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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본회의-제3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7일 (목) 10시03분
의사일정
1.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1. 시정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충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의원
전충철 의원입니다.
익산시 여성의 지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여성의원이 있었으면 더 심도있는 질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남성인 본의원이 대행하게 되어 미흡한 점을 많을 것이므로 더욱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의 여성 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50.3%인 16만3,000여명으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할 때 구성비는 65대 35로 보아 도시가 10만6,000여명, 농촌이 5만 7,000여명으로 본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이르러 여성의 지위는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사회 참여도 또한 매우 높아 국가 발전에 중대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에서는 공무원 채용시에도 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가기관 각종 사회단체, 기업등 사회 여러분야에서 여성 채용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성 문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성 문제 대책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질 향상 계획을 대폭 늘려 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익산시의 경우 여성 교육을 도시 여성은 여성회관에서, 농촌여성은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5년도 교육 내용과 예산면을 분석해 볼때 여성회관은 여성자질향상 교육1,099명에 890만원, 여성생활교육 1,275명에 102만원, 여성생활취미교육 2,151명에 2201만5,000원, 직업전문기술교육 284명에 901만원, 학계 4,809명에 4,094만5,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엥서는 교육자료, 교재, 급식비 강사 수당등 3,000여명에 2,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계 7,809명에 약 7,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여성의 수에 비교하면 전체 예산의 단1% 못되는 인색한 예산지원이며, 특히 농촌 여성들은 여가 활용 시설면이나 주위 여건등 모든면에서 도시 여성에 비해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 살고 있으므로 실정에 맞는 비전을 발굴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지도 육성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 여성 교육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것을 강력 촉구하면서 이에 시장 및 간부들께서는 우리 익산시의 16만3,000여명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지 다음 사항을 사항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익산시 여성의 자질향상 교육을 위해서 7,000여만의 예산 투입으로 효율적인 여성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96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종합 대책이나 소견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전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의원
김대오 의원입니다.
이 자리는 시민의 욕구와 애로점 또는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 질문을 통하여 관행된 행정을 비판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맑고 희망찬 익산시 건설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하여 행정과 의회가 시민을 위해 결속하는 엄숙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여러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시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위해서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정립 될 때 신뢰받는 행정속에서 익산시의 미래는 밝다라고 확신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열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어늬 의사는 해열제만 주고 치료했다고 호들갑을 떠는 돌ㄷ팔 이성 의사가 있는가 하면, 어느 의사는 발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근원 치료법을 찾는 진정한 명의가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의 시민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도 발병의 원인을 찾아서 시민의 열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한 행정이 될 것을 믿으며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95년 하반기부터 민선시장이 시정을 운영함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활성화와 기술직 공무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엄밀히 정한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정부 수립이후 시청 공무원 조직은 기술직 국.과장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각 부서 국. 과장은 말할 것 없이 읍면동장 전부가 행정직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우리시 행정 조직 활성화를 기하고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임명해온 34개 읍면동장은 최근 행정 공무원이 아닌 건축, 토목, 지적등 기술직에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잇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전반적인 사회 변화의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의 능률을 높이고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관행을 탈피하여 새로운 발상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시장님께서는 허용한 범위내에서 건축, 토목, 지적등 기술직도 읍면장으로 임명하여 행정직과 경쟁을 유도한다면 행정 기능 강화를 물론이요 타 시군보다 선전 행정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행정직 공무원에 비하여 승진 기회가 적어 사기가 침체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창의적인 시책 차원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익산시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리면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는 통합 행정에 박차를 가일층 분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은 읍면동에는 행정 민원보다도 주택, 도로, 기타 기술 전문직에 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기술직 전문 의원이 필요합니다.
인사 시행규칙에는 기술직 공무원을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고 인사에 반영시키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동 행정인사에 기술직 공무원을 반영시킬지 아니면 이번 인사에도 반영되지 않는지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 급수 공사 대행업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금액제로 실시하고 있는 급수 공사 계약이 주민이 직접적으로 영향있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는 자유 경쟁속에서 능력과 기술축적으로 인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연고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액제의 연고제로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금액제의 공사 방법과 연고제의 방법중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확신한 답변이 되지 않고 희피성 답변이 되면 보충 질의때 모든 자료를 제출해서 책임있는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대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의원
박상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나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회의장의 방청석에 나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국민학교 학생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행부측에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하나같이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답변보다는 좀더 확실하고 내용이 알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모르지마는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집행부 답변 내용이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한 후 예산에 세워서 언제부터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시행을 한다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익산시의 쓰레기 1일 배출량이 285톤이며, 이중 가연성 쓰레기 200톤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11월중에 성남시의 쓰레기 소각장 시설 운영과 앞으로 소각장 건설 추진 계획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녀온 바 있습니다.
성남시의 가연성 쓰레기 1일 배출량은 430톤이며 이중 100톤은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톤 규모의 소각장 설치는 1991년 4월부터 93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요 재원은 차관 118억, 시비 42억등 총 사업비 160억이 투지되었습니다.
2차 소각장 설치 건설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1일 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서 공사기간은 1992년 5월부터 98년 9월까지이고 소요 사업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지구 택지개발 사업 이득금으로 500억원을 전액 지원 받아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익산시의 쓰레기 매립으로 투자한 소요 예산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의 건 12억원, 매립장 복토제 확보 96년도 예산 편성에 3,000만원, 용안매립장 주변 복지회관 95년도 6,000만원 팔봉 매립장 주변 복지회관 95년도 6,000만원 팔봉 매립장 주변 복지회관 95년도 6,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인접 피해 지역 3억원, 매립장 침출수등 제반 운영비 매년 약1억5,000만원, 매립장 주변 부평선 도로 개설 35억원등 약 52억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되는 민원이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엿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소각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예산낭비를 지양하고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지금까지 소각장 설치를 하고자 추진한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생환경사업소 및 수질환경 사업소 통합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도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경영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조사한 바 위생처리장 수질 환경사업소등을 통합하여 환경 사업소로 직제가 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분당지구 아파트는 정화조가 필요없이 화장실 변기와 설거지를 하는 생활 오수가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차집 관리를 통하여 환경사업소에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를 처리하는데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활성오니 방법과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등이 있는데 성남시의 경우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활성오니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분은 미생물의 영향을 공급하는 먹이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폐수를 미생물을 먹어치우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익산시의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와 성남시의 환경사업소를 비교하여 보면 익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등의 시설 용량은 5만톤 규모이고 성남시 환경사업소는 34만톤 규모로서 익산시보다 7배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은 익산시가 75명, 성남시가 105명, 연간 운영비는 익산시가 27억원 성남시가 54억입니다.
익산시는 막대한 인력낭비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통합 추진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박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0시 25분 정회 )
( 10시 35분 속개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먼저 김대오 의원님의 질의하신 기술직공무원도 읍.면.동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이 바꿔졌는데 왜 행정직만 일률적으로 읍.면.동장에 임명을 하고 있느가,
읍.면.동에서는 오히려 기술직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 기술직도 읍.면.동장에 보임할 그런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대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읍.면.동장은 별정직으로 임명을 쭉 하고 있다고 작년 그러니까 94년 6월 13일자로 읍.면.동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읍.면.동장을 일반적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 34개 읍.면동이 있는 그중에서 20개 읍.면.동은 행정직 단수로 정원이 되어 있고 14개 읍.면. 동은 행정직과 나머지 기술직 토목, 농업, 건축 등 기술직으로 보하도록 복수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규칙을 개정한 후에 읍.면.동장을 일반적으로 14명을 임용을 했는데 전원 행정직으로 임용이 된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급 승진은 본청 계장중에서 승진후 보자명부 순서에 의해서 그 배수범위내에서 경력이나 연령이나 근무능력등을 감안해서 적임자를 선발해가지고 승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직과 행정직의 분포비율이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본청 계장이 97명인데 행정직이 68명이고 기술직이 29명입니다.
