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79회(폐회중)-청원심사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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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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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10월 07일 (월) 10시
장        소  :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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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안
2.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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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안
2.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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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신영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 전에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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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골프장건설사업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신영철   의사일정 제2항 웅포관광지조성사업중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웅포관광지사업중 골프장건설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갖도록 계획되어 있어 오늘은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확인하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존경하는 신영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하나인 웅포지구 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본 사업에 대하여 일부 반대하신 분들의 청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심사를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충남지역의 공주, 부여 지역과 우리 전북의 익산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각종 편의시설, 상하수도시설, 풍물거리조성, 여객터미널, 종합병원, 교량 및 각종 도로개설, 공업단지, 관광농업단지 조성 등이 주요개발사업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사업내용으로도 문화유적정비사업으로 미륵사지, 입점리고분, 쌍릉정비 등 8개 사업과 관광휴양시설로서 금마저수지관광지, 웅포관광지 조성 등 3개 사업, 도로교통시설로서 웅포대교, 백제로 개설 등 3개 사업 그리고 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금마고도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 진 상 황 보 고 )
    이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뒤에 첨부된 것은 협약서 이러한 가협약, 1차, 2차, 3차 협약서 이러한 내용들을 뒤에 참고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확인하는 정도의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문선 위원   계수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유과세가 13억9,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죠.
    아니 아까 정읍, 팔봉, 파주 우리가 공시지가가,

○손문선 위원   세수에 대한 산출기초가 공시지가일거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당 3만5,000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제가 익산시 편입토지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홀수로는 27홀하고 18홀 차이가 있고 토지규모로서는 차이가 있지만 공시지가가 보통 2,000원대, 3,000원대란 말이에요.
    웅포골프장 편입토지가 평균 2,000원내지 3,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팔봉 익산CC 같은 경우는 거의 4만원대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세수추계를 한 건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이것이 앞으로 골프장을 우리가 이 계획대로 조성을 하면 이 과표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미래를 예상을 해 봤을 때 공시지가가 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수계획을 짠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이게 골프장 완료하면 이러한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그겁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7월 23일 협약서는 빠져있는데 일부러 뺀 건가요?
    아니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니오. 다 넣었을텐데요.
    그 뒤에 없어요?

○손문선 위원   여기 있네요.
    지금 등기가 익산시 6만3,000평에 대한 토지등기가 KPGM으로 되어 있던데 KPGM과 KPGA가 맺은 협약서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승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반업무를 분담해서 어디에서 한다는 이런 계약을 맺은거 갖고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KPGA하고 KPGM하고 협약한 거요?

○손문선 위원   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KPGA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회의록은,

○손문선 위원   KPGA하고 KPGM은 분명한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틀리고 주주명단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약을 했냐 이거죠.
    그리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은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안 가지고 계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맺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KPGA의 이사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KPGM을 둔다,

○손문선 위원   그 의결한 회의록 가지고 계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 것은 회의록이 있다고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따로 한 부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익산시와 KPGA가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6만3,000평이 지금 넘어갔고 앞으로 나머지 6만3,000평을 제외하고 7만5,000평 중에서 나머지 6만3,000평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매수가 끝나면 이것도 등기를 그쪽에 넘겨줄 계획이죠? KPGM으로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나머지 시유지에 대해서요?

○손문선 위원   아니오. 시유지 말고 지금 6만3,000평이 매매가 되어 가지고 등기가 KPGM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만5,000평에서 그러면 6만9,000평 정도를 전부 다 100% 매수를 하면 이것도 등기가 KPGM으로 갈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매수를 다 했을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기존 협약서 상에 KPGA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KPGA하고 개발관련된 모든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KPGM이 튀어 나와가지고 KPGM한테 6만3,000평 부지가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가 원래 계약서대로 되면 KPGA한테 넘겨주는 게 정확한거 아닙니까? 토지를.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KPGM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앞으로 6만9,000평이라고 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KPGM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문제는 꼭 그렇게만 해석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 시유지 판매하는 것은 시유지 판매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지금 사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꼭 그렇게만 한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7만5,000평에 대해서 개발하는데 국공유지 임야가 20% 미만이 되어야 되고 면적으로는 20㏊ 이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KPGM이라고 하는 업체에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모든 계약을 토지매매계약을 KPGM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그런 건지,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선 그때 저희들은 이 서류를 국변이라든지 절차를 밟는데 공유지가 20㏊ 이상 집단적으로 있을 때는 어떠한 법에는 안 나왔지만 그 사람들의 처리과정에서 어렵다 이걸 면적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먼저 그러면 누구 개인한테 팔든지 어디다 팔든지 하여튼 20㏊ 미만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일차적으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매각한 것은 누구한테든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KPGM한테 넘긴 것은 그 당시에 어쨌든 법을 피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 이하로 국공유지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개인한테 넘겨줄 수도 있었고 다른 특정업체에 넘겨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계약은 KPGA한테 하고 뒤에 늦게 법인이 만들어진 KPGM한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건 절차가 복잡하고 안 맞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협약을 얘기합니까?

