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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폐회중)-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3차)
제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04일 (금) 10시30분
장 소 :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인청원내용청취및질의답변
심사된안건
1. 청원인청원내용청취및질의답변
(10시 30분 개의)
| 1. 청원인청원내용청취및질의답변 맨위로 |
○위원장 신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인의 청원 이유와 취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웅포골프장 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이신 김범태 대표님으로부터 청원 이유와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 등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태 상임대표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범태
안녕하십니까?
청원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특위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격의 없이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철
편하신 대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범태
격의 없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가 개천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말로는 유구한 역사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은 한 나라 때부터 얘기한다면 약1만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죠.
그랬는데도 그런 오랜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전부 잘라 버리고 단군을 우리 국조로 모시고 개천절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역사가 일 토막 나서 있는데도 이것마저도 우리 민족은 일부에서 이것을 신화다 또는 실존인물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실존화 할 수 없다고 해서 몇 해 전에 문교부에서 정식으로 재야 사학자들과 협의 끝에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고치기로 했는데, 그것을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중단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무정신의 민족은 무정신의 역사를 낳고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는데 결국 그런 민족은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역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강대국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시달려 온 것도 받은 역사를 없애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22년도에 총독부 사이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침을 내리기를 한민족에게 그 때 당시에는 조선사람이라고 했죠.
조선사람에게 역사와 전통을 잃어버리게 해라. 그러면 그 민족이 민족혼이 약해지고 그랬을 때 그 민족의 문화와 전통이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조선사람 선대들의 나쁜 치부, 소위 무위무능하고 비겁하고 악행을 했던 그런 것들만 들추어서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선열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어지고 나아가서 자기 선령들을 스스로 배척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일본의 많은 영웅들을 잘 설명해서 주입시키게 된다면 바로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동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삼국 이후 역사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해방된지 57년이 되었는데, 역사를 복원 못하고 바른 역사를 갖지 못하고 심지어 단군상마저 목을 톱으로 쓸어서 내리고 하는 것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요, 불쌍한 민족입니다.
왜 신채호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민족의 정신, 민족의 혼을 그렇게 주장했느냐 하면, 민족의 혼이 없어지면 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 주소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57년 됐는데, 일제로부터 해방만 됐지, 사실은 우리가 독립도 못하고 국토 통일도 못하고 미국 사람들의 식민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달리 우리 민족이 바른 역사를 정립할 기회 없이 서양 물결이 마구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아름다웠던 전통과 문화가 부숴 지고 우리의 역사가 이토록 뿌리째 망가진채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과연 이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웅포에다 만든다고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 민족 혼을 일깨워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적에 우리 민족혼을 일깨워주는 데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더라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반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두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한민족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 나마 농촌에서 우리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농촌에서 이어가고 있는 전통과 문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망가지는 이런 현상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익산 사람이고, 나도 웅포 사람인데, 왜 익산이 행정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골프장이 들어오면 발전하고 국제도시가 되고 고용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어째서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신상 문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일날 의원 여러분들하고 간담회하고 함열에 가서 농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어느 농약사에서 시간 있어서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어느 분이 전해 주는 말이 그렇게 나를 상당히 나쁘게 모략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분은 매사에 반대만 하고 다니지, 뭐하나 찬동하는 것을 못봤다고.
그러자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귀에서 듣고 말고 오히려 그 사람보고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깊은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텐데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도 그래서 그 분의 뒤를 내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어느 공무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동원해서 그래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제가 같은 지역에서 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산 속에 내려와서 산지가 근50년 가까이 됩니다.
나름대로 한민족혼운동한다고 청년시절부터 뛰어왔고, 우리 조국통일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아가면서 뛰어왔습니다.
제가 산 속에서 살면서 하도 이 지역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문화가 뒤떨어진 데여서 농민의 교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함열이라는 읍소재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화관을 만들어서 농촌문화운동도 해 봤습니다.
그 때 무렵인데 5.16난 후에 김종필 그 분 형이라는 분이 나를 찾으러 왔는데도 이리경찰서장을 통해서 나를 찾게 되었으니까 일반인들이 알게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신영철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분배해서 이용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가 저희 위원님들이 전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에 이유 핵심적인 것, 요지의 말씀을 핵심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김범태 위원장님이 연세도 꽤 계시고 그러니까 저렇게 서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으셔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청원인 김범태
아직은 내가 농촌 청년 소리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몇 시간 서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
제가 말을 끝맺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저는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뜻이 안 맞아서 그냥 남아서 지금까지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낯 내 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점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원을 내서 청원 내용을 받아 보셔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사실은 재심 청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우선 익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첫째 밟아야 할 순서가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는 관계된 토지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런 계획을 해서 추진했어야 옳을 텐데 이것을 밀실에서 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로 지방자치 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우선 이런 절차부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다 웅포면에 2000년 11월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그 때부터 주민들과 관계되신 분들하고 충돌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월일은 잘 모릅니다마는 이른봄에 웅포면사무소에서 시정 보고회 한다고 하는데 또 역시 그때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둘러서 무슨 여론조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 여러분들 여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셨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보면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1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설문조사라고 해서 했는데, 웅포골프장에 대한 내용은 우선 단어 자체가 안 들어 있습니다.
웅포 관광지라는 말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박세리라든지 김 뭣이라든지, 박뭣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국위를 선양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물론 선양한다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당신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골프를 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어요.
