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록

(제8회-내무위원회-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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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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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1일 (월)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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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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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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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새해 우리국 기본 방향을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면서도 시민들의 생활 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의 95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로서는 지방세 과세 자료 전산화로 667억원의 세수증대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37억원이 증대된 반면에 반성할 점으로서는 과세물건증가 변동으로 인한 탈류세원 3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역경기 불황으로 체납세가 47억원이었습니다마는 12월 9일 현재 9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9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우리국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는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지방재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는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세정의 장기발전 기반을 구축하며 세째는 공평, 합리적인 지방 세정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므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국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88억 4,290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금년보다 6억 5,005만 3,000원이 늘어난 362억 9,421만 5,000원, 세외수입은 18억 2,694만 6,000원이 감액된 256억 6,862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2억 7,200만원이 증가된 477억 400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11억 786만 1,000원이 늘어난 92억 2,295만원이고 보조금은 51억 1,059만 9,000원이 증가된 380억 311만 6,000원이며 지방채는 19억 5,000만원으로 농수산 도매시장 건립기금의 차입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입 재원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자체수입은 169억 6,284만 2,000원으로 전체세입 1,588억 4,290만 8,000원의 39%로서 이는 61%를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시민생활에 편익증진과 지역개발 욕구 충족을 위한 시 재정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뒷받침할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미미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국 세출예산입니다.
    부과과 징수과의 세출예산은 6억 3,202만 7,000원으로서 금년보다 828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6억 3,202만 7,000원을 과별로 살펴보면 부과과 소관 세정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7,604만원이 감액된 5억 2,131만 4,000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7,320만 6,000원, 기존경비 3,762만원, 관서당경비 1,962만원, 경상적 경비 3억 5,584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3,500만원등이 지방세 부과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정 관리의 예산은 금년보다 8,432만 7,000원이 늘어난 1억 1,071만 3,000원입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889만 4,000원, 기존경비 2,058만원, 관서당경비 1,166만원, 경상적 경비 6,957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편성과정에서 미처 생각치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를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중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6년 우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제안설명을 실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부과과장 김기상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목, 세목 명세서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20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체납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인 모양인데 징수과 전 인원에 대한 것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아닙니다.
    이것은 체납징수 및 부과 업무 추진여비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이 840만원은 국장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원씩 이것은 조정하실 때 각 국장들이 공통적인 일이기 때문에 통일을 기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데는 한 달에 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0만원 더 해가지고 7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부기를 체납징수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체납 징수 및 부과 업무추진입니다.

○이상환 위원   212페이지 재료비 토지과표 조정에 따른 인부(시, 면, 동) 아까 설명 말씀중에 상반기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있기 때문에 두번합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데 26명

○부과과장 김기상   26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1개동에 한명씩

○이상환 위원   6,000만원정도 되네요?

○부과과장 김기상   예.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안내문 발송, 고지서 발송, 회신등기, 차량조회, 이런 발송용 등기를 꼭 등기로 보낼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여기서 토지등급 개별 통지 및 안내문은 우리가 토지등급을 정기분 조정할 때는 약 3-4만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관외분만 등기로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등기로 발송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느냐고요?
    관외분이라도 등기로 꼭 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이것은 송달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아니, 본위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을 받았는데 등기가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저도 수취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등기로 보낼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부과과장 김기상   이것은 나중에 체납을 한다든지 할 때는 법정문제가 될 때는 반드시 송달관계가 됐냐, 안됐냐부터 제기가 되기 때문에 등기로 붙여야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만약 등기로 안 보내고 보통 우편으로 보내서 그 분이 나 이런것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올까봐 등기로 보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다면 관내도 마찬가지죠.

○부과과장 김기상   관내는 직접 송달해서 송달부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남궁승영 위원   한 예로 본위원도 종토세 고지서를 못 받아 가지고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내 줬는데 그렇다면 관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때는 만일에 내가 송달을 못 받았다면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하면 안 물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셨으니까 그러는데 송달부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관외에 한해서는 대개 등기로 보내고 관내에서는 동을 통해서 송달부에 도장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과장께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것을 체납징수 및 부과업무 추진비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셨던것 같은데 그러셨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눠 놓은 것은 70만원 910만원이 되니까 많은 것 같아서 나눠놨는가?
    거기는 체납징수 업무하고 부과업무 추진하고 두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위에 것은 국장이고 밑에 것은 과정것입니다.

○권 영 위원   210페이지 고속레이저가 현재 고지서를 무엇무엇 발부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 나가는 것은 전부 그것으로 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발부하는 것은?

○부과과장 김기상   읍면동에서 발부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인데 신고에 의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 영 위원   재산세도

○부과과장 김기상   재산세도 여기에서 처리합니다.

○권 영 위원   읍면동에서도 세정업무 보고 있잖아요?

○부과과장 김기상   예.
    그런데 고지서 발부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읍면동에도 OCR프린터 보급되고 있죠?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은 PC프린터기입니다.

○권 영 위원   아니, 연속용지로 해서 나오는데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은 PC프린터기라 고속 프린터기하고 다릅니다.

○권 영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발부를 안해요?
    분실한 것만 발부합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그것하고 체납고지서 그 다음에 체납액 고지서라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아래에 보면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드럼교체가 지금 고속레이저 프린터기가 몇대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저희가 아까 고속 프린터기라고 해서 대형컴퓨터 프린터기가 있고,

○권 영 위원   몇 대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한 대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아래것은 두 대로 되어 있고, 위에것은 한 대로 되어 있네요.

