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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본회의-제1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5일 (토) 10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3.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96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 96년도 익산시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3.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96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 96년도 익산시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개의 10시 08분)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의정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제선
의사국장 김제선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7회 임시회이후 의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제8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995년 11월 21 익산시장으로 부터 96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96 익산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96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95년 11월 23일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5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영천 태백 청주시의회를 방문 비교 견문하였으며 95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강릉 속초시의회를 방문 비교 견문한 바 있습니다.
95년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유천.고제마을 침수피해 보상의 건 및 오산면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의 건에 대한 청원심사를 하였습니다.
95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통영시의회 및 진주시의회를 방문 비교 견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95년 10월 31일 농촌지도소에서 개최된 생활개선 실적발표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95년 10월 31일 광주에서 개최된 지방재정확충 공청회에 지방재정 심의위원이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5년 11월 1일 용안면에서 위치한 삼세오충열사 위폐 봉안대제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5년 11월 7일 시립도서관에서 행정사무감사 미 예결산 심사 요령에 대한 의원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95년 11월 8일 의원님들께서 광주비엔날레를 참관하셨고 95년 11월 10일 농촌지도소에서 개최된 익산시 4H경진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게서 참석하셨습니다.
95년 11월 16일 익산소방서 금마파출소 개소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고 95년 11월 18일 익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범죄퇴치를 위한 범시민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5년 11월 22일 의장님께서 익산소방서 1일 소방서장으로 근무하신바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시 13분 )
| 1.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난 11월 18일 제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같이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핳며 그 내용으로는 95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5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 의안 심사등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
| 2.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5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운영위원장이신 전충철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의원
운영위원장 전충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5년도 익산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95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수행에 대한 결과를 정확히 파악 시민에게 알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행정 수행을 심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9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가지 7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 감사범위 감사반평성 감사 방법 및 절차등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중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기 바라며 만일 위중의 사실이 발견되면 익산시민으로 부터 지탄과 원망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중에 따른 벌을 받게 되오니 이점 이해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96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 96년도 익산시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익산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영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조한용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2대 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집단민원 처리 과정이나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33만 시민과 함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관지행정의 폐단에서 비롯딘 주민의 행정 불신을 타파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시민은 시정의 참된 주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민주 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시정의 공개와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와 개선에 있어서는 미래 지향의 환경 정비 종합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원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 재배토록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적으로 간소하면서도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조직 정비에 착수하고 하위상달의 원로 확대와 권한의 위임을 통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몇 년 다가올 대망의 21세기를 향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저마다 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뛰고 있습니다.
지역 내외의 치열한 경쟁에 휘말리는 앞으로의 3,4년은 우리 지역의 진운을 좌우할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세계를 향한 안목을 가지고 지역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여나감으로써 지방행정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힘을 키워나가야 할 때 입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은 맑고 깨끗한 민주행정,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미래지향의 도시개발, 그리고 문화 보존의 관광 진흥이라는 시정목표의 구현을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대응한 자주 재정 능력에 향상, 중장비 계획에 입각한 투자산업의 관리와 근검절약을 생산적 재정 운용이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시군통합이후 최초의 통합 예산인 점검을 감안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두고 편성되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대원칙으로 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기능을 감안하여 무리한 재정의 팽창을 억제하고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 균형 발전, 기반시설 확충 정비와 대형사업 마무리 그리고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파악된 주민 숙원사업을 재정이 허락하는한 반영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균형 발전과 2,000년대의 장기 도시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 계획 정비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였으며,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체계 개선과 재난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행정시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산기계와 통신 장비 현대화 그리고 사무기구등에도 일부 예산을 배려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였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900억 5,5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588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312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의 경우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고 각 세목별 특수한 