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내무위원회 제12차 회의록

(제8회-내무위원회-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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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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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0일 (일)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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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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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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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회계과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회계과장 박봉학입니다.
    연일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장들 다 배석되어 있는데 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내용별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218페이지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시에서 서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220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지출을 하는지 출납을 하는지 읍면동에 예를들자면 사무장이라든지 부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취급하는 그렇기 때문에 220명만 시에서 보증보험을 해줍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불용물품 폐기물 수수료해 가지고 냉장고 300미만해서 30만원씩 10대, 텔레비젼 12인치 이상 이것도 10대 에어콘도 10대 전부 이런데 어느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과에다 주고 어떤것은 각 과에서 직접 구매하게 되고 이 예산을 쳐다보면 정신이 헷갈려서 못 보겠어요.
    컴퓨터 같은 것은 각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과에다가도 전부 예산을 세워놓고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일괄 구매해서 무엇무엇을 한다고 하니 예산 심의를 하면서 꼭 구매할 물품이 있다라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구매하는 것을 각과에다 넘겨주든지 이래야지 어떤 품목은 회계과에다 예산 세워놓고 어떤 품목은 각 과에다 세워놓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여기에 유인된 것은 불용물품 폐기물수수료라고 해서 지금 10대씩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자면 3,000원씩 해서 10대 이렇게 했는데 에어콘 같은 것은 5,000원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폐기물 됐을 때 이것은 도저히 못쓰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했을때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불용물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청소과에서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 기준으로 해서

○진형섭 위원   이게 3,000원이고만요.

○회계과장 박봉학   예. 3,000원입니다.
    불용물품 폐기 수수료입니다.

○진형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인수 의원   본청치만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231페이지 대형난로가 있는데 수로원 대기실이 어디에요?

○회계과장 박봉학   소각장 옆 후관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중대본부도 겨울에 운영을 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시장 전용차량 구입비가 2,500만원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내구연한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지났습니다.

○박문기 위원   차종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포텐샤가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234페이지 보건소이전 신축부지 매입이 있는데 부지 선정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황등면내라는 것만 알고 있고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진형섭 위원   아니, 대략적인 부지 선정을 한다면 평당 가격이 얼마고 몇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무조건 3억이다 이런 예산이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딱 3억.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세우고 남으면 이월시키고 그런식의 예산을 짜니까 이것은 문제다 그거예요.
    적어도 예산가격을 정하고 평당 얼마씩 가서 몇평을 구매하는데 예산이 얼마들어간다 여기에다 최소한도 예를들어서 2,500평 12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 부지가 틀림없이 2,500평에 12만원 딱 이렇게 떨어지는 부지가 되냐고요?
    그냥 3억에 맞추는 숫자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짜기 위한 식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실질 사업예산하고 예산계획에 대한 것하고 두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완전히 돈에 맞추는 예산을 짜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차질이 생겨버리죠.
    과장님 이거 자신있게 이렇게 됩니까?
    그냥 12만원씩 2,500평 어디가 딱 2,500평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보건소에서 대충 제가 오늘 여기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보건소 사무과장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연락해서 나중에 받기로 할까요.
    왜냐하면 대충 인근에 알아보니까 12만원이면 산다 그리고 2,500평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3억을 예산을 세운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그 예산 3억이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토지매입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관리계획을 승인을 맡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승인을 예산심의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해 놨는데 정기회고 또 본예산이고 그러니까 예산심의 끝난뒤에 바로

