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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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내무위원회-제3차

(제8회-내무위원회-제3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9일 (수) 10시04분
   의사일정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4분 개의)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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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부서장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 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기획실 소관 증인은 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문화회관장,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증인들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전원 출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선서는 편의상 각 실.국.과.소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소속 실.과.소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익산시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감사담당관 최문언,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문화회관장 박철원,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위원장 정철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맑고 깨끗한 민주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말고 깨끗한 민주행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청렴 결백하게 행정을 해줘야만 맑고 깨끗한 민주 행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 자체감사, 도 감사에서 보면 형사입건 3건, 행정조치 216건, 시정125건, 주의 91건 등 신분상의 조치가 86건 파면, 해임, 정직, 견책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말고 깨끗한 민주 행정이 될 수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 주자라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이것은 깨끗한 행정이 아니라 부정이 존재하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주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말고 깨끗한 행정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타이틀만 좋게 해 놓고 이럴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김대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고 깨끗한 민주 행정이 우리 시정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맑고 깨끗한 민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각종 시책을 수집,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깨끗하게 정화가 되든지 없어져야 정말 맑고 깨끗한 민주 행정에 합당한 목표가 될텐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노력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일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맑고 깨끗한 민주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 스스로 또 주민 스스로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바탕과 분위기 속에서 시정 운영이 되고 풍토가 조성되어야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 공직 내무에서도 이러한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자기 연찬과 기타 등등 여러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노력하는 시책들을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엇그제 T.V에서도 도 감사에서 비리공무원으로 적발된 29명인가를 봤습니다.
    민선시장이 선출나고 난 후부터 맑고 깨끗한 민주행정이란 슬로건을 걸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로고 했는데 자체 도감사에서 이런 비리공무원이 적발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긍정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 맑고 깨끗한 민주행정의 목표를 위해서 내부적인 공직자 자세 전환이라든지 의식전환을 통해서 그런 비리 공무원을 최대한으로 예방하고 감찰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답변 자체가 너무 성실하지 않습니다.
    개선 방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시정 공개를 대대적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시정홍보를 방송사라든지 신문사를 통해서 시민방송을 했고 각종 우리시의 시책이라든지 그러한 기획특집보도를 했습니다.
    지방 시정 소식을 발간한다든지 또 통.리장 초청을 해 가지고 시정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도민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각급 기관 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아울러서 그에 따른 각종 행사 시정 공개 및 홍보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시장실 운영해서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시민 민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저희들이 현장확인행정을 강화시켜서 간부 공무원이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고 또 견문 보고제를 실시를 하고 또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심사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행정 행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 1회방문 처리제라든지 또 후견인 제도등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더 강조하고 강화를 해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활력을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김대오 위원의 질의와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5쪽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타이틀은 거창하신데 기대를 갖고 두 쪽에 걸쳐서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내용을 제일먼저 전체 수맥쪽에 달하는 중에서 본위원이 진짜 관심을 갖고 쳐다 본 것은 통합 이전에 시군 통합에 따르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이라든지 또 미륵산까지 8차선 도로를 낸다든지 획기적인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이런것들을 바라는데 사실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고 물론 여기도 다 중요한 것이겠죠.
    농어촌 간선도로 확충 또 꽃길 조성 이런것도 좋은데 이런것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자 바라는 미래지향적 도시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면 실장님께서는 진짜 우리 익산시의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된 익산시의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은 과연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기획실장 이기철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래지향의 도시개발 이 타이틀은 열거된 내용하고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고 또 기왕에 미래지향 도시개발속에 포함되어야 할 비전이라든지 꿈들을 여기에 열거된 이 내용 가지고는 상당히 꾀죄죄하다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을 하면서 양 시군에 여러가지 열망적인 욕구 또한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통합을 하면서 실현도 하고 서로 약속도 하고 한 여러 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 도시종합기본계획을 건설국에서 일단 안을 검토를 하고 또 학계의 전문인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미래적으로 앞으로 소위 세계화 추세에 알맞는 도시 개발의 모델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미래학자라든지 도시학을 전공하는 분들한테 종전의 도시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도시 개념을 도입을 해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진전을 하고 있고 용역을 맡겨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종합행정타운이라든지 미륵산의 8차선 도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이 용역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이 곧 밝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본위원은 도농통합형의 큰 시의 기획이라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전체를 혼자 몸에 걸머지고 있는 실장님의 실력과 능력을 잘 압니다.
    그러나 꽃길도 좋고 농어촌 간선도로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도시를 하루에도 몇 차례 돌아다니면서 보더라도 우선 육교라든지 지하도같은 것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도시민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또 우리 청내의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회의시간에 맞춰서 나와서도 제 시간에 대지 못하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러한 가까운 것부터 착실히 해 갈수 있는 자세가 없이 마지못해 거창하게 타이틀만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고 해 놓고 무책임한 얘기를 몇가지 썼어요.
    물론 시민의 정서 순환을 위해서 꽃길도 내야하고 그렇겠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차근히 우리 시민을 위해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따지고 짚고 넘어가고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진짜 고맙게 알고, 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라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큰 기대를 갖고 보면 타이틀만 근사하지 내용은 너무 빈약해서 솔직히 본위원이 존경했던 실장님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생각할 바가 많은데 왜 단순하게 이런것만 써서 마지 못해 쪽만 채우는 식으로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통합 이전에 약속을 했던대로 물론 그 때의 시장이나 의장이 안 계시니 모른다고 회피를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행정타운같은 것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몇 만평에 어떤 조건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것이 전혀 나와있지도 않아요.
    그런것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고 또 추궁도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라도 표현을 해야 옳은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어물쩡하게 넘기려고 하면 차라리 행정감사 지금부터 말아야 합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시민에게 꽃 길 같은 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안건이 기획실에 있는데 현재 한 가지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끌다 보니 짚고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는 것이 시정 기본 방향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민선시장이 되어 가지고 시정 방침이 4가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민주행정,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미래지향 도시개발, 문화보존 관광 진흥이라는 그 자체가 시장의 시정 방침입니다.
    민선 시장이 되어서 시정 방침을 이렇게 네 가지를 내 놨는데 우리 의회에서 질의한 것은 시정 기본 방향 계획 및 추진 현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지금 이상환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미래지향 도시개발하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타이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현재 민선시장이 돼서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 계획수립해서 왔느냐 하는 것을 자료로서 요구를 한 것인데 시장 계획은 이렇다라고 봅니다.
    기획실에서 계획을 이렇게 짰으니까 이렇다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온 실적은 보면 택지 및 공단 조성 얼마얼마 해서 몇% 이런 것도 나오긴 나왔는데 네개의 시정방향의 뚜렷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진로가 서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뚜렷하게 이것만 가지고 계획이 다 서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이기철   만족스럽게 내용이 열거가 안 된 걸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약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시장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 시장님과 수립을 해서 결정된 내용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제목하고 내용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금년을 반성을 하고 4개월동안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서 그 바탕위에서 저희들이 이 시정 기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것 또 열거적인 것들을 검토를 해서 내실있게 시정방침을 내년초에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것은 시정방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시장이 시정방침을 기획실에서 뚜렷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다른데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명분상으로 뚜렷히 열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광범한 상태로만 방향만 제시해놓고 흘러가는 과거 전 근대적인 행정의 흐름 방향으로만 해 나가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정방향에 대한 뚜렷한 어떤 지침을 내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으로서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가 보다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도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대오 위원   분위기가 업무보고 성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말을 안했는데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형사 입건된 공무원 명단과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파면, 해임, 정직, 견책, 훈계 이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훈계 받은 공무원이 우리 예산에 보면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시찰 같은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은 모범공무원들 즉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계나 신분상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들은 감사실에서 지적이 됐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공무원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가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분상의 조치 받은 사람이 성실한 공무원들이 가야되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이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죄송합니다마는 내용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훈계를 받았다든가 이런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가시면 안되죠?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니까.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없어지죠.

○기획실장 이기철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갈 적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전문 분야에 따라서는 해외에 가야할

○김대오 위원   해외 연수가는데 무슨 전문 분야입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이지.

○기획실장 이기철   내용은 실제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대오 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실제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이 아니라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셔야죠.

○기획실장 이기철   우리 지방공무원들 해외연수 관계가 해외 견문을 넓히고 세계화, 국제화 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훈계라든지 징계라든지 그런것들은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선량한 공무원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런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이 가 가지고 청내에 문제가 솔찬히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탬이 될수 있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되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아부하고 그런 공무원들이 간다 이 말씁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비쳐지겠습니까?
    또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계과에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기획실 예산에서 기획실에서 세워서 가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각 과별로 사람을 받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아닙니다.
    국제협력업무가 시정과로 갔습니다.

○김대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랬다니까요.

○기획실장 이기철   옛날에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업무분장이 시정과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훈계받고 신분상의 조치 받은 사람이 가서는 안되죠?

