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7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79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제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4분 개의)

1. 2002년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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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춘포면사무소와 동산동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수감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인중, 처리담당 최병락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가 용량이 3만톤정도 되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3,100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미생물처리방식이고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원래 설계 당시에 기준이 1,200ppm 유입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유입수 1,200ppm

○손문선 위원 기존에 지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BOD같은 경우 많게는 5만400ppm까지 올라가던데, 실제 유입수 자체가 용존산소량이 부족하면서 미생물을 더 투입한다거나 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미생물이 활성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4배에서 5배 이상의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만경강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전체적으로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영향을 준다고 봐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특히 SS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5월 같은 경우는 602ppm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거의 20배 이상을 초과한 것인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용존산소량이 부족하면 산소를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장치를 둬 가지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산물 같은 경우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주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SS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이 늘어나면 SS같은 것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난분해성 COD와 질소인데, 경비만 많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질소나 난분해성 COD를 처리하려면 고도 시설 설비를 해야 되고, 또 용존산소 부족은 순산소를 공급해 준다든지 또 현재 질소가 처리 안 되는 것은 CNB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탄소원을 공급해 준다든지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이런 기본 시설말고 약품 같은 것만 투입을 해도 1년에 10억원 이상 추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장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 12억5,000만원인데 그렇다고 보면 운영비가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약품을 투입하는 부분도 임시방편적인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처리시설을 개선을 하고 유입수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부분에 대한 관거 공사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저류시킨다거나 그리고 나오는 슬러지 같은 경우를 탈수를 100% 시킬 수 있는 100%는 안 되겠지만 90%이상 탈수할 수 있도록 탈수기를 보강한다거나 처리 방식도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조 처리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번 순환시킬 수 있는 처리방식을 보강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지 않습니까?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어떤 특수지역으로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전에 축산관리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처리시설이 어떻든 이런 문제가 시설 보강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줄여줘야 하거든요.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저감시켜야 하는데 계속 유입시키는 농가가 줄지 않고 새로운 병력자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 축산농가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겠고 그리고 처리시설에 대한 보강 부분도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지원을 농림부에서 받고 또 환경부에서 일부 받는데 농림부에서는 축산분뇨를 차집하고 처리장까지 오게 하는 것을 농림부에서 68억원 플러스 22억원 107억원 나오는 얘기가 그것이고 환경부에서는 이 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 89억원 그것이 있죠.

○손문선 위원 계획되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손문선 위원 앞으로 내려 올 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돈은 현재 있는데,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1만800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농림부 소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해서 처리장까지 오는 유입수 농도가

○손문선 위원 지금 차집관로가 묻으면 유입수가 더 진해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오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의 얘기도 물론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데, 식자우환이라고 너무나 많이 알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는 것 여기 보면 2,000내지 4,000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봤자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3,000톤이 안 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농림부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악취가 우선 제거가 되고 제대로 분뇨를 우리가 차집은 규정량화 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려고 보니까 1만800으로 들어왔을 때 보강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는 지금 1만800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해소책까지는 농림부가 예산을 대줘야 맞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인을 만들어놓고 법정 지분을 너무나 안 갖춰서 이쪽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까지는 돈을 대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현대에서 용역한 결과가 4만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면 5,000이하로 3,000으로 내려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답답해서 관정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는 생활오수도 들어가고 세척수도 들어가고 아까 관거 우수도 들어가고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현실과 유사하게 우리가 찾아보고 악취를 배제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하면 어떠냐?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무식하지만 나름대로 답이라고 내 놓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차집관로를 하면 유입수가 1만8,000ppm까지 올라간다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이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3배의 영향을 주면 SS같은 경우는 20배인상, BOD같은 경우는 거의 3배, 4배 나오는데 어쨌든 10배 이상으로 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검사를 해 봐야겠지만 종합적으로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방류수가 좋아질 일은 하나도 없겠고만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래서 이 계제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니까 내부적으로 최근에 추진한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1만800으로 들어오는 1안, 3,000으로 제시된 현재의 3안 그리고 5,000이라고 하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그 안을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용역회사에다 각각의 기본설계를 해 봐라 그러면 어떤 사업비 증액이 틀림없이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감사원에 가서도 얘기하고 쭉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익산시가 붙잡고 고민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정부에서 이런 큰 시책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와서 축산을 하게 되었고 그 분들이 생계수단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새만금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중앙단위에서 농림부에서 일부 예산 환경부에서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하니, 이것을 중앙단위에서 관심을 갖고 방향타를 해 주십시오.
    감사원에 가서도 감사원 감사관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옳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더니, 그러면 이 안을 갖고 나오면 100억원 정도 소요가 더 되는 예산액으로 어떤 답이 나올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총리실에서 수질기획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농림부, 환경부, 익산시 불러다가 회의를 하면서 이만큼은 중앙부처 여기에서 챙겨줘라.
    그리고 총리실에서 재정부에다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9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10월달에 그런 회의를 익산시에서 하지 말고 총리실에서 우리가 회의 자료는 준비할 테니까 추진해 주십시오.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는 원인을 제공한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두번째는 처리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국가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현재 조건 상에서 익산시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SS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설만 보강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 연계처리하면 얼마나 희석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물을 유입하지 않는 이상은 별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산소를 투입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줄여 주시고 나머지 익산시에서 시설을 조금씩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를 해서 SS나 이런 것을 잡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시설 보강공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방류수를 수질이 기준치 이상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조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 류의 제가 부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검증된 기술은 없다, 왕궁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법정 수질을 맞출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그러지말고 그러면 10만톤을 내 보내는 익산시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량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전처리를 해서 하수와 연계를 해서 처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수와 연계처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하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 축산폐수를 제대로 모아서 처리장까지 가져 오는 것, 두번째 처리장으로 가져오면 나름대로 처리를 해서 성과는 못 내지만 하수와 연계해서 내 보내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금강동에 있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법정 수준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5,000ppm정도는 와야 하는데 1만800밖에 못 오겠다는 것이 용역사의 얘기에요.
    그래서 1만800으로는 안 된다.
    1만800이 들어온다면 많은 보강을 해야지, 최종으로 보내는 금강처리장에 부하가 안 걸려서 법정 수질 기준을 맞춘다.
    2004년부터는 수질 기준이 배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안, 1만800이 왔을 때 얼마가 더 드냐, 3,000으로 올 때는 얼마가 더 느냐, 5,000으로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무슨 방법이 필요하냐, 용역을 해서 그 답을 가지면 가장 문제가 예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회의를 한 번 가져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챙겨라, 그리고 익산시는 무엇을 해라. 이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연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장님,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김용균 위원 4쪽 축산폐수슬러지 위탁처리시설인데 단가가 미래환경하고 홍보산업하고 틀리거든요.
왜 이렇게 단가가 2001년도 4월부터는 올랐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가 예정가 만드는 것은 미래환경개발주식회사 단가 적용한 것은 2000년도 단가가 계속 적용된 것입니다.
    홍보 산업의 경우에는 2001년도 단가고요.
    예정 가격은 2000년도에는 2만2,568원으로 했는데, 낙찰이 1만8,740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저희가 전북대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마는 비슷한 2만2,92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낙찰이 2만175원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1,400원이 증가돼서 단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단가 같으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입찰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입찰가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대신 금년의 경우에는 단가가 그 보다 떨어졌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입찰 단가가 1만7,897원으로 좀더 떨어졌습니다.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정단가를 지정해 놓고 경쟁입찰 속에서, 그러면 슬러지 위탁 처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보통 입찰할 때 몇 군데나 참여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2001년도의 경우에는 3개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앞서서 처리한 미래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는 수익이 없다고 해서 입찰 참가를 포기했고, 군산에 있는 홍보산업 외에도 저희 왕궁에 있는 금오비료라고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회사 같은데서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마는 당시에 1순위가 금오비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격미달로 탈락하고 2순위는 홍보산업이 결정되었는데, 3개 내지 4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 익산에 업체는 없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익산에 있는 업체도 참가를 합니다.

