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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7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0일 (화) 14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14시 10분 개의)

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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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물관리 전반뿐 아니라 하수관, 오수, 분뇨처리 등 시민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업무로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증인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소속 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상수도과장 김은경, 하수도과장 한석천.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상하수도사업소의 2001년도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이를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으며,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을 전직원이 다함께 다짐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 직원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선을 다했는지에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충고와 함께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향후 시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은 남으시고 하수도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상수도과장 김은경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인사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신권식, 상수요금담당 김용석, 송윤창 급수시설담당은 장기 교육으로 인해서 황기덕 직원이 나왔습니다.
    누수담당 박인호, 정수생산담당 윤노현, 실험실담당 문대은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만, 간사 황종하 사회교대 )

(14시 40분)

○위원장대리 황종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째 상수도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어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를 36쪽에 하고 계시는데 현재 수돗물의 수질 검사는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2001년도부터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수질검사에 불합격은 한 번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저희들 아닌 직원들이 와서 채수를 해서 했는데도 전부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시민들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과장님은 수돗물을 직접 잡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내에 보면 수돗물을 먹지 않고, 우리가 다른 약수 그리고 지하수, 팔고 있는 음료수를 사서 식수로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익산에서 수돗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했을 때 충분히 음용수로서 가능하다는 것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항상 언론에 보도되고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불신을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흥정수장 이런 데의 수돗물 생산하는 과정도 개방을 하고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확실히 제가 .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수돗물을 먹는 물로 드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주로 이것을 드시는 분이 끓여서 보리차를 만들어 드신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을 직접 잡수실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익산의 수돗물은 맑다, 이런 것을 넓게 홍보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익산시 14.4%만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적은 누수율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저희 도에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 번에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와 가지고 군산은 거의 30% 가까이 되고 전주시도 20%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14.4%면 우리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시로, 수자원공사측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35쪽에 누수 감소 대책이 나왔거든요.
가장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에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땅 속에 있는 것이라 저 자신도 어느 것이 과연 맞다고는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관에서 관이 터져 가지고 그것이 제일 많이 물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관이 터져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방법론입니다.
    찾기가.
    그래서 위로 터진 것은 저희들이 다 찾아 내는데, 밑으로 터져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 하수구로 흘러내린 부분을 못 찾기 때문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용역 탐사입니다.
    전문 기관에다.
    그래서 작년에 함열읍하고 중앙동을 해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런 부분으로 가고 또 여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내년에 누수탐사기를 최신형으로 하나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균 위원 탐사기가 저희 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여러 장비는 있지만 최신형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려다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못 사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 대 구입을 하려고

○김용균 위원 최신형으로?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김용균 위원 탐사기는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장비로 봐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1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느 것을 내 놓을 만한 것은 못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더니 회사에서 영국에서 최신형 나온 컴퓨터로 조정을 하는 그런 탐사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부안군이 금년에 처음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있는 탐사기로서는 우리 누수를 점검하기 어렵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그것은 시인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래서 다시 그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김용균 위원 우리가 참 아주 비싸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수돗물이 우리가 누수를 적게 들여야만 예산이 적게 드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누수에 적게 감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누수율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상 목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시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가 다른 곳에 비해서 물 사정이 좋다고 해서 특별하게 시민들이 물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이런 점이 없는 것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형상 조건이 좋은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우리 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 나라 지형상 담수 능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현재 수자원공사나 이쪽은 댐 건설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환경단체나 이쪽에서는 어쨌든 환경보호 측면에서 댐이 적당치 않다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현재 조건상 있는 부분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쨌든 이런 물부족 상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누수를 잡아 내는 부분하고 하나는 절수노력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년도별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1995년도에 17%, 상수도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다음에 96년도 16%, 97년도 15%, 98년도 14.9%, 99년도 14.9%, 2000년도 14.4%, 2001년도 14.4% 지금 2002년도는 통계가 안 나왔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현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35쪽을 보면 누수율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감지를 못하는 비율이 7.3%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물이 공급되면서 새어 나가는 부분이 거의 21.7%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21.7%면 익산이 높은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도 누수율 자체가 2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양이면 거의 댐 하나하고 맞먹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건은 누수와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누수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200건 중에서 이음부가 115건, 직관부, 분기부 기타 해 가지고 24건, 38건, 23건 있어요.
    이음부가 누수의 원인에 가장 1차적인 조건이다면 공사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공사 발주를 할 때, 준공검사나 기타 공사 기간동안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누수율이 비슷해요.
    14.4%하고 14.4%인데, 감소가 안 되거든요.
    이 원인은 비용 투자를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덜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원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 계산은 통계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그 비율이 맞았어요.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맞아졌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 속에 전체에서 겉으로 새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하로 하수도관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시인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탐사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문선 위원 누수율 7.3%는 요금으로 부과를 못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년도별로 %를 보면 줄어요, 계량기 교체하고 하면

○상수도과장 김은경 많이 줄어들죠.

