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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제79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제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2일 (목) 10시
장 소 : 마동사무소, 함라면사무소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1분 감사개시)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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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마동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읍 면 동으로 마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동사무소 기능은 이제 단순행정업무의 기능을 떠나 행정의 최말단에서 시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시민의 고충을 제일 먼저 접하는 곳입니다.
    기능전환으로 인한 업무축소와 인원감축으로 주는 행정공백을 성실히 극복하고 시민의 쉼터, 사랑방이 되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마동사무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착안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이정희   마동장 이정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선서자 마동장 이정희

○위원장 양종규 마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이정희   마동장 이정희입니다.
    행정감사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김길원입니다.
    총무 장호식입니다.
    사회복지 이광민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민원처리관계로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차 우리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곳 우리동은 도시지역, 주거 상업복합지역으로 교육 문화 예술의 활동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장마와 제15호 태풍 루사로 우리지역은 많은 피해는 없습니다만 관내 가로수, 지붕 등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동 출신이신 최병모 위원님의 깊은 관심으로 익산교육청앞 침수지역을 살피시고 시와 협의 2003년도에 배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익산대학 옆 도로개설외 4건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 사업들이 완료되면 도시가로망이 정비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우리동은 개발이 다소 늦어 주변 공한지 지역이 많고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현재 남중학교 옆에 32평형 456세대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 (구)국제전광사 부지에 신광교회가 신축되면 앞으로 주변 공한지 지역이 점차 감소되고 인구 또한 증가될 전망입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동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과 더욱 가까이 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여 댄스스포츠, 장구, 노래교실 등을 운영 동민들의 여가선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절,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예산을 살펴보니까 5,993만5,000원 중에 사업을 5,480만5,000원을 실시하고 잔액이 513만원이 남았거든요.
    마동에는 소규모사업이 없었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그때 2건을 하고 부대시설비하고 거의 다 지금 남은 것이 부대시설비입니다.

○서동훈 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사업들이 2001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마동장 이정희 많이 있지만 우선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만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소규모사업을 결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마동은 결정을 하고 있어요?

○마동장 이정희 지금 저희들이 결정할 때에도 그때도 처음에 통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대상지를 선정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의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에다 올렸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동장님들 우선순위를 배정을 받으면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급한 사항부터 우선순위로 재차 또 받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그런데 지금 저희 마동관계를 말씀드리면 실제 소규모사업을 하려고 땅을 가서 보면 옛날에 논과 밭으로 경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보니까 현재 길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부 가서 그것을 포장이나 무엇을 하려면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마동이 포장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부지매입은 할 수가 없고 덧씌우기나 시멘트포장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한다는 것은 시에다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한남쇼핑 골목하고 그 다음에 마동 주공2단지 옆 골목 덧씌우기공사를 했거든요.
15통, 23통, 7통, 16통을 했는데 2001년도에 입찰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되었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입찰은 저희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를 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그 업자가 누가 와서라도 공사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 마동에 업자를 찾아봤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그런데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안하려고 해요.
    남는 것이 없대요.
    다만, 자기네들이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지 삽으로 파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남는데 기계로 파고 그거 몰판 사고 갖다 붙기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사업을 읍 면 동 전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온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보니까 2,695만3,000원짜리하고 2,785만2,000원짜리 2건을 지금 시행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동장님께서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올린 거죠?

○마동장 이정희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서동훈 위원 선정해 가지고 회계과로,

○마동장 이정희 2001년도까지는 동에서 했고 2002년부터는 예산편성자체가 시에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회계규정에 입찰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마동장 이정희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해 봐서,

○서동훈 위원 한 번도 안해 봤는데 회계과에서는 동장님한테 무슨 자문이라든가 방법이 틀렸다든가 이런 방법 제재가 없었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그런 것 아직 감사에는 지적은 없습니다.
저희 사무장님께서 용도계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고,

○서동훈 위원 사무장님이 지금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던 분입니까?

○마동장 이정희 계시는 분입니다.

○서동훈 위원 옆에서 사무장님이 보조 좀 해 주세요.
그 당시에 계약하는 방법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마동장 이정희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회계지침을 보면 우리 익산시 자체 회계규정 몰라요?
알고 있을 만도 한데 우리 동장님이,

○마동장 이정희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것은 규정 국가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자체 우리 익산시에서 규정한 사항 아시냐구요?

○마동장 이정희 2,000만원 이하랍니다.

○서동훈 위원 2,000만원 이하인데 왜 이거 2,000만원 다 초과했는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 자재는 관급자재,

○서동훈 위원   자재 관급자재 빼고 한남쇼핑 골목부터 이야기 한번 해 보게요.
    관급자재 빼고 2,695만3,000원에서 얼마예요? 공사금액이.
    감사준비하는 분들이 그 자료 하나도 준비 안해 가지고 이거 몇 장 되지도 않는데,

○마동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되는지 알았더니 그 절차상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서동훈 위원 그 당시에 동장님이 계셨어요, 안계셨어요? 2001년도 숙원사업하실 때.

○마동장 이정희 그때 제가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있었는데 그걸 몰라요?

○마동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서동훈 위원 2건 다 모릅니까?

○마동장 이정희   저는 그렇습니다.
    사무장님이 용도계에 오래 근무하셔 가지고 잘 하시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지금 서류 가지고 오니까요.

