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내무위원회 제18차 회의록

(제8회-내무위원회-제1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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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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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6일 (토) 10시09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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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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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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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총무국장 김태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을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일본식 지명을 우리식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춘포면에 대장촌리를 춘포리로 리명을 변경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역시 춘포면 대장촌리를 춘포면 춘포리로 법정리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익산시 통리및반설치 조례 제2조에 근거를 하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첫 장을 봐 주시면 이 내용은 8.15 기념행사 이전에 쇠말뚝 제거와 지명찾기 운동을 전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8일 익산시 시민연합 대표 문영희, 박경철 이 두 분이 민원서류로 춘포면 대장촌리가 일본 이름이다 이것을 우리 이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지역주민의 의견인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설문서를 통해서 했는데 292부를 배부를 했는데 회수가 205매가 회수가 되었는데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99%, 203명이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1%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바꾸려면 이름을 어떤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분석을 하니까 78.3%가 춘포리가 좋겠다 5.4%는 익산리, 3%는 신월리 이렇게 해서 춘포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춘포리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연합의 주장에 의하면 춘포면 대장촌리는 전일본수상 호소카와의 조부가 우리 춘포면에 와서 약 300만평의 농장을 경영을 해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그 때 호소카와의 대 농장을 본떠가지고 농자를 빼고 대장촌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2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전혀 개정없이 이용료 및 사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도 상승이 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실내수영장 이용료와 소극장 전시실 사용료 이 두 가지를 인상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장에 성인은 정기회원의 경우 현재 한 달에 4만원을 받고 있는데 5만원으로 25%, 청소년은 3만 5,000원인데 4만원으로 14.3%, 어린이는 3만원인데 인상을 하지 않고 1일 입장 비회원의 경우 성인은 한 번 들어오는데 2,000원인데 2,500원으로 해서 25%, 청소년은 1,700원인데 2,000원으로 17.6% 그리고 어린이는 1,500원인데 현상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소극장 및 전시실 사용료입니다.
    행사의 경우는 1회 사용하는데 1만원인데 1만 2,500원으로 25%, 영화는 4만원인데 5만원으로 25%, 공연은 4만원인데 5만원으로 25%, 전시실은 1만 5,000원인데 1만 6,690원으로 11.3%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됐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냉난방기는 한 번 쓰는데 2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25%, 피아노는 2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25%, 음향시설은 2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25%, 조명도 2만원인데 2만 5,000원으로 25% 이렇게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신구대조표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사용료 및 이용료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보시면 수영회원권의 경우 우리가 4만원인데 경기 성남시는 6만원, 마산시는 4만 5,000원, 광주시는 4만 7,000원, 익산두리수영장은 5만원, 뒷장에 전주시가 4만원, 전주서도수영장은 6만 5,000원, 전주 성산수영장도 6만 5,000원, 전주 삼익수영장은 6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비교적 저렴하게 받고 있는 편이고 또 이 개인수영장은 임의로 사용료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조례를 통하지 않고는 인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검토해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호입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11월 23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광복50년을 맞아 일본식 지명을 변경하여 달라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민족 정기 및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주민의 뜻에 의하여 법정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명칭 변경 대상은 춘포면 대장촌리를 춘포리로 변경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상위 관련 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주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호 제출일자 1995년 12월 7일, 제출자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하여 이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기준을 조정 운영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 제8조 사용료 및 이용료 별표 1호 1. 실내수영장 이용료 2. 소극장 전시실 사용료 가) 사용료 나) 부대시설 사용료 등 인상입니다.
    인상 내역은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으며,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자체 재원 확충의 방안으로 사용료, 이용료를 운영 실적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인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대장촌리가 일본지명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소카와의 조부가 거기에 와서 농장을 관리하면서 대농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대장이라는 이름을

○박문기 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 그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선곽 발달과 도시계획 연구라고 하는 책을 전북대학교 장명수 총장이 저서를 했는데 그 속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문기 위원   혹시 연도별로 나와있는가요?