그래서 약 70%:30% 전체적으로는 6급이 읍.면.동까지 전체 합쳐서 261명인데 행정직이 171명이고 기술직이 90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65.5%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체적으로 읍.면.동장에 임용될 대상이 행정직이 월등하니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6급 12명정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총 행정직 12명을 6급 승진한 연한이 얼마나 되었는가 평균을 내보니까 15년 11개월이 되었습니다.
기술직이 12명을 상위 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11년 4개월 그래서 약 지금 현재도 행정직이 오히려 적체되어 있다, 6급 승진된 뒤에 5급 승진하는 것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정직만 임용하는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읍.면.동장 인사가 있을 때에는 기술직중에서도 경력이나 능력이 인정이 되고 또 읍.면.동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직 6급이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에 같이 임용할 그런 방침입니다.
다음은 박상래 의원께서 질의하신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는 유사기능인데 구지 따로 사업소를 둘 필요가 있느냐 같이 통합할 의가 없느냐 그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박상래 의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하는 가운데 박상래 의원님의 뜻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진단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는 가급적이면 연말안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니까 저희 진달결과를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충철 의원님께서는 익산시 여성의 지위향상대책에 따라 익산시여성의 자질향상교육을 위해서 7천여만원의 예산 투입은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96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와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 향상을 위해서 종합대책이나 소견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먼저 1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랍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성자질향상교육비를 매면 증액투입하고 있는데 94년에는 3,326만원, 95년에는 5,343만원을 확보하여 10월 30일 현재 4,945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248만 5,000만원 이후 교육강사수당으로 집행하겠으며 96년에는 9,460만원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행되는 예산심의시 1원도 감액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6년에 비하면 내년도 예산계상된 액수는 4,117만원을 증액해서 177%로 대폭 증액계상하였으며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사회참여확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교양 취미 기술교육강화로 21세기 세계속의 신한국을 주도할 여성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두번째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서 종합대책과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참여폭을 대폭 확대해서 여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며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보다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유도하여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공직진출이 공증함에 따라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사기진작으로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환으로 여성공무원승진기회확대와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주요 부서근무기회확대 그리고 읍면동 여성공무원 시진입을 현재 하고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남녀평등을 구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입니다.
김대오 의원님이 상수도대행업소 공사계약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요지는 현행공사계약을 금액제로 실시하는것보다도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연고제방법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고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역제 또는 구역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구역제나 지역제가 아니고 주민이 업자를 직접 선정해서 하는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풀가동을 해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하고 있는 것이 급수공사가 어떤 때는 금액이 많은 것이 나오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금액이 적게 나오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번제로 하되 가급적이면 업체의 상호간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액을 봐가지고 이렇게 윤번을 시켜가면서 풀가동을 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시행은 원칙적으로 우리시장이 직영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 이유는 여러가지 급수공사를 하다보면 이 급수공사는 잘못하면 도난방지 즉말하자면 물을 도둑맞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장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급수공사가 일반행정처럼 계속있는게 아니고 시민이 필요에 따라서 공사를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원을 인부라든가 기구라든가 상시 두고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가지고 대행업체에게다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 관내에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급수전 약2,000전에 하나꼴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12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행방법은 급수공사금액 및 이동에 따라 균등히 대행업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또는 민원이 아직까지는 별로 제기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또 연고제 소위 말하자면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업체하고 업체가 신청하는 업체하고 다음에 풀가동해서 윤번제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으로 말하자면 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업체에다 맡길때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시민이 직접 선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있고 마음이 놓이고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볼적에는요.
그리고 단점으로 본다면 대다수 시민들이 저희들이 지정업체를 아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시민들의 만족을 골고루 대다수 시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하고 비교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윤번제로써 풀가동하는 것은 신청자중에서 대다수 시민들을 골고루 윤번제로 시키고 또 신속하게 응해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풀가동 하는것이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특히 저희 생활민원인 급수공사는 시민만족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속처리를 해야 되고 급수공사신청시민중 소수 인원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대다수 그러니까 신청자중에서는 대다수 시민만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풀가동해서 윤번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의장 권석종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박상래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과 우리시가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심혈을 경주하는 쓰레기처리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사회가 고도의 산업화 또 여기에 따른 도시화 또 도시화로 말미암아 인구가 집중화되고 증가됩니다.
또 소득이 향상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발생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의 처리장 문제가 상당히 시미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으 쓰레기처리방법은 매립방법과 소각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대부분이 현재 매립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쓰레기처리장을 시설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립방법보다는 소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소각롤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1일 쓰레기발생량은 285t입니다만 이중 가연성은 200t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t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1일 100t규모의 소각로를 2기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만 여기에 필요하ㄴ 사업비는 대략 26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금년도에 200t규모의 쓰레기소각장 1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고 내년도에 270억에서 29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런 것과 병행해서 서울 등 선진도시의 소각로를 비교 견학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서 환경오염절감 대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계획중인 대형쓰레기소각로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6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중앙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다만 재특 융자금으로 해서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해 줍니다만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때 전액이 시비에서 부담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재정대책을 감안해서 앞으로 중앙에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해서 우리시비가 적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의회에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전충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충철 위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김대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대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의원
김대오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책임있는 답변이 이제까지 관행을 탈피해서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행정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이제까지 능력위주로 해가지고 행정직 15년, 기술직 11년을 찾았는데 이제까지 동장, 과장 인사를 경력으로 했는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책임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 그렇다면 우리 내무위에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과장급 인사를 경력연수제한으로 해가지고 진급을 했는가 아니면 능력위주로 했는가 제가 봤을 경우에는 능력위주로 했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별정직으로 나간 동장들 15년, 20년 한 사람도 진급을 못하고 결국에는 별정직으로 동장으로 나간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10년도 안돼서 과장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요구하면 이유도 안되는 경력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또 예를 들어서 행정직 6급이 65%를 차지하고 기술직이 35%다 그렇다면 동장 2명당 기술직이 한명있어야 됩니다.
비율로 봐서라도 그러나 그것을 경력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장은 인사침체가 기술직은 인사가 침체되다보니 계장승진도 늦습니다.
늦은 그만큼의 경력과 또 계장에서 인사가 침체되다보니 과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런 답변보다는 주민이 원하고 시의 행정상 주민의 민원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이렇다 하면 지금 해야 됩니다.
아무튼 보충질의를 통해서 경력, 연수보다는 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직으로 하여 동장이 기술직에도 인사가 침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윤번제의 장단점과 연구제의 장단점을 말씀 했습니다.
저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는 상수도사업소장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편하고 문제점이 없는 윤번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장이 건축업자 입니다.
집을 짓는 건축업자인데 집을 짓다보면 수도가 터지고 문제점이 있고 그럴때 수도업자를 부르고 그 수도를 터진 것도 고칠 수 있으며 다음에 수도묻는 공사를 그 업자에게 맡길 수 도 있습니다.
그 업자는 그 건축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서비스와 친절과 신속하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상부에서부터 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자유경쟁속에서 능률을 위주로 하면서 또한 기술축적을 하여 시민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었을때 수도업자들은 항시 쉬지 않고 시민을 상대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맡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입금 공사비를 시에서 관할할 경우에는 업자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시에서 주는 공사만 하나씩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보면 해마다 겨울철에 수도터지는거 의례적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보통 전기나 수도, 가스 모든 것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업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윤번제로 하고 있을 경우는 주민들이 전혀 그 업자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절차의 문제도 그런 수도가 터졌다든가 수도를 놔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시청을 통해서 업자들을 연결해주는 방법과 주민이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신속한 방법, 그 방법도 윤번제가 타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전기공사를 예를 들어봅시다.
