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8회-내무위원회-제7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3일 (일) 9시37분
의사일정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09시 37분 개의)
|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출장소 소관 증인은 출장소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증인들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출장소장외 3인 전원 참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선서는 편의상 각실국소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출장소장과 소속 실과소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3일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총무과장 김채영
시민과장 최병두
재무과장 유영기
○위원장 정철교
그러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철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차 익산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군 통합에 따라 반대의견이 높았던 북부지역의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출장소는 지난 5월 10일 익산시 출범에 따라 신설되어 전 직원이 새로 구성되어 업무의 연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숙함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꾸준한 업무 연찬으로 이제는 어느정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오신 위원님, 보다 많은 채찍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대로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출장소 업무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세밀한 답변한 되기위하여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실무에 밝은 실무담당관으로부터 감사 답변을 받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무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김용균 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이리, 익산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도농 통합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아직도 지역갈등과 이기주의가 팽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통합된지가 8개월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익산 북부지역 사람들의 불만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업이 여러가지 있을텐데 그 숙원사업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북부지역 주민들은 통합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소외되지 않느냐 앞으로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했을 때 수적인 열세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출장소에서 주민들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시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개발 사업에 건설과 소관으로서 약 127억 정도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 38억 물론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일시에 다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정된 재원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사업을 골라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면단위에 숙원사업을 접수를 받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전부 받았습니다.
○김용균 위원
면단위 숙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면단위 숙원사업들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주로 도로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이 되고 있고 또 통합으로 인한 기념사업으로서 함열에서 망성까지의 도로 약 37억의 소요예산이 듭니다마는 이것이 벌써 추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익산에서 이리하고 통합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익산에서 이런것을 해달라고 전체적인 약속사항을 받은 것이 있죠?
행정타운이든지 큼직큼직한 전문대학교 설치 문제등 여러가지가 나열되어 있을텐데 그 중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익산시와 이리시 통합 당시의 약속사항은 명칭을 익산시로 하자는 것은 1단계 성취가 됐고 행정타운의 문제는 사실상 출장소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지역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입안이 되면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장소에서는 꼭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전문대 유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저희 출장소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원광대학교라든지 또는 기타 농공전문대학의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사업분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오지개발 사업이 전부 완공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오지개발 사업은 금년도 여산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출장소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출장소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출장소 관할에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 소관으로는 없습니다.
○진형섭 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산은 총무과에서 다룹니다마는 사업별로 총괄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결산을 거기에서 안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결산 자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다 제출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8개 읍면에서 사업이 되지 않고 이월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채영
통합기념 사업은 물론 총괄은 해야겠습니다마는 통합기념사업인 10억 예산이 있습니다.
함열에서 망성간 도로포장 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한 건이 있고 사고이월은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감사에서 감사받는 사람이 그것도 취합이 지금까지 안됐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자기 지역의 사업이 미진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소장을 대리해서 책임지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합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나
○총무과장 김채영
사고이월은 12월이 진행과정의 초순이기 때문에 중순쯤 가면 저희들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94년부터 95년도 올라온 것을 감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분이 아니예요.
94년도것이 95년도로 넘어오는 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것을 감사를 받고 있는지를 모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죄송합니다.
자료가 안 됐음으로 해서 진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별도라는 얘기하지 말고 지금 갖고 오세요.
지금 보고를 하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자료를 누구한테 주겠다는데 바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정철교
오늘 일요일이고 그러니까 서면제출을 내일까지 해 주세요.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농촌생활안정 개선사업중에서 완공사업이 68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면단위로 사업비가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이것은 금년도에 통합 당시에 익산군에서 15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면당 1억원씩 계획을 해서 10억을 가지고 면별로 암배를 했던 것입니다.
암배를 한 것이 저희 소관 8개 읍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면장으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시면 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채영
예. 일반적으로 농촌 환경개선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수의계약 과정에서 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은 통합전에 실시를 한 것입니다마는 그 지역의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에게 면별로 암배를 해서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면별로 암배를 했는데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장이 직접 업자를 선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선정해서 배분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업자 선정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고만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오인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96년도에 127억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38억정도가 반영됐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채영
38억입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도 확실히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죠?
○총무과장 김채영
모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85년도 그쪽 사업비 얼마를 썼습니까?
왜냐하면 그 쪽 지역에 배분이 돌아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정도가 95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그것이 저희 출장소로 쪼개진 것은 추경에 쓴 것 밖에는 없고, 사실상 본청에 통합을 시킨 예산을 갖다 저희들이 전도를 배정을 받아서 사업 발주를 한 것이 있고 또 본청에서 한 것은 발주도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사업들은 거의 본청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오인수 위원
사업이 돈이 얼마정도가 그 쪽에 들어가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쪽 지역이 소외를 당한다, 소외를 당한다 하는데 구조로만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뭔가를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10일 통합이 되었으니까 5월 10일 이후것은 있겠고만요.
