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7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06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의 폭우와 태풍은 우리 이웃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단지 우리 고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많지 않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힘을 모아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왜곡되거나 굴절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태풍의 충격으로부터 수재민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하루바삐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 기간은 2002년 9월 6일에서 9월 14일까지 9일간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일반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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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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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의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사회환경국 소관 증인은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환경관리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6일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과장 황영창,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위생과장 최영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간부 소개는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 등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열의로 쉼 없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사회환경국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기 중에 200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 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따끔한 충고와 넓으신 아량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더욱더 업무추진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업무담당 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창   사회과장 황영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사회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담당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의료보장담당 이국근, 청소년담당 유복근.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7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사실이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물었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속 결과는 안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단속을 했다면 분명히 위반된 사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적발 수가 없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단속은 월 1회 이상 실시를 했고, 합동단속도 분기에 합동으로 경찰서와 분기 1회씩 하고 단속 건수는 26건입니다.
26쪽에 보시면 11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6건을

○사회과장 황영창 아니 119건입니다.
과징금 처분을 26건 했고, 행정처분은 93건해서 119건 단속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지도 단속한 것보다 적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164건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19건 밖에 적발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회과장 황영창 저희 시에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피하고 단속이 두려워서 출입을 안 시킨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도 단속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속하면서 적발된 사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발이 적은 것은 형식적인 순시가 아닌가 또는 그냥 궤도만 하고 만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과징금, 행정처분이 무서워서 청소년을 고용 않는다든지 출입을 안 시키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는 적발 건수가 줄어야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6쪽에 보면 지도단속 결과 조치 사항에 있어서 2001년도 것만 써 있는 것이죠?

○사회과장 황영창 2001년도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과년도 것은 보고할 필요 없습니까?
    전에 체납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체납액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2001도 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음에 보고할 때는 체납액의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액이 얼마인가, 이것이 있어야 체납액에 의해서 다음에 징수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것에 비하면 체납액이 50% 이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대개 영세 업소에서 이런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분할 납부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꾸준히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가장 많은 체납자는 한 건당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 업소들이 영업정지가 아니고, 벌금이기 때문에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현행 법에는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 유해업소 신고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100만원 나가죠?
지금도 나갑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포상금은 신고 유형에 따라서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2001년도에 포상금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신고 정신이 익산시민들한테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반 업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회과장 황영창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한다면 각 업소의 출입구라든지 보이는 것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할 때, 신고자에게 포상금 준다는 것을 꼭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유해업소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00년도보다 50여건이 줄어서 참 좋은 현상이다는 생각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단속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철저히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2002년도에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건수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을 고용한다든지 또는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3쪽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보호 기구 지원비 있죠?

○사회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615만원이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확실합니까?
    본 위원이 2001년도 예산을 보니까 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1년도 6월 업무보고에 보면 7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차이는 무슨 차이죠?

○사회과장 황영창 감사 끝나고 바로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는 것에 의하면 750만원에 124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니까 23명 지원에 291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왜 이렇게 적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지원됐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재활 보조 기금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재활 보조기금을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청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 때문에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조기구 신청 후에 며칠만에 통장으로 지급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우리가 상 하반기로 해서 일괄 구입하고 바로 업자한테 돈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며칠 걸립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상 하반기로 해서 바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사회과에 접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상 하반기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산은 이미 있는 상태인데, 접수를 하면 곧바로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 하반기에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내시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상 하반기로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바로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내시와 관계없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 몇%, 시비, 도비 %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국비가 70%, 도비가 15%입니다.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바로 지급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재활보조기구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신청을 않는 이유는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 후에 상 하반기로 나눠서 준다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죠?

○사회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영아 양육비 있죠?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명 지원에 730만원 나갔는데 어떤 항목에 이렇게 나갔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대상자는 부모가 모두 장애인 영아한테 35개월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부모가 있을 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35개월을 계속 지원합니까?
매월 지급합니까,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월 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월별로 지급할 때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분기별로 해서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박재희 위원 확실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좀더 확실하게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면 확실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쪽에 2001년도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에 있어서 자체 사업에 4억8,040만원 그런데 사용은 38.1%를 사용했고, 사고이월이 5,500만원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삼정원에 기능 보강 사업이 있거든요.
동절기 공사를 못해서 이월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사회 복지 해 가지고 5억3,532만6,000원 이것은 뭡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사고이월된 4억8,000만원하고 그 밑에 자체사업 5,532만6,000원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4억8,000만원은 뭡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삼정원의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동절기 이월한 것이 있고, 자체사업 사고이월 5,532만6,000원은 순국열사비입니다.

○박재희 위원 아까는 5,500만원이 삼정원 기능 보강 사업이라면서요?

○사회과장 황영창 4억8,0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이월된 5억3,532만6,0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당초 이월하기 전에 이런 계획은 미리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절기의 사업이라 할 때는 이월되는 자금은 그 해에 사업자금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확보해도 충분히 한다고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삼정원 기능 보강 사업은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박재희 위원 국비 내시는 왔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27쪽 청소년육성 기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성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86년도부터 2000년 4월 17일까지 조성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2000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조성 기간이 86년도에서 9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감사자료 뺄 때 당초 2,000년도 기준해서 기준해서 뺏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은 2000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 지출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이번이 처음 지출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 계획서를 보면 지원 대상자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지원 실적이 없는 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1,108만8,000원을 집행했는데, 지원 대상자 선정 내용과 집행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창   조례를 보면 기금에서 당해년도 이자 발생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기금 가지고 1년에 1,8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행하고 있고 저희가 청소년 단체나 이런 데에서 기준에 따라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때그때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본래 청소년기본법에 건전 청소년 육성, 복지 증진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 상부기관의 감사를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규모있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쪽 2000년도 감사 자료 대비 2001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삼정원 같은 경우는 17명에서 21명, 자선원 12명에서 13명, 영산원 같은 경우는 30명에서 56명으로 26명이나 늘어났는데, 종사자 규정 같은 것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법이 바뀌어서 생활 재활교사는 2교대 근무를 하도록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4.7명당 2명, 아동 장애인은 8명당 2명, 정신 시각 장애인은 10명당 2명, 지체, 청각 언어 장애인은 20명당 2명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변동이 되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수 규정은요?

○사회과장 황영창 보수는 기능직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종사자 규정과 보수 규정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과장 황영창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001년도에 보면 원광복지관, 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이 누락이 됐거든요.

○사회과장 황영창 29쪽에 있는 것은 시설입니다.
21쪽에 원광복지관, 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이 나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24쪽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농지 면적 기준에 전용면적 15평 이하 주택, 전용면적 20평 이하 주택, 밑에는 농지는 경지를 소유한 가구, 전라북도에 2.59㏊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선정된 가구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이 기준에 의해서 120%까지는 자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특례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특례규정에 의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급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도록 알고 있는데, 부양비를 청구한 내역과 미 청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양비를 청구한 후에 미납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한 내역을 실적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창   저희가 27세대가 있는데, 그 내용을 개인별로 해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양해 주고 부양의무자한테 부양보장기금을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다.
    명단이 27세대가 있는데 그 내역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26쪽을 보시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가 26건 있는데, 7,300만원, 징수액은 3,500만원이고 체납액은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체납액 징수 실적이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대상 업소들이 비교적 영세하고 단속을 당하면 폐업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족한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16쪽 부랑인 시설이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저희 시는 원대 뒤에 있는 자선원입니다.

○박봉열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설 내에 축사 60평에 한우 5두, 염소 5두, 오리 100수 그것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가축 사육 증명서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여기에 시설물 들어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과장 황영창 예.

○박봉열 위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기금 및 관리 현황을 보면 1,188만8,000원이 이자수입으로만 지원 됐는데, 이자로만 청소년 육성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 조례가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총액이 2억6,000만원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
기금 사업이라 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28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사항을 봅시다.
관리장하고 청소년 지도사하고 시설관리자 세 분이 계시는데 운영비 지원이 5,590만원인데 거기에 관리사, 청소년 지도사, 시설관리자 급료가 들어갔죠?

○사회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이 3,180만원 정도 되네요?

○사회과장 황영창 인건비, 전지

○박봉열 위원 318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인건비를 주고 나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이 1,400만원, 음향장비는 1,000만원 지급했는데 음향장비가 얼마나 고가이길래 1,000만원이나 줬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전국에서 우수한 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받아서 음향장비 시설한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봅시다.
그리고 이 시설이용 실적의 통계가 정확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 정확합니다.

○박봉열 위원 뭘로 통계 잡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청소년 지도 위원 자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도 위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지도 위원이 283명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지도 위원이 늘었습니까?
2001년도가 283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황영창 예. 현재 283명입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가 2001년도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2001년도 통계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전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청소년지도위원이 명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위탁을 줘서 스스로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과장 황영창 저희가 정기적으로 도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박봉열 위원 가끔 국민생활관에서 불러서 하고, 읍면단위 나눠서 하고, 그 교육비하고 실비보상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부 협의회라고 있죠?

○사회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이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있는데요

○사회과장 황영창 예.

○박봉열 위원 지금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3,2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과장님, 청소년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1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18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보고

○박봉열 위원   청소년 지도 업무를 누가 봅니까?
    청소년이 지금 익산시에 몇 명입니까?
    그 통계를 모르고 운영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청소년을 8만5,000명입니다.

○박봉열 위원   그 자료를 뽑아 주세요.
    8만5,000명의 청소년에게 지원된 금액이 기가 막혀서 과장님한테 지금 묻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100만원에 상응하는 지원액이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인건비를 빼 놓고 하면 2,000만원 정도 청소년이 합쳐봐야 3,000만원 조금 넘는데, 8만명이 넘는 1개 단체에 3,200만원이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청소년은 자라나는 새싹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방향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1개 단체는 3,200만원 가고 청소년단체에 어떤 문화사업이나 어떤 행사해 가지고 지출된 것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지금 자료에는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육성기금만 나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YMCA 청소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의 일이고 우리 시에서 근본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범죄예방이 3,200만원이 안 갔다고 하면 이것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200만원을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육성자금에 썼다고 하면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1개 단체는 3,200만원 쉽게 얘기해서 지원해 주고, 청소년에 지원하는 돈은 3,000만원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8만5,000명요

○사회과장 황영창 아니, 여기에 청소년 육성기금하고 문화의집에 자료는 되어 있지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한테 별도 지원이 됩니다.

○박봉열 위원   청소년 익산시 예산이 2억얼마라고 이 내용은 말씀하시더만, 전체 B/S봐야겠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면 청소년보호에 지출액 2억3,7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은 우리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적은 예산이면 여러분들이 본예산에라도 더 해서 청소년이 바르게 크고 육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라고 지금 실무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1개 단체는 3,200만원 그런 특정단체에 주지말고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유효적절하게 직능단체 같은 것 보조를 하되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라도 건전한 청소년문화의마당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봉열 위원 2억3,000만원이면 여기에서 실비 빼고 뭣빼고 하면 청소년한테 투자할 것이 뭐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가 나라의 꿈인 청소년들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시상금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위반업소는 과징금 처분합니다.

○박봉열 위원 보호법 유해업소 신고자 1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유형별로 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박봉열 위원 그것은 비공개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신고한 사람이 없어서 아직 준 사람이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하튼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고 하기 때문에 .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2억3,700만원 지출이 됐는데, 본 예산이라도 될 수 있으면 경상비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청소년 육성에 바람직하게 그런 예산에 편성해서 강도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2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실제 생활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에 의해서 기준 초과로 선정이 못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남중동에 사는 김모씨라는 분이 그런 해당이 된다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전화를 본 위원이 직접 받았습니다.
    동에서 올렸는데, 사회과에서 자꾸 무엇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2001년도에 수급권자 신청을 했는데 얼마 정도가 선정이 되었고, 어느 정도가 떨어졌는지?
    몇 명이나 신청하셨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저희가 현지 조사를 본인들도 신고를 하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들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신고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1도에 동을 통해서 조사하고 신청한 분이 어느 정도,

○사회과장 황영창 저흐기 신청을 해 가지고 관리한 건수는 한 건이 있는데 기타 동에서 통계를 안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청했다, 반려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김용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신청자가 2001년도에 몇 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 불판정자가 얼마나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황영창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생보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1만6,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든지 빠져야 할 사람들은 수시로 책정을 해 가지고 중지시키고, 추가로 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수급자로 책정해달라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호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 전에 기존자는 말고, 2001년도에 신청자가 몇 명이었는데, 거기에 선정된 자와 또 불합격 판정된 자가 몇 명인가를 서류로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메스컴에 보면 여기에 서류에는 적격자인데, 예금이 몇 억원이 나온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다시 적발한 사항이 많이 발견됐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유형을 몇 번이나 적발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저희도 금융재산 조회를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27세대 4,700만원 징수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27명을 우리가 선정해서 했고만요?

○사회과장 황영창 예.

○김용균 위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사 사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26쪽에 나와 있어요.
    그 접객업소 분들에 대한 위생교육도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위생 교육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지, 안 하는지?

○김용균 위원 청소년 업주들에 대한 교육은 안 시키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업주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여기는 단속 지도만 하시고요?
    과징금 액수에 체납액이 52%가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재산의 압류 그런 조치를 하고 계시다고 했죠?
    압류 조치는 지금 해서 어느 정도 확보된 율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지금 3건에 1,200만원 압류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3,800만원 중에 3건 1,200만원?
30쪽 호국보훈 사업에 지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지금 어느 보조금은 1,100만원, 어디는 2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1,100만원 1,000단위로 나가는데는 국가에서 정액보조 단체로해서 1년에 이것을 지급해라, 기준이 있습니다.
밑에 적은 6.25참전이라든지 독립운동기념사업 이런 데는 정액보조 단체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정액 보조단체는 사무실 운영비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는 식이죠?
무원칙은 아니고, 원칙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사회과장 황영창 예.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2년 7월 업무보고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시립도서관 자판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면 계약자들은 본인 및 가족의 중증 장애로 인하여 자판기를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 타인에게 관리토록 하고 약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제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기존의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1순위로 공공 시설내에 자판기를 위탁을 하였습니다.
    거기를 보면 익산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자판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6조 사용자의 의무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는 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해야 하나 장애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 자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과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조례 위반 아닌가요?

○사회과장 황영창 지금 시립도서관에 중증장애인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가족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다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할 수 없고, 가까운 친인척이

○손문선 위원 사정을 떠나서 어쨌든 이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잖아요?

○사회과장 황영창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가까운 친인척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누가 하든, 조례상에 나와 있는 직계존 비속, 같은 형제, 친 인척도 존 비속이냐, 아니냐로 갈라지기 때문에 .
    그 분들의 사정이 어쨌든 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사용자의 의무를 어긴 것은 어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사회과장 황영창 존 비속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존 비속 속에 안 든다고 하면 위반이 되죠.

○손문선 위원   익산시 조례가 어쨌든 시립도서관 하나의 건이지만, 시립도서관은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8개의 자판기를 놨는데, 장애인이 6개, 기타 2개가 들어와 있지만 중증 장애인이 4층까지 임대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성이 벗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조례를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4층 올라다니면서 직접 관리하고 합니까?
    특히 가족, 형제가 없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례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현실적인 대처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회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을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신데, 자판기를 임대해 주도록 하는 취지는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상으로는 개인이 의료보호 대상자로 이미 확대는 됐지만 개인이 운영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것을 묶어 가지고 우리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만 시는 나중에 문제될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정해 놨는데, 조례도 지키지 못하는 자판기 운영 부분이.

○사회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도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정을 해주시고요.
    자활 공공근로 한 번 보겠습니다.
    2002년도 제1단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도 2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역봉사라고 하고 있는데, 함열여자고등학교도 있고, 함열여자중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자활 사업에 대한 공공근로에 대해서 자활 근로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면 이것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아무나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되는 사람들이 수급자 기본 혜택은 못 받고 일을 해야만, 수급자로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기준에 120% 이내인 사람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자들은 알겠지만 가서 근로활동을 할 곳, 근무지를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뭐냐고요.
초등학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사회과장 황영창 지침으로 해서 근로 능력이 아주 미약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지역봉사로 해서 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런 데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공기관이나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나 학교나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복지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거의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겠죠.
이런 데까지 전부 다 배치하는 이유가 근무지에서 달라고 하면 다 주냐 이거죠.

○사회과장 황영창 지침에 의해서 복지시설이나 아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배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역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달라고 하면 다 줍니까?
    그 지역 학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학교에 대해서도 달라고 하면 다 주냐고요?
    교회에서도 달라고 하면 다 주고, 교당에서 달라고 하면 다 주고?

○사회과장 황영창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정하게 수익 사업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시설 외에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적당하지,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어린이집이나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급식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유료나 인건비 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혜택 이상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맞지만 그러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절제를 하고 자재를 해야 할 부분이지,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달라고 하면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배치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 잠깐 보겠습니다.
    용역비 미집행 사유 보면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은 익산시지방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업무 보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3.1운동 발상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서 익산시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계획에도 넣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미집행 이유를 대서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포기를 한 거에요?

○사회과장 황영창 사업을 포기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를 .

○사회과장 황영창 오산의 성역화 사업은 않고, 잠정적으로 해서 배산공원 지역에 3.1운동 때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그만하게 전시실을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시실을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 자체를 선정을 하고 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당초 열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고 그리고 농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상 사업비가 약50억원이 들어가는 굉장히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성역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3.1운동 발상지는 오산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남전교회나 이쪽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특화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검토나 준비 없이 진행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계획에 넣고 하는 것이 그냥 손 쉽게 넣었다. 뺏다 하는 것입니까?
    50억원짜리 사업을 정하는데 그냥 임의로 정하고 해서 나중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않고 넣다 문제 발생하니까 빼 버리고 이러는 것이냐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는 약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용기 목사가 3.1운동 당시에 순절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자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고 또 그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시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 초기 단계에는 용역을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장기 계획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성급하다는 생각을 했고, 내막을 깊이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대상 지역이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논 들판입니다.
    그래서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그런 기념관, 공원을 하려면 그 토지의 용도를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유족이나 관련된 분들은 그것을 오산에 해야 한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익산시내에 가서 해야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취지는 좋지만 경제성도 따져야 되는 것이고 해서 어떤 조그마한 기념관, 유품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열기가 식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순국열사 잠깐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해 가지고 순국열사비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이 2002년 4월에 완공했는데, 당초 예산액은 4억원이고, 지출 원인행위 2억2,400만원, 지출액이 1억2,9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5,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원인이 뭡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동절기 공사를 못하게 생겨서 이월을 했습니다.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지연되고 해서 겨울 공사를 않기 위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2년 4월 30일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계속사업 형태로 나가야지, 왜 사고이월 보는 거에요?

○사회과장 황영창 2001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손문선 위원 원래 사업 기간이 2001년도 4월 30일이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2001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 되고 그래서 끌고 가다, 동절기 공사를 못하게 생겨서 이월 시킨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2년도 1월 업무보고 보면 2002년 3월 21일까지 준공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 없었잖아요?