○손문선 위원 2001년도 7.3%면 2000년도는 몇%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 자료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수율이 배수할 때 생기는 계량기 지점에서 생기는 것이 있고, 승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새는 경우 없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누수율이라는 것은 계량기가 초정밀 계량기라면 약간의 0.000몇%가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이것을 정밀 그 회사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공사를 하는 중에 물이 새어 나가는 부분 또 어떤 다른 도로 공사를 하다 회사측에서 잘못해 가지고 파괴된 그런 부분, 또 소방서에서 쓰는 소화전 물, 또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소화전을 매월 2번씩 그 물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관말 지역에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서 물을 한 두시간 빼줘야 녹물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누수량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액수가 거의 7.3%면 2001년도 급수 수익 대비 비교를 해 보니까 11억원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21.7%가 판매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부분은 이 액수로 따지면 이삼십억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감지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재정적 손실도 굉장히 큰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나라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의 엄청난 낭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현대화를 한다거나 보수를 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년도별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도 이음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공사 공법하고 현재 하는 공사 공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나사형으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서 그런 공법을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능공무원 교육도 강화를 하고 노후 계량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무수량 이라든지 누수량이 해마다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절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원래 4개년 계획입니까, 5개년 계획입니까?
    환경부에서 절수 노력 계획 자체가요.
    환경부에서 아마 당초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절수 노력을 한다고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절수기나 기타 수도꼭지 변기나 좌변기 그리고 서서 변을 놓는 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쭉 절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익산시 상수도사업소의 앞으로 절수 계획은 따로 갖춘 것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절수 시설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이 7,852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양변기 4,686개소하고 수도꼭지 1만163개소, 샤워기 4,686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절수 예산 산출액으로 4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정확성은 없습니다마는 23만톤 정도는 절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금년에 현재 양변기 3,500대, 수도꼭지가 8,800대, 샤워기가 4,300대를 절수기 설치를 계속 추진 중이고 여기에 따른 9,7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말까지 법을 환경부에서 이번에 했다고 고쳐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의무조항으로 해서 저희 시내의 여관, 목욕탕, 골프장 이런 데에 의무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여기에 여관하고 목욕탕, 목욕탕 같은 데는 자기들이 하겠다 조합에서 통보도 왔습니다.
    여관이 문제입니다.
    여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절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앞으로 계속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어질 예정인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 하듯이 전 세대가 지금 사람들이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절수를 얼마 해 봤자 과연 수도요금이 얼마나 더 클까라고 하는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톤당 해 봤지 상수요금이 기본이 340원인가 되죠?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이런 부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피부로서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2001년도 계획 이후 같이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 아파트도 건축업자, 건설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변기는 전부 절수용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가지고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재정적 보전이나 자본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독려를 해서 자체 비용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여관, 목욕탕 뿐만 아니라 그쪽까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신규로 신축하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절수와 누수방지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부채가 못 갚은 것이 464억9,500만원이잖아요?
    원금, 이자 플러스해 가지고.
    원금이 354억원 정도 되고 이자가 115정도 되는데 이것이 맞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2001년도 예산 집행 사항을 잠깐 결산을 해 보면 세입 세출 결산 이월액이 36억원 정도되는데 지금 이 상환금은 년도별로 계속 34억원 정도가 지출할 계획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이 정도하면 우리 익산시 부채가 언제 정도나 완결될 것 같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잠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정자금, 토특자금 지역개발에 각종 자금이 있는데, 제일 오래 갚아야 할 것이 재정 자금이 2014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고, 토특자금은 10년 지역개발은 11년, 재특자금은 12년, 농어촌개발자금은 12년, 공공자금은 2005년까지 저희들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급한 것은 2005년짜리네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그 공공자금이 이율이 8%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준 자금인데, 도에서 손해를 보든지 해야지, 시중금리도 많이 내렸는데, 이율이 이렇게 높냐해 가지고 2002년 1월부터 5.5%로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하를 했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중에 8%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 때 61억3,000만원을 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내년부터 내려 오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손익분기점을 보게요.
36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실제 익산시가 상수도 요금이 한 차례 작년에 인상됐나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인상이 되어서 세입 세출 대비해 보면 36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실제 원가 대비 세대나 기타 공급 부분에 대해서 몇%나 됩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요금 체계에서 정기적으로 빚을 갚고 결산을 하면 손해가 납니까, 아니면 이익이 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현재로 봐서는 현실화율이 작년 것을 결산한 결과로는 이익입니다.
    손해는 안 보고 있습니다.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저희 상수도특별회계만은 적자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부채 상환을 정기적으로 예상했을때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현재 요금 체계에서도 더 이상 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상수도과장 김은경 내년까지는 안 올려도,

○손문선 위원 기타 원수에 대한 변동폭이 없는 한, 원가가 변동폭이 없는 한 현재같은 상태에서는 요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계속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나 수익이 더?

○상수도과장 김은경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90% 이상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 정도는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결산서를 확실히 보진 않았는데, 작년 결산에서 저희들이 흑자를

○손문선 위원 작년 자금 결산보면 숫자가 이것하고 틀리기는 한데, 여기에서 따질 생각은 없고, 이월액이 32억6,000만원이 결산이 됐어요.
현재 이 결산액하고는 3,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결산액대로 보면 수익이 계속 발생해서 10% 정도는 손익분기점에서 수익으로 돌아섰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요금은 앞으로 인상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현재로 봐서는 없는데, 금년에도 벌써 하반기에 9월 1일부터 정수대금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톤당 273원씩 하다 319원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금년에 87%, 내년에 94%, 2004년에 100% 현실화를 위해서 계속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당장 익산시는 2002년도 결산에는

○상수도과장 김은경 인상 요인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수도 원수 가격이 올랐다면서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올랐지만, 현재 그 정도는 .