○김대오 위원   이 예산이 기획실에서 예산요구를 미리 했잖습니까?
    10월달에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회계과에서 관재계가 지난번에 동사무소 부지 매입하고 난 후에 이번 청사지으려고 할 때도 관재계에서 내무부 지방재정융자금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못 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 조금의 시행착오로 동민들이 완전히...
    시장이 짓는다고 공문서까지 보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이렇게 되니 이번 기회에 예산 올려서 동사무소까지 짓겠다고 해 가지고 동에다 공문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동장은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이런 행정이 바란스가 안 맞아요.
    밑에서 따라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토지 매입할 때는 절차를 밟아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과장님도 잘못했지만 밑에 직원들이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진형섭 위원   그리고 과에다 보건소에서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보건소에 소관되는 것이지만 회계과의 예산상 들어가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요.
    제안설명을 와서 할 과장이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제안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은 순서도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김대오 위원 얘기한대로 동사무소 진다고 해 놓고 돈 없어 못 짓는데 여기저기다 이것하네 저것하네 늘어만 놓은 계획성 없는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계는 정확히 하려면 우리가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을 하려면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고 예상해서 3억원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진위원님 말씀대로 2,510평이 될 수 있고 11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구입을 하겠는데 보건소 관계는 지금 신축비를 보건사회국에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지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황등면 어떤 지역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렇게해서 보건소에서도 물색을 하고 있고 보건소가 신축해서 이전을 한 뒤에 현보건소 청사를 상수도사업소가 저쪽 운동장에 가서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를 보건소자리로 옮기면 시민들 민원도 상당히 편리하게 해 주고 보건소도 새로 잘 지어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보다도 적어도 예산서를 올리기 이전에 그 예산지침서를 봐도 세무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편성을 각 실과에서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총괄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침서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짜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큰 돈을 집행하는데도 대략적인 돈에 맞춰가지고 3억이면 할 것이다.
    그러니까 3억을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식의 예산을 짜 놓는 것은 10원도 줄 수가 없어요.
    성의없는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안그렇습니까?
    성의없이 예산 반영한 것을 무엇을 믿고 예산을 줍니까?
    그런 예산은 본위원은 이번에 철저히 다 삭감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예산은 얼마든지 반영을 해 주지만 그렇게 불성실하게 편성을 하는 예산을 어떻게 위원들이 컴퓨터도 아닌데 예산을 세우기 위한 편성만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진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네요.
    보건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땅을 사기전에 이미 감정이나 이런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만요.

○진형섭 위원   아니, 감정은 아니더라도 몇 필지인데 어느 위치인데 그것을 갈라서 살 수는 없잖아요.
    평수가 예를들어서 2,500평이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닐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를 사고자하는 토지대장이랄지 등기부등본이랄지 이런것이라도 떼서 그 주위가 대략 전부 사려는데 평수는 몇평이더라 그런데 여기 12만원씩 현재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3억이라고 꼭 맞춰서 되느냐 이 말이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진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토지 매입을 진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보건소가 간다든지 시청이 간다든지 하면 땅값이 올라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팔려고 하다가도 뒤로 자빠져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3억가지면 2,500평 내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한 것이지 전혀 절충도 않고 조사도 않고 이 3억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그 문제는 축조심의때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보건소 관계 말씀하신 사항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67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2,500평이 나왔어요.
    이 관계는 보건소 사업행정과장인가 그 분이 오면 다시한 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연료비가 나와있고 234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료비가 95년도에 비해서 1,783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이쪽 시설비가 3억 1,371만 1,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과거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리하게 했다가 이번에 줄였는지 삭감요인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과거에는 회계과에다 돈을 많이 넣어 가지고 많이 쓰신 모양인데 금년 예산서를 보면 너무나 많이 깎였어요.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당초 95년도는 구 익산하고 합쳐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는 자동차도 자연히 감소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는 이 정도 깎아도 청사 유지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이런것은 쓸수가 있겠다 판단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오인수 의원   이해가 가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을 해서 잘 쓴다는데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삭감과정에서 볼 때 엄청난 액수가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전년도 예산은 이리시와 익산군의 당초 예산이고 깎인것은 본청예산하고 출장소 예산하고 나눠지니까 이것이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서 삭감된 것은 출장소 관리에 별도로 세워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수 의원   출장소것을 시설비하고 연료비를 안 봤습니다마는 많은 양이 깎인 것 같아서 과거에 너무나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세웠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그건 아닙니다.

○권 영 위원   아까 218페이지 불용물품 수수료 있잖아요.
    그 수수료를 어디에 지출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는데 이것을 감정사에서 감정해서 이것을

○권 영 위원   아니, 폐기물수수료.

○회계과장 박봉학   그러니까요.
    불용물품 폐기물 수수료를 근거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소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기준에

○권 영 위원   수수료 기준에 맞춰서 세웠는데 이 돈을 어디로 주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박봉학   회계과로 들어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다시 수입으로 잡고요.