○총무국장 김태석   연도는

○박문기 위원   지명을 그냥 우리 이리시에서 익산시로 바꾼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일본인들과 관계되는 지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해 주셔야 옳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총무국장 김태석   그래서 저희가 시민연합 이 분들 얘기만 듣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면장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면장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99%가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 제3조 하부조직에 보면 1항에 읍면밑에 리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분리밑에 반을 두며 동밑에 통을 통밑에는 반을 둔다.
    2항에는 분리와 통반에는 각각 리장과 통장, 반장을 두되 통·리·반장의 정수는 별표 2와 같다.
    1항과 2항을 검토해 보면 읍면동이 앞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하부조직에도 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통이 늦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는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거꾸로 통이 먼저 나오고 리가 나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야겠다고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조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렇지 않으면 3조 2항에 보면 리장이 먼저 나오고 통장이 늦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수는 별표 2와같다에서는 통이 먼저 나와 가지고 리가 늦게 나와가지고 통리반장의 경우는 별표2와 같다 우리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점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남궁승영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가 앞에 가고 통이 뒤에 가고 또 통이 앞에 가고 리가 뒤에 가는것이 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가 통상 리·반·통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통·리·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부드럽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을 통일해서 통리반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꼭 바꾸어야 한다면 여기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헌법과 법률과 조례도 대대적으로 순서에 의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와 군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리반을 하려면 이 조례에서 앞에서 나오다시피 읍면동이라고 하지말고 그러면 동읍면 통리반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읍면동으로 하려면 뒤에 나오는 것도 순서대로 리통반 해가지고 원활하게 누가보나 순서에 맞게끔 조례를 정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쭉 행정의 용어도 정통성이 있는데 그 동안에 쭉 읍면동 통리반 이렇게 쭉 불러왔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통합시이기 때문에 통합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소극장 전시실 사용료에 있어서 전시실이 11.3% 해가지고 1만 6,690원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법정요금이라고 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김태석   예.

○권 영 위원   조정액들을 보니까 타시도를 비교를 해서 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타시도에 비싼 것에 기준에서 올리는 것보다 타 시도가 가장 저렴하게 받는것이 무엇인가를 봐서 기준에 맞춰서 해 줬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공공요금의 인상율이 내년도에 높아간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큰데 여기에서 보니까 25%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것은 각시도에서 4개 시도가 저희 익산시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익산시가 운영하는 방법이 제일좋다 해서 말하자면 선진지 견학이다 해 가지고 이번에 왔는데 내무부에서 공문이 나가기를 뭐라고 했는고니 현실화를 해라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자체수입을 올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하려면 모든것은 현실화해라 해 가지고 전부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보다도 이번에 단가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보다 좀더 올리겠습니다했는데 물가심의위원회등 3번을 거쳐서 오는 동안에 깎였습니다.
    아마 결과적으로 해 놓고 보면 우리가 그래도 제일 낮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조정액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렇게 하려고 그런 방법으로 짰습니다.

○권 영 위원   수입 예산을 잡을 때 조정액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그렇게 짜 놨습니다.

○권 영 위원   이것 통과도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까?
    앞뒤가 거꾸로 됐잖아요.

○총무국장 김태석   그래서 이 조례부터 심의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나서 해도 되니까

○권 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겨우 국민생활관 수입이 지출로 해 보니까 8,000만원밖에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경영수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계산했잖아요.
    총수입이 12억몇천이었고 그래서 차액이 8,000만원밖에 안됐단 말이예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9,500만원이 현재 잉여금으로 되어 있죠.
    세입이 잉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보면 경영수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데 현실에 맞춰서 올린다고 해서 여기도 같이 25%씩 올린것은 타당성이 결여됐다 생각이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여기 처음에 와서 느낌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수영하러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는 사람이 전부 고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관리를 해야 하냐하면 사실은 21명 강사가 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강사수당이 너무 적으니까 쓸 만한 인원은 다 나갑니다.
    나가고 엇그저께 자격증 딴 사람이나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자꾸 바뀌더라고요.

○권 영 위원   강사수당이 그렇게 적다고 생각안했는데요.
    1인당 월 160만원씩 나가는데.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것이 이번에 인상되어서 그렇지 현재 8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수두룩해요.
    수영강사는 전부 60만원, 70만원입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하루종일 물속에 가서 그것 받고 있으라면 안 있어요.
    이보다 조건 좋은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건이 좋아져야 고객한테 서비스하는데 잘할것 아니냐 이런뜻에서 이번에 저희가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때 많다 세입보다 세출을 깎아놔버렸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제대로 맞기만 하더라도 그 기관이 기가 막힌 기관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오히려 세입이 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좀더 친절하게 하고 하는 뜻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리수영장 보면 5만원인데 우리가 5만원으로 올리게 됐을 때 두리수영장도 당연하게 더 올리게 되잖아요.