○총무과장 김채영
지금 소외되었다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0일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까지는 사실상 익산군에서 쪼개진 실태고 이제 금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95년 예산에 8개지역에 투자한 예산이 내년도에 과연 그 이상으로 해 주시를 갈망한데서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지 지금 소외되었다고 제 표현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우려를 해서 옛날처럼 그 이상으로 통합이 되어서 많은 지원을 바란다.
즉 96년도 예산에 많은 반영을 희망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요구액 및 1회추경과 2회추경에 저희들이 1회추경에 2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000만원 편성이 됐고, 2회 추경에 15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인수 위원
추경예산은 9월달에 잡은 것, 그것은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추경때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본청기획예산 부서에 40억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에서 편성 과정에서 편성을 못한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삭감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농산물 간이직파장 설치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이 안되고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4억 5,868만 8,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명시이월로 농산물 간이직파장 설치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업장이 되었는지 보조내시 지연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 관계는 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익산군것이 명시이월 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농산물 간이직파장 설치 4억 5,829만 8,000원 보조내시가 지연이 되어서 말하자면 명시이월 됐다는 사유를 알아놨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이 예산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농촌개발국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출장소 관내에 예산이 서있는 것을 출장소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본청에 서있는 것은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래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진형섭 위원
출장소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조그마한 것은 출장소에서 하고 큰 것은 본청에서 다한다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예산이 출장소 관할 것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출장소에서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출장소에서 내역을 모른다고 하면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닙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된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출장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본청 예산에 본청 예산으로 계상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것들이 저희 출장소에서 앞으로 시정을 해 달라고 본청 각 부서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업은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함열 소도읍정리사업 지상물보상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은 출장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중앙로 남북로에서 지금 구인회 한 사람이 승락을 안해 가지고 완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집행 승인 요청을 내 놓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구 익산군에서 명시이월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고이월도 많고.
물론 공사기간 미도래한 것도 좀 있는데 명시이월이 익산시에 내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익산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자그만치 40%입니다.
그러면 행정 공무원들이 40%는 놀고 먹었습니다.
사업체의 공무원들이
사업을 60%밖에 못했으며 40%는 놀은 것이지.
월급은 타면서 놀았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물론 그렇게도 분석이 됩니다마는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할 적에는 저희 구익산군에서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이 예산 지원이 중앙에서부터 안 왔기 때문에 계획은 내려와 가지고 사업 계획은 서 졌는데 자금은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형섭 위원
대부분 토지보상을 타협이 안되고 뭣하고 해서 된 것이 많아요.
그러면 출장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회계법상 금년에 세입이 된 것은 금년 세출로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진형섭 위원
그런데 그런 회계법상하고 집행은 행정당국에서 집행한 것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릅니다.
금년 예산을 세운것은 금년에 다 써야 되는데 40%씩 이월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못 짰거나 사업비를 잘못 짰거나 아니면 원래 사업 선정을 잘못했다라는 얘기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진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농촌 지역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도로확포장 내지는 신설 그런 사업들이 구 익산군에서는 많았습니다.
즉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로 확포장 사업인데 사업을 확정해서 진행하다보면 한 두명씩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감정가격이 아닌 엉뚱항 가격을 달라고 하면 승락을 안 해 주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공정대로 일정이 못 끝나고 때로 그 연도를 남기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출장소가 생긴 이후에도 승락을 안해주는 구간은 빼 놓고 타설 준공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포장도 안 해 주고 그냥 놔 두고 한 번 주민의 여론에 밀려서 승락을 해 주도록 유도도 하고 반면에 저희가 대 집행 계획을 세워서 승인 요청도 하고 그렇게 양면 작전으로해서 그렇게 해 갑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도로 확포장 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연도를 넘기게 되어서 사고 이월 같은 것이 주로 구 익산군에서 하던 사업들이 많은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출장소 관할은 이런것은 없도록 해주기를 바랄 뿐이었는데 과거 익산군에 있던 것도 상당히 이런것이 많아요.
문제는 예산을 집행을 안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왜 금년 12월까지 예산이 전부 집행이 되는데 통과가 되고 예산이 서는데 공사는 언제 하느냐 하면 내년 가을철에 일년내내 돈을 썩혀 놓습니다.
왜 그렇게 사업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장소에서도 통합 당시를 보면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비교적 예산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본예산에 서 있는 것도 금년 가을철이나 추수하고 난 뒤에 시작을 해요.