○사회과장 황영창 사고이월을 2001년도에 시켰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당초에는 2001년도 12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4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2,000만원을 왜 줄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측량을 해 보니까 그 지적선하고 화교학교 운동장이 지적선보다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적선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교학교 운동장에서 침범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그래서 당초 면적을 축소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거기에 원래 여기가 화교학교 앞에 있는 이승만 박사 친필로 된 탑인데, 이것을 너무 보기 싫게 되어 있으니까 정화를 해야 한다 해서 우리가 판단한 금액이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4억원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당초 사업 계획은 지금도 안 없어지고 있는데 옆에 2층인가, 3층 빨간 흰 건물이 있어요.
    천주교인가, 교회 들어가는 문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모양도 좋고, 블럭이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매각에 협조를 않는 거에요.
    그래서 그 건물 보상 및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집행을 못해서 사업비는 남게 된 것이고, 그런 것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자꾸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토목공사가 상당히 있거든요.
    해서 사업이 늦게 착수가 됐고, 월동기에는 사업을 해서는 부실공사가 나올 것 같고 또 사업 성질로 봐서 막 서둘러야 할 일도 아닙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당초 예산 4억원에서 지출원인을 2억2,000만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1억7,500만원정도 되는데, 이정도 예산이 감소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것이 민간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행정의 의욕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렇게 할 사업을 완공해서 조성을 해 놔 가지고 작품이 계획대로 안 되어서 졸작이 나온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졸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는 욕심껏 거기가 인화동이 조금 침체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게 소공원화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 분이 극구 협의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사적지의 관리 차원에서는 지금의 규모나 형태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 본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기존 계획에 맞게 여기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전에 개인 토지주가 토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회과장 황영창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할 것처럼 그런 것을 많이 보였고 나름대로 이것 추진을 위한 대책위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보다는 그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순국열사비 주변 소공원 조성 사업 공사 이런 부분도 지금 급히 서둘러서 섹타를 조금 적게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4억원 공사를 하려고 했던 이런 사업계획을 축소를 해서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규모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당초 계획보다 사업 내용이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그런 당초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먼저 끝내놓고 보자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그것이 아니고, 그런 논의를 하면 끝이 없는 것이고, 각각의 견해가 있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에 기초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옛날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심하게 말하면 백배 달라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억2,000만원이나 거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백배 더 나아졌겠죠.
그런데 실제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이 축소되고 원래 계획대로 안 된 부분들은, 늦어지더라도 왜 이렇게 서둘러서 공사를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갖다 장기적으로 토지 협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면서 원래 규모있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 거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 다른 의도는 없었고, 지금도 보시면 그 모형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도 좋다.
    또 무한이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원래 실시설계 용역을 언제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됐는데, 9월초에 문화관광부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12월 정도에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사업은 내년부터 진행을 하겠네요.

○사회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부송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내에 엘리베이터 공사는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동산동하고, 원광복지관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이 장애인들이 논스톱으로 다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기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잖아요?

○사회과장 황영창 예.

○손문선 위원 앞으로 부송 사회복지관 외에 나머지 동산동이나 신동 복지관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연관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건립 추진에 관해서 아직 기본 계획도 수립을 안 했다고 답변하셨죠?

○사회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7월 업무보고에서는 3월달에 이미 기본계획 수립을 했다고 업무 보고해 놓고, 7월에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해 가지고 사회과 업무 보고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청소년 수련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두번째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 취득 승인을 시의회에 5월에 맡고 앞으로 하반기 추진 계획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검토해서 7월과 12월중에 하겠다 또 더불어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선진 수련관 견학을 7월부터 8월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7월중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앞으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겠다고

○사회과장 황영창 제가 잘 못 알아듣고,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고, 기본 설계로 알아 들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손문선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하기가 그러는데 각도가 틀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국열사비 소공원 조성 공사라든가 삼정원 남자생활관 신축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들을 하시는데 동절기 때이기 때문에 그랬다, 또는 부지의 라인의 차이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사업기간이라는 말과 사업 완료 시기와 잘못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2001년 9월부터 2002년도 4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이라고 한다면, 사업 기간은 사고이월의 대상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것이지, 잘못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2001년 10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이 사업기간이라고 한다면 2001년도 예산이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어찌 이것이 사고이월이냐 그말입니다.
    사고이월이 아니죠?
    그런데 사고이월이라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해 놓으니까 혼선을 빚는 거죠.

○사회과장 황영창 당초 사업 기간을 썼어야 하는데,

○신영철 위원   사업 기간이 아니라 위에다 사업 완공 시기를 써 놨으면 간단하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자료 준비에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사고 이월이라는 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이월이라고 하는 계속사업비의 이월은 여기는 핵심 부서는 아니니까 몰라도 될 거에요.
    건설 부분이 아니니까,
    계속 사업의 사고 이월이라는 것은 완공기간을 넘겨서 다음년도로 넘어갈 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지, 그 앞에 사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며, 3년간은 사고이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회계년도를 지나서 다음 해까지 연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사업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년에 해야 할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조금 그렇네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타이틀에서 사고이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소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한다면 당초 사업기간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개념에서 어떤 다른 취지없이 우리가 보통 알아듣는 말로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질문 안 해야 할 것을 자꾸 질문하니까 시간이 지나죠.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것 질문할 것이 아니거든. 결과적으로.
    그런데 자꾸 질의가 생기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청소년 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2002년도 7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진짜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앙체육공원 옆에 부지 승인을 받았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죠?
    이것 언제 받았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금년도 4월말에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지금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문화관광부하고 사업 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청은 언제쯤 했어요?

○사회과장 황영창 7월에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이죠?

○사회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4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인데 국비 지원 사업을 중앙과 사전 교류없이 사전 내시없이 미리 부지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구두로 지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이 구두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서류와 공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는 청소년체육수련원은 지금 중앙과 아무런 협의 자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익산시의회에 부지 승인을 신청해 줬단 말이에요.
    취득승인을 요청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 줬다 그 말이에요.
    해 줬는데,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전에 중앙과 도와 이것이 도지사 승인 사항 아닙니까?
    도지사가 이것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니죠. 승인이 아니라, 보조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승인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돈을 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부지까지 만들어놓고 이제야 신청을 7월에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앞 뒤 바뀐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늦은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이 청소년수련관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의 성격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따라서 그 관련 중앙 부서에서는 매년 한꺼번에 다는 지원 않지만 연차적으로 쭉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은 구두로 전화로 여러번 얘기해서 상당히 저희 도에 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시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에 이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전에도 이 분들이 왔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 방문을 해 가지고 당초 이 위치를 이리하네, 저리하네 해 가지고 다른 이견이 있어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고, 제가 7월에 우리 계획서를 가지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관계 담당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 꼭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입지도 적정하지 않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의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고, 이 토지매입을 위원님께서는 왜 사업 계획도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 일이 이렇게 됩니다.
    중앙에서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했느냐,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양호한 입지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중앙에서 상당히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다만 우리 시 사업을 하는데 국고 보조를 받는 것 뿐입니다.
    어떤 경우는 재정이 충분한 시군에서는 안 받고 추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 의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추진하자면 그런 사전 절차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이런 보고를 드리고 토지 취득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옳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으로 서로 전화로 확인해서 전화로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와서 보니까 이 자리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지 신청할 때도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의회에다 취득승인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이런 것은 시 의지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돈을 그들에게서 얻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사전 우리 익산시가 모든 행정에서 예산에 반영할 때 내시된 것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국 도비 내시가 있을 때 그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혀 중앙과 말로 했다, 전화로 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공문서가 있다든지, 주겠다고 하는 내시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하지 않은 사업을 미리 의회에다 부지를 취득하겠다고 하는 승인을 얻어놨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 맞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는 이 사업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도비 문제가 아니라,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도의 승인 받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없습니까?
    걸핏하면 도에서 승인도 받아야 하고, 어떤 사업은 중앙에서 승인 받아야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의 그런 사전 절차를 전혀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업도 중앙과 일정한 관계를 말하자면 조율이나 공문서에 서류로서의 어떤 오간 흔적이 없는 사업을 막 무책임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군에서는 국비와 상관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시군의 재정 지원을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거에요.
    그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데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가점을 줘서 중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취득 승인을 받아 놓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중앙에서는.
    사업 계획서지.
    그 시가
    그러면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할 것 3년 후에 할 것, 미리미리 부지 다 사 놔야 합니까?
    취득 승인 받아 놓고 다 사 놔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번에도 제가 올라갈 때, 그러면 이 사업을 분명히 토지를 매입해서 승인만 받았으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겠다는 시 의지를 보여달라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물론 의회하고 같이 협조할 사항이지만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서 승인해 주면 우리 시비 확보를 해서 하겠소 하고 시장님의 사인이 된 확인서를 가지고 제가 올라갔어요.

○신영철 위원   그것은 시장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요구하겠죠.
    우리 양성자 가속기 사업 한참 얘기도 많습니다.
    그 사업 사전에 우리 하기 위해서 부지 승인부터 받아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러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얘기인데,

○신영철 위원   아니지. 우리 나라 행정이 말로 되는 행정이라고 보시냐고?
    지금도 보니까 본 위원이 엊그제 모기관과 우리 시의 관계 속에서 돈을 전도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전도해 주면 안되냐, 그러니까 절대 안되죠.
    저쪽에서 요청이 오고 적정한 서류를 갖춰올 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기본 행정이 말로 되는 행정은 아니다.
    말로 되는 것을 서류화되고 공공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기관과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관으로서 확고한 어떤 서류상의 상대기관장의 싸인과 직인이 찍힌 서류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서로 말했으니까 내가 기획처에 친한 사람이 돈 준다고 하니까 이것 하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먹구구식은 아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말씀 드린 방향하고 조금 안 맞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은 자치단체가 만들어야 되고,

○신영철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앞으로 만들어야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만들어야 되고, 시에서는 한 푼이라도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중앙 사업비를 얻어와야 됩니다.
    중앙에서는 사업비를 주되 준비가 많이 잘된 곳부터 준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님께서는 바람직한 것은 거기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내시가 왔을 때, 땅도 사겠다는 승인도 받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않느냐?
    어떻게 말로 하고, 전화로 하고 그럴 것이다는 감만 가지고 하느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이 사업의 성질이 국가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죠.
    그냥 자동으로 오는 돈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고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의 이것이 고유 사업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원칙은 아니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거기에서 그냥 내시를 해 주면 참 좋겠죠.

○신영철 위원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니까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우리 미리 의회한테 공유재산취득 승인 받아놓자.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리고 시장님께서 추진할 의지도 있으시고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틀어지고 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터덕거리는 것은 아니고,

○신영철 위원 지금 아무것도 진전이 없잖아요?
취득 승인 받아 놓은 것도 없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시기적으로 지금 중앙예산이 재정부에 가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것이 확정되면서 저희도 확보를 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부지 승인 받은 데는 중앙에서 그 분들이 여기 참 좋습니다 한 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그 분들이 여기 좋습니다 소리 듣고 거기 부지 승인 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실은 그 안에 그런 절차도 있었어요.

○신영철 위원 우리 행정이 중앙에서 일일이 와서 봅니까?
사업계획서 보고 아, 부지있구나 해서 주는 것이지,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데 우연하게 이것은 다른 데를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서 보여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신영철 위원   중앙정부와 공식적 체널을 통해서 아무런 약속사항이 없는 것을 우리 의회에다 요구해서 취득한 것입니까?
    어차피 해야 할 것이니까 그랬다.
    그렇다면 의회의 입장에서 그렇게 어차피 할 사업이니까 우리도 해 줬다라고 보면 그 사업은 자연스럽게 의지 속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거죠.
    결과적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실시설계비조차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급한 것은 아니죠.

○신영철 위원 그렇게 급해서 아무런 약속없이도 취득 승인을 했는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취득도 승인만 받았지, 미리 산 것이 아니잖아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말하자면 실시설계비라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익산시가 미리미리 행정을 준비해 나가는 행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것을 미리 했을 이유가 뭐냐?
    어떤 의미로 보면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편의주의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익산시가 미리미리 준비해 가면서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어떤 체널을 통해서 확고한 약속이나 내시 같은 것이 있은 다음에 우리 익산시가 준비해도 의회에 이런 것을 요구해 와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그렇게 급한 일 아닙니다.
    이런 다는 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 사업 추진의 시기상 지금 조금 있으면 내년 국비 사업들이 내려 오거든요.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아까 말한 설계 용역비 같은 것은 같이 확보해서 추진해도

○위원장 김종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와 겹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읍면동을 방문할 때 그 분들은 수급자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저희가 현재 수급자가 전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어려운 세대들이 있으면 추가로 조사를 해서 접수를 받고 또 본인들이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달라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실사를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도 되려고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받는 담당자들의 불친절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지금까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 민원을 제가 직접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사회과 직원들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교육할 때도 그랬고, 사회복지 공무원들 교육할 때도 그랬고, 하여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주고 책정이 안 되더라도 그 쪽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친절하도록 지시를 여러번 당부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죠?

○사회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연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3번을 했고,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 때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박재희 위원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프린트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얘기를 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책정 기준이 책으로도 나와 있고, 유인물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유인물 한 장씩 줍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황영창 기준 책자가 있으니까 그것 놓고 설명도 하고 또 통반장님들한테 줘서 이런 세대가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선정 기준과 또 선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설명서를 자세히 기록된 홍보지를 오는 분들에게 설명도 하지만 또 주셔 가지고 집에서 검토해 가지고 나는 과연 기준 대상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본인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대대적으로 각 읍면동에 지급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산 남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요약한 설명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복사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더 보완해서 통반장까지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철저하게 그 방면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잘 숙지가 되고, 왜냐하면 숙지가 안 되니까 의원한테 전화 오고 또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왜 해당이 되는데 안 된다고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서류로 홍보를 부탁드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있죠?

○사회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300가구에 몇 세대 정도가 입주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부송동에 1,612세대, 동산동에 686세대해서 2,298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는 세대는 50%정도 1,100여세대 되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750세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난 정기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민들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입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또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23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지원 현황인데, 지금 장애인 영아 양육비로 1,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이 730만원 42%뿐이 지원을 못하셨는데,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창 영 유아 양육비는 가구당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의 세대와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의 세대의 자녀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김용균 위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재활보조기구 지원도 47%밖에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거의 90%가 넘는데, 이 지원은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지원액이 적어서 잘 찾으셔서 예산 지원 많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사회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는 어려운 시민 그리고 소외계층을 통해서 지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22쪽을 보면 생활안전자금을 500만원씩 무이자로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죠?

○사회과장 황영창 예.

○위원장 김종만 그리고 자립 자활 자금으로서 가구당 2,000만원씩 연3%해서 5년 상환이 되어 있어요.
가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가구 선정은 현재 신청한 사람은 100%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100%가 되다니요?

○사회과장 황영창 가구당 500만원, 자활자립자금 가구당 2,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저조한 내용을 얘기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저조하다?

○사회과장 황영창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 자금이 500만원 가지면 본인들이 이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자금은 있는데,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500만원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모자라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생활 안정자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상행위, 재난사고 이 기준에 드는 사람이고, 자립 자활자금은 농지매입, 임대,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 이런 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면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모자라는 형편이라고요?

○사회과장 황영창 돈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금 신청자가 모자란다고 하셨잖아요?

○사회과장 황영창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방금 과장님이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500만원이 무이자로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기초생활보장기금 기준에 맞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모자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안 해서 모자란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담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영창 예.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현재 체납액이 88건중 1억6,007만5,000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압류가 22건, 독려하고 분할 유도할 수 있는 것이 66건이거든요.
    이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담보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나?

○사회과장 황영창 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는 저소득층 생보자들이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 놓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압류를 하셨다면 담보를 했다면서요.
담보를 했는데 또 압류 들어가느냐고요?

○사회과장 황영창 담보가 아니고, 보증을

○위원장 김종만 저당설정 담보를 했잖아요?

○사회과장 황영창 저당 설정이 아니라, 보증을 세웠다 그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보증을 세우고 사실상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보도 못 세우잖아요.
    보증만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심도 있게 그리고 투명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환경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환경관리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용범, 환경관리담당 박기선, 환경시설담당 서일석, 수질관리담당 옥용호, 환경지도담당 신승원.
    이렇게 다섯 담당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생각못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가장 선급히 해야 될 사업이 3년동안 이렇다 하게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9쪽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시설 건설 추진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 건설추진 사항이 년도별로 일자별로 다 나와 있는데 99년도 6월 28일 ECLIPS사 열분해식 자원회수시설 건설 제안에 대해서 MCC KOREA하고 그 때부터 추진사항이 진행이 됐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99년도 8월 5일 자원회수시설 건설 제안설명회를 국민생활관에서 약200여명 정도의 공무원과 시의원, 언론인,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대표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 가지고 현재 2002년 9월로 본다면 3년 2개월전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원회수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특별히 진전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늦어진데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토지매입을 해놓고, 환경성 검토가 끝난 상태고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 자금에 대한 것은 특별한 진전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익산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다라고 답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에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승인을 맡을 때, 부지 평수는 몇 평이고 또 승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당초에 승인된 것은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시지가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 승인은 매입한 금액이 2억3,1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익산시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1억4,140만원이라고 승인을 했는데, 과장 답변이 공시지가로 산출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나왔다.
그러면 매입을 예상해서 익산시 토지매입 승인을 맡을 때 의회로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집행을 해야지, 의회의 승인을 맡을 때는 1억4,0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실제 매입 부분 2억3,100만원 그러면 약9,096만2,000원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매입 승인을 받을 때는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손영환 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 이상 추가된 금액은 어느 재원에서 예산을 플러스 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추가된 재원을 당초에 승인 받을 때 예산을 해 온 것이 아니고, 예산 성립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승인은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감정 가격과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당초 ECLIPS사가 영국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손영환 위원 MCC KOREA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업체고요.
당초에 계약서를 다 만들었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추가 계약서를 만든 동기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날짜로 확정지어서 계약을 해야 이 사람들이 책임감있게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할 것 같아서 12월말로 못을 박아서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동안에도 차일피일 많이 미뤄왔습니다마는 6개월 정도는 여유를 줘야 하지 않냐 생각을 해서 7월 24일 추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추가 계약 내용이 뭡니까?
추가로 계약해서 삽입된 내용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세 가지 사항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자금 확보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12월 31일까지.
    그런 내용을 해서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계약서를 좀더 확실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날짜를 확정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더 이상 못 미루게 하기 위해서 12월말까지 주 내용은 못을 박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추가계약서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2002년 7월 24일.