요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재산매각대 과태료 부담금등 수입 전망이 불투명한 기본 가공적 세입을 배제하였으며, 지방교부세나 양여금등 국비지원금 내시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된 액수에 따라 계상하여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8.3%가 감소됨으로써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칙에 철저히 따랐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은 인상을 억제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고정하였고 사업 예산의 경우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의 경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 하였고,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1,588억 4,300만원으로 지방세가 362억 9,4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1.8%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256억 6,900만원으로 6.6%가 감소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77억 400만원으로 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2억 2,300만원으로 13.7%가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380억 300만원으로 15.5%가 증가 되었으며 지방채는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자금으로 19억 5,000만원을 내년에 차입할 예정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40.2%이며 의존수입은 전체 예산의 59.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행정 분야에 491억 6,800만원, 사회개발 분야가 561억 7,800만원이며 경제개발 분야에 497억 5,400만원 민방위비 3억 4,9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33억 9,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96년도에 중점으로 두어 재정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확충 분야에 있어서는 교통체계의 개선 사업에 11억원, 농촌생활개선에 2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5억원, 도시가로망 화궁에 60억원등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7억원과 통합 기념 사업인 함열-망성간 도로확포장에 27억원,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 1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에 5억원, 소규모 도로 개설 사업 97억원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생산기반 시설 조성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계 계열화 사업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21억원, 경지정리와 경작로 확포장에 21억원, 경지정리와 경작로 확포장에 21억원, 쌀 전업농 및 유통사업에 29억원, 농기계 보급에 18억원을 계상하여 생산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 및 주민 보건 서비스 향상 분야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에 29억원 환경관리 시설 주변 지역 대책 사업에 16억원, 보건소 이전 부지 매입비 3억원, 보건사업 분야에 11억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경로당 신.개축 사업에 2억 6,000만원, 노인활동비등 노인복지분야에 31억원, 저소득층 보호지원에 94억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가정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에 51억원을 계상하는 등 시민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였습니다.
또한 유서 깊은 마한 백제 문화의 발굴 보존과 문화 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마 관광단지조성 정리에 5억원, 문화재 정비 보수 사업에 6억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4억원, 향제줄풍류 전수관 건립 2억원등을 계상 하였고, 그동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 대규모 투자 사업중 솜리문화예술회관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실내 체육관 건립에 47억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63억원을 계상하여 대규모 시민숙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투자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61%로써 총 투자액은 97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28억 9,500만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14억 6,100만원과 주택사업에 16억 2,300만원, 의료보호기금 51억 7,6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 7억 8,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6억 9,500만원, 농공지구사업 10억6,200만원, 경영수익사업등 특별회계에 9,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내녀부터 읍면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 상수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읍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183억1,700만원으로 이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그 규모가 929억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택지 분양금 수입 632억900만원, 공단용지 매출수입 186억6,4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 70억원, 영업외수입 20억2,900만원, 이월금수입 2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6년도 신규사업으로 부송 3차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341억 1,700만원과 공단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공사에 31억 6,100만원이며 계속사업으로는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 사업에 247억 900만원, 영등 3차지고 택지조성 사업비가 29억 8,900만원, 제2공단 3차지구 공단조성사업등에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277억 2,900만원은 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254억 1,5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121억 1,500만원고가 차입금 123억원, 이월금 10억원이며 세출은 전주권 개통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에 30억원과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 4억 7,500만원 급수관 부설 및 정수장 시설비 및 27억 6,300만원, 기체상환금 21억 5,700만원, 전주권 개통 광역 상수도 시설 부담금 90억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등 관리비에 8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지역내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체단체의 홀로서기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 시민이 고루 잘 사는 풍요로운 고장을 만드는 두 과제를 동시에 완성해야 할 큰 책무를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으로 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기회가 시민의 여망에 따라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 바라마지 않으며, 의원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같이 하기를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후 본회의에서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10시 42분 )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임수웅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의원
임수웅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이라는 중요하고 비중인 큰 의안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의안이 접하기 전에 시정 전반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 한해에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본 정기회 회기중 시정질문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하여 95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익산시 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장과 관련 실국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
|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95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관계로 95년 11얼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게서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소진성 의원과 이상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 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 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0인)
| 시장 | 조한용 |
| 부 시 장 | 박병식 |
| 기 획 실 장 | 이기철 |
| 총 무 국 장 | 김태석 |
| 재정경제국장 | 서재탁 |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보 건 소 장 | 오재식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소진성
의원 이상열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