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8회-사회산업위원회-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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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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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9일 (토) 9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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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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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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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와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진상민 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국 소관 예산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상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님들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96년도 예산개요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한 현지확인,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세심한 자료제시와 냉철한 지적에 저희 공직자들도 이제는 시민을 위한 봉사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능동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절실하다는 것을 반성하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농촌은 WTO출범과 더불어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길만이 우리의 살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정목표를 96년도에는 본격적인 첨단기술영농도약의 해로 정하고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농업기계화, 원예, 화훼시설, 축산진흥, 산림육성,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 등 전문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하면 익산, 익산하면 축산이라고 할만큼 축산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96년의 농촌개발국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95년 134억 5,338만 4,000원보다도 50억 7,305만 5,000원이 증액된 185억 2,643만 9,000원으로서 재원은 국.도비보조와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 170억 6,876만 8,000원보다도 28.5%가 증액된 48억 8,147만 4,000원으로서 219억 4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별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에 4억 6,554만 4,000원인 2.2%, 시설비 등 사업예산에 214억 3,918만 6,000원인 9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 주요사업별로는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삼기 연동지구 36.3ha에 96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3억 9,499만 5,000원, 기계경작로 확포장에 2억 8,592만 6,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으로는 농업기계사업이 18억 2,700만원,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조직 31개소에 10억 2,000만원, 벼직파기 122개 공급에 1억 2,588만 8,000원, 농기계보관창고 7동에 3억 2,480만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에 16억 7,75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4억 6,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그간 부진했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도 96년에는 63억 3,401만 1,000원을 들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소득 경쟁력사업으로 양계계열화 시범사업 40개소에 50억원중 시비 20억원, 축산종합처리장시설에 89억, 축분발효시설에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한편 동양최대규모인 주 하림양계시설과 현대화된 부천산업 양돈시설을 주축으로 해서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공원화 및 산림녹화사업은 조림사업과 시가지 꽃동산 만들기, 도시공원 가꾸기 등에 2억 2,060만 5,000원을 들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와 늘푸른 산지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부터는 왕벚나무를 주요가로변에 식재하겠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꽃양묘장을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사계절 꽃다운 꽃나무를 생산하여 계절마다 꽃을 가꿔 볼품있는 꽃거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정부의 신농정정책의 일환으로 94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 농어촌발전계획에 의거 집중적으로 우리 농촌에 57조원을 지원하는 이 좋은 계기에 맞춰 살기좋고 풍요로운 익산 건설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본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밀어주신 예산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로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경영마인드 정신으로 하겠으며 운영하겠으며 시민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국 예산개요에 대해서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총 185억중 농업진흥과 33억, 산업과 117억, 축산과가 30억, 산림공원과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총 219억중 농업진흥과 28억, 산업과 147억, 축산과 47억, 산림공원과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입은 성질별로 해놓은 것입니다.
    차입금이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은 성질별로 해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참고를 해주시도록 하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공원하고 산림녹화사업으로 96년부터 가을동안에 왕벚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왕벚나무가 일종에 벚나무죠?
    그것을 꼭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벚꽃이 우리 국민한테는 식상해 있는 꽃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실수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왕벚나무계획을 한 것은 저희가 전군도로에 벚나무가 있어가지고 벚꽃잔치를 하고 있고 우리시도 수출공단가로변에 150m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심고 또 금마 국민관광단지에도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했으면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나무이기 때문에 선입감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이상열 위원   벚나무가 개화하는 기간이 참 짧거든요.
    또 꽃이 필 때 피어있는 상태에서는 보기도 좋고 사실 꽃이라는 것이 보기가 다 괜찮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질 때 되면 보기도 흉하고 그렇드라구요.
    주요 가로변에 차라리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것 보다는 지금 무궁화도 좋게 품질개량해가지고 좋은 나무들이 나오드라구요.
    그러니까 꼭 벚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벚나무는 익산시 이외의 다른 시 어디를 가도 볼 수가 있는 꽃이거든요.
    유실수로 식재하는 것이 익산시정서에도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농업진흥과부터 예산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권태봉 농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농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저희 진흥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농어민 후계자들이 사실적으로 농촌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이끌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 농어민 후계자가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시쪽에서 보상을 받고 운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 농어민후계자한테 이렇게 시비로 많이 보조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현실적으로 농촌에는 농어민후계자말고 농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민회라는 단체는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인데 현재 농촌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특히 UR이라든가 WTO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단체는 농민회로 판단하고 있는데 농민회는 조금도 지원이 안되고 농어민후계자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어민후계자가 여러가지 항목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도 피폐해가는 농촌의 육성의 주역을 농어민후계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보조를 해왔는데 정부시책상은 그 분들을 어느정도까지 지원해서 자립기반의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항시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를 대할 때마다 이제는 정부보조라는 것은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촉구를 하고 그랬는데 좌우간 저의 생각은 농어민후계자들이 구익산과 이리가 합쳤으니까 내년도 만큼은 선처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바랄뿐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농촌의 계몽이라든가 현재 어려운 농촌의 여건을 타파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지원해주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전례적으로 지원을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지원해줘야겠다 이러한 논리는 적합치 않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정부보조라는 것은 지원은 한계에 와있다 그리고 맹목적으로는 앞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옆에서 당신들 무엇을 하는가를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엊그제 회의때도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전보다는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도소와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품목별 전업농 해외연수하고 우수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에 각각 150만원씩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도 해외연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금년도에도 연수비가 섰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통합도 못하는데 농어민 후계자들을 보낼 수 없다 촉구의 뜻에서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마는 매년 시책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해외에서 농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보내왔습니다.