○손문선 위원   협약서를 KPGA한테 하고 모든 개발주체를 KPGA하고 했는데 그리고 땅을 18개월 안에 넘겨주기로 되어 있고 KPGA하고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KPGM하고 협약을 맺은 경우도 없었고 익산시가 KPGM한테 토지를 넘겨줬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넘겨준 건지 아니면 앞으로 모든 토지를 KPGM한테 주려고 너겨준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우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유지를 판매하는데 판매대상은 KPGM도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그 당시 KPGA하고 협약 맺을 때는 KPGM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고 익산시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법인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그 시유지 매각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거기에 앞으로 KPGA가 KPGM으로 계속 팔아야 할지 우리가 산 부분까지 할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안다 그런 얘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협약서 한번 볼게요.
    처음에 가협약을 맺을 때는 익산골프클럽건설이라고 했고 자세한 부분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여기는 프로골프협회 협회장 김승학이고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한국프로골프협회 이사 김승학이 10월 31일자이고 그 다음에 4월 30일도 골프협회이사 김승학이고 보증인도 김승학으로 또 세웠어요.
    그 다음에 7월 23일 협약서에 보면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 김승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이게 공증법인에 공증을 맡았는가는 모르겠지만 김승학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대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사는 하나의 이사의 개별지위를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사가 가서 직인 찍을 수도 없는 것이고 협회의 이름을 도용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회장이라고 대표이사를 두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을 이사로 한 것은 개인하고 한거 아닙니까? 김승학 개인하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사람들 정관에 보면 이사 김승학 외에는 대표권을 할 수 없다고 법원에 등록된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사 김승학 아니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손문선 위원   대표이사 협회장 김승학이 아니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 그렇게 했었고,

○손문선 위원   그거 한 부 가져다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공증을 하면서도 변호사가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프로골프협회는 협회장 김승학은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고 이사 김승학만 권한이 있는 것이구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실제 협회의 모든 권력이나 어쨌든 재정에 모든 책임은 이사 김승학이 갖고 있는 것이지 대표는 아무 쓸데 없는 그런 권리를 아무 것도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정관을 가져다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법인도 있는가 제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대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와 KPGA와 토지를 갖다가 KPGM한테 등기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맺는 협약서나 관련 서류 있어요?
    익산시하고 KPGM이 김승학을 비롯해서 4명의 주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KPGM이 자본금 10억에다가 앞으로 추가자금까지 합하면 40억짜리 법인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이사들 명단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10억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전도금이라고 KPGA에서 19억 갖다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10억 가지고 11억5,000만원짜리 땅을 갖다가 익산시하고 매매협약을 맺어서 등기를 받은거 아닙니까? 땅을요.
    그러면 KPGA하고 익산시가 KPGM한테 토지를 등기나 매매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맺은거 없어요?
    KPGA하고 익산시가 KPGM한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 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땅을 팔기 위해서 KPGM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국장님은요.
    개인도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KPGM은 웅포골프장개발사업에 참여를 않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않는다고 단언은 못하죠.
    누구든지 할 수도 있고,

○손문선 위원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거기에 필요한 절차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KPGM이 앞으로 웅포골프장개발사업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참여하겠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고 그 절차를 못밟으면 못하는 것이죠. 자격이 없으면.

