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2차 회의록

(제8회-사회산업위원회-제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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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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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1일 (월) 1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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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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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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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겨울날씨가 별로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기는 한데 이런때일수록 감기가 성행하여 고생하신 위원들이 많을줄 압니다.
    그리고 출장소의 박영배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잘 아시는 분들의 결혼식이나 또한 그동안 밀렸던 일 해결하시느라 더 바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의정활동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줄 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출장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영배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김주량 과장입니다.
    산업과장 전연옥 과장입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2대 익산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의에서 96년도 함열출장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열출장소는 통합으로 인하여 5월 10일 익산시 출범과 함께 발족한 기구로써 구성인원이 새로운 직원으로 구성됨으로 인하여 업무연계성이 결여된 점도 없지 않겠으나 전직원이 노력하여 단합으로 이제 정상궤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으로 인한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낙후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설득으로 이제는 조금씩 동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출장소 세출예산은 개청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법정경비와 최소의 경상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만 재원의 한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49억원, 사회개발비 10억원, 경제개발비 44억원을 편성 모두 103억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으로 시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약 19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웅포 오지개발사업 약 5억, 교통시설사업비 약 2억, 용수개발사업비 약 5억, 산림사업비 3억 7,000만원, 축산행정이 1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앞에서 보고드린 출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양해를 하여주신다면 보다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경예산안에 출장소에 경로당보수 및 신축비와 경로당 노인 건강기구 구입비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되어가는 추세로 앞으로 노인복지에 획기적인 예산투자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보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주량 사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출장소 사회과장 김주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사회계장입니다.
    최광택 위생계장입니다.
    옥용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양수 청소계장입니다.
    서정순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출장소 사회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858페이지 행여사망자 신문광고료 50만원 신문광고료입니까?
    행여사망자 장재비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행여사망자가 있다면 최대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를 내가지고 연고자를 찾기 위한 광고료입니다.

○황성근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사회과장 김주량   중앙지에 낼려면 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행여사망자들은 이근방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중앙지가 필요합니다.

○황성근 위원   작년에 집행한거 실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출장소 개청이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작년까지는 행여사망자라고 하면 전국으로 행정기관까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연고자를 찾았는데 내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신문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지도 가능합니다.

○황성근 위원   852페이지 분리수거함 구입비가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그 50만원이 아파트지역에 한동에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캔류, 병류, 지류, 일반쓰레기 그래서 1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시내권에서는 아파트단지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일절 자체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과장 김주량   시에서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입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개가 시에서 분리수거함을 작년에 한번 이렇게 큰 액수를 지원한건 아니고 바구니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 그것이 쓸 수 없게 되어가지고 걷어갔는데 이거는 50만원정도 가격이면 상당히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사회과장 김주량   함열출장소관할은 대규모아파트가 없습니다.
    많으면 20내지 25세대, 많아야 50세대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안해주므로써 분리수거가 안되고 아파트가 불결하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자산취득비로써 구입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시내의 아파트하고는 틀립니다.
    아주 영세한 아파트입니다.

○황성근 위원   시내아파트나 거기나 관계없이 오히려 이런데가 더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체계적인 대안이 있다면 같이 시행을 해야 하는데 좋은 체계적이고 어떤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구만요?

○사회과장 김주량   아니요. 구입가격을 다 알아본 것입니다.

○황성근 위원   가격을 어떤 형으로 있어야 알아보지 무조건 알아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세트류로 해가지고 병류, 지류 넣은 데가 4개정도 됩니다.

○황성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가 실시되었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황성근 위원   그전에 시험분리수거 과정에서부터 네번인가 용기가 바꿔졌어요.
    애초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쓰레기통을 따로 만듭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자원낭비를 했는가 몰라요.
    전부 행정부에서 집행하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따지면 엄청난 재산낭비를 가져왔는데도 지금도 금년에 바꿔지고 내년에 바꿔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용기구입해가지고 팔아먹은 사람은 돈이 남을란가 몰라도 시비가 굉장히 이런 행정적 착오에 의해서 없어지는데 이거 50만원 세워가지고 완전한 영구적인 것을 세운다면 100만원이 들어도 좋습니다.
    시행착오로 1년정도 하다가 없어지는 분리수거함이 만들어진다면 이거 행정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생활속에서 느껴가지고 질문하는건데 우리아파트 네번 수거함이 바꿔졌어요.
    원래 공사도 잘못되어 있고 국가적인 정책도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밀히 연구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놔가지고 이런 것을 요구해야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예산타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전충철 위원   함열출장소 사회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없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직원들이 합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예.