○부과과장 김기상   레이저 프린터기 드럼 교체는 사무용 프린터기입니다.

○권 영 위원   프린터를 보면 기종도 안 적혀 있고 용량 크기도 안 적혀 있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래것은 일반사무용 프린터기 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권 영 위원   그러면 위 토너는 드럼은 교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드럼은 작년도에 샀으니까 아직은 교체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권 영 위원   작년도에 얼마주고 사셨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4천몇백만원 주고 샀습니다.

○권 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추경때 작년에 산 컴퓨터를 고속프린터를 고쳐야 된다고 300만원을 올렸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삭감했는데 그 돈 가지고 뭘 사셨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내막적은 것은 잘 모르겠는데.

○권 영 위원   부과과에서도 안 올렸었어요?
    300만원.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깊이 파고는 못 들었는데 항시 이것은 자주 쓰다가 고장나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한 번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 영 위원   드럼도 원래 드럼은 토너 몇 번 바꾸면 드럼도 한 번 바꾸게끔 되어 있는데, 토너만 계상되어 있고 드럼은 계상이 안되고.

○부과과장 김기상   사무용은 오래 됐기 때문에 드럼교체 하는 것이 들어 있고 아직 드럼교체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대형고속레이저프린터기 카다로그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요.

○부과과장 김기상   예.

○진형섭 위원   32페이지 재산세에서 아까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새로이 재산세를 부과해야 될 적에 토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만 하는 것이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진형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년도말까지 건축 허가가 나오는 것 이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과, 주택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연도말까지 건축이 완공이 될 것을 감안해서 재산세를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우리는 이렇게 잡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은 10월이나 12월 결산전망을 징수과에서 뽑습니다.
    그 전망으로 봐서 하는데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어떤 결산 전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세입 결산 전망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하니까.

○진형섭 위원   금년도?

○부과과장 김기상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이나 조례에서는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세입에 다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3년간 통계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3년간 통계라는 것은 뭐냐하면 불분명한것 확실하지 못한 것은 전년도에 3년 기준으로 해서 세입재원을 잡으라는 것이고 확실한 것은 전부 세입재원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축이 연도말까지 준공처리가 된다든가 12월까지 준공이 된 것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다 보태서 내년도 재산세에 반영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아까 3년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과 목표를 잡을 때 3년도를 계상해서 하는 것이고 이 예산 관계는 결산 전망하고 또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진형섭 위원   금년도 5월 1일까지 끝내 가지고 그러면 5월 이후에 준공된 것은 내년도 그러면 언제 재산세를 냅니까?
    한 번은 빠지겠고만.

○부과과장 김기상   그전에도 종토세가 상반기가 되고 재산세가 하반기로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바꿔지고 그랬는데 빠진다는 개념은 계속 빠진다는 것은 아니죠.

○진형섭 위원   계속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1회는 재산세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5월 이후에 된 것은 말하자면 금년도에 내야 할 텐데.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것이 신축건물에 한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형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 수입을 예를들어서 5월이후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잘못 됐잖아요.
    예산편성을 몇 월달부터 합니까?
    그것이 어디 세법에 나와 있어요?
    어디 편성지침에 나와 있느냐고.

○부과과장 김기상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산세 부과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세입이 들어오니까 부과를 해야 징수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부과 기준일이 5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때 부과한 것에서 징수된 것을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그러면 작년 5월 1일 부과한 것을 잡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내년도 96년도 예산을.

○부과과장 김기상   금년도 5월 1일 지나갔으니까

○진형섭 위원   지나갔으니까 실질적으로 내년 5월 1일에 부과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과할 액면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내년 5월 1일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죠?

○부과과장 김기상   그렇다고 봐야죠.

○진형섭 위원   내년 5월 1일 것이죠.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맞습니다.

○진형섭 위원   내년 5월 1일까지의 준공 처리가 되는 것은 앞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할 텐데 예산에다 반영한 것은 금년도 5월 1일것만 반영을 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년 5월 1일안에 준공 처리되는 돈은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예.
    언제고 잉여금은 남게 됩니다.

○진형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환 위원   212페이지 급량비 체납차량 새벽단속 급식비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에 지명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치겠습니다.

○권 영 위원   211페이지 도트프린터 7대라고 했는데 어떤 기종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도트프린터는 저희들이 주로 입력자료를

○권 영 위원   도트프린터 기종이 어떤 거냐고요?
    어느 회사것이냐고요.

○부과과장 김기상   주로 현대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136칼럼짜리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 영 위원   우리가 요즘 흔히 보면 과마다 어떤데는 필름이 2,000원, 어떤데는 2,500원, 프랙카드도 어떤데는 6만원, 7만원, 10만원인데 리본도 그렇습니다.
    리본도 어떤데는 4,000원, 어떤데는 7,000원 여기는 1만원이거든요.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서 기종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 세울 때 과장님이 검토 안하십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세워졌는가 세밀하게 검토 안하세요.

○부과과장 김기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212페이지 지방세 유지보수비를 보니까 90만원씩 2종, 12개월로 했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권 영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하셨나요?

○부과과장 김기상   이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요 아마 계약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별개로 하는데요.
    하드웨어는 저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가에 5%에서 8%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월 얼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월 얼마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90만원씩 두 종을 잡았는데.
    두 종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따로따로 한거죠.

○부과과장 김기상   계약은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컴퓨터 사실 때 얼마주고 사셨어요?