여유가 생기면 친다고 하지, 안 친다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익산시는 휴식장소가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서 그 질문 뒤에 웅포관광지 개발이 적절하냐,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휴식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익산시가 휴식공간이 충분한 것은 아니잖아요.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자연히 웅포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적절하다고 하지, 않다고 답변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항을 물어 가지고 찬성한다고 46%, 매우좋다 20%, 합쳐서 66%가 찬성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보도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이런 추진하는데도 이와 같이 주민들이 찬성합니다.
또 이것을 확대해서 어느 신문에서는 70%라고 본인 조한용 씨는 심지어 80%가 찬동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정기시의회에서 이런 보고를 받으셔서 시의회도 이런 기록이 남아 있을 줄 압니다.
매사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조작 사건은 누가 책임져도 앞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KPGA는 친목단체는 수익사업을 하려면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단체하고 시가 골프장을 하는데 협조해 주기로 다시 말해서 땅을 시 돈으로 우선 사주고 또 여론까지도 자기들이 무마하는데 책임지고 또 허가까지도 책임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런 것을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일리 만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땅도 살 수 없는 그런 재정이 없는 그런 단체에 웅포면에 있는 강변 곰개나루터 개발권을 줬다든지 하는 것은 무슨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그때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시유림 매각 승인 요청을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방청을 해 봐서 압니다.
그 때 당시에는 물론 KPGM이 생기지도 않았을 때지만 KPGA를 상대로 해서 승인을 해 줬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현재 웅포에 있는 시유림은 KPGM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내용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로 KPGA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스포츠마케팅사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KPGA하고 연관되었던 SMG KOREA 그 사람들하고 쭉 거래를 해 오다 갑자기 그 회사하고 인연을 끊고 이즈마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즈마는 여기에서 거시기로도 내 놨습니다마는 유종근 지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적자금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들도 사전에 이런 것들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때 다 마찬가지겠지만 골프장 허가를 하나 내 주면 수백억원의 사례금이 왔다 갔다 소위 정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고, 여기에서도 허가권자가 바로 유종근 자신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하니까 이것 허가 내 놓은 다음에 엄청난 사업도 도맡아서 하고 또 엄청난 이익도 챙기려고 한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의심도 사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를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을 사실은 흥분시켰습니다.
웅포 같은 데가 불과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아시다시피 현재 초등학교도 학생들이 몇 명 안되고 하는 처지니까 웅포면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었어요.
이런 학교가 생기고 하면 웅포가 발전될 것 아닌가, 그런데 내가 현 시장이나 전 시장에게도 얘기했지만 학교 재단을 내 놓을 때는 재단 실체를 밝혀달라, 그러니까 아직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과대 선전해서 현혹시키고 있는 이런 점, 과연 행정이 지방자치시대 혹 관료주의 시대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알아보니까 우리 나라에 골프하고 관련된 학교가 143개나 되는데 심지어 중학교까지 있어요.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초등학교에도 요새 영어에 미치듯이 골프에 미치는 과목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섯 번째로 세수를 13억원 잡았습니다.
현 시장보고 세수 13억원 잡았는데, 그 근거를 한 번 말해 달라고 했더니, 그 양반이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가 팔봉 골프장을 알아보니까 종토세, 재산세해서 불과 5억몇천만원 나오는데 거기의 지가를 보니까 1평방미터당 4만3,000원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웅포에 현재 골프장 하겠다고 하는데 현지는 약2,000원선입니다.
그러면 몇십배입니까?
몇십분의 일을 현재 거기 18홀에서 5억얼마를 내고 있는데, 계산한다고 해도 불과 기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27홀로 되었습니다마는 36홀로 해서 친다고 해도 불과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 개발이라고 이런 명목을 가지고 거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백제문화권 개발이라고 한다면 백제문화의 특성을 살리고 오히려 백제 문화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백제 웅포 지구 내만 한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백제 문화권 개발이라고 하면서 쏟은 예산 면으로 보든지 면적으로 보든지 현재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시장에게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게도 그렇고.
정말로 백제문화권 개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백제시대의 문화만 아니더라도 그 이후가 됐든지 그 어느 때가 됐든지간에 그것을 더 개발해 놓으면 겸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고려말 때 최무선 장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해적선 약500척을 그야말로 전파시킨 그런 장소가 웅포 앞바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거시기가 있고, 또 웅포 그 지대에서는 3.1독립 만세 때 익산 땅에서는 맨 처음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이라도 만든다든지 하면 특별히 백제문화권에 손해가 안 가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백제문화에 빛을 내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정지 내에 별표 참조라고 해서 붙여 드린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방문화재 제98호인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권을.
그런데 거기에 약200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지구에.
그랬는데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군데 그런 것이 묻혀져 있는데, 현재 김삼룡씨 마백연구소장 말에 의하면 약300기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렇게 파헤쳐 가면서 꼭 해야 할 사업이냐,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막가파가 나왔고 부모 자식도 모르고 이런 세상이 오고 했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한민족 기본 사상의 하나인 그야말로 숭조 사상 이런 것이 그래도 우리 한 민족의 큰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아무리 세상이 막 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묘가 이런 고분군이 아니라도 일반 현재 500년, 600년 된 이런 묘들 합해서 약 2,000기 정도가 연고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에서 내 놓은 계산 내용도 보면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골이지만 그렇게 모시고 조상숭배하는 사상으로 명절 때면 찾아서 참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파헤쳐 가지고 화장해서 납골당에다 넣어라, 마라 이러니 아무리 세상이 막가고 윤리 도덕이 그야말로 붕괴되고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말살되어 가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시장도 그렇습니다.