○김용균 위원 그런데 거기도 단가가 안 맞아서 설계를 못하신다는 거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저쪽 왕궁처리장에 있는 최종처리하고 방류한 방류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거의 100ppm대로 왔다갔다 하던데, 이것을 관로를 묻어 가지고 최종 방류수를 금강처리장으로 보내서 금강처리장이 평일에 보면 생활폐수가 100에서 150ppm왔다갔다 하거든요.
    여기가 10만톤짜리니까 앞으로 북부처리장을 보면 나머지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8만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여유분 3,000톤밖에 안 되니까 관로 묻어 가지고 또 한번 재처리하면 어떻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지금 그런 방향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감사원에서도 가라는 거에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그리 가는데 이것을 자꾸 여기에서 안 맞는 것이 규정량이 아니고 일정치 않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픈되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관로를 묻어서 제대로 차집하다 보니까 농도가 짙어지는 거에요.
    이것을 잘 하려고 하니까 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9월 1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지방 행정 5급 전연옥.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윤 산업경제국장이 진강시에서 손님이 와서 경제와 관련된 발표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하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배수문 관리담당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박철수 시설운영담당입니다.
    항상 우리 익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석박물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에 저희 직원들이 일부 준비 요원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전시작업을 마치고 지난 5월 22일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개관 후에 6월말까지는 무료 관람 기간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였으며, 7월 1일부터는 유효화해 가지고 현재는 유료관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개관한지도 얼마 안 되지만 전국적인 사례가 없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비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고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별도 마련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박물관 감사자료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전국에 보석박물관 같은 형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처럼 규모가 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석박물관에 전국에 유일하게 한 군데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김용균 위원 몇 천종씩 있는 데는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단일 보석박물관으로는 저희 익산시에서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김동섭 박사께서 보석을 많이 우리한테 기증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구입했을 때 지금 2001년도에 구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구입하게 된 동기는 전시품이 부족해서 산 것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렇죠.
김동섭 박사가 기증한 것은 주로 나석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원석이라든지 그런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2000년도초에 보석 구입 방안을 검토해서 세계 5대 보석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구입은 주로 누가 가셔서 구입을 하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우선 보석에 대해서 감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저희 보석감정사가 있어요.
    감정사하고.
    저희가 개관하기 전에는 지역경제과에 보석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장이라든지 그 직원들하고 시장님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감정사가 보석박물관에 직원으로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2001년도 주로 그 분이 가서 구입을 하셨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김용균 위원 그러면 6쪽 기증자를 보면 브라질, 태국 이런 데에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데에서는 보석을 우리가 구입할 때 그 나라의 보석 종류를 스폰서 받은 것인가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저희가 보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대한 것을 잘 모르니까 해외 공간을 통해 가지고 협조 의뢰를 했어요.
    재외 공간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외 공간에 원석별로 잘 나오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를 하면 그 나라에서 광산이라든지 보석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매치시켜 가지고 가서 보고 또 우리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이라고 해서 왔는데 호응은 어때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결과로 보면 그 동안에 찾아오는 분들이 전업주부라든지 자유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주지별로 보면 그 동안에는 호남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 정도가 주로 많이 왔고 직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통 관계는 주로 승용차를 이용했습니다.
    관람 동기 같은 것을 보면 주변사람의 권유라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게 된 동기 같은 것을 보면 홍보보다 주변사람들의 소개, 신문, 메스컴 이런 것을 보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관람료 같은 것도 비싸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설물 표지판이라든지 행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감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보석박물관은 잘 된 것으로 하는 분들이 약49%, 아주 잘됐다는 분들이 3% 나오고, 화석전시관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전시물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보고드릴 때는 개인이 95%라고 하셨죠?
단체가 5%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단체들이 많이 와야만 우리 입장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렇겠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이번 10월 보석축제와 겸해서 여행사들을 초청하고 보석상 이런 관계인들을 초청해서 시에서 다과도 베풀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김용균 위원 여행사들을 통해서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를 들어올 때 익산의 보석박물관을 코스에 넣어서 돌면 많은 관광객이 익산 보석박물관을 찾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김용균 위원 그리고 아까 고가품에 대한 보험, 지금 타 박물관은 보험은 어떻게 들고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소장품에 대해서 전체를 다 들기는 어렵고 저는 고가품에 대해서만 뽑아 봤었습니다.
    고가품이라는 것은 기증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저희가 구입한 것 만큼은 개별가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만원짜리 이상을 뽑으니까 26점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저희 전체 보석구입한 예산 12억원 중에 5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어떠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과연 그렇게 들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부담이 얼마나 들겠는가 해 가지고 현대해상보험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석이라는 것은 자기네들도 아직까지 사례가 없고 보석이라는 한 번 나가면 형태라든지 전부 바뀌어지는 것이라, 문화재하고 틀려가지고 그 분들도 그것을 기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재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재보험은 없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시일을 두고 상의하고 연구를 해 보겠다는 상태입니다.

○김용균 위원 타 박물관의 그림 같은 경우도 수억원짜리도 있거든요.
박물관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염려해서 보험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런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고 있는지 다른 박물관의 예를 한 번 보셨냐는 거에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림 같은 것은 나름대로 작가에 따라서 어떤 호수에 따라서 일정한 가격이 매겨지는데 그리고 원상을 훼손시킬 수가 없잖아요.
    훼손시켜 버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보석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면에서 그 분들이 기피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는 그런 것이 용의치 않으면 전시실 자체 그 박스 자체를 어떤 충격을 주었을 때 업체에서 감지한다든지 저희 방호실에서 바로 감지한다든지 그럴 때 경호 자치가 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경비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추가 시설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석은 변형할 수 있으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되지만 소장품이나 다른 그림 같은 것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것이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기들이 그런 예가 없다고 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 딱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 들으려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야하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들이 제시를 못하는 거에요.
    저희가 상의를 해도.

○김용균 위원 보험에 관해서 소장님께서 타 박물관의 소장품들에 대한 보험을 든 예가 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보석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석에 대해서는 없지만 다른 소장품에 대해서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술품 그런 것은 저희가 국립박물관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런 데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염려하셔서 보험을 들고 그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들고 하는 제도가 있을 거에요.
    소장님께서도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시의 큰 재산에 대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보석박물관 내에 기념품 판매 시설이 갖추어져 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신영철 위원 거기 매출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매출액은 저희 일반 입장료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듣기에는 이쪽 판매센터보다 판매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쪽 판매센터보다 거기가 더 많이 판매된다는 것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아니, 여기 판매센터는 코너가 많거든요.
    28개인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매일 판매실적이 고르게 오르는 것이 아니고, 많이 오를 때도 있고, 적게 오를 때도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나 이런 것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무료관람기간 동안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때는 1억741만3,000원어치 매출이 되어 가지고 하루 평균 268만5,000원씩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료기간 동안에는 8월말까지 해 가지고 1억1,568만9,000원으로 해서 무료기간 때보다 인원은 월등히 적습니다만, 판매금액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더 확대하고 싶은 의견도 가지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아직까지 그런 협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듣기에는 생각보다는 판매가 잘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김동섭 박사께서 기증한 물품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 분이 기증한 것이 주로 나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11만5,000여점이라고 하지만 조그만 나석 같은 것은 실제 작은 포대로 이런 것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진열된 것 외에 나석 조그만 것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00개 2,000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동섭 박사가 준 11만6,000여점을 다시 재분류를 했어요.
    재분류를 한 결과 약804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1만5,000점이지만 보석의 종류는 82종이에요.
    82종을 어떠한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다시 분류한 결과 80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어느 나석 같은 경우는 수천개씩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그만 마대에다 보관도 하고 또 기타는 별도로 보관하고 또 현재 전시실에 올라간 것이 반절정도 올라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전시실에 올라와 있는 것이 김동섭 박사의 기증품 반절이 올라와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은 왜 반절이 되느냐 하면 오봉산 일월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모자이큰 형상이 들어있는 것이 약4만7,000점의 보석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17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반절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전시한 것이 아닌 것이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일반 전시한 것들도 있죠.