○손문선 위원 현재 32억원 정도가 결산이 됐는데,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값을 9월 1일부로 올리면 액수가 이월액이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요금 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 부분은 현실화율이 97% 이상이면 잘 운영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 현재도 그 위치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큰 인상폭이 없다면 저희들은 인상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 체납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예산액이 조정액보다 상당히 적게 책정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표량은 많이 두고 징수는 적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적게 하고 항상 징수는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작년에 192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7월 1일자에 저희들이 요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 부분이 추가로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밑에 수도 사용료 년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1999년도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5,15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2000년도에 감사 보고에는 4,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 때는 4,500만원이고, 이제 와서는 5,100만원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매달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박재희 위원 가산금이 붙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1998년도에는 가산금이 안 붙었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 안에 부족한 것은 징수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999년도의 체납액이 하나도 안 걷혔다는 거에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년도별로 안 걷힐 수도 있죠.

○박재희 위원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총계에 1억3,000만원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박재희 위원 과년도에는 얼마 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2001년도분이 2,66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과년도 분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도 고액 체납자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뒷장을 잠깐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50만원 이상이 20명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거의다 했습니다
무재산만 못하고 다 했는데, 지금 경매를 본인들이 진행 중인 것이 4건이고, 나머지는 10건을 법원에서 경매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원래 법률상으로 공공요금은 먼저 주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재산 압류를 하고 경매가 끝난 상태에서 못 받는다면 그것은 달리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금년 중에 다시 하반기에 전국 재산 조회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 판명이 되면 결손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가서.

○박재희 위원 몇 년동안 재산이 없으면 .

○상수도과장 김은경 원래 결손을 했어도 5년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하고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희 위원 결손을 했어도?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전국 재산조회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받을 능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5년 후에 그 사람들 계속 추적 않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5년 후면 다 무효되는 것이죠.

○박재희 위원 지금 상수도 누수율에 있어서 혹시 제대로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사용하는 도수적발 대상자는 없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29쪽에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제가 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수를 쓰려고 하는 지금은 별로 찾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신규로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직원들을 항상 그 쪽으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수할 수 없도록.

○박재희 위원 도수 단속의 문제보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관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수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흐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돼서 말씀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잘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28쪽에 대행업체 보수가 나오는데, 대행업체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정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희들이 조례상 상수도라는 것은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급히 가서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 대행업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저희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누수처 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락만 하면 바로 출동을 하고 대기 상태로 항상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는 자격이나 요건의 장비를 갖춰야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12개 업체는 다 갖춰져 있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김병옥 위원 그러면 공사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순서대로 합니다.

○김병옥 위원 급히 모현동 어디에 상수관이 터졌다 하면 대행업체가 가서 고칠 것 아닙니까?
고치고 난 다음에 공사 금액을 책정해서 주나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사후 처리 후에 설계를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 공사한 금액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경미한 100만원 미만 짜리 대부분이 몇십만원 이런 것이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병옥 위원 36쪽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다는데, 보건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질검사를 하면 그 비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비용이 안 나와 있네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김병옥 위원 1일 검사 6개 항목, 주간검사 6개 항목, 월간검사 36개 항목이 있는데, 전주환경보건연구원에서 받은 것은 어디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것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저희들도 보내지만 개인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김병옥 위원 시에서도 이렇게 했다길래

○상수도과장 김은경 검사 방법이 저희와 똑같습니다.

○김병옥 위원 지금 생활용수가 48개 항목입니까?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내에서는 수질검사를 몇 개 항목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48개 항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 상수도사업소 내에 수질검사하는 데 있죠? 거기에서는 몇 개 항목까지 검사할 수 있어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먹는 물 수질 기준이 48개 항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은 대외적으로 승인을 받은 기관입니다. 수질검사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은 자체로 저희 상수도만 수질검사를 해라해서 장비 같은 것은 다 있지만 인원도 없지, 장소도 협소하지 그래서 현재 이런 대외기관으로 나갈 수 있는 지정을 받지 않은 그런

○김병옥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전에 거기 수질검사를 받으려 가면 몇 개 항목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하수는 11개 항목을 한다고 합니다.

○김병옥 위원 다 할 수 있으면 개인들은 전주환경보건연구원에 가서 하면 비용이 상당히 들잖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내에서도 수질검사를 우리 생활용수 지하수 같은 것을 떠서 할 수 있으면 48개 항목을 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면,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공인 기관으로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장소를 새로 건축하려면 그 보존 지역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도 안 나오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인원도 더 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김병옥 위원   그래도 샘터가든 같은 데는 우리 시민들이 물을 많이 떠다 먹습니다.
    수돗물도 중요하지만 샘터가든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가든 주인이 자기 가든 홍보효과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든 주인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라도 왜냐하면 샘터가든하고 뒤에 계림가든 그런 데에서도 물들을 많이 떠다 먹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수돗물 못지 않게 그런 데도 가서 검사를 몇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
    왜냐하면 전주 환경보건연구원은 가기도 멀 뿐만 아니라 가져가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그러는데,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내에 수질 검사 받는데서 전부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말씀을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대답하기 그렇고 하수도과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해 주는 것으로,

○김병옥 위원   그러면 하수도과에서라도 정기적으로 상수도과에서 익산 우리 시민들이 생수 먹는 데에서 골고루 떠다 먹는 데가 있어요.
    샘터가든 같은 데는 어떤 때 아침에 많이 뜨러 오더라고.
    그런데 그 주인이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수질이 몇 달 만에도 지하수를 파면 변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검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쪽에 5번에 대수건설있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김병옥 위원 여기에 이 공사 금액이 몇 억원 넘는 것은 견적 입찰입니까, 전라북도 풀어서 입찰 본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찰 방법은 두 가지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경쟁입찰하고 견적 입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입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쟁입찰을 액수를 정했습니다.
    일반 경쟁입찰 범위는 일반 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일 경우는 7,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및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이 일반 경쟁입찰 범위 안에 들어가고 경쟁입찰의 범위는 일반 공사는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전문공사는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물품구입 및 용역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견적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찰 참가 자격은 일반경쟁입찰은 도내 업체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단위는 물품은 5억원, 공사는 50억원 이상이 될 때는 전국에서 입찰을 응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1억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은 도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견적 입찰이 거의 해당이 됩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대수 건설은 어디 업체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저희 관내 업체죠.