현시장도 먼저 입후보자들 토론회 때 나와서 그 분이 얘기했는데, 거기에서도 했고, 또 나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면 경주처럼 할 수가 없다, 경주도 경주마목장이든가 경마장인가 뭐 하나 생기려고 했다가 문화재가 나타나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대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전철도 경주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고속전철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발굴한 데서 삼족토기도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족토기라고 하면 삼국시대 그 무렵에 있었던 토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이것은 여기에서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골프장 예정지에 있는 그 지대가 여러 모로 전해 오는 역사적 유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설따라 삼천리든가요.
그런 프로가 있었죠.
거기에서도 방영됐지만 선비바위 전설이 있는 곳이고, 오류동이라는 데가 또 오류동이라는 마을은 백제골이라고 하는 지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제골을 지금도 뒤지면 기와장이 나온대요.
기와장이 나온다는 것는 아주 그 때 당시 상류층 특권 계급층에서 산 곳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때 무렵에는 고증으로 검토해 본다면 그런 특수계층이 사는 곳에는 초가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마을이고 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전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조 때 노론의 거두인 홍계희 이 분의 삼부자가 살았고, 그 분 며느리는 역시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둔갑술도 있고, 축지법도 하고 그래서 서울을 아침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아주 전설이 유명하게 남아 있는 그런 부락입니다.
그런 부락을 굳이 때려 부숴 가면서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그 곳에 원래는 웅포면민들도 잘 모르고 시장도 잘 모릅디다.
고은 최치원 선생의 사당이 모셔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은 최치원 선생은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중원 천지에서 아주 존경 받은 선비입니다.
또 아직은 우리 나라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에 만여 전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 민족의 근본사상을 전해주신 분이 이 양반이고 현재 유 불 도 3교가 우리에서 갈려갔다고 하는 것을 이 양반이 명백하게 밝혀 놓으신 분입니다.
따져 놓고 보면 퇴계선생이나 율곡 선생 그 이상의 민족의 존경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런 분의 사당이 여기에 모셔져 있는데 그런 데를 오히려 교육의 장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려 부숴서 몇 사람들의 하나의 사치성 스포츠를 위해서 밀어 붙이려고 하는 것은 너무 생각 부족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한 번째 혹 거기를 가 보셨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산은 높지도 않고 그렇게 험악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순하고 아름답습니다.
더군다나 금강을 끼고 있고 그런데 표토층이 좋아서 굉장히 나무가 이제 막 잘 커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직경 20㎝이런 정도 크는 데까지가 어렵지, 그런 정도 커 놓으면 매년 다릅니다.
나는 산 속에서 살아놔서 나무 크는 속성을 잘 아는데 내가 심어놨던 것이 현재 한 아름 하고도 한 뼘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높이가 70척이 넘습니다.
가령 이런 나무들이 앞으로 그 지대에 막 박혀 있다고 할 때 한 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얼마 전에야 용케 방송을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고은 최치원 선생이 이름은 늦게 듣는 바람에 어느 지명을 놓쳤는데, 태수로가 있을 때, 그 때 당시 조림한 그 산, 그 때는 벌거숭이가 되고 산사태가 나고 하도 그래서 치수목 쪽으로 했는데, 지금 일류 관광지가 됐어요.
말이 그렇지, 천여년 됐으니까 얼마나 큰 묘목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신 분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신을 받들어서 그 지대도 그와 같이 나무가 울창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훗날 오늘의 거기가 관광지화 되듯이 훗날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위원장 신영철
설명을 듣는 시간을 40분 정도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0분이 넘고 4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하셔서 간단하고 명료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 때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상했던 시간대에 이 설명회 듣고 질의 있을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청원인 김범태
나머지 12, 13이 남았습니다.
12에, 2001년 1월 11일부터 17일 사이 그 다음에 1월 29일에서 2월 4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KPGA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액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의 책임자가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6일간 해외 골프여행을 갖다 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가령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라든지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설사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KPGA하고 계약 이전에 그렇게 그런 데를 조사차 또 가더라도 시비를 갔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다 뭐다 하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KPGA몫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갔다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줘서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은 소위 요새 말로는 대가성 있는 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특별히 잘 거시기 해 주시고, 열세 번째 익산 컨트리클럽에서 KPGA오픈 게임이 있었다든지 그랬는데 거기에 적은 돈도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 2억원을 찬조한 것은 정말로 우리 시 자립도가 빈약한 데서 너무한 것 아닌가, 소위 대가성 있는 외국여행에 대한 답례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지를 가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실테지만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금강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소위 생태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은 최치원 선생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매장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전설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산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대를 특성에 맞도록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걸 맞는 그런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생태관광지화 한다든지 지금 웅포 금강의 철새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외지 사람들이 들랑 거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류 조망대라든지 또는 어떤 표본을 전시하는 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태관광지화 한다고 하면 하나의 산 교육장도 되고 또 이 지역 주민이 손 잡고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그 지역을 그대로 살려 놓음으로써 익산이 대부분 야산개발이다, 석산개발이다해서 다 부숴져 있는데, 하나의 폐부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나라가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익인간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리와 세계 홍익인간 이렇게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오랜 옛날부터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 자연과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리와 세계입니다.
이것이 지금이 아니고 단군시절도 아니고, 배달나라때부터 나왔는데, 배달나라의 환웅임금께서도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전 한나라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그야말로 철학이 있는 전통을 가진 이런 민족인데 지금 아무리 서양의 신 자유주의 경제론이다 시장경제론이다 비교우위론해 가지고 요새 마구잡이로 개발들을 하는데 과연 개발해서 오는 이익보다 그냥 놔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리 익산시나 시민에게 유익하겠는가 깊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나라 때 무여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째 조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언고니 통영무여일장이요, 보흡무여일감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받고 받게 모든 것을 다스려서 한 점의 유감이나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때 당시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같이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묘주는 묘주대로 2,000여기의 묘주들의 심정을 생각하시고, 그야말로 한 점에 여러 가지 유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남지 않도록 의회에서 각별히 연구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철
김범태 상임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범태 상임대표로부터 청원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김범태 상임대표님께 몇 가지만 확인겸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서에서 주장하시는 것이 토지주나 지역 주민과 사전에 전혀 상의없이 하셨다고 하셨죠?