전기공사도 업자가 내부시설, 외부시설 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기 한전에서 승인만 줍니다.
모든 것은 상수도업은 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업자가 주민한테 띠어서 주민한테 모든 서비스와 친절과 모든 신청서접수까지 돈내는것까지 업자가 다 해야 될 것을 주민이 시에 가서 접수하고 돈내고 모든 아쉬운 소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왜 주민이 주인이 되는데 사실 공사발주를 주민이 하는데 왜 주민이 아쉽게 시청에 와서 업자가 불친절하더라도 참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윤번제의 장점은 전혀 한가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공사를 주민이 업자를 선정했을때 수도놓을때 파는 길에 하수도 파이프 다 놔줄 수 있고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고 자율경쟁속에서 기술축적이 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상수도사업소장의 사무실운영하는 과정에서 편리한 것만 가지고 윤번제가 낮다고 하는데 이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대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의원
보충 질문을 약하고 방금 두 분 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그 내용들을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또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타의회에 견학도 갔다오고 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은 약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그러면 김대오 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제가 답변할 때 경력에 의해서 승진을 시킨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분명히 승진후보자 대수 범위내에서 경력과 감안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 6급중에서 지금 앞으로 승진할 사람 12명을 비교한 것은 전반적으로 아직도 행정직이 승진을 늦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자료를 활용한 것이고 또 70대 30의 비율로 행정직이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술직을 통산해도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직이나 위생직이나 농업직이나 직종별로 한다면 수적으로 비교가 안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동장 임용때 기술직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입니다.
김대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오 의원님께서는 연고제 소위 말하는 주민이 직접 선정하는 업체를 시키는 것이 좋고 또 윤번제로는 상수도 사업소장이 일하기 편케 하기 위해서는 좋을런지 모르지만 하등에 아무 장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상수도 공사가 성질상 이것을 좀 알아주셔야 합니다.
일반 상수도 공사하고 급수 공사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상수도 공사는 지금 얘기대로 주민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건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공사가 아닌 급수공사는 이건 분명이 시장이 직접 해 줘야 하는 사항압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가서 직접 공사를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해야 합니다.
나가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예를들어서 기구가 있으면 그 기구 담당자를 시키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 아까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급수공사 신청이 매일 다른 업무처럼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일반 관리비라든가 예를들어서 월급 보너스 출장비 또는 장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 대 일이 있을 때마다 윤번제를 시키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잘 아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시키면 그 사람 개인은 그 업체하고 잘 아니까 예를 들어서 급수공사도 시키고 또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일러도 시키고 여러가지 잡일도 시킬수도 있고 또 잘 아니까 다음에 연고가 되어서 잘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장 입장으로 볼때는 신청하는 사람은 전 시민입니다.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급수 대행업체를 잘 모릅니다.
개중에는 잘 아는 시민들도 있겠죠.
잘 모르고 설사 잘 아는 업체라 하더라도 앆다 얘기했지만 굉장히 공사 과정에서 요즘은 그게 국민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도수 사건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잘 아는 바이지만 개인적으로 서로 아는 사람 시키게 되면 라인을 쉽게 말하면 이상하게 해 가지고 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직접 해 주는 거예요.
우리시 직원이 나가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그 업체를 선정할때 아무나 해 주는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시험을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T.O에 의해서 선정을 해 놓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다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 논리적으로 볼때는 우리 직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공사를 막 그 사람은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않고 또 어떤 시민은 모르니까 우리보고 신청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가지 공사 성격으로 보나 또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저희 시에서 직영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것도 시장이 유자격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대행 업체를 만든 이상은 윤번제로 시키는 것이 좋고 또 따라서 시민 대다수 쉽게 말하자면 신청자의 대다수 만족을%로 봐서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사업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대오 의원님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장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오 의원님 말씀은 지금 윤번제로 한다는데 본인이 원할 때는 연고제를 하든 개인들한테 사업할 수 있는 개인한테 자격을 줘야 하지 않냐 그 사업자를 모르는 시민들은 시에서 당연히 선발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인이 지정하는 업체한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 의도에서 물은것 같습니다.
○김대오 의원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거기 앉아서 말씀하시죠.
○김대오 의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연고제로 했을 경우에는 라인의 문제가 있어서 도수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번제로 하는가 연고제로 하는 것은 시에서 설계나 신청이나 모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공사하는 과정까지도 공사 책임자가 선정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수를 하고 라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책임 없는 답변이시고 또한 대행 업체를 시장이 직영하게 되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직영할 수 없으니까 이미 몇십년전부터 연고제로 실시를 해 왔었습니다.
84년전까지 84년전까지 계속 주민이 개인 업체를 통해서 일을 주고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업자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없고 힘없고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도 보니까 당연히 능력없고 친절하지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시민한테 외면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일을 주지 않습니다.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친절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로비에 의해가지고 이윤번제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연고제 방법을 84년도까지 몇심년간 해 왔었어요.
해 와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공사를 맡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방법이 채택됐다 그걸 알아 주십시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주민이 신청한 업체가 수년동안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떤게 아닙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않고 현재 윤번제로 하고 있는데 시장이 자격있는 업체를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업체를 지정을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직원으로 대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쉽게 말하자면 능력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 사람은 일을 시키고 자격있는 어느 업체는 경쟁에 의해서 놀수록 만들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우리 직원을 뽑아 가지고 그 직원을 활용해야지 어느 업체는 지금 일반경쟁입찰이나 일반 공사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업체가 저희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시민에게 잘못되었다고 할때는 저희들이 그 업을 정지하도록 시키고 또 업을 일도 안주고 또는 취소도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11개 업체가 윤번제로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것이 없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번 얘기 하지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만족도를 신속하게 해 줘야지 어떤 사람은 대행업체를 잘 아니까 그 사람은 잘하고 그리고 신청자가 대개 보면 신규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신규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할때 저희 시장한테 당연히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시장이 봐 가지고 어느 업체 POOL로 해서 윤번제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김대오 의원님께서 시민이 직접 선정하는 업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전혀 틀렸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법의 취지와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김대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한 것 하고 더 한번 비교 분석하고 또 저희들이 일반 행정 모니터라든가 이런것을 통해 가지고 여론 조사를 다시해서 또 그게 좋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취지와 이런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9분 정회 )
( 속개 14시 00분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에대한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
권영 의원입니다.
과거 지방행정기관은 주민을 통치한다는 개념에서 그들 자신과 중앙정부를 위하여 업무에 임해왔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하여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께 봉사하면서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은 왕이시다 시대에서 손님은 신이시다라는 시대로 변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기관도 주민은 신이시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업무를 주민의 권익신장에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를 해야되고 개인의 이익은 조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익산시 전 주민이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이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의 시민중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복지와 문화 사회 체육 국민건강 여가선용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해주기를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는 소외된 계층을 말할때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소외된 계층에대해 저의 개인적인 정의를 내리고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소외된 계층이란 외면된 계층이나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외계층이란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이있겠고 가정부 직장인 청소년 노동인 어린이 농민 등이 있다고 봅니다.
가사노동이 중노동이라고 여성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읽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남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자녀들에대해 맹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어머니들.
가정을 지키며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 상사의 핀잔과 질책을 마다않고 직장에 성실히 하는 가장들.
앞으로 다가오는 WTO 체계속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농민들.
10년을 아니 몇년을 내다보지 못하며 수시로 바뀌는 교육 행정속에서 갈팡질팡 하면소 고교입시 대학입시만을 위한 교육에 지쳐있는 청소년들.
잘못된 교육열에 의해 수업외에도 서너군데의 학원을 기웃거리며 지쳐있는 어린이들 등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소외된 계층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익산시민 전체가 다 소외된 계층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은 마음에 여유를 찾을 수가 없고 편안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의 현실은 이러한 소외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 건전한 여가선용을 하지 못하며 술집 노래방 TV와 함께하는 실정입니다.