○진형섭 위원   231페이지 제1급 관사 관리비가 있는데 1급관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시장 아파트입니다.

○진형섭 위원   관리비가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박봉학   전체 냉동기 청소라든지 여러가지를 해서 금년에 지출한 정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권 영 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무주부동산 공고료 있죠?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하셨는데 거기 우리 시땅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봉학   이것은 저희들이 공보실에다 의뢰를 합니다.
    5단 이 정도면 신문지 전지 1매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거기에 기준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그런것이 아니고 매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주부동산이 발견되면 국유화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권 영 위원   그것이 지방단체로 위임을 해 버린거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예.

○회계과장 박봉학   6개월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권 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에서 할 때 공고하게끔 자기네가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다 이거죠.
    우리 시하고 재산상의 관계는 전혀 없는 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예를들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30%를 시에다 줍니다.

○권 영 위원   무주라도요?

○김대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올라왔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마다 감정하고 측량하는데 측량한게 어디 갑니까?
    해마다 수수료를 줘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상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연례행사처럼 측량하고 감정하고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한 것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한 것을

○김대오 위원   매각한 것이 얼마나 된다고

○회계과장 박봉학   별도로 찾는 것도 있고.

○김대오 위원   찾는 것이 50필지, 70필지 그래요?

○회계과장 박봉학   내년도에 50필지는

○김대오 위원   찾을 것 같다?

○회계과장 박봉학   예.

○김대오 위원   시가 정수물품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재 에어콘 냉난방기를 구입을 한다 10대를 올렸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정과에서도 또 10대를 올렸어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정수물품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시정과에서

○회계과장 박봉학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새로운 구입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되지만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을 교체할 경우가 있으니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산을 한쪽에다 몰아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다못해 가격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A/S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는데

○총무국장 김태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본청에서 필요한 것이고 시정과에서는 읍면동에 나눠줄 것인데 구입은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예산만 따로잡고.

○김대오 위원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같이 올려줘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올립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읍면동 행정의 지원은 시정과 업무로 되어 있고 본청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구입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권 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소식으로는 올 예산에 모현동 청사 중앙 지방재정국에서 지원받는 것을 신청해서 왔었다가 반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계장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모현동 청사하고 어양동 청사 관계인데요.
    저희가 94년도 11월 7일 시에서 도보고에 분동 계획에 의해서 모현동과 어양동을 보고를 올려서 95년 2월 17일도 지시에 의해서 지방청사 기채승인을 하라고 신청을 받았는데 그 뒤에 95년 3월 9일경에 내무부로부터 유보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채승인을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분동계획에 의해서 기채승인을 반납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기채승인에 의해 가지고 분동으로 인해서 기채승인을 했다?

○계장   예. 분동계획에 의해서 기채승인을 하게 됐는데 분동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분동 확인을 한 뒤에 기채신청을 하든지 하셔야죠.

○계장   저희가 그래서 내무부나 시정과 관계되는 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융자를 모현동이나 주현동은 안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공제기금으로 지방청사를 지을때는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해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짓게 될때에 줄테니까 우선 반납을 해라 그래서 반납을 한 것이죠.
    모현동 청사를 짓게 되면 다시 요청을 합니다.

○권 영 위원   지금이라도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바로 내년에 사업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태석   우선 청사 신축예산이 세워져야죠.
    우리 필요한 것 세워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권 영 위원   지금 양쪽에서 미루고 있어요.
    제가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신청안해서 예산에 못올렸다 싼이자 쓸 수 있는데 신청 안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은 계획이 나와야 신청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시에 의해서 95년 1월 10일자로 와 있는데 내년도 지을것은 목천동, 남중2가동, 갈산동, 동산동 이렇게 짓도록 되어 있고 97년도에는 주현동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현동은 별도로 기채승인을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96년 1월중에 다시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권위원님, 예산안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는 세밀하게 해야 되겠지만 다음 기회가 있고 또 오늘 심의해야 할 양이 많으니까 회계과는 정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회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요점 설명만 간단히 설명해 나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과장님께서 방금 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정균입니다.
    96년도 저희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민과 소관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기획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자산취득비가 나오고 사업예산에서 또 자산취득비가 나오는데

○시민과장 오정균   경상비에서 자산취득비는 소규모적인 것이고 또 일정규모 이상은 별도로 목이 독립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호적부 보관대 제작 같은 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면 비품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보관대 자체가 쭉 소멸될 때까지 있으니까 항구성을 띤 것이거든요.