그래놓고 나서 여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후를 보면 동절기 공사한다든가 대부분 보면 동절기 공사된다 아니면 토지 매입 불응 이렇게 해서 40%씩을 여기다 돈을 잠재해 놓고 있으니까 재정경제국 감사를 하면 이자가 13억이 작년보다 늘어납니다.
돈을 안 써 가지고.
그런 것은 시민에 대한 막중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공사나 모든것은 시민들 피부에 닿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미집행해 놓고 이월시키고 또 내년에도 사업을 한다고 또 이월시키고 행정이 은행 금리 지급 하는데는 아닌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전체가 그렇다고는 못 봅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어떤 사업들은 설계를 용역을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도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5-6달쯤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5-6달쯤 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기 농작물이 침해 입기 때문에 농작물 보상까지 해 주려면 예산이 모자라고 하니까 그 구간은 가을철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돌아오는 건도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더러 그런 건도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소장님은 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사고이월 내역이나 이런것들이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무성의로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유야 어떻든 굳이 어떤 변명에 의해서 사유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전체적인 행정 문제인데 출장소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는 사유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체 사업비의 40%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소장님 생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무리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없도록 명심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광고물 허가 지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취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문기 위원
본청 사회진흥과에서 본위원이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8개 읍면에 정보지 진열하는 게시대있죠?
그것이 8개 읍면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을 단속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거리의 흉물입니다.
그리고 보행인들 하여금 지장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을 영업장소 안에 부탁해서 하든지 그것을 전면적으로 철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예. 감사합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 좀 꼭 시행해 주십시요.
거기에 광고진열대 단속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총무과장 김채영
광고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보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금방 지나가면 붙이는 사례도 나오고 게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언쟁도 하고 해서 철거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상당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건 그렇고 정보지 진열대 단속하는데 애로는 없죠?
○총무과장 김채영
크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
업무보고시 말씀하셨던 6페이지 대형사고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안전대상 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함열청서 지반 침하 붕괴우려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붕괴우려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함열읍 청사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시공 당시에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은 벽이 금이 나고 벽돌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밑으로 이상하게 물이 흐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전문진단을 했는데 약3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다시 그것을 물이 흐르는 방지하는 시설에서부터 대대적인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청사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읍청사의 이전 문제 이런것들이 계속 건의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번에 함열출장소 제2청사 문제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마는 2청사에 나가있는 재정경제국이라든지 또는 농촌개발국 공영개발사업소가 본청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함열읍 제2청사에는 사무실이 너무나 많지 않냐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 그렇다면 읍사무소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읍사무소를 이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시장님 결심은 얻었습니다.
○김용균 위원
사고 위험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벽돌이 위에서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저희가 항상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셨으면 사고가 나기전에 방금 몇가지 대책을 세우셨으니까 흥왕교, 철근이 교량에 노출되었다고 했는데 붕괴 우려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금방 쓰러질 우려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큰 차량이 통과한다든지 할 때는 사고가 어느때 발생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토목직들이 가서 점검을 했을 때 이것은 다시 손을 봐서 보수를 해야 한다 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흥왕교 예산은 통합기념사업 10억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에 포함을 해 가지고 시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위원
거기에 보면 차량이 요새는 대형차량이 많이 있고 혹시 지나다가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도 자꾸 나라에 엄청난 사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예방에 안전을 기해서 그런 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까지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좀 본위원의 바램이라고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본위원이나 위원들이 일괄되게 지적하는 사항이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져야 되겠다 이겁니다.
모든 몸에 밴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많은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고 전환이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통합전에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면장들한테 전부 호출기 하나씩 줬는데 회수를 해서 과장들에게 나눠줬는데 회수한 이유가 뭐냐 하면 통합해 놓고 보니까 동장들은 호출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면장들만 가져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회수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면장들은 호출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도 있고 동하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생각을 통합해 놓고 보니까 동장들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균형을 맞춰야겠다 회수해서 과장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이런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야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관료적이고 획일적이고 편의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을 조금 바꿔져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호출기 문제가지고 얘기해서 뭐하지만 좋은 생각들 익산군으로 있을 때는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요새 왠만하면 다 호출기 갖고 있죠.
