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8회-사회산업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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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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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8일 (금) 1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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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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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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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 아침에 뉴스에 장수에 사는 할머니가 김밥장사를 해가지고서 모은 돈을 1,000만원을 양로원을 짓는데 기증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매일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뉴스만 듣다가 그 뉴스는 한모금의 청량제같이 시원한 그러한 뉴스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가지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뉴스만 보도하는 방송국이 또한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득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명수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대설이 지났습니다.
    연일 저희 시정을 고루 살피시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임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사회환경국소관 예산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실과소장이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맨 처음 실시하는 사회과 강재풍 과장께서 집에 긴급한 환자가 있어서 조금 늦는다는 그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허락을 해주신다면 사회과 다음인 위생과부터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명진   위원님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강재풍 과장님의 모친이 90몇살 되신 모친이 계십니다.
    아마 어머님이 상당히 위독하신 것 같습니다.
    위생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위생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균 위생과장님께서는 각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균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계장 안등권입니다.
    식품위생계장 정낙중입니다.
    위생지도계장 최영호입니다.
    이상 인사드렸습니다.
    위생과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위생과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국내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줄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내여비 756만원 작년에 비해서 여비가 삭감된거 아니예요?

○위생과장 김홍균   이것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박종태 위원   관서당 경비중에 국내여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이 관서당 경비는 원래 기준여비입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2명이 결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것을 빼고 나니까 줄어들었어요.

○박종태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보다 예산 줄은건 아니죠?

○위생과장 김홍균   예.

○박종태 위원   청문엽서구입관계가 6,000매로 되어 있는데 6,000매로 계산한 것이 무슨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예.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접객업소 숫자가 통합과 관련해서 6,012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6,000부 잡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대개의 경우 청문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연중 1개 업소에 한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처분을 받는 업소가 단속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업소는 6,000여개의 업소중에서 10%라든가 20%라든가 평균치가 나와야지 전대상업소를 청문대상으로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위생과장 김홍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았는데,

○박종태 위원   연중 대략 95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94년도에 청문대상업소가 몇개업소였다해서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를 가감을 해가지고 이 숫자를 책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000개 업소인데 가령 6,000개 업소가 전부 청문대상은 될 수가 없으니까 6,000개 업소라면 2,000개 업소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네요.
    등기우편으로 하신다고 하면 1,050원씩 해서 2,000매정도 하시면 실질적인 예산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김홍균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실은 이것도 부족합니다.
    청문엽서가 1개 업소에 5회내지 10회정도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제3자가 볼 적에는 전체 업소에 대해서 전부 단속대상업소에서 불법을 저지른 업소가 되어버린단 말이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대상업소 숫자를 너무 많이 했지 않냐 실무적인 것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출근거가 조금 애매한것 같네요.
    어째서 본위원이 그런 것을 느꼈는고 하니 그 밑에 환경정비 추진계획 관련 각 접객업소위생점검표 유인했단 말이예요. 6,000개소란 말이예요.
    위생점검표는 익산시내 위생업소마다 다 주는거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김홍균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6,000개 업소라는 것이 뚜렷이 나와있는데 청문할 수 있는 업소도 6,000개소다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전체 위생업소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전체 업소가 청문대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예요.
    그리고 수정예산에다 등기료를 꼭 넣어주세요.

○위생과장 김홍균   알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341페이지 피복비 과장님 말씀에 심야퇴폐 변태단속 방한복 구입 5만원씩 해서 8명, 4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구입을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균   제가 여기 오기전에 교통행정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사보니까 예산에 계상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 개념을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원래 자담을 보태서 사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돈을 보태서 사더라도 5만원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게 단속용 방한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파카입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그렇습니다.

○박상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예산서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 것을 살펴봤어요.
    교통행정과나 건설과 전부 피복구입 어떻게 올라왔는고 하니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라고 해가지고 동복 9만 870원, 하복 9만 870원으로 올라왔고 거기도 방한복 파카는 5만원이란 말이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기도 피복구입이 아니고 방한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서 건설과나 위생과나 교통행정과나 방한복에 대해서는 5만원 똑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한 것은 이것이 방한복이 아니고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같이 단속요원 피복비로 동복이나 하복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면 똑같이 9만 870원씩 올려줘야 하겠지만 여기 명칭이 방한복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 내용이 피복비 구입동복, 하복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똑같이 9만 870원씩 잘못되었구나 이해하겠지만 여기 내용이 방한복이 다른 과도 다 똑같이 5만원씩이란 말이예요.

○박종태 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위생과에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생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꼭 필요한가,

○위생과장 김홍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지도계가 계장 합해서 6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넓은 지역을 단속하는데 인력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두서너명 요청을 해라 그래서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주간근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야간근무도 할 수가 있죠.

○박종태 위원   위생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시키므로써 기대효과가 있을까 해서 묻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홍균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큰 효과는 없을망정 다소 업무추진에서 계도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위생과 실무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공익근무요원이 위생과 위생업소단속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요?

○위생지도계장 최영호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 체계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출되어서 합동단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지역에 업무공백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인원이 있으면 야간에 행정처분한다든가 할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될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시군교류합동위생단속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몇명이 차출되어 나갑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시군교류합동단속은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서울, 부산, 대구 이런데까지 차출되어서 3,4명 나갈때가 있고 또 말하자면 보사부나 각 시도에서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도나 시군이 교대해서 합니다.
    말하자면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안되니까 서로 교류해서.

○전충철 위원   지방자치시대인데 필요한 사항이예요?우리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위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예.

○전충철 위원   불법 퇴폐 변태업소지도단속에서 100만원이 서져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이것은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2회내지 3회를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전충철 위원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자체적인 출장나가는데 우리가 월액여비 3만 8,000원 제해놓고 이것이 식대정도로 나갑니다.

○전충철 위원   340페이지 유통식품수거검사제품구입 1,000원씩 40종 4개 7회 이렇게 해놨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나 두부나 어묵이나 이런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 것을 수거하는데 드는 제품값입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예.

