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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9월 13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익산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국옥환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그리고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네 분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검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06분)
○위원장 국옥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의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마친 뒤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축조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쉴 사이 없이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의 시 행정을 뒤돌아보면 물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소속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잘된 점으로는 우리시가 2001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민원행정과 물가관리, 병무행정, 농촌진흥사업분야 등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에서 시상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제방정비사업, 재해대책업무추진, 지방도정비사업, 지적업무추진, 대중교통서비스평가, 지방세정 우수 등 각 분야에서 전라북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받은 바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으로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현안사업이 부진한 등 일부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이월되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결산안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하고 다음년도 결산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가 바라오며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결산안승인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결산안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옥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지금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2,031억 정도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이 828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옛날보다 옛날 그래프 상에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평균적인 거예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국가보조사업도 15억 정도 연평균 늘어나고 있고 자체사업 또한 평균 12%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잉여금, 이월사업이라든지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원인이 하나는 세입추계가 예산대비 늘어났을 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다 쓰지 못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관할 각 과의 결산서는 제가 못봤지만 사회산업쪽 보니까 불용액이 참 많더라구요.
특시 사업예산쪽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예산대비 낙찰가가 낮다거나 해서 그 갭이 생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결산담당쪽에서는 얘기를 못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불용액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불용액을 줄이는 방법은 첫째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에 맞게 잘 집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에 통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는 앞으로 모든 회계가 복식부기로 바뀔텐데 익산시가 년도별로 회계결산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은 사업, 경상비는 경상비 각 성질별이나 기능별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이 정도 시계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통계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계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불용액도 낙찰이나 일명 예산대비 낙찰가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상반기에 다 하자 이거예요.
거의 발주를 하고 공사기간을 따로 정해주더라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해 가지고요.
낙찰가를 미리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예산을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낙찰가에 차이를 삭감을 하고 이것을 모아서 신규사업을 찾아서 신규사업에 투자하고 그러면 그 예산들이 불용액도 줄고 시급한 사업도 할 수 있고 예산운용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 봐야 할 문제거든요.
800억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이 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돈이고 그 원인이 불용액에서 차지하고 있다라는 문제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계운영상에 뭔가 연구분석, 관리분석 해서 예산부서가 되었든 각 과에 뭔가 지침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잘 지적해 주셨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복식부기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행자부가 관계공무원들 복식부기교육에 나서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85%까지 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85% 집행하려고 하면 수입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또 공무원들이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저희가 엄밀히 분석해서 대비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력이 된다라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예산결산 관리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배치나 아니면 용역이나 이런 것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옥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 집행현황보다도 가장 우리 익산시 모든 살림을 끌어가는데는 어떤 예산에 대비한 수입하고 지출이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 되고 또 살림을 잘 꾸려가는 과정은 일반 우리 익산시 행정이 하나의 어떤 기업체의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방세 수입이 가장 중점적으로 그런 수입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는 국가로부터 양여금, 보조금 이런 사업을 포함을 해서 익산시 살림을 끌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당히 지방세가 체납액이 날로 늘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사실상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이 자꾸만 늘어가는 그 원인이 뭔가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과 어떤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세정업무는 그래도 타 시 군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도에서 시달해 주는 목표에 비해서 우리가 수납액도 타 시 군에 비해서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도 있지마는 시민들의 어려움에서 말하자면 기업체의 부도라든지 그런 데에서 많이 체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에 136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120억원대로 줄이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체납액이 없는 익산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그 동안에 분석한 결과 체납이유를 보면 어떤 측면에서 일부분은 익산시 세정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조금 어떤 독촉과정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시민의 입장만 고려하다 보니까 너무나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체납자들이 재산을 다른 데로 방향을 바꾼다라든가 또는 재산을 없는 것으로 한다든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를 해 가지고 세정업무 체납액이 자꾸만 줄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중점을 두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 조기 체권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옥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손문선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따로 익산시에서 추가적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없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세목발굴은 못합니다.
세원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는 저희가 10억의 목표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21억 정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19억 정도 했고,
○손문선 위원
어떤 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주로 취득세 분야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목표를 2억 정도 올려가지고 12억 정도 도에서는 6억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무리하게 1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가 9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기는 결산이니까 앞으로 지적을 하면 과오납부분도 년도별로 추계가 어떻게 되는가 통계표가 없으니까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오납도 4억5,400만원 정도가 났거든요.
잘못 부과해 가지고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는 돈인데 이런 부분도 갈수록 줄여야 할 필요는 있죠?