○기획실장 이기철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2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라고 해서 재난 발생의 안전 지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형사고 대상 시설 보고에 의하면 19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불안전 시설물이 교량 11개, 노후 아파트 9개, 시장 3군데, 기타 6개로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안전 진단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며, 유관기관, 소방서, 한전, 도시가스와의 협조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현황과 임무 대비태세 세부 추진 사항을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대형사고 치약시설 이 문제 관계는 정부 차원에서도 상품사건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관련법도 최근에 재난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시된 그런 어떤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점검을 해서 시설을 불안전하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수선한다든지 하고 아주 불안전한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는 통행을 정지를 시킨다든지 시설 이용을 규제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현재 통계에다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들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안전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진단을 하고 등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는 행정 공무원들이 매주 월2회이상을 저희들이 대상건물을 안전 점검을 직접 출장을 가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상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긴급조치 내지 응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관내의 옛날 개발연도에 개발기에 시설됐던 각종 건축물들이 상당히 시간이 갈 수록 위험 요소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제를 운영해서 안전히 점검 체제를 운영하고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가 최근에 기획실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재난관리법이 동법 시행령이 금년 7월에 재정 공포돼서 민방위과에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업무들이 재난관리 업무들이 그래서 민방위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취락시설의 안전 점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종 예산이라든지 그런 예방 점검이라든지 그런 안전 관리 의식교육이라든지 그런것들에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서류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동 진단 점검 상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끝나고 다른 사안으로 넘어갑시다.
    답변도 끝나지 않았는데 질의를 하면 혼동되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끝나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감사의 원활은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자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고한 답변이 끝난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은 확고한 답변으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훈 위원   나 훈 위원입니다.
    지난 8월 16일 제5회 임시회때 시장이 보고한 시정방향 5쪽에서 축산과 농산물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하겠다 22만평의 금강 퇴적지 개발, 황등 석산개발등 여러가지 사업을 활기 넘치는 지역 경제 지향을 위해서 과감히 추진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추진한 실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장이 밝힌 시정 방향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같은날 금마 관광단지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지 답사를 실시한 결과 본위원이 느끼는 것으로는 45억원을 들여서 엄청난 자연 훼손만 가져왔다 때문에 이것은 예산 낭비를 한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2년간 연차계획으로 추진한다 그랬는데 그날 현장을 가 보니까 전혀 추진된 것이 없고 앞으로 2,000년대 초반에 가서 완성이 되어야 할 사업이 사업 우선 순위가 엉터리로 바뀌어 졌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 관광 당지가 조성된 후에 필요한 관리실이 먼저 지어졌고 사용할 수도 없는 폐수처리장이 되어 가지고 가로등 같은 것은 이미 엄청나게 파손이 됐고 노후화 되어 가는 실정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지금 했던 가로등 또 야외 무대는 지금 조성한 것이 뒷편이 헐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은 장차 이 사업이 완공되면 다시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3억5,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집행부에서 현재의 상태로 마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미진한 금마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그 계획은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공사 진행에 온 것이 너무 우선 순위가 바뀌고 엉터리 공사 추진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시 집행부 자체 조사를 실시하든가 그렇치 않으면 감사라도 해서 이것을 잘못된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8월 16일 제5회 임시회때 시정 방향을 저희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로 축산과 농산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한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도매시장 건립도 진행을 시키겠다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농축산물 관계는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가 현재 목천동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중에 건축물하고 토공하고 공사 입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국비관계도 경제기획원에서 42억 정도가 국비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알맞는 일부 3억정도의 지방비를 더 부담시켜서 내년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강 퇴적지관계는 대충 예정 면적이 20만평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로 반영을 해서 용역을 맡기고 어떻게 퇴적지를 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계열화 사업과 저희가 내년에 아까 농축산물에 의한 여러가지로 언급된 내용들을 내년에는 축산물 계열화하는데 시비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림과 저희 시와 또 해당 농가를 통해서 닭을 계열화 사업을 해 가지고 사육을 하고 납품하고 온스톱 라인의 형식의 체제를 갖춰가지고 추진을 해서 저희 지역의 축산 소득을 올리는 그런 획기적인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마관광단지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그런 계획과 또 추진과 그런 것들을 누가 봐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금마관광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입지할 때부터 금마관광단지가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것들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진해 오가정에서 정부에서 그 당시 교통부에서 금마관광단지를 전라북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금마관광단지 은파유원지, 남원, 사선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국민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부가 의도한 그당시 한국관광의 해 맞이하기 위해서 관광단지를 전국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정부에서 성공한 작품들이 못 됐던 관광단지의 일환입니다.
    저희도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문제점 우선순위가 바뀌고 또 내용도 바뀌고 국비도 오다말다 이렇게 당초 사업계획은 확정을 시켜놓고 비용들이 제대로 영달이 안되고 시비도 그 당시에 군에 있을 때 예산도 부족하니까 예산 확보도 안되고 그런 여러가지로 문제들이 얽혀 가지고 이것이 필요성은 서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난마같이 얽힌 그런 상황속에서 진행되어 오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자 무엇이 문제점이고 어떤것을 개선하고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세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신 말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로등을 해야 할 것이 아닌데 했다든지 관리사무소가 아직은 필요없는데 만들어 가지고 무슨 창고식으로 현재 운영한다든지 시설을 쓰지도 않아 가지고 노후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점 보고를 윗 사람한테 하고 이런식으로 안되겠다 무언가 개괄적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을 시키든지 또 여기에 알맞는 금마관광단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바뀌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은 기왕에 구 익산군에서 사업은 1차적으로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해서 현재 상태를 예를 들면 잔디를 포장을 한다든지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이에대한 전반적인 한 번 문제점 검토라든지 이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시의 방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변경을 하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2,000년까지 들어가야 할 예산도 거의 100억에 가까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시의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렵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계적으로 2,001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단지로서 어떤 규모의 축소라든지 내용의 변경을 통해서 우선 활용을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금마관광단지를 활
    성화시키자 모든것을 다 이뤄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 계획 자체가 모순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의 관광과라든지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들 검토를 하자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알맞게 도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단지는 기왕에 조성된 것이 좀 낭비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조성들은 다시 어떤 복원을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 훈 위원   금마관광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단지는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치고라도 지금 진입로가 2차서도 빠듯하게 나오는 실정이예요.
    대표적인 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진입로 하나는 제대로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관광단지 진입로가 겨우 2차선이 빠듯하다 진입도로 크게 4차선 정도는 되어야 할 텐데 2차선 빠듯하게 나와서 그것이 아쉽다고 느꼈고 또 최근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보배하고 유대가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2차선 도로 입구 관광단지 입구에다 보배 소주 공장이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에서는 행정상의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환경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이 허가를 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선은 좁은 진입로에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보배소주 공장을 허가해 줫을 때에 장차 이 관광단지가 제 몫을 하고 미관상 과연 좋은 일이냐 며칠전에 실무진을 불러다고 물었더니 환경영향평가만 나오면 보배소주공장을 행정상으로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견해를 밝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는 앞으로 이 보배소주 공장 허가 문제를 어떻게 할 방침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진입도로 2차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는 그 당시에는 도로 문제라든지 자동차가 증가가 많이 안되고 해서 그런 노폭을 가지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판단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자체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에서는 저희 종합 발전 계획을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거기에 연계해서 도로망을 검토하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도로망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적인 것은 해 놨고 그 다음에 그 입구에 보배소주관계는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왔을 때 분명이 곤란하다 관광지 입구고 또 그 지역이 차량통행이 많아 가지고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실무선에서는 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곤란한 것 아니냐 하는 입장을 해당과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나 훈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나 훈 위원   예.

○이상환 위원   나 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금강 퇴적지 개발문제하고 황등 석산개발문제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분명히 황등 석산 문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우리가 잘 아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답변 안하셨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안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기전에 추가로 같이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다 하셨고 황등석산개발 문제는 91년도에 이 사업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 이전의 것이었길래 저는 통합 이전 5월 10일 이전의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묻지 않겠습니다.
    단,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한다면 정확히 알겠지만 5년동안 상당히 많은 액수의 사업 추진비가 들어갔을 텐데 우리 열악한 시정 소위 군정의 예산으로 여기에다 할애를 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부진했던 것은 불문에 불이더라도 5월 10일 이후에 익산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10원어치도 없습니다.
    내역을 보면 분묘 1,772기가 익산군 당시의 1,772기중 1,770기가 다 이장을 마쳤고 2기가 남아서 왔는데 익산시는 이 두 기도 7개월이 가까이 됩니다마는 1기도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황등 석산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이 사업체를 어떻게 개발계획을 갖고 있어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는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상세히 해 주시고 이 2기도 이전을 못하는 시 행정을 과연 앞으로 그 엄청난 석산개발을 할 수 잇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황등 석산 개발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5월 10일 통합이 되면서 이 업무를 어디서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생겼습니다.
    이게 기획실업무냐?
    산림공원과에 있는 석산관리계에서 맡아야 할 문제냐 지금까지 모든 업무는 기획실에서는 실무적인 업무가 아니라 다 해당부서에서 맡았습니다.
    국민생활관 이런것들은 다 실무 해당 집행부서에서 맡았는데 이게 옛날에 익산군에서 기획예산계에서 맡아가지고 업무가 그대로 기획예산계에 그대로 이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기 와 가지고 대체 이게 기획실 업무가 아니고 분명히 석산 업무하고 관련 업무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해 가지고 사실 오락가락 했습니다.
    업무분장때문에 지원관리라든지 석산개발과에 맡겨야 하지 않냐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우리것이 아니다 기다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기업계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 번 추진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전부다 원천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과정을 익산군에 있는 각종 문서고에 있는 자료 초기자료부터 관련 자료를 찾는데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와 가지고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가지로 상황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 때 우리 광업진흥공사에 기왕에 매장량이라든지 석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의뢰했던 것을 보고를 받고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뚜렷하게 거기에 대한 식견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매장량이 어떤 상태고 그 석질이 어떤 상태인지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서울에 가서 의견도 받고 전문적인 식견을 받아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시일이 걸린 다음에 착수를 해서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자료 조사를 위해서 기왕에 석산에 관련된 전남에도 갔다 오고 광업진흥공사에도 갔다 오고 또 여러가지로 선진지를 다니면서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무부 지방 행정 연구원에 가서도 이 석산 운영이 국내에 어떤 예시가 있는가 국제적인 운영이 있는가 예시가 있는 것까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상당히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윤곽을 잡고 그 다음부터 단계에 들어간 것이 이게 대체 우리 공기업계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생겼다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각자 해당과에 실무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 분뇨, 도시개발과 등등 여러 관련과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추진상황을 보고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과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고 너희과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니까 직접적으로 본연의 업무다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 도시 개발 진입로 문제 그런 문제를 분담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 분묘 이장관계도 저희가 매일같이 합니다마는 2주만에 한 번씩 추진 상황을 저흳르이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추진상황이 미흡한 것들은 저희들이 추신을 하고 부족한 것들은 저희 업무에서도 보고하도록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산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시 휴식이 있었으니까 김대오 위원이 질의한 많은 적격한 공무원이 있는데도 부적격한 공무원이 해외연수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장 정철교   보충 질의는 끝났습니까?

○이상환 위원   나는 일단락이 된지 알고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것도 나 훈 위원이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회의도 주재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번에 관련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 전망도 없는 2기를 옮겨야 석산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 의지가 의심스러워요.
    이것도 2기 1,770기는 옮겼는데 나머지 2기를 못 옮긴 이유기 어디에 있는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연고자가 불분명해 가지고 수색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위원님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배 협조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고자를 만나 가지고 해야 하도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 12월중에 이장을 목표로 해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익산시나 익산군이 그렇게 넉넉한 시군이 아닌데 이런 값비싼 재정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고 5년이나 방치를 해서 쓰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을 과감하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뜻으로 밀고 나가겠다하는 그런것을 시정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 상황에서 추궁을 안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계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니까 저희 예산도 편성되고 저희 관련부서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의 뜻에 맞도록 내년에는 열심히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퇴적지 개발 22만평에 용역비 1,000만원 세웠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김대오 위원   퇴적지를 개발할려고 하면 퇴적지 개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퇴적지가 금강 가운데에 땅이 있는데 그게 충남 땅입니까?
    전북 땅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경계가 되어 가지고 양도에 걸쳐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이 쪽 도입니다.

○김대오 위원   금강인데 금강은 적할하천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김대오 위원   직할하천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건설부에서

○김대오 위원   건설부에서 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퇴적지를 개발할려면 도지사한테 사업승인을 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 승인을 맡았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런 행정 절차는 아직 안되고 우선은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시 행정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우선 순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먼저 행정적으로는 그런 승인을 맡고난 후에 거기에 대한 실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해야지 그 승인 조차 받지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뭣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개발해야겠다.
    22만평에 1,000만원이면 적게 세운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엄청나게 세우더만 22만평 개발하는데 1,000만원 용역비 세웠다 그리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할하천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사업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맡고 난 뒤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세워야 예산이 타당성이 있ㅅ는 것인데 예산이 먼저 그 선을 넘어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만약에 도지사가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기 전에 우선 개발 퇴적지에 대해서 우리의 가능성을 부존자원이기 때문에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그런 행정절차 직전 단계에서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일단 이용을 할 것이냐 일단 그런 전 단계기 때문에 전 단계가 어떤 의지가 결심이 된다든지 계획이 상당히 호응이 있다든지 장래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야겠죠.
    그런데 우선 단계는 저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농경지로 해야 할 것이냐, 골프장으로 해야 할 것이냐, 여러가지 이구동성의 개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식으로 아까 법적인 제재 기타 건교부라든지 도라든지 그런 관계, 하천의 관계 여러 관계를 이용을 받아야 하는데 최대공약수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 즉 마스터프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기에 무슨 실시 단계도 들어가지 않은 구체적인 단계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민의 혈세가 혹시라도 낭비적으로 쓰여질까봐 지금 하는 소리고 일은 순서가 있듯이 먼저 우리가 그런 개발 계획이 있어서 도에서 일단 승인을 해줘야 이 사업을 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철새도래지적인 문제라든지 금강변의 홍수라든지 그런것들이 정확하게 전문적인 용역사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만일 해 가지고 홍수가 10년이나 20년후에 온다 시설도 농경지로만 쓸 수만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예측을 같이 나눠서 한 번 우리 꿈을 거기다 키워봐 가지고 하려면 그런 절차가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김대오 위원   제발 하지 말라.
    그런것이 아니라 퇴적지 개발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 놓고 거기다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점들 홍수로 인한 문제 철새도래지로 인한 문제 여러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도에서 안됐다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전 절차가 그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혹시 낭비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고맙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 얘기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의 5,000만원을 웅포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예산 세웠었죠?
    전년도 예산에.
    익산군의 전 예산을 개발계획 예산을 웅포면 1개면에 왜 5,000만원을 세웠느냐고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에 질의를 했습니다.
    광대하니 관광개발을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줬어요.
    세워줬는데 한 푼 쓰지도 않고 진행도 안 해 놓고 지금 기획실장 대답은 대답은 대단히 무모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인을 하고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 하면 추경예산에 5,000만원까지 세워주니까 10원도 안 쓰고 또 금년에 1,000만원이예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뭐 집행한 것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관계는 웅포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그 지역의 지금 웅포 입점리라든지 그 쪽의 금강 대교 웅포 대교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개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급부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종합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다루는 것이 더 현명한 조치가 아니냐 부분적으로 다뤄가지고 거기에 더 상층된다든지 상위 계획과 또 어떤 다른 계획과 상충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웅포 대교를 건설한다든지 입점리 고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망라한 웅포 어떤 지역의 종합적인 그런 개발 계획을 기 익산군에 설치됐던 예산으로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적인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퇴적지라든지 웅포대교 시설이라든지 입점리 고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망라한 미륵산을 망라한 그런 종합적인 것이 필요해서 이것은 나중에 또 종합개발계획을 다룰 때 다루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해야 한다 일부만 1,000만원만 아까 웅포 퇴적지관계에 쓰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 준데서 쓴 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거기는 하나도 일체 안 썼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지난번 추경예산때 익산군 전체에 해당되는 개발계획 예산을 이 웅포면 하나에다 5,000만원 다할애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좀 깍아야 되겠다.
    익산군 전체의 개발을 위한 예산을 익산군에서 세웠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웅포면 하나의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5,000만원까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너무나 과다한 예산이다 하니까 그때 당시 대답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관광권 개발이니 모든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1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걸 사고이월이나 이런것으로 넘겨 가지고 집행도 않고 계획도 없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다고 하면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얘기를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기철   당초 예산은 구 익산군이었을 때 편성되어 가지고 온 예산들입니다.
    추경때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보니까 그런 아까 여러 요인들이 발생하고 또 우리 익산시 종합기본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할 문제다 하는 문제에서 그 문제가 조금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추경때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기획실장 이기철   추경때 예산 세운 것이 아니라 기왕에 있던 것이