○총무국장 김태석   지금 저희 시설은 거의 규격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는 상당히 규모가 적어서 시설 비교가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용료 및 사용료가 거의 다 조정이 되는데 그 자료에 보면 에어로빅은 인상보류로 되어 있는데 왜 보류가 되었는지 그것하고 권영 위원의 질의와 좀 맥이 같습니다마는 사용료 및 이용료 비교표 이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는 이렇게 비교해서 익산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출한 것 같은데 두리라든가 삼익 이런것은 전부다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자료를 낼 수밖에 없겠지만 가령 타지역에서 수영장 운영하는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면 자료의 공정성이 있을텐데 우리보다 저렴한데만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에어로빅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에어로빅은 경쟁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시내에서도 우리하고 똑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할 수 없이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보다 더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가도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2만5,000원인데 더 떨어뜨려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개인들이 2만원으로 내려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떨어져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관에서는 올리고 내리는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해야하지만 개인은 하루아침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단가를 올리는데 우리보다 놓은 데를 전부 조사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비스를 첫째 잘해야 우리 고객이 한 명이라도 안 떨어지고 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서 약 2,000명을 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직원보다 더 나서서 더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조금 올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강사들을 그래도 주사보 정도 대우는 충분히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도 만들고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우리 권 영 위원이나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 공공요금을 많이 인상하다보니까 시민의 민원이라든가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전체 물가가 같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시 올림픽 국민생활관에서 갑자기 인상폭이 높아짐으로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를 아마 91년에 만들었을 거예요.
    그 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운영하는 관계에 따라서 그 다음해에 10%올린다든지 5%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오늘날 이렇게 갑자기 25% 올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아무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올릴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생활관 운영하는 관계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즉각즉각 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시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좋은 지적으로 알고 그 얘기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는 안하고 개정안 비고란에 나와있는 단체라함은 30명이상 동일소속으로 입장하는 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도청이나 항공사에서 단체라 하면 그전에는 20명 지금 10명 이렇게 낮춰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군부에 있는 학교는 한 학년에 20명이 안되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읍면에 있는 학교는 한 학년이 15명 어떤 학교는 10명도 안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30명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을 가령 10명이상 동일소속으로 입장하는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줘야 농촌에 있는 국민학생도 단체로 수영장 한 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수영 고객들이 학생들은 특히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만 오지, 촌에서는 거의 안오고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단체 10명이라면 저희 수입하고 엄청난 결과가 될 거예요.
    30명이라면 차이가 나는데.
    남궁승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단서를 하나 붙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명으로 하되 단 촌학교로 해서 써 놨어야 할 텐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실정에 맞게 30명이라면 다른 기관에서도 30명이상 하는 단체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으로 한다든지 15명이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시골학교 학생들도 단체로 입장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 영 위원   예.
    조금전에 김대오 위원께서 질의중 지적하신 것처럼 92년부터 95년까지 특별한 인상을 하지 못하고 지내왔던 것은 운영상의 착오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잘해 주신다고 했지만 그것을 갑자기 25%라는 과다의 조정율로 인상을 하게 된다는 것은 행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주민들의 감정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정율을 조금 더 줄여서 통과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5%를 12.5%나 15%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환 위원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제안자께서 하시드만.
    이미 이것에 기준을 해서 편성했다.
    그러면 총수입 문제하고 강사한테 지급되는 액수도 다 올린것인데 이것이 변경되었을 때 그 예산의 차액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이 비교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왕 비교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4만원이면 다른데 5-6만원씩 되니까 이왕 정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권 영 위원   4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수영 성인은 5만원으로 올리는데 익산 두리수영장이 현재 5만이거든요.
    우리 규격이 좋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위원장 정철교   두리수영장하고 국민생활관 수영장하고는 비교가 안돼요.

○이상환 위원   이것을 변경을 다시 한다면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이미 편성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순서가 거기서 틀렸어요.

○박문기 위원   지금 현재 조정액을 보면 정부차원에서 현실화를 시키라고 했고 그리고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현실화가 안될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현재의 금액보다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용객들은 거의가 중류층 이상이거든요.
    이 인상분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권 영 위원   본위원은 중류층이 사용하든 중상층이 사용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김대오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토론 받았으니까 찬성표를 받아서 표결에 붙여야 회의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가령 상수도 이용료라든지 자기가 사용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들어 상수도 요금도 본위원은 그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집을 가지고 있는 형편인데 상수도 요금은 우리시가 재정을 봐 가면서 상수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상수도 요금이 오르는 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염려도 하는데 본위원은 상수도 요금도 과감하게 올려가지고 자기가 그만큼 먹고 물을 사용하니까 그만큼 가령 예를들어서 30% 올려서라도 우리시가 현실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내수영장 이용료도 현실에 맞게끔 아까 김위원님에 얘기한대로 연 도매물가 상승율을 감안하면 지금 4-5년 사이에 25% 올린것은 그렇게 높이 올린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수영장이라 하면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민들은 거의 출입을 않습니다.
    중산층,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25%인상은 너무 과다한 인상이 아니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대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반대토론이 있으니까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올림픽기념관 국민생활관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반 의사가 있었음으로 거수로서 찬반 의사를 묻겠습니다.
    회의 진행 절차상 반대의견부터 묻겠습니다.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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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 영     김광수     김대오
   나 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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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총  무  국  장	김태석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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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