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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본회의-제2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김주성 의원외 7인의 연서로 의사일정 변경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은 두가지 안건 추가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95년 11월 27일 당 의회에 접수되어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하여 채택하기로 의결하여 95년 12월 21일 제 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정기회기에 바쁘신 일중중에서도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저희시가 지난 5월 10일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시 계획과 군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으며 아직 통합으로 인한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획을 수립한 관계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수정계획을 통해 시의 투자방향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중기재정계획 수립등 제16조 제2항 예산회계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목표로는 지방화시대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목표로 국가계획과 지방재정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 제도의 조기정착과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함에 있어 장기개발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계획 개요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하였으며 계획 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추계는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보조금등을 전국 평균 신장율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가재원방향과 장기발전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수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력을 확충하는 한편 통합으로 인한 당초의 계획을 재검토 변동요인을 감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심사 실시로 사업타당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간 추진일정은 지난 5월 1일 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침이 도에서 시달되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계획을 6월 7일 도에 제출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도 확정작업이 8월 30일에 실시되어도 확정작업 겨로가에 따라 그간 우리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2월 17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계획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계획 개요에 있어서 연도별 계획을 보면 거기에 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당초 신장율은 7.4%였습니다.
수정계획에 의해가지고 14.4% 과다계획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투자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자확대에 따른 세수증대 방안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해가지고 연도별로 95년도는 3896억 3359억원 했습니다마는 수정 계획에 의해서 95년도가 당초 저희들이 세운것 보다 줄고 96년부터는 14.3%의 성장율에 의해서 개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표시된 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추계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2조 1474억원으로 평균 17.2%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총 2조 2712억원으로 평균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 재원은 지방채로 1238억을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세수확대 방안을 더 강구하여 채무행위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2759억원 세외수입이 1조 589억원 지방 교부세가 3531억원 지방양여금이 1662억원 국고보조금이 1836억원 도비보조금이 1096억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4385억원 투자사업비인 사업 예산이 1조 6062억원 채무상환이 1427억원 기타 예비비등에 8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세입에 지방세 부분은 총 2759억원으로 주 세원은 주민세 386억원 재산세 211억원 자동차세 791억원 담배소비세 648억원 종합토지세 324억원 도시계획세 224억원이 되겠으며 연 평균 증가율은 22%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제시된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총 1조 589억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1777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81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5.3%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상수도 사용료드으이 사용료수수료가 962억원 징수교부금이 612억원 이자수입이 228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택지개발 공단 조성등의 재산 매각대가 6743억원이며 이월금이 1177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31억우너 자치단체 부담금이 126억원 기타잡수입이 46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재원확보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요구에 증대등으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현재 재정여건상 국도비 지원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고 또 자체세입이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가 필요한 그런 재원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보대책에 큰 목표를 두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과표현실화와 또 새로운 세원 및 탈루세원의 발굴이 요구되며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와 민간자본의 활용을 위한 민관 공동 출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므로서 세수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과 수익시설 사업등 지방채 발행 적합사업에 대하여는 지역 개발기금등 차익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기적으로 사업은 필요하나 재원대책이 강구 되지않을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활용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도 아울러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투자재원 전망에 대해서 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재원 전망에 있어서는 총 세입이 2조 2712억원중 경상비지출액 6656억원을 제외한 1조 6062억원이 투자가용재원으로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 재원은 연평균 증가율이 21.3%이며 자체세입중에서 경상비 지출액을 제외한 7936억원과 보조금 81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재원 판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요는 일반회계에서 1조 2651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 61억원으로 총 2조 2712억원이며 세입전망은 일반회계 1조 2609억원 특별회계에서 8865억원으로 총 2조 1474억원이며 부족재원은 1238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2억원 특별회계에서 1196억원이며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지역개발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채무행위를 지양하고 자체 예산확보를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투자사업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분야에 5.7%인 919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0.8%인 1734억원 산업경제분야에 10.2%인 1638억원 지역개발분야에 67.7%인 1조 873억원 문화체육분야에 5.5%이 883억원 민방위 분야에 0.1%인 1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익산시 장기발전과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여건이 변동된다면 수정 절차를 거쳐 본계획이 성실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와 지역발전에 따른 성원을 해 주신다면 기꺼이 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의하실 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인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3.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고 질문한 의원의 1회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세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원
김세현 의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발주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관하여 도급업체에 지급되는 공사 선급금 제도가 행여 공직자의 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대한 집행부 나름대로 제도적 개선과 보완대책 유무를 묻는 질의입니다.
현행 예산회계법 제 68조 및 시행령 제56조에는 3,000만원 이상인 공사와 500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최고 계약금의 70%까지 공사 선급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금액에 따라 30%까지는 업체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내에 의무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이와같은 선급금 제도는 사실은 자금부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당하는 업체들의 경영압박을 덜어주고 그럼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선급금 지급율을 70%까지 높게 규정한 걸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선급금 제도가 자주 악용되어 공직자와 업자간의 결탁을 초래할 우려가 높고 처음부터 실시한 업체의 수주를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업자는 선급금을 70%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선급금을 받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일 수도 있고 결국 무리한 선급금 지급은 부실업체의 수주를 방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컨대 10억짜리 공사의 경우 공사는 착공하기도 전에 최고 7억원의 공사비를 미리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업체도 입찰에서 공사만 따 내기만 하면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오히려 부실공사와 비리를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지적 됩니다.
