓고 이것은 어제밤까지 나타낸 것 그 다음날, 그 다음다음날까지 전부 다 보고하라고 해 놓고 가축 몇 마리까지 정확하게 면적 이러니 지금 읍 면 동에 산업계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놓고 저희 함라 같은 데는 보건소가 담당인데 빨리 이것을 제출 안 하면 시에 가서 보로를 못한다고 면만 자꾸 독촉을 하고 면은 어떻게 하냐 지금 실질적으로 면직원들이 다 활동을 못합니다.
    이장들이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건 결국은 우리나라 통계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중앙에서는 그 지역에서 올라온 통계가지고 자기책임만 면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어느어느 면에서 올라온 통계다 책임소재가 분명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읍 면 동 같은 데는 어떻게 되냐 이장이 갑갑하니까 대개 보면 이장들한테 바빠가지고 죽겠는 사람한테 거기 나락 얼마나 쓰러졌냐고 그러면 대충 부르는게 답이에요.
    그 다음날 물어보면 또 틀려요.
    이런 식의 통계가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면장은 앉아가지고 자꾸 직원들 나가서 현지 직접 확인해라, 확인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여자직원들이 많은데 여직원들 지금 자가운전하는 사람도 많은데 참 폭폭합디다.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해라 그 지역이 한두 군데입니까?
    과수피해, 축산피해, 농산물피해 전부 해야 하는데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관계가 없이 기능전환하고 인원 축소하더라도 우리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농촌에서 지금 어떤 건물을 하나 짓고 조그만한 농촌주택을 짓더라도 전에는 건축직, 토목직이 있을 적에는 평면도 정도는 다 그려줬습니다.
    지금은 일선 읍 면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몰라요.
    가지고 시로 가십시오 시에 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몰라요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 가서 하십시오 보통 그거 하나 해 주고 300만원, 4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지금 평면도 하나 그려주고 80만원, 100만원 받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 1명이 있으면 굉장히 참 여러 약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몇 차례 전에 조시장 때도 건의를 했지만 토목직, 건축직 읍 면 동에 몇 개 면에 한 명이라도 배치를 해 주십시오 지금 평면도 건축물관리대장 이거 하나 만들고 뭐 하는데도 전부 설계사무소로 가야지 지금 진짜 주민들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설계사무소로 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얘기하는 것이 보통 100만원 단위예요. 그림 좀 이렇게 그려주고 전문표시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접수가 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지금 시에다 인원만 많이 갖다놨지 우리 일선 읍 면 동 피부로서 여기에서는 지금 전달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고 하지마는 피부적으로는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강구책 같은거 없어요?
    이건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주민자치과장한테 자꾸 그런 얘기하면 오답이 나오거든요.
    답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시 전체 직원이 정규직이 40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도 400명 정도 줄어들고 그러면 시 직원이 전체적으로 800명 정도가 그만 둔 그런 실정이 되겠고 그래서 읍 면 동의 기능전환도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청 전체적으로 406명이 줄었는데 읍 면 동에서 120명, 그리고 시청에서 본청에서 286명 이렇게 준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효과있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읍 면 동은 자치기능 정도로 앞으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시에서 모든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주민들이 그냥 읍 면 동에다가 의지하던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읍 면 동 직원한테 해 달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번에 피해조사도 시장님이 엄명을 했습니다.
    읍 면 동에 맡기지 말고 각 종합행정담당과가 있으니까 거기 나가서 조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각 과가 나갔는데 아까 보건소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각 과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한 데는 각 과에서 조사를 다 했거든요.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한 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서 자꾸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읍 면 동별로 1명 정도는 아마 정원을 늘려주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너무나 일선행정을 보니까 본청도 역시 그렇겠지만 본청은 그래도 인원이 여유가 있고 읍 면 동은 상당히 진짜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안타깝고 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그래도 일하는 것 보면 오늘 저녁에 위원님이 돌아다녀보시면 읍 면 동은 불이 꺼져 있는 데가 많고 본청은 아마 불이 켜져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실제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양몽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읍 면 동 직원들이 거의 시내권이고 멀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거기도 그 지역사람들로 안배를 하면 지역사람들은 밤 늦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일선에 마지막까지도 비오는 날 밤 2시, 3시까지, 10까지도 도는 것은 그 지역출신 공무원이 돌지 시내에 사는 분이 나오시는 건 아닙니다. 별 수 없어서 나오는 것이지.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말이죠.
    2001년도 평가결과 우수상 굉장히 참 상 많이 타서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상을 많이 탔기 때문에 좋기는 좋은데 우리 과장님, 공공근로자들 사업하는 것 보고 전라북도에서 우수상 받고 전국 우수기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참 잘 했다고 과장님이 평점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어요?