○청원인 김범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골프장 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청원인 김범태
제 개인의 경우는 최재승 의원이 지방지하고 대담한 데서 나온 것을 보고 그 때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고, 최재승 의원이 신문에 기자회견한 대담 내용을 보고 그 때 알았다는 것이죠?
○청원인 김범태
예. 웅포면에서 설명회 하는 것도 지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설명회는 언제쯤 있었나 그 기억은 못하시죠?
○청원인 김범태
그것은 알아요.
2000년 11월 27일경 될 것입니다.
그 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웅포 골프장에 대해서 웅포면사무소에서 설명회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청원인 김범태
예.
○송호진 위원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주민들한테 그 때 처음으로 시에서 알려준 것이네요?
○청원인 김범태
예.
○송호진 위원
그때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프랭카드나 이런 데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청원인 김범태
내가 안 가 봤으니까 모르죠.
지난 후에 갔다 온 주민들한테 들어서 알죠.
그런데 그날 정보를 듣고 보신 문중분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책임자가 하는 말이 토지수용령까지라도 내려서라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당초부터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범태 회장님께서는 사업주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계신거죠?
KPGA에서 웅포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KPGA가 원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KPGA에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찬반을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청원인 김범태
그렇죠.
○송호진 위원
그리고 2001년 3월 자본금 1억원으로 이즈마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전 유종근 도지사 처남, 또 정무부지사였던 분, 또 유종근 도지사의 최측근 등이 관련됐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적인 증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세요?
○청원인 김범태
거기에 별첨해서 첨부했을 것입니다.
말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거기에 출입했던 기자한테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공적 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수사 팀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 문제를 더 추궁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몇 기자들이 좀더 파헤쳐 달라 했는데도 시간이 없다 이렇게 검찰에서 답변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아신 것이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는 없으신 것이죠?
○청원인 김범태
예.
○송호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골프전문대학 설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김회장님께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까?
○청원인 김범태
많이 가지고 있죠.
익산시의 홍보물을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나도 오랜 세월 한20여 년간 대학교단에 출강을 했기 때문에 대학 설립 내용을 제가 잘 아는데, 요즘은 물론 미니대학이라고 해서 운동장 없어도 대학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재단은 인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재단 설립자가 없으니까 다른 것은 전부 얘기를 하는데, 재단 설립자가 없어요.
물어봐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추리해서 생각할 때는 골프장 허가만 나오면 회원권 모집해서 어느 정도 해 가면서 이것을 재단화하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세금도 한 푼도 안 내고, 학교는 학교대로 20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학교라고 해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이 약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세수 문제도 시에서는 30억원 얘기를 하는데 김범태 회장께서는 팔봉 골프장에 대한 것으로 추계를 해 볼 때 토지등급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팔봉이 18홀이라고 웅포가 27홀이라고 하더라도 13억원에 훨씬 못 미친다.
대충 팔봉골프장 수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 이하로 보십니까?
○청원인 김범태
거기는 지가 자체가 1/20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균을 보니까 경기도같이 지가가 높은데로서 18홀 규모로 해서 약5억원 세수입니다.
○송호진 위원
2001년도 팔봉 컨트리클럽 지방세 납부 현황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6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3,670만원 그래서 합계가 6억4,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청원인 김범태
몇 년도입니까?
○송호진 위원
2001년도입니다.
○청원인 김범태
그저께 시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김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팔봉골프장이 2001년도에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보면 6억4,9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억원이 아니라 5억원 미만으로 보겠네요?
○청원인 김범태
그렇죠.
훨씬 이하로 봅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권 개발 관계인데요.
고분 군 등이 8개소죠?
○청원인 김범태
예.
○송호진 위원
일단 익산시에서 계획은 골프장을 하더라고 거기는 제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청원인 김범태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약300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백연구소장이 한 얘기니까 설사 그 말이 틀렸다고 해도 200기인 것만은 거의 확실합니다.
옛날에 소나무가 별로 없었을 적에 그 때 지표조사해서 나온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200기 정도가 산재해 있다고 하면 나오는대로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있지 않겠어요.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조사한 교수를 만나서 자료도 얻었고 직접 얘기를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물론 하다보면 돌발사태가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사한 자료나 지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개 지역 제척시켜 놓은 것 외에는 고분군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 지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면 거기만 제척을 하고 하면 골프장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골프장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익산시에서 고분군이나 이런 것을 문화재적 보호가치가 있는 데를 제척을 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김회장님께서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죠.