○전충철 위원   342페이지 부정불량식품수거검사 유상수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이것이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식품관련법규에 의해서 이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17조에 의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만 유상수거하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340페이지 심야 퇴폐 변태 영업 추방캠페인 전단 150만원, 추방캠페인용 전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발간하는 반상회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불법을 하지말라는 내용의 법규라고 할까 준수사항을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해서 대상업소에 배부합니다.

○황성근 위원   업소용 홍보스티카제작 이것은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생과장 김홍균   개인서비스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해서 개인서비스용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데 추방캠페인용 전단을 제가 한번도 이것을 본 일이 없어요.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김홍균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과에 스티카 남은 것이 몇개 있습니다마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것을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배부를 합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때로는 읍.면.동으로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배부할 때도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청문엽서구입은 뭡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청문엽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당했을 때 관계법규에 의해서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종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 우편으로 하면 책임이 없지 않냐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와야 하는데 6,000매를 잡았지마는 실제 그 금액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환경정비추진계획관련 접객업소 위생점검표 이것도 6,000매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환경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종 접객업소를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 하면 접객업소에 자기점검표를 유인해서 나눠줘가지고 자기가 체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재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겁니다.

○황성근 위원   전체적으로 150만원, 100만원, 60만원 되어 있는데 94년도 예산세웠을 때 이런 계획들이 몇%나 시행이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하면 사실상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그 때 서류보고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위반업소라든지 영업정지 위반업소라든지 허가취소업소 같은 것을 서류를 봤는데 그런 행정업무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 변태업소에 대한 고질적인 관행 쉽게 말해서 영업시간 이후의 영업이라든지 또 콘테이너에서 술을 판다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들이 영업시간외에 영업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윤락이라든지 이런 퇴폐행위들이 더 증가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인상을 받고 시민들 여론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먼저번에도 황위원님한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라고 그러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금년 12월 11일부터 경찰, 행정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청소년 이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질업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할려고 카드관리 또는 행정대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도덕적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나 이런 집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공의 문제를 가지고 우려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상당히 도덕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성 이런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는 퇴폐윤락업소문제나 청소년문제 관행의 문제하고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투자하고 인원을 투자하고 매년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증감해가면서 하는 관행에서 얻어진 결과하고 이것이 항시 결과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모순구조가 나타난다는 그 근본적인 핵심내용은 그 해결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대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을 어떤 예산을 투자하고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일을 하는데 결과가 더욱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두워지는 면이 많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검사나 사전심사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포괄성이라든지 또한 공정성, 도덕성, 전문성 이런 것들이 결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의 문제는 지역 모든 사람들의 문제고 이건 법규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정부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관행대로만 해서는 일이 해결이 안됩니다.
    이러다가는 나라를 뺏길 수도 있고 나라경제가 몰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문제는 그 지역 사람들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안을 제시해줄 사람들 의견을 참고해야 되는데 모든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할려고 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매년 퇴폐윤락풍조가 증감되고 청소년 문제가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런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우리가 불신하고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매년 건의할랍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이런 것은 공청회나 세미나나 전문학자도 있고 박사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도 있고 여기에 대한 16개, 17개 과목을 전문성을 연구하는 종교단체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공동구조를 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 제말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황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전번에 답변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이것이 시민단체나 사단법인단체를 과연 투입해가지고 얼마만한 효과가 올 것인가 판단도 해봐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단체나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성을 띠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하나의 협의단체, 종교단체나 일반 사단법인단체도 회의를 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 이것을 해결할려는 애정을 많이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인모 위원   공익근무요원 단속용피복구입을 3명을 아직은 쓰지 않고 명년도에 쓸 예정이잖아요?
    공익근무요원도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죠?
    현역 군인 사병에 준해서 1만 3,900원의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도 여기서 지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시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홍균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수경비차원에서 꼭 96년도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삭감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누락차원에서 수정예산안을 지금 작성을 했는데 일반수용비가 청문엽서 아까 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올렸고 관서당경비중에서 심야 퇴폐 변태 휴대용 전화기가 알아봤더니 72만원정도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등록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퇴폐 변태 단속용차량관계인데 이것이 살려면 봉고차가 1,000만원 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깍고깍고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9년도 7월 27일 이 봉고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6년 7개월을 썼는데 아주 차량이 낡아가지고 운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요구안으로 제시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341페이지 심야퇴폐 변태 단속 방한복이 8명이 섰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제외하더라도 그 밑에 급양비는 10명이 섰어요.
    산출부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통일해야죠.

○위생과장 김홍균   수시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때그때 증원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8명이고 10명은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기사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심야 퇴폐 변태 보조단속인부임해가지고 한명을 쓰기 위해서 두명을 한것 같은데 이분들 보조인부는 단속하는데 안나갑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못나갑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보조인부는 어떤 때 간식을 줍니까?
    간식비라는 것은 원래가 보수가 재료비기타로 들어가니까 적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옛날부터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지침에 일정한 간식비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낮에 간식을 준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위생과장 김홍균   그것이 간식을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수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다른 데는 이런게 안서있던데요?

○위생과장 김홍균   다 서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과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현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 인사시켜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은 몸이 불편해서 못나오고 차석이 나왔습니다.
    전선진입니다.
    부녀복지계장 백정숙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강준오입니다.
    96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484페이지 운영수당 교육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5만원씩 1년에 두번 회의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하고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박상래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이 95년도에도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법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다른 심의위원들 참석수당을 보면 3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산기준단가가 96년도에는 인상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중추절 교통안내판 설치를 6개소를 하는데 그게 꼭 1개에 8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그것을 매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들고 있습니다.
    하루에 유입인구가 몇백명이 오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 작년에나 제작년에도 중추절 교통안내판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해 쓰면 없애버려요?
    2, 3일 쓰면 되니까 모조지에다 써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해마다 8만원씩 들여가지고 없애고 없애고 그래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박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뽑아가고 파손되고 그래요.