○박종태 위원   품목별 전업농 해외연수는 95년도에는 안했어요?
    예산이 없었어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96년도에 신규예산으로 세우는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우수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94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매년 보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분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효과분석한거 있습니까?
    본위원이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적어도 전업농을 선정을 해서 해외를 보낸다든가 우수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선발해서 해외를 보냈을 때에는 그분들의 위로 해외출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농촌의 어려운 형편을 외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배우고 와가지고 나머지 농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전달교육이라도 되고 또 자체분석을 해서 어떤 점은 좋고 어떤 점은 나쁘다는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처음 시도를 하는가 그전에도 했는가.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예산을 세우면 이 추진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서 차출된 농어민후계자를 일정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1차, 2차, 3차, 4차로 해서 도에서 일정한 코스를 선발해가지고 보내고 거기에 따른 각종 견문록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럽니다.

○박종태 위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외에 갔다오도록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가 농어민후계자들 모여놓고 또는 전업농가들을 모여놓고 좌담회를 했다든가 무슨 보고회를 했다든가 무슨 사후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일개시군에서 한두사람 선발해서 보내는것보다는 전체 전라북도 농어민 후계자가 합쳐서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선각에 95년도 농어민후계자는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익산시는 통합 안했으니까 우리만 안보내겠습니다해서 안보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가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올해는 안보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이 통합이 안되어가지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빼야겠다고 했더니 양해해서 안보냈습니다.

○박종태 위원   농어촌특산단지육성이 어떤 범위내에서 특산단지가 육성이 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농어민특산단지는 매년 저희들이 연초에 수요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받습니다.
    부여받아가지고 상부에 올리면 상부도에서 그 농가를 실제로 답사를 하고 그것을 확정을 지어줍니다.

○박종태 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어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총 35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행정기관의 장이 12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선도농가가 7명에서 14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년에는 농어촌특산단지를 무엇으로 할려고 복안을 갖고 계세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96년도 사업은 95년도에 이미 확정을 해놨드만요.
    95년 3월 8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았어요.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95년 3월 8일 확정이 되었는데 우선순위는 제가 서류를 떠들어봤더니 자개농하고 상공장하고 목공예를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택 위원   금년에 자개농하고 상공장 받은거 내년에 또 받아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이것은 보조금은 안주도록 되어 있고 융자금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작년에는 시비는 안섰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시비를 더 넣었어요?
    보조기준이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보조기준은 맞는데 국비가.

