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내무위원회 제19차 회의록

(제8회-내무위원회-제1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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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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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7일 (일) 11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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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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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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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중 제1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재정경제국장 서재탁입니다.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철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시정질의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듣고 보고 느끼신 생생한 고견을 제시하시며, 시정을 바로잡아 주시고 집행부를 이끌어 주신 높은 경륜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조례안은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95년 12월 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민세 소득할 세율이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7.5%에서 10%로 인상 적용되며 동법부칙 제7조 특례 규정에 의거 이와 관련된 익산시 조례중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세 소득할세율 인상으로 인한 시세입 증대는 약18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시세입 증대에 도움이 됨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실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부과과장 김기상입니다.
    먼저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시세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조항과 그 내용을 발취하여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96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내무부와 도 세정과에서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조례안을 보면 익산시 시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각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로 한다.
    부칙은 1. 시행일 이 조례는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주심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예로서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그리고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이를 종전의 예에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3. 적용시한은 제15조 제2항에 대하여는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한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 시각 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짚형 자동차의 감면조례 시한이 97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내용과 같이 CC당 세액을 소폭 인상하고 연차별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축소는 현행은 1,000CC이하 CC당 영업용이 10원이고 비영업용이 110원인데 개정안은 이것은 아마 짚형 자동차가 약 2,000CC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CC는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CC이하 CC당 영업용은 10원으로 하고 비영업용은 16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CC초과 현행은 영업용 10원, 비영업용 140원인데 2,500CC이하로 해 가지고 영업용은 12원 비영업용은 18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다음에 2,000CC초과가 현행은 12원과 165원인데 여기는 3,000CC이하로 해서 12원 그리고 2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3,000CC초과는 15원에서 200원인데 3,000CC초과해서 15원, 23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전북도정, 내무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익산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18조중(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세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전문위원 정홍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안번호 173호입니다.
    제출일자는 95년 12월 7일입니다.
    제출자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등록범위를 확대하고, 짚형자동차의 감면조례 내용과 같이 CC당 세액을 연차별로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동조례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현행 본인 명의에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등록사항까지 포함해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18조 짚차,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현행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축소는 지난번에는 감면의 축소 감면이 확대되어 있는데 범위가 좁아졌다는 내용입니다.
    별첨 내용과 같이 짚차형에 대한 감면축소는 익산시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설명은 약해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부모 또는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생업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주고 짚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폭을 점차 축소 연차별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고자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상위 관계법규에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174호 입니다.
    제출일자는 95년 12월 8일입니다.
    제출자는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입니다.
    개정 이유는 95년 11월 17일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세조례중 개정되어야할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세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15조 세율 2항 소득세할의 세율입니다.
    1호에 보면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로 100분의 10으로 인상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익산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 시한적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7.5%에서 10%로 올리는 시한을 98년까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15조 2항에 대해서만 적용되죠?

○부과과장 김기상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 다음에는 다시 개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부칙 특례규정에 의해서 시한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개정 조례안 자체를 98년 12월 31일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끔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런데 시한부 조정을 했으니까 일단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부칙 특례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권 영 위원   부칙 특례인데 일단 조례를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부과과장 김기상   특례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자연히 폐지가 됩니다.

○권 영 위원   그러니까 15조 2항을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으면 2항에 대해서 나중에 없어져버리게 돼요.

○부과과장 김기상   이 안에 대해서는 자연히 폐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권 영 위원   폐지가 되면 100분의 7.5%라는 자체가 없어져버리는데요.

○부과과장 김기상   그러니까 아까같이 7.5%에서 10%로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7.5%는 그대로 있는거죠.

○권 영 위원   그러면 3년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년후에는 다시 7.5%로 된다는 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이 자체는 폐지가 되고 조례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 것예요.
    말로만 98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지 결국은 98년이후에 역시 마찬가지고 몇%로 올린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부과과장 김기상   그 때는 다시 조례로 정해야 하니까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이것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개정인데 3년시한이잖아요.
    3년만 100분의 10으로 받아라.
    그러면 3년후에는 다시 100분의 7.5%로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7.5%로 할지 몇 %로 할지는 다시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권 영 위원   국민들이 알기로는 3년만 10%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3년후에는 7.5%가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년후가 되도 마찬가지로 10%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과과장 김기상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조례로 정해야 하니까 그냥은 정하지를 못하니까요.

○김광수 위원   주민세를 특별히 징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이것은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고 농지세할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세할을 7.5%에서 10.5%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보니까 1항은 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고 2항은 특별히 징수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징수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것입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우리가 특별징수의무자와 보통징수로 갈라집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어느 기관이 있으면 소득할 갑근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종업원들의 주민세를 떼어 가지고 한꺼번에 기관장이 내면 그것이 특별징수의무자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7.5%에서 10%로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인상을 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는 도움이 없죠?

○부과과장 김기상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말하자면 소득세를 국세를 냄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래서 약18억원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짚형자동차 감면조례에 나오는 짚형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를들어 디젤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예. 짚형자동차는 디젤차입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가 짚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짚차 예를들어 트럭도 짚형에 들어갑니까?

○부과과장 김기상   아닙니다.
    트럭은 대형차로 들어갑니다.

○김대오 위원   봉고차는?

○부과과장 김기상   봉고는 짚형이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디젤이 아닌 모양이고만

○부과과장 김기상   아니, 제가 디젤이라고 하는 것은 짚형차가 거의 디젤이라는 것입니다.
    짚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감면조례가 생겼냐하면 원래는 짚형 자동차가 동원용에 의한 차로 해 가지고 완전히 일률적으로 세를 94년도 이전에는 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감면조례로 한 것입니다.

○권 영 위원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 1,000CC이하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시에.

○부과과장 김기상   전부 짚형 자동차가 1,834대입니다.
    2,000CC이하짜리입니다.
    1,000CC이하짜리는 없기 때문에 2,000CC이하로 한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존에 1,000CC이하가 비영업용이 11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위원은 1,000CC이하가 우리시에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없습니다.

○권 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 김기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11명
    정 철 교 김 용 균
    권 영 김 광 수
    김 대 오 나 훈
    남궁승영 박 문 기
    오 인 수 이 상 환
    진 형 섭
      
    출석공무원 :
    재정경제국장 서 재 탁
    부 과 과 장 김 기 상
      
    위 원 장 정 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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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 영     김광수     김대오
   나 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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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부  과  과  장	김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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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