○김병옥 위원 그런데 7,000만원 넘으면 도내로 푸는데, 입찰 가격 높은 데가 전부 익산 업체란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9,600만원인데, 여기는 관급하고 도급이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도급을 가지고 입찰하기 때문에, 관급이라는 것은 자재, 관급자재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합니다.

○김병옥 위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9쪽 아래에서 두번째 대수건설 5억5,500만원 같으면 관급자재고, 남도건설은 어디입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도내입니다. 고창입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10쪽 다섯번째 대수건설하고 26쪽 여섯번째 대수건설하고 같이 웅포 갓점, 셋터 급수구역 확장공사네요.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김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난번에 위생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하수도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 상수도과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농촌지역, 이쪽에서 수질검사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바쁜 일손에도 불구하고 전주까지 가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수질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수질검사를 이원화해 가지고 익산에서도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은경   지금 수실검사에 대해서는 저희 수질 실험 기구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기구라는 것은 상수도 물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공급하는 상수도 물만 하도록 되어 있지, 지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인이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이지, 지금 그 문제는 같은 사무실에서 말씀드리기 난처합니다마는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든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지금 위생과에서도 많은 인 허가 문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상수도과, 하수도과, 위생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위생과에서는 인 허가 문제 그 당시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상수도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질검사에 필요한 기구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상수도과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수질검사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제가 그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현재 시설로는 내부 상수도 관련되는 그러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식품 위생업 허가나 기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인증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계 설비부터 인원, 기타 약품 같은 것 이런 것이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런 요건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그 문제가 약간 문제가 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려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기준에 맞게끔 시설 투자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알겠습니다.
    수질 검사 이 부분이 간소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식품법에 허가 조건에 상수도를 사용을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수질검사를 면 지역에서는 95%는 합격을 못 받습니다.
    질소 함량이 첫째 높다고 나오고요.
    그래 가지고 합격을 하려고 어디 물을 떠 가면 합격이 되더라 해 가지고 어디어디 해 가지고 그 물을 자기 물인양 떠다 검사를 받는 그런 형평성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간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30년, 40년, 50년 한 우물 물을 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데, 무슨 식품허가를 낼려다 보면 타당치 않다고 해 가지고 허가가 안 나서 좋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옮기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로는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쪽 과장님, 상수도관 보고 배관공사라고 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배관 공사를 하면 몇 년후에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현재 저희들이 15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수명이 15년이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러나 현재는 과거에 만든 노후관은 좀 수명이 15년 됐으면 갈아야 될 입장도 있지만 최근 15년 전에 만들어진 관도 실제로 가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확인을 해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평균적으로 수명이 15년 정도는 된다는 말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지금 익산시 면 단위에서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마을 수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대략?

○상수도과장 김은경 몇 개 마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렇게 안 들어간 마을이 많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읍면 지역은 현재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어느 지역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낭산,

○위원장대리 황종하 낭산은 몇 마을이나 안 들어갔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100% 가까이 안 들어갔습니다.
삼기,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낭산 하림 공장을 제외하고는 마을에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망성도 많이 안 들어갔고, 면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그러면 시내권 동지역은 안 들어간 데가 없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있습니다.
팔봉동도 있고, 삼성동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24쪽을 보니까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 확장 추진사항 했는데, 지금 2003년도까지해서 상수도 배관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송수 모터펌프 3대

○상수도과장 김은경   다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으로 전주권 물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금마 배수지까지 현재 공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마 배수지에 가압장도 짓고, 배수지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황등, 용안으로 다시 관을 부설해서 중간중간마다 읍면에서 사용하도록 그런 1차적인 공사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종하 1차적으로 그 쪽에 안 들어간 부분을 상수도 배관 시설을 하려다 보면 1차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상수도과장 김은경 예.

○위원장대리 황종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지대가 좋지 않은 지역이 많이 안 들어갔군요.
    지대가 좋지 않은 지역은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문화적 혜택도 못 보는 곳은 제일 늦게 들어가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평등의 원칙을 지키셔서 외지, 정말 지금 오염이 많이 되고 수질검사 때문에 애도 많이 먹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 물이 공급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민원들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간사 황종하, 위원장 김종만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하수도과장 한석천입니다.
    먼저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백영종, 하수관리담당 오정식씨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임문호씨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50쪽에 있는 오수관거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천동 차집관거 시설공사하고 모현동 오수관거 시설 완료되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모현동하고 목천동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것이 1차 사업이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1차 사업입니다.

○박재희 위원 1차 사업으로 주거지까지 연결되는 사업은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지금 주거지 개인 주택 각 가정에서 오수관까지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수 관로를 계속 연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재희 위원 현재 시설된 데에서부터 가정까지?