○진형섭 위원   기왕에 넘어왔는데 목 변경을 시켰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목 변경을 시켰는데 목 변경을 시킬 것이 없지.
    삭감을 목 변경을 시킬 것이 없이 놓아서 그냥 이월로 넘겨 버리든가
    굳이 사용하겠다고 목 변경 신청까지 해 놓고 사용을 왜 않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쓰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시정 기본 방향이 아직 안 끝났는데 금강관광단지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아까 김대오 위원이 얘기한 적격하지 못한 공무원이 해외연수 간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금마관광단지에 대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계획도 잘못되어 있고 추진도 잘못되어 있다 그런데 내년에 5억을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획실장의 사고방식이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잘못되어 있고 추진도 잘못되어 있으면 백지화하든지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5억을 한다는 것은 기획실장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기본 방향 자료를 보니까 구태의연하다 하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민선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여러 각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장이 전시행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좋은 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지 않는가 이런점에서 염려스럽습니다.
    기획실장 중요한 부서에 계시니까 여기 말고 깨끗한 민주 행정 쭉 몇 가지 나왔는데 민선시장이 된 후에 기획실장께서 시민을 위해서 뭔가 이런것을 한 번 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이 말고 깨끗한 민주행정을 저희 시정 제1목표로 설정을 해 가지고 여러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시 행정도 지양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익산시가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오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범죄퇴치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가지고 대 시민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가 말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소위 시민 공청회라든지 시민 정서를 함양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이 지역의 아름다운 음악을 통한 우리 정신 세계를 순환시킨다든지 그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시민 정서를 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자원이 저희 인구의 50%가 되는데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성화 시켜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를 맑고 깨끗하게 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회관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 분들의 참여 활동을 넓히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시가 모든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적격한 공무원이 해외 연수 간 경우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부적격한 공무원 해외연수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분야를 확인을 안해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김광수 위원 보충 질의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 제출은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틀 시간 여유를 줘서 내일 모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권 영위원입니다.
    아까 금마 관광지에서 감사 자료를 금마 국민관광지 조성 사업에 시설될 추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잘못된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나 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쓸 데 없는 가로등이 먼저 세워졌고 사업소,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장까지 갖춰졌고 주차장시설까지 다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 45억정도가 투자되었다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지금 자료가 90년 처음에 계획됐을 때부터 연차 계획으로 어떻게 되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 자료상에 안 나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12년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권 영 위원   부진 사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부진사업에서 펌프장 2개소가 있었죠.
    그것 공사 완료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완료가 안 됐습니다.

○권 영 위원   제가 듣기로 지난번 8월 업무보고 받을 때 대륙토건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
    그게 2가업장하고 3가업장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권 영 위원   그랬는데 보증업체하고 같이 얘기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중에는 완공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우러말인데도 거기에 따른 이러한 추진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과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급업체가 상원건설입니다.
    성원건설은 현재 회계과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이 공사를 도급업체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회계과장이 서울에 가서 성원건설의 회장을 만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자금 문제 등등으로 해 가지고 성원건설도 상당히 중진그룹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분위기에 싸여있고 또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이 성원건설이 이런 공동 도급업체로서 의무를 이행을 안 할 때는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제대를 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과정이 너무 깁니다.
    지금 펌프장 기계소가 일반 오수가 그 쪽으로 집약돼서 거기서 가압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2개소가 아직 가동을 않기 때문에 생활폐수가 만경강으로 흘려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권 영 위원   만경강 오염에 따르는 대책이 속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장 이기철   하수종말처리장은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성원건설관계는 총무국에서 상당히 윗사람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자 공동도급업체가 책임이행을 안하면 문제가 있따 그래서 최후통첩 내지 제재를 가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의무를 확행시키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저희 회계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때도 11월중으로 확실히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예요.
    또 지금 언제 확실히 하겠다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 도시개발과나 관련과에 저희가 한 번 촉구를 해서 말씀하신 뜻을 전달을 드리겠브니다.

○권 영 위원   조속히 처리를 해 주면 좋겠고, 부진 사업중에 보니까 영등 2차 택지개발사업 거기도 부진이 되었네요.
    그런데 영등 택지 지구에 청동기시대 유물이 나온 것 아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압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관계는 저도 현장을 발굴할 때 발굴 조사단 보고할 때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유적지 청동기 시대고 그 당시에 취락이 형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장방향 요구가 고고학적 가치가 있다해서 거기에 온 건국대학교 황순영 박물관장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느냐 아니면 그 상태를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사실 구체적인 조사서를 만들고 없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현지 토론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방청을 했습니다.
    현재 적어도 공영개발에서 택지개발 하는데 거기가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이어 가지고 그 지역이 그 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척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단에서는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보존지구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요구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해서 어렵다 그리고 위치가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뛰뚝하니 높아 가지고 가치가 별로 없고 나중에 유지 관리 보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측하고 협의하는 내용들은 그것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조사를 한 다음 그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공영개발에서 1억2,000만원 조성하라 유적지 지표조사하느라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는 것으로 마한백제문화연구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 유인물이 사전에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조성중에 나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조성중에 나왔습니다.
    지표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옛날에 어떤 토지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바다가 되어 가지고 어망, 어구, 어추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것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일입니다.

○권 영 위원   아무튼 청동기시대 집터하고 분묘라고 신문상에 나왔네요.
    지방지에 많이 나왔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지대가 높아서 과연 보존을 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권 영 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의견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전문위원들의 얘기입니다.
    비슷한 예가 부여에 있었답니다.
    그게 잘 보존도 안되고 사람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옛날 구석기 남한강 유역에 취락지가 있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전문위원들라든지 황순영씨라든지 부여박물관장이라든지 전북대학교 어떤 교수분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아무튼 문화재 관련된 전문 용역체의 자문을 꼭 구하셔 가지고 택지 개발하시는데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권 영 위원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권 영 위원   예.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를 해도 질의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이 얼굴을 안 붉히고 서로 건설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데 제가 잠시 붉혀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해해 주시고 우리 도농통합에 익산시가 명실부상한 전라북도 제2의 큰 도시입니다.
    통합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앞으로 산적해 있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이 어려운 것을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어려움과 고층이 기획실장님으로서 더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또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통합에 다른 균형적 발전 방향과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런 뜻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시된 의견이 있으면 무엇이고 또 제시된 의견이 없으면 어떤 특별한 소신이 없는 자문이나 고문의 행정 처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통합의 가장 주요 메뉴로 등장했던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유치를 한다 행정타운을 만든다 또 여러가지로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저희들이 도시 종합 기본계획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상당히 수렵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여러가지로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도시중장기 계획이 있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이상환 위원   용역을 혹시 주셨으면 언제 주셨고 주신 교수진이라든지 특별한 분들이 계시면 제시해 줄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게 3억5,000만원 예산이 세워가지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을 내용으로 한 또 도시 전문가라든지 어떤 그 분야의 최소 자문을 얻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조만간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용역을 맡겨서 3억5,000만원이 금년에 서있기 때문에 아마 날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금년간에 용역이 맡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시 자체의 의견같은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용역을 받는 팀에서도 시에서 제시된 자체 의견이나 계획 구상같은 것을 말씀해 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죠. 거기에 소위 과업지시서라고 우리 자체에서는 만들어지는데 과업지시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내용들을 망라한 그런 과업 지시서를 시의 의지를 거기다 곁들여서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는 거기에 알맞는 그런 용역을 그런 브레인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번 제 질의중에서 실장님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를테면 전에 통합 이전에 약속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전 분들의 약속은 물론 책임이 없겠죠.
    그렇지만 행정의 연속성에서 볼 때 종합행정타운 같은 것은 아주 타이틀이 큰 것인데 그런것을 앞에다 내 놓고 하나의 익산쪽 통합을 반대하는 주로 그런 분들을 회유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앞으로 혹시 책임을 짓는다면 통합 종합 행정 타운같은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 관계는 현재 아까 말씀대로 기본 계획에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그 문제는 익산시가 발전되어야 할 미래적인 큰 목표입니다.
    익산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그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예민한 분야기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과정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공청회와 의견을 수렴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의지는 우리 시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추진을 합니다.
    철차상이나 이런것은 갖춰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 약속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다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실무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얘기가 안되겠네요.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각공사 이월현황에서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연도에 세입으로서 충당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따르면 세출의 충당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 65건, 142억1,100만원, 사고이월 82건 146억2,500만원 합 147건 288억3,600만원을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적으로 생각할 때 사업을 적극적으로 접근 추진하지 아니한것과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 완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대한 책임과 앞으로 반성할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은 본 집행부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이월중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지출해야 할 것을 원인행위가 안되어서 지출을 못해 가지고 익년도에 이월을 시키는 것인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야 할 여러가지 이유중에 1차적으로는 5월 10일 통합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스스로 자안합니다.
    통합 과정의 전후에서 그런 기구가 개편이 되고 다시 조직이 변화되는 과정이 이 업무가 추진이 됐고 또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지연이 된다든지 또 안돼 가지고 하는 그런 요인들 또 각종 국도비가 늦게 영달이 된다든지 추경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늦게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늦게 되는 그런 여러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내에 집행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분석을 해서 심사 분석 보고를 통해서 촉진하도록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에 있어서 이리시분이 130억, 익산군분이 1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사고이월은 원인 행위가 되어가지고 연도내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익년도에 계속사업을 집행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사고이우러도 여러가지 공기가 예를들면 연말에 늦게 계약을 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들이 많고 국유지 사용 허가가 지연된다든지 협의 매수가 불응해 가지고 된다든지 그런 객관적인 여건때문에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리시분은 130억이고 익산군분이 16억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비교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구이리시는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 건수가 많고 구 익산군은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된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월사유에 보니까 토지 미매입에 대한 사유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군부에서는 마을 진입로나 마을 안길을 포장을 할 때 폭이 4미터, 5미터 또 마을에 주차장을 할 때 지주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증여를 받고 무상으로 땅을 익산군수 또는 익산시장으로 등기를 이전하면서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중앙동민과 익산시의 웅포면민도 똑같은 익산시민입니다.
    중앙동에 소재한 사람의 땅 값을 받으면서 도로폭을 늘리고 웅포면에 있는 사람은 땅을 무상으로 익산시장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종전에 새마을 개념으로 추진했던 농로라든지 마을회관 부지라든지 그런것들은 관행적으로 전부다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사용 승락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재산권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농로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도시분은 그런 개념이 대체적으로 안돼가지고 여기는 소유권 개념이 상당히 강하게 있어서 그게 도로로 들어가는 것은 일체 매수를 하면 안된다 하는 개념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중앙동에 사는 사람 한 평이나 웅포면에 사는 사람 한 평도 가치는 똑 같습니다.
    시세만 중앙동의 땅 한평은 1,000만원이고, 웅포면에 있는 땅은 1만원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시민의 따의 가치는 똑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익산시 산하에 있는 지역에서 동일 시장 밑에 있는 지역에서 한 쪽은 땅 값을 주고 한 쪽은 땅값을 안 주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사고이월이 이리시에는 130억이 사고이월이 됐고 군부는 16억밖에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 문제는 중요한 결심입니다.
    똑 같은 익산시민이 가난하고 영세한 농민은 땅을 무상으로 익산시장에게 증여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도로포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민들은 다 인감을 띠어줘 가지고 다 승락서에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익산시장에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부자로 사는 중심가에 사는 사람들은 왜 땅 값을 거액을 줘 가면서 공사를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 주무실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아마 그 기부체납했던 것이 구 익산군에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떤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부체납을 증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전부 다 보호를 해 주고 공정거래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구 익산군에 있을 때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현재도 시부와 군부를 나눠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기철   이것은 이월됐기 땜군에 통합 이전에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었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통합이전에 했으면 통합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통합이후에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개설하는 것이 농민 재산권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것은 개인의 의견이죠.
    지금 실장님은 시장을 대리해서 앞으로는 농촌의 우리 군부에도 마을 진입로나 마을 안길도 땅 값을 공시지가로 아니면 감정가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남의 재산권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법률적인 기본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실장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땅이라는 것은 본인이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한 답변은 저희가 직접 현장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제가 무슨 답변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기획실 이월사유에는 거의다가 편입토지 미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에는 이런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시민입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똑 같은 여건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한 쪽은 매입으로서 이월을 계속 시키고 한 쪽은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라고 하고 무상으로 증여 하라고 하고 이렇게 단체장 밑에서 이중으로 차이를 두고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관계는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익산군과 이리시가 갭이 생겼느냐?
    제가 알기로는 통합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통합될 까봐 익산군에서 빨리 썼을 것입니다.
    빨리 썼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신경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십니까?
    통합이 되면 예산도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리시로 오면 손해기 때문에 익산군에서 빨리 썼어요.
    빨리 쓴 부분만큼 공무원들이 부지매입하는데 신경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이리시는 그 만큼 안 했어요.
    여러가지 인적자원도 부족하곡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시이월은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린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큰 책임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워준 후에 감사실에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확인을 해 보시고 독촉도 해 보고 추궁도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명시이월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잘못하신 것 같애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김대오 위원   익산군같은 그런 전례가 있어야 됩니다.
    통합되기 전에 막 공무원들이 밀어 붙여서 익산시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끔 하면 이렇게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김대오 위원, 남궁승영 위원이 질의가 매듭이 안됐으니까 먼저 매듭을 하고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김대오 위원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익산군부는 땅을 무상으로 기부체납하고 증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잘 된 것입니다.
    시부는 땅 값 보상을 주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명시이월 사유에 보면 제2회 추경예산 확보 예산으로 연내 집행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여러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비가 보조가 되면서 시비 부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 내용으로 봐서 공기가 상당히 필요한데 공기내에 안되고 그러한 요인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늦게 지시부담이 되어 가지고 시비를 플러스 하다보면 예산 추경은 대개 8,9우러달에 돼 가지고 월동기 들어가지고 여러가지 선행절차를 밟아야 할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질의 답변이 됐습니까?