○서동훈 위원   아까 동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부분은 지금 회계법상에 입찰규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새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그런 지침도 모르고 2,000만원 이상 공사를 전부 다 호남산업개발하고 영웅건설하고 자체수의계약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동에서 올려 가지고.
    이거 첫질문부터 이렇게 막혀 가지고,

○마동장 이정희 제가 다른 것은 아는데 이것은 용도계에 저희 사무장님이 오래 근무하셔 가지고,

○서동훈 위원 사무장님 이야기할 것 없고 동장님이 해결을 지금 하세요.

○마동장 이정희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잘못되었죠?

○마동장 이정희 예.

○서동훈 위원 일단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2,000만원 이하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도 지금 남아 가지고 금방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큰 공사만 마동에 있기 때문에 작은 공사가 없어서 지금 예산이 남아 가지고 반납했다고 하는데,

○마동장 이정희 그것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서동훈 위원 일단 이것은,

○마동장 이정희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감사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에서 그러면 2002년도는 어떻게 계약했어요?
건설과로 지금 이관이 되어 가지고,

○마동장 이정희 2002년도는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올리면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합니다.

○서동훈 위원 2001년도만 이렇게 시행을 했고 법이 개정되어서 바뀌어 가지고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사업선정만 해서 건설과에서 일괄 회계과에다 발주의뢰하죠?

○마동장 이정희 예, 작년도 2001년도 8월 1일자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동장님이 이거 몰랐다는게 말이 됩니까?

○마동장 이정희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사업가지고 싸움은 많이 했어도 이 관계는 몰랐습니다. 믿고 했기 때문에,

○서동훈 위원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끝냅니다.
    그리고 3페이지 상급관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과가 되어 있거든요.
    취득세, 재산세 부과누락 지적을 받아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세나 시세 등 지방세 부과는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동장님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만 그때 당시에 지방세를 저희들이 관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이 신축이 되면 그 부서에서 세무부서로 공문으로 넘어갑니다.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것을 부과해야 하는데 지금 시장이 부과권한이 있지 읍 면 동장은 부과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잘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감사 와서 이것이 발견되니까 지적사항으로 되었는데 이건 사실상 지적사항도 아닙니다.
    시에서 부과처분통보만 감사부에서 해 주면 그걸로 부과처분만 하면 끝납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내용이에요.
    이거 시에서 지금 도세나 시세나 지방세는 시에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마동사무소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냐 그 얘기를 질문하려고 한건데 지금 동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이거 마동에서 지적을 당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동장 이정희 맞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시에서 담당자들이 지적을 당할 일을 우리 마동에서 지적을 당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굉장히 참 일선 행정은 많고 인원은 적고 일할 것은 많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마동 오늘 동장님 그 말씀에 4분의1이 이렇게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다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익산시내 중에서도 솜리문화예술회관 그쪽 골목이라든가 그래도 새로 뚫린 길은 마동쪽이 상당히 넓게 잘 뚫렸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직 공원조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데 우선 꽃이라도 많이 해 가지고 꽃거리라고 그럴까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마동에 오면 꽃나무를 많이 볼 수 있다 마음이 트인다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우리 최병모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마동을 오면 사철 길거리 걸으면서 꽃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거리로 조성해 볼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꽃씨모으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100만원을 어렵게 해서 줘 가지고 그 가격만큼이라도 꽃을 갖다 심자 해 가지고 이곳 저곳 장소를 찾으니까 거의 사유지입니다.
    꽃을 도로변에 심어보려고 해 보니까 사유지예요.
    못심게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참 저 구릉지 같은 데는 꽃 심어놓으면 많은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좋게 느낄텐데 해서 가 보면 사유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솜리문화예술회관 밑에 공원쪽에 조성이 되면 그 주변에 쭉 꽃도 심고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지금 도로개설 하나 조그만한 도로도 가서 개설하려면 전체가 사유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시내권이기 때문에 특히 지주들이 승낙을 안하면 못하는데 조그만한 화분 있지 않습니까?
    직사각형으로 된 것 그런 것으로라도 해서 마동하면 가면 꽃거리 길가에 꽃을 접할 수 있다는 본위원은 상당히 그렇게 하면 여기 도로망이 이쪽으로 마을 뒷길은 조금 그렇지만 큰 길은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의견 한번 내놨습니다.

○마동장 이정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양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인근동에 있으면서 공원부지로 이렇게 마동이 많이 묶여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면서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동장님과 함께 갖고 어제 솜리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 때 지금 그 장소가 혹시 그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거든요.
    야외공연장을 확대 조성하겠다고 그랬어요. 어제 솜리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에.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하고 엇비슷하거든요.

○마동장 이정희   그래서 지금 그 예술회관에서 요구하는 데가 그 옆에 옛날 피난민촌이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하고 똑같이 지어 가지고 제가 그분들하고 항시 얘기하기를 당신들도 빨리 아파트로 이사가든지 이 땅을 팔아 가지고 새로 짓든지 해라 그래서 예술회관 앞쪽입니다.
    바로 지금 주차장 앞에 그것이 상당히 거기가 넓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을 만든다면 예술회관도 그쪽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엊그제 피해가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슬레트 옛날에 올린 것이 바람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다른 데로 이사 가서 살든지 집을 새로 지어 가지고 이쪽 아파트로 나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제도 자치행정국장이 관찰차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하고 다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피난민촌으로 옛날에 지어 가지고 거기에 조금 남아있어요.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면적이 겹쳐지지 않도록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잘 알고 계시니까 공원조성하는데 동에서 겹쳐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교육청이나 이런 학교 문화 관청들이 사실 많이 있죠?