○박종태 위원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해마다 8만원씩 6개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건 금년에 싹 깍읍시다.
    추석날이나 그 전날 3일간 쓰는 건데 48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런데 쓰면 안돼요.
    쓰던 것을 재활용할 줄 알아야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8만원씩 들여서 6개 만들어서 없애고 또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아낄 줄 알아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48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보수 및 시설유지비 16개소에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49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추가설치 16개소 150만원씩 2,400만원이 서고 이거 중복된 사항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250만원 들여서 놀이기구를 수시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보수가 못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고 1년에 보수관리비가 1,000만원이상 들었다.

○전충철 위원   10년이상 되어서 과장님이 전부다 갈아야 한다고 했는데 또 보수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상스런 얘기가 되어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85페이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각 놀이터마다 10여종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이기구를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보수를 해서 쓸 것은 보수를 하고 쓸 수 없는 놀이기구는 추가 설치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것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카다로그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놀이기구 다시 설치한 것은 아주 적은 규모도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하나만 설치를 해도 2,000만원이 들고 그런 식이드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비싼금액인것 같지만 이 돈으로 제대로 놀이기구를 설치할라면 한장소에.

○전충철 위원   보수한다는 자체는 한번이면 족한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 내용이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뒤에 전체 구입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매년 경제성이 없이 어떤 놀이기구는 하나 보수하는데 50만원 넘게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런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진작에 조사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타당한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자료를 내라고 하시면 못내놓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486페이지 춘포, 금마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 그랬는데 춘포, 금마에 공설묘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소진성 위원   48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219명 9,100만원 나오고 똑같은 맥락인데 도비보조사업 똑같이 219명인데 거기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고보조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다르고 도비보조에서 국고에서 제대로 지원 못하는 항목은 보완해서 도비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피복비가 연간 4만 9,790원, 영양급식비가 하루에 529만원, 교통비가 하루에 500만원, 학용품비가 국민학생은 1만 5,972만원, 중학생은 2만 6,917원, 고등학생은 2만 8,138원 이 항목은 국고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항목은 제수비,

○박종태 위원   여기보면 보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219명에 9,195만 7,000원 내역이 안나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내역을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도에 항의를 부기를 산출기초를 전부 나열을 해가지고 해줘야지 이것도 저희과가 도에서 제일 늦게 와가지고 마지막날 숫자 맞춰내면서 덩어리로 왔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도 못하고 저희가 나중에 산출기초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도비나 국비가 많이 오면 시비를 올리지말든지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것만 가지고 왔는데 이 설명이 끝난 후에 이지원 기준을 복사해서 여러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포괄적으로 노령수당지원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10세대 7,0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가정복지과를 뒤로 미루고 그 내용을 우리한테 제시를 한 다음에 우리도 봐가면서 해야지 무엇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들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안가시면 이해가 가실 때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고 해가지고 산출근거를 복사를 하러 갔으니까 오늘 끝내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97년도 예산부터는 이렇게 하면 우리 익산시는 소년소녀가장이 되었든 노인복지가 되었든 예산편성을 안할테니까 도에서 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이 안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팔봉면 공설묘지, 중추절 여산 공설묘지 239만원짜리가 717만원 이렇게 올라와서 수정예산 다시낸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전충철 위원   그런데 여기를 쳐다보면 팔봉공설묘지는 3회 제초작업을 하고 여산공설묘지는 2회 제초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을 더해주는 것인가 여산은 촌이라 한번을 덜하는 것인가 내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일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관계는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중추절 때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2만 3,900원가지고 인부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이 횟수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인원관계상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4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원광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교재교구지원 1,000만원 1개소, 49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씩 5개소, 498페이지 공설화장장 화장로 대수선 1개소 3,500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496페이지 하단에 원광어린이집 신축은 지금 금년도에 정토회관 옆에다 자부담으로 5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신축을 했습니다.
    법인으로 만들어진데는 국고에서 1억 6,600만원씩 줘가지고 신축을 합니다만 여기는 자부담으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재교구비라도 충실하게 자부담 들여서 하니까 지원을 해서 애기들한테 보다 질좋은 보육서비스를 하고자 해주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5억이나 들여서 자부담해서 짓는데 그까짓거 1,000만원 자부담을 못해요?

○임수웅 위원   원광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어요.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예요.
    여기 어린이집이 이용시설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임수웅 위원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원광 같은데는 사설이지만 굉장히 재원이 풍부한데 아닙니까?
    사비로써 어린이집 신축을 하는데 이런 데를 교재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지원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잘하고 있는데는 더 잘하도록 시상도 할런지라 자부담을 들여서 그 정도 했으면 우리시에서 좀더 잘하라고.

○박종태 위원   익산시민을 위해서 지금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들 자체사업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개념을 똑바로 가지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수웅 위원   종교계에서 하는 것은 거의 100% 봉사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꼭 그런 것을 부담을 해줘야 되는가,

○박종태 위원   보육사업 인건비까지 시에서 다 부담해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인건비 반절도 못나갑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는 지원할거 없어요.
    1,000만원이면 저소득층 정식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 못되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데 도와줘야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는 것이 지금 이분들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5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 사업을 않게 될때는 전부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그런 차원이면 정부가 부자가 되는 것이지.

○임수웅 위원   493페이지를 보면 지난번 추경 때 원광요양원에다 우리가 차 한대를 해줬습니다.
    앰브란스를 또 해줘야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서 지금 거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봉고차를 사드렸는데 요양시설만 전국적으로 한대씩 중앙에서부터 배정이 왔습니다.

○임수웅 위원   요양시설이 원광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 관내는 원광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일반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양시설은 원광요양원만 요양시설이고 중앙수양원, 아가페정양원 이런 데는 양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해주는데만 계속 해주는데 그래서야 쓰냐구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광같은 데는 굉장히 돈이 많은데예요.
    종교단체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해야지 어떻게 시비일부 줬다고 해서 표도 안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9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맡고 있는 시설이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모자원은 전년도에 했고 이리 보육원은 다시 지어서 간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시설을 가보면 그분들 자체도 침침하니 우중충한데 시설이 88년, 89년 그때 도배를 해가지고 도배꼴이 엉망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쭉 돌아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서 더 밝고 깨끗한 환경에서 주거시설을 갖췄으면 해서 5개소만 넣었습니다.

