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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내무위원회-제5차

(제8회-내무위원회-제5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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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공사입찰 관계를 전부 회계과에서 취급을 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2,000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이 공사는 7월 6일부터 올라갔습니다.
5,000만원 이하입니다.

○진형섭 위원 집행한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이 94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월금액까지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때도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맞습니다.

○진형섭 위원 수의계약한 내용은 없죠?

○회계과장 박봉학 뒤에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기준점을 어디다 둡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수의계약은 조금전에 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작년도 예산에 2,000만원 이하 일반공사는 원래 3,000만원 이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사를 해 보면 하자가 없는 업체를 우선업체로 선정을 하고 또 어느 경우는 공사를 하면서 연고권을 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다음에 하는 걸로 할 때 그 사람을 용역권을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한 사람한테만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이상 앞에 나와있는 것은 전부 일찰을 한 것이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맞습니다.

○진형섭 위원   가장 입찰을 한 어느건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입찰한 건 한 가지 또 수의계약한 한가지 어느것이든 상관없었죠.
    자신있게 서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위원장님 지금 바로 이 서류를 한 건씩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진형섭 위원이 요청한 서류를 지금 바로 직원을 시켜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차량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54대, 의사국 2대, 출장소 12대, 사업소 30대, 면읍 15대 동 18대 되어 있는데 여기 출장소 문제 같은데 차량관리 운영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본청에 54대가 있는데 아마 각 과별로 있을텐데 유지 관리를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각 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일괄적으로 집중관리 하는데는 집중관리하고 예를들자면 건설과나 사업소, 의사국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회계과에서는 11대를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11대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차량 운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연료비 있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오인수 위원 연료비를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 각 과에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도 그 부서별로 과에서 합니다.

○오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류대금을 회계과 경리계에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기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을 우리가 상대하는 주유소에서 전표를 띠어 가지고 주면 거기에서 받았다고 하는 전표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내면 경리계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지출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것을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각 실과에서 구태여 경리계에 과거부터 아마 관행적으로 내려 왔을 거예요.
    경리계에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미리 사전에 결재를 받는 것인가요?
    차에다 기름을 넣을 적에는 넣기전에 얼마나 넣어야 겠다고 사전에 경리계에서 전표를 끊어가야 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우리가 배차 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매일 나갈 때 배차 신청을 하면 그것을 우리한테 결재 맡아서 오면 나중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주유소에서 종합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를 회계과에다 전부 다 집어 넣습니까?
    실과에다 예산 배정을 합니까?
    차 운영하는 유료 대금을.

○회계과장 박봉학 집중 관리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관리전환한 예를 들자면 건설과라든지 의사국은 거기에서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본청에 54대인데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1대라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11대만 유류를 취급합니까?
    그러면 뭘 묻고 싶냐 하면 각 과에서 긴급히 어디 출장을 나가야 할 사항이 있을 때 회계과에서 전표를 끊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들을 뺏기기 때문에 묻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류대금을 각 실과에서 당초예산에 넣어서 거기서 바로바로 끊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집중관리해서 11대에 한해서만 경리계에서 기름을 줄 적에 전표를 끊어가는가 그것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1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관리전환 한데에서 취급을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11대는 부서별로 본다고 하면 시장님 차, 부시장님 차 이런데만 하시는가 11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은 저한테 자료를 한 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오인수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차량 운행 과정에서 본청에서 관리하신다고 하면 시장님차, 부시장님차 이런 차들을 제외하고는 각 실과에 있는 차들한테는 가급적이면 경리계에서 기름을 갔다 쓰지 않고 본 실과에다 예산 넣어줘서 거기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공사 금액에 대해서 미집행된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00% 다 집행됐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여기에 보면 사업 시행 연월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것이 몇 건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행중인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진행중인 것은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여기보면 94년도것이 거의 95년도에 다 발주가 되어 있거든요.
    94년도부터 95년도로 이월 되어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 시행 연월일은 전부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가 94년도 된 것은 하나도 없죠?
    사업시행 연월이 94년도부터 95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94년거라도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박봉학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 계약 및 물품 구입사항 2,000만원 이상은 95년도에 사업 시행한 것이고 아까 조금전에 밑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94년부터 95년까지의 수의계약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분입니다.

○진형섭 위원 2,000만원이상 이것은 본예산에 95년도 예산에서 집행한거라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맞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을 똑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나머지 수의계약 2,000만원이하 그것은 94년도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박봉학 예. 94년부터 95년까지의 자료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까지의 자료요구 낸 것이 수의 계약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은 95년도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94년까지로 계약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95년부터 계약된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아까 대상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냐고 그러니까 그 어떤 주어진 기준이 없이 사업을 한 업체들 계속성 있는 사람 업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없어요?
등록 업체를 선정 않냐고.

○회계과장 박봉학 전문 건설업체로서 전문업체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50개업체

○진형섭 위원 공사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입찰방법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97조 내지 98조 시행에 나와 있습니다.
    설계금액을 먼저 작성을 하는데 설계금액은 사업 부서에서 설계 금액 품의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 품의를 맡아서 회계과로 서류를 이완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관련된 기술직 공무원 예를 들자면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기술직 공무원 두 사람을 선정해서 기초 금액을 작성한 뒤에는 기초 금액을 일정 비율을 가감해 가지고 예정 가격을 또 매깁니다.
    예정 가격 10개를 작성합니다.
    10개를 작성해서 입찰 7일전에 개시 공고를 합니다.
    개시 공고를 하면 개시 공고를 봐 가지고 이 10개중에 입찰하는 날 참가자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3개를 선정해 가지고 평균치를 냅니다.
    평균치를 내서 100억 이하인 공사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입찰된 자를 최저 가격으로 정해서 하게 됩니다.
    또 100억 이상인 공사는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결정하는 요새 새로나온 하나의 기법입니다마는 PQ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PQ제는 적격 심사제라고 해 가지고 PQ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PQ제는 점수 배정을 해서 70점 이상된 자로 한해서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아까 10개를 가격 공고를 해요?

○회계과장 박봉학   예. 예정가격을 매깁니다.
    아주 공개로 한답니다.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봐라.
    그것도 하나의 입찰로 하는 진행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전에만 하더라도 예정가격을 공개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사에 대한 계약이 너무나 잘못하면 부정의 소지가 많다고 해 가지고 10개를 예정가격을 매겨 가지고 개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10개를 가지고 자기들이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를 합니다.
    전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농담입니다마는 회계과를 몇% 예정가를 매길 수 있느냐 하고 더러는 속도 모르게 물어봅니다마는 지금은 공개를 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응찰할 수 있고 부정의 소지가 하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봉학   그래도 봐야하죠.
    왜냐하면 10개중에 3개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응찰자에 대한 최저가격도 매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찰 안할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 공개입찰하는 것이죠.

○진형섭 위원 10개를 공고를 해 놓고 그 중에서 3개를 택해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100분의 88%로 낙찰가를 정한다.

○회계과장 박봉학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 가격을 누구든지 계산해 낼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똑같은 가격으로 결정될 때가 있어요.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최저가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88% 상위한 최저가.

○진형섭 위원 88%을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최저가로 결정하는 사람한테 낙찰을 준다

○회계과장 박봉학 예. 88%이상.

○나 훈 위원 그러면 10가지를 공개해서 10가지를 가지고 하면 그 답이 120개가 나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확률이 120개 나옵니다.

○나 훈 위원 10가지를 공개해서 거기서 입찰을 봤을 때에 그 답은 120개가 나올 수 있다.

○회계과장 박봉학   예. 맞습니다.
    누구든지 실제 와서 보고 응하기 때문에 조금도
    예를 들자면 똑같은 동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때는 추첨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점 나온적이 꼭 한 번인가 있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과거에는 예정가격을 안 알려줬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오인수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합니까?
외지 사람들도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입찰은 익산시내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타도 사람도 옵니다.

