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79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제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0일 (화) 14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14시 19분 감사개시)
|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맨위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허가민원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허가민원과장 한상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정인원입니다.
산업민원담당 권의정입니다.
위생환경담당 정락중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양승영입니다.
호적담당 김혜선입니다.
2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배출사업장 허가신고 235페이지 보면 삼기면 기산리에 기산실업이라는 허가가 난 일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이양몽 위원
그게 2001년도 2월 2일에 허가가 나가지고 4월 10일, 6월 5일 2개월 정도마다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변경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변경허가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당초에 저희들이 영업폐기물처리업허가를 2001년도 2월에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석기부락이라고 마을이 있는데 3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낼 적에는 저희들이 폐석회와 석탄재, 석분을 매립하는 것으로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폐석회 반입에 대해서 굉장히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이 있다 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주민과 협의해서 일차 폐석회는 반입을 않는 걸로 변경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석탄재와 석분만 매립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변경허가를 해 줬고 그 과정에서 당초 석산이 운영되던 폐석산인데 석산을 운영할 적에 최씨종중 진입로를 최씨종중 종산을 통과해서 하는 진입로를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이 최씨종중에서 통행금지가처분 재판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지금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변경허가를 한번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런 허가를 내줄 때는 사전에 주위환경이라든가 주변환경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이렇게 위촉직 13명 중에서 여성을 여섯 분이나 위촉을 했다는 것 보니까 굉장히 참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허가민원과 제가 민원인들 오는 분들 바깥에서 만나가지고 친절상황을 가끔 한번씩 물어보면 전보다는 굉장히 친절해 졌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모든 민원인들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고 더욱 더 친절한 이러한 민원실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청을 부담없이 찾는 시청이 되도록 이렇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민원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민원안내는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김영팔씨가 지금 현재 거기에서 안내하고 상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분이 안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나가서 보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안내를 거기에서 와서,
○서동훈 위원
안내하시는 모습은 없는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상담하시고 대필하시고 이런 것은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민원인들이 오시면 안내를 하시는 것은 별로 못본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부서 같은 데를 몰라서 묻는 분들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별도로 서서 안내를 하는 분은 없구요.
○서동훈 위원
별도로 서서 하시는 분들은 없고 오셔서 그분한테 여쭤봐야 안내를 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친절하고 또한 허가민원과에서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오시면 친절하게 반겨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더라구요.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아니라 그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 김영팔 선생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참 성품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구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나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지적을 한다고 보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아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뭔가 오시면 안내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하여튼 다시 잘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재차 이야기를 하지만 시민들 고충상담실적은 지금 여기에 3,370건 해서 굉장히 실적은 좋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가서 보면 그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물론 그분들한테 여쭤보는 것도 좋고 또 허가민원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러한 민원인들을 반겨주는 모습으로 계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안내하고 이런 데는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만한 방법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하여튼 기존인력을 잘 활용해서 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분이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다시 재차 이야기를 하지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자율적으로 찾아오기 이전에 뭔가 필요하시냐는 그러한 말씀도 여쭤볼만한 것이 우리 익산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딱 들어와 가지고 두리번 두리번 하면 뭐가 필요하십니까라고 하신다든가 아니면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오시는 분을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물론 이분 연세 드신 분한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시면 가서 내가 지금 표현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을 뭐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오는 민원을 뭔가 반겨주는 민원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을 보니까 미착공이 금마 영송산업아파트하고 마동 하림아파트가 미착공이 되었거든요.
미착공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금마 영송산업아파트는 업체 자체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허가를 5차에 걸쳐서 어렵게 허가가 나갔는데 영세한 업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이 안 되었고 마동 하림아파트는 당초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5층으로 지을려고, 거기가 고도제한지구입니다.
그래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않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신광교회로 땅이 매각이 되어서 거의 이건 착공이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소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취소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취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마 영송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1차.
그래서 내년 1월 지나면 저희들이 취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이분들이 건설법에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건설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허가신청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거기가 5층 이상은 못짓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마동이요.