○박상래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기독삼애원하고 중앙수양원하고 원광요양원, 아가페정양원, 시온육아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민간이전경상보조는 전부 시비인데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사업은 하고 순수한 시비지원사업은 싹 빼버려요?
    시설아동 수학여행을 시비로 400만원이나 들여서 보내고 거기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국비나 도비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데 얼마예요?
    1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시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얘네들은 저희가 그거라도 안챙기면.

○박종태 위원   국비,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비, 도비가 지금 주거비만 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까지는 미처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은 해야겠다 해서 다 넣은 것인데 시비가 1억 4,700만원이나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성근 위원   사단법인정관에 보면 신축비도 들어가고 개보수비도 들어가고 선생님들 인건비 들어가고 거기 종사자들 급식비라든가 의료비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재단법인체를 사회복지봉사단체에게 자기들이 자담하는 경비가 몇%로 규약상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체 운영비의 10%입니다.

○황성근 위원   기독유아원을 세운다든지 할 때 전체적으로 국비만 가지고 하라는 규약이 안되어 있을 거예요.
    자기자담도 들어갈 거예요.
    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운영비의 10%입니다.

○황성근 위원   급식을 5명을 한다면 10명정도 넣어가지고 자기들 자부담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전부 국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시비 들어가고 가용예산이 자꾸 첨부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간담회를 가졌는데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고 익산시의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체가 자기들 몇몇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을 넣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참고를 많이 하셔야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에 수용된 애들은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황성근 위원   장애자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른데 이를테면 어린이시설 유아시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제가 설명한거 하고 보육시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죠.
    보육시설은 전부다 부모가 있어가지고 주간에 직장이나 자기가 어려워가지고 돈벌기 위해서 낮에 탁아 맡기는 거고,

○황성근 위원   원광사회복지회관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도 다르죠.
    거기는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복지관은 취급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국가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무의 무탁 아동이나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지 누가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중앙수양원에 가보면 좋아요.
    거기다대고 무엇을 또 개선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공설화장장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300도에서 1,500도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저희가 대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고를 항상 요구를 해가지고 국고받아서 수선을 했습니다만 신규로 설치할 때는 국고를 지원했는데 아무리 저희가 국고를 요구해도 국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선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지난번에 할 때 예산에 얼마 책정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7,000얼마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물론 공설화장장이지만 화장로 하나 하는데 2년도 못쓰고 3,500만원씩 하고 2년전에 7,0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때는 국고를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600만원밖에 세입이 안들어오는데 3,500만원씩 들여서 하면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국토잠식을 위해서 매장을 가급적이면 안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화장시설이 좋아야만 화장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화장을 하러 오셨다가도 화장로가 고장이 나서 화장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철공소에서 철물을 다루는 화장로도 한번 장만 하면 영구히 쓰다시피 하는데 화장로 2년밖에 못쓴다면,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저희가 서울로 연락을 해서 전국적으로 세화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딱 한군데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해가지고 자료는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경로승차권비 이것도 현실화해야 할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래서 340원씩 했는데 방금 연락이 왔구만요.
    42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이 차액부분은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이 복지면을 다루기 위해서 무척 욕을 보시고 여러가지 것을 나열을 해놨는데 사실은 공무원 생활했다는 사람도 이 내용을 도저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알수 있도록 해주시고 4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신축비 1,500만원 14개소가 섰는데 이것이 본청소관입니까?
    출장소 소관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것은 저희만 올린 숫자가 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청에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카바를 했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저희가 다

○전충철 위원   포함이 되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갈라보라면 가를 수 있습니까?
    왜 갈라야 하는고 하니 나중에 가면 언제 그런 소리했냐고 출장소 직원들 무시해 버리고 하면 그쪽은 말도 못하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관내고 어디고 그런 경로당 구분이 없고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니까 출장소라고 해서 배제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충철 위원   아까 삭감하자는 액이 1억 4,700만원인데 거기서 나머니 살린다고 하더라도 1억 깍아서 차라리 이런데다가 합쳐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삭감한 것을 이 부분에 투입하라고 했는데 안되고 말았는데 이런거 하나라도 짓는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위원님들도 이렇게 애쓰시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사시다 여생을 넘기시면 더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시고 안해줘도 좋겠다 하면 깍으셔도 되겠고 다만 몇개소라도 해줘야 되겠다 하면 해주시고 그리고 차라리 보육시설 종사자 야간근무 수당을 거기를 깍아주시고 어려운 계층에 줘야 할 것은 저희들이 드렸으면 합니다.

○박종태 위원   보육시설이 많은데 어떻게 3개소만 야간근무수당을 넣어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실질적으로 다 야간에 근무한다고 볼수가 없죠.
    공단에 있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한테 주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민간단체 어린이날 행사 지원 행사비는 100만원씩인데 어디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솜리어린이잔치하고 기독청년회하고 우리 시설아동 세군데 모아서 하는거 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시설아동은 지원해주지만 원불교에서 하는거 있죠?
    수용시설에 있는 어린이만 100만원주고 나머지 원불교에서 하는 것은 깍읍시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면 시설아동이 거의 250명에 가까운 아이들인데 100만원 적은 액수니까 금액이라도 상향을 해주시죠.

○박종태 위원   이런 것도 도비나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해야지 시비만 투자해가지고 하니까 시예산은 없는데 자꾸 시재원이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이런데다 전부 나누어 넣어놓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정복지과예산은 이 내역서를 자세히 받도록 해야겠어요.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종사자가 야간 근무수당 원광어린이집외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세히 명시가 안되었어요.
    산출기초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어린이시설이면 어린이시설에 대한 국도비 해가지고 무엇무엇이 지원된다, 양로시설은 양로시설, 모자시설은 모자시설 나와야지 모자시설이 나왔다 양로시설이 나왔다해서 혼동되어서 볼 수가 있어야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도에는 예산과목들이 전부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목별로 각 사업이 들어가서 혼란이 왔습니다.