○마동장 이정희 예,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장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마동만의 특성을 살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장님이 어떤 마동에 대한 확고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교육청 앞쪽으로 조금 어렵겠지마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한번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 혼자 추진하기는 어렵고 관계 교육청 그 다음에 YMCA 이런 곳하고 협조를 얻어서 교육청 앞으로 주말이면 하루 정도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동장 이정희   그것이 지금 교육청 옆에 나대지가 있잖아요. 논에.
    그게 지금 소문으로는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요.
    3,00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그 바로 앞이 (구)국제전광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광교회가 이전신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지금 신광교회 신도들이 어른들은 3,000명 되고 학생들이 4,000명내지 5,000명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 그 학교, 교회 이렇게 해서 연계하면 머지 않아서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에.

○장오준 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마 그 학교 부지는 이리여고 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오면 이런 거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조성되기 전에 이러한 기초작업을 우리 마동에서 했으면 좋겠다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최복래 위원입니다.
    동장한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실시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마동장 이정희   지금 저희 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공사를 3월 8일까지 해 가지고 4월 23일날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해 놓고 보니까 장소가 너무나 협소합니다.
    지금 3층에 조그만한,

○최복래 위원 잠깐만요.
장소 설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실시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마동장 이정희 그래서 이 장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만 제외하고 오전, 오후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요?

○마동장 이정희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댄스스포츠, 장구, 장구는 상당히 노인분들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주변에서 시끄러워 가지고 지금 이중창을 금년에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상당히 시끄럽더라구요. 여기에서 장구를 치니까.
    장구하고 노래교실, 그 다음에 1층에는 PC 3대를 해서 인터넷정보망 검색 그 다음에 3층에는 체력단련실을 당초에 만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개략설명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참여인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마동장 이정희   지금 참여는 저희들이 4월 23일 개관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5월 13일부터 3개월간 8월 14일까지 운영한 것이 댄스스포츠가 현재 35명이 참여하고 있고 장구는 저희들이 2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댄스스포츠도 3개월 운영한 사람들은 전번에 했던 사람은 중급반으로 하고,

○최복래 위원 참여인원수만 얘기해 주세요.

○마동장 이정희   장구도 지금 45명입니다. 합해서.
    노래교실은 29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름방학때 학교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한문교실을 한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활용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잘못되어서 다시 회수한 건에 대해서 자퇴로 인한 회수라고 하셨죠?

○마동장 이정희 예.

○최복래 위원 그러면 사후에 지급하고 난 후에 자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퇴한 것을 모르고 지급해서 회수했다는 얘기입니까?

○마동장 이정희 지금 이게 교육비가 저도 그것이 상당히 차라리 개인한테 주지 말고 학교에다 넣어주자 그런데 학교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사람들이 학교에 왔을 때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면 학생들이 떨어뜨려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부모로 하여금 돈을 줘 가지고 내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학교로 직접 돈을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어요.

○최복래 위원   지급요구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아까 묻는 조항만 말씀하세요.
    자퇴한 후에 줬냐,

○마동장 이정희   자퇴한 뒤에 준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수업료가 나가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분기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희동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급권자인데 돈을 냈냐 안냈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돈을 줘야 하는데 그 매분기마다 확인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그 분기에는 확인을 안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최복래 위원 이게 지금 사전점검이 불충분한거 아닙니까?

○마동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최복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일이 그분들에 대한 많은 상처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말고,

○마동장 이정희 예를 들어서 1/4분기에 1월에 줬는데 2월에 자퇴를 해 버렸어요.

○최복래 위원 1월에 줬는데 2월에 자퇴했다?

○마동장 이정희 예, 그런건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최복래 위원 어쨌든 만은 돈은 아니지만 만원, 기만원 이런 것도 다시 잘못되어 가지고 회수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마동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최복래 위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는 큰 것입니다.
    줄이도록 관계공무원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이것은 동장님 권한이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마동에는 민원접수가 어떠한 문제점들이 접수가 됩니까?

○마동장 이정희 일반민원요?

○서동훈 위원 예.

○마동장 이정희   지금 제가 여기를 와서 보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민원업무를 2명이 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1명 더 투입해서 3명이 보고 있는데 가만히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가 민원처리 주민등록, 호정등 초본, 인감, 제증명, 팩스처리민원을 5만380건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동 내에 해당되는 것이 3만3,000건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타 읍 면 동에서 와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1만7,382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0%를 점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동통합에 의해서 주현동에 7,000명 인구가 됩니다. 이쪽 바로 옆에.
    지금 한양아파트에서부터 주현동 이쪽까지 전체가 마동으로 와요. 거의 일반민원이.
    다만, 인감증명만 여기에서 안되기 때문에 인화동을 찾아가고 그리고 각 읍 면 동에서 등기소를 여기로 왔다가 등기소에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면 전부 마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 읍 면 동보다 여기가 상당히 조그만한 지금 현재 따질 때 인구가 1만4,0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많냐 했더니 분석을 해 보니까 옛날 주현동 법정동 주현동 분들이 거의 90%는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타 읍 면 동에서 등기소를 왕래하다가 서류가 필요하면 여기 마동에 와서 떼고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동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서동훈 위원   지금 우리 마동 동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인근동에서 조금 전에 우리 동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옆동네 주현동에서도 전부 다 마동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격려를 하고 싶고 또 생활민원 중에 옆에 이리초등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라든가 차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건 없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그것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가로등만 있었지.