○신영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시로 볼 수는 없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숫자 개념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석박물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시 보석시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익산시 수익으로 오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초점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보석박물관 내에 기획전시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못해 봤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획전시관을 잘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 기획전시관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구상은 관장님은 안 해 보셨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구상은 못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 외부에 타기관의 어떤 사례를 듣고 배워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구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전시관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전시관을 아직까지 한 번도 이용을 않고 있다니까 잘 방안을 생각하셔서 기획전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는 보석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석박물관 차원에서는 어떤 보석 축제에 어떠한 것들을 구상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저희가 구체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0월에 개최되는 보석축제와 관련해서 이벤트사에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서도 영등동에 있는 판매센터에서 할 것, 또 보석박물관에서 할 것 이런 행사를 이번에는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혹시 보석 디자인이나 가공 이런 것에 대한 경진대회 같은 것을 그 전에 보석축제에서 해 왔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디자인 가공전 같은 것은 그동안에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현재 관람객이 계속 어떤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지금 저희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7, 8월에는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방문을 했습니다만, 9월 들어서 줄어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가을소풍이라든지 수학여행 이런 코스로 해 가지고 우리 박물관을 방문해 주시오 하는 것을 전국의 각급 학교에다 다시 우편물을 넣고 또 학교에다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소속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교육청 계통 이런 데에도 저희가 방문해서 거기에서도 공문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쪽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쪽 관광객들이 한 번쯤 들렸다 갈 수 있는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러서 보고 또 한 번 오신 손님들은 기념품으로라도 하나씩 구입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가 외국을 가더라도 꼭 코스 속에는 꼭 그런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가나 가게 되면 그 지역 특산품 가게부터 들렀다 간다든지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산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내 관광회사와 또는 외국 관광객을 받는 회사들과 연계를 해서 꼭 필수적으로 들렀다 가는 관광코스 이렇게 해서 관람객도 늘리고 또 판매량도 늘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 익산의 보석 값이 비싸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익산 판매장에서 살 수 있는 보석은 가격이 서울보석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가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아, 그 곳에 가면 다양한 물품 그리고 싸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알리는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익산 가서 보석 안 사도 익산보다 여기가 싸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식들을 이쪽과 협의를 해서 정말 한 번 익산에 들른 분들은 꼭 하나의 보석이라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보석박물관 운영의 앞으로 성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익산보석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깊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스넥점 분양 다 끝났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식당동 관계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식당동 분양을 시작한지 얼마나 흐른 것입니까?
공고를 낸 뒤부터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네 차례 정도를 저희가

○손문선 위원 개월로 따지면 몇 개월이나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1차적으로 저희가 4월부터

○손문선 위원 2002년 4월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4개월이 넘었네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4개월 동안에 네 차례를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만,

○손문선 위원 여기 왜 분양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우선은 입주하고자 왔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비라든지 임대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선 임대료를 연간 조그마한 코너 그것이 하나에 약1,500만원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 두 군데를 합칠 것 같으면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년에 그냥 대부료로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반면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야죠.
    탁자다, 의자다 또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또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이 문제가 있어서 분양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식당동 분양 받으려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죠?
    어떤 종류의 식당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식당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제한 규정은 없고 다만 우리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거기가 종류를 정해줘서 한식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식당동을 하나로 구분을 않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한 쪽은 분식용, 한 쪽은 한식용 서로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꼭 거기를 이것을 하라고 지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거기 식당동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관광객의 취향들이나 유형들을 고려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쨌든 영업적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원래 맞잖아요.
    이것해라, 저것해라 정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한식당 같은 것 하려면 자기들 타산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린이들이 많이 오면 스넥바나 다른 페스트푸드점 같은 것을 하고 싶은데 꼭 식당동 하라고 하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비싼 대부료 내고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서 계약 조건이나 기타 노력을 해 가지고 식당동을 빨리 분양을 하십시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가 봤자 어디 밥 먹을 데도 없고, 스넥동 이용하면 일반 과자류나 아이스크림류 사 먹고 이런 것 외에는 없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에 업무보고 때 티켓을 화석전시관하고 보석박물관하고 따로 지금 원티켓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소비자 욕구에 맞게 분리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현재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매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매표관계는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 관계는 저희가 최소한 1년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또 우리가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박물관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고, 화석전시관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을 분리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로 묶어서 팔면 보석박물관이나 이 쪽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억지로 강요하는 매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김동섭 박사 기증품이 아까 나온 얘기인데 한꺼번에 4만점 박아놓은 것을 아까 뭐라고 했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오봉산 일월도 모자이크입니다.

○손문선 위원 오봉산 일월도에 나석이 4만점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4만7,000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4만7,000점 빼고 전시실에 가 있는 것은 몇 점 정도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김동섭 박사의 기증품이 몇 점인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시실에도 그 분의 기증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평균 몇 점 정도 됩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많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0점 이하입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만점의 김동섭 박사로부터 기증품을 받아 가지고 1,000점 이하 전시를 한 부분이네요.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솔직히 얘기하죠.
    김동섭 박사가 기증한 것이 거의 형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나석이고 종류도 한 종류당 수십개 있고 형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보석구입비가 12억7,500만원이나 돈을 주고 부가가치세나 관세를 부과되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얘기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차피 소장님이 기증 받은 것도 아니고, 구입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봉산 일월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1,000점도 안 되는 것을 전시를 했다는 것이고, 그 기증품 전시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사업이 확대돼서 거의 22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박물관을 짓게 된 것 아니에요.
    과거를 추산을 해 보면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손문선 위원   문제는 활성화 대책이단 말입니다.
    어쨌든 지어졌고, 지금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억원 이상이 들어간 보석박물관과 주변 화석전시관 기타 부대시설을 활성화시켜야겠는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용역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용역 계획은 없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용역 관계는 저희가 1차적으로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지금 보석박물관은 시설적인 측면과 운영에 경영 능력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각 시설간에 연결할 수 있는 부대시설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저쪽 저수지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판매센터가 박물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부수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 속에서 직접 사람들이 눈으로 관람도 하고 구입도 하고 구입해서 거기에서 셋팅까지 그리고 직접 물건을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문생산 방식으로 있고, 2동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오면 자유롭게 음식을 구입하고 먹을 수 있는 부대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화석전시관에 보면 공룡이 진품이 이빨 하나하고 판석 하나 딱 구입을 해 놨는데, 나머지 화석전시관을 보강하려고 하는 대책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공룡 부분도 더 증설을 하고 나머지 전시관 부분이 소리내는 것 외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용역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경영 부분입니다.
    지금 보석박물관에 오면 사람들이 뭔가 구입하려고 하는 특이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즉 아까 신영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기획전시실을 이용해서 이벤트성을 가진 전시대 그리고 거기에서 보석디자인 응모대회, 응모대회에서 나온 것을 거기에서 직접 판매도 할 수 있는 뭔가 특이한 부분이 가면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보석박물관에 오면 뭔가 관련된 기념품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문제, 화석전시관에 관련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보석축제나 다양한 행사와 관련돼서 보석패션쇼가 됐든 아니면 연예인이 됐든 어쨌든 다양하게 보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획전시 그리고 프랑스나 아프리카나 보석이나 민속적으로 쓰고 있는 악세사리 종류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유치해서 그 나라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악세사리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을 기획 전시를 한다든지, 다양한 이벤트적이고 기획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용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에서는 운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운영자도 단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에서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이벤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이런 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나 이런 사람들에게 자문이나 이런 것을 구해서 뭔가 활동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박물관이나 기획전시실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정적인 문화재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석박물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이 있었으면 하겠고, 관광객 유치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더 하면 여행사에 얘기를 해서 보석박물관에 여행객을 유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세요.
    보조금을 주라는 거에요.
    상도 주고 그래서 많이 유치한 업체는 100만원 줄 수도 있고, 1,000만원 줄 수도 있고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보석박물관이 꼭 상품에 끼어 들어 갈 수 있도록 문제는 보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사고 기념적이 부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커플링 제작도하고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다각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뭔가 방법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질의가 없으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석감정사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보석감정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전시 업무라든지 디스플레인 업무,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김동섭 박사가 10만점을 기증한다고 했는데, 1,000점 정도밖에 전시를 못시켰다고 하셨죠?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것은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나석이나 김동섭 박사가 우리에게 기증한 품목이 창고만 차지하는고만요.
    보관하려고 해도 창고 몇 평을 차지할텐데 .
    보석감정사가 있으니까, 본 위원장이 보석이 처음에 기증 들어왔을 때 감정해서 금액을 빼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무 말이 없어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감정 관계는 그 전에 한 번 1차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에 대해서는 아니면 기증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 가지고 가치를 판단한 사례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자체 감정을 하다 중간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김동섭 박사가 기증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10만점을 하고 돈으로는 수십억원 가치의 보석을 기증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한용 시장님께서 김동섭 박사가 장소도 정해줬지, 설계 그런 것까지도 간섭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도 김동섭 박사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기증해서 그것만 가지고 박물관을 짓고 박물관에 전시한다고는 않고 다만 거기에 따른 보충적으로 많이 구입해야 할 것이다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감정 가격을 김동섭 박사가 기증한 것 지금 할 수는 없고만요?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예. 감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예. 알았습니다.
    보관만 하느라고 창고만 빌려주는 셈이 되었고만요.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춘포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포면사무소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춘포면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춘포면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춘포면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춘포면장 황광국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춘포면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오늘 저희 춘포면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춘포면의 행정을 되짚어보는 이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담당급 직원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강홍 총무담당, 김금연 생활복지담당, 조환구 민원담당, 진영수 산업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춘포면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만 춘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춘포면장이신 황광국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 직원여러분 우리 익산시 일선 행정을 도맡아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보고 말씀을 추가로 하셨는데 누수 피해가 이번에 약 200㏊라고 하는데 춘포면이 200㏊벼가 쓰러졌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춘포면 전체 경지면적이 약1,870㏊정도 되는데, 제가 그 날 아침에 쭉 차를 타고 다녀봤더니 완전 도복된 곳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고,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오지 지역까지 합쳐서 200㏊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200㏊면 60만평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님 서두에 보고 말씀은 다행스럽게 우리 춘포면에는 누수피해가 크게 없다고 하셨는데, 200㏊면 엄청난 피해입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타 지역에 많은 유실이 되어 가지고 .