또 본래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금하기 때문에 부도 발생 후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비 한 푼도 만져 보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부도 및 경영 압박을 초래하는 원인의 경우가 허다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4일 이 고장의 굴지의 토목업체인 대륙토건이 부도로 도산되었던 당시에 집행부가 과다하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딱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말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일부 여론인 즉, 이미 경영난에 봉착되어 있던 대륙토건이 선도금으로 버티다가 도산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선급금을 지급할 때는 공사의 성질상 미리 선급금을 지금하지 않으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산회계법 68조 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 대륙토건에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어떠한 공사 진행상 우려가 있어서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 선급금 지금 제도 보완 차원에서 예규 재정 또는 선급금 지급 지침등 집행부 자체적인 항구적인 대책 유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손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방면 그리고 김제, 전주 방면에서 익산을 진입하는 평화 육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 육교는 1975년도 지금부터 20년전에 설계를 폭 17미터 도로로서 가설되었고 그 이후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1983년도에 상판교체를 해서 오늘 현재도 통행하고 있는 육교입니다.
그러나 당시 20년전에 설계했던 평화 육교는 당시야말로 차량통행이 불과 하루 2-300여대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마는 20년이 흐른 오늘 현재에 와서는 한 시간당 약 3,000대 그리고 24시간을 한다라고 하면 약 7만2,000대가 통행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폭이 좁은 17미터 도로에 이 수많은 차량이 통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평화 육교는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연간 교통사고와 아울러서 인사사고 등등 또한 그 뿐만 아니라 평화육교 자체가 본래 설계가 잘못되어서 급커브와 급경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시민들의 재산피해와 교통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평화육교에 대한 확장공사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아울러서 당시에 1975년도에 평화육교를 가설하기 이전에는 호남선 건널목으로 차량통행과 또는 경운기 농기계 또는 손수레 자전거 인도등등 모두 통행을 했습니다마는 75년 평화육교 가설이후에 철도청에서 건널목을 차단한 관계로 목천동 김제방면 기타 백구 방면에서 들어오는 농민들 농산물을 싣고오는 경운기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손수레라든가 인도가 없어 가지고 20여년동안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평화육교를 증설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또 아울러서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인도 차도 또 농기계 등등 그러한 도로가 없으니까 목천동에서 평화동까지 지금 농조에서 수로로 이용하고 있는 전북농조 농수로가 있습니다.
그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동까지 자전거도로 또는 농기계 기타 여러가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계획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는 특별회계로서 본의원이 감사를 통해서 또한 감사 이전에 현지를 답사한 결과를 엄청난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되어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약해서 영등 2차지구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사업이 익산시에서도 가장 대규모 사업이고 또 엄청난 사업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익산시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무려 1,163억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들여다가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연101억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요.
연간 우리 시민이 101억이라는 엄청난 이자를 지불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찬동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시공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6개월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6개월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이 지연될 지도 모른다는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간 101억 6개월 현재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약50억이라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만약에 이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 수록 우리 시민의 부담율은 엄청나다는 것을 본의원이 절실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장 공사가 지연된 핵심적인 부분이 세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이 확인하는 바입니다.
첫째로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약 2만 2,500평에 달하는 문화재로 지정된 장소와 두번째는 전북농조 농수로 관계 그리고 전북농조에 약40억에 달하는 보상금액 그리고 세번째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토지 보상문제가 아직까지도 100%에서 약80%만 진행되고 20%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을 하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것으로 사료되어서 답변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이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아울러서 무엇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서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27명의 정원이 또 행정 직원들이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엄청난 책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또 특히 문화재 관리사업소 즉 마백문화연구소 소장님 이하 거기에 관계공무원 내지 교수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전북농조하고 실질적으로 전북농조장이나 아니면 그 기관원들하고 몇 번이나 절충을 해서 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방대한 영등2차 3차 부송지구 이런 방대한 사업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이하 전직원들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시장님 이 자리에 계신 실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긴급 간부회의라도 소집해서 본의원이 방금 지적한 최소한 마백문화연구소 절충한 문제는 타협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전북농조 타협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전북농조 두 문제만은 우리 본청에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간부 직원들께서 좀 책임을 느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평화교육 문제 그리고 아울러서 공영개발사업소 문제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과 아울러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답변 요구를 물으면서 저희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세현 의원님과 손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병식
부시장 박병식입니다.
김세현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공사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산 회계법상 규정은 부도가 가능한 부실 업체들의 공사수주 방지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집행부 나름대로 공사선급금 제도에 대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우리 지역에서 도산됐던 대륙토건이 발주했던 공사의 선급금 지금은 정당하고 적절하냐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회계법상 선급금 지급제도는 도급업자의 경영개선과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은 있으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공사 도급자와 관계공무원의 결탁의혹과 비리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또 지난 대륙토건 부도사태 이후 그 공사를 맡아오던 하도급 업체가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도급 업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요지 였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및 선급금 지금요령에 의하면 선급금은 계약 당사자가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일이 없거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일이 없거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후 1년이상 경과한 때는 요청에 의해서 계약금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제조합등의 지급보증 조치를 한후 선급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도산된 바 있는 주식회사 대륙토건과 계약한 공사는 공사에 따라서 30%내지 60%까지 선급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규정 범위내에서 지급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선급금을 과다지급한후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겪지못했던 처음 일 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다지급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후 사업장별로 공동 도급회사 보증 회사들이 모든 공사를 승계해서 현재 공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상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30%는 소위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신청이 있으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신중을 기해서 꼭 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유가 명백하지않는한 가급적이면 30% 범위내에서 의무규정만 이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퍽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손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육교 확장계획 평화육교 급커브와 경사경감방안 목천동에서 평화동까지의 농기계 자전거 전용도로 인도 등 개설 계획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육교는 국도 23호선으로 1975년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시공 완료하여 우리 시에서 인수 관리하여오던중 상판의 잦은 파손으로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1983년도에 상판교체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교량은 연장 193m 폭 17m 높이 12.3m로 되어있고 현재 교통량은 1일 3만 5000대로 평화육교 및 시 진입로 확장이 시급하여 96년도 착공하고자 도에 도로정비양여금 92억원을 신청했으나 양여금 배분상 채택되지 못하여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124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폭을 35m로 확장 자전거 전용 도로 인도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평화육교 급커브 급경사의 경감 및 농기계 전용도로는 실시설계 용역발주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소통 원활등 시의 진입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입니다.