○김대오 위원   아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안했는데 사고이월이 흔히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아까 늦게 착공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의 11월, 12월 흔히 공사를 늦게 착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아닌 우리 시 자체에서 늦은 경우도 흔합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가지고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사고이월은 보상비가 아니라 시설비가 많습니다.
    시설이 거의 11월, 12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 권한을 더 줘 가지고 그렇게 왜 사고이월이 됐는가 추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11월, 12월에 공사를 왜 예산은 전년도 12월에 확정을 짓고 왜 그 후년에 1년 있다고 사업을 시행하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기간이 없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유?

○기획실장 이기철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내년에는 매 투자심사분석을 하도록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지연사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자심사 그렇게 활성화가 안됐는데 앞으로는 투자심사 분석이 있을 경우에 분기별로 투자심사 분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한다든지 별도 대책보고를 한다든지 하도록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것은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주는 과정에서 4분기로 나눠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우지 예산 받은 부서에서는 1년내내 자기들 갖고 있다가 막판에 다급해서 명시이월 안 시키기 위해서 그냥 계약만 한다든가 착공만 살짝 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마동에 가 보면 유료주차장 만든다고 윈도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윈도블록만 깔아놓고 공사는 한 달째 않고 있습니다.
    계약만 해 놓고
    그리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사고이월까지 시킨다는 것은 진자 말도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정말로 이것은 잘 세워줘야 합니다.

○이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오 위원이 질의중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외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쫓기고 또 실장님이 조금 이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중식 이후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자료제출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47개업체 32억9,000원 이것이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업체별로 지원한 내용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이 지원자금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김대오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진행 발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철교   매듭을 하기전에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께서 서면제출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12월 1일까지 같이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김대오 위원이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기획실 쪽을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한 이후에 각 담당 관실 감사는 따로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그렇게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쪽 쪽 넘겨가며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15쪽 각 공사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50억, 이월액이 280억정도라고 하면 명시이월에서 말입니다.
    사고이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30억, 140억 한다면 무려 40%이상이 이월액이 되어 있는데 이 주된 원인은 뒤에서 대략적인 얘기는 밝혔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만 주지 여기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사유가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문책보다는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들은 각 해당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 사유를 규명하고 또 원인들을 규명을 해 가지고 공사 이유를 확인한 다음에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40여%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이 예산을 놀리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분명이 본위원이 볼 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지적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투자심사 분석보고에서 개발 사업별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년도 예산회계 규정상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소모를 해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떤 사유에서 미진이 됐든 예산액을 이렇게 집행이 40%이상 이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야 부동산 매입이 안돼서 그렇든 어째서 그렇든 여기에 관계돼서 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월금액을 많이 생겨서 손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것을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추진이 안됨으로써 전반적인 지역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사업 성과를 내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짜는데 이렇게 이월이 돼서 나간다고 하면 원래 사업 선정에 문제도 있었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60%밖에 사용을 않고 40%는 집행을 못하는 사업을 선정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서 대부분의 이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주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느 개인회사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회사는 부도가 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기일내에 월급이 전부 나갑니다.
    이 사업을 빨리 끝내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해야만 거기에 대한 인건비니 모든것이 절약이 될 텐데 지금 이 뒤를 떠들어보면 93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만 책정을 해 놨지 원활히 감시 감독을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도 시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어떤 문책 사유가 있었는가 협의회를 거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책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문책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독려차원에서 수차례 간부회의라든지 시장의 회의지사에서도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16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 자체 이월액이 280억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진형섭 위원   예산액이 750억.
    280억의 명세서가 쭉 붙어있는 것 안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17쪽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개설비 보조가 나와있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진형섭 위원   이 추경 확보 예산으로 연내 집행불가.
    연내 집행불가한 것을 예산을 꼭 이렇게 짰어야 됐습니까?
    불가한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면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서 별도로 올려서 더 세밀하게 추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낳지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겼다 이 말예요.
    연내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농어민후계자 농산물 직판장관계는 기 이리시 농어민후계자가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등동 택지개발지구에 직판장 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자기자금이 확보가 덜 돼서 토지 구입이 늦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집행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겨요?

○기획실장 이기철   작년 94년도에 95년도로 명시이월이 넘어갔죠?
    94년도에 95년도로 넘어온 명시이월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익산군으로 있을 때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이렇게 된 항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 입니다.
    군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준공이 됐으면 연내 집행 불가한 것이 아니죠.

○기획실장 이기철   사유를 그 당시에 94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면서 시킨 사유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94년도에 예산에서 계상되었다가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95년도에 상반기에 8월달이나 9월달에 아마 준공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은 만간 자본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진형섭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연내 집행불가해서 자산취득도 이월을 시켰는데 물건 구입하는 것도 연내에 못해서 이월시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이게 선별직파장이 도나 환경청에서 지시기 됐습니다.
    선별직파장의 대상면적을 물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가 예산을 세우고 대상지를 물색을 못하고 여러가지 여건상 곤란해 가지고 그렇게 됏는데 지금은 선별직파장을 쓰레기 매립장 안에 적지를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것을 물품 구입하는 예산 정도 같으면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장소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든가 사업이 어떤 뚜렷한 개요도 없이 예산을 먼저 세워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런데 이 예산은 도비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을 할려면 사업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선별직파장을 94년도 당시에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지가 확보가 안되고 대상지가 확보가 안되고 대상지가 확보가 안되고

○진형섭 위원   대상지도 확보가 안되고 부지도 확보가 안됐는데 국비, 도비를 떠내려 보내기 뭣하니까 예산을 세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죠.

○진형섭 위원   그러면 국비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도비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를 따지는 측면에서 모든 행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양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과거 전근대적인 그런 행정 방식에 의해서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한 사업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위치 선정도 안된 예산을 세운다라고 해 가지고 이월시켰다 하는 사유를 내기는 충분한 명분이 없어요.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충분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계획에 장소도 없는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라고 하고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전근대적인 행정 방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글쎄요.
    이 선별직파장 관계는 이게 일종의 협오시설 비슷한 것이 되어 가지고 장소 물색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의무적 사항으로는 도시는 이런 직파장을 만드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 따라 완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러한 계획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이 시안을 현지를 대상지 적지가 확보가 안되고 또 토지 매입도 원활하게 잘 안되고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돌다 돌아가지고 현재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근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내용들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을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니까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까?
    잘 못된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잘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황이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시고,

○진형섭 위원   잘못됐다고도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니,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그런 불가피한 사안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될 수 잇으면 그렇지 않고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예산 운영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인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직파장 장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소를 당초 예산 세울 때 장소를 어디다 세워야 겠다하면 장소 부지 매입비가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부지관계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별로 마땅치 않고 해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산동 뒤에 공지가 있고 그 다음에 팔봉동 공원묘지 옆에 인가 옛날에 새마을회관으로 썼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도 소위 팔봉동에서 혐오시설이다 안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 그것은 공원지구기 때문에 안되ㄴ다.
    여러가지로 사유를 되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찾지를 못하고 지금은 쓰레기 매립장 안에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팔봉동에 혐오시설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사실상 동으로 봐서는 삼성동 관할입니다.
    그런데 피해보는 것은 팔봉동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혐오시설을 다른데로 활용을 한다고 했으면 부지를 사전에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팔봉 거기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 이것만 넣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유지를 어디다 물색을 하려고 한다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시 유지 선별하고 또 기쓰레기매립장 있으니까 거기다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해 가지고 쉽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업명을 보면 94년도 이월액, 이월액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잘 예산관계 모든 업무 처리 관계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80%는 됩니다.
    안다면 20%, 10%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명이 몇년도로 이월됐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눈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항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볼 적에 집행부가 우리보다 위예요.
    업무적인 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다가 의회에 들어와서 회의때 조금 보고나가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모르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집행부에 끌려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만들때에는 뭔가 위원들이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예.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18쪽 도시개발비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31억4,487만9,000원이라는 돈을 실시 설계 및 기본설계가 95년 5월경 납품으로 지연 그러면 설계를 용역을 맡길적에 계약을 해서 설계 계약 납품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간이 있죠?
    설계 용역을 맡기면.
    지연이 됐다라고 하면 자금의 활용성은 그 만큼 떨어뜨리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없었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실시 설계라는 기본설계는 용역을 맡길 때는 기본기간이 있습니다.
    기본기간은 반드시 줘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지 건축물이나 토공이 입찰을 붙일 수 있습니다.
    설계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만 나올 수가 없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매입비에 가서 말이죠.
    동서로 마동지구 도로개설 5억9,000만원 예산액은 섰는데 이월액은 5억3,400만원밖에 없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일부 매입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차액만

○진형섭 위원   한 사업지구에서 일부 시작을 해서 자금이 지출이 됐다라고 하면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로 넘겨야 됩니까?
    그리고 산업도로 부평마을 도로개설에서도 17억이죠?
    17억이고 여기는 1억1,000만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업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면 사고이월로 넘기셔야지 왜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토지매입비는 협의가 안 된 부분 부분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계약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명시이월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공사 계약이 아니라 토지 매입은 건건이 필지당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단위건으로 완결을 짓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진형섭 위원   토지매입이라?