○전충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경로당 경비 신축비나 보수비를 예산요구는 했는데 깍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예.

○전충철 위원   과장님 몇번이나 예산부서를 찾아가 봤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여러번 접촉도 해봤고 이것이 예산편성 때까지는 1억정도는 세워준다고.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보는 것은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출장소가 99년도까지는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투쟁을 해가지고는 맨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본청예산서하고 출장소 예산서 비교해 봤습니까?
    거기서 요구한 비품이나 수용비나 모든걸 대조 한번 해봐요.
    대조해가지고 빠진 것은 본예산에 못했으면 다음 예산에 집어넣겠다는 간부진영에서 의욕에 차 있어야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해서 출장소 관내 발전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예산투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여러번 얘기해봤지만 여러분들이 힘없이 얘기하니까 깍는 것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직을 걸고라도 예산투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이쪽에는 다 근무하고 있지 방한복이네 근무복이네 다해주는 것인데 그쪽은 무엇이냐구요. 속담에 개도 우는 개를 돌아본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윤인모 위원   공중변소 50만원씩 7개 35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7개 장소를 지정해서 했습니까?
    승인난 이후에 지정할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우리가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1년에 분기별로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수를 해야겠다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한 곳도 있습니다.
    내년에 갑작스런 사고랄지 또는 아주 노후되어서 못쓸 데는 개보수할라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공중변소보수가 7개소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계획서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연차계획이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면 안되죠.
    연차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위치를 몰라요?

○사회과장 김주량   7개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서면으로 하는게 아니라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나와서 공중변소 개보수 7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청소계장 박양수   출장소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총 저희가 3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7개소라고 넣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공중화장실을 분기별로 2회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안에 변기라든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데 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7개소라고 못을 박은 것은 저희가 31개소중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25% 잡고 7개소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현장 가보지 않고 퍼센테이지로 내년에는 7개정도 나올 것이다 하고 지금 편성한거 아닙니까?

○청소계장 박양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각종 소모품 관계는 변기같은 것이 파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소를 전체가 31개소인데 그것을 다 못하고 퍼센테이지 따져가지고 적정 숫자를 잡은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그런 대답은 성의없는 대답이고 가보지도 않고 만약에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수했다고 한 거예요?
    지난번에 보수한거 있죠?
    그거 사진촬영해 놨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지금 공사중입니다.
    금주내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난번 출장소 관할에 공중변소 몇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했으면 사진촬영 어디어디 했다는 기록 남겨놓은거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진행중이기 때문에 완성되면,

○김주성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세워도 되는 거예요?
    지난번 것도 서류도 안만들어놓고 지금 언제인데 진행중이예요?
    공중변소 지난번에 15만원씩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310만원입니다.

○김주성 위원   1개소에 얼마씩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1개소가 아니라 30개소인데 일반주유소같은 데는 개인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중성 있는데로써.

○김주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같은데 무슨 절이 있던데 몇군데는 보수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보수한 것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김주성 위원   1개소 보수비가 그 당시에 얼마였었냐구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청소계장 박양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중인데 1개소에 보수비가 얼마인가 모르고 함열터미널 같은 경우는 나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문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소변기 같은 것도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1개소에 평균 얼마다 이렇게는 답변을 못드리고,

○김주성 위원   310만원으로 맞추는 거예요?

○청소계장 박양수   저희가 일단 설계를 내서 하기 때문에,

○김주성 위원   설계를 내면 어느정도 금액이 나와야지 어떻게 얘기를 못해요?