○부과과장 김기상   부과용 컴퓨터가 486있고, 586있고.

○권 영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아까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주고 샀다 월유지보수비가 6%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근거에 의한 정확한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과과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전체를 보거든요.
    전체 가액 얼마중에서 거기서 5%내지 8%.

○권 영 위원   그러면 전체 기기의 5%, 8% 액수하고 소프트웨어 월에 나가는 액수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부과과장 김기상   아니요.
    똑같지 않은데.

○권 영 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했잖아요.

○부과과장 김기상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그렇게 아까같이 계약을 하고

○권 영 위원   그것 있으면 기기 액수하고 이런것이 있으면 몇년도 것인가 바로 좀 해서 보내 주시고 그 다음 213페이지 포상금 보니까 은익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억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권 영 위원   6억이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권 영 위원   그러면 이 6억이 세입으로 잡힌 6억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렇죠.

○권 영 위원   그런데 전년도 세입보다 6억 5,000만원밖에 총체적으로 증액이 안됐어요.
    31페이지 보면.

○부과과장 김기상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말하자면 과거에 부과가 되었어야 할 세원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년도 지방세 수입이 356억 4,400만원이잖아요.
    여기서 올해 세울 때 362억 세워가지고 증액을 보니까 6억 5,000만원만 증액이 됐어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억이라고 정해 놓은 것은 지금 세원을 발굴을 해야 합니다.

○권 영 위원   이 6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은익세원에 이런것은 포함되지 않은 6억 5,000만원이죠?

○부과과장 김기상   어떻게 전부다 포함해서 더 증됐다는 얘기를

○권 영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지방세 수입하고 올 지방세 수입하고 똑같다는 것 밖에 더 돼요?

○남궁승영 위원   제가 권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는 95년도 결산 전망액에 준해서 계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과과장 김기상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이 다 이렇게 감으로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금년에 자동차세가 95전망이 87억이 들어오겠다고 해 놨어요.
    그런데 90년도 예산액은 얼마 해 놨냐 하면 4억이 줄어든 83억을 했단 말이예요.
    지금 예산서에는 95 전망액이 87억인데 내년도 96년도 계상을 84억이나 줄여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답변한 95전망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도 틀린 얘기고 지금 권위원 얘기대로 얘기하면 이 뭐가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도 95년도에 87억을 잡았으면 96년도는 차량이 적어도 연 25%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령 90억을 잡아줘야지 줄여서 잡아주다 보니까 지금 권위원같이 오해의 요지도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입 예산을 지방세 부분에 한해서는 잘못 잡은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지금 우선 처음에 권 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방세가 6억 5,000만원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 포상금은 6억으로 잡았으면 다 잡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권 영 위원   포상금을 6억으로 잡은게 아니라 포상금 나간 금액을 6억에 기준해서 잡았다는 얘기죠.
    6억의 5%니까 3,000만원 잡은 것 아니예요.
    포상금 나가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권 영 위원   그렇다면 그 6억이라는 은익재원도 수입으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부과과장 김기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억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비해서 105%인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까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상금 지급하는데 6억이라는 것은 그 액수의 5% 말하자면 우리가 은익탈루세원을 포착한 것의 5%는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다 했는데 지금 이대로 하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도 우리가 세무조사 해 가지고 33억, 40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포상금 그대로 찾으려면 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런 정도로는 우리가 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이것만 해 놓은 것이지 증되고 이런 관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권 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방세 중기 발전계획에 보면 1년에 세수를 17.8%인가 되죠?
    그래서 해마다 증액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6억 5,000만원만 증액했다는 것은 거기에도 맞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작게 예산을 잡았다가 작게 일을 하다고 추경에 돈이 더 남으면 그때 다시 또 돈을 올리고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형섭 위원   중장기 계획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입이 얼마씩 연간 늘어난다는 것을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큰일 났고만.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예산서대로 하면 전년도 기정액이 79억이고 95년도 결산전망액이 87억입니다.
    그러면 8억이 자동차세가 증이 됐어요.
    그런데 96년도에도 평균치로 차량이 25%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 예산안은 95년도 전망액보다 4억을 줄여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이 전망은 항상 전망으로 되고 이것은 만일에 결함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입이 되면 바로 이어서 잉여해 가지고 당초에 1회 추경에다 넣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남궁승영 위원   자동차세 부과율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책자대로라면 95년도 자동차가 내년도에는 약 20%가 폐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차량이 증가가 안되고 95년말보다 20%가 폐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아까 전망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는데요.
    작년도 예산에 보면 늘어납니다.

○권 영 위원   결산이 아니라 올해 결산보고 가지고 따지시는 거잖아요.

○남궁승영 위원   금년도 결산보다도 적으니까 하는 거예요.
    금년도 결산액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는 87억이고 여기에 96년도 예산액은 83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줄어드냐 이겁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결산관계 우리가 결산내기전에 미리 예산서를 냈기 때문에 1개월이나 2개월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이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줄어든 것이 2,500CC이상은 세액이 팍 줄어들었어요.