나눠줬다가 통합해 놓고 보니까 동장들이 안 가지고 있어서 안되겠다 해서 회수한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알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박영배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권한이 출장소장한테 위임이 안돼서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익산시의 큰 문제인 민원이 야기되고 시의 공개성을 가지고 있는 석산 허가나 연장의 권한은 출장소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출장소장한테 위임이 안 된 것이 몇 가지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수가 몇가지 된다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위임이 안돼서 행정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행정을 하다보면 위임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석산 허가 또 연장의 건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런 골치 아픈 허가권은 왜 출장소장한테 위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출장소로 시장의 권한을 위임을 하는 그 자체를 출장소 의견없이 본청에서 각 실국에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규칙으로 해서 위임을 하는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한 건을 출장소에 위임을 하려면 그 건에 대해서 출장소의 의견도 들어서 과연 이 건은 위임을 해야겠다, 안해야 겠다 그런 의견 수렴을 과정을 한 다음에 가부 결정을 하면 상당히 발전된 출장소장의 사무위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사무위임 또는 사무위임을 않고 본청에서 직접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로서는 어떤 그런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궁승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산 토석채취 허가 문제는 저희 사무 위임에 당초부터 들어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수행중에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출장소 지역의 시민들이 조례가 위임이 안되어 가지고 출장소로 일단 갔다가 출장소에서 위임이 안됐다 하니까 또 본청에 와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면에서는 또 본청에 가면 이것이 이것은 우리 본청의 공무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것을 공고를 안한 탓으로 그것은 출장소 지역에서 출장소 가서 해결해 주십시요.
그러면 또 출장소로 갑니다.
그러면 출장소 공무원들은 해 주려고 보니까 위임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되니까 다시 본청으로 가십시요 그래서 본청에 가 가지고 그 조례가 이렇게 규칙이 이래가지고 본청에 와 가지고 민원인이 설명을 해 가지고 본청에서 해결되는 것을 본위원은 봤습니다.
이런 애로점에 대해서 우리 출장소장께서는 본청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 건건가지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하는 그때그때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장소 구역 8개 읍면은 농촌지역입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분야를 담당하는 산업과의 장이 행정직과 농업직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단체장이 행정직으로 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농촌 각 읍면이 공히 농촌 읍면인데 농업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과장이 행정직으로 있으므로 해서 8개 읍면의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를 관리하면서 산업과장이 행정직으로 있음으로서 산업 행정이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물론 출장소 산업과장 자리가 행정직하고 농업직의 복수직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현재 와서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주민들을 지도하는데 다소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무처리는 지장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을 농업분야라든가, 축산분야라든가 지도하는데는 현재 산업과장을 보좌하고 있는 밑에 기술직들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오인수 위원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취미클럽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도 그것이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95년도에 새로 운영하기 시작해서 설립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 총괄표를 보면 총계가 68개가 완공이 되었어요.
쭉 내려오다 보면 웅포에 7개 안길포장, 재포장이예요.
그리고 용안도 안길포장, 재포장 9건 웅포에 7건이 재포장이 되었고 용안이 9건이 재포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마을안길 포장을 했는데 여기는 재포장이라고 하면 과거에 했던 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 한 것 같아요.
재포장사업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예산 낭비가 상당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먼저 취미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클럽은 익산군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더 활성화하는 측면은 통합으로 인해 직원들이 서로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친목을 도모키 위해서 조금씩 지원해서 더 활성화하는 측면 다시 말씀드리면 구 익산군에 있을때는 자생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권유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출장소에서 약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 지원을 해 가면서도 어느정도는 꼭 필요에 의해서 또 직원들이 구 이리시 직원들과 익산군 직원들이 반절 정도 섞여 있기 때문에 화합 측면 이런 측면에서 강력하게 활성화를 시키는데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웅포에 우선 6,974만 8,000원을 가지고 7개소라고 하면 1개소에 약 1,000만원정도 조금 미달된 사업인데 이 양쪽 재포장 사업은 70년도 초반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사실상 포장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너무나도 해 가지고 도저히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요망에 의해서 재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용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두군데 다 똑같습니다.
70년대 초반에 했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실합니다.
○오인수 위원
95년도 실시한 사업인데 8개면에 8억 3,200만원이면 1개면에 1억정도씩 투자를 해 줬다는 얘기고만요.
○총무과장 김채영
예.
○오인수 위원
그런대로 투자만 됐고만 그래요.
그리고 취미클럽 운영이 7개인데 이 클럽 명칭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채영
축구, 테니스, 낚시, 등산, 탁구, 서예, 볼링 이상 7개입니다.
○오인수 위원
공간들이 테니스, 축구, 서예, 볼링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채영
예. 축구는 저희 출장소 바로 밑에 함열국민학교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아주 용이하고 또한 함열여종고도 잔디구장이 좋습니다.
테니스는 저희 구 익산군에서 3면을 만들어서 함열읍 여성회관 옆에 아주 잘 만들어놔서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부설은 그외 낚시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것은 크게 장소에 어려움이 없고 서예는 여성휴게실이 있습니다.
여성휴게실에 책상을 놔 가지고 서예공부를 하도록 해서 점심시간을 30분씩 저희 직원이 김국환씨라고 있는데 그 김국환씨가 상당히 서예가 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취미클럽으로서 아주 재미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병두
시민과장 최병두입니다.