○박종태 위원   금년에는 1억 1,2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9,300만원이네요?
    갈수록 느네요?
    95년도에는 시비투자는 안했는데,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시비투자 했어요. 도비투자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농어민후계자 문제가 또 나오는데 지난번에 지도소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했는데 농어민후계자 문제 지도육성하는 것을 일원화 할 수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모든 것은 지도소에서 하고서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책추진차 농업진흥과는 농어촌에 대한 시책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농업진흥과에서 보조도 해주고 연수도 보내고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무슨 업무를 한군데에서 관장해야지 두군데에서 붙들고 지도소에서도 농어민후계자들 지도, 지금 농어민후계자 지도육성은 농촌지도소에서 전담하고 있죠?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예산지원도 농촌지도소에서 하도록 일원화 해야지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육성하고 농업진흥과에서는 자금 지원해주고 그게 뭐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지도소 갔다가 농업진흥과 상대할랴 쓰겠어요?
    지도소에 이런 예산 그쪽에서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면 오히려 지도육성하는 과정에서 말 잘들으면 우리가 이런 것도 지원해준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해외도 보내준다 하면 지도육성하기가 좋죠.
    지난번에 내가 지도소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윤인모 위원   지금 농업진흥과 예산 세출이 1억 5,600만원정도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국비 관정에서 그렇습니다.

○윤인모 위원   농어민후계자 6,000만원 보조해주는데 어떤 명목으로 보조가 되는지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연합회에 그분들이 농어민후계자 회관을 짓고 익산과 이리와 합쳐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누차에 그분들이 시장님도 찾아가서 뵙고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명목도 없이 주는 거예요?
    어디다 쓰여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지금 농어민후계자 회관을 지어놓고 빚을 져가지고 판매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윤인모 위원   UR대응사업으로서 시에서 2차 보조하고 있는데 시에서 7% 시비보조해서 1억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농가가 154개 농가에서 융자했다고 하는데 당초 융자한 총액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14억 2,800만원을 농협에서 얻어다가 154개 농가에 그 당시 구익산군에서 줬드만요.
    92년도에 얻어다 줬어요.
    그래서 농협에서 12%인데 농가에서 도저히 12%로 갖다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비에서 그 때 당시 7%를 보조를 해준 것이 1억입니다.

○윤인모 위원   언제 끝납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제가 몇년도까지 끝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할 때 154 농가라고 했는데 1억이라고 그러면 거창한 돈이예요.
    그렇다면 154 농가 명세표를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두식 위원   565페이지 농지관리소위원 5명 누구를 선정했습니까?
    익산시 관내죠?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아닙니다.
    익산시 동관내입니다.
    농지법을 보면 읍.면에는 농지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단위로는 그런 것이 없고 이리시를 토탈해서 5명을 농지위원을 선정을 했어요.
    농지위원들이 농지전용할 때는 5명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소위원들이 모였는데 지금 한번 모이는데 3만원씩을 통장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분들이 활동사항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그분들이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꼭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두식 위원   익산군에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익산군 읍.면.동에는 총체적으로 420명의 농지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농지위원수당을 읍.면에 전도를 해줘요.

○김두식 위원   그러면 통합을 해야 할거 아니예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통합이 소위원회하고는 법적으로 통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농지관리위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농지관리위원이 구익산군에는 420명이 있고 이리시에는 5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식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법에 그렇게 되어 있드만요.
    도시지역에는 적게 두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균형이 안맞죠.
    그래서 이리시는 갈산동이 농지전용이 들어오고 동산동이 들어와도 5명이 회의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러면 농지관리위원 5명 명단하고 농지관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에서 농지관리위원회수당이 시도비해서 1,9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소위원회의 경비를 구태여 세우지 않아야 되는데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읍.면별로 했을 때 지금 읍.면만 이렇게 나옵니까?
    시는 전혀 보조가 안나와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지금 농지전용을 해주면 그에 대한 5%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환원을 해주거든요. 수수료를, 그런데 도에서 한 것은 도에서 주고 군에서 한 것은 군으로 주는데 그돈이 1억 가까운 돈이 와요.
    이것이 시단위는 더 돈이 많아요.
    왜 그런고 하니 지가에 대한 곱하기 100분의 20이거든요.
    그런데 군부는 순수하니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드만요. 시단위는 안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도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동단위 농지관리위원회수당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소위원회를 익산하고 이리하고 갈라있던 때 있던건데,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지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564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농업진흥과운영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240만원 이것은 진흥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입니까?
    국장님 판공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국장님 판공비는 밑에 840만원이고 그위에 있는 농업진흥과 운영업무추진비는 과인원이 10명이상인데는 24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10명이하인데는 120만원을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564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가서 국내여비가 있는데 462만원 그리고 565페이지 국내여비 진흥과에 601만 6,000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여비는 중앙의 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짜여졌습니다.