    그렇게 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이건 전라북도 평가나 전국에서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특수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준 사항이니까 영예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양몽 위원   사업을 다른 데에서 않는 특이한 사업을 해 가지고 굉장히 공로가 큼으로써 이렇게 받았다, 여러분들도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느끼시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다니면서 얘기 한마디씩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최우수상 받고 전국에서 우수기관 표창, 전라북도에서 1위라니 다른 시 군은 대강 알만 하네요.
    본위원이 전에 한번 삼양라면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대요.
    그런데 어느 분 하나가 넥타이에 깨끗하게 흰와이셔츠 입고 일을 합디다.
    나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고 어느 위치에 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저양반 이름이나 알아야겠다고 왜 기왕에 이런 공공근로사업하러 나왔는데 아무리 담당고위직에 있는 분이라도 작업복 차림으로 간단하게 나오면 될텐데 이렇게 하고 왔나 이름 좀 알려고 차를 세워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담당도 아니고 공공근로 나온 인부예요.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공공근노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만 최소한의 자기 뼈빠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건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담당자도 같이 얘기도 못하대요.
    이양반 들고 가는 것이 그때 꽃잔디인가 그걸 하는데 옷에 묻을까봐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이걸 많이 진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것이 눈에 가시입니다.
    그리고 진짜 반성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본위원이 느낀 건데 지금 인원을 배치하는데 시에서 담당이 일괄 배치를 합니까, 어디에서 요구가 읍 면 동에서 필요로 하는데 요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배치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수요와 공급을 맞춘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 면 동에다가 공공근로 신청할 사람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실 과 소, 읍 면 동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거죠.
    저희들이 노동부나 이런 등등에 전부 조사를 해요.
    자동차를 2,000CC 이상을 가졌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안배를 맞춰가지고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합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쪽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고 저쪽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는 그것보다는 저희 함라 관내에도 보면 저한테 전에 몇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시내버스를 타러 나와요.
    어디 가냐고 하면 그 공공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저쪽으로 보내고 또 저희 지역에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 무슨 동에서 왔네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왜 지역연고 좀 얘기를 하지 그러냐고 하면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 일하는 것을 보면 버스타는 시간 그것 맞추느라고 4시 넘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않고 감독자가 필요가 없어요.
    보니까 막 대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굉장히 통솔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인원배치를 할 적에 될 수 있으면 연고지 배치를 해 주면 진짜 그분들이 벼 묶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에서 온 분들은 별 수 없이 하는 것이고 진짜 연고지에 있는 아는 분들 같으면 자기일 같이 진짜 열심히 늦게까지도 이렇게 해 주는 그러한 경향을 봤습니다.
    인원배치할 적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연고지 배치를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명심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말씀하면서 원음방송이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사용한 거예요, 무슨 특혜를 준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행자부로부터 각 시 군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99년 9월 10일 사단법인 솔솔송 자원봉사대에서 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만들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솔솔송 자원봉사대에서 같이 익산시자원봉사대를 겸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죠.
    지난번에 우리 자치센터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언제쯤 동사무소로 나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금주 중에 공포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내가 물어보니까 아직도 안 왔다고 하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숙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보필하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종대 간사, 양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세무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규철입니다.
    시세담당 김주일입니다.
    재산세담당 김경희입니다.
    도세담당 김용만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유동영입니다.
    징수1담당 신정호입니다.
    징수2담당 배요병입니다.
    징수3담당 김주홍입니다.
    징수4담당 윤명기입니다.
    징수5담당 남승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불납결손액이 47억2,700만원으로서 그중 도세가 9억6,300만원, 시세가 37억5,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결손액이 얼마로 나왔냐 하면 시세가 6억1,600만원, 도세가 1억3,400만원 그래서 7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명   지난번 업무보고한 것은 2002년도 상반기에 2002년도분 결손처분한 내역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2001년도분에 대한 년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결손처분한 내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47억2,700만원 중에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그 결손처리한 분이 결손을 떨었기 때문에 2002년도분만 가지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여기 6억1,600만원은.