○박문기 위원
민원 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혹시 컴퓨터나 그런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행안된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읍면과 같이 컴퓨터를 한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과에서 여러대가 있고 민원실에도 있고 또 그것을 설령 민원실것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바꿔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정 방침인만큼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두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현장을 찾아 도와주는 민원상담제 이게 나왔고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5월 10일 통합이후에 민원인들을 돕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 도와주는 민원실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병두
현장을 찾아 도움을 주는 민원상담제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이것이 상부로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통합 이후에 우리 출장소 관할은 비교적 거리가 먼 농촌지역이고 또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 상당 창구를 만들어 놨지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부터 우선 시작을 해서 그마을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될 수 있는대로 한꺼번에 많이 상담을 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3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함열 동지와, 함라 신암, 성당 지동 그렇게 3군데를 했고 성당면 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약12만평에서 30여세대가 거기에 집을 짓고 있거나 또는 논밭으로 개간이 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사유지 입니다.
○오인수 위원
잘 해소가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아직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분들은 그 방법을 몰라서 처리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산림법 규칙 제9조에 의해서 95년 6월 21일전까지 5년전에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측량을 한 후에 일괄적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도록 그런 제도가 생겼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섭 위원
민방위 장비확보 금액이 예산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지하고 그랬는데 이 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장비는 우선 기본장비와 공통 장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장비는 출장소에서 창구에 비치하는 장비가 있고 각 지역대에서 비치하고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 있는 비치 장비는 우리 자체도 점검을 하지만 상부기관에서도 옵니다.
또한 지역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2회 금년에는 통합이후에 5월달하고 9월달에 활용상태 또 제고가 있는가 고장이 난 것이 있는가 교체할 것이 있는가 이런것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703만 7,000원이 우리 관할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부 구입이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질의 요지만 대답을 하세요.
장비 점검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두
점검은 미리 점검 일정을 시달을 하고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활용상태, 재고 유무, 고장 여부 그런 사항들을 점검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점검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5월하고 9월하고 2번밖에 안해요?
○시민과장 최병두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읍면동에 있는 것도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
○진형섭 위원
출장소에서 직접 합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예.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점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진형섭 위원이 요구한 서류를 내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병두
예.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환 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아까 민원관계를 같이 질의하려다 진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좀 늦었습니다.
민원처리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재심의했던 사항이 한 건 있는데 그렇죠?
○시민과장 최병두
예.
○이상환 위원
뭡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유기민원중에서 각 부서에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복합민원 처리를 하는데 그 때 접수가 되면 종합 심의회를 합니다.
그 때 어느 부서것은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어느 부서것은 안되고 그러면 이것이 심의회에 통과가 안됩니다.
전부가 완전무결하게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때 한부서라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민원 조정위원회에다 다시 재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고?
그런데 말이예요.
민원이 1,031건이나 처리를 했는데 이 중에는 불가도 있을 것이 반려도 있을텐데 그런것은 전혀 기재를 안 했습니까?
전부 원만하게 처리가 된 것입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가능, 불가 그것은 여기다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이상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않고 전부 처리를 원만하게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봐도 서류 자체가 불성실한 서류예요.
그런법이 어디있습니까?
민원을 접수했으면 처리하는데 이것은 가하다 이것은 불가하다 이것은 반려했다 전혀 민원의 소지도 안되고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반려했다는 그런것을 꼭 구별해야지 100% 민원을 다 소화해서 원만하게 처리했다 그런 얘기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재심을 했던 부분을 없다 이렇게 써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 이것은 말도 안되죠.
그렇게 원만하게 잘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반려한 사건이 하나도 없느냐고요?
본청에는 그런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민원으로 받아들일수가 없다 이런것을 한 사건이 본청에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40여건 됩니다.
○시민과장 최병두
여기 복합민원중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재심한 것 1건 이것으로 불가 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려한 것, 불가한 것 또 조정해서 부결된 사항 이런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서 어떤것이 시민들이 가서 민원으로서 처리가 안되는가도 알아야하고 무조건 가지고와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 골치아픈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것을 하나도 안 적었어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상세하게 불가, 반려 이런것을 또 아까 재심했던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소상히 적어서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최병두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장소에 1회민원상담 창구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예.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민원에는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이 있는데 단순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각부서 해당되는 계장들을 전부 부릅니다.
민원실에.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김대오 위원
민원자하고 같이 합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아닙니다.
민원자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민원자가 민원서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있다거나 또는 민원자가 알고싶은 사항이 있다거나 할 때는 또 자기가 회의하는데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거기에 참석하는 수가 가끔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거부를 어떻게 결정해서 통지해 줍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거기에 담당계장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심의서에다 내용을 기록합니다.