○박상래 위원   565페이지 국내여비는 3만 8,000원씩 해서 11명 주는데 그뒤에 농정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있고,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농정업무추진여비는 각종 시책 녹색지대니 뭐니 여러차례 가거든요.
    품평회할 때 공무원들이 관외출장가는데 서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녹색지대 참가자 실비보상 이 사람들 대상인원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품목을 가지고 가는 생산자들입니다.
    생산자들이 가지고 가면 2년마다 TV에 거창하게 보면 가지고 가서 판매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이 시군간 경쟁이 붙으면 더 그렇게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본위원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계장님인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해서 발전심의위원회 명단을 갖다 드렸다고 했는데 못받았어요.
    그러니까 발전심의위원회 명단하고 농지관리소위원회 5명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명진   567페이지 농어민자녀의 학자금지원 6억이 있거든요.
    몇농가에 얼마씩이나 돌아가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이것이 약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999명이 내년에 되드만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균등하게 33%씩 하고 있는데 1급지 기준해서 1인당 60만 4,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계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 농업진흥과의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예산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재식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재식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96년도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중요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18억짜리 두군데하고 10억짜리에 관해서 상세하게 다시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재식   쌀전업농육성 154개소는 정부에서 쌀을 국민식생활에 대한 쌀공급은 정부에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쌀농사만 전문적으로 지을 농가를 농기계를 보조를 해줍니다.
    농가당 2,350만원에서 작년까지는 40%가 정부보조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50% 정부보조가 되어가지고 1,175만원까지 농기계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자금 1,827대에 대해서는 농기계반값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반값이라고 하면 농가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200만원이 넘으면 100만원, 100만원 미만의 농기계를 샀을 때에는 구입가격의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1,820대라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1,820대가 더 됩니다.
    100만원 미만의 농기계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예산단가상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탁영농회사 공동이용조직이라고 하면 위탁영농회사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법인등기를 내가지고 쉽게 말해서 남의 농사를 지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동이용 조직이라고 하면 농가들이 계를 만들어가지고 한사람이 기계를 다 구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를 만들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573페이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서재식   중소농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중소농가가 유기나 자연농업등을 통해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미생물 생산시설이라든지 외냉시설이라든지 냉장차가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으로서는 자연농업식 축사를 지원해준다든가 자연농업식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년전에 농어촌발전사업을 신청할 때 제가 망성은 기억이 납니다.
    또 한군데가 여산인가 되었을텐데 이것은 그 동안에 사업이 내려왔지마는 농촌의 여건이 3년전에 신청한 것이라 농촌의 여건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직 지역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57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전북쌀봉지제작비 지원이 있는데 미곡처리장 지게차는 용안 농협이 되죠?

○산업과장 서재식   예.

○박종규 위원   오산에도 라이스센타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농협으로만 전부 다 나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예.

○박종규 위원   577페이지 병충해방제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산업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5,220ha 공동방제를 실시할려면 이것은 병충해공동방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을 때 벼멸구가 왔다든지 물바구니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긴급방제를 해야 합니다.
    병충해방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시에 농약을 못뿌립니다.
    그럴 때 위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지역은 어느 때 방제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전부 위원이 여덟분이 있습니다.
    금강농조 한분, 전북농조 한분, 농협 한분, 농민이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분을 수당을 주고 지도소라든지 행정공무원은 없습니다.

○전충철 위원   574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공동 7동 했는데 일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3동이 넘어왔든가 그렇게 넘어온 것 같습디다.

○산업과장 서재식   금년에 3동입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말이 공동이지 마을에서는 사유가 되고 있어요.
    지도를 잘해주셔야 해요.
    주민들이 몰라요.
    개인이 갖다 지으니까 그 사람 사유가 되어가지고 자기것만 넣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선정해서 짓는 것도 주민에게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기계화영농하라고 해서 기계내주는데 전부 그 사람들이 품삯조정을 해요.
    국고에서 보조해가지고 주니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받을려고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더 올린다구요.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지도가 미흡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쥐잡기사업 4만 5,000봉을 사는데 675만원 쥐잡기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익산시 농가가 2만 3,790호입니다. 작년 10월 1일자 농가 조사한 것이, 한 농가당 2봉씩 가격은 한봉에 150원씩입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내 전가구가 참여해야지 농가만 참여합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도시도 물론 하기는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형편상 농가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당초에는 전시민을 다했는데 예산이 많다고 할줄 알고 저희들이 농가만 편성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산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 시내에 있는 쥐는 다 잡아야지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겠어요.