○오인수 위원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익산시 사람한테 하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게 합니다.

○진형섭 위원 업체 등록을 전문업체 50개라고 했는데 등록업소를 어떻게 등록을 받습니까?
아무나 등록을 하고자 하면 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설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한 전문업체가.
    거기에다 자기들이 공사에 대한 재산형성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도급액 얼마를 하겠다고 예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신청하는 것이지 시에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시에서는 안해요?

○회계과장 박봉학 예. 않습니다.

○진형섭 위원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그런것이 아니라 조합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 신청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대기업 같은데는 연간 사업비가 1,500억 작년도 예산을 본다면 그런 정도의 예산 사업을 한다고 하면 1개 전문업당 대기업 같은 데는 200여개 업소씩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면 전기, 철근이면 철근,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해 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해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한 번 등록을 하면 2년동안은 그 업체는 그 회사에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그런 어떤 특정업체를 시에다 시켜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록 서식에 시에서 주장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등록을 시키거든요.
    재산이나 공사의 실적이나 모든 것을 봐서 그런 사람에게 도급액 한도 이런 모든 것을 봐 가지고 등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업소 등록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동안 실적이 없으면 그 회사는 자연 등록한 것이 무효가 돼요.
    이 건설규정에도 그런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데서는 전문업 등록을 하니까 받아가지고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연간 1,500억이나 책정하는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전문업을 사전에 등록을 시켜서 등록시킬때의 자격기준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등록을 시켜서 그 업소로 하여금 입찰을 보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시의 규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야죠.

○총무국장 김태석 전문업체 등록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자격 요건이 붙여진 업체가 거기에서 등록을 하고 자기 조합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 명단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그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갖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은 건설 공제 조합도 있고 건설 조합등 여러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있는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 많습니다.
    많지만 대기업 같은데서는 그런 업소를 다 가지고 입찰을 안 본다고.
    거기서 우수한 업체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다 고유 등록을 시켜요.
    시에서도 거기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람들도 하여금 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전라북도 일원이면

○총무국장 김태석 대기업은 종합 건설업이고 규모가 적은 것이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전문건설, 종합건설에다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입찰권 등록이에요.
    입찰권 등록을 하는데 익산시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포장공사가 있다 하면 그 우수한 업소한테만 입찰을 준다 이 말이예요.
    등록할 때 서류를 철저히 검사를 해서 시청에서 등록을 받아야 된다.
    발주청에서 계속적인 공사를 하는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총무국장 김태석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한경쟁을 시켜라 그런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이 원칙입니다.
제한경쟁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영업을 준다 그럴때는 아무 업체나 가지고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격 심사를 해 가지고 몇개 업체를 제한해서 경쟁을 시키는데 일반적으로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게 공개예요.
등록업무만 받아놓고 등록 받은 데서 자격을 갖춰 먼저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그 공사를 맡아 가지고 공사가 잘못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응찰을 할 때는 완전히 심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없는 업체만 입찰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를 시청에 등록을 시켜 가지고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경쟁을 붙인다 이말입니다.
    그 동안까지는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도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가는 자꾸 떨어지고 공사는 부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다시 생기는 제도가 바로 그런것인데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된 업체를 아까 얘기한대로 PQ제라고 해 가지고 자격 심사를 아주 정밀하게 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업체는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외시키고 그 다음 업체를 또 심사해서 적격한 업체를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100이상

○진형섭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씩한 전문업이 있잖아요.
이 전문업은 반드시 자격 기준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등록을 시켜 그런 회사한테 줌으로써 적은 공사들을 알뜰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자격있는 업체만 선정을 하죠.

○진형섭 위원   공사에 상당히 총무국장님이 문외한이시고만.
    공사 얘기는 여기서 할 것이 없고 회계과장은 분명히 내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었어요.
    전문업 하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 일부 토목도 있고, 포장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 할 것이 있고 박스공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별 전문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전문업체들을 등록을 시청이 해라 등록하는 자에 한해서 입찰을 해 주겠다라는 것을 신문이나 어디다 광고를 하면 등록을 하는데 등록 신청 서류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해서 제한 사항을 쭉하니 놨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것 모든것을 거기서 규정을 해 주면 그 업소들이 거기다 등록을 할 때 그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등록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선 뭐가 있냐 하면 사업 실적이 얼마이상 그러면 실적증명서를 그 사람들이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미만의 실적을 가진 사람은 시청 공사에 참여를 못해요.
    오래하고 많이 공사를 한 사람은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못한 사람은 항시 못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예요.
    그 밑에서 적은 공사를 착실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착실히 성장을 해서 실적을 쌓은 업소는 다음에 가서 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를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조금전에 말씀한 바와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근이나 철근 전문건설업체는 어떻든 간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만일에 부실한 업체나 이런데는 어떠한 잘못되어지면 그만큼 하자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저희들도 하자가 생긴 업체는 가능한 안 주죠.

○위원장 정철교 과장님, 한마디로 진형섭 위원의 질의를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되지 뭘 자꾸 답답하게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자격 기준을 사전 심사 제도를 법적으로 조례를 익산시 자체에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면 되지.

○권 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뜻을 이해를 잠깐만 도모하께요.
    제가 전에 하던 사업에서 공단에 모대회사하고 거래를 2-3년 했습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납품을 하면서 A/S를 잘 하다보니까 그 회사에서 3년정도 지나니까 공문이 날라왔어요.
    무슨 공문이 왔냐면 귀하가 그동안 2-3년간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하는 가운데서 실적이라든가 A/S라든가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귀하를 우리 회사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겠으니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진위원님은 사전에 2-3년동안 잘 한 업체들을 특정전문분야에 시청내에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형섭 위원   협력업체가 아니고 그것은 단종등록이라고 해요.
    협력업체라면 어느 모회사에서 거기에다 주로 하는 것을 협력업체라고 하는데 협력업체가 아니라 단종 등록업소라고 해 가지고 어느 회사든지 지금 대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아예 자격이 거기서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들어 실적증명이 100억이상 해당자에 한해서만 입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적을 50억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입찰을 못해요.

○총무국장 김태석 권 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사실은 협력업체가 대기업에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하청을 줄 적에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찰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의계약은 그것이 가능한데 입찰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진형섭 위원 무엇때문에 이런 제도가 좋겠다고 내가 얘기하는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김태석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제도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어떻게 해서 불가능합니까?

○총무국장 김태석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진형섭 위원 수의계약이든 조그마한 공사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텐데 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입찰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세 가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무엇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경쟁입찰, 일반입찰이 있고, 단체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명경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경쟁입찰중에 지명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에 지명경쟁 입찰형식인데 사전에 지명경쟁과 공개경쟁과는 경쟁입찰중에서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시청같은데서는 특히 부실공사나 회사의 성실도를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는 그런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지명경쟁 형식을 택하는 것이 부조리나 부정도 없고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조항이 어떤것이 없으니까 예를들어서 그런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조항을 개정해서 조례법을 만들어서 하든 어쩌든 대답이 안나오는 대답을 여기서 자꾸 얘기할 것 없고 넘어가고 자료요청한 것 안 나옵니까?

○위원장 정철교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으로 법적으로 위배되고, 안되는 것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봉학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공사계약 2,000만원 이상중에서 보니까 설계액과 예정액이 있죠.
설계액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 부서에서 얼마 들겠다라는 설계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예정액은 사전 심사죠?
특정 토목이나 건설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맞춰내는 가격?

○회계과장 박봉학 예.