처음부터 알고 허가를 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안 짓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마는 하여튼 거기가 채산성이 도저히 그걸 가지고는 지어서는 분양을 해 가지고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간만 연장시켰다가 다시 재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해 놨거든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지금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매각이 되었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신광교회에서 매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에서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가 7건이 나갔네요.
그러면 폐기물수집운반하는 업이 취급하는 폐기물의 종류에는 몇가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이 있을 것이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일반생활폐기물이 있고 산업폐기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수집운반하는 차량의 종류도 틀려지겠네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분들이 허가신청을 낼 적에 물론 서류로 접수를 하면 각 수집운반하는 업자의 금방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일반쓰레기냐 특수쓰레기냐 이 종류에 따라서 기구라든가 차량 그런 종류도 틀리지 않겠어요? 수집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정규 위원
이런 것도 확인을 실제 하시는가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할 적에 전부 다 차량 같은거 등록을 한 것을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약간 잘못 처리를 하다 보면 기구라든가 차량이 노후화되어가지고 하나의 형식적인 구비조건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노파심이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금방 서동훈 위원이 질의한 232페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내고 어느 정도 지나야 허가취소의 요건이 되는가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원래는 건축허가가 나가면 1년간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연장은 계속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한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1회에 한해서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유효하다고 보겠네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정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금 5층 건물이 거의 미착공인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적으로 5층 층수를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래서 특히 금마지구 그 다음에 익산 신흥동 지역은 층수제한이 되어가지고 신흥동 초곡 그 근방도 5층 이상은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드만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송정규 위원
물론 금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적지로서 묶여 있기 때문에 층수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5층의 층수제한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5층 이상을 허가를 했더니 환경적인 여러 가지 공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해가 많은 이유 때문에 허가를 못내준다는 얘기를 제가 도시계획과에 가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근방에 대한 환경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그 근방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등등 허가를 내실 때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의 치가 어느 정도의 치수가 나오는가 사전에 검사를 물론 공장이 가동이 안 되었으니까 그 사항이야 점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그런 시설로서 어떠어떠한 업종은 환경오염치의 기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신경을 써서 허가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 호적전산화 추진사항을 보니까 투입인원의 대상이 공공근로자하고 일용인부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물론 전산화작업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혹시 질의의 요지가 약간 기본에 어긋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나 일용인부들이 전산화할 수 있는 컴퓨터 실력이 다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공공근로를 선발할 때 전산화작업 인부에 대해서는 고학력이나 젊은층의 사람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학력도 높고 젊고 그런 유능한 사람으로 선발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개중에는 있는 분도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컴퓨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송정규 위원
공공근로다 일용인부다 이런 분들이 호적전산화작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다면 혹시 나중에라도 이런 작업이 끝난 후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어떤 사항이 추진될 때 오류가 혹시 범해 질 수 있는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단연 없겠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작업을 하고 저희가 또 직원들도 전부 다 일차 대조를 하고 몇차례 대조를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두 분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마동 하림아파트 아까 과장님 답변에 신광교회로 지금 넘어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원이 있고 그랬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그렇습니다.
○최병모 위원
지금 민원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거기에 지역 마동 주민들은 상권이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 아파트를 건립을 하면 그쪽에 지역개발이 되어서 상권도 살아나고 거주주민도 늘어나고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회를 지으면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진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취지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아까 한번의 연장이라고 그러셨죠? 연장할 수가 있다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지금 2001년 5월 3일에 해 가지고 연장을 했습니까? 한번 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연장을 해서 2003년 4월까지 지금 기간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어야 왜 그런고 하니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계속적으로 한번 더 연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파트가 들어서야 한다는 얘기이고 이미 내용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신광교회로 그게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다 넘어가 가지고 하림하고는 연관이 없는 그 관계일 거예요. 부채나 이런 모든 것이.