○청원인 김범태
우리 지역 공대위하고 또 여러 문중 대표들하고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지대에는 골프장이 들어설 수가 없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서에 보면 문화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 교육적 가치나 공익적 가치가 개발이익이나 개발적 가치보다도 크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청원인 김범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리고 만일에 거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환경 차원이나 문화적 차원, 교육적 차원을 올바로 평가해서 그 독특성을 살려서 개발한다면 찬성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청원인 김범태
그것을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주민과 상의해서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한다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태공원화 같은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김회장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생태공원 같은 것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존하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대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골프장만은 안 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청원인 김범태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시민들 의사가 물론 아까도 여론이나 이런 것이 왜곡되고 조작되고 또 여론 조사 항목이 이런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시민들 여론조사를 제대로 똑바로 해 가지고 시민들 절대다수가 여기에 동의를 하고 골프장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김회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원인 김범태
우선 그 여론 조사를 우리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았으니까 자기 선대 묘가 있다든지, 자기 땅이 있다든지 이런 다고 하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뭐든지 들어서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사고를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들이 다수 찬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토지주나 공대위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죠.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절대다수가 원하더라도 일단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의 승락이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청원인 김범태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청원하신 것 중에 2001년 1월 10일에서 17일, 1월 29일에서 2월 4일 두 번에 나눠서 공무원, 시의원 또 기타 언론인, 상공회의소 직원 32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죠?
○청원인 김범태
예.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가성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으십니까?
○청원인 김범태
근거는 우선 시하고 KPGA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KPGA에서 토지 매입 자금도 안 내 놓은 상태에서 시특별회계 기금으로 땅을 사주기까지 하는데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속된 말로 올가미 없는 장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 그런 답례로 그렇게 해외여행을 시켜주겠죠.
이렇게 봅니다.
○송호진 위원
땅과 허가 같은 것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외여행 그 답례로 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주장하신대로 골프대회에서 2억원 지원한 것 있죠?
2002년 10월에.
그것도 결국 거기에 대한 답례로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죠?
○청원인 김범태
그렇죠.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특위는 청원에 대한 특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사권이 있거나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출석을 안 할 경우에 강제로 구인을 해서 앉혀다 강제로 저희가 증언을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활동하는 특위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김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주장하신대로 여기에 어떤 비리나 의혹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청원인 김범태
예.
○송호진 위원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청원인 김범태
그렇죠.
○송호진 위원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강제로 수사를 해도 밝히지 못하는 미지의 사건이 많은데 우리 특위에서 위원들이 하는 활동은 굉장히 제약된 범위의 특위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로 밝혀진 것을 설 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없거든요.
어떤 물적인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추궁하거나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확인이나 답변을 받아낼 수 있지만 현재에 밝혀진 사실이나 의혹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부인하면 저희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거나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청원인 김범태
여기 결과에 따라서 그럴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특위 위원들이 소신껏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한계점에 부딪쳐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청원인 김범태
예. 그렇죠.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조성 사업이 언제부터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된지 아십니까?
○청원인 김범태
언제부터 추진됐는지 밀실에서 한 것은 모릅니다.
○장오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실 때 밀실이라고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알고 싶은 것 다 알 수 있고.
○청원인 김범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웅포관광지 조성 사업은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프로젝트 중에 웅포골프장이라는 사업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 김범태
당초부터 들어 있었습니까?
○장오준 위원
당초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기투자계획서를 보시면, 본 위원이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자꾸 웅포관광지 조성 사업이 아닌 웅포골프장 사업으로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론 조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여론 조사를 웅포골프장 건설반대특위에서 한 번 내지 시민연대나 이런 데서 같이 협조를 얻어서 익산시 여론 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청원인 김범태
그런 의향은 없고요.
그 때 당시에 하다못해 우리는 초창기에 공청회라도 갖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익산에 J.C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시장이 안 나오고, 시에서는 다른 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실련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때는 시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참석하신 분들이 반대한 쪽만 왔지, 일반 시민들은 한 두사람 왔을 것입니다.
그날 내가 본 것으로는 상공회의소장님하고 몇 사람됩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도 나중에 물어봤더니, 반대하더고만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웅포골프장건설반대공동특위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까?
○청원인 김범태
그렇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34만 시민들이 대다수의 생각을 접목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 한 번 없이 주민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원인 김범태
가매매계약을 한 소리죠.
우스울 일입니다.
가매매계약.
KPGA를 상대로 해서 시가 남의 땅을 놔 두고 이만큼의 면적을 사주겠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청원인 김범태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을 다른 각도로 한 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과 사전에 이런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특위까지 구성되지 않고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청원인 김범태
그렇게 안 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가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장 사업이 2000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계획은 96년도 전주, 군산권 관광개발 계획에 보면 문화관광부장관은 권역별로 관광개발에 대한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게 되어 있고, 그것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전라북도지사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96년도 전라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전주, 군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보면 여기에 골프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웅포지구 해 가지고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고창리 일대에 인근에 골프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골프장을 도입하고 부지의 산악지형을 활용하여 휴양림, 식물원, 자연학습장을 만든다 이렇게 방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변경계획 98년도 9월에 한 것인데, 여기는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 한 것에 봐도 웅포관광단지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획 자체가 행정단위로만 운영이 되고 문제는 시민들이나 기타 다양한 단체들한테 공개를 해서 익산시 전반적인 관광개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들을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PGA가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청원인 김범태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원인 김범태
우선 KPGA가 그런 자격요건을 갖춰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친목단체 아닙니까?
○손문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KPGA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원들이 프로들이 500명 이상이 되고 세미프로까지 하면 2,0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KPGA가 그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원인 김범태
자격을 받지 않고, 현재 무자격 상태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절차를 밟는 것하고 자격하고는 틀린 문제거든요.
자격은 KPGA가 자격은 있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로 가야지, KPGA가 무조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청원인 김범태
그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KPGA가 사업을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춘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 여건을 갖추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여건이라면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가?
○청원인 김범태
물론 자본금도 있어야겠고, 또 그런 절차를 밟아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런 것이죠?
○손문선 위원
2001년도 KPGA결산을 보면 자산이 57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자본이 4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결산 내용을 보면.