○손문선 위원   여기에 맹점이 저는 숨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KPGM이라고 하는 조직은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의회한테도 분명하게 그 당시 공유재산처분승인을 맡을 때도 KPGA한테 판다고 서민구 국장이 발언한 내용이 회의록에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발언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의회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공유재산 6만3,000평 처분할 때 처분승인을 의회에서 맡기 위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서민구 국장님께서 이 땅은 어디로 넘어가냐고 그랬더니 KPGA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KPGM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건 의회를 속인 건지 시에서 단지 그 땅을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절차를 의회를 무시해서 밟지 않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처분승인을 맡을 때는 분명히 KPGA한테 넘겨야 한다고 그러고 나머지 8만평인가 묘지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왜 않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풀리면 자연스럽게 국공유지나 이런 것도 김승학한테 넘어갑니다 라고 하는 발언내용이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22일 질의답변시간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골프장이 지금 27홀로 개발예정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당초에 계획은 36홀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7홀리 전체가 다 회원제입니까, 아니면 18홀 회원제에 9홀이 퍼브릭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18홀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송호진 위원   그걸 담당과장이나 계장에게 협조 얻어서라도 한번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나 하는 것은 실제 건설하고 하는데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몇 홀은 뭐로 하고 몇 홀은 회원제로 해라 어째라 그렇게까지 그런 계획은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송호진 위원   그게 아니고 익산시에서는 땅만 사주고 운영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은 KPGA인지 KPGM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최소한도 이 자료를 작성을 하고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36홀에서 27홀로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런다고 보면 27홀 중에 18홀이 회원제이고 9홀이 퍼브릭인지 아니면 27홀 전체가 회원제인지에 따라서 세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달라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은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계장님 협조 얻어서라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시에서 몇 홀을 무엇으로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송호진 위원   현재 27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담당계장, 과장, 국장님은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그런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를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협의는 안 했지만 18홀은 회원제로 하고 9홀은 퍼브릭 이렇게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할 계획이라는 것만 들었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관여할 성질이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조성 및 시설공사 착수에 보면 2002년 11월에 착수하신다고 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11월이면 다음달인데 지금 토지매입이 50% 정도 된 상태에서 11월에 속된 말로 땅 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게 지금 협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협약한 18개월 그 기간은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지금 어떠한 다시 변경 협약은 없지마는 상호 인정 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착공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송호진 위원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런 계획으로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4페이지 보면 토지이용계획이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 기초계획을 시에서 작성했습니까, KPGA에서 준 자료 가지고 시에서 이거 하신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런 것 전문적인 모든 자료는 용역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가지고 KPGA에서 저희들한테 만들어주기로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KPGA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작성하신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다음에 11페이지 아마 홍보자료 같은데 골프대회 보면 홍보자료 11페이지 관광지 이용계획 거기에 보면 골프대회를 1만250명이 8회 해서 8만2,000명이 내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홍보자료요?

○송호진 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보고자료가 여러 개를 지금 모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누런 종이입니다.
    표 날 겁니다.
    11페이지 관광지이용계획 보면 골프장 이용객이 20만2,600명인데 그 아래 보면 골프대회에 1만250명×8회 해서 8만2,000명이거든요.
    골프대회 1회 개최 소요일수가 얼마입니까?
    실경기일수가 얼마이고 준비기간이 얼마이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내용은 이게 만든 지가 작년에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것을 첨부했기 때문에 제가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질의요지가 무엇이죠?

○송호진 위원   골프대회를 1만250명 1회에 해서 여덟 번을 1년에 하면 8만2,000명이 내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골프대회 1회 개최하는데 며칠이 소요가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대회가 소요되는 일수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앞뒤로 며칠 쉴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총 며칠이 걸리냐 이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보통 4, 5일 정도 경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송호진 위원   4, 5일 정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속기록에 남으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다음에 제가 또 이거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한 것이니까요.

○송호진 위원   4, 5일 정도면 5일 잡고 8회면 1년에 40일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관광지 이용계획 거기에 보면 회원 및 비회원 1일 90팀×4명×335일에서 335일은 혹시 눈, 비 올 때 1개월 정도를 쉬는 걸로 감안을 했어요.
    맞죠?
    딱 한 달 뺐습니다.
    실제는 한 달 이상 영업을 못하는데 제가 이것은 335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뒤에 골프대회에 1만250명 8회 하기 위해서는 5일씩 잡는다면 8회면 또 40일이에요.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한 번 하는데 5일 걸린다면 8회 하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무슨 내용으로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송호진 위원   제가 몇가지 기초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계산을 해 가면서 해야 맞냐고 하면 맞는지 알지 그렇게 하면 요지가,

○송호진 위원   한 번 세계대회 하는데 4, 5일 걸린다면서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1년에 여덟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4일이면 16일이고 5일이면 20일이죠?
    맞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아니 40일입니다.
    5일이면 40일이에요.
    4일이면 32일이고요.
    그런다면 제가 뭘 지적을 하려고 하냐 하면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335일 계산이 되었으면 그것에다 40일 정도는 중복으로 지금 되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게 제대로 될려면 90팀×4명×335일이 아니라 295일이나 300일이나 이런 정도로 되어 가지고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중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만2,000명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 부분은 수치적으로 그렇게 깊이있게 따질 일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호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1일 90팀이라고 하지만 꼭 90팀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송호진 위원   저는 90팀, 100팀 가지고 문제는 삼는 건 아니고 일단 이게 중복되었죠?
    인정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하여튼......