그런데 이 허가과정에서는 2003년 4월 며칟날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로서는 지금 계속 이거 허가되어 있으니까 그러 의문점이 계속 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요구를 하고 연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동에다가도 했고 시장님한테도 했고 시장님 오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땅이 이미 예를 들어서 신광교회로, 신광교회가 되었든 예를 들어서 처음에 허가를 원했던 곳하고 사업계획하고 상반된 다른 계획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갔다면 허가취소를 빨리 시켜주든지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하여튼 저희가 등기사항이나 또 하림쪽에 의사를 물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왜냐하면 주민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번의 연장이 가능하다니까 지금 내년까지는 꾸준히 민원을 넣고 계속 하면,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챙겼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부분을 꼭 과장님께서 챙겨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현재 발급하는 종류가 13종으로 되어 있는데 차기 13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종 정도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다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거의 일상적으로 많이 민원인들한테 발급이 되는 민원은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인감증명까지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병모 위원
거의 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무인발급기가 진짜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토요일 휴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해 가지고 무인발급기가 진짜로 필요한 경우는 혹시 그런 발급내용은 뭡니까?
만일에 한다면 꼭 발급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예산에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영등동 3차 아파트 근처에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처럼 공중전화기처럼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24시간 운영을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최병모 위원
24시간 관리체제가 잘 되었으면 쓰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건설기계 해 가지고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홍보계획이 부족하다든가 그런거 아닙니까?
홍보가 안되었다든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은 건수가 없다는 건 홍보계획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우리고장소식지 또 언론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기계는 중장비나 불도저 특수 그런 기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등록원부 발급이거든요.
○최병모 위원
가지수는 13종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아예 그러면 빼든지 그래가지고 홍보를 더 많이 치중을 하셔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대대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허가에 관한 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산폐기물, 환경오염물질, 인허가 문제를 여기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허가요건을 갖춘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심사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 부서에.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저희 환경직이 두 분 있습니다.
화공직하고 환경직 한 분씩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허가만 내주지 단속은 안 하죠?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은요.
○최복래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을 허가를 신청해 올 때 이중으로 또 단속부서를 찾아가고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허가는 끝납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허가 자체는 저희가 완전히 매듭을 짓습니다.
○최복래 위원
단속부서에 왔다갔다 하는 일 없이?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예, 허가가 난 뒤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허가내역을 환경관리과에.
○최복래 위원
그런데 시설물을 설치 후 가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허가만 내주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는 적법하면 허가를 내주고 환경관리과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단속부서에서 허가도 내주고 허가 내준 시설에 대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 적격성 여부도 확인하는데 있어서는 한 부서에서 허가해 주고 한 부서에서 단속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허가만 내주는 허가민원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업무의 일관성 문제에 있어서는 한 부서에서 허가도 내주고 또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일관성이 있습니다마는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허가만 내주니까 허가가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의 일관성면에서는 한 곳에서 해야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복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부서는 따로 허가만 내주고 이것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 가동하고 있는지 방치해 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홀해 질 점이 있겠다 그러자면 그 가운데 정말 실질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허가를 해 줬으면 그 허가를 해 간 공장이 되었든지 시설에 가서 허가내준 부서에서 관리하기도 편하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허가만 내주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단속이 잘 되는지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허가부서와 단속기관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선진지를 갔다 와가지고 종합의견을 낼 적에 그런 장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허가에 대해서는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시장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능조정할 적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가 문제가 있다 싶은 의문이 갑니다.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옛날 우리가 밥 못먹어서 허덕일 때는 환경문제를 생각 안 했지만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허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가를 단속도 자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서 실질적으로 환경오염 방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동에 보배소주 관련사항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보배소주 관련해서는 민원을 제가 와서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서동훈 위원
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더라구요.
물론 감독권은 우리 허가민원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혹시라도 접수된 것이 있는가 해서 확인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 전에 계셨던 분 누가 있으면 보배소주 근처에 사시는 마동민들한테 민원신청이 있었다든가 그런거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악취 관련 말씀이죠?
○서동훈 위원
악취 관련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만 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아마 그 부분 같으면 환경관리과에 혹시 접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우리 민원접수하는데 허가민원과에 접수된 것은 없나 해서,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저희가 일단 접수는 해서 갑니다마는 제가 기억나는 바가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혹시라도 민원접수를 물론 하면 환경관리과로 보낼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올해 또 그런 접수가 들어왔는지 확인 한번 한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금년에는 그 접수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우리 동료위원 서동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에 거기에 덧붙여서 하이트 허가에 대해서 혹시 기간이라든가 이런거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주류 말씀입니까?