○하수도과장 한석천 시설에서 가정까지는 현재 우리 배수설비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하면 본인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인들이 공사 전후에 하든지 아니면 후에 상수도 대행업자의 지정 업자로서 하수 관로도 각 가정의 부담으로 시행할 것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4조에 의하면 본인 부담이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어떤 곳은 본인의 가정 출구로부터 거리가 먼 데가 있고, 가까운 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개별적으로 다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개별적으로 거리가 멀고 적은 데는 단가가 다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개인 부담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상수도관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상수도관이 10리터 도로 건너편에 있다면 그 건너 횡단을 해야 하고 각 가정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단가는 설계에서 나와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동일한 단가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 오수관거를 이용하지 않고 하던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택지개발 지구는 현재 집을 짓고 있는 부분은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건축을 하고 있다면 자기 부담으로 해서 연결 오수관까지 자기 부담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규칙 조례나 법에 보면 본인이 배수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 말씀한대로 하면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될 경우에 이 오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시설에 대한 무용지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만, 개인 주택의 경우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우리가 공사 중에 자재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면 우리가 설계를 변경하면서 개인 터파기까지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법 체계에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존 건물도.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석을 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주택의 경우에는 자기 집 문에서부터 오수 관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긴 거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짧은 가정이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차이가 난다면 얼마정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상수도 단가에 각 가정에서 6미터 도로라면 70% 정도 하수관거는 오수와 우수로 분류해서 관리 2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로 보면 상수도 부담금의 70% 정도는 들어갑니다.
    약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입니다.

○박재희 위원 한 가정당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정화조 유지관리비가 1년이면 1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만원을 투입해서 우수관으로 연결하려고는 미온적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지금도 불편없이 살았는데 내가 부담해서 왜 그것을 해야 하냐,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강행법으로 꼭 설치를 해야 한다는 조례나 그 분들이 해야 한다 이런 관계 규정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본인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떤 데는 70만원, 어떤 곳은 50만원 이럴 때 그런 편차때문에 주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각 가정에 최저에서 최고 중간 정도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매긴다면 좀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도로가 6미터 도로, 12미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멀 때는 도로로부터 왼쪽이나 오른쪽 코너에 있을 때는 그 쪽은 가까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은 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차액이 분명히 날 줄 압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공비를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나머지 부담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하수 아파트 지역을 집단적으로 학교나 연립주택 부분에는 대부분 우수관거 분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원, 수천만원까지 시민들이 오수관거 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를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기존 주택가 쉽게 얘기하면 모현, 신동 기존 주택가 분들은 지금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5미터로 기준으로 했을 때 콘크리트 포장은 50만원, 아스콘 포장은 6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당신이 설치를 하십시오 하면 그 부담을 잘 안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각 가정에서 부담할 대행업체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하수도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그 분들한테 돈을 줘야 상수도과 원인자 부담하듯이 우리한테 돈을 구좌에 불입을 하면 우리가 가서 설치를 해 주거든요.
    오수관, 마당에 있는 빗물은 우수관으로 접합을 해야 하고, 식당에서 쓰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은 우수관에다 오접을 해서 접합을 해야 하는 2중관이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나 집단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현재 정화조에다 일부 다 분류를 해 놨고, 정화조에서 우리 우수관까지만 연결을 시키면 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 주택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나 아까 말대로 단가나 이런 관계를 미터당 5미터일 때는 얼마 아까 중간에 7미터일 때는 얼마, 10미터일 때는 얼마 그 단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께서 24조만 생각하지 마시고 각 가정에 본인 부담을 일률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정으로 갈 때까지는 도로와 접합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주거지에서 길어질 때는 본인 부담이 길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도로에서 가정까지 갈 때의 도로만큼은 시에서 보존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차후에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오수관거 시설 후에 도로면을 볼 때 도로면이 색깔도 다를 뿐만 아니라 높이가 다릅니다.
    오수관거를 한 후의 도로와 기존 도로와
    거기에 따르는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하자 기간이 하수도 공사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하자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3년 안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갈 때 또 한번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그렇죠.
가정에 직접 연결할 때 다시 한번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앞으로 오수 관거 시설 공사는 지적하신 2중 굴착이 들어가지 않냐 사료되는데 앞으로 공사는 연결 파이프를 우리가 각 가정에 그 세대수로 현재 연결관을 설계에 포함을 해 놨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굴착을 안 해도 그대로 연결할 수 있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굴착을 같이 토공을 할 때 굴착하게끔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공사를 하자없이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굴착 안해도 된다 이거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박재희 위원 두번째 오수관거에 뚜껑

○하수도과장 한석천 하수도 뚜껑이라고 하고, 오수 뚜껑, 우수 뚜껑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도로변에 오수관거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관급 자재를 이용해서 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관급으로 사용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관급의 자재가 뚜껑이 맞지 않아 가지고 차량 통행한다든지 사람이 돌아다닐 때 그것이 움직여서 소리가 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우리 준설원 자체 순찰도 하고 바로바로 신고가 된다면 교체를 즉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신고를 해 가지고 그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주철 좌우 틈새에 쇠로 박아서 고정만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거기가 막혔다든지 필요해서 그것을 다시 뚫었을 때는 또 빌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새로 교체를 해서 뚜껑을 틈이 안 나게 또는 소리가 안 나게 해야할텐데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땜방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정보는 안 들어보셨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곳이 모현동 주영비디오 가게에서 굴다리 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현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주문했냐고 물어봤더니 관급에서 익산시에서 사 줬다는 거에요.
    익산시에서 사 준 것은 K.S마크가 다 있는 물건이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K.S가 원칙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이 조달청에서 준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조달청 구입 의뢰입니다.
아니면 임시 사급을 하는데 K.S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께서 이후에 직원들 보내셔 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다시 이상이 없도록 교체를 해 주든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임귀택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비단 모현동 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관내에 하수도 시설 도로를 절개하고 또 안길에 하수도 시설하는 과정에서 레벨도 안 잡고 시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가 유입되는 데가 높아요.
    지면보다 얕아야 유입이 될 것 아니에요.
    제대로 공사를 한 데가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봤습니다.
    또 도로를 절개해서 공사한 데는 더 심하고 과장님, 준공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준공검사는 우리 과 담당이 합니다.