○서동훈 위원 지금 동장님께서 동장님 권한은 아니겠지만 주민생활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교통행정과라든가 관련부서한테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예.

○서동훈 위원   지금 아이들이 이리초등학교를 가다 보면 차를 피해서 등교를 합니다.
    꼬마 아이들이 차보다 키가 작아요.
    자가용 크기하고 비슷할 거예요.
    작은 아이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차와 차 사이를 피해가지고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동에서 물론 권한 밖의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자주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마동도 있고 주현동도 있고 인근동에 있는 남중동 아이들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를 시 켜가지고 관련부서에 교통지도단속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이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마동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항상 느낍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제가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인도도 없고 아이들이 다니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당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학교를 올라가다 보면 길이 좁아지는 길이 있죠?

○마동장 이정희 예.

○서동훈 위원 좁아지는 길을 어떻게 할 그런 방법이 있는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마동장 이정희 지금 느끼는 것은 주민들은 사실상 거기로 별로 안다니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학교 담 밑으로 해서 길이 좁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 끊어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방법을 동장님이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신 최병모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여기 마동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 해도 900명 됩니다.
    그러면 900세대예요.
    물론 2명씩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최소한 600내지 700세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동 주민이.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마동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꼭 이것은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병모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주는 민원행정을 꼭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나름대로 기능전환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마동장 이정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짤막하게만 대답하세요.
길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동장 이정희 제 본 뜻은 기능전환을 해서 기능전환을 해서 현재는 시에서 업무를 가져간 것을 자꾸 조금씩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시와 읍 면 동과 업무한계가 가려지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마동장 이정희 조금 생활 불편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세금도 낼려면 세금 물어볼려면 동에서 와서 하고 건축물 이런건 조금 있는데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도 여러 가지 동에서 얘기를 듣는데 기능전환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이나 세무나 이런 것이 주민들이 과거에는 동사무소로 와서 했는데 시청으로 가다 보니까 불편한 소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마동에는 그런 것이 특별히 없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능전환이 작년 8월 1일 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정착이 되면 그런 문제는 별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기능전환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 이 말씀이죠?

○마동장 이정희 업무한계를 시와 읍 면 동과 구분이 되면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동기능전환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동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고 마동에는 장애인하고 노인인구가 몇 %나 됩니까?
    몇 명입니까?
    알고 계세요?
    법적인 노인복지법이 65세 이상이죠?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마동장 이정희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저희가 380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인구의 몇 %나 됩니까?

○마동장 이정희 인구에 비해서는 1%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요?

○마동장 이정희 896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몇 %예요?

○위원장 양종규 담당들이 보조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마동장 이정희 3%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락 내리락 그러는데 장애인도 사실은 장애인이 우리나라가 5%, 등록된 장애인들이 약 3%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동이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노인이나 장애인이 적은 편입니다. 동이기 때문에.
    농촌에 갈수록 이런 인구가 더 많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특히 우리 지금 동기능전환에 앞서 우리동이 기능전환으로서 민원하고 사회복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실수로 그렇지 않으면 관리소홀로 경로연금이나 장애수당이나 장재비나 그 다음에 기초생활대상자 자녀학비가 미지급되는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제가 사회복지사들한테 항시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은 사무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 밑에 다 있습니다.
    노인들 지팡이 짚고 오는 것을 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84세인데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분들을 볼 때 사회복지사 직원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여기를 오지 말게 하고 찾아가서 해라, 여기 서류 하루 만들고 한 이틀 돌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하면 그분들이 여기 올 필요성이 없지 않냐 저는 항상 느끼는데 사회복지사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 집에 가면 안계신다는 겁니다.
    집에 가면 낮에는, 밤에는 조금 계시고 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항시 가슴아파하는 것은 그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오기 때문에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그리고 무슨 도장이나 이런거 찍을 것은 찾아다니면서 찍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동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특히 어르신들 나이드신 분들이 오셔서 사회복지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몰라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면도 있죠.
    일단 민원을 내고 사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를 해 가지고 나오시라고 그래요. 대다수.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일단 한번은 나오셨지만 다음에 통보를 하실 때는 복지사들이 찾아가셔서 설명을 할 수 없느냐 그런 계획은 없느냐 묻고 싶어요.

○마동장 이정희 그래서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업무는 찾아가서 해야 한다 앞으로는, 그래야 복지업무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앞으로 직원들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사회복지사들도 찾아오시는 민원을 차후에는 본인이 복지사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복지행정으로 바꿔달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마동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마동장 이정희 예.

○박종대 위원 무엇무엇입니까?

○마동장 이정희 저희들 예산에서요?