인력낭비가 있고 민원소지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중부과라든지 잘못 부과해서 하는 것이 1/3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잘못 납부해 가지고 이중납부라든지 그런 것이 60%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액수가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옥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2001회계년도 익산시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익산시 예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시정운영과 재정적 기초를 건실하게 다져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고 백제문화권과 보석산업을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은 익산을 문화관광도시로 가꾸기 위해 문화예술 및 환경분야와 도로건설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은 3,892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경제여건의 호전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27.8%인 1,083억6,300만원이 증가하여 최종예산액은 4,975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563억3,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12억4,5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2001회계년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81억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734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2%이며 세출결산액은 3,702억7,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4%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잉여금은 2,031억8,200만원이나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및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대비 13.3%인 828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02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6억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제47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익산시의 재정운영 상태를 보면 매년 채권채무액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재정 운영상태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세입이 없는 세출이란 있을 수가 없고 흑자든 적자든 예산이 형식적 균형을 이루어 편성되는 점에서 보면 세입예산이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며 특히 현재와 같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는 세입예산이 더 이상 단순한 추계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어 예산의 적정계상과 징수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에서 징수결정액은 4,474억3,900만원이고 수납액은 4,275억9,7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95.6%로서 2000년도 수납율 94.8%보다 0.8%가 더 징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전년도에 대비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세입예산액 23.6%, 징수결정액 20.5%, 실제수납액 21.4%, 불납결손액은 38.4%가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은 2.4%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시세징수의 현황을 보면 2001회계년도 시세징수결정액은 2,276억3,6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결정액대비 90.5%인 2,077억9,4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시세평균징수올 88.5%보다 2.0%가 증가되었으며 2000년도 시세징수액 90.5%보다도 7.8%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집행부의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예산액대 실제수납액은 20%가 증가된 712억6,0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지방세 증가추세에 따른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은 160억6,500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전년도 164억5,200만원에 비하면 2.4%인 3억8,700만원이 감소되었다 하나 아직도 미수납액이 세입예산현액의 3.6%를 점유하고 있어 세입금 징수에 더 많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38.4%가 증가된 37억7,700만원으로 결손처분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수납액 중 자체세입원인 지방세는 2000년 3,521억9,500만원보다 8.4%가 증가되었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역시 2000년도 대비 29.2%, 지방양여금이 9.3%, 조정교부금은 39.3%, 보조금은 36.2%가 증가되어 이는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5.5%가 증가되었다 하나 이는 대부분 경상적세외수입 10.6%, 이자수입 6%, 순세계잉여금이 35%를 점유하고 있어 이들 세목으로는 재정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시세 총체납액은 198억4,200만원이 되고 여기에서 결손처분액 37억7,700만원을 제외하면 체납액은 160억6,500만원으로 이중 당해년도 체납액이 100억9,100만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59억7,400만원입니다.
시세의 체납액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연차적으로 누적되어온 체납세가 160억6,500만원을 넘고 있으며 과오납금 반환금은 총 4억5,400만원으로 정확한 과세와 징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적으로 누적되는 체납시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특단의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시세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없이는 어느 대책을 수립 시행하더라도 체납액 징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서 체납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리 등 징수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미납액중 지방세 수입은 87억7,800만원으로 52.2%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76억8,700만원으로 47.8%를 점유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중 주요세목별 내역은 과년도수입이 59억7,400만원, 자동차세 10억1,200만원, 주민세 8억1,100만원, 기타 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중 주요세목별 내역은 과년도수입이 53억3,900만원, 과태료수입 21억9,000만원, 기타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미수납액중 고액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채무자 행불이나 무재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주소 및 재산추적관리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결손처분액 또한 최근 5년간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시효중단조치 등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1회계년도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1,412억4,50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7%가 증가한 1,511억2,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58억5,900만원으로 수납율은 96.5%로 2000년도 수납율 92.4%보다 4.1%가 증가되었으며 2001회계년도 특별회계 미수금은 50억6,600만원으로 2000년도 105억8,000만원 대비 52.1%가 감소되었으나 특별회계는 대부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액이 결정되므로 일반회계와는 달리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하수도요금 등의 미수금은 수도요금 검침 시 수시독촉체계를 상시화하는 등 체납정리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276억5,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66억9,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7%입니다.