○송호진 위원   잘못되고 실수한 것은 실수한 것대로 인정하세요.
    이거 가지고 제가 크게 추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짚고넘어갈 것은 짚고넘어가야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자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22일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건 하기로 하고 홍보자료 지방세 부과현황에서 보면 팔봉골프장하고 웅포골프장하고 비교하셨죠?
    아까 손문선 위원 질의때 공시지가 ㎡당 3만5,000원 했는데 웅포골프장도 지금 ㎡당 3만5,000원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거 계산방법이 어쨌든간에 개발하고 나면 3만5,000원이 될지 2만5,000원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3만5,000원으로 가상해서 지금 한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골프홀수는 36홀로 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당초에 한 것이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36홀로 했을 때 12억4,200만원 한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7홀로 했을 때도 똑같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마 이것이 다시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면적이 변함이 없고 큰 테두리는 또 우리는 호텔, 콘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이 호텔, 콘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호텔, 콘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골프장만으로 계산한 겁니다.
    혼동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12억4,2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호텔이나 콘도나 학교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팔봉골프장 18홀 할 때 4억8,000만원이라는 얘기이고 웅포관광지 골프장만 했을 때 36홀 해서 74만6,000평 했을 때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여기에 골프장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저희들은 호텔, 콘도를 별도로 어디다 지방세로 별도로 빼서 효과를 분석한 일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파운드리를 개발했을 때의 토탈적인 얘기이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호텔, 콘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분석해서 합산해 봐야 그 효과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다 포함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골프장이나 콘도, 호텔까지 했을 때 또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22일 그때 또 보시고 그 다음에 협약서에 보면 최초에는 9월 28일 또 2차 2001년 4월 30일, 3차 2001년 7월 23일 그러는데 그 4조에 보면 2001년 4월 30일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도 그 협약서는 유효하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협약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차 사업은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사업은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협약이 최초협약일은 2000년 9월 28일이고 3차는 2001년 7월 23일인데 7월 23일치는 한 장만 딸랑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그냥 제쳐놓고 2차치 2001년 4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차 사업이 3년 이내면 200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송호진 위원   그때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이 협약내용을 최대한 지켜야죠.
    당연히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양 협약당사자가 상호 이해한다면 기간 조정도 부득이한 경우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어물쩡 하시면 안 되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어물쩡이 아니라 모든 것도 다 그러죠.
    당초에 이렇게 서로 협약했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는 서로 저쪽에서도 이해하고 이쪽에서 이해한다면 기간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지,

○송호진 위원   이게 협약서 공증까지 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이해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면 모르지만 한 쪽에서,