○산업과장 서재식   앞으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할려면 전체 익산시민이 다 참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해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어떻게 해서 농가에 있는 쥐만 잡고 나머지 일반상가나 일반주택에 있는 쥐는 안잡는다는 것은 논리가 안서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해보세요.
    간이기상관측소가 잘 운영이 됩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저희들 관내는 도에서 여산면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도비 절반, 시비 절반해가지고.

○박종태 위원   지난번 비가 올 때 내가 방제계에다 물어보니까 익산시는 관측소가 없다고 하드라구요.
    익산시가 역이 8개소, 인구가 33만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그 규모도 크고 면적도 넓은데 유독 관측소가 없는 데가 익산시예요.

○산업과장 서재식   방제계에서 물어본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상관측소는 익산시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농업관측이 아닙니다.
    분실이 익산에 하나 있을 거예요.

○박종태 위원   본위원도 몰랐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어떤 시민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왜 익산시는 관측소가 없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드라구요.
    방제계에다 물어봤더니 옥상에다 만들어놨다고 그러는데 이런 조그만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관측소가 없다 하는 것은 조그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예요.
    전국적으로 몇위에 가지 않는 시에 관측소가 없다 하는 것은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관측소 유치운동도 해야죠.
    도매시장건립추진비가 100만원이 섰는데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줄 알고 있는데 구태여 농산물건립추진조건으로 100만원 여비를 세울 필요가 뭐있어요?

○산업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은 그 사업 목적으로 해서 조금씩 여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로 사용할 수 있죠?

○산업과장 서재식   예.

○박종태 위원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설계를 한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현황판을 작성을 한다든가 이런데 쓰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세웠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세울라면 500만원 세우든지 돈 100만원 여비세워줬는데 안했다는 소리 듣느니 세울라면 더 세워야지 100만원 가지고 뭐해요?
    지금 여비 하루에 얼마씩 나갑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1인당 하루에 시내권은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직원들 여비 100만원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는거,

○산업과장 서재식   적은 액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571페이지 직판행사 참석보상금 1,500만원 섰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서울에 가서 직판장 만든거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도지사와 농협 전북도지회하고 저희들 구로구에다 1년에 한번씩 쌀직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매시장 같은 거 여기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용안같은데 쌀 가져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예산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비가림이라도 해놓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책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임시로 그때그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산업과장 서재식   타 시군은 농협에서 1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전충철 위원   그것도 좋다 그거예요.
    농협에서 연계해가지고서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원예조합이니 뭐니 가세해가지고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서 해마다 임시로 가서 하는데 연구해 주시고 57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버섯이 5,600만원 시설채소가 1억 6,700만원, 과수생산 4억 6,000만원 이러는데 95년도 업무보고 때도 가끔 나오는데 이게 중복된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명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비도 많이 포함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거든요.

○산업과장 서재식   특용작물생산유통사업이라고 하면 한동당 35평의 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8,260만원으로 국비가 10%, 도비가 3%, 시비가 7%해서 보조는 20%가 되겠습니다.
    융자 60%, 자담 20%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인화동이라든지 동산동에서 버섯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웅포면과 용동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농수산부에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중앙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웅포면 입점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리온실이 6,455평, 공동육묘장이 755평, 외냉시설이 50평, 직파장이 150평, 선별기가 2대, 저온차량이 1대가 되겠고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는 작년도에 중앙사업으로 금마와 왕궁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확인한 결과 금마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금마 과수영농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시설로써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수송차량, 지게차, 파레트, 인공수분기, 굴삭기, SS분무기가 되겠고 개별시설로써는 품종갱신이라든가 신규조온을 한다든지 관정을 판다든지 점적관수시설이라든지 덕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로 50%가 되겠고 융자가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이 아니라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5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자라 참게 양식은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꼭 못을 박아서 지원을 해야 합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작년도에 이 단지가 나가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죠?

○산업과장 서재식   예. 여산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 참게양식을 해야 되냐 이거죠.