○손영환 위원   200㏊면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이번 누수 피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 아닙니까?
    어느 지역은 적고 어느 지역은 많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농민들의 시름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항들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이번 춘포면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익산시 행정에 보고를 하시고, 정부 시책이나 우리 익산시 시책에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예. 고맙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어서 2001년도 11월에 익산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했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손영환 위원 당초 구조조정 이전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17명이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현재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은 14명입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2001년말 기준이고 현재는 12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줄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5명이 줄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5명이 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읍면동 행정은 거의 민원 행정인데, 면장님 조금 전에 보고한 사항에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춘포면장 황광국 예.

○손영환 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 공히 마찬가지지만 전 직원들이 그전보다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보완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런 구조조정에 따라서 읍면동 불편사항은 상당히 지적하고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 정원에 못 미치면 파견근무라도 시켜라 그래서 일선 행정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 인원으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곁들여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보고 사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은 24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용 방안은 2003년도 후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본 춘포면사무소 건물을 보수 내지 수리를 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 활용할 계획입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함열에 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이 좌측에 100평정도 복지회관을 증축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많은 아우성이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은 방안이시고 전국적으로 익산시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도 물론 현지를 답사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본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이 각별히 상의해서 타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읍 면 동 행정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가장 밀접한 행정 아닙니까?
    때문에, 읍 면에서 얼마만큼 시민들과 행정의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 행정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했지만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일선 행정을 더 강화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읍 면 동 행정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민과 함께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일선 행정이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시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행정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익산시민들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행정을 그렇게 평가를 받을 중요한 자리거든요.
    때문에 고생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선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고맙습니다.

○박봉열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루사 태풍때문에 일선 행정에서 모든 직원님들 애쓰셨습니다.
    지금 춘포는 익산에서 최고 축산폐수가 오염되는 왕궁 인접 면인 것으로 압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예.

○박봉열 위원 지금 춘포면에 축산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돼지 키우는 대단위농가 2,000마리 되는 데가 있습니다.
    7, 8건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고 2만 마리 이상 키우는 닭 농장이 있고, 한우를 대대적으로 크게 하는 3농가가 있고, 나머지 소규모 3, 4마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왕궁에서 폐수가 내려오는 데가 춘포 지역입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춘포 지역입니다.
왕궁을 거쳐 가지고 익산 천으로 흘러옵니다.

○박봉열 위원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만경강 살리기 하신 줄 아는데 근본적으로 춘포는 도에서나 우리 익산시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왕궁오폐수장에서 흘러나오는 춘포의 폐수 문제

○춘포면장 황광국   춘포 주민이 불평이 많은 것이 폐수는 왕궁에서 나오는데 왜 춘포 사람들이 고생을 겪어야 하느냐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수리 지역 그 다음에 옆에 익산천 입구까지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원성이 많아서 사회환경국장이 주민들하고 대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폐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우물에서 악취가 나고 또 농작물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건전한 농작물이 될 수가 없고 해 가지고 많은 원성이 있어 가지고 사회환경국장이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강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각 우물을 못 먹게 되면 수돗물을 공급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근본적으로 대책은 안 되어 있고, 지금 근본적으로는 왕궁 폐수 처리장에서 맑은 물이 정화가 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조금씩은 하지만 많이 나올 때는 대부분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봉열 위원 면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장님이 춘포면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3년 근무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사회환경국장이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면 주민들의 민원도 많다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사업 계획을 올리셔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들이 환경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두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리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춘포면 방역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방역 문제는 의약품이나 예산이 면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약을 먼 마을은 약품으로 배정을 하고 소재지라든지 근처 아파트 지역 공공장소 등은 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예산은 내려가는 줄 아는데 누가 그것을 시행해서 인부를 어떻게 했느냐?

○춘포면장 황광국 우리 담당 직원하고 인부를 총무계에서 사서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틀림 없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예.

○박봉열 위원 풀베기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풀베기 작업은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8월말까지 하고 그 나머지 5명이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이 큰길을 우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과 쪽에서 큰 도로변 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앞으로 큰 도로변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 주민이라든지 솔선해서 해 줘야 하는데, 이장 회의 때, 자기 마을은 깨끗이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풀베기 작업 예산이 지원되는 줄 아는데요.

○춘포면장 황광국 예.

○박봉열 위원 춘포는 그 예산을 어떻게 전용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그것은 주민 인부를 사서 해야죠.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1개 마을에 전부 예산해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해서 했는데,

○박봉열 위원 본 위원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워낙 춘포가 익산시 면세로서 상당히 넓은데 이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마을 이장님들이하고 연계해서 하시는지, 면의 직원들이 하시는지?

○춘포면장 황광국 면의 직원이 12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민원실 3명, 각 계에 3명, 6명 빠지고 공공근로 하는데 빠지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3, 4명밖에 없습니다.

○박봉열 위원 공공근로자를 대 가지고 풀베기는 않죠?

○춘포면장 황광국 그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드려야죠.

○춘포면장 황광국 공공근로 하루 일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공공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여기는 자율방범대 없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춘포면 자율방범대가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하나 편성이 되어 있고

○박봉열 위원 현황 같은 것 알고 계십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예.

○박봉열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율방범대 현황과 내역 비용 또 풀베기 작업, 방역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박봉열 위원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풀베기 작업 추석을 전해서 면 단위로 제초작업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벌써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소독 얘기를 했잖습니까?
    소독은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그러니까 소독은 먼 마을 조그마한 마을은 각 마을 이장들에게 약을 줘 가지고 소독 분무기로 하고 큰 지역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아파트 지역, 공한지, 모기가 많은 서식지 이런 데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소독도 경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비는 면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인부 산 사람을 줘야죠.
공무원은 받을 수가 없죠.

○황종하 위원 비용이 적지 않고 상당한데 1년에 얼마 나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방역 비용이 92만4,000원입니다.

○황종하 위원 92만4,000원을 개인에게 품삯으로 줍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특수방역이라고 해 가지고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이 구성되어서 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특수방역은 직접 우리가 비용을 하는 것이 약품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 농가에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가축방역이나 하는 것은 공수의가 하고

○황종하 위원 공수의말고 백몇십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타면을 보면 방역을 3조로 짜서

○춘포면장 황광국 공동방제위원회라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 경비도 공동방제위원회에한테 갑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 나옵니까?
좋습니다. 이따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예.

○황종하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회의하고 계시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황종하 위원 정기총회, 임시총회 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4번인가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간사가 선임이 됐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황종하 위원 그러면 회의록 작성은 누가 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회의록은 간사가 해야 하는데, 직원이 도와주고 있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첫 번째 회의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첫 번째 회의록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회의록은 작성 안 했다는 것입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직원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별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여 가지고 일단 이야기하고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그런 것 했을 때는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황종하 위원 내년도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4번을 만났는데 초창기 때 만 회의록을 작성하고 2, 3, 4번째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진 실적 변화 내용 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면 자치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자치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시를 해서 지시하는 데로 따릅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시하기보다 주민 자치적으로 위원장 하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장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회의록도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그냥 하고 지난 4월 30일에 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성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시행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족되면 제대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말이죠?

○춘포면장 황광국 그것은 아니죠.

○황종하 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작성 안 했는데, 중요 사항만 하셨다는 말씀이죠?