○임귀택 위원   준공 검사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과장님! 하수보수 기간이 3년이니까 3년 이내에 하자 보수하면 된다는 말씀은 책임 회피하시는 거에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는 안 되죠.
    박재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3년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3년 이내에 하자 보수하면 된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하수도 시설을 직접 담당하고 계시니까 양심은 있을 거에요.
    본 위원이 억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시설하는 것 한 번 보세요.
    레벨도 안 잡고 시설 다 해 놨어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사를 준공해 주고 합니까?
    레벨 잡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발언 안 하려고 하는데, 답변이 시원찮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쓰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가지고 하수 보수 3년 기다려야 합니까?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잘 되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59쪽 하수종말 처리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함열 하수종말처리장은 진척이 몇%나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함열 처리장의 진척은 55%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함열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원의 소지가 없었어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가 2000년 8월에서 2001년 12월 3일까지 됐는데,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입니까,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혐오시설이라고 구분되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규정이 안 되어 있어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혐오 시설이냐고 묻잖아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시설 중에 혐오시설이라면 일반 쓰레기장이나 매립장과는 다른 시설이고,

○조규대 위원 반반입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반반입니다.

○조규대 위원   반반으로 생각하고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시실설계 사업비는 470억원 나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금액이 1단계 공사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3단계까지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단계가 2004년까지 2단계가 몇 년이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2016년까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부지가 1단계 공사에 2만평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몇 단계까지의 부지입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3단계 부지까지 전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3단계까지 2만평이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보고서에 보면 지금 이것이 2만평 부지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조규대 위원 2만평 부지인데 여기는 2단계까지밖에 수용을 안 해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지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단계까지 6만평이랍니다.

○조규대 위원 생각해 보세요.
1단계 공사에서 2만평이 잡혔는데, 3단계 가면 12만평이 되는데 어떻게 2만평으로 수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12만평까지는

○조규대 위원   잘 알고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2만평이면 20필지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 4만평이면 거기에 섬이 하나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반이 북부종말처리장은 탑천 둑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와야 됩니다.
    파악 못하고 계세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그것도 1단계가 470억원이라는 공사를 우리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한 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나 대형 프로젝트 했을 때, 설명회나 다 같이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환경이나 관련 법규 관계는 없었습니다.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관련 법규가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왜 합니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 뜻 아닙니까?
    이런 것도 주민에게 먼저 상의를 하고 공청회라도 하고 했어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도 않고 갑자기 이런 시설이 들어서니까 600명이 서명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과장님만 혐오시설이 반반이라고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1999년 9월 익산시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에 보면 1안이 오산면 영만리, 2안이 계문동 만석들, 3안이 익산시 삼성동으로 되어 있어요.
    1안 오산 영만리는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2안 계문동 만석동은 민원 소지가 적음, 삼성동 3안은 민원 소지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등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용역 보고서에 갑자기 2안에 계문동 만석들이 빠지고 황등면 신기리 부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민원발생 소지가 적음 이렇게 보고서를 올려 놨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한 것입니까?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2001년 2월 26일 북부하수처리시설 수처리공법 선정 보고회는 3안도 없어지고 1안, 기 설계된 기본 계획안이에요.
    만석들 탑천 좌안 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
    2안 신기리 민원발생할 우려가 없음이라고 해 놨어요.
    소지가 적음도 아니고, 없음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내 놨습니다.
    이 보고 누가 한 것입니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 보고서 작성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최초 기본계획 변경 보고는 99년 9월에 1안, 2안, 3안 하수도기본계획에 한 것이고, 제2안 기본은 조시장님 계실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은 설명을 드렸는데, 민원발생우려 적음 갑자기 없음으로 해 가지고 타당한 것으로 해서 그냥 주민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없음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고 님비 현상도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주민들을 아주 우매하게 생각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주민자치시대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니까 요즘 통합이 된 뒤로 북부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이 다 북부지역으로 온다 이런 원망의 소리가 잦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원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면 투명한 행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이해를 구하고 어딘가는 들어서야 할 문제니까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주민들 아주 우매하게 생각하고 어영부영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첫째 위치 선정 관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프로젝트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부분에서 기록을 안 남겨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 아까 2안에 말씀드린 보고서 관계는 2001년 2월 26일로 사실은 제가 오기 1년 전입니다.
다만 좀 소홀했다고 사료됩니다.

○조규대 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시절에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는 책임회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북부시설 신설의 시급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그 때 북부지역에서 몇 톤이 오냐 하니까 과장님이 몇 톤 온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3,000톤 이상 올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3,000톤이 맞아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발생량은 2만2,000인데 앞으로 3,000톤정도밖에 안 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담당이 자료 갖다 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황등이 현재 7만5,000톤이고 북부에서 가는 것이 1만7,000톤이 유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처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탑천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시급성이 그 1만7,000톤이 탑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급하다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은 여기에서도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부언 설명을 하겠습니다.
담당하고 여러번 그 관계로 자료 제출했을 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고서에도 있잖아요.
    황등이 7,000톤, 어양 부송동이 1만7,000톤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현재 변화가 앞으로 황등