○박종대 위원 예.

○마동장 이정희 지금 일반수용비하고 객관적으로 지출되는건 거의 그걸로 사용됩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접대성경비하고 100만원 이하 물품구입은 카드를 써야 되는데 지금 동장님 카드 몇 %나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카드를 쓰시고 계십니까?

○마동장 이정희 카드는 지금 저희들은 동에 카드가 1개밖에 없습니다.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쓰는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몇 %나 쓰셨냐구요? 예산집행을 하실 때 집행액의.

○마동장 이정희 예산액에는 90% 집행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카드로 90%를 집행했다?

○마동장 이정희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부적정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마동에 몇 명입니까?
    여기 보면 김경섭 교육비를 회수했는데 교육급여지급대상자가 마동에 몇 명 있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110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중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되면 안된다고 하세요.

○마동장 이정희 지금 그것은 잘,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급여 지급일자가 언제죠?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동장 이정희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송호진 위원 며칠, 며칠입니까?

○마동장 이정희 분기별로 전달 20일 예를 들어서 3월부터 2/4분기를 낼려면 그 전 20일 전까지 줘야 그 다음달에 냅니다.

○송호진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몇 월, 몇 월, 몇 월 20일입니까?

○마동장 이정희 그러니까 분기 예를 들어서 1, 2, 3은 2월 20일 그 다음 3월에 내는 것,

○송호진 위원 5월 30일, 8월 20일, 11월 20일 맞습니까?
위원장님, 직접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아니오. 메모를 해서 동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마동장 이정희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분기 전인데 1/4분기는 5월,

○송호진 위원 잠깐요. 1/4분기가 5월 언제입니까?

○마동장 이정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맞죠?

○마동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4분기치는 2월 20일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마동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급대상자가 선납부하고 후에 지급합니까?
    미리미리 지급을 한 돈을 가지고 교육급여대상자가 학교에다 납부합니까?

○마동장 이정희 지금 분기전 20일까지 지급을 하는 것은 다음 분기때 그분들이 여기에서 주면 그것을 학교에다 납부합니다.
선지급 후납부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준 돈을 가지고 학교에다 납부를 하죠?

○마동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분명히 맞죠?

○마동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김경섭군 얘기가 나왔을 적에 이미 학교에다가 돈을 냈냐 안냈냐 물어봐 가지고 냈다고 한 다음에 준다고 그랬죠?
맞죠?

○마동장 이정희 그것은 이 사람들이 돈을 줘도 학교에다 납입을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 잘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아까 듣기에 최복래 위원께서 질의할 적에 학교에다가 물어봐 가지고 납부했냐 안했냐 한 뒤에 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의심나면 속기록을 확인해도 됩니다.

○마동장 이정희 분기 전에,

○송호진 위원   그걸 말씀하세요.
    동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학교에다 냈냐 안냈냐 확인하고 나서 돈을 준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이 전분기는 2월 20일날 줘 가지고 3월에 학교에다 낸 것을 확인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나서 또 5월에 지급을 합니까?

○마동장 이정희 예, 안냈으면 여기에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학교에다 직접 내주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김경섭군 지급일자가 언제입니까?
    2월 20일에 지급했습니까, 5월 20일에 지급했습니까, 8월 20일에 지급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김경섭군 교육비 회수 27만3,800원 회수한 것이 2001년 8월 21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준 것을 회수한 겁니까?

○마동장 이정희 2000년도 3월 20일 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2000년입니까, 2001년입니까?

○마동장 이정희 2000년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2000년이에요? 2001년도에 했는데,

○마동장 이정희 여기에는 감사를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때 회수한 것이고 준 것은 2000년도 3월 20일입니다.
이 사람이 2000년 3월 22일에 자퇴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퇴일자가 2000년 3월 22일인데 지급은 2000년 3월 20일날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 전에 한 것을 2001년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8월 21일 환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틀림없습니까?

○마동장 이정희 예.

○송호진 위원 아까 본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동료 최복래 위원 질의 중에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확실히 하지 않는거 아니냐 했더니 1월에 돈을 줬는데 2월에 자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동장 이정희 이번에 지급한게 아니고,

○송호진 위원 제가 하도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날짜를 확실히 하시고 답변을 하실 적에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동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께서 건의하신 마동공원 조성은 관계부서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님으로 하여금 산림공원과, 도시계획과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교육청 앞에 침수되었을 때 저도 최병모 위원님께서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고 항상 저도 면과 우리 의원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의원님하고 자꾸 협의가 되어서 공유를 하여 모든 일이 행정이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장 이정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마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음 감사일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52분 감사계속)

(박종규 위원장, 박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함라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라면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함라면장 김경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선서자 함라면장 김경식

○위원장대리 박종대 함라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라면장 김경식   보고에 앞서 감사장소가 불편하고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함라면이 이번 대풍으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많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피해현황으로 우리 벼 도복이 약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면사무소에서 주민들 민원이 평소에 많이 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주민 민원은 평소에 많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민원접수는 어떻게 합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민원접수는 민원대장에 의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대장에다 기록하고 처리결과는 또,

○함라면장 김경식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접수대장 좀 볼 수 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송호진 위원 그러시고 내고장소식지는 함라는 배포 잘하고 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잘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송호진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혹시 시나 도에서 거기에 따른 감사나 조사 같은거 받은 적 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나 도에서 받은 적 없고 그러면 문의가 온 것도 없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이번에 이런 사항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파악은 했고 별다른 사항은 없다?