○손영환 위원   그러면 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언제입니까?
    시기가.
    2000년 9월 7일이죠?
    맞습니까?
    MCC KOREA하고 ECLIPS사하고 계약한 당초 계약서가 2000년 9월 7일이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2000년 9월 7일이고 그 이후에 3년이 경과된 이후에 계약서를 보완한다고 하면 당초에 계약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서를 얼마나 잘 못 만들어서, 계약서 내용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3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서를 추가로 갱신을 해 가지고 보완해서 계약한다는 것은 당초에 계약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장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사업이 얼마나 당초에 계약서를 잘못 만들었기에 현재까지 우리 익산시에서는 을이라는 영국의 ECLIPS사하고 MCC KOREA하고 어떤 대안도 제시를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익산시는 의회에 이미 승인을 맡아 가지고 토지까지 매입을 해 놓고 사업을 진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당초에 계약할 때 당시에 제가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한 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때 당시에 날짜를 확정해서 계약을 하면 질질 끌고 가는 현상이 없었을 것 아니냐 라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토지 매수가 불확실성이 있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예상돼서 날짜를 딱 정해서 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정짓지 못하고 계약서를 명기를 못한 점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때 상황으로 봐서는 날짜를 못 박지 못할만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자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계약서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고만요.
    그러면 계약서 일부 중에 계약서 제4조2항을 보게 되면 을은 ECLIPS사하고 MCC KOREA입니다.
    을은 이 총 소요 경비를 포함한 자금확보 계획서 및 미국 수출입 은행의 의향서 등 국제자본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근거를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갑에게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서에 분명히 제4조 2항에 삽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자본 조달 근거에 대해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자금 확보 계획서는 2001년 1월 30일날 받았습니다마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얼마전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자금 확보 계획서지, 확보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 계획서만 내고 지금까지 자금 확보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제4조2항에 계약일로부터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계약서를 2년 후에 받느냐는 거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잘못됐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2년 후가 아니고 120일이니까 4개월 후에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은 늦었습니다마는

○손영환 위원 당초 계약일로부터 2002년도에 받았다니까 약2년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약1년 경과됐네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부분 이따 사본을 보여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무방비 상태로 계약서를 만들어놓고 2년, 3년 걸려도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영국의 ECLIPS사하고 MCC KOREA하고 같이 계약을 맺으면서 1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계약의 원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 익산시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자금 확보가 지연되면서 추가 계약이라든지 날짜를 확정지어서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못한 부분들은 변명으로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본금을 우리가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어차피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번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자금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영환 위원 개인도 아니고 더군다나 행정에서 계약서를 만들 때는 공신력이 있는 것이고, 계약서 공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공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공증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현재까지도 어떤 측면에서는 안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시급하고 지금 익산시 쓰레기 매립을 할 곳이 없어서 고통을 앓고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제시되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각장 시설 건설 추진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2년, 3년 끌고 왔다는 것은 너무 익산시의 안이한 행정을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심스럽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계약서 제28조1항에 보면 갑과 을은 시설을 시공, 운전 관리함에 있어 각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짓는다라고 계약서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과 계약 과정에서 이런 계약서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위반했는데, 위반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 동안에 1999년 6월 28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 그거에요.
    그러면 형사상에 형법은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민법은 해당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익산시에서 손해봤던 부분이라든지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연히 을이라는 회사에다 어떤 대책을 요구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그 앞 페이지를 보면 제28조 큰 제목에 분쟁의 해결이 되겠습니다.
    분쟁의 해결 중에서 분쟁해결 제28조에 1항 후에 2항에 갑과 을은 시설을 시공 운전 관련 이것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에 대한 문구거든요.
    계약 위반에 대한 형상책임, 민사책임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도 이것을 깊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정확하게 명확하게 120일 안에 자금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냐는 것은 조금 판단을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 문안은 시공하고 운전과 관리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개인 소유가 몇 필지이죠?
계속해서 연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 익산시의회 승인이 2000년 10월 31일 승인이 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1억4,14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익산시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승인 부지는 부송동 157-29외 11필지 이것이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중에서 일반인 토지가 3필지 개인 것이 3필지죠?
국유지가 재정경제부 땅이 4필지 있고, 그래서 1,920평방제곱미터 580평 이것이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아까 개인이 1억4,800만원 정도 국유지 재정경제부 것이 8,2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3,100만1,0002원이 토지매입비로 추가되어서 매입을 했다.
    그것은 맞죠?
    그러면 지금 국유재산관리계획법 조항을 보게 되면 국유재산관리계획법 제102조 양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102조1항에 보게 되면 잡종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해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제1항1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가 됐든지, 건설교통부가 됐든지, 농림부가 됐든지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재정경제부 소관을 토지매입을 하셨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익산시에서 매입한 내용하고 하자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제가 법 조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지금 국유재산을 공공 목적으로 쓸 경우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것이 임의규정이거든요.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장관이 해 주거든요.
    우리도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상으로 받아두기 위해서 타진을 해 봤습니다마는 회계과를 통해서 했는데, 무상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재정경제부하고 절충을 했습니까?
    절충한 근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행정자치부 소관이 됐든지, 건설교통부 소관이 됐든지, 재정경제부 소관이 됐든지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할 때는 당연히 양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익산시는 익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야 되는가, 좀더 더 노력을 해서 절충을 했으면 이 부지 매입 가격을 안주고도 양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도 일부 있는데, 너무 익산시 행정에서 안일하게 재정경제부에서 이것은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익산시 행정에서 돈 주고 사야 된다.
    그런 얘기만 듣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규정이 강제규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무상으로 구입을 해야죠.
무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다 우리가 의뢰를 했는데, 회계과에 알아본 결과 어렵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방금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맞는데, 과거에는 많이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자치제가 부활되고 하면서 대부분 교환 내지는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양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ECLIPS사하고 저희들하고 소각장 설치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시고 했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책을 해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는 그렇게 일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도 상당기간 우리 부서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 계약서 조항 등등도 수없이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계약서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완했어야 할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아까 환경관리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거꾸로 우리가 그 계약서를 너무 구체화시켜 놓으면 시에서 부지 확보 하는 문제 등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이행을 못했을 때 우리가 부지 같은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못했을 때 귀책사유가 시로 오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나 어떤 용어의 선택을 잘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는 지연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했어야 맞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도 행정에서는 별로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흡족할만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라도 너무나 지연되고 하면 이것이 안 되는 사업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쓰레기 종합 대책에 대한 차질이 오고 크게는 우리 시민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방에서 직접 댐버라고 하는 회장이 와서 계약서를 보완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소각시설 매립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그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지금 매립해서 소각쪽으로 가는 것이 경향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야 맞고, 그래서 병행은 되겠지만 매립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ECLIPS사와 물론 현실적으로 대두가 됐지만 우리만을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정말 많은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요건 들속에서 저희들 행정이 서툴렀다는 것을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강제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말씀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익산시에서 국유재산 국토 이런 부분이 우리 익산시에서 필요할 때가 많이 있고, 익산시 관내 전반적으로 본다면 도소유지도 있고, 익산시 관할 시유지도 있고,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농림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강제 규정은 아니더라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어떤 사업을 주더라도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같은 것은 참고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국가로부터 양여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얼마나 우리 익산시민의 혈세도 줄어들고 좋은 일 아닙니까?
    참고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계약서가 추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ECLIPS사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MCC KOREA는 대표이사가 바뀐 것 맞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 계약서에는 MCC KOREA(주)가 김원씨고 그 이후에 보니까 김서천씨입니까?
    우리시장은 채규정씨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조한용씨로 되어 있고, 그런데 대표이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본 계약서하고 추가 계약서하고
    어떻게 법적 유권해석을 해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가 바뀌면 당연히 대표자도 바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만 바뀌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환경부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팔봉 쓰레기매립장하고 용안쓰레기매립장 그것도 내년 6월까지 가야 6월까지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고 2003년 6월 이후에 가면 우리 익산시에서 배출된 쓰레기 하루에 250톤 배출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이백칠팔십톤됩니다.

○손영환 위원   이백칠팔십톤 중에 재활용 부분이 30톤밖에 안 되죠.
    나머지 250톤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99년도부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선진국을 다니면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1999년도부터 여지껏 노력해서 올해까지 와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부지까지 매입해 놓고 3년 동안에 토지만 매입해 놓고 아무런 진전이 없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본 위원은 행정 공무원을 지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시급하고 선결을 요하는 소각장 시설을 왜 이런 상태로 왔느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익산시 행정이 어떤 측면에서는 안일한 행정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마음이 아픈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소각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추가 계약서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갑에게 다음 목적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본 시설의 기본 및 실시 설계 도서와 관련 도서 시공사와 계약체결 사항 본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 자금의 확보에 관한 서류 상기와 같이 제29조1항4호를 신설하는 보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조문을 계약 해지 조문의 추가조문으로 했습니다.
계약해지 조항 중에 추가 조문

○손영환 위원 추가조문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2002년 12월 31일까지 ECLIPS사하고 MCC KOREA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을에게 우리 익산에서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며, 또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계약이 파괴될 때 우리 익산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먼저 말씀 앞의 부분은 계약을 해약을 하고 아까도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매립장 공모지 하는 데다 같이 해서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여기 감사장입니다.
    12월 31일까지 계약 위반할 경우에 조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해약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조치를 하여 주시고, 보완해서 얘기를 한다면 12월 31일에 계약이 파기될 것을 생각해서 익산시에서 대안을 세워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장 시설하려면 45톤 규모로 시설하든지, 30톤 규모로 시설하든지 시공부터 시작해서 약2년 소요되는데, 2003년 6월이면 우리 익산시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처리해야할지 모르는데 지금 계약을 해서 시공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2003년, 2004년 후에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난감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 전 직원들 심도 있게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소각장 설치 문제는 행정의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을 해서 협조를 할테니까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익산시 어느 과보다도 시민으로부터 원성과 질책이 많은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의회와 그때그때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탓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서로 문제점을 토의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 아닙니까?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닥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명확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즉각즉각 시인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먼저 자원회수시설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잘못된 사업 방식 때문에 현재에 와서 실무자가 됐든 모든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서 이것이 뭔가 대안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관리과가 굉장히 대우받는 과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자체가 과장 같은 경우도 거쳐가는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가 계속 연속선상에 놓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단절되고 뭔가 책임을 못지는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 이후에도 분명하게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구든지 잘못된 분들한테는 책임을 지어줘야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999년 9월에 맺었던 계약서에 보면 제4조 소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을은 총소요 경비를 포함하는 자금확보 계약서 및 미국 수출입은행의 의향서 등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근거를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갑에게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 받은 적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120일 이내로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계획서는 2001년도에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1년도에 받았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계약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제9조에 보면 본 시설의 건설기간은 시험 운전기간을 포함하여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한다인데 착공 기일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토지를 매입을 하면 매입완료일로부터 며칠안에 착공을 한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서 원래는 자원회수시설 사업 계획 완료 기간이 2002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소각로가 지어져 있어야 맞잖아요.
    원래 계획상 보면.
    그렇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추가계약서도 필요해서 만들었겠지만 이미 2002년 12월이면 사업 기간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 자체가 무산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늦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미 계약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감지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MCC KOREA가 마케팅 대행업체이고 ECLIPS사가 자금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는 신호가 떨어진지가 작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ECLIPS소각방식이 난항을 겪고 있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미 작년에 나 있었습니다.
    즉, 무슨 문제냐 하면, 200억원이라는 자금 확보에 대해서 이미 이 회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감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올해 4월 착공한다, 6월 착공한다, 10월 착공한다 계속 어쨌든 자료를 환경관리과에서 줬는지 아니면 기자들이 알아서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행정이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 RDF가 됐든, BMSK에 대해서 한 번 당했단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 회사들이 자금에 대한 확보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실패 원인이었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ECLIPS방식도 이 부분에 너무 간과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에 이미 잡아서 틀어쥐었어야 마땅한데 이것을 계속 딜레이시키다 보니까 올해까지 왔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진짜 소각로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미리 7월 24일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당겨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안이하게 했지 않느냐, 일부는 동의하면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맞부딪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느끼는 감이 달랐어요.
    그 분들이 청문 때문에 의회도 나와서 MCC KOREA 정상무가 와서 답변도하고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몇 번씩 바뀌고 어떤 경우는 지금 나머지 20%를 대려고 하는 회사 간부가 익산까지 방문을 해서 현지도 보고 이러는 상황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갔다. 그러나 안이하게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어차피 전임자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예의상 아니겠지만 본 위원은 고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외자 유치를 해서 지금 익산시에서 올해 12월로 끝나면 스토커식으로 어쨌든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당시에는 스토커나 이런 것을 절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시장께서 외자유치 방식 아니면 어차피 환경부에서 인증된 것이 스토커 방식밖에 없을텐데 스토커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을 메고 있었고, 이 부분이 성사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옆에서 느낀 감으로도 ECLIPS방식이라는 것은 연돌이 없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아주 친환경적이다.
거기에 미련을 많이 가지셨던 것으로 압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분 20%를 국내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도 익산시에서 알고 있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것은 IMF가 와서 우리가 OECD국가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깊은 전문지식은 본 위원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OECD국가가 상호 투자를 할 때는 그 국가 내국에서 20%는 조달이 되어야 하고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야 하고 이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런 변화된 상황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99년도 계약서를 쓸 때가 IMF 지난 뒤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물론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그런 것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MCC KOREA나 ECLIPS사에서 주로 변명하게 나온 것이 20% 지분 참여할 수 있는 국내 건설업체가 없고, 이에 대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급보증이 안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 해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소각로가 스토커 방식으로 전환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고 이런 것이 뭐 대안이겠냐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RDF나 BMSK에서 느꼈다라고 하는 뼈저린 부분이 있었다라면 작년에 잡아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잡아내서 분명하게 추가계약한 것 같이 자본확보나 이런 것이 정확히 준비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잡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안 잡아서 세월을 보낸 것이 1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것이잖아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추론해 본 결과 익산시 쓰레기 처리 대책이 이런 것 같습니다.
    2002년까지 소각로를 한 개 짓고 다음에 2004년까지 45톤짜리 또 짓고 2005년부터 부송동 신규 매립장을 가동을 하고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으로 모든 부분에 암초가 되었던 것이 소각로입니다.
    소각로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모든 암초가 왔고 행정이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강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식물 자원화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계획이 앞으로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법적으로 매립을 못하게 된 것은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5만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21세기 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익산시가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처 계획을 보면 2004년까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해 가지고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 부송동 158-1번지 일원에 면적 1,230만평에 1일 5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두고 처리방식은 사료화, 퇴비화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21세기 환경.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21세기 환경 문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은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환경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공정이나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어 가지고 두 달여를 올해도 가동 중단이 되어 가지고 김제에 위탁처리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망하건대 거기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항구적으로 익산시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해 놓고 나서 운영만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계약기간이 2년간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지어가지고 익산시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21세기 환경이 그 당시에 계약이 2003년 8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매립에 관련된 처리비를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의 원간분석도 보면 시설이 거의 사료화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사료화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톤당4만3,000원씩 주고 있고, 1일 20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 자원화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짜 가지고 물만 빼서 버리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서 매립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짜서 비료로도 못 주고 자기들이 톤당 2만5,000원씩 다시 비용을 주면서 비용을 또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4만3,000원씩 받아 가지고 4, 5톤씩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위탁처리하려고 2만5,000원씩 또 주고 있고 그리고 근본 환경부나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에 대한 취지에도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음식물 자원화라고 하는 취지는 액수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8조원 가량 된다고 해요.
    우리 나라 전체 음식물 나오는 양이 100만톤 정도 된다고 해요.
    8조원이라는 부분을 어쨌든 자원화해서 에너지나 기타 환경 오염을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원화 시설이 아니라 엄청난 BOD가 높은 폐수까지 방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처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처리하는 일명 음식물 탈수기 이상은 없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21세기 환경이 응모할 때도 응모서류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실제 원가분석에 나와 있는 노임 단가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노임 단가도 맞지 않습니다.
    110만원 준다고 원가 분석에 나와 있으면 실제 주는 사람 돈을 90만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면서 여기가 가만히 놔 둬도 뭔가 파산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 8월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는데,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송동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관계과에서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하고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시설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최적의 방식이 뭔가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21세기 환경이 2순위로서 당첨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환경관리과에서 굉장히 무사안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4개 업체밖에 응모를 안했지만 전국적으로 음식물 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응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 그냥 공고만 내고 받아들이고 현재 이와같은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데나 시설이 부실한 데를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음식물 문제 가지고는 저희도 머리가 아파 가지고 사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푸른 익산 21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제 환경부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니까 익산시도 의제21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 익산21이 조직만 구성하고 환경선언문만 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현재는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특별한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활동 안하려면 조직을 뭐하려고 만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활동하는데 많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장님 공약사항 보니까 푸른 도시 만들기도 하고 푸른 익산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것은 그쪽에 나와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쪽에서 사업 활동 계획이 나와야 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푸른 도시 가꾸기는 산림공원과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의제사업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익산에 그런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쓰레기 문제가 됐든, 강 문제가 됐든, 녹지 공간 문제가 됐든 이런 것은 다각적으로 이쪽 의제 활동에서 나와야 할 사업 아니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의제 활동이 조직만 구성되고 있고 전혀 활동이 전무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협의회에 대한 것이 법에 근거가 없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기획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활성화를 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광명시나 이런 데 보면 의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푸른 광명 21인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는 각 전문가, 사무국까지 구성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은 어떻게 살리고, 산림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도시 환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각 파트별로 분과를 조성해서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푸른 익산을 어떻게 만들것인가에 대한 제반 활동 계획을 가지고 실무 일을 해당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으로서 거미줄 같이 망을 형성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가 푸른 의제 사업이라고 하는 푸른 희망 익산 21이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다라면 지금 1992년도 리오선언 이후에 전국적으로 의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더 보강을 해서 환경 관련 전문가들도 대거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민간, 전문가, 익산시가 행정과 같이 해서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년 계획이라도 짜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립장 부분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 얘기는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신담당하고 공단을 다녀왔었는데, 지금 익산이 악취 문제로 해 가지고 공단하고 함라쪽에 많이 있습니다.
    익산이 악취 문제 때문에 주민 민원도 많고 민원시위도 많고 그러는데 10월부로 전라북도로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에 대해서 익산시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오면 도에서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는 옛날과 똑같이?
업무 협조는 더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아무래도 지방환경청에 있는 것보다는 유대관계가 도가 더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기들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가 보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유리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대비를 해서 어쨌든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실제 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관할 구역이 아니다보니까 업무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업무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엊그제 환경관리청에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인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 화성시 신명아파트 주민 1,602명 473세대하고 인근 공장하고 악취, 소음, 매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파트 건축주를 상대로 28억1,166만7,000원을 배상하고 해당 회사 화성시 신명산업개발 등 연대해서 1억8,669만원을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누가 먼저 입주를 했든간에 공장이 먼저 입주를 했든, 주민이 먼저 입주를 했든 시는 공장에 대한 허가권자로서 그리고 또 아파트 신축에 대한 허가권자로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이해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쪽 금강공사가 됐든, 부송동이나 영등동 지역의 악취 문제가 됐든 분명히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민원이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건의될 상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전라북도에서 이 일을 하지만 시에서도 나중에 배상 책임을 안 가지려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집행부에서도 지루하고 우리도 지루하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말도 빨리 하고 대답도 명료하게 하고, 질의도 명료하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21세기 환경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문제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화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음식물 쓰레기에서 자원화는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21세기 환경에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 사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퇴비화하겠다고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사료화 또는 퇴비화 두 가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은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퇴비화된 21세기 환경에서 나오는 자원화 퇴비로 만들어진 것들이 어디로 반출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자체적인 완전한 퇴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최종 부산물을 완주에 있는 처리업체에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톤당 2만5,000원씩을 주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2만5,000원은 3만4,000원 안에서 지출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서 처리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완주에서요?

○신영철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완주에서는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퇴비화 공장처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21세기 환경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의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완전히 거기에서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톤당 3만4,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 환경에서도 적정 수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급하는 적정선, 그 사람들의 수익면에서의 적정성, 그런데 이것을 2만5,000원에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선정과정에서 무엇인가 잘못됐다 우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선정 과정은 잘못됐다는 말씀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신영철 위원 자원화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중간 업체적 성격을 띤 것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처리해서 완벽하게 쓰레기를 수거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원래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현재 상태의 사업계획, 현재 1차 처리 2차파쇄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가 사업계획서를 여러 업체들이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나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현재 공정이 위원들한테 심사가 돼서 2위로 선정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간적 과정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할 수 있는 데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신영철 위원   질의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도중에 선정과정에 진통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선정 과정이 아주 잘됐다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곧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진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선정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10시간 동안 하면서 선정 기준 자체를 바꿔 가지고 하는 과정까지 거치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시한 선정 기준이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받은 선정 기준이 선정할 때 당시에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 회의하는 과정에서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위로 함열 영농하시는 분이 선정되고 2위로 현재하고 있는 21세기환경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선정 원칙에 원칙이 바뀜으로 해서 21세기 환경이 됐다 그 말이네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의혹이라고 하기는, 2위로 선정됐거든요.
1위가 못한다고 해 가지고 2위가 하는 그런 일이 되어 가지고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한다고 한다면 자원화로 완벽하게 만드는 업체를 선정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1세기 환경이 톤당 4만3,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은 손도 안 쓰고 4만원쯤 다른 업체에 넘겨줘도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도 업자 노릇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톤당 4만3,000원씩 받고, 나 이렇게 받으니까 당신 이것 처리해 주는데 얼마 받을래, 4만원 받지, 3,000원 중간에서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익산시가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우리가 선정할 때 당시에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정했으면 어떤 업체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될까 염려스러우니까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회의를 하면서 기준이 바뀌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고 선정한 위원회가 있었으므로 그런 잘못이 선정위원회에 미룰 수 없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이 책임져야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최종적으로 행정이 책임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이 선정과정 그리고 우리가 지도 단속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21세기 환경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도 단속권이 있으면 완전히 처리해라라고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 사업계획서 상에 거기까지 그 사람의 사업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 환경관리과에서 21세기 환경 점검을 몇회나 했습니까?
    실사 점검을.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은 잘 모르지만 수시로 저도

○신영철 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면 점검에 대한 데이타를 과장님한테 보고되고 국장님한테 보고되는 것이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점검 내용을요?