그런데 KPGA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고 이 사업을 했으면 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KPGM이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쪽으로 이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7홀 정도면 1,300장 이상의 주말회원권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액수가 600억원 상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중 회원권까지 팔면 거의 800억원, 900억원, 1,000억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조건이면 KPGA가 사업 욕심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청원인 김범태
물론 허가권만 가지고 있으면 회원권 모집하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30% 진행된 다음에 회원권을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0% 진척하는 문제는 1,500억원이 넘는 건설공사에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KPGM이 원래는 자본금이 40억원 짜리인데 10억원 정도를 주주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주모집을 할 것이고, 나중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불법적이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일정 규모 끌어당기면 30% 진척시키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KPGA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골프장 부분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KPGA가 아닌 KPGM이 익산지 공유지 6만3,000평을 매입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청원인 김범태
여기 청원에도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말지에도 나왔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KPGA가 직접 익산시하고 협약을 하고 KPGM을 만들어서 여기에 토지를 샀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청원인 김범태
그 점이 여러 가지고 의문이 많이 가는 점입니다.
원래 시하고 KPGA하고 계약을 해 놓고 또 역시 승인도 KPGA로 알고서 시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KPGM이 그것을 매입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김승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자기하고 계약을 했으면 자기가 매입을 해야지, 왜 KPGM에다 했나, 이런 것을 추리해 봤을 때, 이 사람이 KPGA라고 하는 단체명을 이용한 것 아닌가?
○손문선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거잖아요?
○청원인 김범태
이사회나 이런 데 결의가 붙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겠어요.
○손문선 위원
그런 물증은 가지고 있지 않고, 심증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 김범태
그리고 거기에 그 분이 대표라는데, 계약서 10월에 나온 것을 보니까 이사 김승학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청원서 11번에 보면 금강과 접해 있는 생태의 보고이며 청정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고니, 큰고니 등 철새들이 겨울 15에서 25만 마리가 날아들고 그 다음에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서 환경자원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청원인 김범태
농민회 황만길 집행위원장이 상당히 여러달 시간있는대로 차 타고 들어가서 수집도 하고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나도 몇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심지어 살쾡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살쾡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토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보식 동물이 있겠죠.
살쾡이도 봤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금강유역에 보면 간판이 하나 붙었어요.
수렵금지에 대한 간판이 붙었는데, 조수에 대한 수렵금지 거기에 보면 구역 내에서 수렵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무엇인가 그런 것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시 자체에서 걸은 것입니다.
시장 이름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손문선 위원
수렵 금지 지역은 웅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양하게 조건을 고려해서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거든요.
생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익산시가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생태 부분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KPGA가 사업주가 되겠죠.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보면 뱀 종류가 됐든, 파충류, 개구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초식, 육식 동물에 대해서 대책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있는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반대대책이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나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청원인 김범태
우리가 어느 때인가 환경영향평가 보고회던가 뭔가 웅포면에서 갖기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때 무산시켰어요.
무산시킨 내용이 뭐냐 하면 적어도 1년간 사계절을 조사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 명시되어 있어요.
환경부령인지 뭣인지는 몰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봤을 적에 몇 번 왔다 갔나 모를 정도로 그렇게해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박 자료를 환경부에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해답 오기를 다시 본 영향평가를 하도록 자기들도 지시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본 영향평가마저도 탁상에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 지역 사람들이 한 분도 와서 천막치고라도 조사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에요.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웅포관광지 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이유를 들라고 하면 지금 종중은 계속 주장하기를 묘지 문제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환경문제, 문화재 관련된 데는 문화재 문제 기타 1번에서 13번조항까지 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청원서에 제출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핵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청원인 김범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민족혼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 스포츠 자체가.
사치성이고.
○손문선 위원
골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만요.
○청원인 김범태
그 다음에 결론에 여러 가지 환경적 가치라든지 교육적 가치라든지, 문화적 가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여기는 손 댈 수 없는 곳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제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었지만 이유 자체는 하나의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어쨌든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묘지 문제도 아니고, 가장 문제는 골프장에 대한 어떤 부정적
○청원인 김범태
내 속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 놀음 하는 사람도 있고, 해외 나가서 기생관광도 하는 사람도 있고 별스러운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리 나라에 돈 있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든 말든 그것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농촌의 정서하고는 안 맞고 또 농촌에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의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대 깨끗한 그 지대 웅포 그 곳은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소위 공익적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예를 들면 지금 학계에서도 계산해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당 1억원을 잡아요.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그러면 거기 약250억원 정도가 주야로 쉬지 않고 우리 익산시민에게 그렇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약80만평 가까이 되는 그 곳이.
그러면 세수 불과 몇 억원하고 몇백억원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하고 바꿔야 하느냐?
현재 미시경제이론 비교우위론으로 봐도 맞지 않는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골프장이라고 하는 골프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원인 김범태
그렇죠.
○이양몽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익산시민들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찬성이 절대다수로 나오더라도 우리 위원장님은 수용하지를 못하겠다.
협의를 해 가지고 설문서를 재 설문을 시도를 해 볼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그것조차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호도되게 설문조사했다. 너무 가치가 없다 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사회단체라든지 반특위라든지 여럿이 같이 모여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객관적인 방법을 택해 가지고 설문을 다시 한번 의사가 없다면 그리고 대다수 익산시민들이 이것을 원했을 경우에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설문지 얘기는 꺼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청원인 김범태
아니죠.
○이양몽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을 탓하는 것입니까?