○춘포면장 황광국 중요한 것은 회의록 작성했는데 경미한 것은 안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경미한 것을 안 해요

○춘포면장 황광국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주민자치센터 활동할 때 각 동호회를 조직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현재는 위원회만 선정했지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개관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친목 차원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는 아까 같이 아까 청사가 비좁으니까 이런 것을 건의해서 하자 할 때 회의한 그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계속 가질텐데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해야죠.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능 전환되어 가지고 토목직 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 요원이 없음으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우리는 토목직이기 보다는 건축직이 있었는데 작년 기능 전환 시에 가니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어떤 주택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업무가 이관됐다고 해도 직접 민원은 이쪽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일선에서 부딪혀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도로를 한다든지 그런 설계를 하고 해야 할 때 일일이 시에 요구를 하고 또 어떤 공사 감독 공무원 같은 것은 별도로 우리가 해야 할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이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황종하 위원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그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하여튼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토목직이나 기술직이나 면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1명쯤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창고 있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황종하 위원 창고에 방역 비상약품이 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비상약품이 소독하고 있는 것은 있죠.

○황종하 위원 종류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약 이름은 기술적이라 그렇고 모기를 박멸한다든지

○황종하 위원 연막용이 있다든지

○춘포면장 황광국 연막용이 있습니다.
연막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창고에 연막소독약이 있고 연무용은 없습니까?
연무용은 마을에 배정을 해서, 보관을 않는다는 것입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마을로 나가야 할 것은 마을로 배정이 되고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면사무소 창고에 연무용은 없고 연막용 소독약만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가 연무 소독을 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아셔야죠.

○춘포면장 황광국 죄송합니다.
연막하고 연무하고 약을 확실히 구분을 잘못해 가지고, 확실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2002년 하반기에 한다고 했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박재희 위원 지금 이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이 건물을 ‘91년도에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1층은 몇 평이고, 2층은 몇 평입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1층이 106평, 2층이 회의실을 포함한 창고 쓰는 것까지 해서 198평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이 건물이 누수가 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누수라기 보다는 벽이 조금 갈라져 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건물을 앞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지금 현재 쓰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전기시설이라든지 벽에 금이 갔다든지 해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춘포면을 돌아볼 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째서 신축만을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자치위원회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건물은 훌륭한 건물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읍 면 동의 경우에도 17평, 14평에서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실을 보니까 아주 훌륭하고 여기를 시설하게 되면 춘포면의 인구가 7,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보다 더 좋은 시설과 공간을 요구한다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주민의 복지시설을 하고 노인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탁구장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좁은 공간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인접면의 복지회관도 잘 봐 가지고 회관이 서 있는데 춘포가 큰 면인데 그런 것들이 없느냐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 두 세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 그러니까 국옥환 시의원님이나 행정자치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면 증축이라도 해 가지고 주민복지센터 겸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자 그렇게 결의를 해 가지고

○박재희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결의를 했다고 해서 면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증축이나 신축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춘포면장 황광국 증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재희 위원 증축은 몇 평이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100평 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어느 쪽에다 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동쪽에 창고가 낡았는데 그 자리에 할 생각입니다.

○박재희 위원   글쎄요.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증축해서 새로운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거기에 적용할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쎄요.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의 생각을 바꿔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한지가 언제죠?

○춘포면장 황광국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작년 12월에 했는데 동료 위원 질의에 의하면 회의는 한 번 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단합을 위해서 모였다고 하는데 현재의 공간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공간으로 2만명 되는 인구의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공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빈 공간으로 놓여있는데 꼭 증축과 신축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전부다 저희 뜻으로 할 수도 없고 또 저희 뜻에 배치될 수도 있고 부합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경기도 군포시등 선진지를 돌아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면서 주민자치센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복지회관 그 차원에서 증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주민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좋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본 위원이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시설보다는 알찬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또 허울 좋게 건물만 크게 지어서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자치위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서 적어도 2002년이라면 신축 건물을 1년 내에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3년 하반기에나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속히 당겨서 좋은 공간을 주민들에게 활용해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모 부자 대상자 파악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모 부자 가정이 4세대에 12명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요즘 호적 업무를 보시면 이혼율이 어떻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저도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사회 파괴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도 강력히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매월 말 재적사항 호적사항을 법원에 보고를 하는데 보면 요새 항간에 듣기로 우리 나라가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3위라고 하는데 30%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많지 않고 대개 10%정도 그리고 이 지역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 점도 행정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혼율을 낮추는데 민원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저도 동감입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망성 출신 신영철 위원입니다.
    춘포면 하면 아주 비옥한 농토가 있어서 아주 옛날부터 풍요롭게 살아왔던 마을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춘포면은 만경강 제방 하구 익산천 제방 이렇게 제방들이 있습니다.
    농촌 출신이라서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 많이 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행정을 하면서 불법쓰레기로 가장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면장으로 와 가지고 전단 작성해서 전부 배포하고 쓰레기 투기하는 데는 치우고 그래도 계속 쌓이거든요.
    지역 내 사람이면 괜찮은데 만경강을 가다보면 갖다 저녁에 몰래 버리고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자가 가다 고발하고 해 가지고 끊이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방송문안도 만들어 가지고 방송도 하고 대대적으로 특별히 만들어서 안내말씀을 만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할 기회를 주십시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망성에도 제방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굉장히 면 행정에서 곤혹스러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신고하면 제때제때 우리 시에서 수거해 갑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신고를 하면 수거해 가는데 제때제때는 어렵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도 있죠?

○춘포면장 황광국 그렇죠.

○신영철 위원 저희도 시청에 돌아가서 바로바로 치울 수 있는 방안도 건의하려고 합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고맙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어떻게든지 앞으로 줄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역주민 감시 체제 본 위원이 볼 때 망성의 경우를 보면 우리 주민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강경이나 논산 이쪽 사람들이 밤에 봉고차 뒤에 잔뜩 싣고 와서 제방에다 뿌리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행위에 대한 고발 정신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춘포와 망성이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완주라든지 삼례 그쪽에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 춘포 지역에다 버리고 가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을 마을에 이장님이 됐든 활동적인 분들에게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을 명예제도를 도입을 해서라도 주민감시 체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춘포면장 황광국 좋은 의견입니다.
이장들한테도 불법 투기를 고발하면 그 과태료의 80%가 신고하는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 가지고 그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고발 정신이 필요한데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한 만경강 제방 춘포면 속에 들어있는 만경강 제방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8㎞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곳에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많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신영철 위원 어떻습니까?
면에서 직접 보니까, 시에서 나무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해 왔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예. 시에서 주변에 풀이 우거져 있으니까 내년 봄에 불이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주변은 하고 있지만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 위원도 만경강 쪽으로 한 번 가보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가을이 되고 추수가 끝나면 낙엽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불도 놓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들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래서 춘포면 당국에서도 식재된 나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벌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춘포면은 도시계획 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소재지 지역 부분에 상당히 있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신영철 위원   아까도 면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수도과에 해야 하느냐, 아니면 건설과에 해야 되느냐?
    업무 분장의 한계가 양쪽에서 다하고 있으니까 혼동스럽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내의 사업들은 도시개발과에다 요청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지구외 지역은 건설과에 요구를 해 주시고, 또 하수도 같은 것은 하수도과에다 업무 분장에 맞는 사업 요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번에 감사 때에도 업무 분장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건설과가 해야할 사업이냐 아니면 도시개발과가 해야 할 사업이냐 하는 문제들이 의회에서도 지적이 된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하셔서 업무 분장에 맞는 요청 그런 것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면 단위 지구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춘포 소재지가.
    그런데 여기에 매일같이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1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생활쓰레기 2번 치워갑니다.
목요일에는 재활용품 수거해 갑니다.

○신영철 위원   하절기가 지나니까 관계가 적습니다마는 하절기에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겠네요?
    1주일에 2번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건의해야 할 사항이네요?

○춘포면장 황광국 예.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고맙습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부터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박재희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어떤 서류 상으로 지시된 법적인 한도 내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동 기능을 전환을 하면서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 그렇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주민자치센터 개념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정해진 틀을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무슨 무슨 시설을 하고 어디는 어떤 조건을 갖췄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해야 하는데 공간을 보니까 영 아니니까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지역 실정에 맞게 말 그대로 자치센터면 문화센터 개념보다 주민들의 다양한 소그룹 모임이나 어떠한 분야별로 회의나 이런 것들을 각 면의 사안에 대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개념으로 센터 개념이 나온 것이거든요.
    지금 이 공간이 100평이 넘고 면장님실은 아래입니까, 위쪽입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위에 있는데, 거의 활용을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래에 있으면 2층 공간을 충분히 정리를 해서라도 노인층이 많은 면이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금 이런 공간에서도 새로운 공간을 요구한다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서로 다 공간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하기 위해서 동기능 전환한 꼴이 되거든요.
    동기능 전환하고 남은 공간을 자치센터를 하자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동을 축소하는 거꾸로 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 잘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도시 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시골지역이고 프로그램도 많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연구 분석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게 된다면 이 공간이 결코 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넓습니다.
    공간이 많은데 나중에 1년에 한 두 번 이용을 하고 전혀 사용을 않고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그 예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최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게 하세요.