○신영철 위원 그렇지.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되겠고, 이것이 계약서 상에도 연1회 해야 됩니다.
    지금 1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연1회 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잘한 것이지, 그러면 뭔가 개선이 나왔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 상에 계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을 폐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익산시가 2004년부터는 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죠?
    쓰레기 매립장에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계약을 폐기하고 쓰레기를 그 쪽에 폐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로 안 가고 매립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쪽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현재 용안매립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주택만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장의 주 문제는 악취거든요.
    악취 발생 요인이 주로 음식물입니다.
    음식물만 빠지면 실질적으로 일반 쓰레기만 빠지면 주민들이 악취 얘기를 안하거든요.
    현재 상태로 일반주택만 해도 하는데 지금까지 분리수거하던 공동주택까지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한다고 하면 함열여고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이 우려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설 제안할 때 당시에 제안서에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사업자가 선정된 것 자체가 문제지,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것은 그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운영위원회 선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선정위원회에 책임 전가시킬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 분들이 업체를 잘못 선정해 줬다 하더라도 후에 익산시 지도 감독권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 환경관리과의 책임 아닙니까?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정위원회가 잘못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회피해 나갈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환경관리과에게 있는 것이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아까 완벽하게 처리해서 퇴비화가 완전하게 돼서 비료처럼 비닐 봉투에 담아서까지 사업계획서가 된 시설로 선정이 돼서 만약에 그것을 회피하고 다른 데다 위탁처리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해야겠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화가 되기 전에는 21세기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반입 내지 투기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어요.
완전 자원화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 자체가 이 조항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 자체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만3,000원에 받아 가지고 전혀 손을 안 대고 4만원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위탁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것을 이해를 하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런데 현재는 사업 계획서상에 나온대로는 처리가 됩니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런 어떤 계획서대로 처리가 현재 되고 있다라면 당초에 우리 행정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8조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사업장 외에 반입 또는 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
    그렇다면 완전 자원화로 된 것이 나가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죠?
    그러나 완전 자원화가 되지 않은 슬러지가 다른 사업체로 옮겨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21세기 사업장 외로 반입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들어서라도 이 계약은 파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제 의견은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음식물 쓰레기 받아 가지고 꾹 차서 다른 사업체로 반입을 시켜도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계약서 조항이.
    안 그렇습니까?
    계약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장님 생각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이 계약서에 대한 법 해석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4만3,000원을 받아 가지고 전혀 처리를 안하고 4만원에 또 어떤 사람이 처리하면 3,000원을 떼어먹고 반입했을 때 이것을 금지하는 조항이지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서 상에 공정을 다 거쳐 가지고 찌꺼기를 부산물을 내 보내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대로 여기에다 적용해서 해약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21세기 때문에 오자마자 명절때부터 하루도 못쉬다시피 했는데,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1세기환경을 우리가 끌고가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문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군산법원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만약 해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해약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3항에 보면 운반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을 21세기 그 사업장 외에는 이를 반입 또는 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내내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어떤 우리한테 제시한 공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제품이 나오면 사료화가 됐든, 퇴비화가 됐든 거기에 놔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순수한 원료라고 할까요.
    쓰레기 자체를

○신영철 위원   그런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익산시가 21세기 환경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때는 완전한 처리를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세기에서 나오는 물건은 자원화 된 것은 사료로 곧바고 가야 되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완전한 처리가 아니라, 우리한테 제시한 공정처리죠.

○신영철 위원 비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비료나 사료

○신영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사료가 되어야 하고, 비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다른 업체에서 다시 처리해서 또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만5,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완전 자원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물에다 넣었다 꾹 짜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까 손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공정이 지극히 단순해 가지고 그 음식물쓰레기에서 수분만 제거해 가지고 그것을 자원화라고 그런 단순한 공정 아니냐, 이것이 결정되기까지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자꾸 책임이 된다는 얘기라 저도 조금 곤혹스럽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업체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1순위는 더 우스웠습니다.
    예를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1순위가 어떻고, 2순위가 어떻고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겠다고 하는데 적정한 신청이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때는 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줬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예측하고 줬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이 자리가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꼭 구분해서 그 사람이 피해보게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해 나갈 때 우리 익산시 행정 자세가 우리가 요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업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업체들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했다 이런 얘기는 나와서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차도 사주고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다 물 빠지는 것 갖다 버리라고 용기도 사 주고 돈이 3억원 가까이 안 들어갔습니까?
    시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정말 이것을 목적에 가깝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지 그저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에서 넘어가면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21세기 환경이 음식물을 물에다 씻는다면서요.
    그래서 관로를 통해서 오폐수 시설 금강동 폐수처리장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요금을 받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받습니다.

○신영철 위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처음에 직관으로 연결하면서 그 비용은 이천 .

○신영철 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그것은 톤당으로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직관으로 연결하면 폐수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 양조차도 산출해 내기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하수처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서 8월 13일 1,572만6,000원

○신영철 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4만3,000원 받아 가지고 2만5,000원 저쪽 떼어주고 하수처리비 21세기 환경에서 우리 처리장에다 내고 이 사람들 돈 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23톤 정도를 처리하거든요.
    그 중에 23톤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2차 과정을 거치면 7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만5,000원 주는 것은 7톤만 2만5,000원을 주는 것입니다.
    남고, 안 남고는 우리가 아직 계산을 안해봤지만

○신영철 위원 그래도 돈이 남는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신영철 위원   2만5,000원이 적습니까?
    반절이 넘는 돈인데, 이것은 우리 익산시가 책임져야 할 괜히 21세기 환경 골치 아프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는 인식하시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신영철 위원   그만 하고, 왕궁축산폐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곳에 특수지역이라고 지금 하지만 우리 익산시가 연간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죠?
    1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지역에 특수하신 분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가서 돼지도 키우고 이런 것으로 많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실질적으로 축산 업무는 환경관리 업무라고 보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상당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냐고.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15%정도가 일반 농가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 분들은 우리 시로부터 고발이나 과태료를 한 번도 부과한 사실이 없죠.
조사조차 나간 일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9농가 정도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두수로 볼 때 몇%를 차지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일반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요?

○신영철 위원 축사 규모에 왕궁특수지역 속에 있는 축사의 규모로 볼 때 몇%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특수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인구 비율은 15%정도 되고 사육두수 비율은 20%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20%면 적은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10만두를 키우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10만두 키우면 20%면 얼마입니까?
    2만두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특수지역에서 양돈업을 하니까 그 분들과 똑같은 대접을 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죠?
    똑 같은 결과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원하는 관계는 개별농가에 대해

○신영철 위원 개별 농가가 아니라, 돈분 처리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하시는 분들은 폐수시설이나 이런 것 관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도 단속에 걸리고 고발되고 과태료 내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똑같이 나환자하고 같은 지역에서 키우면서 나환자들만 차집해서 축분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병을 앓고 있지 않은 일반 농가만 제외하고 가져오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계획은 수집 운반을 하려고 하거든요.
    수집 운반하면 그 마을 단위로해서 회비로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양에 따라서.

○신영철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정말 이 문제는 얘기되고 나온 문제들이에요.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형이 특수하게 생겨서 특수지역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몸에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특수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그 지역에 양돈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특수지역 그 사람들 주변에서 같이 돼지를 키운다고 해서 똑같이 대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돼지 키우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관계가 있다는 거에요.
    이것이 뭐든지 혜택을 보면 본 만큼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사회적인 것인데, 어려운 분들이 키우는 것,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 시책도 그 분들을 돕자라고 한다면 그러나 그 지역에서 일반인이 키우고 있다면 다만 얼마라도 그 사람들에게 폐수처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대안과 방안을 우리 익산시는 벌써 옛날에 만들어놨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그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많은 투자 사업비가 들어서 축산 분뇨가 친환경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수지역에 특수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양돈하는 행위 이것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이 못되고 그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하지만 특별법도 위헌적인 특별법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런 논의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접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신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수지역에서 정말 병에 시달리면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나 우리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맞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지역에서 양돈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일 때는 타지에서 양돈하시는 분들과 똑같이 관리할 수 있다.
    그것이 무슨 법이 필요하고 조례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무슨 법과 제도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분들에게는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니까 왕궁면 무슨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취급하자는 것은 잘못됐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거든요.
    아까 업무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처리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지정 고시를 할 때 위탁 수수료를 차등으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 일반인이 들어가서 20%라고 한다면 앞으로 갈수록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보다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왕궁폐수시설을 아무리 확대하고 아무리 크게 만들면 뭐합니까?
    계속 늘어나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다음번까지 마련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일반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 전체에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곳이 몇 곳이고 또 매립이 완료된 곳이 몇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일반 매립장에 보면 용안만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일반 폐기물 매립장 모르세요.
건축자재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진등산업하고 기산실업인데, 기산실업은 휴업 중에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매립이 진행되는 곳이 두 곳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조규대 위원 완료된 곳은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민감한 환경 문제인데 데이타도 여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시에서 직영하는 매립장의 경우가 아니고, 사설매립장까지 포함해서죠?
사설매립장 현황은 허가 자체를 우리가 안해줘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디에서 해 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매립하는 경우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관리과에 가서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단속 업무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것 파악을 하고 있어야 사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죄송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매립장의 사후관리 업무를

○조규대 위원   일반 쓰레기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건축폐기물 매립장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시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황등만 해도 세 곳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환경관리과에 민원인들이 가서 소란스럽게 한 적도 있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이면 사후 관리는 더더욱 안됐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자료 좀 주세요.
    그 데이타는 모르시면 시간 관계상 이따 서면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고, 데이타를 모르는데 사후 관리는 더더욱 안됐을 것이고,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폐기물 매립장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설치장소가 대개 시 외곽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안 됐고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 동안에 지하수 수질 오염에 대해서 측정이라도 한 적 있나 질의하고 싶었는데, 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우리가 일률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조규대 위원   그러니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식수가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무방비 상태에서 마시고 있다는 얘기인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습니다.
    침출수로 인해서 환경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겠네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거든요.
    그리고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매립하는 곳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면 우리가 사후관리를 합니다.
    두 군데가 있고 그 전에 매립장으로 활용을 해서 이미 매립장으로서 수명이 끝나고 사후관리하는 데는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수질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은 최근에는 위생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쓰레기를 매립하고 거기에 대한 위생 문제 등등은 엄격하기 때문에 법에 모든 필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위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런 개념없이 수질 검사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안한 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굉장히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황등에 건축 쓰레기 그 때만 해도 주민들은 특정 폐기물 매립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일반 폐기물 매립장이다 이렇게 취급했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황등에만 해도 세 곳이 매립완료된 곳이 있어요.
    전혀 사후 관리가 안되고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옛날에 연탄제 많이 쓰고 하면서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릴께요.
    그 때 건축 폐기물 매립이 됐으면 주민들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도 시청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예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건축물 폐기뿐만 아니라, 특정 폐기물까지도 무단으로 새벽에 우리 전라북도권 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에서 그것도 새벽에 옵니다.
    정정당당한 것 같으면 새벽에 올 수가 없어요.
    꼭 새벽에 주민들 자고 있는데 거기에 투기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 수거를 해서 의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물어보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이후에라도 이것을 빨리 현황을 파악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등 채석장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지방지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환경관리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인용해서 읽어드릴께요.
    난 개발로 주변 환경이 마구 훼손되어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에도 역행하고 발파에 의한 소음, 분진 등으로 주변 일대가 몸살을 앓고 있고, 석재 가공 공장에서 버려진 사업장 폐석들 역시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채 시내 곳곳에 폐석들이 즐비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게 기사에 실렸습니다.
    본 위원도 이 기사를 읽고 많은 공감을 하고 평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실 소음과 분진 등을 없애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또 사업주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채산성이 맞을 수도 없고 그런 점도 있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고용창출 등 경제성을 생각하자면 사업장을 폐쇄할 수도 없고 또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은 사업주와 주민들과 적절한 이해 관계와 보상 등을 통하여 적절히 잘 해 왔습니다.
    물론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불이익도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감수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업주들 역시도 버너 대신에 와이어쇼를 사용해서 소음과 분진 등이 많이 저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분기에 꼭 날짜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황등석산의 경우에도 자주

○조규대 위원 자주가 분기에 한 번 정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전반적으로는 않지만 경찰에서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있지만 합동으로 민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발파,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때만 가서 뒷 북 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소음, 분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고 또 채석장 주변 특히 황등은 다른 과와 달라 가지고 시내에 채석장이 위치해 있어 가지고 돌 실은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형 차들이.
    먼지와 석분이 비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염이 되니까 물차를 이용해서 도로에 물을 뿌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도 계몽을 통해서 고쳐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민원을 좀더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행정에서 충분히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내용에도 있지만 시가지 곳곳에 버려진 폐석 전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농촌 지역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하는데 보상금을 지급하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같은 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폐석을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현실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기는 다른 폐기물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하거든요.
    제 판단은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황등만 시가지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와 협조해서 예산을 세우기 보다는 우리 장비를 이용해서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냐하면 황등 시내에 산재해 있는 폐석들은 원인자 부담으로 누구한테 책임 추궁도 못해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치우면 다른 데서 다시 갖다 투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차원에서 꼭 신경을 써서 이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공업화, 집단화 되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비대해져 가지고 개인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청소 부분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청소의 경우는 합동산업하고 금강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2업체가 있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합동산업 내에는 4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금강공사는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단독 회사입니다.

○황종하 위원 금강공사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금강공사는 218명이고 합동산업은 22명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금강공사 차량은 몇 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36대 가지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합동산업은 몇 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8대입니다.

○황종하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위탁을 안주고 운영하는 청소 차량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읍면 지역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읍면 지역은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5대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미화원 26명, 운전원 8명해서 34명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면 단위로 미화 차량이 5대가 있다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입니까?
    그런데 읍면 지역으로 차량이 주에 몇 회나 순회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읍면 지역별로 다릅니다.
도시화된 지역은 자주 가고, 시골 지역은 3일에 한 번가고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왜 묻냐 하면 시내권은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시가화되어 있는 데 하루에 한 번 가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함열, 황등 이런 지역은

○황종하 위원 시내권은 1일 1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황종하 위원 웅포, 함라, 함열, 성당 이 쪽은 주에 몇 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3일에 한 번이니까 1주에 2회정도 갑니까?

○황종하 위원   주에 2회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쓰레기는 많이 치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2회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쓰레기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꼭 주2회 정도는 면지역에 순회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위탁업체가 금강공사하고 합동산업 4개 업체가 있으면 총 5개 업체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몇 건이나 지도, 단속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우리가 지도 단속한다는 개념은 가서 배출업소 단속하듯이 그런 것은 아니고, 정산할 때 정산검사를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위탁금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정산검사를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나 사법처리된 건수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면 금강공사의 경우 시가지 청소를 하는데 매일 8시 10분전에 우리 사무실에 옵니다.
그래서 전날 받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독 2명이 와서 지시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금강공사하고 합동산업 4개 업체하고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직원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미화원 26명, 운전원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운전원의 경우는 정식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미화원의 경우는 일용인부임으로 읍면동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쓰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대부분 쓰레기 차가 몇 톤 차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5톤입니다.

○황종하 위원 5톤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음식물 쓰레기 외에는 5톤입니다.

○황종하 위원 쓰레기는 전부 5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일반 수거하는 차의 경우는 5톤이고 금강동의 적판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매립장에 쓰레기차가 전부 용안을 못 가니까 15톤차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5톤밖에 없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15톤도 있는데, 5톤의 경우는 수거할 때 쓰는 차는 5톤이고, 수거해서 금강동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금강동에서 다시 실어 가지고 용안매립장까지 가는 차의 경우는 15톤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금강공사니 합동산업 5개 업체인데 지도 단속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사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잘 되어 가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제가 청소하는 담당하는 과장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가지에 비해서는 우리 익산시가 상당히 청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시킨 이후에는 그 전에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 처리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농땡이를 친다든지 하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임금 부분, 수당 부분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모든 것이 지원이 되는데, 1년에 1회 검열이라고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청소 상태는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어디어디 뭐 있다든지 해 가지고 다 기록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아침에 매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치워 놓으라고.

○황종하 위원 그러면 차량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준 차량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금강공사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서 주나 금강공사에서 사나 마찬가지인데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정확한 대수는 모르지만 시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일부 지원이 된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청소차가 낡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도중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열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보다는 전반기, 후반기 해서 정말 감리, 감독을 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한다는데 두 번 정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회계만 우리가 1년 1회하고 나머지는 매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66쪽에 거듭되는 질의겠습니다마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추진에 있어서 21세기 환경에서 1일 우리 익산시에서 나오는 자원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22톤밖에 안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일반주택하고 사업장 음식점 등에서 나오는 것은 7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70톤을 21세기 환경에서 처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현재 우리가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는 지역은 공동주택의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동주택 남은 음식물 자원화 실시를 21세기 환경에다 맡기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박재희 위원 그 이상은 안 맡기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일반주택하고 음식점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2톤이면 124개 단지에서 550세대에서 나오는 용량이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용량은 매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명절이 끼고 하는 때는 이보다 사실 더 나옵니다.
추석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나오는데 평균 잡아서 22톤에서 23톤 정도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수거를 해 오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에 계근대 있듯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앞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매일매일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몇 톤 차는 얼마, 몇 톤 차는 얼마.