○세무과장 이종명   2002년도 지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은 2002년도에 결손을 한 사항이고 이것은 2001년도 지방세에 대한 결손사항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사항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500만원 이상 결손내역에는 지금 17억8,600만원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각각 이것이 계수가 안 맞고 있는데 해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명   500만원 이상의 결손이 없고 50만원 이상 결손에 33억9,1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33억9,100만원이고 여기는 전체가 47억2,700만원입니다.

○국옥환 위원   지난번 자료를 보면 500만원 이상 결손내역을 자료로 내가 받았는데 17억8,600만원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것도,

○세무과장 이종명   500만원 이상은 50만원 이상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옥환 위원   500만원 이상 내역을 제가 받았다니까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여기 세목별 결손내역은 부과징수현황 82쪽에 있는 47억2,700만원은 1,000원짜리건 뭐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지난번 자료를 요청해서 드린 사항은 500만원 이상에 대한 사항이고 지금 86쪽에 있는 사항은 50만원 이상의 결손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국옥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 체납지방세징수 해 가지고 결손액이 나와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7억5,00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결손액이 여기에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이 뭐냐 2002년도에 해당되는 2002년도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여기 지금 과년도도 나와있단 말이에요.
    과년도, 현년도 그렇게 해서 7억5,000만원 결손을 한 걸로 지난번 업무보고에, 그런데 그 중에서 500만원 이상 자료를 달라 하니까 17억8,600만원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가,

○세무과장 이종명   17억8,600만원은 그 당시는 지금 자료를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다 요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 시에는 현년도, 과년도 결손액이 도세, 시세 합쳐서 7억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고한 것이 있으니까요. 업무보고에.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과년도라는 것은 2001년, 2002년 2월 28일 현재 그 전에 체납된 것을 과년도라고 하는 겁니다.

○국옥환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 과년도 것을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결손처분액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2001년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년도폐쇄기까지 결손한 내역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업무보고한 것이 2002년 6월 31일자 현재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2002년도 3월 1일부터 부과한 것은 결손대상이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명   과년도에 체납이 된 것도 금년도에 다시 조정을 하니까 금년도에 목표가 되는 겁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좋아요.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여기에 7억4,000만원인데 여기 2001년도 불납결손액이 47억하고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과년도하고.

○세무과장 이종명   어디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옥환 위원   업무보고에는 과년도분이 7억4,0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과년도하고 지금 금년도의 과년도하고는 틀린 겁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자로 업무보고에 7억4,000만원이 과년도분으로 나왔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결손처분액이 7억4,000만원이죠.

○국옥환 위원   과년도분이라면 2001년 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종명   여기에 있는 이 과년도하고 그 과년도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옥환 위원   어떻게 개념이 틀려요?

○세무과장 이종명   제가 가서 설명을 직접 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결손처분담당이 가서 말씀을 드려봐요.

○국옥환 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행방불명이 나와있는데 법인할주민세라고 했는데 덕원개발 여기가 지금 무려 5억6,100만원입니다. 세액이.
    그것이 지금 결손처분이 되었거든요. 행방불명으로.
    덕원개발이 행방불명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나와있어요. 먼저 자료제출할 것.