○조규대 위원 변화를 얘기하지 마시고

○하수도과장 한석천   앞으로 오는 변화가 있는 것을 잠깐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북부 처리장 관계는 최대 현재 전라북도 3차 종합개발계획에 100만평이 황등면 일원으로 엊그제 공문도 시달됐지만 황등면 일원에 신시가지 업무 계획이 전라북도 3차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하수발생량이라는 것은 합류식 비가 와서 방류하는 현재 그 물량이지, 순수한 우수량이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우수량이든 우수량이 아니든 그것이 합쳐서 오는 것이 어쨌든 양이 담당이 갖다준 자료에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고서 안 보셨어요?
    황등이 7,800, 북부처리가 여기는 2만1,400으로 나와 있어요.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방금 몇 개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래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황등은 2010년 가면 인구가 9,000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 수치에 대해서 나왔어요.
    동 지역은 38만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용역 보고 뭐하러 합니까?
    용역 보고 얼마 줬어요.
    12억5,400만원이나 준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거짓 증언합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거짓이 아니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다는 거에요.
용역비 보고는 뭐하러 합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지금 하수도 기본 계획이 인구가 추이가 있는데, 지금 황등 신시가지에 6만이라는 인구 목표로 해서 전라북도 제3차 개발계획에서 황등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처리량이 앞으로 황등면과 신시가지 100만평 6만명의 인구 증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개발 예정지까지 나와 있어요.
    개발 예정지는 행정타운은 2004년까지 북부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나도 안 오게 되어 있어요.
    신도시 인구는 2010년도 가면 4만5,0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왜 거짓 증언을 해요.
    진실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접근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문제만 꼬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설득 못해요.
    용역비 보세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행정타운은 2004년까지는 오지를 않습니다.
    2006년도에 2만2,500톤 2016년도에는 4만5,000톤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거짓 증언을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떳떳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을 꼭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점을 사실에 입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백지화를 하고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부터 하고 공청회해서 떳떳하게 행정에서 다가가서 주민 설득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좋은 말씀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이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황등면 주민 번영회 전부 해서 600명 해 가지고 신문에 났죠?
대표 6명이 시장하고 면담해 가지고 과장님 거기 계셨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면담할 때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우리가 거기에서 분명히 전달했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지금 원본을

○조규대 위원 접수 했어요, 안 했어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저는 전달 못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주민대표하고 전했는데, 시장이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그 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위원님, 그 때 녹음기 가지고 왔을 때는 있었고, 그 때 접수하고 민원서류 갖고 왔을 때는 저는 안 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과장님한테 안 전했어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임계장한테 줬었습니까?

○조규대 위원 계장님 이것 접수 했어요, 안 했어요?

○하수시설담당 임문호 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안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그 때 시장님하고 대화, 건의시 제가 알기로는 원안 일부는 청와대에 접수가 되었으니까,

○조규대 위원 청와대는 청와대고 여기 우리 익산시 황등면 주민이 한 것은 익산시 소관 일이니까 시장님실에서 전달했으면 당연히 접수를 해서 회신을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청와대에 일부가 접수가 되었으니까 주민과의 의견할 때 접수가 된 사실을 어차피 이첩이 내려오니까 이첩때 답안을 하라고 갖고 있으라고 하는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위원장님,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종만 규명을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실마리가 다 못 풀리겠으니까 개별면담으로 과장님을 별도로 만나서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조규대 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실망했어요.
    이것을 계장님이 접수를 했어도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죠.
    감사장에서 계장님 핑계댑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과장 했어요?
    과장님이면 자기 부하들 감싸줄줄 알아야 과장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한석천 너무 신상에 관계인데요

○조규대 위원 계장이 잘못했어도 과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한석천   사실 있는 대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대로 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한 것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 증언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수도과장이 여러 가지 자료가 없는 것을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잘못한 것

○조규대 위원   소장님!
    이 자료 과에서 본 위원이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본 위원보다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여러 가지로 고의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일시 정회하고 따로 위원들 만나서 대책 협의하고 계속 속개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김종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북부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과장님과 답변 자료가 부실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했습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하고 조규대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 과정이 상당히 위원님들 보기에도 불성실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 접수를 한 것을, 접수 안 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시인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진정 문제를 조규대 위원님과 주민과 동의를 받아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하수도과장 한석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위원님한테 잘못 대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조규대 위원님도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시인했고, 또 앞으로 주민과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 여론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조규대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하수도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0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정희, 처리담당 노계홍, 기술담당 석금산.
    2001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18쪽 환경공단공단에서 기술진단해 가지고 나온 종합 평가서입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BOD총질소 항목 수질 기준 초과 예상, 연계 폐수의 단계적 유입배제 및 고도처리시설 도입 필요 지금 연계 폐수하고 있는 데가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부송동 용안매립장 이 쪽도 연계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분뇨 그 다음에 상수도 슬러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2004년부터 따로 별도 새로운 시설을 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계획이 올라왔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유입 배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부송동 매립장 같은 경우는 황산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을 첨가를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응집제를 안 넣는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1세기환경 자체도 따로 처리시설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 내용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침출수는

○손문선 위원   지금 응집제도 안 넣는다고 하니까 굳이 현실성 없는 평가인 것 같아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입배제 및 고도처리시설 도입 필요가 현실성 없는 평가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하여튼 거기에서는 2004년도에는 상당히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배로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았냐, 어차피 고도처리시설은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생물 처리 방식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고도처리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 사항은 총 질소나 미생물처리방식으로서는 상당히 잡기 어렵기 때문에 총질소, 총인을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설이 틀린 거에요, 아니면 첨가물이 틀린 것입니까?
지금 여기는 미생물활성화 방식이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고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이 달라지는 거에요, 아니면 들어가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 시설은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에 공법만 바뀌는 것입니다.
포기조 같으면 중간에 막아 가지고 혐기조를 만들고, 호기조를 만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질소나 인은