○박재희 위원 감독은 자체적으로 감독합니까?
아니면 익산시의 공무원이 가서 직접 계기를 확인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계근의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001년 9월에는 월736톤을 받았고, 2002년 1월에 694톤 그리고 2, 3, 4월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라서 2, 3, 4월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7월에는 1,040톤을 처리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50% 정도가 수거됐다는데 이 양은 어떻게 수거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음식물을 평균 여름철에 많이 발생이 되고, 겨울철에 적게 발생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여름철에 발생한다면 50%가 증가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여름철에 겨울철에 비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통계를 보면 과장님께서 명절 때 많이 나온다.
    그런데 명절이 아니고, 7월인데 50%정도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텐데 그 원인은 잘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원인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바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이 지금 처리양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익산시에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것은 한 번 현지를 가 보셔도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차량이 지나갈 때 사진까지 찍힙니까?
그 계량기가 지나갈 때 차량의 번호와 사진이 찍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이 아닌데, 그 차가 두 번 왔다갔다 하는지, 세 번 왔다갔다 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모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럴 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계근하는 직원하고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계근하는 사람이 거기하고 해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운반 차량이 몇 대가 있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5대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한 대당 몇 톤 정도 운반할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4톤에서 5톤 정도

○박재희 위원 그러면 5대가 만땅으로 7월에는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요즘은 쓰레기를 만땅으로 채워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수거하는 거리에 따라서 붓고 가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하루에 다 채워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대가 7.5톤 정도 운반한다고 되어 있는데, 5대 정도면 20톤 정도 운반할 수 있네요.
    그렇죠?
    2대가 7.5톤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5대면 20톤 가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정해 볼 때 20톤이면 30일이면 600톤 내지 800톤밖에는 운반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1,000톤을 처리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차가 하루에 한 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뛰는 차도 있고, 세 번 뛰는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난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확보에 있어서 지금 차량이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차 2대당 7.5톤밖에 운반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5대가 필요없이 2대만 가져도 그 2대가 계속 왔다갔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한다면.
    뭐하러 3대를 더 증가해서 확보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당초에 할 때보다 아파트가 9세대인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차가 늘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은 차 한 대가 계근대를 두 번씩 올라가고 하는 문제가 키포인트인것 같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지만

○박재희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차는 5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에 의하면 한 대당 4톤 조금 밑돈다고 했어요.
    4톤이라고 생각하면 20톤입니다.
    60일이면 600톤.
    여기에 보면 최고 많은 것이 736톤이거든요.
    또는 800톤.
    그렇다면 200톤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은 다른 차량, 그러니까 수거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갔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그 차량이 계속 왔다갔다 한다면 5대의 차량이 필요없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위원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작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7월까지만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년이나 2년을 해 봐 가지고 갑자기 계절별로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 우리도 의심하겠습니다.
    현재 단순히 여름이 되면서 올라가는 수치거든요.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지난 2002년 1월 업무보고에서 남은 음식물 분리 배출 단지가 122개 단지로 줄었어요.
    2001년도에는 124개 단지거든요.
    그런데 2002년 1월 업무보고에는 122개 단지로 줄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배출단지가 줄은 것은 아니고, 통계상의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115개 단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래 가지고 9개 단지가 늘어서 124개인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업무보고에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면서 새로 짓고 하면서 늘어나지, 배출 단지가 줄 수는 없거든요.
    새로 아파트가 자꾸 건립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공공주택의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하거든요.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124개 단지로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 때 계약서에는 단지수는 명기가 안 됐을 것입니다.
발생하는 음식물 양으로만 되어 있지, 단지수 표기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시간이 끝난 후에 300톤 정도가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차량에 5대의 차가 계량기 검침 지나갈 때 몇 회 지나갔는지 그리고 7월뿐만 아니라 다른 달에도 몇 번 정도 지나갔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셔서 처리량이 왜 300톤이 늘어났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계약 사업체가 다르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한 업체가 감당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합동산업에서 하는 경우는 원래부터 4개 회사가 연고권이 있어 가지고 해 오던 것을 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연고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수거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골목을 지나가면서 어떤 데는 아파트에서 단독 주택을 차량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뻔히 쓰레기를 수거해야 할 곳에 수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놓고 갑니다.
    그랬을 때에 주민들의 불평이 많아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침에 수거한다든지 또 단독주택은 저녁에 수거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역적으로 하다 보면 금강공사하고 위탁하는 지급 단가 기준이 조금 달라요.
    합동 산업의 경우에는 세대당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어 있고, 금강공사의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부익부빈익빈 어떤 회사를 하다 보면 그런 공동주택의 쓰레기 처리하는 내용과 일반 시가지나 일반 주택을 하는 경우가 작업이 다르거든요.
    지역별로 단순히 나눈다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매일 수거하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연립주택은 세대수가 적다고 매일 수거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120번 민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모현동 관내에서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연립주택이 수가 적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내지 2번밖에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합동산업을 불러서 제가 단단히 얘기해 줬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매일 수거를 해야지, 당신들 이렇게 안하면 다음에 내가 하겠다라고 단단히 얘기해서, 어쩌다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두번은 거르겠지만 거의 매일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골목골목 쓰레기를 매일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합동산업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계돼서 묻겠습니다.
    2001년 1월에는 1,084원이 지급되었어요.
    그러면 5만1,878명이 지급됐는데, 12월에는 5,800만원이 지급돼서 계산해 보니까 1,084원이 경우에는 5만3,967명으로 계산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증거의 원인이 무엇인가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1,084원에서 1,124원으로 수수료 용역 단가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됨과 동시에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아파트의 증가 업무에 따라서 아파트가 늘어나면 공동주택을 세대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가 같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증가되었습니까?
세대당 가격이 1,124원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정확한 날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상승했거든요.
    1월에 보면 5,623만6,830원 3월도 똑같아요.
    4월에는 1만3,000원 정도가 상승됐고, 5월에는 25만원 상승되고, 6월에는 같고 7월에는 갑자기 상승되었어요.
    7월에는 6월에 비해서 120만원 정도 상승되었고, 9월에는 30만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대당 1,124원이 언제부터 상승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분이 올려달라는 대로 계속 상승해서 지급했다는 것과 똑같죠.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산출 기초를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계약할 당시에 합동산업하고 그렇게 계약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1년 12월 30일부터 계약된 것인데, 여기에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1,124원 그리고 5만4,112세대 이렇게 계약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의 계약도 분명히 이렇게 기입되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정확히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계약 금액은 1,124원으로 했고 매월 한 달씩 아파트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서 실제 아파트를 기준해서 주도록 계약서에 어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변동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1,124원이 세대당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원수에 의해서 상승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세대 수 기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대수에 1,124원이 상승했다고 했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한꺼번에 많이 상승한 때가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까지는 1,084원으로 그대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만 증가할 때 거기에 따른 차익을 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세대수가 증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세대당 1,084원이 상승해서 1,124원이기 때문에 상승됐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해서 계속 질의했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 수탁에 관한 3건 사업계획 제출했죠?
    계약할 때.
    사업계획서 업주들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사업계획서 받아 놨습니다.

○박재희 위원 사업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착오나는 부분 확실히 해서 바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익산시 환경문제 그린 익산시가 되겠다고 합니다.
    52쪽 공단내 환경오염 업체 및 단속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 1공단이나 2공단 영등동 신일아파트나 부송동 동아아파트 그 주위가 상당히 화학물질의 악취가 오래전부터 난다고 들었는데, 혹시 환경종합평가 그런 것이라도 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현재 공단을 운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사업 시행전이나 받거든요.

○박봉열 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서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환경평가라도 대처하는 자료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별도로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유인물을 보면 353개소에서 위반업소가 22개소가 처분 내용이 있는데, 행정처분해서 시정조치는 분명히 시청에서는 했을 것 아닙니까?
22개소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다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분명히 했죠?
    시행을 안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공단의 경우는 행정처분 자체를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박봉열 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자료 요구가 되어 가지고 지방환경청의 자료를 갖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린 것입니다.

○박봉열 위원 이것을 처분을 지방환경청에서 내린 것을 유인물에 기록해 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내용의 22개 업소.
    5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문제 35억원 정도가 체납되었는데, 왜 이렇게 징수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하고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징수율이 85%고 밑의 시설물이 92%이고 자동차가 84%거든요.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대부분의 자동차가 밀리는 경우는 팔지 않는 이상 안 내 버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압류해서 매각할 때 받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박봉열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납부를 받습니까?
여기는 압류를 한다고 하지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자동차에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압류 액수가 밑에 나온 액수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몇 년도 것이 8억원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위원님께서 보시는 부과 징수 현황에서 현황 자체는 2001년도분만 되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밑에는 2001년 과거에 체납된 것까지

○박봉열 위원 전체 총 액수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방향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액수가 많은데,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어서 내년 정도 가면 10억원이 넘겠는데.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이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걷고는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의 경우는 비교적 잘 냅니다.
    어느 세금이든지 91%면 많이 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압류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를 샀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와 전산망을 같이 해 가지고 대체압류까지 해서 끝까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익산시의 세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체납액을 독려해서 받아주십사하고 부탁드리니까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으셔서 자료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광 위원 이희광 위원입니다.
용안매립장 차수막을 눌러 놓으면 폐타이어가 많이 널려 있었는데, 그대로 매립됐다고 하는데, 폐타이어가 특정 폐기물입니까, 일반 폐기물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폐타이어를 우리가 소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폐타이어를 쌓는 시설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희광 위원 그렇게 처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경을 써야겠지만 타이어 자체를 놔 두는 것은

○이희광 위원 그리고 매립 쓰레기 중에서 산업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 프라스틱, 냉장고, 텔레비전 등이 같이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함열 용안 매립장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밑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버리는 것도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은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희광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같이 묻어 버리고 있더라고요.
    공공근로 요원이라도 더 늘려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리수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매립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텐데 같이 묻어버리는데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거도 중요하지만 내 놓는 사람도 잘 내 놔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환경관리과 담당 중에서 전문가 한 명 있죠?
    폐타이어를 일반 폐기물로 취급합니까, 아무렇게나 매립해도 됩니까?
    과장님 답변에 폐타이어도 일반 폐기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답변을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좋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관련 법규 찾아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일반 폐기물 매립장 시설과 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질의 사항 중에서 폐타이어는 수거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왕궁 인구 비율로 15%고 세대가 20%라고 했는데, 정확히 조사해서 나온 자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차집관거 사업하는 용역회사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며칠전에 들었는데, 200세대가 특수지역에 한센병자 아닌 사람들이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센병의 자손들은 일반 세대로 구분을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손들 빼고 200세대가 들어가서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왕궁특수지역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새만금 사업이든 환경개선 사업이든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해당과들이 익산시에서 업무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것을 계속 왕궁 특수단지를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1세대의 한센병자 여기는 한센병자가 아니고, 병력자더라고요.
    병력자다 보니까 갈수록 이 분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직접 축사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메꾸다 보니까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경 문제는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치유없이 시설만 개선하고 이래봤자 필요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익산시 해당과들이 합동으로 연구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서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해서 여기를 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거든요.

○황종하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강공사 직원이 218명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합동 산업이 4개업체해서 22명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합이 240명이네요.
    회사 위치하고 대표 연락처를 부탁드리고, 인명부 및 주소와 직급 등을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분들하고 계약한 부분 금강공사나 합동산업 4개 업체가 환경관리과와 위탁업체와의 계약 내용 부분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한 용역자료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손문선 위원 부송동 환경시설 공원 조성 사업 환경성 조사 검토 및 기본 설계 용역인데 다른 부분은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빼고 여기에 보면 그 쪽에 체육공원 및 기타 공원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집행 안해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지금 계획을 보면 2004년까지는 매립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송매립장을 더 메워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메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용역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겠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2004년이라는 것은 별도로 옆에다 추가로 신규매립장을 조성하는 년도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니까 빼고, 공원 및 환경교육 시설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신규 매립 시설은 조금 있다 얘기하고 여기에 보면 비위생과 위생매립장을 합쳐 가지고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피크닉장 스포츠공원 이런 것을 다 만드는데 여기에 덧씌우기 신규 공사를 하게 되면 6미터 이상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용역 자체는 물거품이 되는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현재 기본 설계거든요.
설계서 자체가

○손문선 위원   덧메우기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용역대로 공사를 할 수 없다고요.
    검토 한 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위생하고 비위생하고 레벨이 6미터 이상 차이나면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기본 설계비때문에 추가로 실시설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여하튼 공원조성은 우리가 해야 그 동안에 그만큼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냥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용역 결과가 결과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용역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덧씌우기 한다고 했는데, 레벨이 6미터 올라간다고 보십시오.
    굉장히 높은 차이인데 거기에 보면 평탄 작업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환경공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당하겠냐는 거에요.
    본 위원은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관심도 많으신데, 지역구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용역은 아까 얘기한대로 기본 용역이기 때문에 그 구상으로 우리가 좋은 체육공원을 만들 것입니다.
    이 의지는 확고하고 지금 추가매립때문에 이것이 안 맞아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셨잖아요.
    저도 현지를 가서 제 발로 딛고 위생매립장에서 비위생매립장까지 보고 나름대로 봤는데, 그렇게 6미터 그렇게까지 올라갈 생각은 아니고, 저도 실무선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비위생매립장에서 이쪽으로 앉는 그런 정도의 선, 그런데 비위생매립장에 흙이 1미터50정도가 쌓여 있거든요.
    다시 매립하려면 거기를 긁어내야 합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쓰레기 처리가 문제가 된다면 일부 야적을 해서라도 울퉁불퉁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공원 조성은 안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한단계 쌓는데 4미터 올라간다면서요?
    4미터 올라가고 나중에 최종 복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원 조성을 하려면 거기에 자갈도 쌓아야 되고, 모래도 쌓아야 되고, 흙도 쌓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미터 정도 될텐데 6미터잖아요.
    레벨 차이가.
    6미터면 이 공원 작품이 나오겠느냐는 거에요.
    기본 설계라고 하는 것도 해 보고 다음에 실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설계 방향을 가지고 실시설계하는 것이지,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따로 놓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물론이죠.

○손문선 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도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이 부분까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합의를 만약에 해 가지고 거기에 3차 매립을 해서 공원이 원래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면 작품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송동 매립장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스포츠파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스포츠파크.
    그래서 종합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위생매립장 주변을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스포츠 파크로 만들어서 익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모범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제반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신규매립장 보면 부지를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0년도 정도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철탑 있던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철탑 부분은 그 쪽을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탑을 이전해 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시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그 돈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좌우간 그 쪽 부분은 위험해서 쌓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어차피 신규 매립장도 나중에 주민들하고 합의할 사항이지만 부지를 선정할 때도 굉장히 졸속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한전 소유의 철탑이 지나가고 있고, 철탑을 제척했을 때, 매립장으로서 부지가 나오지 않아요.
    옆에 소각로 부지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반 현지 시찰을 하고 부지를 찍었어야지, 정확한 현지 시찰없이는 안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지 시찰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철탑 하나 옮기는데 그냥 하나만 덜렁 갔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선형을 다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선줄이 하중이 못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옮겨서 선형을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그것을 옮겨주려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두개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제반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신규매립장 한다고 딱 찍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신규매립장 부지는 철탑 있는 데가 아니고, 그 밑에 원고쪽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거기가 철탑 지나가잖아요.
옆에.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규매립장은 매립 끝난데 밑에 논이잖아요.

○손문선 위원   가 보세요.
    논에 철탑이 지나간다니까요.
    철탑이 저쪽 위에 분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로 갈라지고 하나는 부송매립장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신규 매립장을 지나가는데 한 번 가보세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계획된 부지 내에는 철탑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가 보시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예.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왕이면 같이 한 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어쨌든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부지를 거기를 찍습니까?
    설령 주민들이 합의해 준다고 해도 또 딜레이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승섭 공중위생담당, 최광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93쪽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현황인데, 위생검사도 같이 하시죠?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위생관리 자율지도가 생기면서 조합에서 지도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고 전 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업소 수도 많다보니까.
    그래서 문제 업소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음식업 지부나 이런 단체하고는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위생 검사를 위생과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지 같은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위생검사 그런 형식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업소들 말을 들으니까 조합에서 위생검사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때요?

○위생과장 최영호 예. 옳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을 각 업소에 확실하게 알려 주셔서 그 사람들이 지도 단속 자기 업소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지도하는 것 좋죠.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위생검사도 우리 조합에서 한다 그런 형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위생검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음식점이나 휴게점 모든 일반음식점도 벌써 3,700개 업체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의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보면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남자 분이나 여자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지도를 해서 가운 같은 입고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법상으로 입도록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업소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업주가 종업원에 대해서 좀 불친절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루도 못 견디고 나가는 사례 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아쉬우니까 우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것을 못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위생 교육 등을 통해서 이것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 분야는 조합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같은 것이면 질을 높이고 특히 외부에서 왔을 때도 하얀 가운이나 푸른색 가운이나 가운을 입고 주방에서 일을 한다든지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음식을 나른다든지 하면 청결하고 보기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정말 유니폼을 입도록 되어 있다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밀고 나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먹는 물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내권을 보면 대개 상수도를 사용했거든요.
    이들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아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말수 검사라고 해 가지고 샘플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께서 위생검사를 나가실 때 우리가 주는 냉온수기에서 빼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한 번 정도는 검사해 볼만도 해요.
    그것도 한 번 꼭 필요로 느끼실 것입니다.
    확인을 잘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해 보신 예는 없으시고 이제껏 거기는

○위생과장 최영호 예.

○김용균 위원   꼭 한 번 실험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8쪽 위반업소 과태료 과징금 부과 징수 상황인데 부과 금액이 27건이 나왔어요.
    1,300만원.
    그런데 27건의 내역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이 27건은 주로 과태료 부과는 대개 위생 교육을 안 받았거나 건강진단을 안 받은 사항이거든요.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부과한 내역입니다.

○김용균 위원 그 중에 3건만 체납 내역이 나와 있고만요?

○위생과장 최영호 예.

○김용균 위원 하여튼 27건의 부과 금액, 과태료를 낸 위반업소에 대한 27건을 자료로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단속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급식비가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가 나갑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급식비는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 할 때 급식비가 있고 작년부터 일 것입니다.
    민간인과 합동 단속을 위한 급식비를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4개 단체의 7명인가 되는데 지금 인원이 없다는 그것도 말이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단속할 것이 7,5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면.
    그러나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인원이 11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단속 업무는 위생지도계, 지도담당을 비롯해서 6명인데 단속업무만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급식비가 없어서 단속을 않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나 업무의 특성상 그것이 전수 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박봉열 위원   쉽게 얘기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증빙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위생과에서는 그것이 요식업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급식비가 72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압니다.
    급식비가 재미있게 잡혔어요.
    61, 31, 61, 100, 150일이 잡혀 있는데, 위생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 불법 퇴폐 변태업소 야간 단속 급식비 불법업소 지도 순찰 야간단속 급식비 세 가지 급식비로 해 가지고 합계가 720인데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정상적인 직원들의 급식비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요식업 조합의 계도하는 급식비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일반운영비에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직원들을 운영비를 물을 때는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위생과에서는 힘들다는 단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급식비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서 수령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증빙서류로 참고로 보내 주시고, 급식비라는 것이 날짜로는 상당히 탄력있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단속을 아주 위생과에서 잘 하고 있다는 날짜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최영호   급식비가 야간단속해야 하는 급식비도 되지만 야근을 해도 급식을 직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급식비 중에서 이런 업종 단체에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단속을 한 번인가 한 기억이 있어요.
    민간단체하고.
    왜냐하면 이 분들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거의 5,000원 밥 먹으려고 나오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이 사정해야 되고.
    이런 급식비는 저희 직원에 관계되는 것이지 업소단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도 직원의 급식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단속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풀이해서 급식비가 지급이 됐어요.

○위생과장 최영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직원들 경상비는 가져가고 날짜 써 놓고 계수는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계수나 비용은 철칙으로 아는지 아는데, 아까 과장님은 단속이 힘들다고 했는데, 단속은 해 가지고 내용이 급식비는 지급이 되고 한다는 제도는 앞으로 위원님들 감사 분명히 할테니까 그 책임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제조업소나 접객업소가 7,500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 일률적인 점검은 안해요.
    그러나 그 숫자에 못지 않게 예를 들어서 농협 골목이나 취약지역의 업소나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2번, 3번 반복 수도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고르게 전부 7,500개 업소가 문제업소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업소 위주, 취약지역 위주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아까 과장님이 동료 위원이 할 때는 단속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급식비 수령 문제가 나오니까 직원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급식비 가져가는데 뭐라고, 정말 더 보태라도 줘야 할 입장 아닙니까?
    업소는 많고.
    그런데 단속도 안 한 상태에서 급식비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져갈 것은 가져간다 하는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아까는 전체적인 업소를 일률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단속을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업무가 지도 단속 업무인데, 그것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7,500개 업소를 일률적으로 하기가 인력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는 뜻이지 단속을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봉열 위원   단속을 날짜로 보면 16명이 60일을 하고 또 8명이 30일을 하고 4명이 60일을 하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시스템으로 단속 잘 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 식품업소가 많지만 될 수 있으면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민간단체가 단속하는 것보다 시청의 행정 담당자가 가시는 것이 감독도 강화되고 또 이런 부분도 실비 같은 것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지급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가져가라는 얘기에요.
    근무를 하고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일반경영비나 업무추진비 안 봤는데, 그것 탄력적으로 지방의회 조례를 봐 가면서 따질테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단속 업무에 위생과 직원들이 엄청난 단속 점검 이런 것을 해 왔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하냐,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85쪽을 보더라도 단속해야 할 곳이 7,500개 업소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54회를 했다, 일반음식점 5회 했다, 다방업소 48개 했다.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정원이 12명이죠?

○위생과장 최영호 11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현원이 11명이고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죠?