손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진도가 늦어지는 원인과 둘째 문화유적지로 인한 사업진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추진현황과 계획 그리고 세째 전북농조의 요구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손위원님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답사하셔서 추진 현황을 확인하시고 전북농조와 원대 마한백제 문화연구소를 방문하시어 추진 실태를 알아보시고 공영개발에 협조를 당부해 주시는 등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걱정을 아껴오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오늘 질문은 채찍과 격려로 알고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 하겠으며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진도가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은 우선 부송지구 택지조성 9만평과 영등2차 3공단 지구 조성 62만 8000평 그리고 영등3차 택지조성사업 10만평등은 모두 성공리에 완료를 하고 거의 매각이 완료됐거나 지금 매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의 영등 2차 택지조성 사업은 28만 8000평으로 94년도 12월 30일 총괄하게 하였고 95년도에 1차공사 12만 4000평을 착공하고 현재 염려하신 바와같이 61%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은 금년과 97년말까지 돼있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진도가 늦은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첫째 토지승락을 총 860필지와 지장물 121건등 많은 협의승락을 받다 보니 협의에 블응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토지는 81% 지장물은 78%에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한편 사업기간을 감안할때는 별로 부진한 실적은 아니다라고 보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 공사기간마다 협의에 불응한 토지가 51건이 있고 지장물도 21건이나 돼서 이러한 등등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지적하신 문화유적 3개소 2만 2500평의 시굴과 본발굴 조사 절토 및 성토작업이 원활하지 못하여서 지연 됐다고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세째로는 전북농조 농수로 대시설 암거 규격이 저희 익산시와 전북농조 간에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미흡이 된 토지나 지장물에 대하여 계속 적극적인 설득으로 협의토록 노력하겠으며 문화유적 발굴은 원광대 마백 문화연구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전북농조 농수로 암거 규격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지연된 1차공사는 96년 사업인 2차공사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 기간인 97년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 되도록 적극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문화유적지로 인한 사업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바 이에대한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바꿔 말씀드리면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개발계획 승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문화유적지를 발굴하는 조건을 붙여 승인이 됐습니다.
원광대 마백 문화연구소에서 시굴조사 계획서 제출을 95년 2월 15일에 해왔습니다.
내용은 3개소에 2만 2500평 소요작업 일수는 60일 사업비는 5966만 2000원이였습니다.
이 사항을 시굴조사 허가 신청을 문체부에 95년 2월 28일 바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허가는 6월 20일에 됐습니다.
시굴작업은 6월 29일에서 8월 27일까지 완료됐습니다.
이 시굴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마백연구소에서 본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9월 15일에 제출됐습니다.
문체부 허가를 득해야 하기때문에 신청을 9월 18일로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발굴허가는 10월 27일에 나왔습니다.
시굴착수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11월 14일에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3개소에 3300평 작업일수는 45일간 사업비는 6386만 3000원이였습니다.
그간에 작업실적을 가지고 문화유적 발굴조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금년도 11월 16일에 개최했습니다.
늦어진 주 원인은 익산시에서 시굴조사 신청후 문체부에서 4개월에 걸쳐서 허가가 됐다 본발굴조사 신청도 40일만에 허가가 되어 모두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도 문화유적 발굴은 원광대 마백문화연구소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 바 95년 2월 허가신청 당일 동연구소에서 타 지역의 유적지를 발굴중이라는 이유로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이 끝난 뒤에 하도록 하기 때문에 늦어진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문화유적 발굴작업은 수작업으로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날짜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적 발굴지도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에 했던 한 지도위원은 보존의결을 얘기했고 그 자리에다 보존해야 된다는 말이고 두분의 지도위원은 보존은 없고 시 계획이 있으니 철저히 조사후 문서로 기록보존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으로 마백연구소장으로부터 첫째는 보존 둘째는 철저히 조사후 기록보존을 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예산과 작업날짜가 더 소요되는데 두가지 안중 택일하라는 제시가 있었고 이에 공영개발사업소장 입장에서는 보존은 불가능하며 기록보존은 가능하나 소요되는 예산등 당장 결정이 어려우므로 원대 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최교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이므로 기록보존 문제에 대하여 마백연구소와 협의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전북농조의 요구에 대한 추진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89년 10월 14일 건설부에서 택지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된후 개발계획 승인 신청전 전북농조 농수로 대체시설 협의를 91년 5월 4일 전북농조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91년 5월 22일 전북농조에서 본 지구에 농업용수로는 금강 2지구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농용수 시설에 따른 농업용수량 장기 농업용수계획등 박스 단면 결정은 농어촌 공문회시 되어 그 결과에 따라 91년 5월 30일에 농어촌 진흥공사 금강사업단에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91년 6월 15일 농업진흥공사에서 협의내용은 당초 익산시에서 설계된 초당 4.6톤으로 합의되어 3워 12일 개발계획 승인시 1256m와 사업비 17억으로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후 92년 7월 15일 본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신청을 도에 제출을 했으나 조합장 의견을 첨부하라는 보완지시에 따라서 농조와 협의과정에서 대체시설 문제는 농조의 당초 의견대로 농업진흥공사와 이미 협의된 사항임에도 농조에서 새로운 안을 제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1년 5월 4일부터 95년 11월까지 무려 12회에 공문협의와 5회 방문협의를 하는등 이러한 우여곡절의 과정에서 당초 농조측 주장 초당 7톤에서 5.1톤으로 95년도 11월 17일 얼마 안됩니다.