○기획실장 이기철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안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금년에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금년에 완결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90%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 도시개발비에서 토지 매입으로 인한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매입 계획을 어느 도로 계획에 의해서 어디까지 사업을 해야 겠으니까 어디만큼 매입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서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매입을 하지 못했을 적에 그게 필지별로 따지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를 계상할 적에는 원래 토지매입비는 사업비에 안 들어 갑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진형섭 위원   토지매입비가 사업비에 들어가면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죠?

○기획실장 이기철   총체적인 사업비로 전부

○진형섭 위원   총체적인 사업비로 되어 있지만 부지 매입비가 별도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 사업건으로 보면 그것은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총 사업비가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목이 보시면 시설비가 따로 있고 토지매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봅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플러스시켜서 총체적인 개념으로 사업비로 보고

○진형섭 위원   토지매입비를 따로 보더라도 어느 구간까지 토지 매입을 하는데 그것을 필지별로 계산을 해서 전부 예산이 짜여져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끼?

○기획실장 이기철   총체적인 금액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 진행을 해 오다가 남았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맞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토지매입비가 한 목으로 사업비내에서 들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예산이 서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다 맡았으면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단위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다 단위 토지별로 사 가지고 그 원인행위가 연도마다 끝나서 지출이 되면 그 행위는 완료가 됩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얘기하는대로 하면 예를들어서 50필지의 땅을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필지별로 계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50필지를 다 사면 이 예산은 10원도 남을 수도 없고 모자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지별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한 사업구로 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하다가 더러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부족금액이 생기거나 뭐하거나 하면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진형섭 위원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곧바로 사업의 계속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것은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교   진형섭 위원 질의에 답변 됐습니까?

○진형섭 위원   예.

○위원장 정철교   서면 질의는 답변하는 실장님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위원장에게 요구를 해서 제가 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개설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합전에 익산군 농어민후계자가 있었고, 이리시 농어민후계자가 있거든요.
    지금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단일화 되어야 되는데 단일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통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을 개설하는 최근에 의견을 결집을 해 가지고 회장에 구 익산군에 계셨던 분이 되고 또 그 전에 하시던 분은 고문으로 됐다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시안들이 이리시에서는 기왕에 조성됐던 자체자금이 상당히 많은데 익산군은 자금이 없고 회원은 또 그 쪽이 많습니다.
    이 쪽은 회원이 적고 자금 조성은 많고 그래서 상당히 통합이후에도 이 분야가 의견이 상충되었었는데 최근에 여러가지로 서로 의견을 결집해 가지고 새로운 회장은 구 익산군 후계자로 하고 부회장은 이리시 후계자가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농어민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후계자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자기들 자기자금과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건립한 건물이기 때문에 농어민후계자외의 법인 등기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3억6,500만원을 순수하게 그쪽에 아무런 보장없이 그냥 무조건 넘겨준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줬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권 영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권 영 위원   예.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이월현황에 보면 40%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총액으로 따지면 283억 우리 익산시 집행부가 잘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까 우리 기획실장은 자꾸 누차 변명만 하는데 이게 잘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일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용적으로는 일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최근에 노력을 안 들여 가지고 진행이 늦은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가피한 것도 있고 저희들의 부족한 노력으로 인해서 진행이 원만하게 못된 공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이런식으로 집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 번 내년부터는 어떻게 다르게 시정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이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여러가지로 실무자들이 의견을 서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무언가 책임을 내부적으로 물어야 할 것 같고 또 이 추진 체제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대를 가하는 형태도 취해야 겠다 이렇게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아무런 통제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월이 되는데 이에대한 충분한 사유 규명이 되고 소명이 되어야지 우리가 명시이월을 받아주고 사고이월하자 그런 불편한 것은 명시이월을 넘길것이 아니라 완전히 당해년도 예산으로 끝나고 내년에 신년도로 다시 계상을 하는 그런 방침 결정을 한 번 토론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상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들이 계상을 않든지 조치를 하든지 이월을 안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경영에 대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게 개인기업이라면 아마 기획실장 주무실장 간부들은 문책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개인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약간의 엄포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일을 안하면 되지 않냐 그런식의 엄포성 발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그렇치 않아도 96년도 예산을 한 번 들춰봤습니다.
    96년도 예산을 보니까 실장님 개인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이 95년도에는 1,486억이 들어 왔습니다.
    96년도에 본예산을 보니까 1,325억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세외수입 관계는 지방세 외의 각종 지방 수입을 일컫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95년도에 금년에 예산에 세외수입된 것들이 대개 여러가지로 계상된 내용들이 현실성이 없는 것들은 96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도로 주정차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 가지고 들어온 것들이 10억인가 잡았습니다.
    액면그대로 잡았는데 그 징수율이 거의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공 숫자를 잡을 필요가 없다 가공 숫자를 더 잡으니까 상대적으로 세출은 더 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지 않는 세입을 가공 숫자로 놓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알뜰 재정을 위해서는 세외수입에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들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또 아울러 지도소라든지 2공단 개발부담금이 있으면 농촌지도소 매각대 실제로 팔리도 않는데 팔린다고 세입을 잡아놔 가지고 그런것들을 계상해 가지고 세출은 더 잡는다는 것도 불균형 예산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세외수입들을 그런 전망이 없다든지 가공적인 세외수출은 전부다 저희가 생략을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예산 부서의 장으로써 위원들의 질책에 대해서 엄포성 발언이라고 사려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오전의 질의를 했는데 이리시가 130억, 익산군이 16억 이것은 통계표를 분석해 보면 통합되기 전에 익산군 공무원들은 그래도 부지런했다 열심히 일했다 이리시 공무원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익산군의 사업은 도로포장 진입로 마을안길 문제는 지가에 토지 보상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다 무상으로 증여가 됐고 기부체납됐고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익산군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됐다 그렇지만 이리시 지역은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창인동과 망성면도 똑 같은 혜택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밑에 있는 시민으로서 똑 같은 혜택을 봐야 하고 또 시에서도 일관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체장 밑에서 이원화된 행정을 하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부익부빈익빈 행정이 됩니다.
    시내권에 있는 시민은 그래도 부자입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주민은 가난한 시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통합된 익산시 행정은 부익부빈익빈 행정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익산시 통합의 화합을 위해서 또 도농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말씀하신 여러가지 좀 불균형적인 요인들 그런것들은 법에 맞도록 저희들이 시정해야 할 것들은 시정을 해야 하고 또 통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시민생활에 그런 민원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결해줘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균등한 그런 시혜가 갈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를 해서 시민의 편리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남궁승영 위원 답변 됐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예.

○위원장 정철교   페이지를 넘기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34쪽까지니까 35페이지를 참고해서 9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37쪽 재해복구비에서 보상금이나 시설비가 나왔는데 태풍 제니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복구해 주고 시설비가 무엇이고 보상비가 무슨 명목으로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법적 근거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복구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계통에 법에서 다뤄집니다.
    재난관리법이라든지 농작물 피해에 관련된 뚜렷하게 법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농작물 피해에 관련되어서도 관련됐고 또 건설부에서 건물 복구비라든지 재해대책비에서 복구비가 나오는 것 여러 계통에서 재해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번에 태풍 제니스 영향에 따른 복구비는 출장수 관할구역에 대해서 발생됐던 태풍 피해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자재구입하는데 예를들면 비닐이라든지 마대 또 거기에 수해복구 급식비 복구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보상비를 5,000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제방이라든지 뚝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복구비가 그런 내용으로 예비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출장소 관할만 들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오인수 위원   본청 관할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정철교   오인수 위원님!
    박문기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끝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님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님 하세요.

○오인수 위원   돈이3,4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출장소 지역만 들어가고 본청관할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함라면외 6개면이 수해복구 지역인데요 그 때 태풍 제니스로 인해서 저쪽 부여 지구에서 내려오는 거창한 금강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침수해가 많았지 시내에는 크게 침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수해복구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것들이 지원됩니다.
    출장소는 예산도 별로 없고

○오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앞에 옛뚝이에도 침수가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쪽 지역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기획실장 이기철   시내지역은 기왕 각과에 편성된 예산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했고 출장소는 시설비가 그 당시에 새로 출장소가 개설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8월말인가 그 때 당시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그대로 방치된 지역이 있죠?

○기획실장 이기철   방치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방치된 지역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건설과가 그 사항을 제가 얘기를 해 줬어요.
    거기서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금년도 대책을 세웠었고 사업 계획서에 넣어서 내년도 사업에 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과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복구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라도 거기가 침수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조금이라도 그 쪽 지역에도 지원해 줬어야 할텐데 그런 것을 안 해 주고 출장소 관할만 해 주고 저쪽은 아니다라고 하면 본청 관할은 아니라고 하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

○기획실장 이기철   일부 그 사업비가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 9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완벽한 시공을 해야 할 입장에서 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피해를 입었는데 본예산에 아마 동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자금을 요청했는데 예산 담당 부서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서 그런 사항이 있는가를 다시 확인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왕에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토록 저희들이 해당과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오인수 위원 답변 됐습니까?

○오인수 위원   예.

○위원장 정철교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55쪽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모현 주차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일 수입이 역광장은 80만원, 모현주차장은6만4,000원, 월수입이 역광장은 2400만원, 모현주차장은 192만원, 연수입은 역광장이 2억8,800만원, 모현주차장이 2,30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은 역광장에 4명, 모현주차장에 3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 문제는 주차장 운영이 역광장 앞에는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으로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렇게 되어 있고 모현 주차장은 사람이 근무를 해서 수입을 시간 재고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수치를 비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전혀 다른 시설속에서 하나는 전산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것하고 또 이쪽은 수기로 사람 손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저녁에는 교대도 해야 하고 근무를 순환근무를 합니다.
    기왕에 역광장에 근무했던 사람은 며칠 근무를 하면 모현 근무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모현주차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오전 9시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녁까지 저 쪽은 밤 늦게까지 철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모현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모현주차장은 밤10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오전9시부터 밤10시요?

○기획실장 이기철   예.