우리 특위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이것을 조사해 달라
○청원인 김범태
그것을 빙자해서 골프장을 하는 쪽으로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설문조사에서 반대가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 그 수치를 갖다 여기에 인용을 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만약에 익산시에서 작성한 설문조사지에서 반대가 70%가 나오고 찬성이 30% 나왔다하면 이렇게 반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 설문조사를 여기에 인용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청원인 김범태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문조사 이것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해 가지고 재조사를 한 번 한다든지 객관성있도록 반특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KPGA는 영리사업을 할 수가 없다.
단,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절차 상에 하자가 있는데, 내부적인 것은 본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이것을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KPGA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도 않고 이것을 했는데, KPGA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득했다고 할 경우에,
○청원인 김범태
자격이 있다면 여기에다 자격유무심사는 어디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양몽 위원
그럴 경우에는 KPGA의 주체성에 가서 시비가 없어지겠네요.
○청원인 김범태
그렇죠.
○이양몽 위원
그리고 김승학씨 개인이 한 것이냐, KPGA법인이 한 것이냐 여기에서도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여러 질의를 했었는데, 회의록이 없다, 제출이 안 됐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록도 만약에 제출이 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득했고 할 경우에 그러면 위원장님은 KPGA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은 인정은 되는 것입니다.
○청원인 김범태
그렇죠.
그거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양몽 위원
그 다음에 아까 허가권자 유종근 지사의 관련설은 본 위원도 알다시피 여러 차례 이것도 듣고 읽어도 보고 했는데, 그것은 설로서 되는 것이지, 송호진 위원이 밝혔다시피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에서 끝나지, 우리가 모든 수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 위원들마다 특성있게 자기가 맡은 분야 내지 아는 분야에 굉장히 사실 여부를 이것은 파악을 하겠지만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골프학교 실체가 없어서 이것이 너무나 그런데, 그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만약에 그 쪽에서 골프학교를 재단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이것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할 경우에 이것도 수용하시겠습니까?
○청원인 김범태
여기에서 문제는 안 삼지만 그런 것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골프장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이양몽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특위에 제출한 청원 내용을 굉장히 본 위원도 나름대로 자료도 조사해 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을 여기에 제시해줘야지 그것의 실체가 거기에서 제시를 해도 안 되고, 제시 안 돼도 안되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시간 낭비해 가면 이것을 파헤칠 필요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청원인 김범태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지대만은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지대로 우리는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보존해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단 방법을 기묘하게 동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열 몇 가지를 제기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만 읽고 넘어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을 했을 경우에 의문점을 여기에서 파헤쳐 가지고 의문점이 해소가 됐어도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 김범태
그렇죠.
○이양몽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특위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결국은 목적은 골프장은 무조건 우리는 반대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이유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청원인 김범태
그렇죠.
○이양몽 위원
그런데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인데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있겠지만 꼭 여기에 직접적인 패해를 입는 영리단체의 회의록이 있는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가 이런 것도 서울로 알아보고 하려면 굉장히 시간적인 것과 경비가 필요한데 꼭 그것을 우리가 파헤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수 13억원 확보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세무과에서 자세하게 지난번에도 와서 우리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세수가 13억원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세무과 가서 직원들 데려다가 이것을 문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원인 김범태
현재 여기에서 13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말로 시에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해서 소위 시민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정말로 나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괜찮겠습니까?
시의회에서 잘 갈음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양몽 위원
오직 답답하시면 반대특위에서도 이렇게 의회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하고 특위가 조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조사도 했고, 객관성 있게 시시비비도 가리고 잘 모르는 부분은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도 하고 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이 특위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파헤쳐야 하고 골프장을 꼭 우리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여는 것도 아니고 꼭 골프장을 강행하기 위해서 이 특위를 조사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잘되고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을 하고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 잘못된 것이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됐다든지 잘못 오해를 했던 부분이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정이 되었다든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오해로 드러났을 경우에 위원장님 견해가 어떠냐 하니까 좌우지간 아무리 잘못된 것이 지적이 밝혀진다든가 지금까지 오해된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반대다.
지금 그런 쪽으로 본 위원은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그렇게 꼭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인가?
또 우리 손문선 위원이 질의했던 꼭 이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골프대학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스포츠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위원장님 개인적인 선입견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지금까지 농촌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의사고 그 다음에 고분 발굴 백제문화권 보호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있고 하지만 지금 부여나 공주 같은 데도 부여가 타 도시에 비해서 늦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여나 공주 같은 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실제로 확인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이웃면 함라에서 웅포 같은 데는 한 동네로서 옛날 곰개 길로 놀러 다녔고, 숭림사 소풍 갔던 이 기억, 지금도 매일 웅포가서 놀다시피 하는 지역인데, 저희 함라도 옛날 함열읍내가 저희 조상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철길이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아 가지고 그 때 그 분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 가지고 큰 구렁이가 지나가면 안 된다, 지네가 지나가면 안 된다, 땅이 울이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해서 자금을 동원해서 경성 대법원까지 사람을 보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그 문제가 대두되고 그 얘기가 나오면 본 위원도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현재 저희 함라, 웅포 일대는 굉장히 쇠퇴해 가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작은 후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현 시대에 혹시나 오판을 해 가지고 후대에 지금 철로를 갖다 옮긴 그런 전례를 밟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돼서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여기 위원회에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범태
철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전혀 내용을 달라요.
철길은 운송수단으로서 우리의 발이 되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스포츠는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듭시다.
야구가 박정권 때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야구 선수들이 소위 오빠 부대들이 극성을 부릴 정도로 그랬는데, 그 오빠 부대가 사라진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야구는 TV에서 보면 알지만 관중석에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변해 가지고 축구가 조금 인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때 가서 언제 식어질 지 모릅니다.