○사회과장 김주량   4개소에 1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1개에 35만원정도 되는구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말을 빙빙 돌려요?
    7개소에 350만원 나왔는데 돈 액수가 커서 그런게 아니라 위치도 없고 퍼센테이지로 대충 책정한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불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요지성이 많은 겁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가 몇개소는 집어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풀적인 성격으로 선 것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공중변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따지는 이유는 현장의 공중변소를 전부 돌아봐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공중변소는 함열의 어디변소 어디변소 이런 것을 문서로 기록을 해서 여기는 고쳐야 되겠다 이번 년도에 고쳐야겠다 다음년도에 고쳐야겠다 조사를 하고 올려야지 지금 프로테이지로 한다는 것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예를 들어 30개면 금년에는 10% 하면 될거여, 다음에는 20% 하면 될거여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위치를 선택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따위로 하고서 무슨 예산달라고 그래요?

○사회과장 김주량   이중에는 위치선정한 것도 있고 나머지는 돌발적인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도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어디라고 얘기를 해야 본위원이 넘어가는 것이지 프로테이지로만 얘기하면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위치를 가보지도 않고 올해 몇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공중변소를 개보수를 할 것이 있으면 직접 과장님이 계장님을 시키든가 담당직원을 시켜가지고 거기는 상태가 불량하다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는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내년에 고쳐야겠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대충 7개소라고 어디 지정도 않고 하면 되는 겁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정비하면 카다로그가 다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앞으로 본위원 요청은 현장을 가보셔서 공중변소를 보수해야 할 데인가 아닌가 파악해 가지고 어디지구에 공중변소 개보수해야 할 데다 이런 것을 정확히 문서상으로 해놨다가 올리십시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윤인모 위원   848페이지 공해측정 정비 수리비로 해서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DO측정기라고 했는데 무슨 약자이며 수치는 얼마이상 되며 단속이 된다든지 어떻게 하는가 일반적인 상식을 알고 싶고 그밑에 NH용은 무엇인지 낱말해석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김주량   DO는 용존산소측정기입니다. 물속에 산소가 얼마 있는가, 그 다음에 NH는 물에 기름기가 얼마 있는가 그것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황성근 위원   849페이지 공해단속보조인부임이 세워져 있는데 공해단속일지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주량   예. 일지가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작년에 했어요?

○사회과장 김주량   작년에는 단속요원이 있다가 그만뒀습니다.

○황성근 위원   어느정도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김주량   거기에는 석가공공장이 많고 공해배출지역이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필요합니다.

○황성근 위원   DO측정기라든지 NH 공해에 대한 계획서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공해단속인부임도 이런 측정기라든지 이런 계획에 관련된 계획이죠?

○사회과장 김주량   예. 그렇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공해단속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박종태 위원   함열출장소에 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로 안섰네요?

○사회과장 김주량   우리가 올렸는데 전액 빠졌습니다.

○박종태 위원   경로당별로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1개월에 겨울철에는 연탄대도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출장소에서.

○사회과장 김주량   연간 54만원씩 나가는데,

○박종태 위원   54만원이 아니고 경로당에다가 월 운영비로.

○사회과장 김주량   그것은 본청에서 합니다.
    함열출장소에서는 대한노인회를 상대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 분소로써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재배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세민생계비랄지 이런거 전부 본청에 서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855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타운영 제증명 48만원, 그밑에 장애인 심부름센타운영 48만원 똑같은데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주량   장애인 심부름센타운영 제증명은 장애인들이 직접와서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하면 수수료를 이돈에서 지불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장애인들이 직접 안오고 전화민원을 신청했을 때 증명떼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요금입니다.

○김주성 위원   예산이 어떻게 똑같아요?
    우편요금하고 수입인지하고 똑같은가요?

○사회과장 김주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출장소 사회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옥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연옥   출장소 산업과장 전연옥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명섭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김창진 농산계장입니다.
    왕득운 축산계장입니다.
    한병희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규철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출장소 산업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미약한 예산이나마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869페이지 농어민후계자 대회 용품구입 40만원 예산 섰죠?

○산업과장 전연옥   예.

○박종태 위원   지금 농어민후계자는 익산시면 익산시 한쪽으로 나오죠?

○산업과장 전연옥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예산서 564페이지에 보면 농업진흥과에 농어민후계자 대회 용품 4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저희들이 도단위 대회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단위대회하는데 저희들이 사람들을 인솔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업진흥과에서 농어민후계자대회를 나간다는 말이예요.
    거기에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함열출장소까지 농업진흥과에서 다 주관을 해요.