○최병모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주류허가는 저희가 않습니다.
○최병모 위원
전체적인 지금 여러 가지 제반허가가 하나만 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허가민원과에서 그쪽하고 관계된 것이 뭐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주류회사하고는 직접적인 공장짓는 허가나 나면 나고 별 다른 것은 품목제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류는 저희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세무서에 주류는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가민원과 민원이 시민들의 칭찬을 받는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종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담당은 지금 현재 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선기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담당 정성호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건축물관리담당 황선호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토지관리담당 윤덕근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보고자료 243쪽이 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정확한 측량성과로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한 해에 기근점을 9개를 망실을 했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송호진 위원
망실된 것을 발견한 것은 언제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희가 2,518점을 전면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연초에 일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거 복구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복구하는 비용은 지금 현재 여기 도근점 망실 9점과 지적신규설치 20점 병행해서 실시하므로 113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9점을 포함해서 20점을 설치하신 것이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아니죠. 9점은 별도입니다.
○송호진 위원
9점 플러스 20점 하는데 113만원 들었다는 얘기구만요.
한 30만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송호진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은 우리 사업비로 해서 부담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예산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망실도근점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복구완료 했는데 지적공사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용역을 줍니다.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 돈은 시에서 내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관리는 하고 있고요.
○송호진 위원
지적공사에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망실사유가 도로포장 등으로 파손 및 망실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2002년 4월쯤 발견했으면 그 지점에 도로포장한 회사를 추궁을 해 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야지 그것을 시에서 물론 30여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출한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거 시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바로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발생되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발견되는 즉시 보수할 적에 해당회사로부터 추징할 겁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 것은 지금 할 수 없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 왜 필요성이 없습니까? 시예산인데.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잘 알겠습니다.
발생이 되면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다시 어떠한 외부적인 물리적인 뭐에 의해서 도근점이 정비가 필요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즉시 그렇게 시행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시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시인합니다.
○송호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251쪽 민원후견인제 운영 사업개요에 대상이 1,238명인데 여기에 보면 안내문 발송 및 후계인 명단 홍보 해 가지고 1,238건 그게 지금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다 했습니다.
홍보는 다 했습니다.
라벨을 우리가 제작해서 직접 벽에다가 잘 보이는 쪽에다가 부착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다음에 증명발급 처리건수가 131건, 그 다음에 반회보 및 생활정보지에 4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1,238건의 명단하고 증명발급 처리건수 131건, 그 다음에 반회보 및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아까 허가민원과에서 보니까 거기에도 민원후견인제 운영현황 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처리기간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그런 것을 처리해 주고 그랬다고 허가민원과에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함열민원과에서는 그런 건은 없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희는 거의가 직결민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기민원은 지적측량이나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유기민원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즉결민원으로 우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런 민원도 해 줘야 후견인제가 어려운 장애인들,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진짜로 필요한 것이 그런 데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 했는데 유기민원도 이분들이 하면 우리가 전부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소년소녀가장은 재산권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고 또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모자가정, 장애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산형편이 여의지 않기 때문에 요구만 하면 해 주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건수가 많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모 위원
홍보가 좀더 잘 되어가지고 장애인들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진정으로 이런 데가 필요한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데에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병모 위원
여기 보면 앞에 허가민원과에서는 2개 부서 이상을 경유 처리되는 복합민원이라든가 처리기간 10일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 이런 것은 유기적인 민원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명심하고 앞으로 더 발전 승화시키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재차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장애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이 재산권 형성이라든가 이러한 증명서 발급을 할만한 여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신다는 겁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은 홍보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동훈 위원
이런 대상업무에 이러한 내용 외에 더 추가로 봉사할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렇다고 한다면,
○서동훈 위원
진정 여기에 계신 1,238명이 필요로 하는 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증명발급하는 것 외에.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희가 발급을 한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 즉석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서동훈 위원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것이지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편하신대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즉석에서 생각되는 내용인데 개개인의 재산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나열시켜가지고 그 명단을 각 민원창구에 비치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마는 신청에 의해서 그분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민원후견인제이면서 나하고 누구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내보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발전을 시킨다고 본다면 그렇게 고지를 함과 동시에 그런 부수적인 자료를 비치하고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사실 함열민원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잘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민원후견인제 서비스가 형식적으로 전락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공무원들은 잘 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결과론으로 봐서는 이 서비스가 형식적으로 전락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하네요.