어떤법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시민과장 최병두
복합민원을 그렇게 합니다.
단순민원은 해당부서에서 진단합니다.
○김대오 위원
예를들어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면 그 부서에다 회신을 해주면 그 부서에서 민원들한테 내용을 얘기해주는데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을 처리합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부서가 여러군데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다 복합민원은 각 부서와 관계된 사항이거든요.
단순민원은 그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상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민원이 안되는 처리문제들이 전혀 나와있지를 않아요.
○시민과장 최병두
지금 5월 10일 통합 이후에 우리 출장소 관내에서는 불가 민원이 조정위원회 제심한 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안 썼습니다.
○이상환 위원
말씀중에 또 묻겠는데 전화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것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그것은 기록부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환 위원
간단히 조금만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전화민원은 한 것도 없어요.
그런것은 구분해서 잘 좀 하세요.
민원이 가장 우리 시민과 접촉하는데 대민봉사하는데 가장 기본 자세가 민원 대민 관계예요.
그런데 전화민원 하나 적혀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그런것도 기재를 하세요.
○시민과장 최병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창구민원에 4만 5,250건이 통합이후에 처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전화 민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밀하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환 위원
그것을 좀 구분하세요.
구분해서 그보다 더한것도 다하고 있어요.
○시민과장 최병두
앞으로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런 얘기는 감사장에서 합당하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이런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다른시의 구청 같은데나 출장소는 이를테면 인사관리건이라든지 재정집행권 그런 특수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함열출장소에 엄연히 권한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청에서 전부 장악하고 있고 사실 아까 남궁승영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장 골치 아프고 머리아픈 석산개발은 전부가 고발대상이고 잘못하면 돈 먹었다고 공무원들이 형무소가고 그런 골치아픈것만 마지못해서 하나씩 권한이 이양이 됐는데 이런 억울한 것을 하루속히 당신들이 찾기 위해서라도 당신들 해야 할 일은 차곡차곡 더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본청보다도 출장소가 더 모범되게 잘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익산군에서 의정활동 할 때는 실질적으로 본청의 민원실이 도저히 시민과가 따라올 수 없는 민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민원실에 오면 이를테면 건설과 직원도 나와있고 내무과 직원도 나와 있어서 유기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민원이 하나 오면 그 자리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본청에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많은 위원들한테 이 자리에서 많이 질타를 당했습니다.
본청 소위 총무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부서가.
그런데 우리 함열은 이전에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간단한 것 같은것 민원이 간단하다고 소홀히 생각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대민관계를 이렇게 소홀히 해 놨어요.
서류가 한 장으로 간단간단하게 하시지말고 앞으로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라 그 말입니다.
○시민과장 최병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복합민원이 들어올때 관계되는 직원들 공무원들 불러서 처리해 준다고 하셨죠?
○시민과장 최병두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그 회의만 우리 시민과에서 주관하고 그 업무에 주관부서에서 그 서류를 처리합니다.
○김광수 위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 같은데 상설 어떤 위원회라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가령 어떤 민원이 왔을 때 관계된 공무원들을 전부 한 자리에 보이도록 합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시민과장 최병두
민원서류가 제출되면 그 민원이 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잡아서 그 날짜에 모입니다.
기일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모여야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감사가 끝난 총무과, 시민과 담당관은 돌아가시도록 하면 하는데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시민과 담당관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재무과장 유영기
재무과장 유영기입니다.
○오인수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95년도 국공유재산관리에 나와있는데요.
대부료 목표액이 2,470만원, 조정액이 1,744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목표액을 별로 많이 잡지를 않았을텐데 조정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관용차 운행 사항인데 여기보면 화물차 마이티 2.5톤 7우 1686호 재활용품 아마 재활용품을 실어오는 차죠?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8개면 지역을 비닐이나 농약병 같은 것을 수거해 갈텐데 여기에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기
이 실적관계는 사회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필요로 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월요일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의 대부료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기
국공유재산 대부료 목표가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과된 것은 1,7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을 아직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답이 부과되면 목표는 상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인수 위원
답은 어떻게 해서
○재무과장 유영기
답은 12월 31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오인수 위원
부과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11월말로 납기를 정해서 부과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답은?
○재무과장 유영기
답은 추곡수매가가 결정이 되어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에 읍면동장이 지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단의 규정이 있습니까?
공사 업체 지정할 때
○재무과장 유영기
공사 계약 관계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이상은 공개경쟁이고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해서는 함열출장소 관내에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함열읍 내에 있는 업체요?
익산시가 아니고.
○재무과장 유영기
익산시에 있는 업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여기 공사 계약 현황을 보면 이것이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하죠?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표에 나와있는 것은 2건입니다.