○산업과장 전연옥   같이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저희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참여를 하죠.

○박종태 위원   구태여 출장소에서 예산들여가지고 농업진흥과 564페이지 예산을 한번 보세요.
    예산이 얼마 되는건 아닌데 농업진흥과에 농어민후계자대회 용품해가지고 40만원이 서있고 출장소 소관 산업과에 40만원이 서있어요.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액수도 40만원으로 같단 말이예요.
    출장소에서는 인원동원만 해가지고 합세해서 본청의 농업진흥과 행사에다 이것만 지원해주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출장소에서 용품 만드는 것으로 해가지고 40만원 들어있고 농업진흥과에서 또 40만원 들어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과장 전연옥   저희 관할 8개 읍면 참석 주민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본청과 같이 참석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중적인 그런 예산이 아닌가 40만원이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명분이 안서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세요.

○이상열 위원   870페이지 보상금항에서 농산물직판장 개설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난에 보면 내고장 명산품 판매센타 실비보상을 하신다고 하는것 같은데 2개소가 어디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서울과 인천에 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판매에 도움이 되는 기관은 몇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사과 명산품 나올 때 영농법인명의로 얻어서 쓰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 계산은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참석하는 사람을 100명으로 잡았을 때는 그 기준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100명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의 과수업 하는 농가를 모시고 가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과수농가법인체에 등록된 사람들이 100명이라는 얘기예요?

○산업과장 전연옥   등록된 법인체보다도 저희 관내에서 과수농가를 하고 있는 분들.

○이상열 위원   그분들이 다 참석하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전연옥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100명이라고 딱 집어서 보상금을 잡아놓은 것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약간은 정확성이 떨어지는거 아니겠느냐,

○산업과장 전연옥   예산을 계상하자고 하면 한사람당 얼마씩 산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100명을 잡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문인데 내고장 명산품 판매를 하면 판매금은 1년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94년도 같은 경우는 약 4억 6,000만원 나왔습니다.

○소진성 위원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직판장 개설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관내 8개면입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예.

○소진성 위원   산업과하고 거기하고 발이 잘 안맞는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된 것이 많은데 보조를 잘 맞춰서.

○산업과장 전연옥   언제나 사람을 동원하고 인솔하고 간다고 하면.

○소진성 위원   이쪽 산업과에는 안올라왔는데 이쪽에서는 올라오고 8개면만 가면 되겠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저희는 본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본청하고 발을 맞춰야죠.
    본청에는 없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주관을 현재 사과나 과일재배단지가 저희 출장소 관할 낭산면에 주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망성과 함라, 왕궁, 금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면이 다섯군데가 주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에 대표자가 망성면 내촌리에 살고 있는 분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었습니다.

○소진성 위원   2만원씩 들여서 100명 가는 것도 실재는 이쪽에서도 가야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안나와있어요.
    여기는 나와있다면 이것이 잘못된거 아니냐 일원화를 시켜야죠.

○산업과장 전연옥   이것은 익산시 전체적으로 아까 8개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왕궁, 금마까지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이상열 위원   874페이지 재료비난에 보니까 축분발효제라고 하는데 발효제에 들어가는 원료가 뭡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약품명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발효제를 사는데 무엇을 살지도 모르고 발효제로 해놨으면 잘못된것 같은데요.
    발효제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거 아니예요?
    발효를 시키는 여러가지 약품이 있을텐데 어떤 약품을 구입할지 생각지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키스트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농가당 1kg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00kg이니까 100농가라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내용면을 보니까 요식행위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 들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저희가 100농가를 선정을 한 것은 분뇨와 왕겨와 톱밥을 섞어서 공해도 방지하고 제대로 발효시켜서 퇴비화로 쓰겠다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이 비를 맞으면 안되잖아요.
    축산농가중에서도 분뇨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지붕을 한 농가가 있어요.
    건조장시설한 농가를 조사한 것이 100농가가 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농촌에 축산농가들이 분료저장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당 1kg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kg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축산분뇨가 나올 때 10마리 키우는 집하고 100마리 키우는 집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농가당 1kg을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 되고 100kg이라고 잡아서 100농가를 지원하겠다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7개 면에 200농가도 될 수도 있고 300몇십 농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가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할라면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산출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좀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전연옥   건조시설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시에 집행할시에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875페이지 민간인 자본이전 돈사자동화시설설치 5,760만원 16개소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8개면에 현재 계획은 2개농가씩 선도농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만 하고 대상농가는 선정 안했습니다.