우리시 계획과 접근하여 통보돼 왔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구간은 우리가 지금 사업 구간을 말씀드립니다.
98년에 우리 시에서 계획된 계획과 같이 그러한 4.6톤과 비슷한 규격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수로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영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량이라면은 의당 농조안을 감안해야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수로 물이 내려가지 않았고 금년농사는 금강 및 탑천물로 농사를 지었으며 향후 농업진흥공사 농수로가 실시되면 역수로 만경강 부근까지 흡수하도록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농조의 안만을 고집할것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조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전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을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방대한 사업이기때문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기울ㄹ여 주시라는 부탁 말씀에 격려를 또 힘을 얻은 것에 대해서 손위원님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저희 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문제점과 잘 안되는 사업 그런 문제를 매일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으로 부터 늘 촉구를 받고있고 또 그때마다 새롭게 사업추진을 할려고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성심껏 말씀올린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올리면서 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현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김세현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김세현 의원님은 보충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손영환 의원님 보충 질문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의원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이 제질의 내용에 약간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한 번 무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도에다 124억원이라는 공사 내용을 계획을 수립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여되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획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실질적으로 97년도에도 과연 양여금으로 익산시의 요청에 따라서 넘을지 안 넘을지 확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렇게 대체적으로 봐야죠.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건대 이것은 97년도 내지 99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행 과정은 과연 언제 이루어질지 암담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이라도 본의원이 지적한 농수산물을 싣고 오는 농기구, 자전거, 인도 사람이 다니는 도로 기타 여러가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불과 얼마 되지 않으니까 최소한도 전용 도로만이라도 방대한 평화교육에 대한 증가설을 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목천동에서 철로를 건너지 않고 현재 전북농조 수로를 따라서 평화동까지 전용도로 8미터 정도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20여년동안 우리 오산면민들과 백구면 일대 그리고 목천동 일대 아울러서 평화동 동산동 전부다 농토가 밖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웠던 부분들을 비록 늦었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안해도 좋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과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전용 도로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답변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저 나름대로 이 익산시에 재정에 대한 사활이 걸렸다고 판단하기에 조금이라도 행정부에 도움이 되고자 각 기관단체를 찾아가서 그 내용도 정밀하게 확인도 해 보고 과연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뭔가도 확인을 해서 행정부의 협조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본의원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말씀하신 내용과 또 아울러서 소장님이하 공영개발사업소 27명 전직원이 너무나 애를 쓰시고 능동적으로 자기 업무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적인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보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대로 최소한 현재 제가 현장을 가서 현장소장과 작업하는 업체들하고 확은을 해 보니까 6개월이 지연됐는데 과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97년 12월 30일까지 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계획대로 완료가 될 것인가 본의원은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우리 소장님 계획이나 뜻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조금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대로 소장님이하 사업소 직원들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익산시의 총 예산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하시고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관계국실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것은 부탁을 않습니다.
최소한 농조 문제하고 또 마백 문화연구소하고 보상 문제야 직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두가지 문제 만큼은 최소한도 관계장이나 이런분들이 농조 조합장을 가서 만나든가 아니면 마백 문화연구소 현재 소장으로 계시는 전 김삼룡 원광대학교 총장님을 만나보시든가 이러한 과정에서는 이런 분들이 찾아가서 직접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또 절충을 함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또 아울러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대화가 잘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 번 부언해서 부시장님과 또 우리 소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농로 농수로 문제를 말씀 하셨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당초에 익산시의 계획에 대해서 농수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조는 초당 7.2톤을 요구를 하고 우리 익산시의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당초에 3.5 3.5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농조에서는 그 3.5, 3.5 익산시에 계획했던 데를 하나를 더 증설하든가 아니면 배를 만들든가 용량을 늘리라고 했는데 그 절충 과정에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장님 무지하게 애쓰시는지 압니다.
또 과장님 애쓰시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농조는 약간 양보를 해 가지고 약 초당 7.2톤에서 5.1톤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가서는 아까 초당4.6톤 이라고 하셨죠?
("예")
4.6톤하고 초당 5.1톤하고 이 문제도 제가 농조의 입장이 아니라 농조에 가서 얘기를 들으면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점들을 ㅃ라리 해결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연간 이자가 101억입니다.
엄청난 상상치도 못할 예산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어디 있느냐 당초 계획해 가지고 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지연되고 있어서 이렇게 계획 지연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부채와 이자를 지급해야할 사항이라고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을 실감을 느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도 우리 사업소장에게는 다시 질문을 안드리면서 다만 이러한 방대하고 시급한 문제는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적극성을 띠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리고 감히 본의원이 권석종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통해서 부탁말씀 드릴 것은 공영개발사업소 문제만큼은 이 문제점을 우리 의원들도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대한 걸림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행정부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협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권석종
손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답변은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오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진형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
진형섭 의원입니다.