○남궁승영 위원   아무리 줄어들어도 자동차는 매년 하루에 35대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지금 2,500CC이상이 겨우 2억 3,000만원밖에 안돼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자동차세는 더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83억을 잡았습니다.
    더 들어오는 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세외수입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금 자료를 보니까 다 주민세고 자동차세고 도축세고 다 줄여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은익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여기에도 부과과, 징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과과 직원이 포상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를 한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징수과는 징수 포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과과 직원들이 받는 포상금이고 징수과는 한 푼도 없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왜 못 받았느냐 체납을 하고 납세자가 바로 은행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징수포상금을 못 줬습니다.
    이것은 부과과에서 부과하는 직원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여기 단어가 징수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208페이지에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이것은 일반업무추진비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부과과 운영 업무 추진비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 75페이지를 보면 과장한테 한 달에 20만원씩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것이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 특수업무 이것은 전체 정식직원들한테 월 8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OCR프린터기 구입이라고 나와있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권 영 위원   그거 현재 동에 나가있는 장비하고 똑같은 것이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권 영 위원   기종 몇 번인가 아십니까?
    그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따지면 130만원도 안돼요.
    삼보에서 나온 것인데 1만번입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을 심의해서 보내줄 때 보면 이게 불용액이 된다는 말이예요.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여기에 묶여 있어서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밑에 프린터도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 프린터 20대 그것도 160만원에 하셨는데 그것도 조달청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119만원씩이예요.
    60만원이면 40만원 차액이 생기잖아요.
    20대면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92년도 286을 교체한다고 했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권 영 위원   92년도 286은 내구연한 5년이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권 영 위원   97년까지 써야죠?
    그리고 세무업무 저는 왜 이것을 물어봤냐하면 아까 고지서 발행할 때 본청에서 다 하는지 몰랐어요.
    각 동에서 하는지 알았어요.
    동에서는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추가로 발급받으러 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보급되어 있는 세무관계 컴퓨터는 그것만 쓰고 있어요.
    다른 업무 안봐요.
    뭐하러 이렇게 비싼것 갖다가 사장하고 286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86이 지금 현재 나오는 것하고 호환이라고 하든가 무엇이 조금 다른 모양이예요.
    그리고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권 영 위원   아니, 한장 두장 빼러 오는 사람이 속도 느리고 빠르고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그것만 빼는것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 영 위원   제가 가서 한 번 보니까 많이 밀려있지도 않고 저혼자 가서 보고 오히려 서류떼는 것이 더 많이 걸리던데요.
    그런점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축조심사때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부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바로 이어서 징수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징수과장 장세민입니다.
    235페이지 세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앞에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보다 상당히 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먼저 세외수입 우리가 세외수입계가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계가 아니고 자금관리를 전담하는 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외수입을 월별로 징수액을 예산할 때 대장정리를 하다보니까 간혹 빼서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지 솔직히 세입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전자에도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것이 아닌데 구태여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금년도 예산액이 256억 6,862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274억 9,557만 3,000원을 전년도 그래서 18억 2,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대가 예산액이 금년도에 9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12억 4,9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 9,900만원이 모자라게 세워졌고, 이월금에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80억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89억 5,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9억 5,800만원이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그만큼이 적게 잡혔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매각이라든가 이것은 솔직히 회계과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부과과, 징수과가 있다 보니까 부과과는 어떻게 보면 선심도 쓸때는 쓰겠지만 징수과는 징수하려면 납세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인상도 찌푸리고 그럴때가 많이 있겠어요.
    우리 부과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과 역할도 많이 배려가 됐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부과과에서 제안설명할 때 각종 고지서가 자동차세가 60박스, 면허세 60박스, 주민세 100박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략 보니까 280박스 되는고만요.
    그런데 지금 방금 징수과에서 또 이렇게 독촉장 납부 박스를 보니까 200박스예요.
    체납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혹시 자진 납기내 납부 실적율이 나와 있습니까?

○징수과장 장세민   제가 체납자 건수를 보니까 8만 4,000몇건이 돼요.

○남궁승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지서는 288박스를 고지를 한다고 했는데 독촉장 박스를 200박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납기내 자진 납세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하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은 연중 5년간 계속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진이 되어서 건수가 많아집니다.
    금년에 독촉장 보내고도 내년에 또 한번 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누진이 되어 집니다.
    거의 비슷하게 용지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환 위원   유인물 238페이지보면 100박스 체납액 납부고지서 100박스 있죠.
    박스라는게 영어로 BOX라고 쓴 것이 상자죠.
    바로 그 밑에 쭉 보세요.
    전산처리용지 구입 10상자 80컬럼 4만원짜리 30상자인데 상자는 또 무엇입니까?
    박스하고 상자의 개념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죄송합니다.

○이상환 위원   하나로 통일하세요.

○권 영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프린터 BSI레이저프린터 구입하고자 하는 카다로그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세민   예.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징수업무추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보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징수과장 활동비죠?

○징수과장 장세민   예. 월 5만 5,000원씩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238페이지 수입증지 제작이 있죠?
    10원, 60원, 300원, 700원 그런데 5원 곱하기 4종 이것은 또 뭡니까?
    1매를 10원, 60원, 300원, 700원권의 수입증지를 제작하는데 한장에 5원씩 4가지 종류를 그렇다는 얘기죠?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 나오겠나 알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예.

○진형섭 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5억 7,600만원 세입 잡았습니다.
    이것은 인쇄해 가지고 다 못팔면 이월해서 팔고 그렇게 합니다.