○춘포면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 추진 현황 신기한 모습인데요.
    6,000만원 배정 받아서 5,864만3,000원을 사용했는데, 길이가 35미터짜리 165미터짜리 30미터짜리 72미터 이것은 오타 난 것이죠.
    문종마을 안길포장 72에서 18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크겠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손문선 위원 자료 오기를 수정해 주시고요.
30미터 25미터, 30미트 40미터 왜 이렇게 사업이 짜잘짜잘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주민 요구 사항은 많고 이것 하나로 큰 길 하나 못하죠.
    아직도 춘포면이 다른 지역이 비해서 마을 내에도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집 앞에는 안 해주냐하는 식으로

○손문선 위원 30미터 포장하면 동네 안길 다 포장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큰 길 가까운 데부터 해 나가고 있고 그래도 공공근로사업도 해 가지고 많이 된 편인데 아직도 안 된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뭐냐하면 여기만 조금 해 주고 다음에 세월 지나면 또 한다고 하면 또 포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잘 말씀을 해서 어차피 예산이 없다면 다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35미터하고 다 못하면 나중에 또 나머지 공간 하려면 또 덧씌우기 해야 하고 그 공간만큼 또 포장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내년에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춘포면 같은 경우 희한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만족시켜준다는 소모성보다 하나를 해주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춘포면장 황광국 저도 손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춘포면이 40개 마을인데 면장 재량사업 가지고 한 동네씩 해 주면 나중에 불평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000만원씩 2건 정도 되고 3건하면 많이 할 것입니다.
나중에 숙원사업해서 정리가 되고 또 안 된 부분은 재량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이장님들을 잘 설득을 해서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하나를 해 주더라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기능전환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생활민원 춘포면 주민들 민원의 최대 과제는 뭡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현재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가 제일 클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생활 민원이 그렇게 많아요?
    폭주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쓰레기가 날마다 소재지에서도

○손문선 위원 생활민원 폭주하는 것은 다 쓰레기 민원입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그리고 기타 가로등 그 다음에 길 무너지고 해 가지고 조금 해서 소규모 보수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그러니까 쓰레기도 우선 갖다 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려면 쓰레기 포대에 담아야 되는데 시에 해 달라면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굉장히 애매 모호한 문제인데, 얼마 전에 용안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특히 루사 피해로 인해서 나온 불법 쓰레기나 이런 것을 치우려다 보니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치우는 부분도 있고 환경관리과에서요.
    저희 삼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안 받아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풀어보게요.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늦게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동 김용균 위원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민원 업무 보고 계시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전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민원인은 토요일 오후에 몇 분 정도나 오십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몇 명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5일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에 토요일 오후에 민원 업무 근무는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그것이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되면 모르겠는데 모르고 오후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간이 흐르면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전국적으로 다 토요일 오후에 민원 업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김용균 위원 면장님의 견해는 토요일 오후 근무제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우선 첫째 금융기관이 토요일 전부 휴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형평이 맞아야 하는데 행정기관과도 문제가 있으니까 타기관과 병행해서 한다면 타 기관에서 한다면 단체나 회사 모든 전국민적인 문제니까 한다면 저희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개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대화를 나누고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 곳에 자기 읍면동이 다 풍요롭고 대화가 잘 된다면 익산시 전체가 사실 좋아집니다.
    그렇죠?

○춘포면장 황광국 예.

○김용균 위원 면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숙원 사업에 애써 주시고 지역 발전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실을 잠깐 내려갔다 왔거든요.
    민원 담당 등 초본 호적관계 또 이 쪽에는 사회복지 산업 면장님실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인감하고 등 초본 호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실은 그래도 시민들이 와서 민원실을 찾아오더라도 상당히 면모를 갖췄거든요.
    그런데 이쪽 면장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사회복지하고 산업담당하고 무슨 업무가 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총무파트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차라리 면장님 협소하면 면장님실이 현재 어차피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권위의식이 아니라 형편상 구조조정 사항이니까 면장님실은 그대로 사용하고 민원실답게 현재 저쪽 민원실처럼 그렇게 하면 누가 와서 민원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체계적으로 명패도 똑 같이 놓여있고 업무를 보는 공간도 똑같기 때문에 그것 한번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좋으신 의견입니다.
검토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방향으로 꼭 필요성이 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를 한 번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민원실도 같이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얘기가 바람직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농사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산업담당입니다.

○손영환 위원   사회복지는 물론 민원은 많지만 큰 문제점은 없고 대체적인 얘기가 사회복지 관계는 누구나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대상자 됐다 그런 불만은 시민들 전체의 얘기거든요.
    그 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업무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산업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아니라 면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분야는 따로따로 있고 업무가 따로따로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서두에 얘기한대로 누수 풍수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농사 업무가 굉장히 바쁘네요.
    또 이번에 일제 조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조사 업무를 몇 명이 합니까?
    한정되어서 산업 담당은 산업 업무를 맡고 있는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이 하시죠?

○춘포면장 황광국 일단 태풍 피해나 재해가 발생되면 산업담당인 제가 보조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총행정이라고 하는 마을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장님하고 같이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손영환 위원 면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전면 조사는 따로

○손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사실상 읍면동 직원들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복잡한 것 같아요.
    이런 업무가 아니더라도 긴급히 발생해서 조사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은 면장님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긴급한 업무는 조사라든지 이렇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춘포면 행정이라든지 상황보고가 빨리빨리 진척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긴급한 업무는 면장님이 지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해 주고 또 춘포면의 자치센터의 문제가 상당히 활성화가 안되어 있네요.
    12월에 발족을 했는데 4건을 하셨다면 앞으로 정기예산에 면단위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1억원씩인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춘포면에 지원이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히 프로그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지 근동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춘포면장 황광국 4, 5백명 됩니다.

○위원장 김종만   소재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짜야할 것입니다.
    먼 곳에서는 오기가 힘들어요.
    8㎞는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춘포면장 황광국 12㎞입니다.
북쪽은 10㎞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 분들이 여기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춘포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산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산동사무소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동산동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동산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동산동장 김권기

○위원장 김종만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동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동산동장 김권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진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오늘 바쁘신 일정을 나누어 저희 동사무소까지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산동의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답변을 도와줄 동산동의 주무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민원 분야의 경우 문형기 행정6급입니다.
    총무예산회계 분야의 주무 정진철 행정6급입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동산동은 삼성동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애착이 많이 갑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4건에 4,77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예.

○손문선 위원 동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은 아니겠지만 예산 6,000만원 대 4,700만원이죠?

○동산동장 김권기 예산이 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23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으면 불용액 처리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동산동장 김권기 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실적은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무엇무엇무엇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월 이용을 해보다 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문제점이 뭔가, 평가해 본 것 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평가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적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는 월요일과 목요일 수강인원은 54명이며, 수강료는 1만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건강 교실은 26명의 회원으로 월1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화요일과 목요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발 건강 교실은 끝났습니다.
    다목적 교실, 노래교실은 33명에게 월1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토요일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과 노인건강교실, 인터넷방, 작은도서실은 연중 근무시간 내에 수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다목적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탁구교실은 댄스스포츠나 노래 교실이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서 대단히 불편한 점이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노인건강교실이 기자재가 부족하거나 부실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교체토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정리해서 따로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자치센터도 있고 앞으로 실시할 곳도 있고 이것을 익산시 전체 분석을 해서 활성화시킨다거나 아직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따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가 7평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동산동장 김권기 예.

○손문선 위원 600세대 되지 않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686세대가 7평 내지 9평 세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690세대가 영세민아파트로 지어져 있고 삼성동, 부송동 지역에 1,600세대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세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적인 문제나 앞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연구된 것이 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연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말씀하시죠.