○세무과장 이종명   덕원개발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원개발이라는 법인단체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이게 개인한테 부과가 된 것이 아니고 팔봉골프장 주식회사 덕원개발이라는 법인한테 부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경매를 해 가지고 4억몇천만원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경매물건에 대해서 이 이상 덕원개발 것이 없기 때문에.
    덕원개발이라는 그 법인은 해체가 이미 되어버렸죠.

○국옥환 위원   그러면 덕원개발 사주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회사 사장 대표이사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종명   살아있어도 그 사람에게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받을 수가 없죠.

○국옥환 위원   사유재산이 없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저희가 압류할만한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못돼요.

○국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사유재산이 지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었다?

○세무과장 이종명   사주라고 하더라도 50% 이상의 과점주주가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다가 저희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거 말하자면 행불처리한 증빙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재산, 배분금액부족, 시효소멸 이런 것 등은 물론 결손처분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법인할주민세 등은 조기 행정조치 즉 재산압류를 집행을 했으면 그렇게 많은 세금을 결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결손처분을 많이 말하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법인할주민세 등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물론 법적으로 비추어봤을 때 결손처분대상이 되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조기에 챙겨봤으면 결손이 덜 될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세무담당과장님이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명   실상 재산세 등은 이런 것들이 대개 무허가건물로 있다가 없어진 것 또 대개의 경우 집도 팔아먹고 다른 데로 행방불명 주민등록마저도 말소된 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그러면 재산세 등도 지금 많이 체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거주만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이 다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대개 매각을 하고 지금 대개 떠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래도 지금 재산세는 저희시의 전반적인 47억에 대한 결손처분 따져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82건 정도에 3,300만원이면,
    그런데 여기의 경우 대개의 경우는 그러한 시효가 끝났다든지 또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간 것 재산이 없는 그러한 것 아파트에서 살다가 임대아파트로 어디로 간 사항 이런 사항들이 대개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 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 보면 양도할주민세 이런 것 등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할주민세랄지 종합토지세 이런 것 등을 충분히 그 물건이 있어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물건에 대해서 조기에 행정조치를 단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 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왔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등을 잘 살피셔서 결손처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덕원관광 결손처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서 포상금에 대한 지급비율이 77.2%로 다른 것에 비해서 저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집행에서 포상금은 어떤 내용의 포상인가 그것하고 그 비율이 77.2%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포상금을 저희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사서 주다 보니까 실상 그 차액이 조금 떨어진 사항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실상 공무원과 읍 면 동마다 세금받는데 애써 주신 통 리장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드렸습니다마는 물품을 구입해서 주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차액이 남은 것이죠.

○송정규 위원   아니죠.
    이건 차액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에 비해서 77%를 금방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세원관리에 애쓰신 분들에 대한 포상으로 예를 들어서 시계라든가 물품으로 선물을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그 액수가 떨어져 가지고 이 비율이 낮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정규 위원   예를 들어서 예상은 A만큼의 가격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을 하려고 보니까 가령 A-α만큼 되었다 이래서 그 비율이 낮다고 이렇게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세원관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세운 세원이라면 어떤 물건을 주는데 기준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흡족한 그런 선물이 되어서 이왕이면 예산에 상응하는 그런 지급이 되어서 조금 더 사기앙양에 진작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왕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그 목적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실상은 지방세 징수에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세워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데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규 위원   그 다음에 83쪽 불납결손액 현황이 있는데 결손처분은 누가 합니까?
    시장님이 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하시는가, 과장이 하는가?

○세무과장 이종명   결손의 금액에 따라서 결손하는데 저희 징수관이 실상은 대개의 경우 국장님선까지 결손은 결재가 끝납니다.
    다만 큰 건을 결손할 때에는 시장님까지 저희는 결재를 결손서류가 아닌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결손을 하게 됩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결손심의위원회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건 없습니다.