○진형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징수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박영배   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2대 익산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96년도 함열출장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오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열출장소는 통합으로 인하여 5월 10일 신설 발족한 기구로 구성 인원이 새로운 직원으로 구성 업무의 연계성이 결여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전직원의 노력과 단합으로 이제 정상 궤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으로 인한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낙후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설득으로 이제는 조금씩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전체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출장소 세출예산은 개청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법정 경비와 최소의 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49억원, 사회개발비 10억원, 경제개발비 44억원을 편성 모두 103억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으로 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법정경비와 최소 경상비로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로 25억원, 기타 경상비 15억원, 오지개발사업비 10억원등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인 농촌환경개선 사업에 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앞에서 보고드린 출장소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전액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보다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에 출장소 건물내부 도색과 외벽 정비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청사의 노후로 인한 내부 도색과 외벽정비는 공공건설관리 측면에서 꼭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총무과 제안설명을 실무과장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출장소에 재료비기타에 속하는 인부가 몇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총 출장소에 상용 일용이 24명, 재료비로 쓰는 인건비가 29명 그래서 53명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804페이지 키폰 전화 사용료입니까, 카폰 전화 사용료 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키폰입니다.
    그 키폰은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들 책상에 있는 것처럼 각과 주요부서하고 바로 버튼만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 전화 사용료를 내야 돼요?

○총무과장 김채영   804페이지는 카폰 사용료입니다.

○진형섭 위원   카폰이 3대나 돼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소장님실하고 총무과하고 통신실에 하나씩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카폰이 꼭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실질적으로

○진형섭 위원   구입도 시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군으로 있을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저희들이 새로 신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카폰 유지비가 805페이지에 나왔는데 카폰이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핸드폰인데요.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는 수선비가 들어가죠.
    또 밧데리도 수시로 교환해 줘야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815페이지 대형 전시 사진 제작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이 현관에 나온 사진액자 크게 만든 것인데요.
    사실상 10매도 더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편성이 10매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상 몇십매를 해야할 수시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시장님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나오면 크게 대형으로 만들어서 현관에 게첨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사진 한 장에 10만원씩 해요.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10만원이 안 가는데 이게 편성하는데 액수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1년동안 10매만 붙이는 것 한장에 현재 들어가는 것만 해도 6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격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수가 더 늘어나야 할 처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것은 문화공보실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불합리한 예산이예요.
    문화공보실에서도 이런것을 해서 거기서 하게 해 줘야 하는데 문화공보실에도 있고 출장소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넘어갑시다.

○박문기 위원   재료비기타에서 인부가 29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805페이지 전산교육 강사료가 180만원 나왔는데 이 강사는 어느분으로 초빙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전북컴퓨터 학원 학원장입니다.
    최남득이라고.

○박문기 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금년에 최남득 원장을 초빙을 해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분은 상당히 성실하게 가르치고 해서 일단 했습니다마는 그 강사는 내년도에는 그 때가서 다시 결정할 문제입니다.
    올해는 최남득 원장을 초빙을 해서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81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해 놨어요.
    200만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구내식당 보온 부식대 구입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이 뭐냐 하면 본청 식당에 가시면 스텐레스로 해서 부식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온처리가 돼서 사실상 겨울 같은때는 보온이 되어 있으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것이 본청에도 있고 그래서 출장소에는 현재 그것이 없고 쟁반에다 떠다 놓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0만원정도 투자해서 스텐레스로 깨끗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측면에서 하나 설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818페이지 구내식당 인부임 2만 2,300원, 8명, 140일 있는데 이게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록회에서 본청과 동일하게 상록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록회에서 본청에서도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4사람들은 2청사로 있을 때는 4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한 50명 본청으로 옮기니까 한 사람을 본청으로 할애를 해 달라는 오늘아침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설비에서 경로당 용동면 조리대 300만원인데 이것이 익산시 전반적으로 볼때는 경로당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런 것도 심각하게 해야 할 문제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하도 허술하고 그쪽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이 한 군데가 그래서 편성에 통과를 해 줘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많고 적고간에 공평성을 갖춰야 하는 것인데.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822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인부임하고 산쓰레기 정화 인부임 2만 3,900원*2명*25일*2회 239만원, 주요 노선 국토대청결운동 인부임 21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사회진흥과에도 있을텐데 대부분보면 새마을로해서 나왔었는데 이런것이 사회진흥과와 2중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 문제는 본청에서는 본청 관할구역에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 출장소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들자면 산쓰레기 정화라면 함라산이나 숭림사 그쪽 주변 주요 노선이라는 것은 국도 23호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지방도 711번도로라든지 706번 도로 이쪽 45km를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진흥과에서 편성된 그러한 인부임하고는 거기는 그쪽 관할에 필요한 인부임이고 이쪽은 저희 관한에서 필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시설비,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추진 8개면해서 7억 5,300만원 나왔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각면단위에 1억정도씩 사업비를 넣었는데 농어촌생활개선사업 추진 8개면 그러면 8개면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이쪽 출장소 관할이지만 이쪽 본청에서도 사회진흥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돈을 뭐하러 출장소에 세워놉니까?
    면단위에 딱딱 넣어줘 버리면 되는데 왜 총무과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읍면당 1억씩을 계상해서 15억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 본청에서 시장님 결심을 얻음에 따라서 도로 포장율등을 감안해서 저희 출장소 8개면에 해당되는 것이 7억 5,300만원이 결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7억 5,300만원이 되었으며 사업별로 보면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이 일종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에 66건해서 1만 2,047미터 계획을 했고 다음은 마을 공동마당 설치 한 건해서 687㎡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출장소 본청에 세운것과 별도로 8개면에 해당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각면단위로 1억씩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채영   그러니까 그것을 결심을 얻어서 8개면것은 출장소로 떼어주고

○오인수 위원   본청에서 준 것도 있을텐데.