○남궁승영 위원   분명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확인을 해 봐야지만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현주차장에 보면20면인데 그 앞에는 서국민학교와 모현아파트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거기다 만들어 놨는데 서국민학교 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널목 인접지역에 유료주차장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차선을 그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도 우리 주차장에 7미터 정도는 인도로 확보를 해 줘야 합니다.
    서국민학교 아이들이 건너갈 때 대기 할 자리가 없습니다.
    주차장 앞에서 대개를 해야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모현아파트 쪽에 진입을 하려면 선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은 도로가 약15미터가 되는데 우리 주차장 있는 데는 10미터다 이거예요.
    우리 익산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학생과 도보로 통학과 통근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실장께서는 잘 모르시는가본데 현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교통과 원활한 국민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7, 8미터를 줄이다 보면 20면중에 약 7-8면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인력 3명이 월수입 192만원을 벌기위한 유료주차장은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전문 분야가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인도를 주차장이 많이 잠식을 해 가지고 교통 소통에 불편을 주고 또 실제로 3명이 거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인건비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못하는 사업들을 꼭 할 필요가 있는냐는 말씀 같은데 저희로서는 여러가지로론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것이 좋냐, 무료로 하는 것이 좋냐.
    시민의 편익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주차 소통을 위해서는 유료로 해 가지고 차들을 빨리빨리 소통을 시키는 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니냐 하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익산시 도시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도 소위 로상주차장을 많이 권장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 종전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표된 현지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국에서 그 문제를 유료주차장이라든지 도로변의 개구리주차장이라든지 그런것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교통행정과에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주민 편익문제 현지 경영적인 측면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50쪽에 보면 영등 2차 택지조성 사업이라든가 3차 택지조성 사업, 부송 3차 택지 조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97년도에 없어지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이 택지조성 사업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앞에 11쪽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지방채 기채 일시 차입금 채무 부담사항 내용인데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가 포합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상수도 사업하고 공영개발사업 두 가지 입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지방채를 보니까 4,152억인데 그 중에 공기업에서 3,443억8,100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인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거기에 보니까 원금이 1,888억이고, 이자가 1,555억이나 되는데 기상환액과 95년 3월 4일
    4/4분기 상환액, 내년도 상환액을 파악해 보니까 비율이 연간 400억씩 상환하고 있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97년도면 공영개발사업소가 문을 닫게 되는데 마지막 96년까지 상환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거의 97년도에 상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에서 얻어진 부채들은 현재 공영개발이 97년까지 시한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를 끝내고 공영개발도 끝내야지 공영개발을 97년까지 했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이 마무리가 못 되기 때문에 조례로는 9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그 사업을 정리를 못하면 유여를 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97년까지 할 계획으로 모든게 진행돼 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아닙니다.
    95년도까지 해 가지고 1차 연기를 했습니다.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우리 자체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한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50쪽에 보면 이제 겨우 8%, 14%, 1.3% 추진된 사항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네요?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97년까지 아무리 해도 100%의 실적 얻기는 가능성이 없겠네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 관계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까 고분 나와가지고도 벌써 공기를 90% 해야 하는 마당인데 30%밖에 못하는 그런 돌발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자연적이 지연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1,888억을 들여서 이자가 1,555억이 나가는데 이 공영개발사업소가 시한부로 문을 닫게 됐을 경우에 이자보다 더 많은 수입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공영개발사업 분석을 보면 현재 있는 토지들을 분양하면 수익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여부는 저희 공인회계사라든지 내무부의 경영진단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익산시 공영개발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경영사업체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말하자면 택지를 조성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땅 소유주한테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재 매입하는 절차가 되죠?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일단은 땅을 사서 택지를 조성해서

○권 영 위원   그래서 개발이득금을 얻게 되는데 그 이득금을 얻기 위해서 이자가 1,555억이나 나가게 되네요.

○기획실장 이기철   개발이득금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개발 차원에서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사회간접시설을 개설하는 것은 여러가지 부타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물론 땅을 팔아서 수입도 올립니다마는.

○권 영 위원   그러면 이 1,555억이라는 이자는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원매자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거죠?
    그 땅을 그대로 놔 뒀으면 언제가 개발 됐을 때 더 많은 이익을 주민들이 얻을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1,5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강행할 때에 따르는 부작용.

○기획실장 이기철   기채예산들은 대개 아주 저리료 융자됩니다.
    오히려 그 자금을 운용을 잘하면 이자수입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공영개발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죠.

○권 영 위원   이자가 일단 종합적으로 1,555억이 죽는 거네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2차 택지도 제대로 분양이 안되는 상황인데 분양 실적이 현재 저조하지 않습니까?
    저조함과 더불어 저조하면 할 수록 이자는 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실장 이기철   비례원칙은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술식 계산보다도 공영개발에서 얻어지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권 영 위원   그런 조그만 효과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이자를 지출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무리한 게 아니고 거기는 INPUT과 OUTPUT이 잘 맞아지는 수익성 분석을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결국은 이 공영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1,555억이라는 이자를 주게 되고 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특별한 수입을 얻게 된다면 몇천억이라는 돈이 더 더해질 수 있겠네요?

○기획실장 이기철   원가조성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 영 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결국 힘 약한 주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보는데

○기획실장 이기철   그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성비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조성도 최소한도의 비용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을 자체자금으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전부 기채를 한다든지 싼 저금리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권 영 위원   실질적으로 1,555억은 보통 이자가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1,555억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권 영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가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권 상수도해 가지고 용담댐에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권 영 위원   현재 상황으로 97년까지 예전된 것인데 96년까지 부채를 상환을 했을 때 남은 돈이 800억이 남아 있습니다.
    97년 연장된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채가 대개 2년거치 5년상환, 3년거치 10년상환 그런 장기채기 때문에 유리한 자금을 얻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97년까지한다, 안한다 그런것은 고려를 하지 않고 싼 이자를 얻어가지고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제가 이 쪽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1,555억이라는 돈이 공중으로 날라간 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우선 산술식으로 대비해 보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원가조성하고 토지수요가 앞으로 토지실명제가 되면 실제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택지 개발 사업하면서 땅 값만 올린 것도 될 수 있죠.
    벌써 그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이자를 1,555억을 줘도 돈이 남는다 한다면 기존에 그 땅을 원주인한테 사서 개발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땅 값 상승 요인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이기철   땅값은 기왕에 감정원에서 나온 땅값들인데 저희들이 공영개발해서 지역개발 안하면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몇 백억이 들어가야 하고 3공단, 1공단 190억인가 들어가야 하는데 일시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권 영 위원 답변 됐습니까?

○권 영 위원   예.

○이상환 위원   58쪽 두여리 산 150-1번지에 왕벗꽃나무를 길러가지고 얼마나 큰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3,000평에 3,000본.
    한 5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적다고 안 따질수가 없어서 얘기하지만 첫째 왜 하필 수종을 일본 사람들 국화라고 하는 벗꽃나무를 길러야 하며 두번째 93년부터 98년이면 한 6년간 많은 세월을 두고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얼마나 이득을 보려고 수입개발사업을 지정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재정 계획을 확충시켜서 여러가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익산군 당시에 추진됐던 왕벗나무 양묘가 되겠습니다.
    양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일본 국화를 심었는지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묘목을 심어 가지고 성장하는데는 적어도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나 내후년부터 성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안 맞습니다마는 군에서 기왕에 그렇게 쭉 중앙에 보고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사업들로 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효과성 여부 관계는 조금

○이상환 위원   연구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예.

○위원장 정철교   됐습니까?

○이상환 위원   예.

○위원장 정철교   경영수익사업 업무추진내역 실적이 58쪽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59쪽 도시개발기금 운영 관리사항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아까 금강권 개발 그것도 대강했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는 실무에 밝은 실무담당관으로 하여금 감사질의 답변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담당관 감사 질의에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3쪽 DM요원 명단과 활동사항 및 실적이라고 크게 쓰셨고 자료에는 DM요원 명단 600명을 55쪽에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DM요원은 내부 방침에 의해서 구성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김광수 위원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저희들이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은 없고 국도정신문, 시정소식 이런것은 우편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활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특별한 활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광수 위원   문화공보실에 일도 많으신데 제가 요원들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차라리 업무를 줄이는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크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지만 형식적인 요원을 구성해 가지고 있는 것은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래서 폐지보다는 내무부에서부터 도·시·군까지 DM망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활성화가 안 된다면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DM요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DM요원 선정은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60쪽 홍보위원 황등 한 번 보세요.
    지금 이 분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여기 1920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양반이 무슨 홍보를 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지금 나름대로 상반기에 한 번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것이 들어있고만요.

○이상환 위원   이 양반이 나이가 75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홍보위원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30명씩 월2만원씩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그런데 현재 홍보위원이 49명으로 되어 있는데 49명 위촉해 놓으시고 내년도 사업은 30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홍보요원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년이 한 두번 그 분들 모이도록 해 가지고 식사 대접 그렇지 않으면 교통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예산세워도 한 번 왔다가시는 데는 별로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권 영 위원   월정액 2만원씩으로 제가 봤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95년도 예산이 아마 구익산에서는 예산이 계상이 됐고 이리시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위원 활동 실적 밑에 나온 것도 통합되기전에 익산군에서 간담회한 것 뿐일 것입니다.

○권 영 위원   95년도에는 이 사람들한테 회의참석비로 지출된 돈은 없다 이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통합되기전 익산군에서 한 번 홍보위원 수당으로 해 가지고 30만원 지출된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5사람만 제외하고는 전부 60이 넘었어요 제고좀 해야지 쓰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홍보위원 구성하는데 신년도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촌에 가보면 노인어른들만 계시더라구요.
    그런것은 읍면을 추천을 받을 때 연령을 고려하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해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유선방송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도 단속 사항이 계획이 분기별로 1년에 4번이 되어 있는데 실적은 3회인데 금년도 아직 한 번 안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아직 12월말이 안됐고 현재 계획을 세워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어떤식으로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유선방송사는 4개사가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 같은 것을 더 받는가 설치비를 더 받는가 방송 약관으로 해서 이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 법규정에 적용된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 지역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대장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결재 맡은 것은 있죠.
    지금 유선방송사의 등록이나 모든 허가 지도 사항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지 않고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물론 도에서 하는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도 감독에 대한 감독 사항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결재 맡은 것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분기별로 결재만 맡으면 끝나는고만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결재 맡아가지고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지시하고

○박문기 위원   왜냐하면 이 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유선방송을 저도 보고 있는데 일요일만 되면 방송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대개 집에서 스포츠랄지 그런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일요일날은 또 근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시정해 주시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유선방송이 횡포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휴일이 없도록 일요일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안테나나 설비비를 받고 있는데 설비비는 규정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2만5,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리 관계없이 똑같이 규정을 해 줬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한달 시청료는 3,000원입니다.

○김용균 위원   밤 늦게 유선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애들하고 같이 보기 묘한 아주 보기 사나운 것도 방영을 하던데 그것을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유선방송에서 월 사용료를 3,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 3,000원중 시세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시세가 아니고 유선방송사 등록을 한사람들 그 사람들 관리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자체수입입니다.

○권 영 위원   시로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위원장 정철교   유선방송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시죠.
    63쪽 시정소식 발간 및 배부 현황을 살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4쪽 반공 계몽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반공이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차는 뭐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반공이라는 것이 조금 색깔이 가신 것 같은 감이 안 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지금 자유총연맹 운영활동비가 구 이리시에서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됐고 익산에서만 1,100만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통합이 되면서 그 예산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반공계몽추진 사항에 질의 없으시죠.
    65쪽 시정 특집보도 현황 및 홍보비 내역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방지는 현재 6개 신문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현재 익산신문까지 7개입니다.

○위원장 정철교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환 위원   질의를 해야 할 것만 각 위원들이 몇쪽 뭐하겠다고 하고 넘어가죠.

○김광수 위원   TV특집 홍보 여기에는 홍보비가 안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주간 촛점해 가지고 11월 5일날 했는데 안 나갑니다.

○이상환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의회의 소식 같은것은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깜량에 보도자료를 넣고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기자님들하고 유대가 가까운 친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우리들 자체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활동하는 범위내에서 홍보를 해 주십시요.
    다른 사람들이 익산은 엄청 홍보가 안된다고 합니다.
    방송인들이 KBS사람들 MBC민웅씨나 이런분들을 찾아보면 익산시 의회같이 의회소식이 캄캄한 데가 거의 없대요.

○김용균 위원   이장들한테는 신문이 직접 배달됩니까?
    우편으로 배달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가까운 시군에서는 배달원에 의해서 배달이 되고 그렇지 않은데는 우편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요새 신문을 보니까 신문사 지국장들이 우편으로 신문을 보낸다고 하고 안 보내서 그게 걸려 가지고 혼난 다른 지역의 예가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잘 확인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부연 설명을 드리면 11월 28일자 한겨레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읽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못 읽어 봤습니다.