○함라면장 김경식 예.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왜 그걸 질의를 하냐 하면 그게 저희 감사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어떻게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본 면 출신이 그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와전이 되어 가지고 함라가 혹시 피해는 없는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함라면장 김경식 피해는 없습니다.
이장님들이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별로 그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송호진 위원 앞으로라도 어떤 오해나 이런게 없도록 배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라면장 김경식 예,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복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복래 위원   함라면 면적은 넓지만 적은 인원이 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감사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업무사항이 이렇게 없는가.
    사업추진을 보면 58만7,000원정도 집행된거,

○함라면장 김경식 저희 이게 주민숙원 면장재량사업입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면장 동장재량사업으로 6,000만원인가 그것에 의한,

○함라면장 김경식 예, 시청에서 주관해서 갖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이 5,800만원 집행내역이 면장재량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사업비 지출이냐 그 말입니다.

○함라면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순수 사업비 지출을 할 수 있는 현장발굴이라든가 그것을 지금 면장님이 직접 집행합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작년까지는 저희 면에서 집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에서 하고,

○최복래 위원 시에서 편성을 해 놓고 집행도 시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작년까지는 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요?

○함라면장 김경식 지금 올해부터는 면장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복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을 안해 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2건국 시범마을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개 마을이 선정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시범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함라면장 김경식 인센티브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어째서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걸로 인한 어떤 실적이 있다든가 어떤 것 때문에 시범마을로 운영 실시하고 있다든가 그런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면장님, 시범마을로 채택되고 아무런 혜택을 못받았어요?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계장님들은 보필을 하세요.
    자료를 면장님한테 가져다 주세요.

○최복래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질문하면 그 옆에서 보조 빨리빨리 메모해서 밀어주셔야 우리 면장께서 답변을 하시죠.
    선정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많은 마을이 있는데 2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니까 어떤 근거에서 선정이 되었으며 무엇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뜻이, 계획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함라면장 김경식 신함마을의 경우를 보면 인터넷정보통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오폐수시설 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특별히 그 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그 마을을 선정한 이유는 그 마을 신함마을하고 교동마을이 보편적으로 시 시책에 잘 따르고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최복래 위원 실질적으로 시범마을은 언제 한 것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2000년도에 했습니다.

○최복래 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실시한 결과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큰 실효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 않고 있습니다.

○최복래 위원 이것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크나큰 실효를 못거둔다,

○함라면장 김경식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복래 위원   제2건국에 대한 시범마을 운영에 대해서 크나큰 효과가 없다,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정도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금마 송정규 위원입니다.
    태풍피해로 인해서 가뜩이나 시골에는 바쁜 이때에 감사준비 하느라고 면장님 이하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이 현재 함라 같은 경우에는 5건이 시행이 되었구만요?

○함라면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꼭 해야 될 일로서의 어디어디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5개 말고도 남아있지 않았겠어요?
함라면에는 작년도 생각을 할 때 편익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작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작년에 10여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10건 중에서 5건이 선정이 되었네요?

○함라면장 김경식 예.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 5건이 선정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면장님 독단으로 하셨는가요?
5건을 선정할 때 면장님 혼자 이 사업을 결정을 하셨냐구요?

○함라면장 김경식 제가 작년 6월 2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이 사업은 다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함라면장 김경식 아니죠. 사업은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선정은 상반기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모르겠다?

○함라면장 김경식 예,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혹시 듣지도 못하셨어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함라면장 김경식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 과정도 면장님으로서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를 보닌까 함라면에는 소규모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득한 사람이 없는가요?
    시공자를 보니까 금마면 사람, 남중동 이렇게 되어 있길래 함라면에는,

○함라면장 김경식 남성건설 김일영씨가 함라면 사람입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주소가 남중동으로 되어 있길래,

○함라면장 김경식 사무실이 그렇습니다.

○송정규 위원 비고란에다가 참고적으로 함라면민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었더라면,

○함라면장 김경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집행현황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겠어요.
업무추진비는 현재 지금 그 목적이 면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주민접대비 성격으로 면장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56만2,000원이 남아있네요?

○함라면장 김경식 예.

○송정규 위원 물론 예산을 경비를 줄이는 면에서 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또 업무추진사항에 있어서 잔액이 많다는 것은 면장님으로서 업무추진에 약간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경비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데만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정규 위원 현재 지출한데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면민의 화합이라든가 직원들의 총화단결을 위해서 손색이 없이 지출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함라면장 김경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그러면 이 지출은 집행하는건 그때그때 일부 집행을 합니까, 나중에 총괄적으로 집행을 합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업무추진비에 관한 말씀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적에,

○함라면장 김경식 저희들은 그때그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송정규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총괄 지출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길래 혹시나 해서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게 각종 운영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저희는 운영위원회는 정식으로 농지관리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은 작년에 구성된게 아니라 올 1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하고 2개가 있는데 여기에 표기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하나만 되어 있길래 물어본 것이고 거기 보면 위원수가 21명인데 주로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부락 이장님들이 주로 되어 있고,

○최병모 위원 그리고 여기 농지관리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들어갑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의원님들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자문은 구합니까?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함라면장 김경식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죠.
농지정리 크게 할 경우에는 면장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여기 보면 운영회수가 14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참석인원은 84명이에요.