○권 영 위원   그것이 사전 심사인데 여건을 보는 중에 보니까 특히 3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입찰중에 18건이 설계액과 예정액이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들면 오산 상수도 관로 확정공사 설계액 4억 4,732만 7,000원, 예정액 2억 7,970만 6,000원, 이렇게 됐습니까?
    사업시행 연월일이 95년 4월 25일.
    3월 24일부터 통합되는 5월 10일까지의 건중에 18건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4-6페이지, 4-7페이지.
    거의 엄청난 차이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의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은 어디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입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찰금액을 써 낸 금액이지

○권 영 위원   아니, 입찰금액이 아니라 설계액과 예정가.
    앞 페이지들은 거의 비슷해요.
    설계액과 예정액이 거의 비슷한데 특히 3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회계과장 박봉학   예.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잘 발견하셨네요.

○권 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잘못 기재해 가지고 어떻게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이것은 반절로

○권 영 위원   그 뒤에 것도 그래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8건이 40억 5,222만 8,000원이 설계가고 예정가는 계산해 보니까 30억 8,999만 3,000원이예요.
    10억이나 차이나요.
    설계가하고 예정가가.

○회계과장 박봉학 예.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도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설계액을 너무 과다책정한다.
    사전 심의를 제대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도의 감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같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봉학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토지의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에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자료 보고에 보면 3만 7,045필지가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이 2만 8,491필지, 공유재산 8,544필지 이 국공유재산을 회계과 관재계에서 취급을 하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국공유재산은 몇 명이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현재 일용까지 해서 7명입니다.
정규직이 4명이고 임시가 3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번에 일제조사에서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은익재산을 발굴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특히 시내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평이상, 200평이상 필지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세밀하게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소유권 분쟁이 많이 생길것이라고 예견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예를들어 가지고 익산시 평화동 318-1 20필지 외에 5만 1,934㎥ 그러니까 1만 5,000평 정도가 되는데 은익재산을 찾아가지고 변상금도 징수했고 또 대부계약체결을 했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은익재산을 발굴해 가지고 현재도 평수가 가령 200평 이상이 된다든지 100평 이상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해 가지고 지금 차량 증가로 인해서 주차난을 시민들이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지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주차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몇 십평 조각땅 같은 거야 대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연고자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100평이상이 되는 공유재산을 우리가 굳이 연고자하고 변상금을 징수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계약 해지를 해 가지고 그 엄청난 땅을 우리시가 관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원을 한다면 시민의 편익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특히 시내권에서 100평이상 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해지를 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그 주차에 꼭 필요한다 필요치 않는가는 여러가지를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평이상 그런 주차할 수 있는 적지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통계연보에서 뺀 자료에 보면 90년도에는 우리 익산시 그러니까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합쳐 가지고 차량이 1만 8,000대 였습니다.
    95년도 10월의 통계를 보니까 통합된 익산시의 차가 5만 5,835대입니다.
    그러면 5년 사이에 무려 차가 200%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이나 우리 익산시에서 교통 단속을 아무리 해도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불법 주차를 우리시에서 야기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이 국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을 해지해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관재업무는 우리 시예산을 투자하면 투자한 10배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관재업무에 돈을 1억을 투자한다면 10억이상 소득이 올 것이라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영등동에 소류지가 1,200평 되는데 그것이 재정경제원에 소관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시에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등등도 상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만큼 활용을 한다면 그만큼 상당한 가치가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익산시에서 모현동에 모현유료주차장을 경영 수입안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연 2,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런 경영 수익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회계과 관재계업무에다 집중 투자해 가지고 우리 관재 업무를 경영수익사업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를들면 시유지와 국유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국유지, 공유지를 많이 찾아가지고 우리가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우리시 세입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세입증대를 올리고 또 우리 공유재산도 많이 찾아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 가지고 주차장 임대를 200평, 100평 짜리를 찾아가지고 대부 계약을 하지 말고 해지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해 줘 가지고 임대 수입을 올리고 또 짜투리 땅은 찾아 가지고 매각을 해서 우리 세입증대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훗날 우리 소유권에 대해서 시민과 우리 익산시와 분쟁도 해소 된다고 봅니다.
    연고권에 대해서 여러 등등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약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관재업무에 할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시 은익재산이라든지 또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는 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내년 12월 말까지 정부에서도 국공유재산을 완전히 일제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은익재산이라든지 국공유재산 조사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어느 경우는 매각을 하더라도 그만큼 수익 사업이 될것이다 그래 가지고 일제 조사를 하면 거기에 좋은 땅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4-14페이지를 보시면 시유재산 처분건수가 제일 밑에 나오는데 1년이면 몇건씩 처분이 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사무감사 유인물에 나온 바와같이 익산시 인화동 2가에 있는 아주 적은 땅입니다마는 두어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용균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자기 집 앞에 조각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내고 남은 조각땅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진다라고 하면 조각땅이 걸려서 뒤로 넣어서 한다든지 또는 건물이 잘 안지어 지는 수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을 위하고 또 우리시에 재정도 확충하기 위해서 조각땅을 놀리지 말고 필요없는 땅은 아까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큰 땅이 있으면 시민의 복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것을 할 수 있지만 조각땅 10평, 20평, 30평 있는 것은 시민이 원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그래서 내년도 해야 할 것을 12월말까지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을 만들어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 것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무주부동산 공고현황을 보면 현황 그 다음에 추진내역 그 밑에 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관계로 96년 12월 30일까지 연장했는데 아마 조금전에 김용균 위원의 말씀과 맥락은 비슷한데 이것을 특별조치법관계로서 12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원래는 무주부동산은 94년까지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기간이 짧다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2년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무주부동산을 공고해서 각 부처별로 예를 들자면 재정경제원이라든지 농림수산부랄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소관별로 등기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인화동 이 조그만 땅은 팔려면 공고를 하죠?

○회계과장 박봉학 아닙니다.
90평 미만은 공고않고 수의계약으로

○오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국유지는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요 시유지는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조금 찾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무주 부동산관계가 나왔으니까 조금 첨언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서 질의를 해 보려고 했더니 질의가 아니라 기재가 잘못됐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며칠전에 주요업무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료도 11월달 오늘 12월 1일인데 지난달에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이상환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도 똑같이 지난달에 했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이상환 위원   그런데 무주 부동산을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요.
    여기는 행정자료감사 자료에는 5,113필지이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3,415필지인데 무주부동산에 대한 것을 공고하신 그 내역입니다.
    그런데 2,000여필지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은 5,113필지는 총 대상이고 3,415필지는 금년에 한 실적입니다.
금년에 관리청 지정을 한 실적입니다.

○이상환 위원   관리청은 재정경제원이라든지, 농림수산부라든지, 건설교통부랄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무주부동산이 아니냐 그 말이예요.
    어디 관리청도 없고

○회계과장 박봉학 그렇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런데 기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4,182필지에 대한 것 6,215만 9,960평방미터인데 이게 약 200만평입니다.
    이 기타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더니 무주부동산 공고자체가 틀려있어요.
    거의 똑같은 날짜에 작성했을텐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 말이예요.
    본위원이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 수치자체가 틀린 것은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할까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우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연구 검토하셔서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음 시간에 질의하기로 하고 관계관한테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회계과장 박봉학 예.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오인수 위원 질의를 듣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은 변상금을 지급을 하고 또 대부계약 체결을 하면 공개적으로 입찰이 안되고 연고자한테 감정가로 매각할 수 밖에 없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까 평수를 얘기하는데 잡종지라든지 전이라든지 답이라는지 큰 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공유재산을 1만 5,710평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9필지니까 평균 541평인데 이 분들한테 대부료와 변상금을 870만원 또 목천동에는 2,044평 그러니까 한 필지에 평균 204평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땅이예요.
    그러니까 시내권에 있는 평화동에 평균 541평 목천동이 평균 204평인데 이것을 찾아 가지고 지금 현재 경각한다든지 연고가 있는 사람한테 변상금과 임대료를 받은 것이 불과 1,160만원이단 말이예요.
    본위원은 이렇게 시내권에 있는 큰 땅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우리시가 관리를 해 가지고 이 땅을 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해주면 이 수입보다 훨씬 높은 수입이 올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시민들 평화동민이나 목천동민이 큰 편리를 보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은익재산을 발굴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가령 4-50평 땅은 대부 계약을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200평이나 500평되는 땅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시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예.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전에 남궁승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국유재산이 면적이 시내권에 더 많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이리 익산이 합쳐졌으니까 이리에도 국공유재산있고 익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오인수 위원 시내권에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느냐가 물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이 1만 5,000평 이상이면 시내권에 있는 땅이 몇 %냐 또 국유재산이 2,044평인데 필지별로 10필지 그러면 200평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시내권에 있는 땅하고 구 익산군에 생각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별것이 없지 않느냐 그 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그 내용은 파악을 해야 하니까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은익되어 있는 것이 하천부지랄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시내권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 찾아지더라도 우리 시에서 살 수 있냐?
    살 수가 없습니다.
    국유 재산은 안 파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꼭 팔아야 할 것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붙여가지고 팔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한 업체들 주소하고 인적사항등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수의계약을 한 것을 잠시 보니까 수의계약한 94년, 95년 내용중에 익산시내에 있는 업체가 몇%정도 했습니까?
    전체 공사중에.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거의 100% 시내권 줬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우석건설은 어디권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시내권입니다.