○송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31페이지 유휴자금관리사항에서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자금운용 구분이 정기예금, 환매체, 정기적금, 후순위채권 이렇게 지금 현재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래에 이율변동 현황을 한번 보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정된 정기예금을 하는 것하고 후순위채권 같은 경우 보면 후순위채권이 이율이 약간 높구만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정규 위원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물론 현재 농협중앙회는 자기자본비율이 10.2%로 안정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IMF를 거치는 과정에서 안전한 업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런 현상을 저희들이 눈여겨 봤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후순위채권 하면 이건 보장성이 없는 거죠?

○세무과장 이종명   보장성은 없습니다.

○송정규 위원   보장성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채권은 만기가 되면 정기예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안정성있는 예금으로 환원을 했으면 어떤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에 여기에 대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후순위채권은 저희가 아직까지 예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각급 금융기관이 경제정책으로서 1년에 한두 번 후순위채권을 모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자금을 별도의 경제분야에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하여튼 들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허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이종명   각종 인허가사항을 얘기합니다.
    시장명의로서 나가는 인허가사항을 얘기합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명의로 나가는 허가의 사업이겠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내줌으로써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 이렇게 봐야 옳겠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세법대로 했을 때 만일에 이 당사자되는 분들이 소송을 했을 때 이건 시장이 내가 인허가를 내는데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어떤 등록이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행정소송을 만일에 제기를 한다면 승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이런 데 얘기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쟁송이 될만한 사항이다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저도 지방세법은 민법보다는 앞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언 듯 과장께서 설명할 때 이런 사항은 약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방 과장께서 변호사와 상의를 했을 때 분쟁의 여지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대처를 해 줬으면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결손액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액이 지금 47억얼마라고 그랬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 전체세액의 몇 %를 차지합니까? 2001년도 여기에 나온 수치로만.

○세무과장 이종명   결손액이 4%정도 됩니다.

○최복래 위원   이 정도가 4%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하여튼 5% 미만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결손액을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수치로 따지면 4%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프로수가 그 정도 연연히 이어왔습니까, 아니면 금년도는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정부의 방침이 왜 체납액만 가지고 인력만 낭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못받을 사항은 떨어내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결손액이 더 많아진 데도 원인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그렇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는 전국에 재산조회라든지 모든 조사할 사항 다 하고 쫓아다닐만큼 쫓아다니고 대개의 경우 못만나는 사람들이 결손처분대상이 됩니다.

○최복래 위원   재산을 이미 어디에다 도피해 놓고 없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때는 때가 늦었고 처음부터 밀린 세액에 대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랬지 않았느냐 그런 의문점도 갑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 직원들 실상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여기 고액체납자를 이미 징수가 가능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봐주기식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지금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다른 이상하게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우리가 행정제제를 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없고 압류할만한 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받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보면 일일이 그런 의문이 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컨데 박선옥씨라는 분도 이미 재산을 다 도피해 놨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분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피가 아니라 저희가 전부 다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경매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채권확보는 해 놨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랬는데 배당이 안 나옵니다. 워낙 금액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망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사망을 하면 상속권에 의해서 아들이 재산상속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이종명   개인상속은 아무 것도 없고 법인으로만 이것이 지금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인 전부 다 부도나 가지고 경락되어버렸습니다.
    개인 것은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최복래 위원   어쨌든 자치단체가 조건없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물론 여기 보니까 체납징수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채권확보를 해 놨다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은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76쪽을 한번 보세요.
    상급관서 감사결과가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만 나와있고 다른 데서 감사받은거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저희가 감사받은 바가 없습니다.
    감사받았는데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거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다 이거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외부감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감사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추후에 받았습니까?
    그 전에 받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추후에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추후에 받다 보니까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 3,300만원 정도의 돈이 사실은 없어졌다가 다시 환원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어떻게 전라북도 종합감사는 있고 나머지는 없는가 해서 이거 다른 데 감사도 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이종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세무과 2001년도말 지방세 체납액이 135억2,200만원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하여튼 그 선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이98억5,500만원인데 이 숫자도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이래서 전체 체납액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그 중에 약 70억 정도가 징수불능이라고 본위원이 자료를 빼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도업소, 사치성업소, 도산 대부분 이런 업소 같아요.
    그래서 70억 정도면 50% 정도가 불능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 그리고 조치는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했는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이종명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가 징수불능은 왜 불능인고 하니 지금 저희가 재산은 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거의가 부도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 예로 들어서 박선옥씨가 경영하는 도축장 그것도 엄청나고 또 저희 관내에서 지금도 크게 난 건 그랜드프라자호텔, 각 유흥업 여관들이 많이 부도를 내고 유흥업소가 많이 부도를 내고 또 각종 제조업체 성원건설과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함라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 몇 억씩 다 지금 나자빠져 있습니다.
    압류는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배당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라인아파트 유원아파트, 이화아파트, 대성아파트, 아파트들이 수도 없이 임대아파트들 지어놓고서 하나도 안 내고 다 10억씩 몇 억씩 전부 다 그 사항들이 지금 나자빠져 있습니다.
    그 사항들 다 압류는 해 놨는데 경매를 해도 저희한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부도가 나버리면 받을 길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압류해 놓은 것에 대해서 경매해서 배당 안 나오면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단 부도가 나기 전에는 압류를 못하죠.
    부도가 나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날 정도 되면 이미 다 파산된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파산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주택은행에서 압류가 되어 있고, 주택은행에서는 이미 건설할 때 압류를 해 버려요.