대상업무가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신청, 재증명발급신청 대행 이 외에 과연 우리 장애인들이나 또는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이 뭐가 필요한가를 우리 함열민원과장님을 주측으로 해서 뭔가 이건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잘 지적해 주셨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제가 수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발굴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 내용 외에 추가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업무가 더 있어서 이러한 처리건수가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했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라벨을 전부 다 붙여주셨다고 하는데 라벨 대신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법에 걸리지 않는 병따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생활필수품으로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각 집에 나눠주면 그렇게 크게 잘못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산확보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눠주시면 그분들이 큰 거부반응없이 집에서 조그만하게 그것을 홍보도 할겸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연구 한번 해 주세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를 42%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168만원 사용한 내용은 뭐예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여기에서 나온대로 이게 경상적경비거든요.
경상적경비인데 총 법정 20%를 우리가 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를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약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절약을 참 잘 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으면서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68만원을 어디에다 썼는가 내가 지금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사명만 말씀을 해 주세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부분도색이랄지 아니면 방충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충망을 일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쓸만한 것이 없습니까?
건물이 새거예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또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약하고 그래서 2002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로 해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별도의 사업비로 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 예산가지고는 안되겠기에,
○서동훈 위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건물에서 이렇게 돈이 42%밖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길래 이거 이상하다 해서 질의한 것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구만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본예산으로 세워서 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서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우리 함열민원과를 가보면 처음에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입구가 그 앞에까지는 인도가 넓다가 바로 민원실 앞에 가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시에서 담장철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 함열민원과를 가보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 답답하고 우중충한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 옆에 기반공사 건물이 우중충한데다 그것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은 상당히 이 감사가 있어가지고도 몇차례 그냥도 가보고 관찰도 해 보고 했는데 바깥에서 딱 봤을 때 우중충한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담장을 기왕에 이번에 예산이 섰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그것을 시행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 문제는 지금 실시부서하고 조율을 한 결과 일차적으로 본청에 담장제거할 때 부수적으로 같이 민원과하고 같이 하기로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재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자하고 그렇게 대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작업과정에 문제가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볼 때 우리 본청은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함열민원과는 굉장히 작업도 용이할 것 같아요. 턱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전봇대 바로 문 옆에 들어가다보면 왼쪽에 있는 전봇대도 한전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카센타하고 중간 담쪽으로라도 옮기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확 트이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민원인들이 볼 때 훤하다는 느낌인데 거기는 지금 바깥에 돌부터 해 가지고 우중충하다는 느낌이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서동훈 위원이 지적했는데 시설비를 우리 함열민원과라고 해서 그 예산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는 쓰시고 예산도 요구하시고 그 주변에 보니까 옆에 현관 주위에 형광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서 더 살펴보시면 그 형광등이 전부 다 녹이 나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예요.
그것도 깨끗하게 1년에 한두 번 쓰든 몇 번 쓰더라도 깨끗하게 전부 하고 뒤에도 좀 훤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함열지역 총사령관이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함열민원실을 훤하게 함열이 우리 익산의 본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잘 가꾸시고 민원인들한테도 좀더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거기를 갔을 때 휴게실에 체력도구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몇가지가 있던데 그게 직원들이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갖다놨는데 민원인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그것은 민원인들이 팩스민원을 신청을 한다든가 대기하는 그런 민원인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토지관리계장 윤덕근 계장이 심신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운동기구라도 갖다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이 서가지고 아령하고 담벨 비슷하게 그런 것 몇 개 갖다놓으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커서 좋은 게 아니고 조그만 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이양몽 위원
굉장히 좋은 발상이시고 적은 것이지만 민원인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체력단련기구 구입비가 400만원인가 섰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이양몽 위원
그 부분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선 것으로 압니다.