○권 영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중기 발전 계획을 보니까 96년도에 할 것 중에 회계과에 관련된 것이 몇 개 있네요.
그런데 모현동 청사 신축 주현동 청사 신축 문제는 영선계에서는 예산을 올렸죠?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 지방재정 자금 장기저리 융자신청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권 영 위원 신청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했는데 지금 모현동은 예를들자면 땅은 구입을 했는데 건축은 현재 보류 상태에 있고 주현동은 내년도에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제조합에서 청사 지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국비로.
    그런데 모현동은 우선 보류 상태기때문에

○권 영 위원 아니, 주현동도 보류였죠?

○회계과장 박봉학 주현동은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주현동도 안 올라왔습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 영 위원   안 올라 왔습니다.
    안 올라왔는데 갑자기 올라온 모양이예요.
    그렇습니까?

○김대오 위원이 전화로 수십번 하시고 하니까 갑자기 올라갔습니까?회계과장 박봉학 내년도 예산에 5억 7,000인가 얼마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올 업무중에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예. 맞습니다.
본예산 요구하기 전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입니다.

○권 영 위원 올 업무를 했어야 되는 것을 못 하신거네요?

○회계과장 박봉학 그 내용을 더 알아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 모르겠다고 하신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설계액과 예산가하고?

○회계과장 박봉학 그것도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설명됐습니까?

○권 영 위원 예.

○나 훈 위원 나 훈 위원입니다.
95년도 각종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입을 할 때에 수의계약의 경우 이 지역업체하고 전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예정가가 공제되는 부찰제로 입찰방법이 바뀌어졌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정가가 공제되는 부찰제의 입찰제에서 지역 업체의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지역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부찰제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0억이상은 P.Q제라고 해 가지고 적격 사전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70점 이상 점수가 나온 사람에 한해서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P.Q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건실한 업체라든지 꼭 어떠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면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권 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입찰을 하면 입찰 이행자로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발주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들자면 건설과면 건설과 감독이 따로 있고 또 도시계회과면 도시계획과 따로 있고 발주부서에서 감독을 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입찰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어느 경우는 예를 들자면 다른 과에 건축직이 없다고 할 때 감독을 의뢰하면 우리 건축 담당이 할 수도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시방서나 이런 것들은 다 발주 부서입니까?

○회계과장 박봉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됐습니까?

○권 영 위원 예.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봉학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5-3페이지를 보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추진 실적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8월달에 우리 시민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국토이용확인원을 떼려면 구 익산군에서는 한 번 가면 떼는데 시로 통합이 된 본청에서는 2번씩, 3번씩 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을 물론 이 소관은 도시계획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민원실을 장악하는 부서로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타협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대답을 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소는 가서 국토이용확인원을 뗴려면 한번 가서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다 떼어주는데 본청이라고 하는데가 이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다루는 같은 부서에서 이게 되겠어요.
    내부에서 해당부서가 건설부서하고 총무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쪽 위원들한테도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바로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그쪽하고 안됩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제가 그 때 진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의회에서 이런 질타가 있었다 그러니 하이튼 지적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토목직을 내려오도록 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도면을 차라리 갖고 내려와라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민과가 민원실의 주관부서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겠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제가 관장할 사항도 아니고 업무분장 사무가 아니라서 제가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서 또한 조직내부적으로는 인사관계가 뒤따르는 것이어서 제가 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이 관계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힘들면 국장이 대답을 해야지.

○총무국장 김태석   시민과장 얘기는 같은 민원실인데 민원실에 시민과창구, 지적과 창구가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은 지적과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목직이 창구에 한 명 배치되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 쪽의 인력이 모자라니까 안 내려오고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충원을 해서라도 지적과에 토목직이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오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인원조정을 한다라는 대답이 확실시 될 수 있으나 이렇게 서로의 부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형식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넘긴다 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시장이나 시장을 참석을 시켜서 이런 불편이 있는데 왜 해소를 않느냐고 질타를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어느 질의가 나왔든지 똑같은 시정이기 때문에 어느 실과에서 위원들의 질의가 나오든 그것을 관계를 하지 마시고 나오면 같은 행정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해서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8월달에 시정질문사항에서 본위원이 한 것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보통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도시계획과도 아마 야근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을 빼낸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민원실에 정원이 하나 배치되도록 조정을 해야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면만 있으면 조금 한가한 부서에다 같이 맡겨도 충분히 행할수 있어요.
    왜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것은 시 도시권내에서는 국토이용확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주는 부서에서 국토이용확인원도 같이 떼어 줄 수 있도록 도면만 하나 내려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익산과 이리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외에나 국토이용확인원을 필요로하지 다른 부서에서는 국토이용확인원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8개면을 제외한 주로 7개면에 해당되는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주는 자리에서 국토이용확인원도 같이 겸해서 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도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인데 상당히 이것은 의원들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나 더군다나 이게 민원입니다.
    그래놓고 타이틀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추진실적 해놨는데 어떤때 우리 의회에 있으면 민원인들이 올라옵니다.
    시골에 있는 민원인들이 와서 국토이용원을 떼어 달라니까 저쪽 3층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불친절한 얘기죠.
    그 민원이 모르니까 바로 의회사무실로 들어와서 그것을 내 놓고 이것을 어디가서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시청에 시골사람이 그 과를 찾으러 다니는데 3층, 4층을 한참 헤매고 다녀요.
    이런 불편을 주면서도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시정이 안된다는 것은 부서간에 너무 손이 맞지 않아요.
    더군다나 민원을 다루고 있는 민원부서에서 이런 차질을 일으켜서 쓰겠습니까?
    분명히 과장께서 지난번에 본위원한테 답변할 적에 책임지고 바로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한 답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얘기가 되면 과장은 국장한테 얘기하고 국장은 부시장이나 시장한테라도 얘기해서라도 이것을 처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민원이 본청이 출장소보다 불편하게 행정을 다루게 만들어 놓고 1회방문민원처리 실적이라고만 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진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같은 지적과하고 도시계획과가 건설국장 소관이니까 건설국장님께 가서 이런 사연을 다시한번 얘기하고 도면 사본을 해서 내려보내는지 어차피 토목직이 물론 한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지적 도면이 어째서 안 내려오게 되는지 분명히 저는 미약하게 추진했는지 어쨌는가는 몰라도 지적과장한테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서 3층 도시계획과까지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했지 그 이상은 저희 한계를 넘는다는 것을 아까 양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한번 제가 건설국장을 찾아가서 이 사항을 분명히 얘기해서 응분의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번 회기말안에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가부간에 안되면 부시장이나 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언제까지 하겠는가 확답을 듣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민원처리 1회방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내 종합적인 실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민원서류를 하나 신청을 했는데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해 가지고 1회 방문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수기로는 안되는지 또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대비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썩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우선 불편을 겪으셨다고 하니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고 물론 이 민원도 실과별로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로 민원처리가 많은 부서들이 대개 5-6개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장하는 관장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민과에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지침 이런것정도 시달하고 그런 정도지 담당 한계에는 관여할 수가 없는 실정인데 다만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 컴퓨터가 고장나 가지고 수기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민원 상식으로는 컴퓨터 고장나면 수기로 간혹 은행같은데서도 통장 발급할 때도 수기로 기장해 주는데 수기가 안된다면 좀 이상하고 수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책보다는 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문기 위원 컴퓨터 고장없이 사전 대책을 갖춰주시기 바라고 진정 민원처리 상황을 보면 446건인데 이 처리 결과를 보면 전부 회신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철회된 것이 몇 건있고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회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저희 시민과에서 진정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처리계가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예를들어서 진정이라든지 인허가든지 그런것은 창구가 있는데 거기다 접수를 하면 대장에 올라갑니다.
    연번을 매기고 그 다음 접수날짜 시간이 기록되고 민원서류라는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읽어봐서 처리해야 할 주관부서로 이송이 됩니다.
    처리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처리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기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계별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이렇게 맡아 가지고 공문이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될 때는 다시 저희 시민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처리계로 와 가지고 통제인 찍고 그 다음에 직인을 찍어서 대장에다 몇월 몇일 회신, 반려 처리종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에 보면 처리 결과가 말하자면 어떤 내용을 기술하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허가 됐으면 허가, 인가됐으면 인가, 진정 같은 것은 뒤에다 회신이라고 합니다.
    반려되지 않은 이상은 내용의 실, 부실을 떠나서 일단은 회신 이렇게 써 놓기만 하면 대장 양식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련의 결과가 끝나기 때문에 전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그 연번이 실과 몇 번 갖고 오라고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기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회신이 결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예.