○위생과장 최영호 예.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은 위생과에 대해서 상당히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줘야 할 것이 위생과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인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겨우 11명의 직원들이 7,500개라고 하는 업소 그리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조직기구 설치 규정에 보면 1개과가 형성되려면 3개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2개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우리 위생과는 앉아서 서류로 하는 일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시행한 그 결과를 가지고 자료가 제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7천몇개소하는데 예를들면 마파골목이라든지 거기를 한바퀴 돌면 그 업소가 몇 개가 있든 한 번 단속한 거에요.
    그런 개념으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하루에 10개업소 단속하는데 둘이 나간다고 하자. 그러면 둘이 나가서 10개 업소 하루에 단속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을 단속으로 치는 것은 좀 무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두 직원이 하루에 10개 업소를 단속을 했다.
    그러면 한 달해야 300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7,500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단속다운 점검, 점검다운 단속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생과의 인원 가지고.
    불가능한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익산시가 인원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 건강의 문제고, 시민 위생의 문제다 한다면 이 위생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면 우리 인적자원을 충족시켜줘야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조직기구 설치의 규정이 뭐냐는 말이죠.
    3개계가 있어야 한 개 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개계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익산시민의 위생 문제를 얼마나 소홀히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위생과를 쳐다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용균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식업 조합 직원들이 단속 점검 나간다고 합니다.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위생과에서도 그 분들의 힘을 빌리려고 할 것이라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정당한 방법 아니냐?
    그래서 이 위생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말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규정을 어기고 있어요.
    설치 규정을.
    3개 계가 있어야 되는데, 2개 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도 위생과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사회환경국장인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다만 시정 전반을 하는 데는 한정된 인력으로 어떻게 시정 전체를 하느냐 하는 판단이 고도의 관리층에서 있어야 되겠고, 과가 왜 2개계밖에 없느냐는 것도 사실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 조직진단하는데 의견을 내라고 해서 위생과를 3개계로 나누는 환경위생분야도 있거든요.
    아까 보시다시피 환경관리과는 5개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제 의견은 냈는데, 위생업무가 위생업무 측면에서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다 충분한 인력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고 모든 조직이 관리책임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나 한정된 인력으로 일당백으로 해야겠죠.

○신영철 위원   이유도 있고 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설치 규정만은 지켜줘야 되죠.
    우리 익산시의 조직기구 설치 규정만은 지켜줘서 3개계로 만들고 그 1개가 늘어나는 만큼 인원도 보강해서 정말 상당히 위생과가 중요한 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위생문제니까.
    그래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여기 나와 있는 결과나 업무보고서 모두가 본 위원이 볼 때는 11명의 자원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께서 우회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옆으로 슬쩍 지나가도 한번 지도 단속한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수박 겉 핥기 식 점검이고 지도 단속이냐, 결과적으로 그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우리 기구 설치 규정에 맞게 한 개 계도 더 늘려주고 거기에 걸맞는 인원도 보강시켜줘 가지고 정말 위생과가 위생과답게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 결심도 받고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인사나 기구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려서 개선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 감사에서 이것 날카롭게 지적당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2개 계밖에 없냐, 그러면 과를 없애야죠.
    규정상으로 보면.
    과가 없어져야지.
    그런데 과는 남고. 왜 계는 2개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해결을 해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88쪽에 위반업소 과태료 과징금 부과 징수 사항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현황이 27건에 1,310만원 그리고 과징금 부과 현황에 48건에 1억2,492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02년 1월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에는 과태료는 과태료 그런데 과징금은 틀리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저도 한 번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도 2001년 말에 결과 나온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이것이 자료가 언제 말 기준으로 뺀 것이니까 1월이니까 중간에 뺀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보면 부과 금액에 48건이거든요.
    건수가 다르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48건에 2002년 1월 보고에는 1억1,07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감사에는 1억2,400만원 마이너스 1,413만원이 더 여기에는 플러스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추후 알려주신다는데 그것으로 넘어가요?

○위생과장 최영호 당장 솔직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니까 제가 서류랄지 담당자하고 한 번 그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적어도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2002년도 보고와 같아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차이가 있는가 밝혀 주시고, 89쪽을 보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내역 및 지도관리가 있는데 지금 이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죠?

○위생과장 최영호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박재희 위원 여기는 지도 관리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만 단속을 나갑니까, 지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이 급식소는 지침상에 1년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5월하고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해서 도에서 산업체만 하라면 이런 지시가 있으면 그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1년에 2번 지침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번 할 때, 지적사항에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지적사항은 하단에서 위반업소가 12개소 나왔거든요.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고 수질검사 관계하고, 위생복 관계하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식중독이라든지 또는 음식물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검에서 못 보셨습니까?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공산품이 들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못보셨어요?

○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것은 현재 단속사항으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철저히 집단 급식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시죠?

○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황종하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가 인 허가라든지 수시로 상수도는 거기에 연관이 안 되는데요.
    지금 수질검사를 보면 마을상수도라든지 암반수 개인 우물 그런 것은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질 검사하는 장소가 전주다 보니까 이런 먼 거리를 번거롭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익산시도 큰 시라고 생각하는데 수질검사 한 가지 가지고 전주까지 가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원화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수질검사 기관은 법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리로 봐서는 보건소에 맡겨서 할 수 있지만 보건소 시설로는 검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기관 지정을 받는 문제가 따르고 또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그것을 하고 싶다는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은 예를 들어서 45개 항목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라도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늦도록 이렇게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정익상회하고 꼭지다방하고 뉴스(레) 이렇게 해 가지고 위반내용하고 벌과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략 언제 단속한 것입니까?
    2002년도의 단속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2001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2001년도에 3업소만 체납된 부분만 여기에 표기를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체납된 부분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영환 위원 타 업소도 있지만 체납된 업소만 표기를 했다?

○위생과장 최영호 2001년도에 과태료로 체납된 업소가 3개소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문에 대한 것만 표기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꼭지다방 장현주 건강진단미필로 해 가지고 50만원 부과액이네요.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종사원들이 건강진단을 안 받으면 벌과금이 50만원씩 벌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지금 건강진단이 종사인력이 몇 명이고 종업원이 없냐, 업주가 없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방업소 종업원들이 몇 십명 되는 것도 아니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업주가 안 하면 과태료니 식품위생법을 보면 20만원이고 종업원이 안 하면 10만원이 되고 또 5인 이상일 때에 50% 이상 안 했을 때하고 또 4인 이상으로 50% 이상, 미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산해서 한 금액이 50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징수액에 대한 부과 기준은 우리 익산시 조례로 정해진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식품위생법 상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지금 전년도에 우리 익산시 다방이 업무 보고 상으로는 427개 업소로 보고 자료는 되어 있는데, 거의 그 수준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다방을 몇 개 업소나 단속을 했습니까?
건강진단 미필로 해 가지고.

○위생과장 최영호 건강진단 미필로 해서는 자세한 것은 제가 기억할 수는 없고 10여개 미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 과태료가 조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이것은 전문가들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저희 측면에서 많다, 적다하기는 조금 .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다방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심지어는 가정의 주부들까지도 나와 가지고 열흘도 근무하고, 20일도 근무하고, 30일도 근무하고 한 달도 못채우면서 종업원들이 너댓명씩 대체적으로 교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과연 건강진단을 받아 가지고 종업원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단속에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과태료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본 위원도 가까운 중앙동이나 평화동, 동산동이나 가까운 다방에 가끔 차를 불러보면 3, 4, 5, 6일 걸쳐서 그 다방인데도 종업원이 바뀝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5일이나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잠깐 와서 업주가 부탁하니까 심부름하는 종사원들이 건강진단을 얼마나 받느냐는 얘기에요.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단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방 종사원들이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 주세요.
    불과 427개 다방 업소 중에 아마 몇 분의 몇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 위생과 단속하는 부분에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수 없는 업소는 걸리고, 다행한 업소는 안 걸리지 않느냐,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뭔가 고려를 하고 더불어서 아까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다방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왕이면 과태료를 안 무는 방법으로 하면 어려운 영세업자들한테 형평성이 맞춰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위생교육 미필이 20만원씩이죠?

○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영환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업소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하루 가서 교육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라고 해야 많이 받아야 8시간 그렇지 않으면 4시간, 5시간인데 하루 교육 안 받는다고 해서 20만원 과태료 낸 다는 것은 아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다면 이것도 과중한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모순이 있으니까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몇 시간 교육 안 받는다고 해 가지고 또 본 위원이 실제로 현장도 가보고 바쁘면, 이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안 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소의 주인이나 종업원이 가서 어차피 이러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근거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대리인을 시켜서 가서 일당 5만원이나 줘 가지고 대리인이 가서 교육받는 거에요.
    등록만 해 놓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목적에 따른 교육에 그런 근본적인 이미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관내 모범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금년에는 113개소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체적으로 113개 업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영환 위원 모범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손영환 위원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요?

○위생과장 최영호 업소에서도 받고 음식업지부를 통해서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이 들어오면 그 지침상에 우리 직원하고 음식업지부하고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점검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업소 주인이 또는 음식업조합에서 신청하는 부분을 서류를 받아 가지고 위생과에서 서류하고 같이 현지를 나가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하자가 없으면 모범업소로 선택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감사 보고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번에 제출한 감사보고 자료가.

○위생과장 최영호 2001년도 것이고 이 기준은

○손영환 위원 2001년도 12월 30일까지 기준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영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계 있죠?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계.

○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영환 위원 이 부분은 모범업소 대상자만 신청하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업소도 상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일반업소도 상관 없습니다.
같은 조건일 때 우선권을 줄 뿐이지 상관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은 50% 감면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영환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한 혜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생과장 최영호 많다고 봐야죠.

○손영환 위원 그리고 모범업소라는 규정은 대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떻게어떻게 해야만 모범업소로 되는가?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우리 식품위생법을 보고 지침을 보면 모범업소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해 가지고 선정이 1차적으로 되면 음식문화개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음식업 지부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아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모범업소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갖춘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기준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그 업소는 건물이나 환경, 보관시설, 서비스, 좋은 식단제 이용 여부, 이런 사항들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참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홍보를 널리 하셔 가지고 많은 업소들이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다면 좋은 식단에 환경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보관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하시고 장려를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 상수도가 적자를 볼망정 그 분들한테 특혜를 해서 우리 익산시민이 골고루 정말 좋은 음식, 좋은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장려할 필요성이 많이 있네요.
그렇게 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실질적으로 이런 기준만 갖춘다면 이런 것이 우리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과 동감이네요.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모범업소를 많이 장려해서 음식점에 혜택도 주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2일부터 10일동안에 익산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위생과장 최영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 보면 14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30%인 43개소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는데 사실이죠?
올해 모범음식점을 7월 2일부터 10일까지 14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30%인 43개소가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보면 보조주방을 확장해서 사용한 업소 24개소, 위생상태 불량 업소 10개소, 노후업소 4개소, 휴업중인 업소 5개소 이렇게 나와 가지고 30%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익산시 모범음식점이 전체 147개소에요?

○위생과장 최영호 금년도에 새로 한 것이 112개 업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총 몇개소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현재 112개소입니다.
금년도 지정된 것은 112개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정된 것을 합치면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모범업소가 금년에 지정되어 가지고 자꾸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지정되었으면 내년도 6월에 또 심사를 합니다.
재지정업소, 신규지정업소 지정업소가 다시 반복되고 빠지고 들어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꾸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2년 통계가 현재 통계와 같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최영호 그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를 최종적인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30%가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신청 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업소는 신청을 안 했는데, 올라온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고 또 조합에서 일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요금도 50% 보면 72개소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5,600만원 정도를 할인도 해 주고 표지판 제작하는데 46만6,000원도 들어가고 시에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금도 인하해 주고 표지판도 제작해 주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재지정을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잖아요.

○위생과장 최영호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이나 7월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1년 지나서 30개소가 부적합 판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로 신청된 업소도 있고, 재지정된 업소도 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업소가 지정된 업소가 그런 위반이 나왔다면 위원님처럼 주로 그런 데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범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전주를 가든, 군산을 가든 사람들이 외지에서 방문했을 때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보고 많이 방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시에서 인정을 해 준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위생 상태나 제반 사항이 음식 맛이 됐든 어쨌든 흡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가는데, 그 음식점 중에 30%가 미달되고 하면 이것은 모범음식점이 아니라 괜히 익산시 이미지만 상하게 하는 꼴이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업체들이 상수도 요금도 할인해 주고 하니까 또 표지판까지 달아주니까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음식업지부 거기에서도 받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거기에서도 받고, 읍면동에서도 일부 받는데, 읍면 지역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조금 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범음식점은 비용이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 음식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했으면 하겠고, 그리고 이 숫자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소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갖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앞으로 제반 보조를 해 주더라도 이것을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많은 수를 남발하지 말고 희소가치가 있을 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위생과 모범업소 선정 과정을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최영호 맨 처음에 신청을 받으면 그 업소에 대해서 우리 지침을 보면 1주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음식문화개선 심의위원회가 바로 음식업지부에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하고 음식업지부에 있는 직원하고

○위원장 김종만 음식업지부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정철교씨가 하는 요식업조합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요식업 조합에서 몇 명, 또 우리 직원들 몇 명

○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착출을 해서 같이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들 업소에 대해서 음식문화개선위원회가 12명이 있거든요.
    위원장은 음식업지부장이고 저도 해당되고 소비자단체, 업소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심의를 해서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한테 추천을 하면 거기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이런 문제를 사실상 투명하게 정말 소외받지 않게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모범업소도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언가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노호현, 복지시설담당 손병익, 부녀복지담당 이정국은 일본 학강시 여성단체 안내차 출장 중이십니다.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밤늦도록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맙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모든 감사보고 자료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영환 위원 118쪽을 볼까요.
보육시설 보육료 감면 대상자 및 보조금 지급 사항에 관해서 지금 2001년도 당초 예산 편성한 금액 중에서 약4억원 정도가 남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남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 남지가 않았고, 여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페이지는 127쪽이 구체적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55억5,700만원 중에 55억3,300만원 그렇게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2,300만원 정도 그렇게 남았죠.

○손영환 위원 그리고 이런 보조금들을 어떻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반기별로 합니까, 일시에 합니까?
지급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모든 것을 다 월별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 모자시설은 분기로 결재는 맡아 가지고 자금을 지원할 때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수시로 아동들이 좀 변수가 있거든요.
    이동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매월 하고 있고요.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124쪽에 중국 교포여성 사회 적응 훈련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좋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시행하는데 너무나 빈약하지 않느냐?
    여기 내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교포 여성 6명 대상은 그래 가지고 2001년도 5월 2일 09시부터 18시까지 해 가지고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독립기념관 관람 및 유관순 열사 생가를 견학을 했고만요.
    45명인데, 예산은 40만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영환 위원 예산이 어떻게 4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제가 예산 파트에 정확하게 얼마 요구했는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액수보다는 높은 액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재정상 저희가 이 사업을 벌인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충분한 인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 파트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운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버스는 뭘로 간 것입니까, 기차로 간 것입니까, 버스로 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버스 임차해서 갔습니다.

○손영환 위원 버스 임차료가 보통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비수기는 25만원이고, 성수기는 35만원 정도합니다.

○손영환 위원   비수기라고 하고 차 한 대 빌리는데 25만원, 차량 한 대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만원 중에 25만원 버스비 제외하고 15만원 가지고 45명 어떻게 중식을 대접하고 뭘 어떻게 합니까?
    관람료도 있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좋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한국 남성과 외국인 중국 교포하고 결혼한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또 한국의 정서를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가정복지과 1년 예산을 보면 물론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아까 백구십얼마라고 하지만 약200억원인데 이런 예산을 좀더 반영해서 충분하게 목적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실무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빈약하고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보니까 실무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좋은 효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 분들이 저희 나라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또 저희들이 올 가을에도 여성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하는 사업을 외국인 여성들을 중국교포 여성도 일부 들어가겠고 다른 나라 여성들도 되겠는데, 한 20명 참여시키려고 하거든요.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행사를 하려면 좀더 예산을 충분히 편성을 해 가지고 정말로 행사다운 행사를 하셔야지 이렇게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마는 추후에는 참고로 하셔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자료에 보게 되면 115쪽에 공설묘지 화장장 운영 사항 및 활성화 대책인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정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본 위원이 공설묘지 제초작업에 관해서 건의 내지 질의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때가 언제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0년도 경에 위원님께서 연2회씩은 제초작업을 해서 깨끗한 이미지와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라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2003년도에는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2회 벌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다짐을 받으셨어요.
지난번 처음 업무보고할 때 확실하게 그렇게 추진해 달라고 부탁이 되셨고, 제가 지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2001년도의 사업 감사 자료를 보고하는 입장이고 자료에 수록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왜냐하면 예산, 예산 하지만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제초 작업하는데 1,050만원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익산공원묘지 팔봉에 묘가 총체적으로 몇 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팔봉이 7,124기가 묘가 써져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앞으로도 매일 계속해서 하는 입장이고 본 위원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어차피 오늘 감사 자료를 보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특히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에 거주하시다고 선조들이나 조상들이 먼저 가신 묘지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하에 묻혀서 계시면서 우리 익산시 팔봉 공원묘지는 전국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값도 저렴하고 또 공원묘지 관리를 최고로 잘한다고 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 조금만 섬세하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또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꼭 삽입을 해 가지고 수천명이 공원묘지를 찾는 그런 시민들이나 조문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꼭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보육료를 한 번 봅시다.
    회계기법이라는 것이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삼기면 연동리 금호는 89명 정원에 66명인데 1억3,000만원이 나갔어요.
    또 꽃동산예술 동산동을 봅시다.
    121명에 지원 대상은 팔십몇명인데 반절로 지금 나갔어요.
    6,900만원.
    쭉 한 번 보세요.
    본 위원이 다른 데 여러 가지 지적 안해도 묘하게 그것이 어떤 개념으로 지급이 됐나 완전 중구난방입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 시비식으로 예쁜 데 있으면 더 준 것 식으로 이렇게 그 내용 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통계를 내서 이렇게 안 맞는 통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 어린이집은 66명인데 1억3,200만원이 나간 경위는 현재 거기가 법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1/2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고, 꽃동산 예술 어린이집은 81명인데 왜 6,900만원만 지원이 되었느냐 하면, 거기는 민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소득 아동이나 감면 아동에 대한 보육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적게 나온 데는 민간 보육원이라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럴 수도 있고 또 법정 영세 아동을 많이 확보를 못한 데는

○박봉열 위원 그러면 금호 같은 데는 시에서 다 건립을 해 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건물비는 전체는 다 줬다고는 못 보고 본인이 부지를 확보를 하면 80평에 대한 건평 값은 저희가 .

○박봉열 위원 인건비를 어째서 1/2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부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법인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현재 선생님의 1/2을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정원이 89명 정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원은 정확하고 현원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박봉열 위원 정원 확실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동 한 사람당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1평이라든지 그런 면적이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의 면적을 재 가지고 정원을 산출하게 되고 정원은 예를 들어서 86명이라고 되어 있어도 현원은 50명이 될 수도 있고, 86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평수로 정원을 지금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정해서 보조가 나간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죠.

○박봉열 위원 사람도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원으로 보조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원으로 나가죠.

○박봉열 위원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액수가 많은 데는 인건비가 추가된 데가 액수가 파격적으로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봉열 위원 그러면 금호 같은 데는 몇 명이 수령이 됩니까?
1/2이라면 몇 명의 고용인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별로 교사 지원 내역은 제가 서류를 봐야지, 정확히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과장님이 왜 모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이 174개소나 되는데 제가 개개 시설마다

○박봉열 위원 감독 책임자인데 직접 다니면서 현황 파악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죄송합니다.