○권 영 위원   거기에 보면 민선시대 잔존 주민계도용 신문 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나와있습니다.
    인론사 압력에 매년 거액 혈세 지출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각각 지방자치세가 실시되는 여러 가치구에서 없애는 상황도 있고 줄이는 상황으로 많이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자 한겨레신문에 수원지청의 수사과장이 수사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김용균 위원   66쪽 음반비디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정지를 11군데 당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문제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행정사항을 위반한 내용을 보면 매매 및 대여대장 미비치, 각종 대장 부실기재, 시간외 영업, 혼합 진열 등록정지대여 가격표 미개첨 이런 사항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런것은 경고 대상이 되겠고, 시간외영업 그것도 2차 위반입니다.
    연소자 불가 테이프를 대여하는 경우 그런 상황이 불가피했고 영업정지를 받은 11개 업체가 시간외영업 2차 이상 위반한 사람 그리고 연소자 불가 테이프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직접 나가셔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아주 퇴폐비디오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어린 청소년들에게 아주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각별하게 심도있게 지도 감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도 경찰서에서 한달에 두어번씩은 점검을 해 가지고 통보가 저희들에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그 문제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비디오 대여점에 보면 유리창문에 프로에 대해서 나온 안내 포스터 그런 것들을 많이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대여점 앞에 유리창 쇼윈도우에 아주 보기 좀 어려운 난해성의 프로까지도 게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러한 사항이 경찰 통보로도 오고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포스터 같은 것을 게첨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것을 제재할 규정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나가고 단속나갈 때 그런 난해한 것 그리고 안이 보이지 않도록 게첨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그러한 어린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는 것, 보기 싫은 것은 붙이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유리 쇼윈도우에 게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 영 위원   다니면서 보면 성인인 저도 호기심을 유발할 정도의 포스터인데 청소년들은 아마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법이 없더라도 지도 감독을 그런식으로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알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67쪽 서동요 가무극을 연극협회에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서동요 가무극 제작 배본 용역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 주도록 예총 익산지부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3차까지 감수는 10월말까지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완해야 할 주요 내용이 서동 성장 과정이 힘이 없다, 미력하다 이러한 전문인들의 견해가 나와 가지고 서동이 서라벌에서 상인 행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왕으로 즉위 후의 추적이 안 나왔다 이런것을 보완해서 만들었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말까지 납품이 될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것인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주차시설이 문제점으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음악실만 해도 800석 또 공연장만 해도 300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주차장이 안돼 있는데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아주 큰 문제점이고 대책으로서 96년도에나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7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 사용하는 것은 9, 10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야외음악당쪽으로 부지가 좁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2억을 확보를 해 주셨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3억만 확보가 된다면 750평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해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도 추경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밑에 있는 논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환 위원   밑에 있는 논은 15필지중에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것을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착오가 없지 솔직한 얘기로 1,000명 모이는 공연장에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만든것이 1-200대 주차시설을 갖춰가지고 무슨 공연을 합니까?
    이것은 큰 문제점입니다.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농악전수관에서 어떤 이상한 잡음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제가 직접 들은적은 없고 작년인가 의회에서도 한 번 거론이 됐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을 규명을 하고 해 보니까 교통비 형식으로 1만원씩을 받았는데 자발적이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깊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권 영 위원   농악 전수관이 민간대행 사업비로 2,560만3,000원이 관리비로 인건비로 지출되었네요.
    95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리고 강사수당이 2명분으로 해서 1,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760만3,000원이 농악전수관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악전수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관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싫어하고 내 쫒다시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그런 내막은 정확히 내일 나가서 파악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죠.

○권 영 위원   그리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아마 자기 개인 사유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 잘 모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바로 제가 나가든지 담당계장을 보내서 진상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금마관광단지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원 내역에 있어서 민자가 55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민자는 호텔, 여관, 상가 우리가 부지 조성을 해 주고 민간이 시설을 갖춰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각종 사업장을 총 망라해서 잡은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평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계획서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민자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 부지와 여관 부지 상가 부지에 대해서 분양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상가 부지는 다 팔렸습니다.
    지금 호텔 부지하고 여관 부지는 전체 면적이 적은 반면에 층수 제한을 3층으로 해 놓으니까 그 면적으로는 타산이 안 맞는다 해 가지고 몇 차례 왔다가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상가부지는 매각이 다 됐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상가는 언제 분양이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4월경에 계약이 돼 가지고 돈 까지도 다 들어왔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95년도 민자에는 0으로 되어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민자 유치는 0으로 되어 있죠.
    저희들이 부지 조성만을 해 가지고 상가 부지만 매각을 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호텔부지, 여관부지, 상가부지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대금이 55억 3,7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아닙니다.
    호텔이나 여관을 부지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해서 들어오는 것 기반조성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남궁승영 위원   전문위원 이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마국민관광단지 조성은 방금 공보담당관님이 설명드린대로 민자 유치는 우리가 부지를 완전히 조성한 후에 그 부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각 부분은 호텔 부지, 여관부지는 구익산군에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2년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호텔 부지는 매각이 안되고 여관 부지는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 유치는 방금 설명드린대로 나중에 어린이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유치하는 것 그런것이 민자유치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호텔부지와 여관부지 상가부지를 매각 공고를 내 가지고 상가 대지만 매각을 했다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상가의 매각대금은 세입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호텔부지와 여관부지의 감정가가 다르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다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여러가지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금마 관광단지에는 호텔부지로 매각을 할 때에는 임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텔부지를 여관부지로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지난번에도 호텔, 여관 부지를 같이 사겠다는 분이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층짜리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돌아섰는데 지금 이것을 여관부지, 상가부지를 바꾸고 하는 것도 건교부에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건교부 승인만 받는다면 사업계획 변경도 가능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96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에 호텔부지와 여관부지 매각대금은 빠졌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계상을 안 했습니다.

○권 영 위원   83페이지를 보니까 화보 및 관광안내도 제작에 따른 사진촬영이 있는데 사진촬영 용역업체가 한국지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업체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서울 업체입니다.

○권 영 위원   저도 서울 업체에 의뢰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익산시에는 사진촬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널리 오래 쓰여지고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그러한 화보를 안내도를 만들었던 업체를 선정을 해 보라고 했어요.
    계약만큼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진기사도 30여일 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쭉 화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기술이 있고 제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데하고 상의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아마 익산시에서도 사진작가 협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진 작가 협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해 줄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글쎄요.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 못했지만 이것을 잘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때문에 경험이 많은데다 밑길려고

○권 영 위원   그래도 아마 사진 작가 협회에서는 익산시 사진 작가 협회의 자존심이 뭉그러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계약이 끝난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충분히 그러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가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시의 작가한테 맡기면 좋겠죠.
    그런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83페이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시의회와 시를 방문해 봤는데요.
    통합된 여러군데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안내책자, 안내표지판이 거의 다 있더만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안내 책자 사진촬영 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만들어질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금년말까지 완전히 사진촬영은 끝을 내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화보 안내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다면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상반기 이전에 빠른 기간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수 위원   76페이지 각종 공연 대회 10월 문화의 달 행사에 1,9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것을 공연 2회, 경연 3회인데 이것을 공연별로 얼마 지원했는가 그것하고 행사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난 담당관과 오늘 질의 답변 해당외 문화회관, 시립담당관은 가시도록 하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 답변외 담당관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아까 말한 사항인데 행정조치 형사입건 3건,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금년에 자체감사 결과 마지막 페이지인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징계는 명단을 여기다 만들었습니다마는 훈계자와 경고자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다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가 12월 2일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세밀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징계한 사람들이고 중징계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보실 신권식씨는 징계 의결 요구를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의결이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황기원씨와 조광길씨는 금년 세무비리 사건에 연류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로부터 취득세 횡령 지도감독 소홀 및 직무태만으로 해 가지고 홍기원씨와 조광길씨가 견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기능직 10등급 양동석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해 가지고 이사람도 세무비리입니다.
    그래서 양동석씨는 파면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면 이길래씨는 농지전용신고서를 소홀히 처리했다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한 등급 내려서 의결양정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토목7급 정철진씨는 시설녹지 점용 허가를 업무 점용 허가를 잘못냈다 해 가지고 견책을 받은 바 있고 가정복지과 행정6급 박석병씨도 시설녹지점용 허가를 잘못냈다 해 가지고 경징계 의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불문경고로 의결양정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기능 9등급 이창옥씨는 금품수수를 했다 해 가지고 100만원 이것은 진정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업자들간의 서로의 다툼에 의해서 검찰청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바로 구속을 해 가지고 해임 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행정6급 고석근씨는 구정때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살 때 물품 구입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싼 것을 비싸게 샀다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적 3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 행정7급 이홍성씨도 고석근씨와 마찬가지로 구정때 불우이웃돕기 물품 구입할 때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해 가지고 이 분도 정직 3개월 받은 바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보호과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당초에 이 사람은 홍기원씨와 조광길씨는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에서 보는 시각과 본인이 보는 시각이 약간 틀리다고 소청을 냈습니다.
    소청을 내 가지고 환경보호과와 홍기원씨와 조광기씨 이 두 분은 지난번 징계 양정에 의해서 의결양정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계하고 경고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민간인 2명과 공무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대교수 김대규씨하고 익산시청 공무원으로 있다 현재 이리·익산 동우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한판영씨 그리고 옛날 주택과장하다 정년퇴직한 최기호씨하고 총무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실장,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홍기원씨나 조광길씨는 취소됐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본인들이 소청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어째서 이것이 이렇게 됐느냐 하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한대로 하면 금품수수로 양동석씨가 이 금품관계로 해 가지고 파면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양동석씨의 상급자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감독 책임을 물어 가지고 계장과 과장을 우리가 징계를 했는데 징계할 때 원래는 징계의결사유가 2년간 시효입니다.
    그런데 금품과 관련됐을 때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3년으로 그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2년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킨바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양종석씨가 파면당할 때는 감사원 감사에서 와 가지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 때 당시 홍기원씨와 조광길씨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에다 소청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이미 징계를 받았거든요
    징계를 받은 사항인데 나는 그 징계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많다 해 가지고 소청위원회에 소청을 한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 영 위원   중징계가 4명인데 그 중에 2명은 기능 9등급과 10등급은 파면 해임 당하고 행정 6급, 7급은 정직 3월로 끝났네요?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권 영 위원   중징계에서의 파면과 해임 그리고 정직 3월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우리가 중징계다, 경징계다 요구를 하면 중징계에서도 감봉 3월이냐, 정직 3월이냐, 1월이냐, 2월이냐 이런것은 위원회에서 가결을 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10페이지 보니까 정직 3월 받으신 분들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네요.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권 영 위원   실형까지 받았는데 정직 3월로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기획실장 이기철   이 관계는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항소가 진행중에 있어서 시에서는 정지를 시키고 그 후에 진행 사항을 봐 가지고 차후에 다시 조치를 합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건 8급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10월 23일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최문언   이 사람이 현재 공주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주에서 오다가 노인을 쳤습니다.
    노인이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죽으니까 문제가 생긴것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사람이 죽었으니까 구속을 시킨 것입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혐의 내용을 자세히 잘 적으셔야지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기록되니까 현재 자료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이 최성봉씨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들어갔고 제가 말씀드린것은 제가 잘못 봤구만요 팔봉동에 박영호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것 작성한 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최성봉 직원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최문언   구속이 풀려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시 본청에서는 자체감사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구분을 해 주십시요.

○감사담당관 최문언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회계감사라는 것은 뭐냐하면 현재 각 읍면동 지도소 사업소의 감사가 있고 특별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두번째 하는 것이 특별감사입니다.
    이 특별감사는 환경관계, 청소관계, 위생, 지적, 예산회계, 국공유재산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연간 몇 번이나 해요.