○진형섭 위원   그러면 보관대 자체도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비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나 사업예산 시설비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런것이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이 된 자산은 전부 비품대장이나 재산대장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과장 오정균   구입형식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진형섭 위원   사업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가거나 시설비로 들어가 버리면 간단할텐데

○시민과장 오정균   수선비로 분리해도 되고 자산취득비로 해도 되고 집행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집행하는데 차이가 없다니요.
    굉장한 차이죠.
    사업예산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자산취득하고는 문제가 다른것이지.
    예산자체가 서 있는 것은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이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균 위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시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민방위과장 임승구입니다.
    96년도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법적으로 교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9쪽하고 60쪽은 6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민방위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불의에 어떤 재난에 대해서 시민들의 긴급비상 대책에 대한 일반적인 훈련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민방위 관계를 훈련하고 있는데 작년도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4,738만 3,000원이 줄었어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또 민방위관리비 민방위비 같은 것은 주로 줄어들고 인건비라든지 경상예산 이런것은 증가가 됐습니다.
    경상예산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민방위예산은 4,738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런 중요한 과의 내년예산이 삭감되어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아까 중간에 예산에 나왔습니다마는 장비 구입비가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중에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까지 삭감을 해서 약 두 가지 항목에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민방위는 여자들도 민방위대원이 있습니까?
    부녀민방위대가 있느냐고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부녀민방위대는 없고, 부녀통리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768페이지 보니까 부녀 민방위대장 액수야 얼마 안되는데 있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것은 민방위대장은 지역에 999개가 있습니다.
    부녀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김대오 위원   여기 예산 목에 보면 부녀 민방위대장이라고 써 있길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자가 민방위 나온적 한 번도 없는데 부녀 민방위대장 써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이것은 시내 총대장들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지.
    부녀 민방위대장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민방위 창설 21주년 기념행사 표창장, 21주년 기념 유공 공무원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념행사라는 것이 20주년이면 20주년, 25주년이면 25주년, 30주년이면 30주년 해야지 21주년, 22주년 기념행사가 해마다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해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차라리 기념행사로 하지말고 연례행사로 하셔야지 무슨 21주년 기념행사 내년가면 22주년, 차라리 20주년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해 가지고 뜻있게 해야지 매년 기념행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77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경보시설 이설 (함열) 900만원 * 1식으로 해 놨는데 고압관계로 해서 이설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썼던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현재 함열출장소 옥상에 보면 저희들 민방공 싸이렌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가 저희들 시청 옥상에 설치한 것처럼 변압기인가 그것이 5미터도 안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선이 흐르기 때문에 민방공 싸이렌 울리는 경보시설이 혼선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금년도 뿐만아니라 3년전부터 중앙에서나 도단위에서 점검을 나와서 지적된 사항이라 금년도 이설되는 비용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은 지난번에 인화동사무소 민방공 시설 이설을 하는데 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과거에는 그냥 썼는데 새로 이설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당초에 경보시설을 먼저 세웠는데 고압선이 늦게 지난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함열에다 경보시설을 설치했는지 예산관계가 애매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고압선이 먼저 지나가서 이것을 늦게 설치한 거예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민반공시설은 87년도에 설치를 하고 다음해에 함열출장소 건물에 변전시설이 88년도에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87년, 88년도면 한전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것은 한전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 저희들 시에서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공사를 하는 것처럼 한전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한 공사입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764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상·하반기 수당 해 가지고 1,120만원 올라왔죠?
    민방위 소양강사 교육이라는 것이 정신교육이라고 했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민방위는 전시에 대비해서 대피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물 잘못됐을 때 복구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강사가 지역에서 한의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강사수당을 받고 나갑니까?
    아니면 민방위과에서 익산시에서 덕망이 있고 또 여러가지 지명도가 높으신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인데 정신교육이 사실 교육이 되겠느냐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민방위에 대해서 시간을 떼우기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1,100만원 강사수당 들여서 정말 민방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무엇인가 듣고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 교육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이 1차적으로 내무부에서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계획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도에서 추가를 해 가지고 다시 저희시에 내려보내면 시에서 저희들이 거기다 보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강사는 정신교육은 한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기 교육을 두시간 VTR 한시간 하도록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어떤 과목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7-8개 항목을 줘 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맞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서 교육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신교육 한 시간 줘가지고 효과가 있냐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정신교육 강사는