○박문기 위원 그것을 세부적으로 여기에다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미흡한 점을 다음 유인물에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회신을 해 가지고 민원이 다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환같은 거 기준이 있죠?

○시민과장 오정균 반려가 있고, 반환요청하면 그냥 또 되돌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요청에 의해서 반려보다도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서 반려한 내용이 있죠?

○시민과장 오정균 예.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 내용을 상세히 바로 뽑을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대장보면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무슨 문건에 대해서 반려한 것이 나오죠.

○진형섭 위원 그것을 지금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시민과장 오정균 대장을 가져오면 거기서 접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접수 내용에 문건명하고 무슨 실과

○위원장 정철교 복사를 해서 가져오세요.

○시민과장 오정균 예.

○진형섭 위원 그게 복잡하면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진형섭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같은 건입니다.
    아까 회신으로 끝냈다고 했잖아요.
    회신 그러면 이 민원이 몇 건이 접수됐는데 몇 건을 처리했다는 사항을 시민과에서는 모릅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회신 자체가 처리한 내역이 됩니다.

○권 영 위원 1번을 보면 도로편입에 따른 폐업보상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예.

○권 영 위원 냈는데 시민과에서는 건설과 회신으로 끝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예.

○권 영 위원 그러면 이 건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그 내용을 조금전에 박문기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대장 양식이 허가를 냈냐인가를 해 줬냐 진정같은 경우는 회신을 해 줬냐 해서 회신했으면 저희는 장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처리 서류 같은 것은 주관과 아까 얘기한 건설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처리한 내용을 실과별로 요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권 영 위원 그 체계를 민원실에서 접수 받아서 통보를 해 줬으니까 처리한 결과를 다시 민원실로 받아놔야죠?

○시민과장 오정균 결과는 아까 얘기한대로 양식에 의해서 말하자면 문서가 그렇게 되면 2중이 되는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주무과에 보내서 주무과에서 결정해서 처리하고 우리한테 통제만 하고 나가는데 그 때 처리내용은 아까 얘기한 민원종류별로 회신 자체를 처리 이렇게 써도 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는 민원종류에 따라서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접수되어 가지고 해당과에 주면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용까지는 민원실에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감사과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와서 처리내용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고 불성실하게 처리했으면 감사기관에 전출돼서 시정을 시키든지 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는 각 과마다 처리가 된 날을 따로따로 다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같은 것 할 때는 감사반이 와 가지고 민원처리 접수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문건 진정명이 나오잖아요.
    그것 보고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에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처리 내용을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

○권 영 위원 그런것도 같이 민원실이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이런것까지 지적해야 되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시근무가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본위원은 민원실 근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민과 민원실이 시민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시가 좋아졌다, 행정이 달라졌다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출입하는 시민과에 대형시계가 12시 27분을 훨씬 더 가르키고 있습니다.
    확대 해석하면 시민과 직원들은 시간관념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무슨 업무이든 적당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서류를 잘 꾸며서 감사를 잘 받는 것도 좋지만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자세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향후 추진대책 그것을 보니까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지속적 발굴 시정 이말 그대로 되면 계속해서 발굴, 시정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중에 하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으로 쭉 계시니까 이런것이 내가 근무하면서 불합리한 행정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형시계가 제각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세세한 하나하나부터 친절이고 안내고 그런데 저도 거기까지 깊이 생각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는 사실 과장이 얘기할 수도 없고, 계장이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무자가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제도를 발굴하려면 모든것을 잘 알고 박학다식해야 되는데 원천도 모자라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과거에 중앙집권적 시대에 있어서 위에 어떤 제도나 시달해 주면 그것을 손을 봐서 우리 제도에 맞춰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폭넓게 알지도 못하고 해서 불합리한 것을 딱 어느 경우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상사를 의식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인가요?

○시민과장 오정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으로 계시면서 이런것은 고쳐보고 싶다 불합리하다 이런것을 느끼신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 안 할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광수 위원 여기 향후 추진 대책에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지속적인 발굴 시정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뭐 하여튼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오정균   예를들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아까 진정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야 된다는 격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민원처리가 파워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도 분석 통제할 수 있는 실과를 제하고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으면 그 흐름에 따라서 처리기간내에 안되는가 여부도 강하게 얘기할 그런 능력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7급 같은 경우에 능란하고 이런 사람을 배치해서 일정기간 근무후에 승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제가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런것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제가 도 민원실에 근무할 때 정읍쪽에 경지정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노인양반이어서 일자무식이고 그런 양반인데 원래 자기집 근처에 좋은 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하고 나서 수렁논 그것도 멀리 떨어진 논을 배정을 받으니까 지사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요 그런 진정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농지과에서 경지정리를 시행하기 때문에 농지과에서 분류를 해 주고 농지과에서 자기 국장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통제를 하러 왔어요.
    민원실에.
    그 때 마침 저희 과장님이 상당히 쫀쫀하게 다루는 그런 양반이었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더니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환지위원회를 찾아가서 재 분배를 받아라 재환지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이 일자무식인 노인양반이 힘이 약해서 환지위원들한테 환지처분을 받았는데 이 민원서류를 그대로 회신을 하면 그 노인양반이 재차 진정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니 당신 실무자가 가서 경지정리 시행회사에 가서 논을 사버리도록 이렇게 종용을 해 봐라 그러니까 농지과에서는 경지정리 사업 시행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 출장 갔다 와서 경지정리 시행 회사에서 노인의 수렁논을 사겠다고 언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과 담당 직원이 다시 제한을 했습니다.
    귀하가 진정한 건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시행회사에서 논을 구입하기로 했으니까 주민등록과 도장을 가지고 찾아가봐라 해서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요지는 시민과에 파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그런 뜻도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와 관리해서 굳이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통제하는 짱짱한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안 될 것도 추려지지 않겠느냐 다만 10개중에서 3-4개라도 추려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갈음이 된다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민원접수 415번 비리공무원 처벌 요망을 해 가지고 근로청소년회관 교육생들이 진정을 했는데, 도시개발과로 회신을 하셨어요?