익산 지역 접객업소 작년에 비해 40% 이상 급증하여 총 4700 여곳이라고 합니다.
흔히 바보상자라고 하는 TV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지만 얄팍한 상술로 인한 졸속된 편성은 우리의 마음을 자신도 모르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KBS1 같은 국영방송에서는 유용한 프로그램도 많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주부를 상대로한 3개 TV 방송사의 요즈음의 아침 드라마는 비정상적인 가정의 내용으로 남편의 삼각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며 온갖 퀴즈쇼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백만원대 이상의 푸짐한 상품으로 일관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시긴대는 현란한 춤과 이상한 노래 일색임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것입니다.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병든 사회와 죽어가는 사회의 범죄와 타락이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범죄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범죄는 범죄자를 색출하여 죄의 댓가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범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든 사회 죽어가는 사회보다 미래가 보장되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합시다.
익산시 전시민이 소외된 계층에 포함된채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데 외면하지 맙시다.
이러한 소외된 계층에 마음을 평안함과 여유를 찾을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사회복지 문화체육 산업경제 지역개발 일반행정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익산시 5개년 중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사회복지비가 예싼 대비 10.8%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사회복지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94년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은 남자가 8277명 여자가 1만 4105명으로 총 2만 2382명이며 생활보호대상자는 94년말 현재 2만 3692명입니다.
지금 관내에는 270개의 경로당이 있으나 반절이상이 노후된 건물이며 76개의 마을 회관중 61개가 80년대 이전에 건립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들의 어른들 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분들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에게서 까지 귀찮은 존재로 여기저기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들에게 더 평안함을 얻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의탁 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들에게 우리 사회는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된 복지시설과 경로당의 신축 개보축에 과감히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매년 형식적인 지원금 보다는 직장을 알선해줘 자립할 수 있게 해주고 이들에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금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또 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확대하여 운영하게 될 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경영하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1995년 11월 29일자 내일 신문에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보면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96%의 시민들이 응답했습니다.
익산시는 문화회관도 있고 예총 익산지부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문화회관이 95년 10월말 현재 대간 되었던 120회중 예술활동은 겨우 34회 불과한 실정이였으며 여론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폐쇄된 공간보다는 역 광장이나 운동장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의 문화공연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38.8% 두가지를 균형있게 조화 있게 해야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40%로서 78.8%의 시민이 개방된 장소를 원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95년도에 개방된 장소에서의 문화활동은 겨우 4건으로 광복 50주년 기념공연이 역전 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축제가 역광장에서, 가을밤의 축제가 함열중학교 교정에서, KBS 가을음악회가 원대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활동은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활동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패쇄된 문화공간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문화활동 역광장 같이 트여있는 곳에서의 공연을 적극 유도해 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아울러 시민들에게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민광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건강식을 한다든지 새벽과 업무후에 가벼운 운동에 임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되며 또 더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6월 27일 선거시에 배산을 등산도 하였고 새벽운동오신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 까지 하신것으로 압니다.
특히 익산지역의 여러곳에서는 생활체육 관계자들께서 수고하시어 생활체조 가공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확대 실시할 수는 없는지 또 많은 지도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바 현재 하루 2000원씩으로 책정된 여비는 택시비조차 할 수 없는 적은 액수지만 그나마 6개월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1년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게 할 수는 없는지 세째는 관내에는 건전한 청소년 놀이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비디오방이나 노래방 오락실 등을 애용하게 되어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들에게는 더 그러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할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생물학적 용어에 개체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좋은 땅에서 자라난 곡식과 나쁜 땅에서 자라난 곡식은 질과 맛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임상실험을 통해 나타난 일란성 쌍생아의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에서의 성장시 성격과 두뇌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놀이감 등을 개발 지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등을 더 확대 실시할 수는 없는지 또 대규모 청소년 수련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정부에서는 우루과이 파고를 대비하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재정하여 57조원을 지원하기로 한바 지금까지 본 시에서 요청하여 지원 받은 액수는 얼마이며 농민에게 어느정도 지원했는지 또 농민에게 경쟁력 있는 좋은 사업을 선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어제 김주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관내 778개의 업체중서울 경인 지역 64개 업체 경남지역 4개업체 전남지역 3개 업체라고 했고 간담회 등을 통해 관내로의 본사 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바 71개의 타 지역 업체에 화물운송은 역시 본사 위주로 계약하여 관내 운송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본사이전건과 병행하여 관내 운송업체로의 선정을 적극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세째 시장 공약사항중 하나인 물류기지 건립을 위하여 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원활한 물류유통을 위한 대책으로 각 도별로 한곳을 선정하여 물류기지 건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5년 10월 31일 KBS에서 방영한 물류는 돈이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물류기지 건립은 필연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난해 물류비로 지출한 금액이 43조원에 달하였으며 그중 운송비가 18조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운송체계가 잘못되어 광양 제철에서 안산까지의 자동차용 강판 1톤의 운송료가 2만 3500원인 반면 미국 L.A까지의 운송료는 1만 2550만원이라는 사실에서 정부는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더 추진할 예정이며 재정경제원에서 정부 재정자금으로 장기 처리로 융자해준다고 합니다.
9월 14일 신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익산 정읍 인터체인지에 5000평 규모의 물류기지를 건립하려 한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11월 25일 전북일보에는 가까운 김제시에서 10만여평 규모로 물류기지를 유치키로 하고 구체적인 조성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도됐습니다.
물류기지 유치는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른 집행기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역시 내일신문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익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에 하나는 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가까운 휴식공간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곳을 가보셨습니까?
한여름 더운 밤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어느 곳을 가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휴식공간이 없는 사회는 숨막히는 사회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회입니다.
결국 병든 사회와 죽어가는 사회가 되어 범죄와 타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내에는 34개의 근란공원 및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공원은 10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 조성된 10개소는 동산 1호 공원 1만 8700 평방미터를 비롯하여 제2공단 1공원 용제공원 부송제 1,2공단 공원 부송지구 팔봉 1,2,3공원 영등1지구등 잘 알려지지않는 변두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개소의 공원 예정지는 공원녹지로 묶어만 있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이며 토지소유주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어제 의회에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은 94년 13.6%인 공원시설율을 99년까지 36%로 올리겠다고 햇으나 세부 예산서에는 계상이 도시 공원시설물 보수비만 계상이 됐고 부지매입비 시설등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레포츠 공원을 94년부터 97년까지 조성키로 4년차 계획을 세우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세워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어제 제출된 수정계획서에 갑자기 변하게 된 동기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공원조성계획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께 한 약속은 꼭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차량증가율은 날로 높아져 올해만해도 2만대가 등록을 했고 시내는 날로 교통체증이 심해져 가는 현실입니다.