○박봉열 위원   이 자료 좀 정확히 주세요.
    이것은 다음에 한 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법인 어린이집 점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28쪽 48개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2년도에도 전체는 못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데를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철저히 점검을 해서 어쨌든 노인복지 시설도 전에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묘지 문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2쪽 8번 조치결과 보겠습니다.
    1,500평에 1,200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중임 이렇게 있고 다음에 115쪽 팔봉공설묘지 묘터조성사업 해 가지고 980기가 맞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앞에는 예산이고 뒤는 실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980기하고 합쳐서 잔여 묘지수가 팔봉이 1,080기가 남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시 총 묘지 조성수가 9,979기고 남아 있는 것이 1,294기인데 그러면 한 달에 보통 묘지가 몇 수나 분양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작년, 금년 굉장히 분양 기수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25기 정도

○손문선 위원 1년에 25기 정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 달에요.
1년이면 300기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정도면 수명을 나눠보면 몇 년이나 남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로는 조성된 것 가지로는 저희가 4년에서 5년 정도인데 그런데 현재 거기 일부가 아직 조성 안 한 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납골당이 현재 관리에 보면 574기가 봉안이 되고 그러면 600기 중에서 574기를 빼면 26기가 남은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8,432기의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6기 정도 남아 있으면 납골당을 신청해도 수용을 다 못하겠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는 저희가 무연유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연유골은 칸을 중간에 넣어 가지고 그 쪽으로 모시고 오시는 분은 저희가 우선 다 받고 있습니다.
    새 건물이 곧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유연유골을 그쪽으로 모시려고 오시는 분은 현재는 다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납골묘 같은 경우가 납골당 같은 경우가 1년이면 몇 기 정도 분양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1년도에 보면 137기가 납골당은 분양이 됐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비슷해요.
년도별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윤달이 들은 때는 월등이 많은데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요.
굉장히

○손문선 위원 그러면 8,400기정도 들어오면 이것도 수명이 몇 년이나 가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는 납골은 영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봉안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추세로 본다면 20년 이상인데, 만약에 납골 화장 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계속 증가된다면 그보다 단축될 수도 있고 지금같이 간다면 20년을 더 넘게 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묘지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수명이 15년으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처음에 15년이고 15년씩을 3회를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60년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5년된 묘지를 연장 신청하면 3회를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그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는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45년으로 저희는 단축을 했습니다.
익산시는

○손문선 위원 법이 장묘문화를 바꾸자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 바뀌는 것은 거의 없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0년이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30년에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60년을 계속

○손문선 위원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해서 어차피 장묘문화를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를 해서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0년 정도 되면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15년으로 해서 또 연차적으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해 가지고 3회까지 가고 익산시는 45년을 둔다라고 하는 부분은 개정을 하든지 장묘문화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는 3회 연장해 가지고 45년으로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단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축을 저희가 해야죠.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묘지 조성 면적 후를 보면 앞으로 4, 5년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납골묘를 조성할 때 납골당을 안치하기 위해서 화장을 할 때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부에서 공공부문 혁신 사례로 올라온 것을 잠깐 보니까 의정부시는 심각한 묘지문제를 해소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시민들의 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시신을 화장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영묘장려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저희도 2000년도에 그 사업을 할 계획으로 화장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특수사업으로 구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결재하시면서 그래도 시민의 세금인데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화장하는 연료비만큼이라도 본인이 내는 것이 그것이 민주시민의식이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구상을 했다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묘지 조성하는 것도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국토가 묘지로 가득차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 1%면적이 다 묘지라고 하던데 장묘문화를 우리 나라가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토관리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시가 팽창되고 하면서 시 공공기관에서 묘 부분에 대한 대책 부분이 앞으로 계속 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납골 부분으로 화장을 시키면서 납골 부분으로 전환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식 전환을 하더라도 뭔가 초기 단계에서는 장려금 제도라도 지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해서 어쨌든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단은 오늘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묘지 4, 5년 되면 끝난다면서요.
익산시 묘지 조성된 것이.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현재 능력으로 봐서는 4, 5년 가면 매장할 곳이 없을 것 아니냐 이 염려에 대해서는 지금 팔봉 묘지 주변에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는 아니고,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관측을 해 보면 화장하는 것이 급가속도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당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비율이 오히려 화장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서 묘지를 조성하는 것도 시비고 또 그 사람들한테 묘지를 안 쓰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도 시비를 절약하는 것이고 이런 논리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우리 납골당 신축관계로 현지를 몇 군데 가 봤어요.
    그런데 납골당의 형식도 굉장히 다릅니다.
    큰 왕릉묘처럼 해 가지고 천마총 그림을 그려놓고 거의 궁전같은 식의 묘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납골당에서 화장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무료로 봉안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은 우리가 얼마라도 시비를 받고 있는데,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어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을 들어서 한 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복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가정복지과에서 비용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팔봉 공설묘지 주변에 면적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다 떠나 가지고 새로운 장묘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 시설이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국비가 내려오고 여기에 도비, 시비가 붙어서 지원하는 경우죠.
거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다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특수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가 국도비에 따른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시원칙이 그런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법적으로 그러죠.

○손문선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가 붙지 않으면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국가에서 먼저 이런 어려운 계층을 보호를 해야 되고, 국가에서 못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모자시설은 보호비는 그러니까 수용자들의 생계비가 되겠어요.
    그 보호비는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가 각각 10%씩 해 가지고 100%로 되고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비용은 국비가 70%고 도비, 시비가 각각 15%씩 되거든요.
    그 외에도 어렵다고 생각됐을 때는 지금같이 치매노인이 많을 때는 기저귀도 시비로 할 수 있고 각 시도마다 특수사업으로 많이 자체사업을 개발을 해서 자체 예산을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또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인복지시설 증진에 따른 지원사업이 있는데, 5개소에서 전부 익산시에 이런 대상들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의 모든 대상을 5개소에 수용 다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저희가 독거노인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 이 분들이 좀 본인이 식생활이라도 해 드실 수 있으면 시설 가는 것을 권유를 해도 많이 싫어하십니다.
    현금을 직접 본인이 만지기 때문에.
    그러나 시설에 들어가 있게 되면 공동으로 취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지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거의 거동을 못하실 때 시설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시설 수용자들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으로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치매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홀로 사는 노인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익산시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시는 손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국가에서 이런 사무가 앞으로 시 사무로 많이 넘어올텐데 그에 대비해서 익산시에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돼서 재가시설이 됐든, 주관 보호시설이 되었든 시설에 수용이 되어서 해야 할 대상자가 몇 명이고 앞으로 부족 분야가 뭐고, 어떤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인가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데이타가.
    나와서 국가에서 이것을 다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시 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과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법인 이외에 개인들이 주관 보호 시설이 됐든 아니면 재가 보호시설이 됐든 이것은 법인이 아닙니다.
    놀이방식으로 소수 10명 단위든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시에서는 지금 지원했던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어린이 놀이방식이 됐든 아니면 소규모의 재가복지시설이 됐든 이런 데에서라도 굳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서 국비를 못 받아 오더라도 시에서도 이것을 양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양성화되지 않으면 거의 공공기관에서 다 수용을 해야 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더라도 이런 것을 조그만 것을 양성화해서 문제를 조금씩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에 따른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치매노인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치매 전문 요양 시설이 현재 저희가 2개소를 익산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봄쯤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 문제는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2개소가 들어서니까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소규모로 법인이 아닌 데서 또 종교단체 개인이 그렇게 10여명씩 했을 때, 조건부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미인가 시설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2005년까지 그런 시설은 시설 기준이 조금 불부합되더라도 우선 조건부로 신고 수리를 해 주도록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은 4개인지, 5개인지 저희가 다 조건부로 신고를 끝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사회과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 노인복지 이런 문제는 국가사무입니다.
    앞으로 넘어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넘어올 때는 재원 대책까지 함께 넘어올거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무인가된 이런 유형의 보호를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는 어떤 시한을 두고 양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양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분들이 정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시설 규모를 제대로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들이 우리 사회과도 해당이 되고 가정복지과도 해당이 되고 정부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보완하는 쪽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물론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정복지과에 전화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모 담당자한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대규모로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전부 가정단위로 놀이방을 없애고 전부 법인이나 일정의 시설규모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보육문제를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국가에서도 그런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10명 단위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병원 가는데에 대한 차량 지원이나 운영비에 대한 일부 지원이나 여타의 가정집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가정복지과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7명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렇다면 담당이 3곳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담당은 3곳이고 현장 화장장 공설묘지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지금 일본에 출장간 담당대신 차석이 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7명이 근무하시죠?
    위생과 11명 근무하는데, 7명이 와 계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계는 담당까지 해서 직원 2명하고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인사이동으로 도로 전입이 됐고, 계장하고 차석하고 근무를 하는데 같이 이번에 여성단체 인솔하고 일본을 갔기 때문에 현재 1명도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직원이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과장님, 지금 담당 두 분하고 과장님까지 세 명 감사장에 와서 감사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지도를 잘못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위원님들이 지금 신중하게 질의하는데 과장님 혼자 일일이 찾아가면서 답변하니까 더디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균 위원 112쪽을 한 번 봐주시면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내역해서 3,180만원이 나왔거든요.
거기가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 지원을 내역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주로 운영비에서는 간사가 있습니다.
전체 자원봉사자를 배치시키고 리더하고 프로그램 짜고 그런 간사 재료비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건비가 일부 되고 그 자체적인 운영비가 되겠고, 사업비는 부자 가정 50세대에 매월 두 번씩 밑반찬 만들어주는 사업비고, 위탁교육비도 거기에 포함됐고, 각종 행사시에 급수공사의 재료비도 되고 소년 소녀 부자가정 독거노인들 겨울에 김장담아주는 재료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성가폭상담소 운영비 지원내역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와 예산액이 익산여성의 전화부설 가정목력상담소 익산 성폭력 상담소 이렇게 예산액이 틀리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폭력상담소 2곳을 1,543만2,000원씩 똑같은 예산이고 성폭력은 조금 다릅니다.또 가정폭력에는 상담원들이 2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성폭에는 4명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김용균 위원 4명의 인건비 식으로 나가는 것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용균 위원 전 갈산동 구 동사무소 거기는 밑에 교환센터를 운영하던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자원봉사자회에서 재활용 알뜰시장,

○김용균 위원 거기는 자체내에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자원봉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시에서 지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별도로 없고, 이 사업비나 운영비 속에서 일부 필요한 금액이 충당이 되죠.
겨울이면 난방비 같은 것이라든지

○김용균 위원 그리고 구동사무소 2층, 3층 거기가 사무실이 비어 있는데,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거기를 임대를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본 위원이 보니까 쓰지를 않던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지금 거기를 전에 활용계획을 해 가지고 받은 것이거든요.
    여성단체 사무실 활용계획으로 해서 받았었는데, 건물 방이 조그만씩하게 여러 개가 칸이 막혀져 가지고 도저히 건물을 수리나 확장 보수 그런 것을 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작년도에 겨우 확보를 해서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 전부터 책상을 배치를 해 가지고 그 때 한 번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서 여성단체들이 모든 회의나 모임 또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간판도 저희가 거기에 걸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는 우리 여성 단체에서 빌려 놓은 상태고, 그러면 거기 전기료나 공공요금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여성단체한테 특별하게 나간 것은 없고, 연말에 불우층에 김장 담궈주는 재료비 일부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전통 장류라고 해서 간장, 된장, 고추장 담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비 500만원하고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3층하고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 2층은 자원봉사자회에서 활용하고 있고 옷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3층은 여성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늦은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종하 위원입니다.
    123쪽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사항이 2001년도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종하 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라고 했느넫,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나가고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비대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계산은 따로따로 하죠.
같이 나가지만 운영비는 월4만4,000원이고 난방비는 연25만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394개소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일률적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간식비 있지 않습니까?
394개소 9만2,415명에 8,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간식비는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간식비는 회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1명당?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20명 미만은 15만원, 30명 미만은 18만원

○황종하 위원 그 이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50명 미만은 23만원, 100명 미만은 30만원, 100명 이상은 40만원 이것은 연간 지원액입니다.

○황종하 위원 1년에 한 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년인데 이것을 분기로 나눠서 저희가 적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1개 경로당에 한 번 지급되는 액수가 얼마 안 되겠습니다.
몇 만원도 되겠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20명 미만인데는 한 번 지급되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5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만 얼마정도 됩니다.
4분기로 나누니까요.

○황종하 위원 조금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빈약하기로 하면 빈약하죠.
그러나 재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가정 생활이 다들 괜찮으니까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서 부족한 것은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충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황종하 위원 경로연금은 몇 세부터 경로연금이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5세요.

○황종하 위원 그런데 65세부터 나가는데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저소득 노인이 있습니다.
일정한 가구 원수에 일정한 소득이 얼마 이상, 재산은 얼마 그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미달될 때가 저소득으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저소득 노인이나 고소득 노인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선별을 해서 나간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 대상이 되어야죠.

○황종하 위원   그렇습니까?
    경로연금은 그렇다치고 경로식당 운영 거기 밑에 봅시다.
    4개소인데, 어디어디 4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갈릴리 교회하고요.

○황종하 위원 갈릴리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신동 있는 쪽에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리고 솔솔송 역전 있는 데

○황종하 위원 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리고 신광교회, 부송복지관

○황종하 위원 왜 시내쪽으로만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처음에는 본인들이 했었어요.
어떤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도에서 IMF때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하루에 이용인원이 많은 데부터 점진적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저쪽 읍 지역 함열 지역도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시내권으로 밀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이 식대가 많이 지급됩니다.
    경로당 간식비는 조금 지급이 되는데, 경로식당 운영비는 한 경로당에 한 달에 거의 3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면 간식비에 비해서 엄청난 지원인데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당은 재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낮 동안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어요.
    그리고 경로식당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나 또 그렇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있거나 점심을 굶은 결식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명 정도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통 네 군데에서 270명에서 280명 정도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연중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중 하는데 주5회 하는 데 있고, 주6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일요일은 않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일요인은 대개 교회 계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종사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일요일은 거의 못합니다.

○황종하 위원 경로교통수당이 있습니까?
몇 세부터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5세부터 지원이 되는데요.

○황종하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양로원 신축을 하려면 준비 사항이 입지라든지 구비여건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중앙에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법인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 여부부터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는 현재 5개소가 노인복지시설이 있거든요.
    5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다 차지 못했습니다.
    80%밖에 못 찼기 때문에 더 정원이 차고도 시설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은데도 시설이 부족하다면 더 저희가 설치를 해야겠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5개소에서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개소는 무료고, 국가에서 전부 지원을 하고요.
원광상록원은 실비 시설입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체를 설립하려다 보면 몇 인 이상으로 해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인원수보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의 기본 재산 및 수익용 재산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법인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해야지 전혀 국가에 의지를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를 어떻게 보면 상납을 하고 그러니까 토지를 희사하고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대개 법인을 하려면 부지는 당연하죠.
부지는 당연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황종하 위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냥 여기에서 간단하게 법인 시설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10여종 이상의 서류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법인에 필요한 10여가지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본 위원이 공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인데 아무튼 법인 설립 과정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지난번에도 신문도 났더라고요.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이 돼서 신문에 나고 했는데, 도에서는 경로당 신축하는데 3,000만원씩 지원이 돼요.
    그런데 시에서는 2,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는 2,000만원 지원이 되느냐?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디 마을은 3,000만원이고, 어디 마을은 2,000만원이냐?
    불평등하다.
    그래서 그 때 업무 보고를 받을 당시에 노력을 하겠다.
    또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
    인상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410개소 그렇게 있는데, 매년 증가 추세를 보면 1년에 20개소가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20개소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도에도 일괄적으로 개소당 3,000만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의원님은 저희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시 지원액이 맞추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도비도 2,0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3,0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는 그 전부터 짓는 2,000만원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많은 예산액을 지원해 줄수록 서로 신축하려는 의욕과 욕구가 많아 가지고 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제가 여기에서 3,000만원을 개소당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어렵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임귀택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의 보조금 지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절차?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경로당 신축 지원금요?

○임귀택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거의 건물이 준공이 다 되면 저희가 준공보고를 하면 그 때 자금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 부분, 경로당 신축을 하려면 부지 마련을 하고 시 지원 2,000만원 받고, 자부담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지급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산서를 내야만 지급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로당 짓는 분들이 다 노인들인데 자금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을 몹시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담당도 여기 계시지만 보조금도 지급 안 한 상태에서 정산서 먼저 내 놓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지.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정산서를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당연하죠.

○임귀택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육료 감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37개소 법인과 사설 월별 보조금 지급 내역 그리고 월별 정원과 현원 그리고 보육시설 현황 지도 점검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보육시설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어린이집에서 서류만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지급하면 안 됩니다.
    실사를 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류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린이집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항상 나가서 현원을 확인을 못합니다.
    문제가 야기되는 시설 위주로 현지를 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 국고가 낭비되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담당들이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귀택 위원   또 한 가지 납골묘지 운영사항 및 활성화 대책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장묘문화가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납골로.
    그런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도 사설 납골 공원묘지를 희망자가 있다면 장려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여기에서 바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임귀택 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납골당 개설하고 공원묘지만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니까 사설도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고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신축 공설 납골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납골당 신축년도가 언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사업은 2001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설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업자 선정까지 해 놓고 동절기라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2001년인데 감사 자료에 보고가 빠져 있거든요.
그 경위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001년도에는 저희가 설계 용역해 가지고 업자 선정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거의 실적이 없어서 2002년도 준공이 되면 그 때 보고사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이 거의 미미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료가 안 들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이유야 그렇지만 보고 누락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흙이 많이 돋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설계 변경 요인인데 현재 전문직한테 저희가 설계를 줘 가지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가 됐지만 그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최대로 아낄 수 있는 데까지 아껴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튼튼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감사 보고에도 빠져 있고, 추경 예산에 5,000만원에 대한 집행이 빠져 있음으로 추경에 5,000만원에 대한 집행 유무를 하고 반납할 용의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건물의 균형과 그 주변의 모든 미관상 건물 거시기를 위해서는 전혀 설계변경을 안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은 건물이 육안상으로도 가라앉은 면이 있어 가지고 안 좋다면 조금의 예산을 들여서 더 미적으로도 또 시민들이 왔을 때 친근감 가는 건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남기도록 저희가 전문직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보고 책임자인데 빠진 것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소상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현지 답사를 해 봤는데, 건물 착공 당시 시공업자와 감리자 또 가정복지과와 같이 도면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검토는 했었는데요.
    저의 경우는 제가 전혀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 모르는 것이고, 또 그 때 당시에 이미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 받는 분은 건축을 입찰해서 낙찰된 분은 아마 그런 사항을 몰랐죠.
    토석이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되어서 복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죠.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현지 답사를 한 결과 추경에서 5,000만원이 복토비로 계상된 것은 예산 낭비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건물 착공시 어느 정도 평탄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주변 기존 건물과의 레벨이라든지 주변 환경의 지리적 여건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건물의 위치나 높이 등을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조규대 위원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납골당 하면 약간은 뭔지 모르게 우울하고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벗기 위해서라도 건물을 본 위원의 식견으로는 낮게 짓는 것보다는 약간은 적어도 옆 건물과 대등하게 아니면 약간 높게 짓는 것이 우리가 봐서 환하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신축 납골당 건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건물이 낮다고는 저는 생각을 않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복토 그런 문제가 있고,

○조규대 위원   그 복토 문제는 건물을 높게 지어도 계단으로 잡으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밑의 지면과 건물 높이는 조금 높고 낮음은 계단으로서 잡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저쪽에는 몇 계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쪽 지금 봉안 납골당보다 오히려 낮은 상태라고 보고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리자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건축의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시공업자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지고 덤태기를 쓰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는 전문가만큼은 못될지라도 업자한테 저희가 말려 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논리적으로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잘못하고도 자기들의 합리화나 당위성 등으로 설득을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는 않죠.
감리가 전문가적인 감리가 있고 또 우리도 시 자체적으로 토목직이나 건축직들한테 자문을 받고 현장을 보이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복토비를 추경에 반영하게끔 현재처럼 건물이 서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복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죠.
절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답사를 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분명히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3쪽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내역 지금 2000년도 감사 자료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여기에는 감사 자료에는 노인문제 연구 자료 실태조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자료에 보면 우수시군 노인회 시상 450만원이 항목을 변경해서 갑자기 1,000만원으로 늘려서 항목을 잡아 놨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450만원은 각 시군노인회를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주는 그런 사업이고, 이 1,000만원은 노인회 익산지회에서 도비 100%로 1,000만원을 타 가지고 와서 노인 문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전문교수한테 책자 발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욕구 조사, 저희가 설문을 하나 가지고 와 봤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런데 우수 시군 노인 시상은 항목이 소멸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죠.
도 사업이니까 우수 노인회로 평가를 받았을 때는 상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상사업비를 못 받죠.