○동산동장 김권기 지금 영세민 아파트가 7평정도 적은 평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시고 계시는 영세민들이 크게 애착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거기에 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기했다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사는 평수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지 못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아끼는 그런 것도 적을 수가 있겠고,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영세민들이 애착을 갖지 못하고 함부로 살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밀려 살게 되었지, 조금도 그것을 고마워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것이 동산동하고 부송동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밀집시설이 되면서 수급자들이 이쪽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요구해서 생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도 의료대상 1종한테는 주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봉투를 2종으로 확대한다거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색을 해 보세요.
    영세민 아파트 부분에 대한 시에서 거의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별로 애착이 없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동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여기가 환경관리사업소하고 금강매립장이 인접되어 있거든요.
    삼호아파트, 라인아파트는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데모도 하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생활이나 악취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지금도 시장님이 오신다든지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부 주민들이 악취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보다는 많이 호전되어서 지금 옛날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그 분들도 하시면서도 지금도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것은 주민들도 인정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인을 제공한 것도 익산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이야기를 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사업소나 환경관리과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조규대 위원   조규대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관한지가 2002년 4월 4일 시범적으로 한 동이죠?

○동산동장 김권기 동 지역이 연차적으로 개관을 하면서 저희도 거기에 순서에 맞게 개관을 하였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잠깐 와서 둘러보니까 노인건강교실이라든가 아까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소하고 전시적인 그런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김병옥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시설확충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주세요.
    아까 손문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평가해 놓은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시범적으로 하는 동이니까 그런 평가에 대해서 자료도 보고서식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하는 동이나 읍면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기능전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133쪽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기술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일선 현장에서 개선 대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사실 동사무소는 주민과 밀접한데서 행정이 추진되는 곳인데 직원수가 적고 아까 여기 기술한 바대로 업무가 줄어들고 해 가지고 아무래도 접촉할 기회는 적습니다마는 그 대신 대안이라고 한다면 저나 사무장들이 열심히 현장 순찰을 해서 주민과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시면 문제점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인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친근한 행정서비스를 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 추진 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작년 세입 세출 예산은 동사무소 5,000만원인데 4,47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장님, 동산동 근무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5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냐하면 작년도 주민숙원 사업이 동은 6,000만원 수령해 가지고 이웃 동은 다 사업을 끝낸 줄로 압니다.
    여기는 5,000만원에 4,770만원 사업했습니다.
    앞으로는 동장님이 관내 시의원님하고 예산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웃 읍면동과 뒤지지 않게 예산을 갖고 와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망산마을 아스콘, 금곡마을 아스콘, 단군사당아스콘이라고 있는데 단군사당입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조상 단군 사당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우리 익산에 단군사당이 있었다는 것을 몰라서 위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유구한 문화가 숨쉬는 곳인데 동장님이나 시의원님들이나 같이 해서 어떤 문화적인 사업을 올해라도 선정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좀 유구한 고향의 문화재로 개발할 수 있는 그것을 강구하시면서 여기보면 업자가 모호하게 4월 9일 2001년도 5월 15일해서 3건이 한백건설 김양묵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은 동산동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업자가 관내 공사를 할 때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죠?

○동산동장 김권기 아닙니다. 이 건 사업은 전년도까지는 계약을 동에서 했습니다.

○박봉열 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죠?

○동산동장 김권기 수의계약이 규정상은 7,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내규를 정해서 2,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열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보면 한백건설이 같은 날짜 총액이 3,400만원이죠?

○동산동장 김권기 합하면 그렇습니다.

○박봉열 위원 왜 이것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공사라는 것은 백년대계 완전 공사를 본 위원은 원하기 때문에 이 분도 어떤 모든 자격 조건이 되겠지만 앞으로 소규모 숙원 사업이 있고 하면 동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의원님이 관내 업자들 동향도 잘 알고 하니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은 추가로 말씀 드리지만 단군사당에 한 번 그런 사업은 건의할 사업이고 하니까 여기에 동산동 오셔 가지고 동장 재임동안에 좋은 그림을 그리시기 부탁 드립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박봉열 위원 이상입니다.

○황종하 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여기에 보니까 저희 본 면은 아직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오늘 자치센터를 둘러보면서 우리 읍면도 빨리 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정말 면민들한테 이런 좋은 시설에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 2001년도 8월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을 갔는데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대전 유성으로 갔다 왔습니다.

○황종하 위원 목적이 뭡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운영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견학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잘된 동을 추천을 받아서

○황종하 위원 유성 어디입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유성구에 갔다 왔습니다.

○황종하 위원 현재 보면 간이 도서실은 강사가 없어도 되겠고 인터넷방은 강사를

○동산동장 김권기 필요 없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
노인건강교실은 보시다시피 옆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체육기구도 있고 안마기구도 있고 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설명이 필요 없이 노인 분들이 오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보편화된 기구들이기 때문에

○동산동장 김권기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구가 부실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보강할 계획으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노인건강교실에 보면 노인 분들이 사용하기는 힘든 기구도 있는데 위험성은 없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위험성은 없고 본인이 요구지를 따라서 하니까 안마 할 수 있는 기구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구가 부실하다는 것은 안마 기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료기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황종하 위원 탁구교실은 와서 치는 것입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댄스스포츠는 자체적으로 강사가 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강사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동산동에 자체 강사를?

○동산동장 김권기 예.

○황종하 위원 무료 강사입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아닙니다.
수당을 드립니다.

○황종하 위원 1회 얼마 줍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고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한 달에 얼마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행정에서 20만원, 회비로 걷은 것 10만원해서 3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노래 교실은 어떻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노래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가 있고 수강료를 드립니다.

○황종하 위원 대부분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층은 어떻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주로 사오십대 주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여기도 30만원 줍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춘포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동산동에 자율방범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황종하 위원 소방대도 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소방대는 없습니다.

○황종하 위원 자율방범대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25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축사하시는 농가는 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축산업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그러면 방역은 동산동 직원이 합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지금 일반인에 대한 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축산에 대한 방역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황종하 위원 복합적으로

○동산동장 김권기 방역은 작년까지는 자금을 지원해 줘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방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황종하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 이하 전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 감사보고 자료는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1년도 기준이죠?

○동산동장 김권기 예.

○손영환 위원 그 당시에는 정원과 현원이 13명 되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예.

○손영환 위원 2002년도 정원은 몇 명입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16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동산동은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동산동장 김권기 인구가 2만8,300명입니다.
인구 비례로 조금 인원이 다른 데보다 적은 동보다는 많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정원이 16명이라고 하셨나요?

○동산동장 김권기 예.

○손영환 위원 16명중에 사회복지요원이 몇 명입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6명입니다.

○손영환 위원 사회복지 요원이 16명중에 6명이란 말이네요.
물론 동산동 인구도 많고 지역적으로 영세한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업무가 많은데 6명의 사회복지 요원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저희 동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746세대였습니다만, 금년도 현재로는 755세대에 1,719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은 면 단위 인구와 거의 맞먹는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인원으로 그 분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기에는 많은 직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꼭 많다는 것보다 읍면동 행정에 물론 영세 수급자도 8백 몇 세대가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16명중에 6명이 사회복지를 한다면 동사무소 업무 균형이 잘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유효 적절하게 다른 분야에도 왜냐하면 동산동 같은 경우에는 반 농촌동이면서 반 도심동이고 복합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다양하고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이 몇 명씩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부서는 너무 과다하고 어느 부서는 적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손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감도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는 꼭 사회복지 직원이라고 해서 그 분야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100세대당 직원 1명으로 규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명인데 손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로도 직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익산시 구조조정이후부터 더군다나 그런 과정인데 동장님 답변 말씀대로 수급자 100세대당 직원 1명으로 원칙은 되어 있지만 현재 그 상태로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렇다면 차라리 읍면동 행정은 사회복지 요원이라고 해서 꼭 여자만 할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 행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지 않느냐 여자를 동사무소 입장을 이해하는데 사회복지요원은 담당계시죠?
    아까 몇급이라고 하셨죠?
    대단히 죄송한데 사회복지요원은 원칙이 여자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남자건 여자건 자격을 갖춰야겠죠.
    그러면 본위원의 견해로는 내가 동장이라면 저는 여성을 우대하지만 이왕이면 읍면동 실정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인원을 남직원도 한 분 받고 여직원을 3명 받고 이렇게 하면 동사무소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익산시 본청의 이유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일시에 4명을 한꺼번에 받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이번에 3명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여직원들 있는데 미안합니다마는 남직원이 오면 좋습니다.
    제 권한은 아니고 배치하는대로 받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여직원을 적어야 남지직원들한테 홍일점이 되어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에 대해 6명이 할 일을 2명, 3명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애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별개의 질의 내용입니다마는 동산초등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수가 초등학교로서는 최고로 많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익산시에서 제일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축구부가 있죠?