○김대오 위원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저도 민방위교육 받다 보면 그 시간에 다 잡니다.

○박문기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비상국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장비나 시설비가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비상국을 꼭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비상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박문기 위원   필요성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김대오 위원   신규예요, 교체예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비상국용 무전기는 현재 민방공실에 주무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F무전기 한 대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민반공장비가 저희 익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말 송신을 해 주는데가 김제하고 군산까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가 1개소가 있고, 군산이 9개소가 있고 저희들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를 매주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통상 옥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거나 또는 수신같은 것을 하는데 내려와가지고 전화로 하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국 무전기는 저희들 민방공실에 설치를 하고 점검을 나가는 사람들이 간이 무전기를 휴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장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비상국이 과내에 있고만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시청 옥상에 현재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요?
    왜 이렇게 비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통대장들이 여자분들이 많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 여자분들이 민방위 대원들을 통솔할 수 있습니까?
    통솔이 잘 되느냐고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이 분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통리대장은 통장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반공 분야에서 분야가 통리대장이라고 교육을 1년에 8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8시간이고, 10시간이고간에 여자들이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고?

○민방위과장 임승구   통상 저희들이 보면 아마 잘하시는 분은 남자보다도 훨씬 나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으로 어떤 분은 잘하고 어떤분은 못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총무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랙카드 제작비보니까 여기 6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시정과는 개당 10만원, 사회진흥과는 7만원, 민방위과는 6만원 민방위과에서 상대하는 업체가 제일 성실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김대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두 시간씩 80회죠?
    80회라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왜 꼭 80회를 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것은 저희들 민방위 대원이 1만 8,000명입니다.
    현재 교육자원이.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시군은 1파트당 20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15만 이상이 되는데는 그런데 저희들은 인원이 많아 가지고 금년도에 300명을 기준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문화회관에서 1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2차는 근로청소년회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80회가 나옵니다.

○진형섭 위원   그거를 나는 그렇게 계산을 않는데.
    지금 민방위 교육을 하면 대부분 읍면단위는 읍면단위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는 예를들어서 총괄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 같은 것은 읍면단위로 하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읍면단위로 하는데 읍면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저희들이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소집을 읍면단위로 하지 않냐 그 말이예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마찬가지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이 19개동에다 말하자면 15개면 하면 34개 동이니까 전반기, 후반기 하더라도 68회만 가지면 동단위로 2회씩 다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80회 인구수에만 비례해서 하느냐고.
    실행은 행정구역단위로 하면서 왜 인구단위로 이 회수를 늘이냐 이 말이예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늘려 나가는 것은 당초에 읍면동으로 1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충교육을 통상 5일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해야 돼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것은 만약에 1차교육만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을 고발을 한다면

○진형섭 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피복비가 있어요.
    이 교관요원 민방위복 지급을 매년 이렇게 옷을 사줍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80회씩 혼자 다 하더라도 80번만 입고 나서는 별로 입지를 않고 놔둘텐데 이렇게 매년 옷을 사줘야 되느냐고?