○박종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70억 정도를 압류는 다 했다 이거죠?
    지금 조치는 다 해 놨다 이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압류했어도 이미 경매에서 받을 것이 배당도 못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70억 정도가 징수불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압류라든지 어떤 조치는 다 해 놓으셨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 해 놓으셨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자동차까지라도 다 압류해 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이 조치가 조금 늦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적절하게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한다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이런 체납액을 보고 사실은 제가 초선으로서 들어와서 이걸 보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야 물론 이 사회가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되니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조치한 내용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지금 우리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김세현 위원   그 수수료가 몇 % 나갑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1.5%에서 2%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카드회사에서는 우리시에서 적게 줍니까? 다른 카드사용자보다는 시에서 내는 수수료가.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조금 적습니다.
    대개의 경우 다른 데는 2%에서 3%입니다.

○김세현 위원   카드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1년 예산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카드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무과장 이종명   지난해에 카드납부한 것이 6억857만2,000원인데 약 1,000만원 정도 아마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1,000만원 정도가 카드회사에 들어갔다 이거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김세현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카드로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낼텐데 그런 부담이 상당히 크잖아요. 지방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는가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터넷납부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자기통장번호만 기재해 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취해야 지방세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를 하고 탈루세액을 미리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고질체납자 채권확보를 미리미리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세금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감사자료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담당 인사올리겠습니다.
    용도담당 이수근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오명섭입니다.
    저희 경리담당은 장기교육 중이라 대신 지방행정주사보 송규원이 참석했습니다.
    송규원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올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142쪽 선금급은 몇 %까지 우리가 지급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관계법령을 가져왔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해서 선금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나 공사제조나 1,000만원 이상인 용역인 경우에 100분의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타 여러 가지 조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입찰해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3억이라든가 했을 경우,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금액은 공사의 경우는 금액별로 퍼센테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금액마다 퍼센테이지가 다르구만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내지 2,000만원은 100분의70까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선금급을 많이 줘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난 경우도 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적용할 적에 예를 들어서 100분의70이면 상당히 많이 주는거 아니에요? 미리 공사하라고 그 돈을 70% 준다면.

○회계과장 문용식   그건 소규모 공사에 한해서,

○김세현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내지 20억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거 한번 봐 주시죠.