먼저 권석종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게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호남의 3대 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순사업비 1088억 2027만 8000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1088억 2027만 8000원이라는 액면은 정말로 엄청난 금액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실 걸로 압니다.
이 사업비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사실 우리 시민들의 편익 사업에 사용되는 즉 바꿔서 말한다면은 시민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시정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은 명시이월 288억 8698만원이고 사고이월 146억 2546만 9000원으로 실질 예산 대 이월액이 총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 하지 못하고 이월한 처사는 너무나도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사업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때 세밀한 사업계획 없이 대략적인 예산계획만 세우는 한마디로 절름발이 계획 작성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등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집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사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40%의 이월액이라고 그러면은 어떤점에서는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라는 대답도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예산회계법상 본회계년도에 받아들인 세금은 그해에 다 사용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따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항목만 해야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시이월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한가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하여 몇마디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륵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선이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익산시의 제일 문화 보호권역이라고 한다면 미륵산 문화재 보호구역과 왕궁석탑 주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호구역내에서 해서는 안될 일들이 문화재 보호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구역내에서는 농가주택도 지을수 없고 또한 흙 한삽도 파지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내에 금마면에 1개소 제7공수단에 해당되는 낭산면의 1개소 육군하사관 학교에 해당되는 군사시설이 2개소나 존재하고 있으며 하물며 낭산의 경우에는 사격장이라고 해서 박격포나 총을 쏘아대서 산사태를 일으키는등 주위의 수목들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알고있었다면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며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군사시설을 이용하도록 앞으로도 방치해 둘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책임부서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질문한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몇가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부에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40%에 이른점은 사업계획 차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의 차질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 제일 많은 건설교통국장은 이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미륵산 관광개발을 위하여 상기 군사 지역을 매입하고 군사지역 이전을 위하여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문화재 보호구역선의 변경으로 주위 생활권자의 편익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진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질의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익산시의 자립도를 보면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오히려 40%대로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는 재원조달 문제에 집행기관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익산시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체들에게 본사를 익산시에 옮겨 익산시의 세대를 대폭 증액시킬 생각은 없는지 집행기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금마 국민관광단지 전면 재설계 활성화 계획과 관광단지 입구 보배 소주 공장 건설은 왜 묵인하는지 집행기관에게 묻겠습니다.
금마 국민관광단지에 4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아무런 대책이 없이 아무리 할려고 하는데 이는 익산시민의 소중한 세수를 함부로 낭비하는 결과라 생각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광지 공사는 관광자원을 끌어들일수 있는 준비와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업자들의 하청공사거리나 주는 형식적인 관광지 설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단계에 부지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대규모 민자 유치 랜드 시설을 설계 보완하여 익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하루를 편안히 즐길수 있는 관광코스와 다양하고 면밀한 전면 재설계를 추진하여 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춰 익산시의 명물 관광지로 활성화 할 대책과 이번 추경에 전면 재설계 비용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왜 추진을 않하고 불용액으로 놔뒀는지 기 이유와 관광지 입구 보배소주 공장 건설 추진계획 익산시에서는 왜 수수방과 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도면으로 관광지와 단지 입구의 소주공장 그쪽 방면을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쪽 녹색지역이 관광단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현재 보배소주 공장 들어온다는 지역입니다.
바로 관광단지 바로 코앞입니다.
보배공장은 26필지 6만 1175평방미터를 부지를 잡았습니다.
이 안에 몇개의 개인 집이 있었는데 모두 매입돼가지고 현재 6만 1175 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소주공장을 이전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단지에는 5만여평의 부지위에 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부지매입등 주차장 관광호텔부지 야외무대 미륵광장 등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도 사업순위기 뒤바뀌어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 완공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전기시설 가로등 공사 오폐수 처리장 이런것들은 완전 뒤바뀐 공사로 공사비에 비해 사업성과도 마비하다고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관광지 공사 조사특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외무대 같은 것은 벌써 무너지고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무대쪽은 도면을 보면은 관광지 입구입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지 입구를 간단하게 조금전에 보완설명을 드리면서 이 선이 국도 1호선입니다.
국도 1호선이고 국도 1호선에서 관광지 진입로가 관광 주유소 앞에있고 여기에서 관광 진입로가 이렇게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차장 여기 관리사무소 관광호텔 야외무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도면은 1200분의 1 확대한 도면입니다.
바로 보시면 알지만 바로 이 앞에 보배소주 공장이 여기에다 공장을 이전할려고 준비한 곳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치에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관광단지를 유치해서 관광시설을 하고있는 마당에 바로 코앞에다 공장 유치를 할려는 이것은 이중적인 형태지, 여러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익산시 전체의 문제라 생각하시고 심도있기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요.
본의원은 조금전에 도면에 설명한 바와같이 현재 한쪽이 무너지고있고 앞에서도 본의원이 언급했듯이 관광단지는 전면 재설계해서 현재 완료되어가고 있는 곳과 연계해서 추가 토지매입부터 끝내고 대규모 민자유치 랜드시설등 다양한 관광코스를 선별해서 관광지로의 면모를 갖춰 활성화 시키고 요즈음 김동섭씨 같은 훌륭한 분이 시가 1400 여억원 상당의 보석 36만점을 익산시에 기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의 뜻을 관광지내에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을 적극 검토하여 익산시를 문화관광지와 보석 관광지로 전국적으로 급부상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관광지 입구에 소주공장이나 허가해주려고 하는 집행기관의 태도는 시민의 진위를 경시하는 태도이고 앞으로 속히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본의우너은 이자리를 빌어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국토이용계획법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금마 지역을 관광특구로 고시해서 관광도시로 적극 육성시킬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동양 최대의 가람터를 장기 복원할 계획을 수립하여 경주의 불국사지나 합천의 해인사를 능가하는 전국 명소로 복원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관광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자원이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미륵사지 같은 데를 복원을 해서 관광수익을 올릴 계획을 익산시에서는 진작부터 수립을 해야 됩니다마는 집행기관은 늘 예산이 없고 엄두가 안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시 유야무야 해서 계획을 세울 생각조차 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타시같은 데는 관광자원이 없는 것도 만들어 내고 있는 이때에 춘향제 같은 거 보십시요.