○총무과장 김채영   아닙니다.
    거기는 그쪽 소관만 편성이 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청에서 8개면으로 면단위로 주기로 했는데 8개면만 2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아니죠.
    7개면이죠 거기는.

○오인수 위원   뭐냐하면 이쪽 사회진흥과에서도 면단위에 1억정도 넣어줬는데 8개면 아닌 다른 면들은 안들어가고 출장소 관할만 들어간다는 얘기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아닙니다.
    오위원님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개 읍면에 대한 15억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얻었을 때 출장소 8개면은 7억 5,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출장소 7개 읍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리해서 편성했을 뿐입니다.

○오인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면단위로 안 넣어주고 여기서 잡았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새마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면단위에는 면재량사업같은 것은 그 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군에서 일괄해서 작업을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실상 거의 면에서 하다시피 합니다.
    감독같은 것도 전부 명예 감독관 임명이라든지 해서 읍면장과 협의해서 추진되지 저희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동네 체육시설 정비 함열 동지산 공원 300만원 2개소 있는데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마는 시설자체가 별로 성실하게 관리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시비만 줘가지고 정비를 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추가해 가면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함열 동지산 공원내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몇년전에 설치가 된 것입니다.
    물론 시설관리를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페인트도 한번씩 발라줘야 되고 어떤것이 고장이 났을때는 고쳐줘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지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관리면에서 잘 하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본청 제안설명을 받을 때는 사회진흥과에서 주요 노선 국토청결 인부임 번영로 사업도로 I.C 가로변 산업도로 제초인부 I.C도로 제초작업인부임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출장소 지역에도 지방도도 많고 군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저희들이 사실상 본청에 예산파트에 올린것은 제초 작업 인부임으로 해서 8개면에 대해서 2,0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전부 삭제를 당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요구는 냅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재원의 어려움때문에 삭제가 되니까 저희들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산쓰레기라든지 주요노선 청결운동 인부임을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807페이지 보시면 읍면 키폰 전화 시설로 해서 5개면을 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국선 몇 선에 내선 몇 선 짜리입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국선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장들이 일반 행정전화를 쓰고 있는데 키폰전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를테면 읍면장실에서 총무계를 부를때 총무계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권 영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키폰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내선 20회선과 국선 8회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권 영 위원   170만원에 면사무소 다 설치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읍면장실만.

○권 영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본청에서 관리하는 오산, 삼기, 춘포 이 3개면은 키폰 주장치 설치를 170만원 3조, 키폰 전화기 시설을 60대 13만원씩, 키폰 전화 선로 시설을 180만원씩 잡았어요.
    오산, 삼기, 춘포는 잡았는데 이 5개면은 170만원만 잡아서 올라와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설비도 안 들어갔지, 키폰전화 사는 비용도 안 들어갔지.
    이 17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키폰 요구를 예산부서에다 대당 40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70만원으로 삭제시키고 그것만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권 영 위원   본청에 있는 오산, 삼기, 춘포는 400만원도 더 되네.

○총무과장 김채영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깎아 버리니까.

○권 영 위원   깎아도 쓸 것을 깎아야죠.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많은데 것을 깎아야 되겠네.
    형평성에 어긋나요.
    출장소는 왜 안해주고 자기들만.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출장소 지역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제초작업을 예산이 없을시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부서에서 본청 것이라도 시장님 결심 얻어서 할애를 받아서 써야죠.

○남궁승영 위원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 출장소 구역에 시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본청에서 할애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훈 위원   809페이지보면 재료비에 홍보자료수집 인부임 1만 6,400원 2명 140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전산통계 업무보조나 홍보활동 인부임은 352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인부임은 140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2명으로 해 놓고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인부임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현재 임성순양이라고 공보실에서부터 재료비로 활용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에 인건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사람으로 해서 300일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예산 파트에서는 두명으로 넣어서 140일 그렇게 밖에는 이번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나 훈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업무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회계법상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을 어차피 돈이 지급되는 것 받는 사람도 떳떳하지 못하고 주는 사람도 이 예산을 이렇게 위배되어 가면서 이런식으로 줄 것이 없다고 봐요.
    이것은 현실화 본청에서 이런 똑같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쪽도 이런 예산 편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도나 내무부에 건의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개선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본청 총무국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그래서 저희 개인 소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를 활용하고 있는 그 문제는 상용 일용이 어떤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재료비를 올리고 거기에는 다시 채용하지 않는 방안으로 가고 또는 어떤 기능직이라든지 자리가 빌 적에는 일용에서 올리고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해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인사부서와 늘 절충하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20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동계U대회 홍보기 교체 및 깃봉구입 또 그 다음 페이지 동계U대회 홍보용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U대회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런것은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똑같은 홍보 형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대회때 되면 이런것을 전부 똑같은 디자인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전부 주는 것 아닙니까?
    U대회에서 돈을 주고.

○총무과장 김채영   예.

○나 훈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도지침으로 예산항목에 넣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도지침은 아니고 일단 현재 저희 관할에 U대회를 위한 홍보기가 거리에 100개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퇴색되고 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바꾸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본청에서 일괄해서 사서 나눠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본청소 관할 구역은 그 구역에서 하고 이쪽 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이런것은 U대회 본부에서 국가에서 얻어다가 일괄제작에서 시군에다 해야 하는데 전국적인 세계적인 행사 하면서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이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 가지고 일괄 제작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전라북도 각 시군에다 이런것을 전부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좋으신 의견인데요.
    아마 U대회 사업단 본부측에서는 그쪽에 본부에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데에서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일괄해 가지고 홍보기는 그 쪽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 정부에다 필요한 만큼 해 주면 그 재원 수입은 조직위원회의 수입이 되지 않겠어요.
    재원확보 측면에서.