○산업과장 서재식   자라나 참게양식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나중에 1,505만원 보조를 다른 방법으로도 양식이 가능하냐 이거죠.

○산업과장 서재식   가능합니다.

○박종규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도 참게 자라 양식장이 보조가 되어서 한군데 하고 있고 민간인들도 돈벌이가 되면 많이 합니다.
    참게양식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자꾸 보조주면서 일개 품목만 권장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생산비도 못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식 위원   농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여비라고 했는데 운영여비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아직은 저희들이 건축공사라든지 토목공사가 완료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여비는 안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김두식 위원   건립할 동안 운영계획을 미리 짜야 할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건축물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공사가 90%되었을 때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두식 위원   97년도에 준공이라고 했죠?

○산업과장 서재식   예.

○김두식 위원   그 안에 운영계획을 미리 다른 타 시도의 운영방침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운영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에 그안에 운영계획을 세워놓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빠진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서재식   지금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이 운영되는 데는 10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출장가가지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전부 입수를 했습니다.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건축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을 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두식 위원   일본의 어느시가 농산물도매시장이 참 잘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데도 한번 가볼 계획을 세워 보세요.

○김주성 위원   금마에 농촌개발사업이 들어오고 하면 지역구담당 시의원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가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보고를 하는 그런 습성을 가져요.
    전부터 전혀 얘기를 안했습니까?
    시의원은 제치고 시에서 예산올리고 그랬어요?

○산업과장 서재식   저희들은 금마에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보고가 들어왔으면 지역시의원이나 금마뿐이 아니고 여기 사회산업 지역의원이 있잖아요.
    지역사업이 들어가면 금년도에 들어갈 것 같다는 약식보고라도 있어야지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산올려서 해달라고 우리는 예산결의만 해주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사업내용은 모르고?

○산업과장 서재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예우는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조그마한 사업같은거 이런 것도 전화 한통화정도는 해야 하고 큰 사업이 있으면 우리 담당 사회산업에 관계하는 일 같으면 무슨무슨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정도는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의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예산제안설명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속개하겠습니다.
    황일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저희 축산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소관 96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58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실시비라고 하셨는데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방주사를 실시할려면 예방주사는 수의사가 아니고서는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주사 실시할 때마다 저희 관내에 있는 11명의 공수의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공수의로 하여금 예방주사를 실시하는데 공수의를 동원했기 때문에 동원한 동원실시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공수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매월 33만원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임수웅 위원   공수의로 지정된 11명에 한해서는 일이 많건 적건 무조건 월 33만원씩 지급하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임수웅 위원   가축예방접종 실시하는데에는 따로 지급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공수의 수당은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도 공의가 있습니다마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를 예찰요원으로 사실은 배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관내를 수시 순회를 하면서 가축전염병 예찰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전염병이 발생하면 예찰요원들이 바로 가축위생시험소에 가건물을 보낸다든지 병명을 검사를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염병을 발생않도록 관내를 수시 순찰하면서 발생하면 가건물을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찰요원으로서 고정배치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공수의를 일단 11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수당을 월 33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따로 전염병 예방접종실시할 때 수당을 따로 줘야 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찰요원은 말씀한대로 방역요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공수의만 실시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업수의도 동원했으면 줘야 합니다.
    공수의는 예방주사 실시하고는 별개로 아셨으면 합니다.
    공수의일망정 동원을 안하면 실시비를 주지를 않고 동원을 했으면 줍니다.

○임수웅 위원   공수의도 예방접종을 실시했을 때는 따로 주느만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