실제 인물도 아닌데 춘향이 생일까지 만들어내서 춘향이를 미화해서도 관광계획을 세우고 있는 판에 익산시는 훌륭한 문화재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생각도 않고 항시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니 말도 되는 얘깁니까?
집행기관은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있는 관광지를 활용해서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익산시의 관문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덕기동까지 가로등 설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익산시의 관문부터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안좋고 수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4차선 도로에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 구 이리 덕기동까지만 설치되어 통합 익산시의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는 흉물이라 사료되고 각 읍면동에 현재 고장가로등을 전면 재보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명쾌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함니다.
○의장 권석종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진형섭 의원께서 여러가지로 저희 행정 내부 속속들이 좋은 지적과 또 대안과 미래를 위한 채찍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하는 그런 분야들인데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부터 노력을 할 것을 미리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저희 건설국장님한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첫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두번째로 미륵산 보호구역 지역내에 군사 시설이 있는데 그 군사 시설들을 매입하고 군사 지역 이전을 위해서 노력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해서 여러가지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현황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진의원님이 그런 질의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를 알아보고 그 내용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그 주변에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7공수 하사관 학교 그런 등이 있어 가지고 사격 훈련장들이 가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관계 군부대에다가 그런 민원사항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그런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군 부대에서 앞으로 주민들의 이러한 피해를 최대한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군 부대에서는 조만간에 한 번 주민들의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가 여러가지로 사격장 시설이니 훈련시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륵산 주변 보호구역내에 군사시설 아까 말씀드린 소총 사격장 2개소 기타 훈련장 2개소가 있어 가지고 동 시설은 군사 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이미 저희가 문화재 보호구역 이전부터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후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그 지역이 66년도 73년도 84년도 그렇게 3차에 걸쳐서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말씀하신 그런 보호구역내에서 군사지역을 이전 시킨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국방 정책상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지 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 지역 문제는 일반적으로 군사 국방부 방침에 그 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나타난 군사 주둔지 문제를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문제가 기왕에 국방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반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관계부서라든지 부대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노력하고 그러한 정보라든지 그러한 시책들을 저희 시정에 활용 내지 원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호 구역선의 변경으로 주위 생활권자의 편익을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보호구역선을 넓게 잡고 있는 실정들이 일반적인 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륵산 주변도 문화재 보호법의 규제 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주민의 사적 제 150으로 지정된 약 400만평 용화산 주변 미륵산성 보호구역이 약50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재 및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지에 관한 그런 권한은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과 또 도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과 해지시에는 반드시 중앙과 지방에 그런 문화재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조정한다든지 가감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익산이 관광 단지화 해야 하고 관광으로 단지를 해야 할 입장에서는 기왕에 보호구역 사람들을 더 유지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호구역선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잉적인 보호구역으로 책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라든지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이라든지 그 지역의 토지 이용도라든지 그런것들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답변드렸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 질문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주성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의원님은 금마를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는 향토애를 가지시고 그 지역의 일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아주 저희들이 존경하는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한 여러가지 내용중에서도 금마를 다시 그 옛날 그 옛적 금마를 부응시키는 노력을 일단은 거기에서 보고 저도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해 주신 금마 관광단지에 45억을 투입해 가지고 마무리 하고 여러가지로 그 시설이 관광단지가 사업 계획이 우선 순위가 뒤바뀌고 현재 시설들이 망가지고 또 관광단지로서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제대로 안되고 현재 시책 추진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뚜렷하게 당초의 관광단지 조성할 때 출발 시점에 그런 노력과 분발이 상당히 약해져 가지고 지금은 용두사미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여러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금마 관광단지는 전국적으로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의해서 군산에는 은파유원지라든지 또 임실은 사선대 남원에 만인의총 관계 그런 지역이 전라북도에서 대표적이 되고 장수의 방화동계곡에 있는 가족촌 그리고 마이산 주변의 지역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교통부에서 관광단지로 조성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성공을 했던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완벽하게 관광단지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데가 상당히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범부속에 들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향후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제 답변이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는 방향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관광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금마 관광지 조성 사업은 90년도 건설교통부로부터 당시에 교통부 입니다.