출퇴근길이 시내 요소요소의 체증은 짜증스럽기만 하며 또 내일 신문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시피 64.4%에 달하는 시민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형편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교통범칙금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전면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행정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은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의 어느 구정처럼 과감하게 시장실로 통유리 구조개선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개방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지 둘째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처리성적은 과히 좋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먼저 초도 순시시 접수된 요구사항은 112건 중 처리가 완료된 것은 10.7%인 1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초도순시시 접수되었던 민원사항은 우선 순위등의 문제로 처리 불가한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또 시민과에서 접수된 446건의 진정은 처리되어진 세부 내용도 기록 되지않은 채 해당 실과로 회신한 것으로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600 여 건의 민원들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현재의 과에서는 진담하여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에 접수처리 결과 회신등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전담과나 고층처리 전담과 계 등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주실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북일동 출신 나재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시간을 배려해 주신 권석종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민선지방화시대출범과 함께 33만의 시민들과 익산시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 조한용 시장님과 박병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산하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최근 익산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책을 듣고자 이자리에 나섰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구지 재론할 필요도 없으며 굳게굳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며 요청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한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익산시는 도내에서 아니 전국적으로 손꼽힐만큼 환경공해 사각지대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그 숱한 환경사항 가운데 최근 수만여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제1, 제2공단 악취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솔찍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익산시 북일동 및 부송동 일대가 계획에 의거 신시가지로 조성되면서 새로운 시민중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파트세대수만 해도 수천여세대 전체 시민수를 헤아려본다면 수만여명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에 건설중인 대단위아파트들이 완공되어 입주를 마친다면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생활하게 될 것으로 예쌍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속에 수년째 벙어리냉가슴앓듯 악취의 고통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보다 진솔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본 적이 있는지 본의원은 붇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면 밤마다 반갑지 않은 외상손님같이 어김없이 찾아오고야마는 고질적 악취에 견디다 못한 시민들이 시청당직실 등에 수없이 많은 전화를 해대는데도 단 한번이라도 새벽현장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노력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지도단속권한이 환경청에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편안히 뒷짐만지고 있는 시행정에 대해 익산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도 모르는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는 발을 못붙이는 공해 업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잡은 우리 익산시의 현주소 아무런 대안없이 수년간 시민들에게 심한 악취고통을 감수시켰던 안타까운 현실에 본의원은 스스로 깊이 반성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악취측정방법인 관능법에 정통한 공무원이 익산시에 있는지의 여부와 악취배출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업종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제2공단이 신시가지조성계획과 병행되어 택지와 공단이 도로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성된 근시안적인 입안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조성과 관련된 행정부서간의 조건부 승인 등 협의사항도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셋째 제1, 제2공단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분뇨썩는 냄새, 고무타는 냄새, 농약냄새 등 세가지 유형의 아구치에 대해 시에서 자체 조사를 했거나 환경청에 조사분석한 결과를 있는지 발겨 주십시요.
단 영덕젤라틴이 악취발생이 원인이라는 답변은 허무맹랑함으로 답변에서 제외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청의 공단지도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움직임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어떤 공조체제하고 악취 등 공해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다섯째 공장폐수는 여러가지 환경 공해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그중에서도 당장 시급한 것은 경계도 없이 넘나드는 악취 문제에 초동대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제1, 제2공단내에 야간 악취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취약시간대에 상시감시체계를 확보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의 대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섯째 제1, 제2공단 악취는 대낮에는 멀쩡하다가 밤 11시후 특히 새벽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들의 고의적 행위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오염감시망 확충률 위해 악취원인자 신고시 시민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고발을 유도하는 제도를 채택할 용의는 없습니까?
견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가장 우선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뒤따르는게 시급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대단을 찾아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의원
임수웅 의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어야 함에도 공공건물이나 관공서 관련 공사만 했다 하면 유독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자가 발생했어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그러할때 일반사업은 오죽하랴하는 생각을 하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으며 그 표본이 되고 있는 함열 여성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함열여성회관 건물이 1990년 12우러 30일에 준공되어서 1년이 지난 92년초부터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해서 하자 보수를 한 것으로 아는 바 95년 12월 현재까지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실시케한 내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한 일이 있으면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왜 시공업자에게 완벽한 하자보수를 시키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8월 25일과 9월 1일 두차례에 걸쳐서 원광대학교 부설 공업기술 개발연구소에서 함열여성회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결과 건물의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고 벽면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지반의 일부가 가라앉고 있는등 상당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95년 9월 12일 함열여성회관 사무실을 전군민회관자리로 옮겨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시급했던 사항임에도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보수비를 요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예산요구서를 보면 1억 54만3,000원을 들여 보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사무실가지 옮기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엄청난 하지 투성이의 건물을 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완벽한 보수를 해가지고 여성회관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장께서 언제까지 완벽한 보수를 해가지고 마음놓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회관외에도 지금 함열읍사무소 읍청사 문제가 있습니다.
읍청사를 신충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1985년에 준공된 것으로 압니다.
함열읍청사가 아마 신문에 보도된 것을 여러분들이 봐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말 아니면 내년초까지 현 함열출장소자리로 이전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불과 지은지가 10년밖에 되지 않는 이 건물도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지었기에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로 변했는지 또 본의원이 듣기에는 구 익산군의회사무실 건물 지금 함열 읍사무소가 그 건물도 지금 3,4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물 자체도 하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건물이나 관공서 관련 공사만 했다하면 유독히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째서 공공건물에는 그렇게 하자가 많은지 명확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유고가 계시다고 하니까 박병식 부시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임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9분 정회 )
( 속개 14시 50분 )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총무국 소관이 몇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새벽 운동 장소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둗번째로는 청소년 건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어울마당을 더 확대 할 용의는 없느냐
세번째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해서 시장실을 투명하게 벽을 통유리로 개조할 용의가 있느냐
네번재 진정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전담과를 설치할 전담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네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벽운동 장소 확대입니다.
새벽체육교실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17군데에서 새벽 운동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벽 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9만 6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하는 강사들을 저희시에서 수당이라도 지원을 해줘야는데 실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달에 20만원 정도는 줘야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장비도 갖추고 능력있는 강사가 지도를 하고 이렇게 될텐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약 2500만원 이렇게 세워졌는데 17개 교실에서 한달에 약 18만원씩 6개월분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6개월은 강사들이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시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수 있는 공간 어울마당 놀이마당 이런것을 확대를 하고 대규모 놀이광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데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놀고 건전한 오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시민문화회관 역전광장 그리고 이런데에서는 매월 1회이상 지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함열국교 황등국교 이런 학교시설과 4H 행사나 직업훈련생들에게도 건전한 놀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지도강사가 필요하고 놀이기구 이런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효과가 있는데 대개 한번 운영하는데 약 7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역시도 앞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와 교육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모 놀이광장 설치는 저희가 권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레포츠 공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8억 3000만 계상이 돼서 시설설계 용역이 마쳐졌고 모든 교통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인데 먼저 착수한 사업들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추가경정해서 이것도 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이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진것은 잘못 된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때 거기다 삽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민선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이 열린 행정을 원하고 있으니까 시장실을 투명하게 통유리로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이였습니다.
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장실 벽을 통유리로 개조하여 시장이 집무하는 모습을 시민이 누구나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민선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행정의 처리절차와 처리내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한용 시장께서 재임한 후에 시정방침에 제일 첫째로 맑고 깨끗한 민주행정을 하자고 시정방침을 정한 바 있습ㅈ니다.
그래서 저희 공직자들은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따라서 말고 깨끗하게 이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실벽 통유리 관계는 그 장단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 민원을 전담 책임질 수 있는 현재 시정과에서 접수 수발만 하는데 처음부터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전담과를 설치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진정 민원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각 실과 사업소 전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지금까지 접수된 것이 약 551건이 접수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민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감시과를 경유해서 처리날짜를 정해가지고 감시과를 경유해서 해당 부서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처리기간내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가지고 다시 감시과에 확인을 받은 다음에 시민과로 와서 시민과에서 회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 과를 설치해가지고 전부 처리를 하면 아주 편리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처리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별도 민원 전담처리과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 현 체제에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은 가급적이면 법규 범위내에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권영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상 사회복지비율이 금년도에 10.8%였습니다만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증액할수 있는 용의가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하는 시행계획입니다만 이 계획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수정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의 재배분 등을 전면 검토해서 중앙과 도의 계획과 연계해서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상향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농통합지역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지역균형발전이 크게 요구되고 있을 분만 아니라 또한 도농간 지역개발의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중기재정계획의 추계를 보면 어제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수요가 급증되는 반면에 세입추계는 금후 5년간 상당금액이 부족재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비의 지원금 증액은 신중히 판단하여 투자사업비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사회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비부담은 10%이내에 불과함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나재창 의원님께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간의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 공단 공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측정방법과 배출사업소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관내의 공해배출업소는 747개소입니다.