골프가 유럽에서 유행됐을 때, 맨 처음에 영국에서 했다고 합니다마는 한참 많이 이용하던 상류층에서 이용하던 독일, 불란서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글에서 봤을 것입니다.
하도 전두환, 노태우 때 이 문제로 말썽이 많고 하니까 그것이 독일, 불란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쓴 글인데, 기사화가 되었었습니다.
이미 독일, 불란서는 사향길이 되어 가지고 목적 전환하고 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것이고, 유럽에 세계에서 그래도 1등 국민이 많은 산다는 백인 사회들 지금 골프에 미쳐있는 나라 여기에서 한 번 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프에 미쳐있는 나라 없습니다.
지금 미국 양키의 앞잡이인 우리 나라만 불쌍하게도 골프에 미쳐 있습니다.
나는 어디가서든지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그래서 내가 시장님에게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월드골프대회를 한다고 막 선전해서 주민들 들뜨게 했는데, 세계에서 요새 인기 절정에 있는 축구가 이번에 월드컵을 전주에서 했는데, 외국 사람 몇 사람이나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가령 웅포에서 골프장이 완성돼서 월드 골프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몇이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것도 우리 국민들 거시기로부터 멀어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지대를 정말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욱 앞으로 익산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장 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이번 우리 익산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웅포관광지 조성 사업과 더불어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서 김범태 대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계각층 그리고 여기에 따른 토지주 또는 종중 묘 여러 가지 등등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 동료 위원들께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짚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피하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청원 요지에나 대표님의 얘기를 본 위원이 듣다보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측면이지 않느냐, 오해는 마시고요.
우리가 반비례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한 번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청원 취지 본 안에 대한 근본적인 무슨 대안을 한 번 개발하자, 연구해 보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든다면 조금전에 백제권도 말씀하시고 또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손대서는 안 된다하는 기본적인 말씀도 했고 또 자연생태계가 오염돼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고 또 조상님들의 묘가 거기에 묻혀 있는 그 고장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둔다고 하면 과연 웅포 문화재 지금 우리 김범태 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대로 존치해 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백년대계를 봐 가지고 어떠한 효능의 가치가 있는가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금 웅포에도 입점리에 고분이 발굴되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들여 가지고 박물관을 건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 가치가 귀중하기 때문에 극소의 부분을 다른 데에다 박물관에다 보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그 고장에다 발굴된 곳이기 때문에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웅포 현재 개발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에다 보관을 하고 더불어서 어떠한 역사적 유례가 귀중하다면 그렇게 개발할 수도 있고 경주가 됐든지 부여가 됐든지 지금 경주는 신라문화권, 부여는 백제문화권으로 해 가지고 그냥 발굴한 것이 아닙니다.
다 문화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정말로 문화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상태로 존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어떤 박물관에 존치를 해 놓고, 익산시 웅포면 어느어느 일대는 과거의 역사적 문화가 어떤 문화가 돌출이 됐고, 이런 부분도 개발하는 방법으로 존치하는 것보다 그렇게 개발하면 좋겠고, 더불어서 생태계를 말씀하시고 자연환경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더불어서 상당히 본 위원이 가슴이 아픈 것은 조상들의 얼이 담긴 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대로만 존치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묘지를 성지화해 가지고 좀더 보기 좋고 후손들이 와서 성묘라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청원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를 말아주십사 하는 얘기는 상당히 나름대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 가지고 시행되고 있거든요.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원에 지적된 내용대로 이것을 충분하게 시일을 두고 웅포면민이나 익산시민들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웅포 일대에다 문화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면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오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단, 그 부분은 우리가 시인을 하면서 이 부분이 꼭 우리 시민이나 웅포면 일대 면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롱했거나 행정에서 기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치 측면에서 회장님께서 반대에 대한 많은 제안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조상들의 얼이 묻혀있는 묘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성지화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생태계 오염이 되지 않는 방법 하나하고 또 어차피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방치되는 그런 방법보다도 백제나 경주처럼 잘 어느 부분에나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얼 그대로 남기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한 번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우리가 집약을 시켜 가지고 웅포 관광지 조성하는 것은 골프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내용대로 전반적인 그런 사업 쪽으로 한다면 앞으로 웅포 일대라든지 익산 일대라든지 또는 백제 문화권을 연계하는 이런 과정으로 먼 훗날 상당히 지역 경제적으로 또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합니다.
○청원인 김범태
좋은 말씀하셨어요.
○손영환 위원
본 위원이 월권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는 절차와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한다고 대표님한테 질의를 드렸거든요.
사전에 본 위원이 개인 신상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오해를 마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여기는 방청객이 전부 계시고, 관계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십시요.
저희 의회는 주민의 대표자이며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우리는 주민 입장이지, 행정 입장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견해라든지 표현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을 얘기는 들어주시고 잘못된 점들은 지적을 해 가지고 같이 우리 웅포 또는 우리 익산시민이 염려하는 웅포관광지 골프장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할 것이냐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로 의견을 좁히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런 방향 쪽으로 우리한테 자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철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이런 딱딱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한다는 것은 저나 이 자리에 모이신 주민들도 곤혹스러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자리는 회의라고 하는 준엄한 자리고 그러니까 연세도 높으신 어른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원인의 청원 이유와 취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범태 상임대표님과 우리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나오신 주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2년 10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웅포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영배 박종대 손문선 송호진 손영환
신영철 이양몽 장오준 최병모
○기타참석자 (2인)
청원인:
웅포골프장건설반대공동대책회상임대표 김범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