○시민과장 오정균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비리공무원 처벌은 분류가 감사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했다면 담당자가 자료를 잘못 뺀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확인도 안 합니까?

○시민과장 오정균   죄송합니다.
    하도 많아서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오 위원   감사서류입니다.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생각 안하고 이렇게 감사자료를 확인도 안하고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확인을 하셔도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감사 자료를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제시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오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민방위과장 임승구입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에 주무계가 민방위계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95년도 민방위계로 온 공문서 처리있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바로 민방위계의 공문서 처리를 갖다 주도록 요청합니다.
지금 민방위 강사 위촉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가 위촉자는 누구이며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진형섭 위원께서 요구한 민방위계 공문서 자료를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민방위과 소관 공문은 가져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민방위강사 위촉 사항 및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첫째 민방위 교육은 소양 강의와 실기교육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 강의는 옛날에 얘기한 정신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통일 안보, 민방위의 필요성 재난 대처 사례소개 세 가지 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기 교육은 가정에서

○진형섭 위원   질문 요지를 잘 들으세요.
    소양강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실기강사는 대부분 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기강사를 제외하고 소양강사 임명을 하는데 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누가 어느 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알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는 구익산에서 위촉한 2명과 이리시에서 위촉한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도 나와있는 바와같이 소양강사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서 시에서 시장이 도지사한테 위촉을 의뢰하면 도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용식씨는 94년 1월 31일 김경환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최현탁씨는 구 익산에서 위촉한 위원인데 95년 3월 20일, 송병락씨는 94년 1월 23일날 해 가지고 저희 익산시에서 위촉한 위원은 금년도로서 2년의 임기가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현재 구 익산에서 위촉한 최현탁씨하고 송병락씨는 내년 1월 23일 또 최현탁씨는 97년 3월 20일까지 잔여임기가 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강사 선정을 할 때

○민방위과장 임승구 강사 선정을 할 때는 처음에 통일 안보나 민방위의 필요성 그 강사 과목에 맞는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해서 적당한 인격이나 기타 강의 능력을 고려해서 시장이나 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선임을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말하자면 동양철학협회 전북지부장, 대한한의사협회 전북지부장 이런 것을 하는 사람만이 하는 자격 기준은 없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시장이 해 가지고 도지사 인준을 얻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을 할 적에 이런 선정은 민방위 과장 재량으로 선정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덕망이 있고 또는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결심을 맡아서 도에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대부분이 세 분이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이 강의하는 과목은 무슨 과목을 강의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양강사 명단에 있는 바와같이 김용식씨는 현재 동양철학협회 전북지부장하고 통일교육 전문위원을 현재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분은 주로 통일 안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씨는 현재 동부한의원장하고 한의사협회장 제일로타리클럽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주로 민방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현탁씨는 교육청 교육위원을 하시고 현재 군산교도소 교화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은 민방위의 필요성 및 재난대처 사례소개 이 두 가지를 혼합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병락씨는 왕궁면 조합장인데 이 분은 민방위의 필요성 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교육 과목은 누가 짭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교육 과목은 내무부에서 어떠어떠한 포괄적인 항목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전 계획을 만들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 과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금년도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통일 안보 민방위의 필요성 재난 대처 사례소개 이 세 가지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소양강사의 연령층이 고령화 되어 있는데 젊은층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말로 저희시에서 위촉한 강사는 임기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그 점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같은 맥락인데 송병락 왕궁 조합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71살 안 먹었어요.
    본위원도 잘 아는 사람인데 60이나 먹었을 거예요.
    송병락씨가 71세입니까?
    맞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왕궁조합장을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71세가 맞는다는 말이예요?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와 보세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 주요시설 보호관리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현황 나오고 대피시설 244개소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정부지원이 3개소 260평 그 밑에 보면 민간지정 241개소 3만 2,565평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부지원해서 3개소하면 정부 지원해서 땅을 사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 지정하면 교육 지정 장소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대피소 장소를 만들려고 부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만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과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대피시설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알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은 정부 지원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대피 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시청 별관 의회사무국 밑에 있는데 거기가 32평, 문화회관 지하에 100평이 있습니다.
    또 구 원광중학교 바로 옆에 108평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전용 대피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아마 자금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안돼서 현재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기서 241개소란 이리시 전체를 망라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방이나 아파트지하 주차장 같은 것을 민간 대피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사전에 업주와 또는 아파트 관리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유사시에 여기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한 71세라고 하신거 본위원이 71세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으니까 앞으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문기 위원   대피시설 민간지정 장소에 대해서 동산동에 있는 대피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가 부실해 가지고 사용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는 잘 하십니까?
    대피소가 지하실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물 안나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현재는 물이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여름에는 많이 차잖아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박문기 위원 그것을 방수시설을 못합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11월 초순에 나와가지고 사전 검사를 하고 또 보수하는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하고 배수시설 문제를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내로 정비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왕에 지정된 대피소니까 하자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형식적인 대피소가 안 되도록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권 영 위원   민방위대 대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명단으로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지금 민방위대원 관리는 컴퓨터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이 되면 예비군에서 민방위대원 자원으로 넘어오는 경우거나 또는 군을 면제를 받고 넘어오는 자원이 있어 가지고 읍면동 직원과 저희들 담당 직원이 연말에 작업을 해서 그 인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화 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량도 많고 착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업무량은 많지만 착오가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 영 위원 실수로 해서 편입했는데 민방위대 교육이 안 나온 사람인데 몇 번 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았는데 옛날 주소지에 또 나왔어요.
훈련을 안 받으면 고발한다고 그렇게 쪽지가 날라왔는데 어떤 유기 체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위원님은 교육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임기동안에 민방위대 교육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 영 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출입 하고 할 때 주민 전산화망으로 컴퓨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하면 직원들이 일일히 수작업 하지 않고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그리고 주민 신고 운영을 보니까 주민신고 신고 내용을 어떤 것들이예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주민 신고는 거동 수상자가 나타나면 관공서나 직파출소 군부대에 신고한다는 내용인데 여기는 통상 간첩활동이나 이러한 대공업무에 관계되는 거동 수상자입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기본망이 3,680, 특별관리 766, 이동신고 939, 고정신고 8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망입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이것은 망입니다.
    기본 신고망은 읍면동에 통반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씩을 설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3,680망입니다.
    또, 특별관리망은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방, 미용업, 숙박업, 기타 다중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망을 구성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동 신고망은 돌아다니면서 여러 집배원이나 산림감시 환경미화원 운전사등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하면서 거동 수상자가 나타나면 신고할 수 있는 망입니다.
    또한 고정 신고원은 다중 집합 업체에 근무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권 영 위원 전부다 감시원들이네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신고 실적은 얼마나 줍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현재 신고 실적은 별도로 기본망에서는 없고 밑에는 있습니다마는 이번 여름 을지연습기간에 모의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군부대하고 3차 합동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들어서 다중 집합장소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고 신고를 하면 상금을 2만원씩을 주고 금년도에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동안 실지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매를 뿌렸는데 20매 전 건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밑에 있는 것처럼 40만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신고만은 별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으면 이것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에서 이 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데이타를 종합해야 되고

○민방위과장 임승구 유명무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시나 거동수상자가 나타난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유비무환이라고 앞을 대비해서 이 망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 영 위원 지금은 특별한 이런 망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망이 없더라도 신고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지금 다 합하니까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망을 있다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관리를 하게 되면 업무가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뺏기잖아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최근 올 1년간은 실적이 하나도 없었고 작년은 어떻습니까?
93년도, 94년도.