○회계과장 문용식   20억 미만의 공사는 계약금액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실제 운용사례에 있어서는 개략적으로 30%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이 선금급을 많이 줄 수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선금급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 보증서를 끊어와야 되는데 그 보증서 끊는데 수수료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를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선금급을 줘가지고 부도나가지고 공사를 못했다든가 공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시에서는 없었는가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하여튼 제가 회계과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보증회사도 있고 또 저희가 보증서를 받고 선금급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국옥환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얼마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수의계약은 일반공사의 경우는 저희가 1억원이고 용역이나 물품구입이 약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법에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업은 7,000만원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0만원 이하짜리구만요. 전부 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 사항은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상에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반드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아라 그것도 공개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경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옥환 위원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느만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견적입찰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법으로는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일반공사의 경우 1억,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 보니까 대략 2,000만원 미만짜리가 많이 나오고 산림조합 같은 것은 2,000만원이 넘는 것이 있는데 박병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건 사람을 보고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이라는 산림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산림조합에 특별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저희 국가계약법 상에 개별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그쪽을 쫓아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박병호라는 사람이 여러 건이 지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게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조합장이에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전문공사업이 약 16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94건을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8건만 관내업체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저조하네요.
    이것이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에서 사업을 해야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럴텐데 어떻게 해서 외부업자들이 와가지고 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공사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이면 도내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관내업체만 참여시킨 가운데 입찰한 결과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내 또는 전국으로 푼 가운데 우연하게 우리 관내업체들이 낙찰된 경우가 8건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소규모 저희가 수의계약이랄지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전량을 우리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적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관내업체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우리 관내업체에서 많은 사업을 했어야 할텐데 너무나 적게 비율로 따져도 4%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이것이 안타깝지 않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비공식적인 무슨 방법은 없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 당시에 우리 도내업체가 공동지분 49%까지 참여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업체가 수주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 전라북도내 업체가 49%는 공사를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그걸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우리시에서는 2,0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 사항은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상에 2,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제조, 물품구입, 용역 모든 면에 있어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받는 방법에서 공개적으로 원하는 모든 분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경쟁이 붙게 됩니다. 견적서를 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입찰형태로 저희가 그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자는 전부 다 우리 관내업자들이 대부분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공사계약 및 물품구입 현황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계약현황을 보면 총 계약건수가 1억 이상입니다.
    94건 중에서 12월에 계약한 것이 35건으로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또 공사기간도 보면 익산역에서 터미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2001년 10월 12일에서 2002년 2월 15일 완전히 겨울입니다.
    삼기석삼선 도로확포장공사도 2001년 12월 27일에서 2002년 4월 18일, 인북로외 3개소 교통표지판 설치공사는 2001년 12월 31일에서 2002년 2월 28일 이건 100% 동절기공사입니다.
    동절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사기간이 또 짧을 수도 있고 또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물론 평소에도 그런 현상은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평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을 10월 16일에 2회 추경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 예산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재원을 보면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재원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이걸 합쳐가지고 167억원이 그때 영달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부득이 그것이 년도말에 공사가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사실 그 당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연말에 날을 새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계약업무를 치뤄낸 그런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항이라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게 국비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하튼간에 원인행위를 년도 내에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호진 위원   12월에 집중되는 사항은 본위원도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개선을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때에 집중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때는 동절기라 공사를 중단해야 할 그런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맞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사실은 저희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보다는 오히려 그 확인평가를 한다랄지 하는 부서에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를 채근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우리 위원님에 추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사고이월시키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하거든요.
    원인행위를 전년도에 명시이월시킨 것을 다시 또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넘기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너무너무 많다 이 말씀이에요.
    11월 이후 것은 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한 푼도 이미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 동안 사업을 다 했는데 완료를 못하고 부득이 넘긴다는 것이 사고이월 기본원칙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삽만 뜨고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시키기 위해서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불용액으로 이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들이 사장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근절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대부분의 경우가,

○최복래 위원   계약을 이렇게 회계과에서 12월에 다 해 줬잖아요. 12월, 11월에 그거 알면서도.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회계과에서는 너무나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최복래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줄이도록 사고이월을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에서 근절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국장님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대상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최복래 위원   이 사항이 예산부서에서 통제해야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야죠.

○최복래 위원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확인평가기능이 그쪽에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 시에 조달청가하고 일반가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납니까? 통상.