○임수웅 위원   사회복지시설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데 중앙수양원, 원광요양원, 이리보육원, 신광원, 아가페정양원, 성애모자원, 기독삼애원, 시온육아원, 원광상록원, 가정복지과에 속해있는 사회복지시설현황은 대충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 중앙수양원이면 중앙수양원에 보조해주는거 가정복지과에서 보조해주는 내역을 적어주세요.
    어느 요양원에는 무슨 명목으로 얼마씩 이렇게 자료로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쓸데없는 예산은 아니겠죠.
    너무나 부족한 예산을 쪼개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을 가급적이면 줄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들어있는 기독삼애원이 아동 0세부터 18세까지 수용하는데 어떤 아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쉽게 얘기해서 고아원 애들입니다.

○임수웅 위원   이런 예산을 환경개선사업비나 원광 어린이집 신축에 교재구입비로 주는 돈가지고 이런 어려운데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필요한 사항은 꼭 써야 할 사항은 안쓰고 이런데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참조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498페이지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애당초에 예산계에다가 요청한 것이 몇군데 요청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3,000만원씩 40군데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1,500만원씩 14개소입니다.
    솔직히 경로당을 어떻게 1,500만원가지고 짓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실질적으로 1,500만원으로 짓게 한다면 평수가 적어야 되겠죠.

○임수웅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경로당을 지어줄라면 한개를 짓더라도 제대로 해줘야지 형식적으로 1,500만원가지고 경로당 짓겠습니까?

○위원장 임명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축조심의할 때 논의하기로 하십시다.

○위원장 임명진   49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0쌍 무료예식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로청소년회관도 있고 거기도 무료예식장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복지회관도 있는데 거기에다 알아서 해주라고 의뢰를 하는게 낫지 이렇게 되면 이원화 되어가지고서 근로청소년회관은 근로청소년회관대로 하고 여기는 거기서 예식을 하고 다른 데서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각 예식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원화되면 이것도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기금사업으로 물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의 몇%, 지방비의 몇%로 해서 사업물량이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근로청소년회관은 근로자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가 너무 적게 와가지고 그것가지고 안되니까 일부 시비로 부케같은 것이 없이 결혼식을 못하거든요.
    꽃 없이는 할 수가 없고 전부 어디서 스폰서 받을 수 없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몇가지 넣었습니다.
    503페이지 보면 동거부부 결혼추진비 해가지고 국고가 40만원, 도비가 20만원, 시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에 위원회가 몇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보육위원회하고 모자복지위원회 두개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500페이지 모자복지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5명 2회 5만원씩 해서 50만원 그리고 484페이지 보육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씩 9명 2회해서 90만원 이런 것은 통합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각 분야별로 모자복지에는 이쪽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을 위촉하고 보육위원회는 사회복지학과라든지 그런 분을 위촉하니까 다르죠.

○황성근 위원   489페이지 노령수당지원비가 9억 7,928만원인데 전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거택보호자하고 시설보호자 2,41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70세 이상이 96년도부터 월 3만원, 80세 이상이 월 5만원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은 거의 혜택을 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의가 아니고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신 분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부자가정보호비 29세대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자료가 안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34세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88페이지 하단에 9,100만원, 9,195만 7,000원, 보호비 219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호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학용품비, 부교재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전익산시내 소년소녀가 대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여기다가 수학여행비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들어가느만요.
    지금 얘네들은 부모로부터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전세금은 96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국비과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경로당 간식비 지원 3,0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경로당 간식비 관계는 1개 시설당 연간 15만원씩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7만 5,000원씩 1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3만원은 96년도부터 95년도에 2만원이던 것이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100명도 3만원, 20명도 3만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소당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잘도 세우던데 그런 것은 특별히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20명 있는데가 3만원이면 50명 있는데는 4만원을 준다든가 5만원을 주도록 해야지 100명 있는데도 3만원, 200명 있는데도 3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운영비는 100명 있으나 20명 있으나 전기비나 난방비는 거의 같습니다.
    간식비에서.

○박종태 위원   어째서 같아요?
    20명 있는데는 방을 하나쓰고 50명 있는데는 방을 2개를 써야 하는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시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어떻게 해서 50명 있는데나 20명 있는데나 100명 있는데나 똑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20명 있는데는 조그만한 방 하나가지고도 앉아서 놀 수 있고 소일 할 수 있지만 100명이나 20명 있는데는 방 2개내지 3개를 난방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이런 것은 구분을 해가지고 개소당 꼭 도비 기준에 의해서 세우지말고 별도 이런 데는 시비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죠.

○소진성 위원   가정복지과 국.도.시비가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20명에서 49명까지가 몇개 양로당, 50명에서 99명까지가 몇개 양로당, 100개 이상은 몇개 양로당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로당 신축비도 14개소면 어디어디인가, 경로당 개보수비도 20개소는 어디어디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신축관계는 어디어디라고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40개소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중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깍여가지고 14개소만 올라왔는데 그 관계는 지역적인 안배를 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496페이지 민간단체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3개소 100만원씩 이게 어린이집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어린이집이 아니고 모든 익산시내 거주하는 18세미만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그런것까지 지원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원칙으로는 타시군에 보면 시군에서 직접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솜리는 원광 원불교재단에서 솜리어린이 잔치를 11회째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라북도 행사로써는 제일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니까 행정에서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원불교에서 하고 기독청년 연합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입니다.

○황성근 위원   작년에도 지출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성근 위원   작년에 원불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나 했고 기독교에서 하나 했어요.
    거시적으로, 거기에서도 돈이 남아 돌아갔어요.
    제가 회계보고를 받았었는데 민간지원이 많아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못준다고 그랬었거든요. 못준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여러차례.