○송호진 위원   그런데 협약을 하고 공증을 할 적에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협약을 하셨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말씀은 당연하죠.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04년 4월 30일이면 지금 1년6개월 남았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협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에서도 요구하는 쪽에서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2007년 10월까지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달라는 서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문제 제기를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서로 양해하에 추진 중이니까 이 문제는 현시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송호진 위원   나중에 김승학씨가 협약서 변경하는데 합의를 안 해줘 가지고 문제가 될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 사항이 저희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하자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 논의하기로 하면 법적으로 가서 따져야 할 일이지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보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재산세, 종토세 다 해 가지고 12억4,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결과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골프장 완료 시에 익산시에 기대효과 해 가지고 6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30만명유동인구가 될 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유과세가 또 13억9,600만원이거든요.
    직접효과 세 번째 줄에 보면 보유과세 12억9,600만원 맞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송호진 위원   14페이지입니다.
    이게 연번호가 안 먹여있고 건건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혼동이 되실텐데 설문조사결과 자료 14페이지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게 조금 차이나는 점은 있습니다.
    기대효과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대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실적이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그렇게 제가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이 자료, 저 자료 다 집대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틀린데 근본적으로 시에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기대효과나 내방객 추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다 손발이 맞아야지 건건이 보고서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설문조사결과 시에는 13억9,600만원이고 홍보자료에는 12억4,200만원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작성하실 적에라도 맞춰서 하세요.
    그리고 확고하게 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계세요.
    22일에 그때 이런거 다 짚을 겁니다.
    오늘은 간단한 것 사실 확인만 하라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치니까 22일은 그 날 다 저희가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양몽 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골프장으르 추진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무슨 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담당해 가지고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저희들이 이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광지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원래 추진을 해야 마땅하지만 그때 당시에 시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또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경영개발과에 있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토지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 그런 부분은 이쪽에서 추진을 하고 승인을 받고 절차를 밟는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몽 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이 추진하는 것을 지금 청원들어온 것이 상당히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관심있게 이걸 봤는데 어느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딱 맡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이것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은 우리 동료위원 송호진 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의 계산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의 계산도 정확하지도 않고 지금 아까 얘기한 것도 그렇게 지금 이해를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1년이 400일로 되어야만 그런 계산수치가 여기 의회 특위자료에 이것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도 누락이 되고 착오가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한번 계획세운거 밀고나가겠다는 식으로 지금 이거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밖에 안 돼요. 이 자료가.
    그러나 위원들은 참 나름대로 이것 몇번씩 숙독하고 확인도 해 보고 이러한 식으로 하는데 아무 성의없이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면 가협약서는 2000년 9월 18일 가협약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우선 대충하는 내부적인 것은 안 되었어도 구체적인 것은 열거가 안 되었어도 우선 이러이러한 골격만이라도 해 가지고 2000년 9월 18일 익산시장, 프로골프협회장, 입회자 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양몽 위원   그런데 그 협약서의 내용을 주요내용을 본다면 결국은 골프장을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조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부지는 분명히 국유지,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의 땅을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고 이게 고속도로가 나고 공항이 설립되고 철로가 나는 그런 국가 1급 비밀사업도 아닌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남의 땅을 갖다놓고 그러면 그 사유지의 개인토지소유주들은 소유주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네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도 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여기는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도 세운 사람도 있을텐데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은 절대 무시하고 남의 땅을 가지고 둘이 이것은 내가 사서 너 줄테니까 니가 개발해라 아무리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라도 이것은 그래놓고 제일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린 것이 언제냐 하면 2001년 2월에 홍보물을 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주민에 대한 설명회는 2000년 11월 17일 이렇게 되면 이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른 상태에서 나는 내땅에다가 집을 짓고 어떻게 하고 누가 와서 살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기자기한 조그만한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미리 둘이 계약을 아무리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97년도 그때 이게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골프관련시설 또 기타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그 파운드리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미 ’96년인가 ‘97년도에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미 그때 당시에 골프장 관련 관광시설을 하도록 그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가.
    그러면 물어보려면 그때 계획을 할 때 물어봐야지 이미 거기에 딱 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어느 업체가 들어오냐 그 동안에 수 없는 업체들이 답사를 하다가 골프협회하고 링크가 된 것 뿐이지 이미 계획에서 거기에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양몽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것은 골프협회하고 정해진 것이 2000년 9월이라는 얘기이고 그 이전에 웅포지역주민들은 웅포지역주민내지 그 토지소유주들은 이미 ‘97년도에 그런 골프장 설립계획에 들어있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하여튼 그때 그것을 했으면 그때부터 했어야지 거기에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시설을 할 뿐이지,

○이양몽 위원   계획은 몇몇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잡은 것이고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국가이고 사유권이 인정이 되는 나라인데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에서 많은 행정 공사를 할텐데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이양몽 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점은 시인을 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앞으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고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최병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모 위원   최병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원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는 혹시 시장님하고 청원서에 대해서 몇 번이나 논의를 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최병모 위원   보고 한번 드려가지고 현 시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보고 한번 드려가지고 청원서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별다른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최병모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자료사항으로 보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아까 21일, 22일 그때 질의한다고 해 가지고 대강 넘어갔는데 첫째는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청원서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특위가 구성될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시에서 대처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참고로 어떤 부분이 미흡한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고 기간이 좀 있으니까 다시한번 이걸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청원이 와 가지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세월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다시한번 시장님하고 시청에서 심도있게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그때 그 질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간에 의원들이 질의하고 할 때 구체적으로 잘 답변해 가지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어느 방향이 되었든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이거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관광지 권역계획이 확정이 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98년도에 백제문화권 관련되어서 변경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것을 본위원이 이 웅포골프장 건설사업이 기업들과 연관을 해서 개발하려고 한 사실을 안 지가 2000년 초기로 알아요.
    2월 정도 그때 남환 기획계장한테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확정되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를 삼아야지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실제 행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주민들한테 이걸 공개해서 그런 경우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때 그러면 태권도공원 조성할 때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한 거예요?
    100만평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같은 부지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때도 여기가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96년도에 보면,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여기가 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에다가 태권도공원을 하겠다 그거죠.