○박문기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지금 유니버샤드 대회 홍보기가 본청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8,500원 나오고 사업소에서는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00원짜리 가지고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채영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를 사려면 1만원씩을 줘야 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만원씩 조직위원회에다 물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예산부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청것은 8,500원으로 깎아서 세워주고 출장소는 5,000원을 반절로 깎으면 왜 그것을 그렇게 했느냐고 저도 이의를 달았는데 그것을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박문기 위원   그러면 5,000원 주고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할 수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쪽 본청하고 각 면하고 합쳐서 60개씩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쪽이 매수가 많이 들어가는가요.

○총무과장 김채영   도로변에 쭉 연이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용안 육교 같은 데는 3-40개를 한 집단에서 세워놓고 이런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역별로 그 쪽에다 많이 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채영   이것은 기왕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깃봉을 활용하고 있는 처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빼 버린다면 모르지만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끝날때까지 그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여러분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본청관할이라면 금마, 황등, 산업도로

○진형섭 위원   본청에서 예산을 200개씩 세워놨는데 출장소에서는 100개씩 세워놨단 말이예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본청예산도 새마을사업 추진 기록 보존 홍보용 여기 새마을 사업 및 자연정화 사업추진 기록 보존용 해 놨는데 여기는 몇 개동이냐 하면 동하고 해서 필름도 150통 여기는 겨우 10통.
    박문기 위원이 지적을 하다시피 본청에서 쓰는 것은 8,500원에 200매 여기는 홍보기가 5,000원씩 50매, 3회로 해놨고만.
    한 예산서에서 똑같은 것을 구입하면서 어디는 8,500원, 어디는 5,000원

○총무과장 김채영   그래서 예산부서에다 저희들이 수정 예산에서 일치를 시켜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진형섭 위원님!
    축조심사때 더 자세히 심도있게 심의하기 하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광수 위원   정기간행물을 5종 2부씩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김광수 위원   어디다 비치하고 누가 구독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출장소 민원실에 한 부씩 하고 총무과에서 한 부 가지고 소장님하고 같이보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 공보실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국제문제, 북방저널, 북한지, 통일한국 이런것은 흥미없어서 잘 읽지 않을 거예요.
    꼭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교양, 오락쪽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참고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키폰 구입 계획이라든가 견적받은 것이 있으면 한 부 보내주십시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나 훈 위원   숫자를 잘 몰라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23페이지 시설부대비중에 새마을 시설물 보수 4,270만원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간이승강장 신축 및 정비 9,380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100분의 2%도 못 됩니다.
    0.9%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많으면 부대비율이 더 떨어집니다.
    편성지침에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예를들자면 100억짜리 시설부대비와 1억짜리 5,000만원짜리 시설부대비 5,000만원보다 적은 수는 시설부대비 요율이 높고 금액이 많으면 적고 그렇습니다.

○나 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총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최병두   시민과장 최병두입니다.
    시민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915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소양강사 7만원 * 1시간 15회 1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민방위과 예산을 보면 7만원 * 2시간 * 80회 2시간에 7만원 주는데 출장소는 돈이 더 많아서 그러는가 1시간에 7만원을 주고 본청은 2시간에 7만원을 줍니까?
    실기강사는 여기도 2시간에 7만원씩 주는데 소양강사는 1시간에 7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두   한 사람 앞에 3만5,000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내력이 잘못되어 있는데 1인당 3만5,000원씩 해서 2명이 7만원입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출장소 대우해 준 것이 딱 한가지가 있네요.
    뭐냐하면 민원실 창구 근무자를 본청은 반절은 공무원이 내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출장소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
    그것 하나만 출장소 대우를 해 준 것같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병력동원 집행계획서 유인, 읍면전산입력 디스켓 구입이 출장소가 일반운영비로 서 있는데 지금 본청에는 국비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교부금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그게요.
    병무청에서 95년 11월 15일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올 때 출장소 소관으로 1억5,698만5,000원이 국고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청으로 전부 서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운영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출장소에 일반운영비로 쓰지말고 본청의 것 교부금을 받아다가 충당을 해야지 왜 출장소에서는 일반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예산 목을 적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야 할 것 같은데.

○시민과장 최병두   이것을 그래서 본청에 섰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병무행정을 일반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원실 피복비 보니까 5만 3,270원 상당히 근거있게 산출한 것 같은데 2회라는 것이 춘하하고 추동 이렇게 되겠죠?

○시민과장 최병두   예.

○김광수 위원   값이 차이가 날텐데요?

○시민과장 최병두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도 절감해야 되겠지만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본인들이 입을 수 있도록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과장 최병두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91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읍면전산입력 디스켓 구입이 1,000원 10개 8읍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시민과장 최병두   이것은 병무 업무를 취급하는 각종 자료를 빈디스켓에다 넣어 가지고 입력하는 디스켓 구입비입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일반 디스켓이죠?

○시민과장 최병두   예.