○황성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에 대한 산출 근거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원광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교재교구비 지원 1,000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원광어린이 집에다가 지원비를 교재교구비 이런것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떤 특정지역에다가만 너무 많이 지원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육시설종사자 야간근무수당은 퇴근시간 넘어가지고 야간에 엄마들이 근로자들 아기 늦게까지 봐줘야 하는 아기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서너곳 그렇게 꼭 해야 할 곳만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단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는 충분히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미스프린트가 나온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금액은 감해서 다른 어려운 분야에 줬으면 좋겠고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성근 위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2개소 600만원씩인데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노인회 본부라고 봐야죠?
    그런데 본부에다 지원을 너무 많이 하면 수백개 있는 노인회당들이 본부에서 사실 노인회당한테 행정적인 뭔가를 하는 것이 없거든요.
    거기 지원을 많이 해버리면 다른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게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산출내역도 없이 60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재량비로써 쓸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 사무국장하고 총무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월 35만원하고 총무 15만원해서 12월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익산군지역하고 시지역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한군데만 드려서는 노인들이 위화감도 나고 해서 구군지역하고 600만원씩 똑같이.

○황성근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두군데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두군데 주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함열에서도 익산노인회가 있었고 여기에도 시노인회가 있었는데 함열에 안주게 되면 굉장한 위화감이 있게 생겼어요.

○황성근 위원   노인들이 노인본부에서 행정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돼요.
    내가 몇군데 알아보니까 센타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겠지만 젊은 사람을 간사나 총무고 간사라면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행동으로 해야 하고 또 다른 노인당에 혜택을 주기 위한 행정의 센타역할을 해야 하니까 노인이 이걸 맡아서는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사무국장님은 노인이라고 하지마는 나이는 그렇게 많은 노인이 아니예요.
    65세이상이라 노인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과거에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나 통솔하는 것이 다른 분에 비해서 높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도 노인의 날 행사에도 사회봉사단체들로 해서 활동을 했고 이분이 활동이 활발하십니다.

○황성근 위원   내가 체험을 통해서 질문하는데 우리 노인당에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 나보고 손을 벌려요.
    그래서 내가 몇달 지원했는데 다른데도 알아보니까 그쪽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드라구요.
    거기다 서류를 넣으라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1년이 걸려도 복지기금이 노인당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나오고 알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도에다가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아무 혜택을 보는 것이 없고 인원을 파악해서 그런 것을 잘타다준다든지 시설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전에는 노인회로 해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일부 경로당에서는 왜 노인회를 거치냐 직접 동사무소로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개선을 한 겁니다.
    노인들이 많다보면 의견이 분분하고 100사람이면 100사람한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으로 해서 각 경로당마다 통장을 개설해서 지급하면 틀림 없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양명절때 각 시설 파악하고 또 시설이 노후된 시설같은거 또 노인들의 애로사항들은 중간에 수렴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과장님이 철저히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윤인모 위원   제초기 유지비로 해서 50만원 세우고 제초기 구입으로 4만원씩 5대 세웠고 공설묘지 청소인부임 140명 쓰고 있고 추석에 벌초 잡부인부 100명을 쓰는데 이 제초기는 어느 부분에서 제초기를 씁니까?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초기는 전체를 낫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초기로 일부하고 일부는 낫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청소인부가 하냐 벌초인부가 하냐 누가 기계를 움직이냐 이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기계는 일부 직원이 쓰기도 하고 그 인부가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윤인모 위원   이것을 고성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부속 신경 구입하는거 하고 유지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유지비는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이고 신경은 줄 그것이 새로 하나 구입하는데 4만원에서 5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보육심의위원회 1년에 두번 개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고 거기서 심의 안나면 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 못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저희가 지방 보육위원회를 설치를 해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모든 보육사업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것도 정부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2세이상 얼마, 3세이상 얼마 정부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 보육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방에서 자체실정에 맞도록 보육료를 거기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육아동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육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비나 간식비를 꼭 받아야 하겠다 할 때에는 보육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후에 할 수 있고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한 것도 보육위원회에서 일부분은 저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저희가 예산에는 두번 올려놨지만 필요시에는 세번도 할 수가 있고 네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의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심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재풍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오전에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순번이 바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사회복지시설현황을 잘 빼셨는데 빠진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충으로 해서 자선원과 전북보성원, 보명원, 작은 자매의 집, 삼정원에 94년도에 지급한 액수하고 95년도에 지급한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용시설에 시설장비 지원해 준 것도 제출해 주시고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부송사회복지관은 장애자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해준다고 그런고 하니 물리치료실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용시설이고 의료시설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다 장비를 구입해서 물리치료실을 하는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거기가 영세민 밀집지역이예요.
    영세민 밀집지역이 되어서 지금 1,620세대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다가 영세민 1,620세대 때문에 사실은 복지관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지금 원광보건전문대학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와요.
    거기서 와서 매일 돌아가면서.

○임수웅 위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 사람이 부송종합복지관에 와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는 거죠?

○사회과장 강재풍   네.

○임수웅 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완전히 봉사해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임수웅 위원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올렸구만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목욕탕, 컴퓨터, 피아노교실이라고 그랬어요.
    대략 500명내지 6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500명내지 600명이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임수웅 위원   여기는 주로 어린이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은 물리치료가 별것이 없습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그것이 기능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층에 가서 어린이집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영세민 자녀들을 맡겨놓고 돈벌이를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것은 대강 영세민 노인들이.

○임수웅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리치료실은 주로 노인층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영세민들 중에서 노인들이 많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임수웅 위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데가 삼정원인데 여기는 수용시설인데 약품을 전문치료약품을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안준다고 그러셨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임수웅 위원   여기는 치료약품비가 지금 요청하신게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750만원인가 됩니다.

○임수웅 위원   정신질환으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239명입니다.

○임수웅 위원   239명인데 전문치료약품이라고 했거든요.
    정신질환에 쓰는 약품을 투약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안준다고 그랬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이것이 처음으로 예산에 들어있는 거예요.
    도비 350만원 주니까 시비 350만원을 보태라 해서 처음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수웅 위원   전문약품을 239명을 주는데 이돈가지고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도에서 이것밖에 안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많이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준것만큼 필요한 수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향정신성약품하고 습관성약품이 많은데 이런 약품을 주다 안주다 하면 안됩니다.
    원래 정신질환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약을 안주고 어떻게 치료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약을 안주고 그런 문제가 나서 오니까 그간에는 운영비에서라도 발작이 심한 사람은 운영비에서 아마 빼내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해줘야 하는데 처음으로 도에서 350만원을 주면서 동비율로 시에서 부담해서 줘라 해서 세운 겁니다.