○임수웅 위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수의로 지정을 했으면 매월 수당을 주고 있는데 꼭 따로 줘야 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공수의가 공이라는 업무때문에 저희들이 무료진료한다든지 할 때는 무상으로 동원을 합니다.
    관내를 무료진료한다든지 또는 예찰업무를 실시할 때는 동원해서 치료를 했더라면 무상으로 봉사하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고 예방주사업무 실시비는 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탄저는 사람한테도 같이 옮을 수 있는 병입니다.
    탄저라든지 광견병이라든지 위험한 예방주사할 때 실시비를 주도록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해가 안가고 지금 소나 돼지나 전염병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예방주사를 공수의들이 일일이 가축사육하는데 찾아가서 예방주사를 공수의들이 일일이 전부다 주입을 합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것은 공수의 책임하에 통상적으로 학생이 실습을 한다면 실습하는 학생을 동원해서 공수의 책임하에 이렇게 주사 놓으라고 교육을 시켜서 공수의가 지역을 담당시켜서 실시하는 것도 있고 개같은 것은 공수의가 직접 놓고 있고 콜레라라든지 이런 것은 공수의들이 실습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육농가에서 약을 갖다가 사육하는 농가에서 직접 요원이 아닌 농가에 직접 사육하는 사람이 약을 타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분은 일일이 공수의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직접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지급하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과연 공수의들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 의심스럽고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예방할 때 거기에 따로 실시비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개의 광견병은 현재로써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시비관계는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공수의들이 특별히 탄저병같은거 이런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거의 농가에서 직접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실시비를 임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뒷장 보시면 전체 예방주사실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약 14만여종이 됩니다마는 공수의가 직접 실시않고 농가에다가 예방약을 줘서 실시하는 문제는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직접 실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비 문제는 실시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않고 예방주사 놔달라고 공수의 동원할 입장은 아닙니다.
    예방주사 실시하는데 실시비도 없이 무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실시비라도 줘가면서 동원을 해야만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본위원 말씀은 뭔고 하니 과연 공수의들이 예방주사를 어느정도 실시하고 있는가 이걸 볼 때 아마 우리 익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제 동서도 공수의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축을 많이 키우는 충청도인데 공수의가 일일이 예방주사를 하고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자세히 알아보십시요.

○전충철 위원   당초 시초때는 공수의들이 직접 다니면서 많이 놔줬어요.
    근래에 와가지고 거기도 기술이 늘어나가지고 학생들 또는 마을주민 이런 사람들이 직접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30만원어치 일을 않는다는 거예요.

○임수웅 위원   동네 이장들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거의다가 가축소유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방주사 중에는 온도를 냉장 보관해야 할 주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직접 냉장상태에서의 약을 놓는 것이 아니라 가축병원냉장고에서 꺼내서 가축사육하는 분이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와서 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바쁘면 하루나 이틀 놔뒀다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의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 것인가도 의심스럽고 이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정말로 수당을 지급할만한 공수의한테 지급을 하는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우리 익산만큼이라도 과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고 헛돈 쓰지 않게끔 해주십시요.

○전충철 위원   양계계열화사업 시범사업인데 1억 2,500만원이 한동을 짓는데 들어가는데 시비로 40%를 보조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황일규   예.

○전충철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2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500만원이예요.
    그리고 융자가 4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000만원이예요.
    융자를 하림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주는 것인가요?

○축산과장 황일규   하림에서는 은행에서 하림에서 담보를 하고,

○전충철 위원   내가 융자를 받는데 명의는 내 명의이고 담보는 하림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의 제일은행에서 하림에서 융자하고 하림에서는 농가한테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개인이 봤을 때에는 20%만 내창고지 내창고가 아니네요?
    만일 사업이 어쨌든간에 잘되었으면 좋은데 여차했을 때에는 누구 창고가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중에 40% 시비에다가 40% 하림, 20% 농가부담인데 그 소득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림에서 계열화사업이라는 것은 농가에서 납품하는 모든 계열이 하림이 주최인데 거기서 병아리 사육비까지 전부 주고 나중에 납품했을 때 수수료만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 연간 15억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동을 사육한다면 약 2만 5,000수가 되는데 2만 5,000수의 5회전 소득을 해서 농가당 연간 하림에서 주는 수수료만 계상한다면 3,700만원 됩니다.
    2개동 하면 7,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00만원은 융자금 상환하는데 쓰고 5,000만원정도는 농가의 소득으로 한다면 요새 말하면 돌아오는 농촌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농촌이 무엇인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너무 규모도 적고 해서 농가로 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가지 사업이라도 해서 농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런 뜻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하는데는 후치담보니까요.

○전충철 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아요.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해서 우리가 그 때 가서 하림에서 들었을 때는 자체 양계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어느시기에 가서 농민들만 차버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축산과장 황일규   5년간 하림에서 융자한거 갚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양계사예요.