체력단련기구 지금 구입했습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추경에 섰기 때문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양몽 위원
품목도 대략 계획이 되었겠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이양몽 위원
비싼 것보다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좀더 많이 활용을 하고 내가 함열민원실을 가니까 참 좋더라 우리 동네 면사무소 가는 그런 기분으로 가더라 가니까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랑 직원들이 커피도 잘 빼주고 굉장히 친절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좀더 친절히 해 가지고 모르는 것도 꼭 민원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러 가는 그런 명실상부한 민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감사합니다.
○송정규 위원
송정규 위원입니다.
지금 함열민원과에서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크게 대분을 해 가지고 토지관리, 건축물관리, 지적관리, 팩스민원, 등기부등본발급 그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무인자동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다양한 고객서비스로 전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규 위원
251페이지 민원후견인제에서 실질적으로 후견인이 28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여기에는 공무원 14명, 지적공사 14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지적공사는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아니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아닙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이러이러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자고 했을 때에 공무원과 같은 마음으로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희가 인원은 적고 많은 서비스가 필요로 하니까 사실상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 부 이런 차원에서 맡은 소임을 전적으로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고 부수적인 지적관련업무나 이런 것 등등은 지적공사팀원들로 하여금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구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인원이 2001년도에 1,200여명 정도 대상에 대한 봉사를 하셨구만요.
그렇다면 그 후견인이 대략 28명이니까 30명 잡고 월 40명 그렇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송정규 위원
월 40명이라면 하루 3명내지 4명 그런 평균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민원인들을 위해서 공무원 14명, 지적공사 14명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의 빈도도 낮은 입장인데 과연 28명이라는 공무원과 지적공사 인원이 거기에 얽매인다고 하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관심을 쏟고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대목도 많이 있는데 꼭 이럴만한 인원이 필요합니까?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희가 일단은 이 운영체계가 각 해당 읍 면 동에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 명단을 통보받아서 그분들한테 각별한 홍보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민원 같으면 더욱 좋을텐데 신청에 의해서 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홍보를 충분히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 줄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소외에 의한 민원이기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부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있다고 본다면 최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함열민원과장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1일평균 3명내지 4명 정도의 그런 민원의 일을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28명이라는 후견인이 그러한 업무적인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명단이 있으니까 자매결연의 형식으로 28명 중에서 그 모든 숫자에 몇 명의 한계를 구분해 가지고 그런 자매결연형식을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배정을 해 가지고 그분은 전반적인 일도 추진하지만 주로 그분들에 대해서만 관리겸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좋은 생각을 지적해 주셨고요.
○송정규 위원
건의말씀 드리고 되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측량기점을 관리하는데 농촌지역을 제가 겪는 것이니까 착안해서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농로 카도 같은 데에 그 기점이 있더라구요.
있으면 트렉터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거기를 치고 지나가면 그것이 자빠져버려요.
그리고 도로변에 그것을 기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차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 밀린다, 그 밀린다는 뜻은 너무 소홀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로 30㎝, 세로 30㎝ 그 정도의 넓이로 보면 보통 평균 이보다 조금 더 넓을 정도예요.
여기에다 그 기점 십자표시한 것을 꽂아놨으니 차가 밀리면 안 밀려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맞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돈을 들이면 완벽하게 하게 깊이 해 가지고 적어도 웬만한 소형차들이 밀어서는 밀려나지 않을 정도는 만들어놔야 완벽한 것이지 형식이에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알겠습니다.
이건 법정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위원장 양종규
나와있는 건 모르겠어요.
밑으로라도 많이 넣어서 단단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함열민원과는 구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하면서 유일하게 남은 익산시 행정관서의 하나라고 시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함열민원과가 시민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덜어서 우리 익산시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업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허가민원과장 한상엽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