○임수웅 위원   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다섯군데는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점을 충분히 상부에 반영을 해가지고 시설수용을 할라면 제대로 이런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이 낫지 남보기에 하는척만 해가지고 단 1원을 쓰든 100원을 쓰든 올바르게 하셔야지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해줘야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쓰는 식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중요한 과를 맡으셔서 여러가지로 고생을 하시는데 어차피 하시는 길에 위에다 상신을 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요.
    200명이 넘는데 이것가지고 합니까?
    정신질환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엄금용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계장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내용을 설명드렸고 여기에서 빠진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배출가스단속요원 인부임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착오로 빠져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올 계획입니다.
    3,122만원입니다. 5명 280일짜리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의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전액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환경보전 홍보교육용 책자 시장님이 특별히 명령해서 한다는 것이 환경백서라는데 1,200권을 어디다 배부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일반인들에게도 배부하고 각 학교에도 배부하고,

○전충철 위원   1,200권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적어도 익산시 환경백서라는데 시장이 특별히 명령해가지고 한다는 것인데 1,200권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기획실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처음에는 5,000권정도 했는데,

○전충철 위원   더 신경을 쓰시도록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몇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12명입니다.

○전충철 위원   어떤 사람은 방한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당초에 익산군에 있을 때 사준 사람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374페이지 환경홍보용책자 비디오 테이프는 학교에 배출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황성근 위원   환경보호활동 활용 그것도 비디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사진입니다.
    관내에서 환경보호활동하는 것을 책자로 비치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이런 계획은 사전에 환경 현황하고 맞춰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제가 환경오염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익산군의 환경문제는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조치 역량도 없는 단계에 있고 1공단이나 2공단 같은데는, 샛강이 전부 오염이 되어가지고 쓸만한 강이 없는데 시민들도 모르고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몇사람 관심있는 사람이나 알지 그런 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환경 샛강오염지도 울산도 내무부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경실련에서 만들었어요.
    부산도 만들고 환경과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계획을 세워서 우선 어디가 오염이 되었는가 우리가 지도를 놓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태계조사까지 다 하드만요.
    그것도 있고 아까 공해 측정장비 수리라고 했는데 375페이지 네가지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다섯가지입니다.
    수소이온측정기는 나와있고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용존산소측정기입니다.

○황성근 위원   이것도 있어야 하지만 비산측정기도 어디에 있는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비산측정기는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 같은 것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있겠지만 여러가지 유해가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라화학 이쪽에 나무가 죽어있는데 그것이 황산나트륨이라고 하드만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4개동인데 아파트 숫자로는 10개도 넘고 이런 아파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사실은 측정기가 청소과에서 보조하는 것보다는 그런것 하나 정도는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중요거리마다 공해측정기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기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못할망정 가장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지역에 하나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럭키화학이나 동양화학 같은데는 재력이 단단한 업체이기 때문에 보완시설이 있다고 하지마는 인체에 결정적으로 공해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유해물질 같은 것이 배출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상당히 복잡한 것이 많이 있드만요.
    그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평소에 들었어요.
    그런 것을 데이타를 내서 얼마만큼 피해가 오고 있는가 그것이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알길이 없고 그래서 또 1, 2공단 우리가 행정제재 조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변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이 점점 자기들이 통계에 의한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자꾸 늘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위험이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거 서너개해가지고 자문을 얻을라면 원광대 정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던데 대게 제가 알아보니까 제일 비싼 것이 1,800만원이고 1,200만원이면 평균가격이드만요.
    그것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거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하고 건의해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리고 하나는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요원 청소과에서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황성근 위원   수정예산안으로 나왔던 단속인부임 거기도 환경보호과 직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빠졌어요. 일용인부입니다.

○황성근 위원   일용인부 채용할 적에 환경기사를 채용합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지금은 상당히 기술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아까 건의한 두가지 그건 몇십만명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추경에라도 넣으셔가지고.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청소년회관에도 공해측정장치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도 두군데인가 되어 있는데 저런것도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얻어내야 돼요.
    거기에 종사하는 기술직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야지 현재 이 시스템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못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저희 옥상에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모니터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지역에 하는 것도 1,800만원 되는 것은 일시적인 처리하는 것이고 만약 설치를 한다면 돈이 억대가 넘을 거예요.
    그런 것을 설치해야 어느때 하는가 표시가 나지 나중에 가서 측정하면 대기로 확산되어 버리니까 그 때 했다고 해서 바로 가면 확산되어서 측정이 안되는 수가 있거든요.

○황성근 위원   옥상에 설치한 거 우리도 가서 볼 수가 있구만요?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옥상에 설치한거 점검을 할 수 있겠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어제 나재창 위원님 질문하신 환경감시초소라든가 포상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예산에 올릴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환경관리과의 예산이 7,50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황성근 위원   제가 중요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과가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는 안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신흥동 산업폐기물처리장 자체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공단때문에 발생된 겁니다.
    삼호아파트 그 사람들이 악취때문에 반대했는데 악취가 산업폐기물처리장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예산투자해야 됩니다.
    돈 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십억이라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송동도 지금 일어날려고 하는데 미연에 민원을 방지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 투자해가지고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과감하게 여론을 수렴하셔서 우리 환경과 업무가 너무 소극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안나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서 그런 장비를 증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인모 위원   아까 위생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썼는데 봉급이 계상이 안되었드라구요.
    그래서 이 봉급은 어디다 계산했냐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침이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위생과에서는 세 사람을 증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우선 방한복만 세운 것이고 환경보호과는 이미 배정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앞으로 증원을 받아서 근무시킬 것을 예상해가지고 파악한 겁니다.