○권 영 위원   1,000원에 10개인데 본청도 병무업무 전산입력 디스켓 구입에 1,200원에 10개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전산실 가면 700원에 10개예요.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교관은 민방위소양강사들은 본청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에 8명인가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나 출장소나 똑같은 사람이 교대로 하는게 아닙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별도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할 8개 읍면에 대한 교육은 출장소에서 별도로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21만 4,000원씩 여기도 옷이 매년 이렇게 6벌씩 사는데 출장소는 4벌씩 교관은 8명밖에 안되는데 10벌을 사요.

○오인수 위원   지금 교관 민방위복 지급 해 가지고 가격이 똑같은데 6명을 했어요.
    보건소장이나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갈 적에 그것을 놓고 가지 않으니까 새로 맞춰져야 한다고 했는데 교관요원이 8명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청은 6명 본청에서 전부 카바한다고 했어요.

○시민과장 최병두   지금까지는 예산이 안 섰어요.
    4벌한 것은 소양강사 2명하고 실기강사 2명분 4명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래서 4명을 세우는데 시 전체적으로 출장소까지 다 합해야 8명밖에 안되는데 시에서 6벌, 출장소에서 4벌해서 옷은 10벌입니다.
    강사는 8명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2벌은 누가 입느냐?
    민방위 양쪽 과장님들이 입으려고 합니까?
    민방위강사 시간수당 계획에 여기 서 있는데 저쪽에는 80회해서 본청에는 따로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자면 강사들은 저쪽에 본청에 2명 이쪽에 2명있고 그리고 나머지 4분중에서 강사는 국장님, 과장님들로 되어 있는 모양이예요.

○시민과장 최병두   예.

○진형섭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4명해서 총 8명이라는 것이 이미 못 박혀있어요?

○시민과장 최병두   출장소에 별도 소양강사 2명이 실기강사 2명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회수가 이렇게 적어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예.

○권 영 위원   실기강사는 한 시간에 7만원씩이고

○시민과장 최병두   똑같이 3만 5,000원씩입니다.

○진형섭 위원   저쪽까지 다 합쳐서 80회를 잡았다고 했어요.
    그것도 많다고 한 거예요.
    전체를 합쳐서 80회

○오인수 위원   우리가 답변듣기를 면단위에서 교육시키고 거기에 참석 안 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시민과장 최병두   거기 면단위라는 것은 우리 출장소 관할을 제외한 면을 얘기하는 것일 것 입니다.

○진형섭 위원   34개 읍면단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최병두   우리 출장소 관할의 민방위교육은 출장소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오인수 위원님, 그것은 축조심의때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기   출장소 재무과장 유영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맨마지막에 2청사 쓰레기 소각장 구입이라고 했는데 소각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요즘 이동식 소각장으로서 공해가 없는 소각로입니다.

○출장소장 박영배   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그 관계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청사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그간 소각장을 시설이 없는 간이 소각장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함열읍 주변에서 민원이 계속 야기됐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오고 타고난 재가 날아다니고 해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 저희가 당초에 완전 소각을 하는 소각장을 소규모로 하나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업무보고시에도 문제점으로 이것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당초에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요구를 3,5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매연을 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신도 안 서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꼭 공공기관으로서 소규모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소각장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서 구입하며 어떻게 생긴 형인가?

○출장소장 박영배   회사는 어느 회사것이라는 것을 지정은 않고 저희가 여러군데를 다니면서 견본을 봤는데 주로 청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휴지나 이런 것입니다.
    음식찌꺼기라든가 캔류라든가 그런것이 아니고 주로 재활용을 할 것은 분류해서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만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적습니다.
    그러나 완전 연소가 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훈 위원   현재 사용하는 것은 완전 연소되는 소각로가 아닙니까?

○출장소장 박영배   그냥 벽돌로 쌓아 가지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고 재가 날아다녀서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권 영 위원   지금 재무과 직원이 몇명이죠?

○재무과장 유영기   정원은 18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관사 1호, 2호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그전에 부군수님이 쓰시던 관사입니다.

○출장소장 박영배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관장하는 관사가 3동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 나와있는 1호 관사는 현재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달 내내 거주하지는 않고 업무가 바쁘다든가 또는 재해가 일어난다든가 그 쪽 정서때문에 2개월이면 10일 내지 15일은 저혼자 거기서 잡니다.
    그리고 2호 관사는 통합되기전에 부군수가 쓰던 관사인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2호 관사는 매각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관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연립주택을 임대해 가지고 전에는 과장들 관사용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상운동선수들이 거기에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열출장소 관할에서는 2호관사 또 농촌지도소 이 두 건물은 앞으로 매각을 해서 시 수입으로 잡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천주교 밑에 있는 것이 1호관사입니까?

○출장소장 박영배   천주교 밑에는 당초 1호관사 단독주택이었는데 그것을 매각을 하고 신일아파트 32평짜리를 매입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829페이지 국내여비보면 세부추진 여비라고 해 가지고 250만원 나와있는데 추진된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시군구당 500만원씩 세무분야만 편성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구성격이나 출장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기본인데 250만원 절반만 세워진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이 부과 징수과에도 이런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쪽은 특히 재무과라 그런것인가

○재무과장 유영기   부과나 징수에도 서 있습니다.
    편성지침 8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권 영 위원   출장소는 구성격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유영기   구로만 안되어있지 사실상 업무는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실과소별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예산 축조 심사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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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 영     김광수     김대오
   나 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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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부  과  과  장	김기상
징  수  과  장	장세민
총  무  과  장	김채영
시  민  과  장	최병두
재  무  과  장	유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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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