○박종태 위원   지금 축산으로 인한 공해는 누가 물어봐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각 축사가 부락마다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해는 본위원이 얘기를 않더라도 주무과장으로서 잘 아실테니까 하나의 공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업단지조성하듯이 축산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익산시내에 있는 각 부락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축사를 공업단지 조성하듯이 해가지고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거기서 지도하기도 좋고 유통하기도 좋고 그리고 많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을 해서 축산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축산분야는 한쪽으로 공업단지조성하듯이 해가지고 외지나 산속에다 한다든가 해가지고 완전히 공해방지시설도 공동으로 하고 축산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조성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제가 구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양계계열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계계열화 시범사업에 20억인데 이게 시장님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시장님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시장님 사업이면 상임위에다가는 업무보고 이런거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상위에 협의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계획을 아직 저희들이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이 되면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이것을 선정기준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협의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일단 예산부터 타다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고할려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황일규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주성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 뭐하러 20억을 올려요?

○축산과장 황일규   예산이 계상되면 시행계획이 나오는데 아직은 시행계획까지.

○위원장대리 김주성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구체적으로 계획도 없이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개요는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대리 김주성   이런 사업이 있으면 상임위가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은 당연히 상임위한테 상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간단한 약식보고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상임위가 당신들 결재도장 찍는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지고 와서 부기에 넣어가지고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결재해 주십시요, 예산 주십시요, 상임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부기만 올라오면 통과해주는 겁니까?
    옛부터 이런 일을 해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그래서 제안설명을 오늘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대리 김주성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부기에 20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보고했으니까 올린거 아니예요?
    기획실에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20억 사업비를 주셔야겠습니다 첨가로 시장님 주요사업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올렸겠죠.
    그전에 상임위원회에 한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이런 큰 사업이 전액 시비인데 20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대리 김주성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러이러한 큰 사업을 하면 상임위원장이나 누구한테라도 이런 것을 보고정도는 해야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고,

○축산과장 황일규   오늘 심의도 있고 앞으로 예결위도 있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앞으로가 아니라 여지껏 국장님도 계시고 집행기관 과장님들도 계신데 제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하고 소속부서간에는 무슨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통과만 하는게 의원들입니까?
    모든 사업을 정확히 파악해서 올바로 집행하는가, 올바로 집행하는 사업은 예산통과해주고 하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통과만 해주는 것이 상임위에서 하는 일입니까?
    이따위로 보고하면 일체 깍는 것으로 본위원이 전적으로 앞에 나서겠습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할라면 여기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돼요.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있으면 틀림없이 보고해 주십시요.
    알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공원과 이국순 과장 나오셔서 예산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평소 저희과 산림사업 및 도시조경과 공원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익산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조금전에 왕벚꽃나무가 나왔었는데 왕벚꽃나무를 심는 것도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림공원과 예산서를 보면 우리나라꽃인 무궁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못보겠어요.
    무궁화단지를 어디다 조성해서 잘 보존을 한다든가 이런게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 익산시는 무궁화보급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노인양반도 계시고 묘목도 기증을 그전에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기증을 하겠다 무궁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익산시에 특색있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여기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화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조금 서운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벚나무는 지금 저희가 72년도에 재일교포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군산까지 8,790본쯤 되는 왕벚나무로써 전국적으로 진해보다도 100리 길조성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내도하고 있는데 일본국화로써 국민들의 선입감적으로 안좋은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왕벚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로써 세계적으로도 더 알려져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왕벚나무를 심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왕벚나무도 좋지마는 벚꽃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미사하지 마세요.
    본위원도 어느분이 기증해서 심은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김연두씨라고 하는 분이 기증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라든가 내년도 업무계획서를 보면 국화인 무궁화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해놨어요.
    그게 아쉽다는 말씀이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국화는 국.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심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안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국화도 개량해가지고 우리나라 산림계통에 있는 분들이 국화에 대해서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화도 접목을 해가지고 크게 키울 수도 있고 꽃도 다량으로 생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장이나 이런 데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무궁화 선양회에서도 무궁화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해마다 무궁화 전국적인 전시회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 보면 무궁화 식재를 위해서 10원도 안들어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무궁화 분재 운반하는거 20만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의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국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촌개발국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시설보호지역 예산지원사항을 현지확인하고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이지만 보명원외 4개소를 현지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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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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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산  업  과  장	서재식
축  산  과  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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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