○박종태 위원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마는 세수입을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지금 시민들에게 1년에 환경부담금이 몇건에 얼마나 부과가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예산서 50페이지 보시면 기타교부 징수금 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1만 8,146건, 시설물이 2,102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시민들 얘기가 느닷없는 무슨 환경개선부담금이냐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없던 것을 왜 부과하냐 역시 교통유발부담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약 2만건이 나가는데 몇건이나 징수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74%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겠어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인다 어떤 사람이 낸다 홍보가 되어야지 지금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조세저항이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개선부담금 홍보책자를 2,000부를.

○박종태 위원   2만건이 나가는데 홍보책자를 2,000부했다는 것은 고지서 나갈 때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쓰인다 고지서하고 같이 보내면 과연 이런데다 쓰이는구나 홍보가 되어가지고 납부하는데 내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런데다 쓰이는구나 알고서 내는데 본위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디다 쓰인다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부과기준도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안낸다구요.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성 위원   부과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부과기준은 건물은 160㎡이상 면적 거기에서 주택하고 공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해당이 되는데 건물에는 연료사용량하고 물사용량 두가지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물사용량하고 연료사용량, 연료는 방카시유를 쓰냐 경유를 쓰냐 가스를 쓰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양에 따라서도 1,000톤 쓰는 것하고 2,000톤 쓰는것하고 틀립니다.
    1,000톤 썼으며 1톤에 얼마다 하는 것이 2,000톤 썼으면 1,000톤 쓴 것이 1톤에 1원 했으면 2,000톤 쓴 사람은 1톤에 2원씩 계산하고 그것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역도 가지역, 나지역 이렇게 틀립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지역이 동산동 두군데 있습니다마는 거기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또 틀려요.

○김주성 위원   물을 쓰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 인원이 적어서 읍.면.동 직원 조사요원 인건비 넣은 것이 그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난 뒤에 현지가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 집에 실제로 3, 40톤쓰는데 1,000톤 썼다고 나왔습디다.
    개인적인 일이라 얘기를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 집도 그런 정도인데 물론 심사했다고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심사합니다.

○김주성 위원   직원들 몇명이 심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꼭 몇명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합니다.

○김주성 위원   그냥 대충 하는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 사항은 물사용량이나 경유사용량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물사용량은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도 사용하는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 부과한 내역보면 물사용량이 나옵니다.

○김주성 위원   쉽게 나온다고 해도 본위원 같은 집도 엉터리로 내는데 다른 시민들은 얼마나 엉터리로 내겠어요?
    무슨 심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집에 1,000톤 쓴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인데 본위원 집 같은 경우도 1,000톤이 나왔는데 무슨 심사를 한다고 해요?
    엉터리 보고할라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거를 경유는 얼마쓰고 보고는 그럴 듯하게 하지마는 경유쓴거 어떻게 조사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경유사용량은 저희들이 어느 단체나 모든 사항은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는데 가정집, 회사가 아닌 사업장은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모를 때에는 표준사용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사용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표준사용량으로 하면 심사할 필요도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물사용량은 상수도에서 나온 고지서를 참고를 하고,

○김주성 위원   경유 사용하는데는 모르니까 표준사용량으로 하고 물사용량은 상수도 요금이 정확히 나오니까 상수도 요금 내역서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 집을 보니까 가정 집에서 40톤정도 쓰는데 한달에 40톤이면 1년이면 480톤인데 1,000통이상 쓰는 것으로 나왔어요.
    와서 직접 확인해서 다시 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왜 제개인적인 얘기를 하냐 하면 본위원도 이런 피해가 오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피해가 많이 오겠습니까?
    엉터리로 조사해가지고 올려서 심사없이 통과해서 고지서만 내면 꼼짝없이 내게 되어 있어요.
    모르는 분은 꼼짝없이 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고 지시할 적에는 불이익이 안가게끔 공명정대하게 잘 하라는 교육이 먼저 필요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래서 조사서에 업주나 거기에 사는 분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냥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장이 찍혀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다음 부과때 부터는 조사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주의를 잘 시키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말씀하신대로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세차장 같은데도 개선부담금이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안나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출업소로 등록된 업소는 제외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세제상에 다른 분야에 세금을 내는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들도 이점을 많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법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세차장 같은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진짜로 많이 내야 해요.
    오페수가 많이 흐르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참 이상한 법이라구요.
    공장에서 각종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데 공장은 빼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주성 위원   377페이지 재료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동조사 인부임 해가지고 세워진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개선시설물 조사하는 인부임으로 각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시설물 조사하는 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직원이 했다고 하던데,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 사항은 시설물이 있을 때 직접 조사 하는 것은 면직원들이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인부임들하고 같이 가서 하고 나중에 그것을 집계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김주성 위원   인부 20명 1만 6,400원 했는데 인부 20명 자료 있죠?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읍.면.동에서 집행한 것이라 읍.면.동에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20명의 인부가 세워지면 각 면이나 한구역에 몇명인부임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어느면에 얼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많고 적은데 시내 인화동이나 중심동은 많이 줘야 하고 면 같은데는 시설물이 적거든요.
    그런데는 적게주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이돈은 읍.면으로 전도를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재량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김주성 위원   동사무소에다 위임해가지고 사람 썼다는 기록이 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나옵니다.

○김주성 위원   이 사람들에게 돈 지출한거 각 읍.면.동으로 파악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해서 자료 제출하십시요.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금용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휘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제안설명에 앞서 청소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청소 1계장 이혁휘입니다.
    청소 2계장 이중세입니다.
    오수관리계장 김진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9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 하는 시정질문을 어제 권영 위원이 했었는데 지난번 4대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비조차 올라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소각로설치 용역비를 2억 2,100만원 사실은 계상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 여러번 가서 확인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인쇄물이 나오면서 그것이 누락이 되고 삭제가 된 것을 알고 그후에도 가서 필요성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고 간청도 드렸습니다.
    그 배경이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페이지에 96년도 수정예산요구내역 청소과 소관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예산축조심의 때 수정예산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기 한량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사회환경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오늘 하루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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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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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  회  과  장	강재풍
위  생  과  장	김홍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  소  과  장	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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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