○민방위과장 임승구   지금 민방위교육은 소양강사하고 실기강사가 있는데 실기강사는 공무원들 보건소나 소방서같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2년마다 임명을 하는데 인사이동이 되면 그 옷을 놓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발령이 나면 가져가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옷을 사주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가는 사람은 갖고 가고 오는 사람은 놓고 온다.
    그렇다면 그것도 잘못됐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사줘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교관이 과거에 익산이 2명, 이리에 2명 그렇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위촉된 사람이 몇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간인으로서 위촉한 것이 4사람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오인수 위원   공무원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공무원은 8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전부 12명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해 준다고 하면 8명분을 항상 더 해 줘야겠네.
    이런것들은 뭔가 생각을 해서 예산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것인데 세밀히 한다고 하면 이런데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77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에 있어서 방독면이나 구명보트, 로프총이 자산으로 들어갑니까, 소모품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박문기 위원   771페이지 방독면이나 구명보트 로프총이 재산목록에 들어가냐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렇다면 773페이지 아까 얘기한 비상국용 무전기랄지 그런것도 시비로 하지말고 차라리 여기다 포함시켜서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쪽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항목이 법에 따라서 있고 예산 범위내에서 국도비를 먼저 영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은 들어가지 않는 항목같으면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국도비가 없어서 시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그 사항은 내년도에 국도비 영달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 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민방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국민생활관장 안점동입니다.
    96년도 국민생활관 세입세출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무인경비 용역비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진형섭 위원   그리고 앞에 청원경찰도 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청원경찰도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청원경찰도 하고 무인경비 용역비도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런데 청원경찰은 2명인데 1명은 숙직실에 하나 있고 무인경비는 각 방마다 전부다 붙어 있습니다.
    어느관서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청원경찰은 낮에 하고 무인경비는 밤에 하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박문기 위원   강사수당에 있어서 외래강사 초빙 특별강습 교육이라고 있는데 외래강사들이 오면 주로 무슨 종목을 강의를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주로 유아들이 운동할 때 특수강의 그런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주로 아기스포츠단에 속하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 헬스기구 구입이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원채 오래돼서 사실 저희가 수입이 헬스에서 올리는 것이 면적에 비한다면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면적은 3-40평밖에 안되는데 1억이상 올리거든요.
    인원이 원채 많이 손을 대니까 변소 꼭지도 집에서 혼자 쓰면 2년도 사용하고 3년도 사용하는데 여기는 하루에 보통 2,000명이 왔다갔다 합니다.
    2,000명이 매일 변소꼭지에 손을 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지탱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부숴지는지.
    기계도 그간에 한 번도 교체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원도 더 늘려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는 식으로 됐습니다.
    잘 좀 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옷장은 에어로빅실에 종전에 옷장이 없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이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작년에 비해서 제가 와 가지고 9개반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75일인가 휴강한것 전부 보충했어요. 금년에.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 영 위원   수입이 전부 얼마라고 그랬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11억1,668만2,000원입니다.

○권 영 위원   관장님, 경영수입으로 수입을 많이 올린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권 영 위원   앞으로 강사료를 너무 조금 줬다고해서 앞으로 계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랬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나중에 혼날까봐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겨우 국민생활관 운영비가 10억2,100만원이예요.
    그러면 돈 벌은 것은 8,000만원밖에 못 벌었어요.
    큰 수입을 올린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경영수입 차원으로 운영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생각으로 운영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료를 보니까 헬스니 검도니 4시간하면서 년에 1,320만원 지출되네요?
    그러면 월평균 100만원 꼴인데?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렇죠.
    그 정도 나가죠.

○권 영 위원   그 다음에 아기스포츠단은 어떤 사람들이 강사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대학 졸업맡고 전 과목이 다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전문대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들이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권 영 위원   거기도 보니까 4시간씩 하는데 1,320만원.
    100만원도 더 주는 식으로 되고 있는데 타 유치원들 비교해 보면 아마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간적으로 1시간에 1만1,000원해서 4시간 한 것하고 1시간에 1만1,000원해서 1시간 한 것하고 차이가 시간별로 주니까 1시간으로 가는 사람도 왔다갔다 하다보면 시간 많이 뺏기게 되고 4시간하는 사람하고 4시간이 1시간짜리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저희가 1시간짜리는 없어요.
    잘못 짜여져 가지고 1시간인데 1시간은 없고 최저가 하루에 2시간씩입니다.
    2시간이상 4시간까지 있습니다.