이중에서 환경청과 도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172개소가 되고 172개소는 대부분이 제1공단과 제2공단내에 위치하고 있고 수출자유지역 보석가공 공단에 있습니다.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는 575개 업소입니다만 대부분이 석재가공공장과 세차장 그리고 목욕탕 등이 됩니다만 이중 공단내의 발생업소는 총 9개업체가 됩니다만 1공단에 6개 업체, 2공단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1공단 6개 업체는 유니온 물산이 피라니트로 아닐린이라는 염료제조업을 하는 업소인데 삼립테코는 양모피 가죽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정림사료는 단미사료를 생산하고 단일화학은 결핵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동양화학에서는 농약을, 이리모방에서는 방모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2공단의 3개 업체는 영덕 젤라틴 공장이 있고 유독물 황산나트륨을 생산하는 한라화학과 수질을 생산하는 국도화학 등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악취측정벙법에는 관능법인 일반 사람이 후각으로 느끼는 사항으로써 관능법에 정통한 공무원으로 특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시에는 별도의 특정한 공무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후각으로 측정할 때에는 환경관리 공단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원 다섯사람이 현장에서 냄새를 측정해서 세사람이상이 동의로써 판별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분뇨썩는 냄새, 고무타는 냄새, 농약냄새 등 악취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조사를 했고 환경청의 조치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8월 2일 공단의 악취발생에 대해서 자체 조사한 결과 분뇨썩는 냄새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영덕 젤라틴 공장을 제외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분뇨썩는 냄새는 영덕 젤라틴 공장과 이리모방 폐수처리장의 폐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자로 환경관리청과 협조를 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악취제거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또 농약냄새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동양화학에서 제초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동업체를 방문해서 충분한 보완 시설을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또 농약냄새와 유사한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한라화학에서 제조공정중에 암모니아가스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년 8월 10일자로 전주 지방환경관리청과 합동단속을 해서 노후관교체 지시를 했고 또 무허가 유독물제조업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무타는 냄새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과에 신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주야간 현지 출장을 통해서 조사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단의 지도감독권이 삼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관리하는 업체는 방금 말씀드린 공단내의 모든 업체를 관장하고 도에서는 특정유해물배출업소를 관장합니다.
시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공공장이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목욕탕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감독의 다원화로 말미암아 신속한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러한 것을 구두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9월 1일 도에 회의시에 정식으로 중앙에 건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후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주 지방환경청과 상호 합동으로 유기적으로 금년도에도 5회를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만 그 결과 우리시의 공해배출업소 747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가 58개 업소, 개선명령 38개 업소, 조업정지4개업소, 고발 23개 업소, 사용금지 2개 업소, 폐쇄 1개 업소이고 과태료도 8건에 350만원과 배출부과금을 22건에 5,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1,2 공단의 악취발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수시감독내지 지도와 시설보완 등을 유도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1,2공단에 밤 11시이후에 새벽에 심한 악취 이런 것들이 공장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다 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감시망 확충을 위한 시민포상금제도와 감시초소의 설치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공해유발업소에 대해 주민신고시에 필요한 시민포상금예산은 아직 확보치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주민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서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만 감시초소 역시 전주 환경관리청 소속에 환경감시원하고 환경관리공단 이리사업소에 주재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우리시에서도 야간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걸로 사료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은 발생업체 즉 기업인과 또 환경유관기관과 주민들이 조화있는 유기적 협조강화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가 동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연계 반영시켜서 쾌적한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입니다.
권영 의원께서 질ㄹ의하신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정부에서는 UR 파고를 대비해서 농어촌 특별조치법을 재정하여 57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우리 시에서는 요청하여 지원받은 액수는 얼마이며 가뜩이나 소외되고 계신 농민계층이나 얼마나 지원이 됐으며 앞으로 생산소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살기 좋고 풍요로운 우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쏟아주신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WTO 출범과 함께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 노력과 국제경쟁력을 키워야만이 우리 농촌이 살길이라는 대 명제아래 매우 시기적절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신농정 정책의 일환으로 UR 협상에 대비한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을 92년 4월에 재정하여 당초 사업비 42조원과 농특세 15조원을 포함해서 총 57조원의 재원을 가지고 94년부터 98년도까지 5년데 걸쳐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계화 농산물 유통지원 축산진흥 농어민 후계자등 전문인력 육성에 농가신청에 의한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우리 농업을 전문기술집약 농업생산체제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간 우리시에 투융자된 액수는 94년도에 705억을 신청해서 648억원이 지원이 됐고 95년도의 경우에는 819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639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 또는 생산단체가 지원에 대해서 시행하는 50개 사업과 농어촌 관련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12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되어 우리 농촌 지역의 생산기반과 생활개선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도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신청에 따른 것이 계획 지원되는 것은 투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94년과 95년 2개년에 걸쳐 무려 우리 익산시에 128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익산시 농가가 총 2만 3790호의 농가당 540만원을 지원 받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용은 94년도에 있어서 주요 자율사업으로는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에 60억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에 77억 농업기계화 사업에 139억 공공사업으로는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에 111억 정주권 개발 사업에 67억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79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주요 사업은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에 76억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114억 농업기계화 사업에 109억 가스 원예 유통 지원사업에 87억원이 지원이 됐고 공공사업으로는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에 272억 정주권 개발사업에 46억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51억원이 투자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사업은 총 1118억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738억 8600만원이 현재 가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 사업은 지난 12월 7일날 읍면동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신청 공고를 하도록 했고 96년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96년 2월 14일까지 저희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대차사업을 확정해서 적어도 2월 28일까지는 도에 신청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가에 담보능력 부족 자율사업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그때 그때 행정 지원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투융자를 통해서 농가로 하여금 생산의욕을 유발시키고 살기 좋은 문화 농촌을 조성하는데 익산시 농정에 기폭제로 삼아 지원 행정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를 전면 수용하여 공원화 하여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서울에 본사를 둔 공단입주업체들의 화물수송을 익산시내를 운수업체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없는지, 다음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교통난해사업에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를 전면수용하여 공원화하여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심지역은 평야지대에 형성된 도시로 대상구역이 협소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그간 시민편익시설설치를 위한 공간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도농통합으로 문화유적과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확보됨으로 앞으로 이는 바탕으로 휴식공간으로 이용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휴식공간으로 확보한 것을 보면 공원시설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52개소에 4.9㎢이나 이중 택지개발과 공단조성 시켜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 일부를 개발한 것은 35개소에 0.7㎢로써 조성실적이 극히 미진하나 근린공원의 경우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어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각종 개발사업에 치우쳐 시민휴식공간 확보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높아지는 시민의식을 감안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 개발되어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공원에 대하여 다양한 시설을 설치이용토록 하고 공원으로 결정후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본사를 둔 공단입주업체들의 화물수송을 익산시내 운수업체에서 운송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교통난 해소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화물운송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익산운수의 11개 업체에서 총 710대의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기업체와 일반기업체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알아본 결과 태봉전선의 25개 업체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중에 있으며 초과된 물량은 타지역 운수업체차량을 임차하여 운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익산지역 화물 운수업체가 있는 실정으로 익산지역 화물 운수업체가 물동량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지역 물동량에 대하여는 우리지역 화물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를 교통난해소사업에 전부 투자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교통난화로 차량통행원활과 시민보행편익을 도모하고자 주차개선사업 교통체계개선사업 등 매년 10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지구는 많이 있습니다.