이월액은 987억9,600만원이며 예산현액대비 23.1%이고 불용액은 421억6,5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대비 23.4%가 증가되었고 지출액은 25.7%가 증가된 세출예산규모로서 예산현액대 지출액은 67%로 저조한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38.5%가 증가한 987억9,600만원으로 매년 이월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인 추산적경비는 2000년도 1,102억2,200만원에서 21.7%가 증가된 1,341억6,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8%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들이 전년도에 비하여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04억5,100만원이며 지출액은 835억8,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5.6%이고 이월액은 196억3,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3%이며 불용액은 472억4,0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1.4%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4%인 472억4,000만원이 과다발생되었으며 불용액율이 높은 도시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신규사업개발 등 활성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기능이 쇠퇴하여 더 이상 특별회계로 존치가 어려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운영관리되도록 연구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변경 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토록 되어 있으나 예산현액의 20.5%인 1,184억2,600만원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여 사업의 적기추진과 사업우선순위 등을 보다 심층있게 분석하는 등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못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은 32건에 289억7,900만원, 계속비는 8건에 400억8,100만원, 사고이월비는 194건에 493억6,600만원으로 총 234건에 1,184억2,600만원이고 이월건수 또한 전년도 169건에 비하여 65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총이월사업비 1,184억2,600만원중 사고이월사업비가 493억6,600만원으로 41.7%를 차지하고 있어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고이월비의 이월사유를 보면 설계 및 발주지연, 사업계획변경,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 등 당초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사고이월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만큼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명시이월은 32건에 289억7,9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있는 반면 사고이월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별 내역을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은 총 32건으로 용지매입 협의지연 6건, 보조금 교부결정지연 3건, 사업시기 미도래 6건, 동절기사업 2건, 기타 사업인가 등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15건이며 사고이월은 총 194건으로 용지매입 협의지연 74건, 준공시기 미도래 109건, 동절기 공사중지 8건, 기타 설계승인 지연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3건이고 계속비이월은 산업도로개설이 8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로 잉여금결산입니다.
2001회계년도 잉여금은 2,031억8,200만원이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8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02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6억3,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된 세입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이나 불용액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한 발생은 세입 및 세출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불용액 사유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4억3,5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 316억4,400만원으로 불용액의 36.9%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과 특별회계의 불용률이 일반회계의 불용률에 비하여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례적인 불용액의 발생은 집행부의 예산절감 노력에서 기인한 바가 크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들의 변경 및 취소, 사전변경이나 주민과의 협의지연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현실예측을 바탕으로 사전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투자심사분석단계에서부터 사업이 타당한지 분쟁의 소지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또한 예산을 시민에게 홍보하면서 동시에 의견수렴의 폭을 넓혀 시민의 반대나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의 지연건수를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은 기히 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불용의 발생은 결국 다른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 불용액의 발생원인별로 분석하여 불용액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9%가 되는 421억6,5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10.8%가 감소하였고 예산절감은 전년도 25억7,200만원보다 3.4%가 감소한 24억8,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행정환경의 변화 및 물가상승율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추가경저예산편성시 삭감하고 삭감재원을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2001회계년도 예비비는 총 458억3,100만원으로서 13억7,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결정액중 불용액은 1억8,6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실적이 2000회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게 된 이유는 구제역 예방사업과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에 대한 인건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 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35억8,600만원에서 19%가 감소된 110억200만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 881억4,600만원에서 28.8%가 감소된 620억900만원으로서 익산시가 갚아야 할 총 채권채무액은 730억1,100만원이며 이는 2001년도 세입예산현액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86억4,500만원으로 2000년도말에 비하여 28.2%인 287억2,100만원이 감소되어 최근 5년간 채권채무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재정운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페이지 일곱 번째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액은 2,518억9,2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17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토지가 전체의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각 세, 항, 목 사이에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예산회계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집행상 전용의 증거가 되는 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이러한 예산집행은 상당한 부분을 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해 줌으로써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은 분명하며 특히 이는 예산운용의 경제성을 완화하여 정책수행의 탄력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2001회계년도 예산전용은 7건에 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7건 1억4,433만원에 비하여 73%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은 특정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에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정치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예산이므로 일단 조성된 기금은 기금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 운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10개이며 2001회계년도 10개 기금의 현재액은 147억7,400만원으로 2000년도말 130억400만원에 비해 13.6%인 17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결산상 당해년도 사용액은 15억5,000만원으로 계획대비 10.5%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다면 기금도 예산에 포함되어 지방재정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재정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에 대한 익산시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2페이지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검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을 준수하여 집행되었는지 건전지방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목적한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집행한대로 기록한 계수적 행위로서 즉 예산이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확정적 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기 집행된 내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부당한 전용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의회가 지정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반추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하여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익산시의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익산시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검사위원 4명이 20일간 면밀한 검사가 있었고 결산검사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전반적인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건전지방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집행에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내용에서는 징수결정이 세입예산액보다 20%나 높게 책정된 사례나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결산검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자없는 결산서로 분석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오니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정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옥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사이신 박봉열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열 간사님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봉열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정회중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나타난 문제점과 같은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옥환
박봉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열 간사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국옥환 김영배 박봉열 손문선 손영환
송호진 이양몽 최병모 최복래
○출석공무원 (1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국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