○권 영 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315폐이지 보면 베드민턴 샤틀공 1만5,000원짜리 10타 12회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하나에 30개씩 들어서 10타 300개 12회 3,600개가 되네요.
    1년에 3,600개나 소비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이것은 그냥 가서 보셨을테지만 큰바구니에다 하나 담아놓고서 치는데 엄청나게 많이 부서지고 그러데요.
    그것을 누가 갖고 갈리는 없고

○권 영 위원   저도 베드민턴을 좋아하지만 1시간쳐도 베드민턴 공 하나가지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잘 쳐요.

○총무국장 김태석   그것은 선수들 얘기고 배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권 영 위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전기안전진단은 전기안전공사에다 위탁하는 거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보일러 점검은 어디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보일러 점검은 소방서에서 나와서 별도로 점검을 하거든요.

○진형섭 위원   그런데 소방서에 나오는데 39만 6,000원씩 줘야 돼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한 달에 39만 6,000원씩인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속같은 것을 넣고 고치고 그래야 점검을 하지 그냥은 못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밑에 전기안전진단에서 39만 6,000원 서 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진형섭 위원   이것이 뭐예요?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이것을 안전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한 달에 이 돈을 주는 것인가 그러면 보일러 점검도 똑같은 금액인데 39만 6,000원이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소방서가 아니고 열관리협회에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열관리협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총무국장 김태석   보일러는 폭발성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매달 점검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예산 집행을 누가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제가 합니다.

○진형섭 위원   계장이나 누구 세부적으로 아는 직원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계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약품탱크제작 구입 설치로 황산 알루미늄과 치아염소산나트륨 탱크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신설로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이것은 약품시설을 거기 안에서 못하고 별도 시설을 바깥에다 해서 호수로 넣으려고 하는 시설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317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죠?
    어떻게 해서 일용인부임이 민간이전입니까?
    일용인부임도 퇴직금을 줍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이 사람들 1년 근무하면 나갈때 한달봉급씩을 주거든요.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가 아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말은 퇴직금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300일이상짜리로 해 가지고 1년 근무하면 한달분을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1년이상을 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상 주게 된 것인데 예를들어서 왜 매년 그 사람이 1년만 하고 그만 둬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아니 계속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편법이지.

○총무국장 김태석   적립을 해 놓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아닙니다.
    나가면 주고 안 나가면 적립을 해 놓습니다.

○진형섭 위원   민간이전이 왜 적립예요.
    어떻게 민간이전금을 적립을 합니까?
    예산상 적립금으로 들어가야지.
    국장님은 혼동되게 좀 하지 말아주십시요.
    이게 적립금이 아니라 1년이 딱 되면 나가든 안 나가든 주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안줍니다.
    안 나가면 안 줍니다.
    나갈때 줍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적립금으로 들어가야죠.
    이건 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김광수 위원   관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발음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헬스기구 구입같은 것 쭉보니까 본위원도 잘 모르지만 아마 판매 점원도 잘 모를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관장께서 나오셔서 뭐 사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쓰는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자면.
    그것은 성의없는 설명이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 철저히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민생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이창로   공설운동장 관리계장 이창로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육중이시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운동장 예산안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운동장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아까 국민생활관은 36만 5,000원인데 여기는 25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무슨 기준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입니까?

○관리계장 이창로   계약전력이 75kW이상이면 안전점검을 매월 받도록 있습니다.
    저희 운동장도 600kW가 계약전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기준으로해서 알아보니까 월 25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 영 위원   월 600kW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관리계장 이창로   저희 계약전력이 600kW입니다.

○권 영 위원   계약전력에 의해서

○관리계장 이창로   75kW계약전력 이상은 매월 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훈 위원   294페이지 야외파고라는 어떤 규모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리계장 이창로   저희가 야외 파고라가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많은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 진입로쪽에 보시면 시민들이 지나시다가 야외 갔다 오시다가도 그렇게 많이 쉬었다 가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장소가 없으니까 그 보도블럭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다 두 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나 훈 위원   앞으로 설치할 거죠?

○관리계장 이창로   예.

○나 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공설운동장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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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 영     김광수     김대오
   나 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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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태석
회  계  과  장	박봉학
시  민  과  장	오정균
민 방 위 과 장	임승구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운동장관리계장	이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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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