교통난해소사업에 투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6억 7,2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나 주차개선사업, 교통체계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등 48개 사업에 9억원을 투자함으로 과태료 징수액보다 2억원정도 더 투자하였습니다.
95년도에도 교통난해소사업의 일환으로 70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자하여 과태료 징수액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개선사업등을 실시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문종권
공영개발 사업소장 문종권 입니다.
나재창 의원께서 제2공단 입안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 하셨는데 물론 조성과 관련된 행정 부서간의 조건부 승인 및 행정협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2공단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따른 전주 이리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공업단지 조성으로 장래에 공업단지 수요에 부응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공업단지를 육성하여 익산지역의 고용인력 창출로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8년 8월 30일 익산시 팔봉 용제동 춘포면 신동리 일원을 지방공단 자율지구로 정하여 제2공단 1,2차 지구는 37만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85년도에 시작해서 93년 12월까지 조성하였고 2공단은 3차지구는 63만평을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0년에 착수해서 금년도 10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공단 주변 지역에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합리적인 개발 및 궁극적으로 익산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공단 종사자들을 위하여 공단 배후지역 거주지에 필요성에 따라서 부송지구에 9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을 90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91년에 착공해서 93년에 준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공단 조성에 따른 환경부조건부 승인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주거지역과 인접된 일대 725선 주변에 시설녹지 완층지 15m 경관녹지 15m 도합 30m에 폭을 확보하여 공단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대기등의 환경에 대한 저감 방안을 강구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허가시 다시 조건을 수용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예측과 세밀한 계획으로 시민의 질 높은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되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권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류센타건립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시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물류센타는 최근에 여러관계법이 WTO 국제화 개방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로 등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류비용이 생산원가에 차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물류비용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많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타기념은 세가지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의한 법률에 의한 농산물 물류센타 또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공산물 물류센타 다음에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등이 이 세가지 분류의 물류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타 효과로는 말씀드린 유통단계를 축소화시킨다든지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소위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최근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방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연간 효과가 높은 그런 프로젝트로 봐가지고 경쟁적으로 각 지역에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여러가지로 예시로 지적해 주시고 도단위라든지 김제라든지 정읍이라든지 등등에서 다루어지는 기사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면 이 물류센타를 건립할라면 상당한 많은 사업비가 듭니다.
보통 최소규모로 10만평이상에다가 사업비는 300억이상이 들어가는 종합 물류기지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관련된 3개법률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농수산부, 상공자원부, 교통부, 건설교통부에서 분야별 물류센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야가 농수산물 물류센타입니다.
농수산부에서 95년도부터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충주.부산.서울이 설치되어 있고 내년부터 각 도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권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각 도에 하나씩 설치되는데 전주에 하나가 물량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도 의회에서 이 금액이 워낙 300억이나 드는 큰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그런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농수산부에서 물량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한가지와 와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데 이 농산물 물류센타는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말하자면 생산자 단체에서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300억이라는 많은 투자비가 들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그러한 여러 여건이라든지 상황을 판단해 볼때 현재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목천동에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190억에다가 2만 5,000평에 97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산물유통물류센타나 농산물도매시장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분야가 비슷한 유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물류센타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완공후에 미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시에서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그러한 것을 앞으로 다룰때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러한 물량을 재원을 더 축적한 다음에 말씀드린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 물류센타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시자아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병식
부시장 박병식 입니다.
임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열 여성회관 안전 진단 및 확장 보수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함열 여성회관은 91년 4월 30일에 개관해가지고 당시 익산군 여성회관으로 운영해오다가 지난 5월 10일 이후 이리 익산시 통합됨에 따라서 익산시 함열여성회관으로 개칭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정은 8개 과목에 415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12월 9일부터 91년 1월 25일까지 함열 출장소 관내 7개면 교육 희망자 2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5년 8월 8일 시청산하 건축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구조개선 정밀진단결과 충격을 가할 경우 주저앉음이 우려돼서 8월 10일 회계과로 부터 사용중지 지시가 됐고 1차로 8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함열시민회관 4개 회실 247평을 사용 7개면 17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또 보수공사가 끝날때까지 사용금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은 행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깊히 갖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만 행정이 이렇게 치부를 보이는 것 같애서 죄송합니다마는 대개 도로 조성공사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 책임소재가 분명한것은 어느정도 안전진단이나 기초 조사가 어느정도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성회관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시설관리를 책임 맡고 있는 분들이 읍면동장 또는 사업소 소장들이기 때문에 기술 인력도 없고 해서 1차적으로 관이 점검을 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장은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데 미리 겁을 먹고 큰일 날것 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둔감한 시설장은 가는 금정도 갔는데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서 4,5개 시설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 용도계장과 건축직 2명에게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기술진이 안전점검을 한번 해가지고 간단하게 보수를 할 것인가 정식으로 대학이나 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해가지고 해야할 사항인가 1차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함열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술진이 갔다 와가지고 이것은 안전진단을 정식으로 받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광대학교에 안전진단을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기술진이 생각 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여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4654만3000원이 지금 예산 집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도 안전진단을 맡았던 원광대학교 부설 공업기술개발연구소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안전이란 것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없어서 가볍게 보수하면은 약 4600만원 정도 들이면은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은 날씨가 풀리는 3월중에 보수공사를 끝내가지고 4월중에는 정상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비를 왜 추경예산에 바로 세우지 않고 그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물론 권위있는 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100% 바로 수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한번 분석을 해서 신중을 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현재 출장소 별관 구 군의회에서 사용하던 건물이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군수로 있을적에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이 돼서 제가 알고 있던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아직 커다란 하자가 없고 다만 난방시설중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스팀 보일러를 쓰지않고 온수보일러로 해가지고 순환식으로 했는데 그 용량이 온수보일러기 때문에 에너지는 절약됩니다마는 조금 약해서 방마다 몇개씩 팬히터를 달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벽체에 약간 가는 크랙이 생긴것은 안전하고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안전진단 결과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차질없이 북부지역 여성의 교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먼저 권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의원
권영 의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욕심부리다보니 질문을 하게 되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질문중에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답변하신것처럼 사회체육문제라든가 문화활동문제 그리고 공원녹지문제 이런 전반적인 모든 문제의 그리고 사회복지문제의 기타 등등에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없으면 못하겠죠.
하지만 지난해의 사업추진과 사업 결산을 봤을때 얼마든지 예산은 다른 쪽에서 절감해서 복지분야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돌릴 수 있는 그런 결산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구 익산군과 이리시의 94년도 불용액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총계가 11억 5,819만 3,000원이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계획변경 취소가 3억 3,749만 8,000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23억 5,012만 1,000원, 예산절감이 4억 7,710만 8,200원, 예산집행잔액이 52억 4,576만 6,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3,719만 8,000원이었고 기타가 24억 1,015만3,000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에서 보면 반납해야 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니까 108억 2,995만원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리신 의원님이 계셨지마는 예산회계법상 그해의 세입은 그해 세출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00억이나 넘는 돈이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다음회계년도에 넘어간다는 사실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 절감 문제, 지급사유 미발생의 모든 요인들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함과 더불어 그 예산은 사회복지라든가 사회문화체육계통으로 돌리게 된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문제에 현재 시민과에서 접수를 받고 각 과별로 처리를 하게끔 유도한 다음 시민과에서 민원인게게 처리결과를 보내준다고 하였지마는 처리결과는 아마 각 과에서 직접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민과에서는 처리된 민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는가를 모르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관리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민주행정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지마는 솜씨가 조금 없었는가 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신동 놀이터옆 골목길입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대형 트럭이 노상 주차를 하고 있어서 어린아이가 그밑에서 놀다가 트럭기사가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여기서 네살짜리 어린이가 바로 작년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1995년 11월 30일 저녁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작년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곳에 노상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주민이 낸 민원을 간단히 그해 그때 처리를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은 과연 이 행정이 제대로 된 민주행정인가를 의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닏나.