관광지 개발 세부 시행계획을 얻어 가지고 90년도 착공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익산구에서 관리 운영해 오다가 금년 5월 10일 통합시로 발족될때 모든 업무들이 저희 공보실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조성 공사를 검토를 해 보니까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과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과거 익산군의 예산 재정 능력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우선 순위가 맞지 않고 재정의 취약점이라든지 재정력이 약하다든지 그런면에서 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통합이후에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있게 연구를 하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현장의 여러가지 진행 과장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적인 측면도 검토를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방치를 하느냐 그냥 팽개치느냐 그런 생각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2001년까지 이것을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같이 그 관광단지로서 기능을 최소한도로 활용하고 병행을 하면서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병행 활성화 계쇡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활서오하를 위해서 전문 용역 업체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재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작년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 관광단지 실시 설계 계획이 그 당시에 관광단지를 도입을 하면서 외국에 그런 예들을 많이 도입을 하면서 외국에 그런 예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현지 실정과 안 맞는 프로 그램이 상당히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검토를 다시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들이 익산시 장기 종합 발전계획 그 용역과 맞물려 가지고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익산 전 지역에 발전 계획에 같이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때 같이 다루면서 이것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다루자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2,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초에 진행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금 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까지 추진되어 있던 어떤 공별 사업별로 마무리를 시키고 주변 정비 및 조경을 해 가지고 우선 최소한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거기를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확보 계획을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 발전 계획에 맞춰 가지고 재 검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떤 사항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또 관광 시설로서 빠짐이 없는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라든지 도비등이 투지되어 가지고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변경이나 축소 취소등 그런 행정 절차가 단계를 거쳐야 하고 또 상부 관청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급히 서둘러서 해야 할 그렇게 해서는 일의 진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서둘러 가지고 주마가편식으로 해 가지고 실수하는 그런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안목을 가지고 집중 관리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입구에 보배소주 공장 건설건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직접 실무적인 것은 저희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시에 관계부서로부터 검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지구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또는 관광지가 인접되어 있고 또 주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또 만일 이것이 설치될 경우에는 금마 관광지에 영향을 미칠것이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해당과에 제출을 했고 또 인근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부대 관계로 작전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도 저희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 영향평가도 아울러 받아야 할 그런 여러가지 조건 제시를 저희 해당 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금마단지를 관광특구로 고시해서 관광도시로 적극 육성시킬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오락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타 관광에 수반되는 시설을 갖추어서 이를 이용하는 업입니다.
또한 관광 특구라는 것은 자유로운 관광 사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배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곳입니다.
이 관광 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 23조 2의 규정에 관광특구는 관광지등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중에서 도지사의 신청에 희아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행규칙 23조 제1항에 도지사의 관광특구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은 적합하다고 판단한 그런 지역에 각종 관광 사업이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객이 다양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에 최근 한 외국인이 10만명 이상이 된 경우에 관광 특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도라든지 경주라든지 또 그런 지역이 몇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여건으로서는 관광 특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여건들이 갖추어 지면 관광특구로서 판단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나 관계부처에 요청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고 좋은 답변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진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등 준비에 차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예산에 계상된 당해년도 사업들을 연도내에 완결치 못하고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상당 부분의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군 통합전인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구 이리시와 익산군의 예산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하여 총 288억3,700만원입니다.
이와같이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현 예산 제도 자체가 해당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한 뒤 당년도 1월부터 기본조사 설계 입찰과 계약 절차등을 수행하게 됨으로서 발주 자체가 늦어 절대 농지 확보를 이유로 늦어지는 경우와 농어촌 도로 및 군도는 사업 착공 시기가 농번기가 도로 및 군도는 사업 착공시기가 농번기와 맞물려 농작물 생업단계로 사업 추진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토지 매입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감정가와 토지 소유자의 요구액이 달라 협의 매수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월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이월액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내년부터는 기왕에 분기마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심사분석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정기적인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을 독려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분석 결과에 따라 담당 책임자들의 업무 추진 소홀이나 태만이 인정될 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앞으로 과다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서 사업 추진까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도 감독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건설사업 이월 내역이 저희 건설 분야에 총 46개 사업에 115억5,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5개 사업이고 사고이월이 21개 사업입니다.
진형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마 관광단지 입구 보배공장 건설 추진을 왜 묵인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금마면 동고리에 보배소주 공장 건설을 위하여 주식회사 보배로부터 95년 7월 10일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에 의거 민원 서류를 접수하였기에 현재 관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 지방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등을 의뢰하여 전북도 농지 부서와 전주 환경관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 결과에 따라 입지 여부를 판단하겠으나 앞으로 추진계획인 장기 종합계획과 도시 기본계획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마 익산 관문인 I.C입구에서 덕기동까지의 가로등 설치 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생활 민원 사항으로 최우선 처리하고 있으나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 지역이 방대하고 일정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하는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잇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I.C입구에서 덕기동 구간의 가로등 설치에 대하여는 95년.5월 통합시 발족이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억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상 금년에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96년에 예산을 확보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1만 5,057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2억6,400만원을 투자하였고 1,083건의 고장 신고 접수건에 대하여는 6,900만원 상당의 자재를 확보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 보수 및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의 노후화로 인하여 계속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주민 편익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장 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들을 익산시로 옮겨서 세수 증대시킬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77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는 71개 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 경인 지역이 64개 업체가 있고 경남 지역이 4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기업체의 본사를 우리시로 이전함으로써 우리시의 세수 증대에 효과가 있는 시세는 주로 법인세 할인주민세입니다.
법인할인주민세는 9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장별로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부를 두고 있는 본사는 매출액이 많아서 본사가 있는 소재 지역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많이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할주민세는 공장의 종업원수와 공장건축물 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쌍방울 경우에는 쌍방울의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법인세할주민세를 2억3,182만3,000원을 94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4억 8,86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5,677만6,000원을 더 받아 들였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본사가 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세수가 적게 징수되지는 않겠지만 본사는 우리시에 존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체들을 점진적으로 본사를 우리시에 주도록 상공회의소와 그리고 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형섭의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진형섭 의원
예.