○민방위과장 임승구 어떠한 이 금방에 거동수상자가 나타난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러면 3년간 실적이 없으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도 관리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만약에 없애 버린다면 이 분들이 있으므로서 이 분들을 만나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 작업을 하려면 1년에 한 두번씩 마주쳐야 됩니다.
    그러면 없애는 것 보다는 존치하는 것이 유사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권 영 위원 유사시에 도움보다도 근 몇 년간에 실적이 없을 때에는 과감히 없애 버려서 업무를 하나라도 줄여야죠. 어떻습니까?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만약에 내년도 이런 실적이 없는 사항이 올라오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1페이지 현황을 보면 유사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 급수인데요 비상 급수시설이 14개소로 나와있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어디어디이며 한 번 가서 비상급수가 현재 쓰고 있는 물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아까 한 맥락과 같이 정부에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급수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이 용량 가지고 모자라니까 민간지정은 민간이 관리하는 급수시설을 지정을 해 가지고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점검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 지원은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용수가 가능한가 또는 물은 잘 나오는가 현재 저희들이 해본 결과3/4분기에 5군데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있는 장소가 팔봉 동사무소하고 공설운동장 신흥, 갈산, 남중2가동사무소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료수로 적합한 판정을 받은것은 팔봉동사무소하고 공설운동장 두군데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다른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가지고 음용수로는 부적합하고 일반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 지정은 1년에 두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두 번을 한 결과 여기에는 9군데가 완전히 100% 식용수로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용균 위원 정부 지원하는 5군데만 조사를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아닙니다.
전체를 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전체 14개중에서 5군데?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김용균 위원 정부 지원으로 파 놓은 데는 현재 물을 안 쓰고 있죠?
비상 급수시설이라고 표시만 붙여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현재는 물은 안쓰고 1년에 한 두번정도는 물이 나오는지 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환경위생연구원에 보내서 4/4분기에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수로는 두 군데만 적합하고 나머지 3군데는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해도 너무나 오랫동안 불합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금방 식용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일반 시민들이 지하수 좋은 물을 찾아서 식용수로 쓰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동네에 한 군데씩 이번 시내 모 아파트 같은데도 자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 가지고 먹는 것은 그것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정부 지원이 있으면 어차피 지정된 것이고 그러면 거기를 개발해서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쓸 수도 있고 또 유사시에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치만 하지말고 그 분야도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평소에 관리하셔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한 번 철저히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병락씨가 1935년 3월 15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이가 약간 잘못되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인수 위원   민방위 자원 및 교육 실시현황이라고 했는데 교육 실시 기간 회수같은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도농간의 교육도 실시 기간이 달라야 할 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기간이 연 몇회이며 도시지역은 계획이 몇 월달에 잡혔는가?
    농촌은 농촌대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교육날짜를 짜 놓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은 각 시군별로 실시를 하다가 상반기에는 구 익산지역과 이리시 지역이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통합되고 나가지고는 저희들이 익산출장소와 시 본청이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이쪽 시 관내에는 저희 민방위과에서 100% 시키고 나머지 출장소에서 8개 읍면은 출장소에 위탁을 해서 실시했는데 기본 교육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출장소에 위임을 했습니다.
    8개면은 출장소 관할 읍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 교육은 당초 저희시에 구 이리시 지역은 시민문화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구익산군 관내에는 농민들 또는 거리가 원격하고 멀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옛날에도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번 하반기 통합된 후에도 구 이리시 자원은 시민문화회관에서 집체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면 단위는 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편익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날짜로는 31일간이며 회수로는 약 6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8월 29일에서 11월 6일까지 39일간이며 약 75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인원은 저희 집체 교육시에는 약 기준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면 단위는 기준을 맞출수가 없어서 많은 면단위는 약 300명 적은 면 단위는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학급을 편성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구 익산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7개면만 출장소에 속해있고 8개면은 본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 본청에 속해 있는 인원은 시민문화회관에서 합니까?
면 단위에서 실시합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저희들 관내 자원중에서도 구 이리시 자원은 문화회관에서 집체 교육을 하고 나머지 춘포, 왕궁, 이쪽 외곽 면은 면사무소 사무실에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농촌 지역은 아무래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면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권 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이 대부분 옛날에 북한을 겨냥해서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재난대비를 위한 훈련으로 되어 있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보면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참 좋더라구요.
    평상시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응급조치를 했을 때의 효과 이런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교육 받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보통 4-500명씩 하죠?

○민방위과장 임승구   4-500명은 안했습니다.
    당초 규정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을 하면 인력도 모자랄뿐더러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개 학급을 30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시청각 상영을 할 때 장비를 어떤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VTR하고 텔레비젼 조금 큰 것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상영되는 프로그램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대원들은 거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각 교육을 잘 하고 있는데 대원들은 거기에 따르는 취미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화면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요즘 장비들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액정비전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120인치 정도까지도 화면을 스크린으로 비춰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대원들이 신경을 써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 계획에 장비 구입 반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장비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를 너무나 딱딱한 것보다는 약간 유익하면서도 흥미가 있는 것이어야 대원들이 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시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영 위원 예. 30인치는 200명이 보기에는 너무나 화면도 적고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거기에 맞게 교육좀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아까 말씀드렸던 민방위 외래 소양강사 위촉은 앞으로 임기가 되면 익산시의 민방위 강사로서 전문성이 있고 위상에 손상이 없는 그런 분들로 임기가 되면 다음 위촉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익신시 민방위 13,700-1321호 민원후견인 규정 대상 공무원 명단 제출해 가지고 이것이 되어 있는데 공문서에 명단 제출만 있지 명단은 없어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명단은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찾아가지고 계장급이상 과장급을 활동하는 면으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공문서 처리를 과장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에 공문서가 일괄해서 지시공문을 내려서 각 과별로 협조를 했으면 그 명단이 이 공문서에 첨부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 명단이 여기에 첨부가 안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과별로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시민과에서

○진형섭 위원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이 세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후견인 규정 대상 공무원이

○민방위과장 임승구 후견인 대상 공무원이 6급이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제대로 일괄해서 처리한 서류가 안 붙어 있으니 이 공문서 처리규정을 공부를 해야 하려나봐.
    다른것도 봐도 그렇고 지금 연말이 닥쳐 가는데 공무원 과장 결재 않습니까?
    공문이 오면 발송하거나 공문만 봅니까?
    과별로 말하자면 외래 공문이 들어온 것은 과별로 공문서 접수 대장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다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외부 과에서 넘어온 것이나 아니면 도에서 시달해 온 공문서 발송대장 다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다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문서 처리를 일괄해서 하세요.
    행정감사니까 정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사무감사를 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휠타 하나를 봐도 알지만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세상에 공문서 처리가 색인목록 하나 안 붙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구 색인목록은 통상 12월말에

○진형섭 위원 12월말에는 들어오는대로 잘못된 것은 다시해서 붙이더라도 해 놔야지 느닷없이 어느 공문 좀 하나 빼 가지고 와 봐라 그러면 과장이 얘기하면 계장은 이것을 휠타채 갖고 가서 한참 뒤져야 되잖아요?
색인 목록이 되어 있으면 색인목록 딱 찾아서 몇 번 몇 페이지 딱 떠들면 나올 것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임승구 예.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공문서 처리를 잘하는 계나 과는 틀림없이 행정도 잘돼요.
공문서 처리가 미비하게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보나마나예요.