공사는 2건이 공개경쟁을 했고, 물품은 1건입니다.
○박문기 위원
수의계약이 7건이고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업자 선정이나 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익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읍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그 관계는 읍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하고는 상의가 안 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난번에 구이리시의 경우를 보면 각 동에 3,000만원의 동장재량사업비로 내려갔었는데 대부분이 보면 동장이 그업체를 지정하더란 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동장재량사업이 아니고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지정을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업자 선정을 합니다.
○박문기 위원
업자 선정을 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예.
○박문기 위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특별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종전에 익산군으로 있을 때 연고를 갖고 있던 주고 그런 업자들하고 수의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불과 한 2개월 사이인데 대한토건이 2건을 배정을 받았고만요?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업체가 많이 있을텐데 대한토건이?
○재무과장 유영기
그 밑에 아스콘 관계는 아스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어 가지고 대한토건하고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 수의계약 관계는 시중에 잡음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앞으로 기준을 둬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좀 철저하게 그것을 고루 배정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지방 소규모 건설업체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임의로 선정하는 그런 경우가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박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라고 했죠?
익산시에 있는 회사들로 해서 연고를 가진데를 계약을 해 준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유능한 업소가 있어도 연고가 없었으면 그 회사는 공사를 못합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예를들면 종전에 공사를 충실히 잘했다든지 그런 업체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이 기준 아니예요?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감사장에서 대답은 명확히 하세요.
수의계약을 하는데 회사 선정을 하는데 수의계약에 선정대상이나 어떤 규정이 주어진 법령의 규정은 없지만 관행상으로 이끌어져온 대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해 줍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주고 종전에 공사 실적이 있거나 또는 공사를 했어도 충실히 잘 했던 회사들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7건인데 전반적으로 7건밖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10월말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앞으로 또 있겠죠?
○재무과장 유영기
예.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자체가 거기에 있는 업체들 나눠먹기식으로 된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유영기
그런것은 아닙니다.
○진형섭 위원
대한토건이 2군데 있는데 그것은 용안면 가까운데니까 그 쪽으로 하고 대부분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갖추는 서류가 무엇무엇입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공사금액 얼마이니 너 이리와 해서 얼마 계약해!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수의계약은 주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가 견적을 낸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견적을 받아요?
○재무과장 유영기
예.
○진형섭 위원
견적에서 저가 견적으로 낸 회사를 해 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경쟁입찰이나 똑같네요.
○재무과장 유영기
경쟁은 아니고 주로 저희공사를 했던 실적이 있는 업체에 견적을 2개이상 회사에다 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몇개 회사에다 냅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2개이상 회사에다 냅니다.
○진형섭 위원
2개이상이면 10개도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는데
○재무과장 유영기
주로 3개 회사쯤 받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3개 회사에다 견적을 내라 그래서 그 견적을 위에서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유영기
예.
○진형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함열 유한회사 한성건설하고 망성간도로 유한회사 호남건설 두 군데 계약한 계약서와 서류를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철교
진형섭 위원이 조금전에 자료제출건에 한성건설, 호남건설 계약서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부과도 출장소에서는 맡고 있죠?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2페이지를 보면 목표액을 정할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이 목표액은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8개 읍면에 암배된 액수입니다.
○진형섭 위원
조정액은?
○재무과장 유영기
조정액은 저희가 지금까지 10월말까지 부과한 액수입니다.
○진형섭 위원
10월말까지 부과를 전부 한 액수예요?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목표액은 어떻게 잡습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목표액은 95년도에는 94년도말에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지방세 목표액을 정해서 거기서 종전의 실적에 따라서 8개 읍면에 암배된 액수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렇게해서 목표액을 잡아요?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예.
○진형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목표액은 설정을 할 적에 회계법상 3년간 통계를 내가지고 3년 세운 목표액을 통계를 낸 액면으로 목표액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상.
그런데 내무부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게 잡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렇게 하는데 왜 전년도 것으로 한다고 해요?
시에서 해 가지고 넘겨줍니까?
목표액이 얼마다라고?
○재무과장 유영기
예. 출장소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시에서 당신들 출장소의 목표액은 얼마다 이렇게 내려줘요?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아마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3년간 평균내고, 출장소는 목표액을 전년도 것으로 다 줘버린다고 하면 잘못되었지.
출장소에서 일단 해야 될 얘기예요.
○재무과장 유영기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간 통계낸 것 가지고 정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이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진위원이 얘기가 끝난것 같아서 얘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얘기를 안하시는데 저는 공사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은 특히 익산지역에 있는 업자들로서 하는 것은 좋아요.
