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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본회의-제4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1일 (목) 10시03분
의사일정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유천·고제마을 침수 피해 보상 청원의 건
3.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 청원의 건
4. 95년도 제3회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95년도 제2회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6.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96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96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9. 본회의 휴회안
부의된안건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유천·고제마을 침수 피해 보상 청원의 건
3.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 청원의 건
4. 95년도 제3회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95년도 제2회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6.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96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96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9. 본회의 휴회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익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본회기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익산시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각 위원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채택여부를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정철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철교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철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인 기획실 총무국 소관 실과 사업소와 재정경제국의 부과과 징수과 출장소의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함열읍의 10개 읍면동 사무소를 대상으로 내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의 주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2항에 의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차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정철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산업위원회 임명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임명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임명진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동안 소관 부서인 사회 환경국 농촌개발국 지역경제국중 지역 경제과 공업과 자원개발과 출장소의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사업소중 보건소 여성회관 근로청소년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에 민주성, 효율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9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산업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임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김세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김세현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김세현 의원 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건설교통국 소관 6개과 출장소 소관 2개과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주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주민의 의견반영과 9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감사부서별로 해당실국 과장 및 읍면동장의 감사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사업장 현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위원회 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임수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임수웅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임수웅 의원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의 민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95년 12월 5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에 대한 세부 사항 및 결과는 보고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임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네 분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가?("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무감사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14분)
| 2. 유천·고제마을 침수 피해 보상 청원의 건 3.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 청원의 건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유천·고제마을 침수 피해 보상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가지 청원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지 및 관련 부서등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는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원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임명진
사회산업위원회 청원심사 위원장 임명진입니다.
유천·고제마을 침수 피해 보상 및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공사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청원에 대하여 95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15일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들 모두가 노력하였으며, 심사 방법으로는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와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다음 청원인 대표의 청원 발생 원인과 경과에 대하여 진술을 들었으며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과이 대화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농조와 한국가스공사의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등을 방문하여 청원인의 뜻을 전달하고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익산시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각종 자료를 수집, 면밀히 검토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유천·고제마을 침수 피해 보상 청원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청원 요지, 소개의원 및 소개의견 내용 청원건의 진행 과정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의견과 심사 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의견으로는 직간공사를 하여 제2공단 폐수와 배수펌프장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음으로 피해 농가에 대한 특별 보상 대책이 요구되고, 집행기관에서 조사한 피해 면적과 피해 상황등이 주민들이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심사 결과로는 농사를 주업으로하는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실패하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때까지 살 길이 막연하고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를 감면하여 주고 피해 상황도 정밀 재조사하여 특별한 보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유천·고제마을 침수 피해 보상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천연가스 공급기지 건설 공사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청원요지 소개 의원 및 소개 의견 내용 청원건의 진행 과정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의견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의견으로는 천연가스 공급기지 설비 목적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한국가스공사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입장은 상반되는 사항으로서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며, 서부지역은 주택지로는 최적지로 평화로운 도시 인접의 전형적인 마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는 잦은 가스 폭발 사고로 주민생활에 공포감이 상존하고 주변 지가가 허락됨으로써 주민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역 주민 여론을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본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방문하여 강력히 주민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건설본부장으로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지역주민과 합의점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합의점 없이 어떠한 사전 공사도 시행치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지로 농지전용 입지 승인이 되었으나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하여 건설본부장과 관계관으로부터 확인하여 본 바 가스를 저장 또는 가스탱크 시설을 갖춘 공급기지가 아니고 가스 차단 발부 시설과 방산탑을 설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가스 공급 설치가 아니더라도 상기와 같이 천연가스 공급기지로 허가 승인을 받았을 때는 차후에 허가 승인없이 공사를 할 수도 있으니 집행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 승인을 처리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를 맞아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농지전용과 입지 지정 승인을 하여 주는 것은 행정과 지역 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으며, 앞으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집행기관에 촉구합니다.
심사결과로는 본위원회에서 청원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건설본부장 전조일씨로부터 공사 중지를 시키고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였으나 본청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본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속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분 안계시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23분)
| 4. 95년도 제3회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95년도 제2회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6.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96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 96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제3회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제2회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9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주방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방식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방식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6년도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5년도 제2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의 기준으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하여가공세입을 계상하였는가 무리한 세수추계를 계상하였는가 등 건전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축조 심의 하였습니다.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검토하였고 경직성 경비 증가의 최대한 억제와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가 없는 예산은 억제하였으며 법적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인 발생을 예방토록 조치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다음 축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실국장과 실과 소장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종합의견으로 심사 숙고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 1,684억4,074만1000원은 대체로 건전세입으로 판단하여 수정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7억 455억7,000원의 삭감액과 지방교부세 등 추가 내시된 95억9,783만3,000원을 합한 103억239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 결과 경직성 경비등 8,03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둘째 96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대체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2,399만7000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5만원의 삭감결과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세째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입니다.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대체로 건전수입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57억4,328만2,000원의 삭감액이 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7,258만2,000원의 삭감액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4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토록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네째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645억1,654만9,000원 특별회계 1,815억9,732만2,000원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계산상 착오된 국내여비 등 480만원의 삭감액과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3,503만원을 합한 3,938만원에 대하여 수정 예산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입니다.
수입예산 1,404억6,674만8,000원은 건전수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출예산 1,404억6,674만원은 일반운영비등을 삭감하여 변경된 사업에 계상하거나 예비비로 계상하는 정리에 산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주방식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추경예산안 및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 31분)
| 9. 본회의 휴회안 맨위로 |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내일 하루 본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얼 23일 오전11시에개의 되겠습니다.
제8회 익산시의 회 정기회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 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 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9인)
| 부 시 장 | 박병식 |
| 기 획 실 장 | 이기철 |
| 총 무 국 장 | 김태석 |
| 재정경제국장 | 서재탁 |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보 건 소 장 | 오재식 |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소진성
의원 이상열
사무국장 김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