○위원장 정철교 과장님 조금전에 진형섭위원이 말씀하신 공문서철 접수발송 대장을 증빙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발송증빙서류는 일단 보시고 확인하시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제차 출석해서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국민생활관에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예식장하고 식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그 두 군데에 대한 지도 감독은 하시는지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박문기 위원   그러시면 제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예식장은 이것은 88올림픽 잉여금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싸야 되는데 시중예식장보다 비싸다고 하는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원성이 높고 식당 역시 부실하다는 얘기도 있고 예식장이나 식당이나 공히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팽배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철교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식장, 식당은 지금 시에서 임대 내줬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위원장 정철교   임대 내줬는데 가격을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예식장은 익산시 관내에 예식장이 협회가 되어 있어요.
    또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협정요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가지고 더 받지도 덜 받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을 답변하셔야지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진형섭 위원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예식을 하는 예식비가 시중보다 비싸다는 질의를 박위원이 한 것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제가 거기까지는 시중하고 비교해서

○위원장 정철교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알으셔 가지고 답변을 예식장도 시에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협정요금 얼마 이상 받지 마라 해 가지고 수시로 더 받나 하는 것을 감독,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적되면 불법으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이 예식비가 정부 고시가격으로 되어 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협회에서 더 받으려고 요구를 하는데도 정부에서 못 받게 규제를 해요.
금년에는 얼마를 받아라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 소집을 해 가지고 전부다 얼마 이상 못받게 무엇무엇은 얼마 받아라 이렇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식장비나 장례식장비나 정부 고시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 감독으로 끝났는데 예식비나 식당비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지도 감독을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다른데보다 절대 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나 훈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계획이 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6억 4,000만원으로 83%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제가 업무보고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15일부터 약 75일간을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장이 쉬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헬스도 그것하고 씻어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 손님이 떨어져 버리고 에어로빅도 그렇고 검도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손님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 3,000만원이 모자란다고 나왔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그런데까지 전부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5월 20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 가지고 프로그램을 변경을 시켜서 12시부터 6시사이에 반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반을 해 가지고 7개반을 넣고 인원을 증원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약 7-8,000만원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미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증반이나 증원을 해 가지고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세출을 이미 거기에 대해서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하고 맞추려고 10월부터 결산을 맞추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 훈 위원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연유로 해서 수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헬스장 운동기구를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운동하는 회원들간에 불평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 헬스장 운동기구 사는데 예산을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저희들은 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결정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액수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올리기는 전부 올렸습니다.

○나 훈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금년에 추경에 올린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올렸습니다.

○김용균 위원 국민생활관이 88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각 도에 생활체육 보급을 하기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김용균 위원 아까 박문기 위원이 말씀했던 것에 보충 발언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여를 해줘가지고 가격을 비싸게 받고 하는 것이 사실 시민복지에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 계약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간 저희가 계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말일로 해서 금년은 이번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식장은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식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내년으로서 계약이 완전히 끝납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예식장을 당초 계약하면서 3년간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3년이 만료되는 것이 내년 8월 3일입니다.
그 뒤에는 예식장보다는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지금 시내의 예식장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남아돕니다.
    그런데 국민생활관을 거기다 대여를 해 가지고 그런 업자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되고 또 거기는 지금 체육시설이 좁아서 증축하려고 말씀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증축보다는 거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김용균 위원이 얘기한 것이 예식장이 지금 사양길이거든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예식장을 큰 식당을 겸하고 하지 않는 예식장은 이리에 현재 5-6개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영 관리한다는 것은 절대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직영 관리는 거기에 접수 여직원 둬야지 관리자 2-3명 따라야지, 급료 주고 뭣하고 하면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김용균 위원 저쪽 청소년 회관에도 예식부가 있죠?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김용균 위원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분은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국민생활관은 그대로 국민의 생활체육을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예. 그런 방법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입니다.

○박문기 위원 공설운동장 사용 수입 현황을 보면 전북 다이노스팀 축구단 연습 사용료에 있어서 4만 4,000원, 4만 5,000원, 3만 3,000원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용료가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프로 대회가 아니고 그 분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연습을 했는데 사용료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우리가 한 시간 기준해서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공휴일은 50%를 가산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마이크를 쓴다든가 의자를 쓴다 탁자는 1,000원, 의자는 500원, 마이크는 2만원 그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박문기 위원 연습장 사용료는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면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그렇죠. 그 차이도 나고 공휴일날 쓸 때는 50% 가산하니까 또 차이가 나고 1,000원이면 1,500원 받아야죠.

○박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 훈 위원 나 훈 위원입니다.
다이노스 프로 경기할 때 국민학교 학생들은 무료 입장시킵니까?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단측에서 방학때면 관람객이 8,000명되는데요.
    평상시에는 기백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관중도 있어야 선수들도 뛸 용기가 나고 하니까 9월달에 무료 입장을 한 번 해 줬습니다.

○나 훈 위원 연중 무료 입장이 아니라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예.
우리가 금년도 프로축구 경기를 6번했는데 9월에 1번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무료 입장시켰습니다.

○나 훈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다이노스 일화하고 경기를 관람을 했었는데 그 날이 마침 국민학교 학생들 무료 입장시키는 때였어요.
제 생각인데 그런 혜택을 줄 때 기왕에 스탠드가 비어서 경기를 하느니보다는 각 국민학교에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것이 다음에 유료 입장 시키더라도 축구 어린이들을 저변확대 시키는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묻는 얘기입니다.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대비했습니다.
    교육청에도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나 훈 위원 무료 입장할 때 어린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유료 입장일 때도 또 가서 입장객이 늘어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무료로 하던 그 때에 익산시 전체국민학교에 무료 입장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줬으면 빈 스텐드에서 경기를 안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점을 유념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예.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운동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타 운동장은 보편적으로 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공설운동장에서 본부석에만 의자 시설이 되어 있고 외곽쪽은 의자가 없는데 우리가 시 재정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광고스폰을 받아 가지고 가령 예를들어 쌍방울보고 의자에다 쌍방울 마크를 넣어 가지고 의자를 시설하는 방법 여러가지 우리 시비를 투자 않고도 의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런 계획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전 소장님들이 지금 본부석에 2,500석과 전광판을 대우에서 스폰을 받은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관내에도 가령 쌍방울이라든지 태창이라든지 또 하림이라든지 큰 회사한테 스폰을 받아가지고 전 좌석을 의자로 하는 방법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중들이 안락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관공서에 솜리회관에 커텐이라든지 본위원은 지금은 시민이지만 종전에는 시부와 군부를 넘나들면서 느끼는 것은 시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하나도 가격에 큰 저항을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군부에 있는 농민들은 쓰레기 봉투 하나도 부담을 느껴 가지고 쓰레기를 마구 내버리는 요인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 재정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예를들어 쓰레기 봉투 문제도 쓰레기 한 쪽은 익산시장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데 한 면은 그냥 놔 둡니다.
    거기에다도 우리가 하림이라든지 유수한 기업체에 너희들이 광고를 해라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쓰레기 봉투 하나만이라도 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공설운동장의 의자문제 이런 각 관공서에서 사는 비품이나 커텐 등등에 자치단체니까 우리 익산시 고유 자치단체에서 그런 활용책을 세워 광고할 생각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좋은 말씀입니다.
    전주 공설운동장도 스폰서로 해 가지고 의자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 같으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체 성금이나 스폰을 못 받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스폰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사는 광고 차원에서 광고비를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 재정이라든지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들여 가면서 우리시 행정이라든지 시민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 훈 위원   남궁승영 위원의 좋은 착안에 동조를 하면서 보충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년에 5월 10일 예술체전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공설운동장이 주 행사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야제 행사로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풍남제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의자만 2만개를 빌리는데 4,000원씩 무려 8,000만원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의자 하루 저녁에 쓰는 임대료가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궁위원께서 착안하신 그런 방법으로 새해에 스폰서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 내년 행사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시 행사가 여러가지가 있고 또 민속제가 영속이 되려면 그런 의자가 2만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나중에 또 임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성금을 강요하는 성격이 아니고 그 쪽에서 선전차원에서 하는 것이야 우리가 강요하는 성금은 안되지만 그 쪽에서 자기 P.R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착안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번 구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태석 그 문제는 내년 행사는 재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설운동장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 영     김광수     김대오
   나 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태석
회 계 과 장	박봉학
시 민 과 장	오정균
민 방 위 과 장	임승구
국민생활관장	안점동
공설운동장소장	김정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