○회계과장 문용식   조달쪽이 제가 언제 구체적으로 비교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최복래 위원   구체적인 것을 묻는 건 아니고 통상 몇 %가 저렴한가?

○회계과장 문용식   월등히 저렴한 물품이 대부분입니다.
    조달청 저장품목의 경우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기백만원짜리도 조달청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있고 정수물품 구입할 때 일부는 일반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 조달청가로 구입하면 예산절감이 될텐데 어떤 건 그러냐 그 말이에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조달청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업체가 저희 시청에 와서 납품을 하지만 그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구입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복래 위원   일반대리점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시청에다가 납품하는 물건은 조달청가로 준다?

○회계과장 문용식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사기를 구입한다 할 때도 얼핏 시중에서 알기로는 우리가 조달구입을 않고 그냥 대리점에서 갖다쓰는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조달청과 그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간에 이미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품목별로.
    그래서 그 품목을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차량이랄지 복사지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조달 등록된 물품은 저희가 거의 의무적으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달구입을 안 할 경우는 품질은 같은데 가격이 싸달지 그런 경우만 저희가 허용을 하지 틀림없이 이건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업체 관내업체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야겠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도 그러겠고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업체로 하는 그 뜻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 그런 것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앞에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말씀드린 수의계약범위 내의 모든 공사나 이쪽은 저희가 관내건설업체에 주고 있고 의무적으로 저 자신이 그걸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특히 석재산업쪽이랄지 이런 데는 관계법령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저희 관내생산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큰 공사의 경우도 어떠한 100억이 넘는 공사라 할지라도 49%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저희 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저희들 자신이 충분히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사액수에 따라가지고 우리 도내 관내업체가 할 수 있다, 전국업체가 참여한다 이 액수가 제한이 있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 액수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죠.
    얼마까지는 어느 업체가 하고 얼마까지는 우리 도내업체 관내업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

○회계과장 문용식   일반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공사업은 50억원까지가 저희가 전라북도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법에서,

○이양몽 위원   50억 이상요?

○회계과장 문용식   일반공사가 50억까지가 도내업체입니다.
    전문공사는 5억원까지가 도내업체가 되겠습니다.
    전기 소방은 5,000만원까지가 도내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관내업체라는 것은 광역시도단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익산시 관내업체로 제한공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양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합해 가지고 이렇게 토탈로 해서 입찰공고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값이면 가령 90억짜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구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봐가지고 45억, 45억으로 해 가지고 2개로 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리발주를 하면 우리 관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일괄해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49%를 우리 지역업체에 준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51%라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은 2%지만 굉장히 막강합니다.
    49% 그것은 2% 가지고 49% 같은 것은 얘기가 되지도 않고 결국은 외지업체들이 공사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하도급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외지업체들의 횡포가 심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현행 우리나라 법률상 약간 부득이한 어떤 부작용 같습니다.
    다만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 회계과에 발주를 의뢰하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이런 쪽에서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해 주신대로 그렇게 협조를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회계파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분할해서 이것이 입찰을 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분할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랄지 하는 것은 금년도 감사원감사의 중점감사대상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저희 신상문제까지도 무릅쓰고 저희가 그걸 분할해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고 다만 발주의뢰하는 부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희 회계과도 거기에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관내업체 활성화를 위해서요.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를 안 해 와서 그러는데 몇몇 분들의 얘기라든가 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법망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법망에 절대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해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서 업체를 보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야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통합해서 올라오는 것을 회계과에서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특히 하수도사업 같은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지역 전체 것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이 일률적으로 1㎞, 2㎞ 쭉 연결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지역 따로, 이 지역 따로, 이 지역 따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번에 묶어가지고 외지업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지업체들이 이것을 발주를 받으면 결국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득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 우리 지역을 위해서 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공공사업도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은 보면 약자, 보면 기름값 떼어먹고 식당 식대 안 주고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굉장히 오히려 서민들을 괴롭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장님실까지 쫓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정은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가지고 올라온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용도 해 보고 같이 건의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업체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및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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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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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최태정
주민자치과장 서창원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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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