○손문선 위원 순환을 여러번 시킨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앞으로 고도처리시설로 바꿀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과 병행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돈을 환경부에서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을 각 분야별로 칸막이 공사, 시설 공사를 해 가지고 새롭게 바꾸는 공사가 되는 것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질 검사 잠깐 보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2001년도 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결과인데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다른 것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계절별로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6쪽 보면 거의 비슷해요.
    BOD나 COD나 SS나 T-N, T-P가 거의 변동이 없이 월별로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래프가 왔다갔다 합니다.
    원인이 어쨌든 공인된 연구기관이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 것도 먼저 1차적으로 믿어야 하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평균적으로 월 평균을 한 것이고, 연 평균,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아닌가?

○손문선 위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회에 한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일정한 기간동안 평균을 내서 보니까 거의 그래프상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야 적당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손문선 위원 너무 그래프상 차이가 많이 나서요.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5쪽에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있어서 지금 펌프를 이동식 2대를 확보했다 이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만일의 경우 펌프장이 이상이 있을 때 이 펌프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렇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당시에 미리 앞으로를 위해서 기계를 구입해 놨는데, 그 기계를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노후화돼서 기계를 못쓰는 경우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기계는 몇 달에 한 번씩 수선을 한다든지 또는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수중펌프는 가동한지 2002년 가면 6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고장이 나고 자꾸 기능이 떨어지는 거에요.
    안 쓰는 것은 옆에다 놨다 기름칠도 하고 어떤 때 잘 돌아갔다 또 안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저희가 바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베아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상이 없나 확인하고 관리만큼은 상당히 고가 기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예비로 뒀던 기계라 할지라도 항상 교체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지금 하수량은 10만입방미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분뇨는 1일 180입방미터고요.
그렇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처리하는데 방류수 목표 수질은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낮다고 했는데, 지금 매립장에 침출수라든지 정수에 슬러지가 집중 투입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재희 위원 그럴 때 목표 수질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저희도 분산 유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보면 분료도 작년에 균등 투입해서 유량기를 달았고, 매립장 침출수도 금년에 환경관리과에서 유량기를 달아 가지고 하여튼 24시간 어차피 하수 처리해야 하지만 균등하게 들어오면서 저희 하수에 부하가 덜 걸려 있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산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업무보고부터 의지가 강한 것을 보고 본 위원도 반갑고 좋은 소장님이 우리 익산시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14쪽에 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전주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중앙 통제식을 한다고 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재희 위원 중앙 통제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중앙 통제식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보면 전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방문해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눈에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절 벽면 정도로 해 가지고 이 기계가 돌아가고 있다, 안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저것은 몇 분 돌아야 한다.

○박재희 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모든 하수처리장들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주는 돈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뭐가 고장이 났다거나, 프로그램 관리를 잘 못하니까 저희 직원들은 한3,000만원이라는 돈을 안 들이고 저희 직원들이 자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넣고, 고장이 나고 하면 직접 보수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전문 요원화가 되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제어 부자는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제 자신도 모릅니다.
    하여튼 전기기사 1급도 보기 참 어렵다.
    특출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박재희 위원 그 직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기능9급 김진형이라고 하는데, 이 직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전라북도 공무원들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실은 업자가 와서 일을 하더라도 속이지를 못합니다.
    업자가 이 직원한테 당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이 직원을 프로그램을 만지고 다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내년도 예산 때문에 실은 전주 예산서를 가져 왔습니다.
    이 내용이 있길래, 이것이 뭐냐고 전주에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 내용이다는 거에요.
    우리는 그러면 3,000만원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유지 관리 사업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김진형씨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너무 칭찬을 다하면 소장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실까봐 저는 칭찬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환경관리사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관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도 혐오시설 불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혐오시설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맞죠.
제가 소장이지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규정은 못합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하수도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않고 대답을 않길래, 반반은 됩니까 그러니까 반반은 된다고 하길래 전문가시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조규대 위원   본 위원도 거기 방문했을 때, 외적으로는 사실 혐오시설이라는 인상은 안 받을 정도로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프로그램 작성하는 김진형씨 말씀도 하셨고, 그런 문제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기록으로 남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익산 관내에도 하수처리장 문제로 아까 질의했지만 네 곳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함열, 황등, 금마, 춘포 이렇게 네 곳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기록으로 다 남겨 가지고 여기 못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한 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이 시설을 했습니다.
    5만톤짜리.
    99년도에 5만톤짜리가 준설이 됐습니다.
    물론 이 공사는 하수도과에서 공사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통제실 프로그램 제어 분야만큼은 김진형이라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조규대 위원 소장님, 너무 김진형씨만 칭찬하면 우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끼니까 그만 하시고, 전부 애쓰시겠죠.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비오는 날 냄새가 많이 나던데,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평소 때보다 비가 오면 냄새가 많이 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비가 올 때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압이 낮으니까 냄새 같은 것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땅으로 깔립니다.

○김병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 유입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처리용량이 가령 갑자기 빗물까지 쏟아져서 하면 유입 때 그 용량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넘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처리는 못합니다.

○김병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앞으로도 좀더 잘해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환경관리사업소로 만드셔서 많은 인원들이 환경관리사업소를 방문하고 견학할 수 있는 사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4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상수도과장 김은경
하수도과장 한석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