○손문선 위원   전주, 군산권 관광개발계획이라고 ‘96년 12월에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것 보면 여기에 골프장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은 없었어요.
    그러면 행정도 이러는데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 문제제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전혀 계획하지도 않은 태권도공원도 시에서 바꿔서 신청도 하고 그러는 찰나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거기가 관광지로서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 부지에다가는 태권도공원도 할 수 있죠. 체육시설을.

○손문선 위원   아까 이양몽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자기 사유지인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협약서 뒤에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행정이 그러면 쓰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 ‘97년, ’96년도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려면 그 당시에 얘기가 되어야지 2000년 넘어와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도 태권도공원 만든다고 없는 계획도 만들고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린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지역주민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는 것이 좋죠.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당연히 좋은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열 번이라고 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가치관 문제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사실은 그게 또 사전에 타협하라는 어떠한 규정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했을 때 만일에 반대하면 안 해야 할거 아닙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계속 하려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면 그 지역주민하고 전체주민 시민하고 생각해 봐야지 그 주민들하고만 상대를 하면 되겠어요?
    큰 익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 봐야지.

○손문선 위원   설령 행정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설문조사도 공정하게 제3자에 리서치나 이런거 의뢰를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왔으니까 합시다 이렇게 해 본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도 시에서 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계약맺기 전에 사전에 우리 골프장 만들테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논의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적도 없고 행정이야 어쨌든 항상 그러드만요.
    열린행정 투명행정 하자고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본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공개하고 미리 협조 구하고 서로 토론하는 이런 문화가 열린행정의 기본 아니냐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자료만 두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웅포 고분지역 지금 조사를 해서 8개 지역을 더 확대 쉽게 말해서 정밀 다시 마백에 의뢰를 하셨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박종대 위원   그 지역을 지금 자료가 나와있을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그 지역이 어디인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죠?
    그분들 명단하고 이렇게 자료 두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호진 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웅포면 일대에 취득세 부과현황을 주십시오.
    기준시점은 ‘97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말까지입니다.
    ‘97년 7월에 이 계획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말까지 웅포면 소재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따르면 취득을 하면 취득세 부과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누가 토지를 매입했는지 혹시 땅투기나 이런 것도 누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취득세 부과현황 ‘97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말까지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자료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요청을 했고 그 전에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되는데 저는 그 자료 제출시기가지고 자꾸 닥달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내준다고 하고 안 내줘서 도대체 내주는 건지 안 내주는 건지 몰라서 다시 또 요구하겠습니다.
    KPGA 이사회 결의록 웅포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KPGA 이사회에서 어떻게 뒷받침이 되었는지 KPGA 이사회 결의록하고 두 번째로 사단법인이 영업행위를 하려면 주무장관인 문화관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문화관광부장관 사전승인을 얻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승인서, 세 번째로 계약서에 보면 갑은 조한용 전 시장이고 을은 김승학 이사이고 병이 자연인 김승학입니다.
    김승학씨가 연대보증을 했어요.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 김승학씨가 연대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승학씨의 잔고증명, 네 번째로 김승학씨의 재산세 납세증명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말하자면 연대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업하는데 1,470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1,470억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자금조달계획서 사실 이거 전에 제가 다 요구한 건데요.
    여섯 번째로 아까 동료 손문선 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KPGA에서 갑자기 KPGM이 끼어들었는데 KPGA에서 KPGM으로 사업을 넘긴다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손문선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그 자료를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마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고 성의있는 그런 태도로 작성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그 자료에 대해서 두어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일괄 요구하고 있는 자료 속에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KPGA의 회의록에 KPGM과의 어떤 승계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6만3,000평 토지를 KPGM과 계약을 해서 넘겨줬으니까 KPGM과의 계약관계 자료를 꼭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괄되게 많은 자료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의껏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월 8일부터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 현장설명 등 안내를 차질없도록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익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8일은 웅포골프장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토록 계획되어 있으니까 공사간에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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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영배     박종대     신영철     손문선     손영환
송호진     이양몽     장오준     최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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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문화관광과장 이석구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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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