제가 이 사진을 오늘 사실 보여들릴려고는 생각안했지마는 경각심을 일으켜드리기 위해서 어떤 실과의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행정이라고 한다면 주민이 직접 몸으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펼쳐야만이 민주행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고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보시면 남성고등학교 후문 신동 골목길입니다.
여기는 남성중고등학교, 남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 많이 다니는 통행로입니다.
길을 보십시요.
인도브록에 온갖 잡다한 고물상 물건들이 펼쳐져있고 도로는 트럭이 한대 받쳐쳐있지만 이 트럭은 열흘이상 방치된채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 제대로 못다니는 골목길이 되어 버렸는데 학생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한다면 시민이 볼때 내가 불편한 사항들이 빨리빨리 조치가 취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지고 그럴때 시민들은 야 진짜 민주행정 펼치는 익산시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가지 많이 보충질문을 해서는 또 머리 뒤통수가 따가울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마지막으로 물류기지 문제하나만 다루고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97년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는 부랴부랴 서둘러서 다 일을 할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잡을려고 하고 그리고 보니까 자금을 민자유치가 3분의 1, 정부에서 3분의 1, 지방자치에서 3분의 1까지 할애해서 자금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는 벌써 익산인터체인지와 정읍인터체인지, 김제 10만평이나 되는 대규모 국유지에 이미 물류센타가 물류기지가 서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그때 우리 기지를 만든다면 과연 경쟁력에서 그들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95년 10월 31일 KBS방송국에서 방영한 세계는 경쟁시대 물류는 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일 못보셨다면 제가 이 비디오테이프를 빌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가?
나재창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의원입니다.
얼른 쉽게 들으면 대체적으로 답변이 잘 된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조금만 깊히 들어가 보면 큰 구조적인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악취측정 방법인 관능법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고 계시면서 우리의 직접적인 문제를 남한테 의존해도 괜찮다는 모순에 봉착이 되고 있고요.
분뇨 썩는 냄새 농약 냄새는 나름대로 조사를 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고무타는 냄새는 신고사항이 없다 사후에 조사해서 조치하겠다 이것은 그동안에 타습에 젖은 행정의 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민들은 그 갈망하는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의 현실이고 제2공단에 악취가 발생하게 된것이 본질적으로 이런것들로 인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성은 당초에 계획은 건설교통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의거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승인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입주 업체 선정은 재정경제국에서 입주 심의위원회를 통한 업체 선정을 마치고 나면 그 뒤따라서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부지 분양을 하고 난후 사업자가 반드시 인허가를 득한 후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당초 제2공단이 조성될때 시민들에게 행정에서 자랑스럽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입구에 전문 과학단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은 언론에서 내팽개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학단지와 공해업소의 집산지같은 그러한 오늘의 현실로 우리 북일동 부송동 주민들은 문도 못 열어놓고 사는 그러한 심한 공해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책임을 질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치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께서 계시면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은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마는 불가피한 유고로 인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공해에 관한한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시안이기 때문에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나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수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수웅 의원
없습니다.
○의장 권석종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권영 의원님께9서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점과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 분야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예산은 예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지는 편성은 어렵고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액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각종 비용들을 계상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또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월된다든지 또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예산운영에서 일반적인 사항인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자치 제가 새롭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앞으로는 그런 예산편성의 운영을 종전처럼 관행적으로 했던 그러한 분야들을 상당히 개혁을 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개혁을 한다고 해서 새롭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제도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시 우리가 가시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해서 하면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가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최소한도는 시정이 될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심사분석제도가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사업의 진도라든지 여러가지 효과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1차적으로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어떤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물가의 변동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러한 요인을 발견해 가지고 예산의 여유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을 매년 5%정도를 정례적으로 절감을 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들이 복지사회가 증진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만달러 시대로 넘어가고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 문화활동, 쾌적한 공간 그런 것들 소위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을 해주고 운영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따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나온 불용액들은 사회복지차원이라든지 문화활동, 공원녹지 그러한 분야에 투자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권영 의원님이 민원은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민원 처리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시민과에서는 처리 내용도 모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과에 접수가 되면 시민과에서 처리기간을 둬가지고 해당 부서에다 주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가지고 감사과를 경유해서 시민과에 와서 규제를 받는 것은 기한내에 처리가 됐는가 안됐는가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민과에서 시민과 공유 업무가 있습니다.
창구 직결 민원이랄지 이런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시민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입장도 현재는 분명히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담과를 설치해가지고 처리하면은 상당히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민원은 바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도로개설을 요청한다든지 상하수도 설치를 요청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과 예산과 기술이 필요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원을 1개과에서 맡아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도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민원전담처리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이 접수되면은 관련과에 계장 과장이 한건씩 맡아가지고 신속하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부서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현재 제도에서 예를 들면은 도로개설을 요청했다 하면은 도로 개설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 과장 계장이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민원 한건씩은 맡아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병식
부시장 박병식입니다.
먼저 권영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할라고 합니다.
솔찍히 말해서 물류센타관계는 저희 익산시에서도 3,4개 실국에 연관되는 사업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류센타자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편적으로 실국 나름대로 파트별로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트럭 화물터미널 문제라든지 기타 창고라든지 적치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실국에서 단편적으로 했지만 종합적으로 한 예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나 무역 특히 국제경쟁력에서 물류비용이 많이 차지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도 중요합니다만 항만.도로.창고 기타 종합적인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우선 통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화물터미널이 규모있게 경쟁력있게 갖춰졌으면 좋겠다하는 방침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주세에다가 권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또 이것은 화물터미널을 순수한 자동차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창고시설도 있어야겠고 야적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서 어렵다는 난색을 표시를 해서 사실 익산시가 그것을 한번 해볼까 하는 정보도 갖고 있었고 조금은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어가지고 국토계획문제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실국과에서 실무자들을 4,5명을 각 파트별로 모여 가지고 실무팀을 조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물류센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먼곳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자가용이나 트럭을 사기자고 올때 이것을 큰차 트레이다 사가지고 여기다 적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물류센타입니다.
우리는 내륙지방이지마는 경우에 따라서 경쟁력을 엄청난 제빙이나 냉동냉장시설을 갖춰서 콜드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우리가 수산물물류센타중에 일부를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속 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권영 의원님께서 그 방면에 상당히 조예도 깊으시고 비디오까지 저희들한테 대여를 해주셔서 그것을 먼저 보고 생각이 잘안날 적에 권영 의원님의 자문을 들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재창 의원님께서 고무썩는 냄새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답변 과정에서 조금 문맥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신고가 없어서 아직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신고유무를 불문하고 수동적으로 신고있을때만 나가는 것이 나리라 우리가 다른 냄새도 나는가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방도 하고 단속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당초 2공단조성시에는 무공해 첨단공장을 유치시킨다고 했는데 어찌 공해공단 집산지가 되었느냐 책임질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목표는 분명히 무공해 첨단공장 특히 금속기계와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토록할려고 계획을 세웠고 또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전국적인 경제가 불황이었고 제반여건상 공장유치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아무렇게나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3개정도만 비교적 공해가 있는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해방지시설과 사전행정지도 또 단속 등으로 공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실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5분)
|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5년 12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틀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게서도 96년도 예산안인만큼 각별히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 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 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2인)
| 부 시 장 | 박병식 |
| 총 무 국 장 | 김태석 |
| 재정경제국장 | 서재탁 |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보 건 소 장 | 오재식 |
| 농촌지도소장 | 깅진형 |
| 상수도사업소장 | 정평순 |
| 공영개발사업소장 | 문종권 |
| 여 성 회 관 장 | 김순자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소진성
의원 이상열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