○함라면장 김경식 연인원으로 따집니다.

○최병모 위원 연인원인데 그러면 84명이면 14회면 한번에 참석했을 때 6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얘기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 6명 정도 참석합니다.
    소위원회할 때는 전체위원 참석 안시킵니다.
    6명씩 합니다.

○최병모 위원 예를 들어서 과반수라든가 그 기준은 없고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여기 보면 농지전용심의사항 해 가지고 주택개량, 축사, 창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처리했는데 몇 명이 모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신청들어오는 마을 주변 마을을 잘 아는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가지고 6인씩 참석을 합니다. 전체 참석을 않고.

○최병모 위원 그 지역 리라든가 그쪽으로 하면 6명이나 7명이 참석인원 대상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최병모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운영위원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열 수 있게끔.

○최병모 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원은 21명인데 운영위원회는 그 지역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함라면장 김경식 예, 6명 정도가 참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지금 면에 조례라든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저를 주세요.

○함라면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몇몇 분이 주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시하고는 조금 연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에서도 사실은 집간에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전용해 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는데 틀림없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대리 박종대 지금 가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최병모 위원 지금 가져오시고 우리 면장님 운동 많이 하십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운동은 저는 소질이 없습니다.

○최병모 위원 혹시 함라산 가보셨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함라산 제가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최병모 위원 작년에 오셨다고 하니까 몇 번이나 가보신 것 같아요?

○함라면장 김경식 대여섯번 가봤습니다.
산불 났을 때 가본 적이 있고 조그만한 산불 났을 때, 등산로를 우리 직원들하고 코스를 답사한 적이 있고,

○최병모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면장님이 등산로를 가보셨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시정을 해서 편의를 도모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혹시 개선점이라든가 그런거 발견했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등산로 주변에 벤치 같은 것이 많이 파손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수해야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벤치 같은 것이 등산로 주변에 파손되어 있다?

○함라면장 김경식 예.

○최병모 위원 그리고 혹시 직원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다른 직원들은 다른 얘기는 않던가요?

○함라면장 김경식 저는 등산로를 자연적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병모 위원 지금 함라산을 면에서도 오겠지마는 익산시내에서도 많이 오시죠?

○함라면장 김경식 예, 많이 오십니다.

○최병모 위원 여기에서 면장님이 가실 때 차로 가십니까, 걸어가십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걸어서 가야죠.

○최병모 위원 차로는 이동 안해 보셨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최병모 위원 그러면 가셨다가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주로만 쭉 갔다가 옵니까?
어디로 내려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제가 그 산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최병모 위원   면장님이 많이 안가보신 것 같은데 지금 함라산이 주차를 해 놓고 하면 일주로가 다시 돌아서 다시 주차장에 내려오는 그런 등산로가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주차해 놓고 다시 계속 일방적으로 가는 것만 되어 있죠?
    아마 지금 면장님이 자세히는 일주는 안해보신 것 같아요.

○함라면장 김경식 솔직히 전문 등산코스까지 일주는 못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니까 면장님이 어떻게 보면 재량으로는 그런데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익산주민들이 함라산 하면 많이 알고 홍보가 되어 있어요.
    많이 옵니다.
    그런데 불편함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다시 숭림사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등산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함라면장 김경식 주무부서인 산림공원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지역의원님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자문도 구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작은 부분 같지만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익산에 시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함라산을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라면장 김경식 알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 위원 송학동 출신 장오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 질의를 하셨는데 회의수당이 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회의수당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회의수당으로 3만원씩인가 지급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함라면장 김경식 분기당 3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21명에게 다 지급합니까? 분기당 30만원씩.

○함라면장 김경식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오준 위원 그러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에게 30만원씩 줘요?

○함라면장 김경식 분기당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씩 나갔냐 이 말이에요.

○함라면장 김경식 전체적으로 30만원이니까 약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회의수당 지금 정확히 면장님이 모르시는구만요. 수당 지급된 것을.
계장님이 아시면 얘기를 해 주세요.

○함라면장 김경식 분기당 저희가 30만원 배정이 되었는데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원회수가 21명인데 여기 함라면 통리가 28개 통리구만요.
그렇죠?

○함라면장 김경식 예.

○장오준 위원 맞아요?

○함라면장 김경식 예, 28개입니다.

○장오준 위원   28개리인데 리에서 한 분씩만 뽑아도 28명이 되어야 되는데 21명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면장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함라면장 김경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공장 같은 것이 들어올 경우 폐수나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농조관리위원이 대변할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특히 동단위에서는 필요치 않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면단위는 필요하다?

○함라면장 김경식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함라면 주재사무실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함라면장 김경식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는 주민들이 1일 몇 분 정도 와서 상담을 합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제가 보기에는 평균 10여명 정도는 매일 상담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상담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농사관련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약주는 방법, 비료를 어떻게 시비하느냐 관계 이런 것을 주료 상담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농약을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이런거 시비 같은거 이런 것을 합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장오준 위원 주재함으로써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된다고 보세요?