실적도 있고 그런것은 좋은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재무구조도 튼튼해야 되고 두번째 그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을 실적을 보면 하자가 가장 적게 발생한 성실한 업체로서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왜 그런것을 안 썼는가 그런 명분이 서는데다가 주로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할 말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유영기
예.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세, 시군세는 이 "군"자는 빼야죠?
시군세도 되겠지만 군에도 해당되는 것이니까 시세라고 적으세요.
자꾸 출장소가 군자를 넣으니까 이질감이 더 생기잖아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것 한 가지라도 감사자료에서는 성실하게 해 주십시요.
지금 도축세는 도축장이 한 군데밖에 없죠?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목표액이 연간 4,000만원이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예.
○진형섭 위원
이게 몇마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소, 돼지가 있어서 제가 몇마리라고 딱 말씀을 드리기가...
○진형섭 위원
돼지 몇마리 소가 몇마리 숫자가 나와야 4,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조정액이 3,700만원, 징수액이 3,70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도축장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징수가 바로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액대 징수액이 똑같습니다.
○진형섭 위원
몇 마리를 하길래 어떻게 3,700만원 돼지 한마리가 얼마입니까?
아니, 과장이 도축세 세금 나오는 것 하나 제대로 모릅니까?
돼지 한마리가 얼마고, 소 한마리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어떻게 행정파악을 그렇게 해 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나옵니까?
○도축세 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김대오 위원
계장들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진형섭 위원
계장들도 모르니까 말을 않죠.
○재무과장 유영기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도축세에 4,000만원이다. 그런데 3,700만원, 3,700만원해서 100%했는데 한 마리가 어떻게 100만원단위로 딱 끊어지느냐고.
세금을 내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몇 마리가 더 될 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유영기
이것은 도축장에서 잡으면 돼지 한 마리가 얼마면 거기서 바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진형섭 위원
원천징수가 되는데 어떻게 3,700만원 딱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4,871원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는 어떻게 3,700만원 딱하니 끝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을 색안경을 쓸 수 밖에 없지.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것은 충분히 감사장에 자료를 냈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와야 됩니다.
○재무과장 유영기
죄송합니다.
○진형섭 위원
마칠랍니다.
○김용균 위원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극히 어려움이 많은데 공시지가가 있죠?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개인의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공시지가로 합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러면 현재 등급을 평균 2-3등급씩 올랐는데 어떻게 기준을 둬 가지고 2-3등급씩 올리셨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기
저희 익산시 함열출장소 관내에는 공시지가의 금년 95년도에 33.1%로 해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작년에는 공시지가의 29.7%였는데 금년에 공시지가의 33.1%로 하다 보니까 3.4%가 인상된 셈이 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
지금 현 과표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차이가 많이 있으면 내년에 공시지가로 한다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유영기
그렇죠.
공시지가로 한다면 엄청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의 현재 33.1%니까 내년에 올려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만약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세부담이 갑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30%이상 올랐으면 세금이 30% 올른 것 아니겠어요?
부과를 할 때 30% 올려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30%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94년도 공시지가의 29.7%였는데 금년에는 조금 올려가지고 33.1%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3.4%쯤 올라간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공시지가로 한다 하더라도 세금은 3.4% 정도뿐이 안 올린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그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텐데 지금 올린것은
○재무과장 유영기
과표를 3.4%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과세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있고 과표로 잡아서 토지등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 등급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는 부과하기 때문에 이 토지 등급을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용균 위원
과표로 등급으로 해서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균 위원
아까 박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스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예.
○김용균 위원
그것이 공사를 할 때 다른 공사 면허가 없어서 모 토건에 두어건을 줬다고 하는데 익산에 아스콘 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곳이 4-5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다른 아스콘 공사는 면허가 없어서 모토건회사에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스콘 공사 면허 있는데가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대한토건이 용안면사무소 마당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거기에 연고를 가지고 있고 또 함열을 많이 하신분인데 함열 저희 출장소 관내는 아스콘 면허를 받은 회사가 없었어요.
○김용균 위원
용안공사니까 용안에 연고가 있어서 주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유영기
그런쪽으로 많이 저희가
○위원장 정철교
재무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연고 찾고 뭐찾고 하면 무조건 가격이 차이가 나도 연고있는데다 줘야 한다는 결론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참작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재무과장 유영기
예. 죄송합니다.
○김용균 위원
정확한 입찰방법이나 거기에 의해서 익산에 있는 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에서도 용안, 익산에서도 황등 이렇게까지는 가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공평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기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행정 사무감사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 영 김광수 김대오
나 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출석공무원 (4인)
| 함열출장소장 | 박영배 |
| 총 무 과 장 | 김채영 |
| 시 민 과 장 | 최병두 |
| 재 무 과 장 | 유영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