○감사담당관 최문언   현재 금년에는 저희들이 105회를 했거든요.

○박문기 위원   105회인데 지금 행정상조치나 재정상조치를 보면 무수한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여지껏 감사를 소홀히 하셨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무수히 해임, 파면당하고 해직당하고 정직 당하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셔서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보게끔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그것은 우리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박문기 위원   이 감사라는 것은 사전에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중징계 파면, 해임 이렇게 나올 때까지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감사실이 원래는 감사계 한 개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조사계가 신설되어 가지고 감사계, 조사계가 있지만 현재 시청 직원이 근 2,0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분발해 가지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많은 인원중에서 파면당하고 해임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타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익산시는 좋지 않는가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감사실에서 하시는 업무가 소홀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강하셔 가지고라도 감사에 대비한 감사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잘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감사를 했으면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 됐을 텐데 감사한다고 어영부영 지나가다보니까 뭔가 문제된 것들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고맙습니다.

○김용균 위원   방금 말씀한 대로 감사라는 것은 사전 예방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는 꼭 공무원을 징계하려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전번에 초에 업무보고때도 우리 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감사에서 잘하는 우수공무원 표창이 신분상 조치로서 감사결과에 86명이 징계나 파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수공무원은 13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업소 면동에서 한 분 정도 해서 자꾸 칭찬해 주고 잘한다 잘한다하면 절대 그 분들이 나쁜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의원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조심하고 자기가 사실 조금하고 남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 포상에도 각별하게 신경써서 좋은 분들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체 13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13분인데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대폭적으로 예산에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도 발굴하고 내년에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만들어 가지고 광범위하게 읍면동에다가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13명 했는데요 이달에 2명 현재 표창창이 아마 내일모래새 될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알았습니다.

○권 영 위원   사전심사 의뢰서를 감사담당관한테 의회를 하네요?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권 영 위원   전산통신담당관계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10월 24일자로 사전심사 의뢰서를 보낸적이 있는데 38페이지에 나옵니다.
    보낸것이니까 아실거예요.
    받아 보셨을테니까.
    사전심사 의뢰서를 받고 처리를 하실 때 어떤 근거로 처리하셨습니까?
    뒤에보니까 심사 의뢰서 내용대로 결과 회고서를 보내셨네요.

○감사담당관 최문언   사전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심사제도가 현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회계과에서 전문적으로 예를들어서 A라는 물품을 산다 그러면 물품도 입찰을 하고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 심사한다고 해 가지고 사실 크게 거시기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상 문제가 있었느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것만 저희들이 체크하지 이것이 무슨 물품을 사야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심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 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전심사의뢰서를 보면 주전산기 2억601만 6,000원, 주변기기 2,900만원, 소프트웨어 1식 6,444만원, RAM시설 1식 1,246만6,000원, 사무용 집기 400만원 이렇게 해서 3억 1,592만2,000원이 사전심사 의뢰서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이 제대로 세워진 돈인지 그것만 보신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최문언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어떤 컴퓨터 A라는 물품을 산다 그러면 A라는 물품이 어느회사, 어느회사, 어느회사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런식으로 여러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고자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 교환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결과 회고서를 보낼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결과회고서를 보냈을 때는 그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하자도 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회고서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권 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분명한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예. 그렇죠.

○권 영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중해서 계속한다라는 얘기는 답변이 안되죠.

○감사담당관 최문언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상 감사실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심사를 안하면 안되겠죠?

○감사담당관 최문언   그렇죠.

○권 영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3억 9,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전산실을 갖추게 되는 마당에 있어서 많은 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산실 구축에 따르는 계획서에 올라왔던 예산안하고 추경에서 다뤘던 예산안하고 가격도 좀 틀려요.
    그리고 여기보면 주전산기를 2억 6,000만원으로 잡아주고 소프트웨어를 6,400만원 잡아주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 세워줄 때는 주전산기를 2억 5,500만원, RAM장비로 3,000만원, 타이콤 주변기기로 해서 4,800만원 이렇게 항목을 정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하나도 안 맞아요.
    물론 가격이 더 작게 나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없는 가격이 올라와 있고 그러거든요.
    추경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심사 의뢰서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RAM장비가 3,000만원인데 여기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아마 3억 9,000만원중에서 3억 6,000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없는 돈 가지고 쪼개서 내는 예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끔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전심사 의뢰할 때 항목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항목 외 것이라든가 그런것들이 추가로 구입되었을 때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부기 유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부기에는 무엇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금액은 관계없죠.
    그것을 예를들어서 A라는 것을 산다 A사고 남은 집행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 부기 유용이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네요.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돈이 남으니까 다른것까지 또 덤으로 산다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최문언   부기 유용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를 유용을 하려면 부기유용 결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절차를 밟아 가지고 유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행위없이 했을 때는 완전히

○권 영 위원   지금 주전산기 구입비 2억 5,500만원, RAM장비 3,000만원, 타이콤 주변기기 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S/W구입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S/W구입비가 왜 안들어가 있냐고 하니까 그 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S/W구입비가 분명히 있을 텐데 S/W구입비가 안들어가 있었다고.
    추경심의할 때 보니까 그러더니 구입할 때는 S/W가 딱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문언   제가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 영 위원   결과 회고까지 하셨으면서도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세밀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권 영 위원   너무 과다예산을 책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으로 1억 1,300만원이 올라왔는데 1,300만원 깍은 돈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만 세워줬는데 작년도 것 2억 9,000만원하고 3억 9,000만원 가지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처리되면 더 급한 다른 일이 있는것도 예산 부족상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저희들이 그것을 통과시키고 보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조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조치된 사항을 내일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알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것은 감사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조사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문언   그런 내용이 시장님 결재를 득했다거나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저희들은 그냥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 번 자세히 알아 가지고 제가 서류도 안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답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민선시장 취임후에 시각에 따라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청원들간에는 기강이 헤이해 졌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청원들간의 서로 주고 받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표현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기강 감사를 23회를 했군요.
    어떤 방법으로 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일부 여론이 이리·익산이 통합된 후에 기강이 헤이해졌다는 하는 얘기는 저도 여러가지 행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상 이리·익산이 통합되고 기구가 새로 개편되고 엄청난 기구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약간 기강이 헤이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부터 여러가지 지시도 받고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기강 확립을 위해서 여러가지 강구도 했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대해서 기강감사를 많이 나가 가지고 여러가지 적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이 기강확립이라는 것은 원래 감사실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무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강확립이다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출·퇴근을 잘하냐, 않냐 근무시간에 술먹고 다니는 사람이 없냐 저희들은 주로 그런 것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총무과, 시정과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여러번 감사, 확인을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치도 했고 그 조치 내용은 많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해서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문언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기강 확립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별로 수시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강확립이라는 것을 너무 자주 나가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도 생각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근무의욕도 고취시키면서 기강을 바로 잡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께서는 조금전에 권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예.
    저도 들었습니다.
    권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통합되어 가지고 전산실에 처음 왔고 전산계 직원들도 처음 구성이 됐는데 통합되기 전에 당초에 예산 세워준 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부기 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예상에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산담당관실이 처음 생겼고 전산계가 처음 생겨서 전산계장은 행정직이고 역시나 담당관도 행정직이어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8급, 9급 전산직들이 기능직으로 있다 정규직돼서 왔는데 몹시 염려가 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전산실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예산일 뿐만 아니라 중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저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이 우리보다 먼저한 시군에 가서 모든것을 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타시군에 갔다 온 결과에 우리군과 예산을 비교할 때 과장님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안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느 시군에 가서 딱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런것이 부족합니다하는 것을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경때 반영을 시켰던 거죠.
    아까 말씀대로 그 예산가지고도 되는데 예산이 추경에 너무 과다책정되어 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처지에 그렇게 했지 않냐 그것은 당연히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이것을 만일에 그렇게 큰 일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결과 과다책정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두번째 부기에 없던 것이 왜 그러면 예산 집행상에는 구입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산이 책정이 됐을 때는 부기의 단가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것을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타시군에 설치된 내용을 보고 기술적인 것을 딱 보니까 S/W가 있단 말입니다.
    요는 기술부족이죠.
    저희들이 기술이 미숙했던 탓이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산에 제대로 계상해서 예산승인을 맡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샀어야 하는데 예산이 과잉책정된 것도 틀림없이 잘못이고 부기에 없던 것이 집행된 것이 사실은 잘못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제가 추경할 때 내역을 보니까 주전산실 구축계획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돈 들어간 것이 4억 300만원이었고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때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빠진채로 다른 장비로 올라온 것이 4억 300만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4억 300만원이라는 돈에 짜맞추기입니다.
    예산 세울 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이런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기를 제대로 다뤄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사정할 때 깎이는 수도 있거든요.

○권 영 위원   물론 그런것도 있는데 사실 저는 신뢰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 전산화 차원으로 공무원 1인당 P.C 1대를 보유하게끔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수한 컴퓨터를 앞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 전산실 구축하는 큰 제목부터 제대로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펴게되면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색안경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몇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 컴퓨터가 제가 자료요청을 기종별, 모델명별, 용도별, 프린터는 레이저인가, 도트인가, 잉크젯인가 이런식으로 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안 왔어요.
    프린터는 나중에 레이저, 도트, 잉크젯 분류해서 왔는데 기종이 뭐고 용량이 어떻게 되고 이 자체를 이 도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 전산화를 위해서는 우리 본청에 공무원 1인당 컴퓨터 한 대씩은 가져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무조건 각 과별로 구입이 올라오더라고요.
    과별로 필요해서 1대 구입, 필요해서 1대 구입 하다보면 업무전산화에 대한 일맥상통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저희들도 제가 전산담당관실에 딱 와서 보니까 앞으로는 P.C에 대한 것은 내가 내 손으로 모든것을 통괄을 해야겠구나 해서 각 읍면 동사무소 각 과에 공문을 내서 보고를 받아서 집계표 나온 것입니다.
    그 집계표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보고서류를 받아 온 것인데 그래서 우리 실장님하고 타협을 하기를 전산실이 없었을 때는 그러지만 통신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P.C문제는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으니까 앞으로는 구입부터 전부 저희과에서 총괄을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제가 모 동에 가니까 OCR장비입니다.
    잉크젯 프린터인데 그것도 180만원정도 들여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OCR장비라고 하는 것은 OCR카드를 은행지로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프린터를 쓰게 되는데 헤드가 구멍이 막혀서 나오는 OCR카드를 보니까 기계가 아마 못 읽고 튀어나오는 처리가 되게끔 글씨가 안 나오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다루는 법도 몰라요.
    왜 헤드가 막혔는지도 모르고 헤드가 막혀서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비싼 장비를 제대로 인식도 못 한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OCR용지로 프린터하게 되는 것은 은행에서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OCR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인쇄가 안돼서 나오는 것은 전산 처리가 안됩니다.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되어 있고 너무나 전산통신실이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 심히 우려가 됩니다.

○권 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겁니다.
    전산통신담당관께서 내년에 아주 명예로운 뭘 하시기 때문에.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하여튼 앞으로 다음에 오시는 분에게 업무 인수인계 하실 때 잘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오늘 많이 좀 꾸짖어 주시지.

○권 영 위원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보유 현황을 보니까 하나의 의구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소에 있어 가지고 지도소, 상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보건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5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는 없는 것입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무엇보다도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러니까 예산을 각과 또는 사업소별로 예산투쟁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돼서 사는 데는 사고 불균형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소나 읍면동에 현재 보유 현황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할 데를 사전에 파악을 구입해서 통제를 하면서 배부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어두운데가 없어지죠.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직원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로 출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 통합시에서 그 점에 대해서 96년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산통신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 영     김광수     김대오
   나 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실  장이기철
   기획예산담당관이성근
   문화공보담당관김길환
   감 사 담 당 관 최문언
   전산통신담당관김기용
   문 회 회 관 장 박철원
   시립도서관장김호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