○동산동장 김권기 예.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 초등학교 대표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 행정 업무는 아니지만 물론 교육적인 소관이지만 우리 익산 일반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영세한 동산동에 주둔하고 있는 동산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재원이 너무 약하다는 말이에요.
    특히 중류 이하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그런 자녀들이 축구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익산시에도 뭔가 조금이라도 축구부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부분을 찾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전라북도 대표로 동산동의 자랑인 초등학교 축구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시에 건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제가 민원실을 둘러봤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은 제가 전반적으로 쭉 민원실을 둘러보니까 팩스, 인감, 전 출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사회복지직 쭉 보니까 전혀 명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시정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정보다 명패 같은 것을 정확하게 테이블 앞에 놓아 둠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인상도 심어주면서 빨리 찾는 편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의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동장님께서 착안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지적하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방금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시각을 달리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산동이 600여 세대 예를 들면 7평 내지 9평 소규모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600세대 정도가 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농촌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쪽에 보면 30여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산동이야말로 농민, 도시민 또는 도시 중산층 이런 많은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 사시는 그런 곳이다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요원들이 사실상 지금도 부족한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손영환 위원님 말씀에 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도와드리는 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도 100세대당 한 분 정도의 사회복지요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증원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고 혹시 이 자리에 사회복지 요원으로 계신 분들이 위원들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여성분들의 사회 진출, 지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몇 배 발전해서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사회복지요원을 증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이 사회복지 요원을 확대해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복지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봐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복지를 생각하는 국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흐뭇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고맙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동산동을 와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동장님을 비롯하여 자치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할 것이 있는데 강사수당 있죠?

○동산동장 김권기 예.

○박재희 위원 1인당 20만원하고 10만원해서 30만원 지급한다고 하셨죠?

○동산동장 김권기 예.

○박재희 위원 1인 강사수당이 20만원 이상 지급 못하도록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0만원 지급되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행정에서는 20만원만 주고 10만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수강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동에서는 20만원을 주고 자체적으로 10만원 줘도 조례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간당 2만원의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강사에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산동장 김권기 행정에서는 20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10만원을 하는 것은 자체 하시는 분들끼리 모아서 주는 것으로 사실은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닌 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그렇게 지급한 과목이 무슨 과목입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노래교실하고 댄스스포츠, 발 맛사지

○박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인당 한 과목에 시간당 2만원 내지 2만5,000원 그리고 2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
    단, 강사가 2과목을 할 때는 그 이상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지 몇 개월 됐죠?
한 6개월 됐죠?

○동산동장 김권기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발견될텐데 어떤 애로사항이 발견되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애로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한 가지만 하면 다른 것은 올스톱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치러 왔다가도 여기에서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고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그냥 가 버리는 몇 번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가야 안 된다 하는 주민들의 불평이 있고 또 다양하게 무엇인가를 해 보고 싶어도 장소가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애로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한 것하고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인기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동산동장 김권기 그래서 지금 증축 내지는 신축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하여튼 프로그램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에게 알차게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옆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1년도에 비해서 4명 정도 직원이 늘었는데 직원이 늘은 이유는 어떤 업무가 늘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산업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
    산업 업무는 시에 이관이 되었다가 다시 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 업무 1명이 왔고 사회복지 직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산업부분에 1명, 사회복지에 3명 이렇게 해서 4명 오셨네요.
    지금 산업 부분이 본 위원이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 동에도 농정업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받아 가지고 몇 개 동만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산업 업무가 오면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은 동지역이면서도 아까 현안 때 말씀 드린 대로 답이 793㏊, 전이 82㏊해서 875㏊나 농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설 원예를 집중적으로 하는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읍면의 농사 업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1명이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태풍 피해 때도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그것을 조사하는데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동장님이 생각할 때 산업 업무를 2명 정도 배치하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동장님께서 행정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박재희 위원 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이 하루에 몇 건 정도 처리됩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1,000여건 이상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감만 해도 하루에 400여건이 되고 여타 주민등록등 초본 내지 전 출입 각종 증명 관련해서 1,00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매년 보면 2000년도나 2001년도나 2002년도 보면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증명 떼어 가는 건수가?

○동산동장 김권기 예. 저희 동은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는 동에 속합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재희 위원 전자적 민원 신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예.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주민들께서 전자적 민원 신청을 잘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1일에 1,000건의 민원 증명을 발급하다 보면 사실은 밥 먹을 사이도 없이 계속 발급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앞으로 전자식 인터넷을 이용해서 민원 증명서를 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장님께서도 이 부분의 홍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그런 것은 아직 접하지 않았죠?

○동산동장 김권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익산시 홈페이지도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고 거버먼이라는 사이트에도 전자적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앉아서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e-mail로.
    그래서 요즘 컴퓨터도 거의 1세대당 1대씩은 보급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홍보와 이용률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박재희 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의 업무가 민원 신청으로 인해서 폭주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민원 업무 하시죠?

○동산동장 김권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통 몇 건 정도나 오십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토요일 오후는 의례적으로 하루에 얼마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많이 오는 날이 있고, 전혀 안 오다시피 해서 불과 7, 8건 오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토요일 오후에 민원 업무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현대의 주민 서비스 체계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현재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시청에서도 네 번째 토요일 날은 전 직원이 민원 부서만 빼고 다 쉬죠?

○동산동장 김권기 예.

○김용균 위원 그런 마당에 민원업무만 한다는 것은 행정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충분히 주민에게 홍보만 한다면 별 탈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대책을 강구해야겠고 27개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촉을 합니다.
    서비스 모든 숙원 사업, 민원 27개 읍면동에서 자기 동만이라도 다 잘 이루어지면 익산시 전체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동장님과 전 직원들께서 그런 업무에 충실해서 정말 잘 사는 우리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전자 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이 ego.go.kr일 것입니다.
    인터넷 방을 활용해서 동장님이 직접 경험 해 보시면 최소 3일 걸립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민원을 떼면 3일정도 걸려요.
    사이트를 한 번 들어가 보시고 나중에 인터넷 방을 활용을 해서 강사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전자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민원 서류를 뗄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치세요.
    이 부분을 동산동 게시판이 됐든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인터넷 활용한 민원 서류를 떼는 방법 해 가지고 은행가면 써 놓지 않습니까?
    홍보판을
    이것도 하나 만들어서 동산동이 제일 먼저 하면 어쨌든 선진지라고 해서 인기가 좋을 것 아닙니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떼는 방법 해 가지고 육안으로도 보면 이런 것이 있구나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거의 민원 서류를 무인시스템으로 간다는 굉장히 기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이 별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택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동산동장 김권기 좋은 지적이십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들이 동사무소 오니까 농사 문제는 묻지를 않네요.
    농촌 출신으로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도복이 143㏊, 낱알 변색이 142㏊그래서 285㏊의 도복 내지는 변색 피해가 있었고 18.1㏊의 대파를 요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예를 심은 것이 비바람에 걷혀져 가지고 이 지역은 메론을 많이 하는데 비바람에 비닐이 걷혀져 가지고 다시 심어야 되는 버린 면적이 18.1㏊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답이 793㏊입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예.

○위원장 김종만 전이?

○동산동장 김권기 82㏊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그러면 지금 농정 행정을 1명이 봅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예. 1명이 봅니다.

○위원장 김종만 9급입니까?

○동산동장 김권기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8급입니다.

○위원장 김종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많은 전, 답, 축산도 있죠?

○동산동장 김권기 축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만 원예도 있죠?

○동산동장 김권기 예.

○위원장 김종만   이런 것들이 산적하게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동이라 이런 문제에서 1명으로 8급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실 수 있나 의아심이 생겨서 우리 시에서도 쌀값이 떨어지니까 그 수도 자꾸 떨어뜨려서 농정행정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누구나가 지금 책임 행정 아닙니까?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책임 전가를 단단히 받기 때문에 7급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알고 농촌 문제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머리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쌀값이 하락되고 농민들이 어려운 시점에 있을 수록 행정에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더 받으시고 그 수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김권기 예.

○위원장 김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므로 동산동사무소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병옥     김영배     김용균     김종만     박봉열
박재희     손문선     손영환     신영철     이희광
임귀택     조규대     황종하

○출석공무원 (5인)
산업경제국장 반용호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보석박물관관리사업소장 전연옥
춘포면장 황광국
동산동장 김권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