○의장 권석종
진형섭의원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먼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군사시설설치 허가법이 문화재보호법보다 먼저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는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답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민간인들은 민법에 의해서 사유재산보호법은 군사 시설법보다도 또 문화재보호법보다도 더 먼저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탄생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에도 우리 민생 생활권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군사시설만이 유독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는 군사 시설을 옮겨져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 이유인 즉, 첫째 과거에는 군관민원이라는 서열을 정해 놓고 군사에 대한것은 무조건 1번 순위에 해당되는 태세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와서는 민관군이라는 서열이 바뀌는 세대로 돌입했다라는 것을 뜻깊이 알아두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선도 현재산 주위에서 생활을 하는 수천년 선조때부터 집을 짓고 살던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부락 단위로 선정이 되어있는데는 당연히 그 보호선을 풀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질문한 군사시설지역 이전을 하는데 굳이 시에서 땅을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이 없으면 매입을 안해도 되겠죠.
다만 행위만 못하도록 저지를 시키는 방향은 시에서 절대적으로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군인은 갖도 있어도 국유지요, 시청이 갖고 있어도 국유지입니다.
굳이 국가에서 동일한 상태의 돈을들여 가면서 매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군사훈련장으로서 행위는 절대적으로 멈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삼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든지 충분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한테 허가를 얻어서 당장 해 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에서 얼마만큼 거기에대해서 노력을 하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인 만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국장님은 회계년도 토지 매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후반기 사업이 된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시정을 해 나가는 상태라고 하면 본예산에 사업을 책정해서 2개년이나 3개년, 4개년 계속 사업으로 되는 사업외에는 절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월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지 본의원이 회계년도를 모르고 토지 매입때문에 이월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의 대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대책이 어떤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진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아까 관광지 보배소주 공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보충질의 대답을 하실때 제가 보충으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보면은 준농림 지역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수질환경 보존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실 국장님께서 참조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후서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광단지 활성화 문제는 서둘러서 하는 것은 좋지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단지가 한지가 언젠데 서둘러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지금 몇번째 입니까?
국장님도 다 아시는 사실인데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서둘러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것은 성의없고 다른 문제는 상당히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것 같은데 용도설계를 빨리 추진해서 훌륭한 관광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을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데 관광지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작년 예산이 아니고 9월 추경예산입니다.
아까 설명했을때 작년 설계비용 2000만원 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 설계 비용이 9월달 추경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추가해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데하고 연계해서 한다면은 문제가 심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다면은 그냥 별필요하지도 않은데 일단 상정해서 비용을 2000만원 설계비용을 타가지고 잠깐 한두달 내에 필요없다고 다시 불용금액으로 넘기는 것은 의회에다 돈 필요해서 얘기 하면 주니까 필요해서 타다가 필요없으면 반납하고 이런건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정말 성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까 관광단지에 대해서 용도설계는 다른데 하고 해서 추후에 다시 할려고 하는데 그런건 있을 수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쓰는 비용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진형섭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군관민에서 민관군으로 서열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모든것은 민 위주다 동감입니다.
개인의 토지는 보호되어야 하고 사유 토지는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는 특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 지역들이 어떤 특정 목적이라든가 특수목적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 내지 제한되어 있기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데도 그러한 필요한 규제라든가 그런것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군사시설 이전이라든가 이런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국방정책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 지역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계획이라든가 장기계획에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을 이전하는 계획잉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사 훈련 사격행위는 그건 지역에서는 상당히 혐오적인 그런 사항들 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연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그런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많은 훈련 사항들이 돼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를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 훈련 과정이라든가 훈련이 꼭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인지 타지역도 가능한가 그런 사항들도 검토를 해보고 훈련 내용들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박격포라든가 커다란 화력을 갖는 그런 훈련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한다든지 그런것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집약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최대한도로 국민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주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둘러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기왕에 했던 그런 착오와 어떤 지구에 추진하는 방법들이 잘못 되어졌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차근차근히 해야하고 내실있게 하자는 그런 뜻이지 너무 서둘러서 하면 안되지 않냐 그런 뜻은 전혀 말씀하신 내용과는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금년에 세워졌습니다.
금년에 세워졌는데 그게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작년이라고 생각했는데 96년 예산을 다루니까 연도 개념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이라고 했는데 95년 예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섰기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가지 데이타자료 선진관광지 그런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잘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파업들을 만들어서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사장되는 것이 나리라 지금 시점으로 쫓기다시피 해가지고 졸작보다는 완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적인 여러가지 정보데이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고 해서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전혀 김주성 의원님이 관광단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저도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진 의원
의장님 아까 김주성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1분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권석종
임명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진형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건설공사에는 편입용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주민하고 협의매수를 할려고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한사람한테 5,6번씩 찾아 다녀도 안돼서 거기다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협의매입이 어려운 토지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좀 강력히 추진할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도상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분석할 적에 그 추진진도를 정확히 따지고 미진된 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가지고 촉구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해서 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님 김주성 의원이 보충 질의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저는 조금전에 김주성 의원님께서 국토관리법 14조 2항을 정확히 참조를 해가지고 이를 정리해 주십사 해서 그렇게 앞으로 정리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주성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진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계신 모양인데 이것은 본회의 진행상 제 입장에서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은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 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 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3인)
| 시장 | 조한용 |
| 부 시 장 | 박병식 |
| 총 무 국 장 | 김태석 |
| 재정경제국장 | 서재탁 |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보 건 소 장 | 오재식 |
| 농촌지도소장 | 오재식 |
| 상수도사업소장 | 정평순 |
| 공영개발사업소장 | 문종권 |
| 여 성 회 관 장 | 김순자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소진성
의원 이상열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