○조규대 위원 항목이 빠져 있길래, 갑자기 항목을 변경해서 1,000만원을 450만원이라고 해서 의아해서 물은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14쪽에 저소득층 모 부자 가정 세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모 부자 가정 세대 대상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비슷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분보다는 조금 윗 단계입니다.
재산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원 소득이 2인일 때는 월소득이 56만4,000원 부자가정일 때는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78만9,000원이고 모자는 남자보다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니까 2인의 경우 56만4,000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 부자 세대 월동비 대학입학금 피복비, 육성회비 등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급합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지급 방법이 있을텐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같은 모 부자 가정이라도 옛날로 하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었습니다.
    등급이 아래로 내려갈 수록 어려운 세대거든요.
    그런 세대를 먼저 주게 됩니다.
    월동비는 가구당 연20만원씩 주죠.

○박재희 위원 등급별로 제일 밑 등급부터 어려운 가정부터 준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은 이미 동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신청을 해도 통지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 본인 계좌로 직접 들어갑니다.

○박재희 위원 본인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그 정도로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책정이 오거든요.
모자나 부자 가정 이런 세대가 있으니까, 책정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면 해서 읍면동으로 저희가 책정 사항을 통보를 하죠.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지원금이 1억4,783만6,000원을 국비 도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비 도비 시비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몇%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사업별로 거의 다른데, 정확한 %는 참고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저소득층 모 부자 가정세대 신청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지가 안 돼서 내가 대상자인가, 아닌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홍보 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 분들에 대한 홍보는 별도로는 저희가 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보통 9월에서 10월 하지 않습니다.
    그 때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 부자 가정세대 책정할 때는 홍보를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현지에 그 분 가정에 나가서 직권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들이 제대로 이런 사항을 모른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계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사실은 어렵지만 창피해서 못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안 되는 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창피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나 읍면동에서 그 홍보를 철저히 해서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좀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년, 소녀 가정이 117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소년 소녀 가정은 국회법으로 거의 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보호가 일부 되고 저희과 쪽에서는 김장비, 염장비, 아이들 도시락 반찬대, 수업료 기타 참고서대 그런 것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거의 소년 소녀 가장은 1인 두 사람 내지 한 사람은 적어도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결연 오신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부자가정을 결연을 해 주십시오 하면 소년 소녀 가장만 찾기 때문에 거의 한 세대 내지는 두 세대씩은 적게라도 결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17개 가정에 거의 결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꾸준히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개별적으로 5,000원도 하신 분도 있고, 또 월에 많게는 10만원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분기에 하신 분도 있고 또 연중 몇 번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자료 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노인복지시설 그러니까 재가복지시설을 얘기합니다.
    수용자들 전 주소를 원래 수용되기 전 주소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들 만족도를 체크를 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익산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조례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하고 연장 기간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따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어긋나서 제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을 어기고 조례가 마음대로 재정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 기간의 연장이 15년으로 하고 10년씩 3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는 되어 있는데,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령은 15년씩 3회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법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조례가 임의적으로 10년에 3회로 정한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주시고 만약에 상충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서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임귀택 위원이 말씀하셨던 자료도 본 위원도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127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가 있는데 결과는 없어요?
    결과서하고 2002년 법인 어린이집 지도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메모 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5분 회의중지)

(2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어려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 감사 자료 보고는 여성회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보고를 받고 답변을 청취하여야 하는데, 여성회관장의 장기 병가로 인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백정숙 관장께서 건강상 이유로 현재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8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100세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2001년도에 평균 몇 명이나 수용을 하셨나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평균 189명이 입주를 해 있고, 지금도 189명입니다.

○김용균 위원 300명 수용 능력에 189명이 입주해 있었다.
그것은 가격도 싸고 저렴한테 시설의 부족으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도 의문사항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싸고 저렴한데 왜 이용을 않는가 가서 봤더니 여기에 보시면 11평형 방2개에 거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비좁습니다.
    차라리 방만 2개가 있다든지.
    그리고 대부분은 같은 방을 쓰려고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합니다만 그렇게 제대로 하면 여기 300명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비좁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욕심대로 많이 차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1공단에 있는 여성근로자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거기가 편리하고 하면 충분히 300명이 넘도록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어야 할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에는 상당히 환경이 안 좋았었는데, 저희들이 벽지도 새로 바르고 보일러 교체도 하고,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하면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야는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김용균 위원 2002년도 이번에 보수 공사비가 들어가죠.
이제 보수를 제대로 하시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시설에 미혼 여성 근로자들이 와서 잘 그 곳에서 생활하면서 편익 제공을 받으면서 공단에서 수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300명 모두가 채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2쪽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국장님이 답변하시길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직원의 효율성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줄 압니다.
    위생과에서.
    여성회관 경상예산을 보면 5억7,800만원이 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여성회관 직원이 16명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인은 사실은 우리 정식 직원 개념이 아닌, 한시적입니다.

○박봉열 위원   경상예산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기능직까지 다 포함되는 액수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구조조정도 찾고 이번 조례에 직원 문제 구조조정 조례법이 올라와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작년 집행액이 6억6,000만원인데, 아까 업무보고서 한 과를 볼 적에는 엄청난 양이고 11명의 직원인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대하게 16명이나 있고, 어떤 사업량은 1억원도 못되는 8,749만원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업무도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회관을 구조조정해서 없애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같은 국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탄력성 있는 인원 배치, 인력배치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 그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취지는 알겠고요.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어서 사업예산은 극히 적은데, 경상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됨으로써 식구가 많다고 생각이 된다, 이것이 바람직한 조직의 균형이냐는 말씀이시죠?

○박봉열 위원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라는 곳의 고유 업무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주로 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강사료 정도 또 아까 임대아파트 관리하는데 따른 그런 비용 이런 것이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 우리가 총 교육시킨 것이 2,555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표 같은 데서는 2,550명이 가능하지만 30명 클라스, 20명 클라스 이런 것이 3개월, 6개월 이런 코스로 2,555명이 여성회관을 드나들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사업량이다 저는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구조조정 이런 문제 등은 사실 여성회관의 정식 직원은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용인부임과 2명 있고, 재료비로 쓰는 분이 1명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좀더 고민하는 자세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로 같은 분야의 책임자로서 어차피 탄력성있게 일이 분담이 많은 데를 조정 역할을 해서 일을 생동감있게 해 주십사하고 민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늦도록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6쪽을 먼저 보게 되면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에 관해서 지금 감사자료 보고에는 내용이 삽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아파트에 수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현재 189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세대로 몇 명씩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원래는 100세대니까 300명을 목표로 하니까 3명이 있어야 맞거든요.

○손영환 위원 189명이니까 약50% 조금 초과했네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2명 정도

○손영환 위원 그리고 보증금 제도가 있잖아요.
보증금은 1만원씩을 세대별로 받는 것입니까, 1인당 받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1인당 보증금 1만원씩 받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189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 예치 관리가 숫자를 보면 약간의 편차가 생기는 것이 있거든요.
    1인당 1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189명이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189만원을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숫자 상에 안 맞는 이유가?
    지금 자료에는 보증금을 시금고에다 예치했는데, 187만1,000원으로 예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인원하고 입주한 인원하고 차이가 안 맞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도 계수나 인원이나 이런 근거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성회관의 관장님께서 병가 중인데, 직무 대행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우리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관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익산시 직무대행규칙 제2조5호에 보면 과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업무담당 주사가 대행한다라고 익산시직무대행 규칙에 의해서 윤관직 담당께서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맞습니다.

○손영환 위원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어떤 개인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 과정이지만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문제가 계속된다면 익산시 행정이 어떤 공백이 생기고 또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누수 현상이 나올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 기간 동안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사유로 인해서 현재까지 며칠동안 공석에 있는지 그 내용을 .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질의가 계시기 전에 한 번 궁금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공무원이 직장에 출근을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관장님 같은 경우에 몸이 아프니까 우선 병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 병가 일수는 2개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모한 기간이 금년도 8월 4일까지였습니다.
    그 법정 병가 일수를 사용한 기한이 3월 3일까지였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연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24일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한 것이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물론 공휴일 같은 것은 제외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총리령에 의해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은 자기가 희망하는 시기에 열흘동안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휴직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휴직원 처리로 가지 않겠는가?

○손영환 위원 그러면 출장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출장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근무상황부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한 번 받아봤는데요.
    근무상황부는 누가 기록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원칙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제가 정확히는 못 봤는데, 본인이 병가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집에서 전화로 직장에 얘기해서 하고, 상당기간을 병가를 낼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구 인편을 통하든지 우송을 하든지 그렇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이 근무상황부를 누가 기록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것은 공식적인 공문서인데, 희망하는 사람이 자기가 기록을 해서 거기 보시면 희망자 사인란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결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인한 부분도 본 위원이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사인했거든요.
담당자, 주사, 관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직무대리가 했을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윤관직 직무대리께서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출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출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말씀드린 기간에 출장이 있어서는 안되고 아닌 날의 출장은 시청의 공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파트 관리도 하고 또 교육생들 관계로

○손영환 위원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출장이 1월 7일부터 계속해서 날짜별로는 1일, 3일, 2일 그렇습니다마는 1월 7일부터 2월, 3월, 4월 22일까지해서 계속해서 했으니까요.
    이렇게 출장이 많고 또 병가는 병가대로 있고 또 출장이 5월부터 됐고, 또 5월 계속해서 출장이 되어 있고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장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게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회관은 물론 여성회관대로 여성 교육을 위한 홍부라든지 아파트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보셨겠지만 거기에 많은 전단도 붙어있고 어쨌든 상당 기간을 사무실에 있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국의 다른 과장들의 경우도 거의 근무일의 90%이상이 출장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 분들이 출장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때까지 바깥에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 상당 시간을 민원해결이라든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돌아다닐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출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혹시 잘못 기록한 것 아닙니까?
출장을 세어 보니까 80일 나와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출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히자만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출장을 갈 수 있느냐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안 맞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 분이 병가를 실시한 것은 8월 4일까지 2개월 동안은 병가였고,

○손영환 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정확히 자료를 주셨어요.
    원본대조필 누구 도장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근무상황부를 보면 출장해 가지고 계속해서 월별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거기에 참고가 되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가라는 것이 연 이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1년간 할 수 있는 병가가 2개월이라는 거에요.
    2개월을 나눠서 사실 암치료 같은 것은 1주일씩 띄어서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출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은 개인 신상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얼마나 몸이 불편하면 자기 직무수행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이 9월 14일까지인가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손영환 위원 9월 14일이 넘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휴직 아니면 나오셔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인사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상당히 건강이 어렵고 근무에 임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이런 방법보다 여성회관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배치를 다시 받든지 무슨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물론 직무대행을 하겠습니다만, 실무책임자인 소장님께서 공석 중에 있다면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난점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행정에 누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성회관장님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주든지간에 별도의 혜택을 주더라도 여성회관의 업무에 차질 없는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인사부처에 얘기를 해서 사전에 조율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지난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원에 있으니까 그 여성회관직을 사무관직 가려면 또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여성회관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불시에 점검도 해서 전체 직원들 모아놓고 회의를 한 바도 있고 되도록이면 그런 부재로 인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실무국장으로서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연 여성회관장이 병을 회복해서 근무에 임할 수 있다고 현재까지 볼 때 판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앞으로 대안을 이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늘이 9월 6일인데 불과 10여일도 안 남아있는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인사부서에 이 조치를 요구하고 우선 직무대리 체제에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죠.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은 여성회관의 업무에 염려가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개인 신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추후에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들이 우리 여성회관은 해마다 보면 성과가 좋아요.
    그렇죠?
    100%면 되는데, 200%도 달성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익산시 여성분들이 여성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188%를 교육시켰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증가되는 수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예산을 더 배정을 한다든지 또는 기간을 더 연장해서 적정선의 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계획은 예년과 똑같이 잡아놓고 늘어나는 것은 작년에 100명했는데, 이번에 100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200명 오니까 200%가 달성되고,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이 근로청소년아파트 문제를 지금 한 세대에 3명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세대에 3명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3명이 정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현재 189명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63세대가 차 있고 나머지 37세대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가서 제가 보니까 85년도 나름대로 기준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방이 굉장히 적습니다.
    11평에 방2개에 거실까지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좁아 가지고 제가 많이는 못 들어갔지만 가보니까 대부분 한 방에는 짐을 놓고 방 하나만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이 크지 못해서 2명 정도면 적당하겠더라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비어 있는 세대는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세대수는 다 차 있죠.

○신영철 위원 입주자 애로라고 해 가지고 2001년 7월 19일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살 맛 안 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니까 안 들어가려고 기피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를 이용할만한 자원이 없어서 이런 현상인가, 이것이 궁금하단 말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판단할 때는 외부적인 환경은 그런데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이 너무 비좁아서 3명이 거주할 경우 아주 협소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당신들 둘만 있으니까 한 명 더 들어가라 하면 좀 배타성이 있고, 이 사람도 그런 데는 억지로 끼어 들어가려고를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 아파트가 85년도에 지어졌다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신영철 위원 85년도에 우리 나라 GNP가 얼만지 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보다는 많이 적겠죠.

○신영철 위원   지금 1만불 곧 된다고 하대요.
    IMF지나가서.
    그러니까 6,000불 정도 됐을 거라는 짐작을 해 봅니다.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가서 사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대폭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화 시킨다든지 뭔가 개선책을 만들어서 요새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서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좀 개선을 해서 특히 여성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룸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보증금을 1만원씩 받던 것을 2만원 받는다든지 사용료를 5,000원짜리를 1만원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더라고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것도 대폭 아파트 구조를 개선해서라도 정말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숙식하고 근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할 때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지금 17년된 아파트인데, 아까 말한 대로 내부 구조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럴 때 드는 경제성, 17년 된 아파트에다 그런 것을 했을 때 역학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의 염려 이런 것들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걱정을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구조물을 바꾸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지금 17년전에 지어진 그 당시에는 거기도 서로 들어가려고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GNP또는 문화적 어떤 환경 이것이 지금 굉장히 변화되고 향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성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바꿔줘야 할 피필요가 있다.
    환경을 원룸으로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청소년임대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하나 못 드린 것 지금 저희들이 교육 실적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우리 익산시의 여성들이 문화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은 노래교실 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세 배, 네 배 인원이 신청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성회관이 너무나 교육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더 규모있는 여성회관을 만들어서 모든 희망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당면 과제입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행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들, 노래 강사들 이런 분들 해도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텔레비전 보니까 본 위원이 망성 살다 보니까 충청도 대전방송을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유명하신 노래 강사분들 서수남씨 같은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시민회관 같은 극장 같은 데서 대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민이 익산을 사랑하게 되고 애향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 그것은 노래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 분야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주고 또 시대에 따라서 찾아주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폐지해 나가면서 극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우리 여성회관 그 좁은 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도 있고, 이 앞에 회관도 있고 또 솜리예술회관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장소 탓할 일 아닙니다.
    우리 솜리예술회관 소극장 같은 데는 연간 이용을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이 시대에 어울리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약3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일정치는 않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여성회관 건평이 몇 평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530평 정도 됩니다.

○박재희 위원 강의실은 몇 칸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8칸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22과목에 2,550명 또 여가취미교육 8과목에 363명 그러면 30개 과목을 하는데 30개 과목이 8개 교실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것은 오후반도 있고, 오전반도 있고, 심지어는 야간반도 있고 또 교육 과정의 기간이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 받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한 예를 든다면 서예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이 있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재희 위원 또 꽃꽂이 같은 경우에도 수반이 있고, 문화예술교육에 민요, 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품을 어디에다 비치를 해 놓고 몸만 왔다 갔다 해야 할텐데 그것을 비치하는 곳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들고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과정이 있거든요.
    학생이 학교를 갈 때 가방을 들 듯이 그런 정도는 우리 교육생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사물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 방에서 그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육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데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편의를 봐 줄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여성회관의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고 또 양성시대에 즈음해 가지고 이제는 여성들도 문화욕구에 대한 것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양교육이라든지 취미교육 등등 하고 있는데, 현재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재희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한 후에도 지금 여성회관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죠.

○박재희 위원 그런 것을 본다면 여성회관에서 무엇인가 강의를 잘한다든지 또는 프로그램이 좋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전문 강사가 저희들이 출연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30개 과목에 거의 3,0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을 현재 여성회관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여성회관의 신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느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타 시군의 여성회관 건물 현황 파악을 했더니, 우리 익산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익산시에서는 여성회관의 신축에 대한 계획을 전혀 안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얘기를 들어봅시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실은 논의를 했는데, 이것이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우리 익산 여성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지, 아마 다른 시군의 여성 정도로 자기의 권리를 찾는다면 진작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건의하기 전에 속히 여성회관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래서 아까 신영철 위원께서 장소만 꼭 탓하지 말고 집회를 갖는 식 그런 지금 있는 솜리예술회관 두 분 위원님 약간 상충했는데, 이미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런 여성분들이 문화 욕구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한 나정 정도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시도하는 계획을 이미 보고를 사실은 드렸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그런 방식으로 우선 보충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신 여성분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지금 이용률이 약3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도시 지역 여성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무래도 많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도시 지역이 몇%라고 농촌 지역이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농촌에서 다니시는 분이 10%정도 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그 때는 제가 질의를 할 때 농촌지역 여성을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력한 것이 10%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려고 해서 저는 벌써 그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 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여성회관이 도시지역 여성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농촌지역 여성들은 농번기라든지도 문제가 있고 교통상 생활 거리상 여기에 오기가 어려운데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면 항상 농촌여성은 여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앞으로 어떤 과정의 교육성을 모집할 때는 무작정 선착순이 아니라 농촌지역 여성을 배려하는 비율이라도 적용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죠.

○황종하 위원   그 때 당시에 지역 안배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농한기를 활용해서 농촌 여성들이 질 좋은 서비스, 어떻게 보면 지금 농촌 여성들이 여성회관의 활성화, 홍보부족 이런 면에서 오는 부작용들이 어디로 발생을 하느냐 하면, 노래방으로 다 갑니다.
    지금 취미생활을 농촌여성들이 아니면 춤 배우러도 많이 다녀요.
    사교춤.
    여성회관을 통해서 건전한 오락을 배워야 되는데, 다른 좋지 못한 문화를 익숙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열악한 정말 문화적 혜택을 못보고 농촌에서 고생하는 여성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들이 고생만 하다가 정말 시내에 나오면 좋은 것만 보여집니다.
    좋은 것만 보여지면 그것이 곧바로 탈선의 기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힘들게 일을 하는데 도시에 와 보니까 도시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좋은 면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말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세부적인 것보다는 몇 구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알겠습니다.
왜 개선이 안됐느냐는 말씀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황종하 위원 지금 22과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이 10%라고 하는데 몇%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교육생을 뽑아 놨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교육생을 모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이나 다른 행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행을 할 것이고, 지금 왜 그것이 안 됐느냐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고

○황종하 위원 그러면 지금 10%로 했는데, 2003년도에는 몇%로 상향조정해서 하실 욕심은 없으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선 가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이 있소라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바고 그것을 인지한 우리 여성 분들이 내가 이것을 서예를 댄스를 꽃꽂이를 배우겠다라고 본인이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신청해 오셨을 때, 도시와 농촌 비율을 인구비례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몇%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비율을 정해서 농촌지역 여성도 희망자의 몇%정도는 도시에서 희망하는 사람 정도의 비율로는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보다 높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발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황종하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더라도 벼 베고 탈곡하고 모내기하는데 교육 받으러 갑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러니까 농번기는 피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런 배려를 해달라 그 말씀 아니세요?

○황종하 위원 예.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농번기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하겠고, 농촌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번기를 제외 않고라도 그러한 선발기준에다 농촌 여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10%를 이용하고 있는데, 몇%정도로 상향조정하시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은 얼마 정도 하셨으면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10%라고 하는데, 최하 20%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5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과장 황영창
환경관리과장 진희섭
위생과장 최영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