○함라면장 김경식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1일 내방하시는 분들 기록이 있습니까?
    상담을 예를 들어서 농약 때문에 상담을 했다든가 아니면 품질개량 이런 것 있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 끝나면 한 부 주시고,

○함라면장 김경식 자료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면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해요.

○함라면장 김경식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함라면장 김경식 예.

○장오준 위원 혹시 함라면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장오준 위원 언제요?

○함라면장 김경식 저희가 지금 현재 청사사무실 센터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우리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조사를 확인해 본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면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 이용객들, 프로그램 이런거 조사해 본거 있어요? 설문조사.

○함라면장 김경식 그런 실태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까지 선정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어요?

○함라면장 김경식 예, 선정을 세가지 정도 선정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것을요?

○함라면장 김경식 노인건강교실하고, 헬스장, 수지침 등을 선정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주민들 여론을 물었다든가,

○함라면장 김경식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 의견 들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안하셨고요?

○함라면장 김경식 그 예상까지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시작이 되면 다시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예산의 낭비성도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3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면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면장님께서 우리 의회나 본청에 건의사항 있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함라면장 김경식 특별한 민원사항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함라는 시급을 요하는게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주로 시지역에 보면 건수가 많지 않은데 여기는 비교적 5건으로 많은데 포장 뭐로 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시멘트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행동 안길 재포장도 시멘트로 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그건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업비가 2,117만6,000원인데 수의계약했습니까, 아니면 입찰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수의계약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체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 알기로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2,1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초과되어서,

○함라면장 김경식 2001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예산회계법상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익산시자체수의계약지침서가 회계과에서 내려온 것은 읍 면 동에 내려준 것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급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2,100만원이라면 그런데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되어 있죠?
아스콘이 관급자재는 아니죠?

○위원장대리 박종대 담당계장님은 얼른 메모해서 주세요.
면장님, 그거 전혀 파악못하고 계세요?

○함라면장 김경식 계약 이후에 지침시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업은 2001년 11월에 했고 계약은 언제 되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자세한 계약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면장님이 부임하신게 언제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6월 20일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6월 이전에 이 계약이 끝난 사항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6월 이후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면장님 부임한 이후에 계약이 되었구만요?

○함라면장 김경식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확인해서 서면제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정규 위원 금방 송호진 위원이 소규모주민사업 2,100만원 안길 재포장건에 대해서 문의할 때 여기 부임 이후에 계약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함라면장 김경식 예.

○송정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이 5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 질의를 했을 적에 면장님께서는 내가 부임하기 이전에 계약이 되었다고,

○함라면장 김경식 선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송정규 위원 선정이라고 했습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송정규 위원 저는 계약으로 알아들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국옥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지금 우리 함라면이 비교적 큰 면으로 생각합니까, 작은 면으로 생각합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저는 작은 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작은 면에 근무하시면서 오늘 이 의회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함라면장 김경식 감사는 모든 것을 저는 감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옥환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과정을 지켜보니까 감사 수감준비라든가 수감태도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작은 면에 근무하시는 면장님이 또 행정책임을 가지고 있는 면장님께서 그렇게 현황을 모르고 계셔서 어떻게 행정을 이끌고 가실까 의문스럽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세심을 기울여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함라면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30년 전에 여기를 왔었고 이제 처음 왔는데 와서 들녘이나 주변환경을 볼 때 참 천지개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조남조 의원님께서 함라 정기를 타고 태어났다고 장담을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조남조 의원, 또 조한용 시장 이런 인물들이 많이 여기서 출생을 하고 그분들이 애향심을 다 여기에다 쏟아부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지역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면장님께서 그렇게 현황을 몰라 가지고 어떻게 면 행정을 이끌어가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최병모 위원 아까 면장님 운영위원 수당 1인당 참석수당이 2만원이라고 했죠?

○함라면장 김경식 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분기당 하면,

○함라면장 김경식 30만원입니다.

○최병모 위원 그러면 4분기로 합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4분기입니다.

○최병모 위원 총 나오는 것이 1년에 120만원입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예.

○최병모 위원 120만원인데 1인당 만원씩이다?

○함라면장 김경식 예.

○최병모 위원 수당이 적으니까 참석인원도 적고 그런거 아닙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과반수 이상 참석합니다.

○최병모 위원   과반수 했을 때 만원씩 주면 예를 들어서 21명이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수가 많으면 또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잠깐만요.
    지금 분기당 30만원이면 12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함라면장 김경식 예.

○최병모 위원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함라면장 김경식 만약에 남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죠.

○최병모 위원 지금 그래서 반납하셨어요?

○함라면장 김경식 제가 지금 여기까지는 파악못했는데,

○최병모 위원 그 정도는 간단하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출이 어떻게 되었고,

○함라면장 김경식 세부적인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최병모 위원 그러면 지출내용을 저한테,

○함라면장 김경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면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부진하신 것 같아요.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노인복지나 장애인들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면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은 형평성과 적법성 그 다음에 투명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보고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면장님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라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태풍피해로 복구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금년 이렇게 감사를 준비해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 과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국옥환     김세현     김정기     박종대     서동훈
송정규     송호진     양종규     이양몽     이종웅
장오준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2인)
마동장 이정희
함라면장 김경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