○김두식 위원   대상농가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선정하는가요?

○산업과장 전연옥   현재 축사면적은 약 200평이상 기준으로 하고 또 모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대형축산농가를 제외한 정부에서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아니한 중소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양돈농가 퇴비처리장 지원 8개면 했는데 면당 하나씩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면당 1개소씩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서로 먼저 할라고 하면 심사를 합니까?
    희망농가는 있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희망농가는 그동안에는 액수가 비싸기 때문에 못했는데 60%정도를 지원한다고 할것 같으면 영세농가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이 액수를 가지면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자부담이 40%입니다.

○이상열 위원   김두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돈사 자동화시설설치란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면당 2개 농가를 해주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돈을 100두이상 키우는 농가가 영세농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제가 그 기준을 아까 중소영세농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수백돈씩 많이 키우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왔거든요. 100여두씩 키우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았어요. 그분들한테도 자동화 해가지고 인건비나 모든 시설예산을 지원해주려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좋은 취지인데 과장님께서는 모돈을 100두이상 키우는 농가가 익산시 관내에 몇농가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본위원은 모돈 100두라면 엄청나게 큰 농가라고 판단하는데,

○산업과장 전연옥   저는 큰 돼지라고만 생각하고 모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박종태 위원   910페이지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불법주정차단속인부임 8명 140일 그리고 같은 과내인데 912페이지 재료비로 해가지고 차량업무보조인부임 2명 140일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874페이지에 재료비가 또 있어요.
    같은 과의 예산을 재료비를 뭐하러 이렇게 여러군데다 예산을 세웠는가 모르겠어요.
    재료비는 일반운영비란에다 넣어가지고 874페이지 재료비 축산발효제구입재료비, 하절기 축사 약품구입, 일반운영비 재료비 똑같은데 이 세가지를 같은 항목에다 넣어가지고 산출근거만 명시를 해서 해야지 예산서를 보면 혼동되어서.

○산업과장 전연옥   특히나 저희과는 본청과 연계해서 할 때 여러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은 교통도 행정계 관계요인이 있고 차량계 관계 예산 그것하고 맞춰서 본청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박종태 위원   같은 과니까 예산을 같은 데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출근거만 명시를 정확히 해주시면 한 란에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같은 과예산인데 874페이지에도 재료비 넣고 912페이지에도 재료비 넣고 하니까 본위원같이 초선의원은 무엇이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앞으로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같은 항목이면 같은 란에다 넣어가지고 산출근거만 명시해주면 의원들도 보기좋고 직원들도 보기좋을 거예요.
    나중에 예산 찾아쓸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현재 본청에서도 차량계 인건비 예산이 있고 주정차 단속 현장나가는 인건비 예산이 있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차량등록업무보조인부는 사무보조고 불법 주정차단속인부임은 현지 가서 뛰는 것이고 그렇죠?

○산업과장 전연옥   예.

○박종태 위원   이 사람들은 방한복이랑 다 주죠?

○산업과장 전연옥   예.

○박종태 위원   그렇더라도 거기다가 산출근거만 써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재료비가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여기저기다 넣지 말고 같은 함열출장소 산업과면 누가 쓰든지 어느 계에서 쓰든지 같은 항에다 넣었다고 해서 교통행정계에서 쓰고 차량계에서 쓰고 서로 쓸라고 하는게 아니고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쓸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91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면도로 차선도색, 택시승강장 시설,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3,000만원, 신호등 설치 4개, 신호등 같은 것은 왜 익산시에서 집행을 않고 경찰서로 전도합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교통관계시설관리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택시승강장시설은 시에서 하죠?

○산업과장 전연옥   예.

○박종태 위원   주정차 금지표지판은 경찰서 소관이죠?

○산업과장 전연옥   예.

○박종태 위원   이면도로 차선도색도 경찰서에서 하죠?

○산업과장 전연옥   예.

○박종태 위원   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500만원뿐이네요?

○산업과장 전연옥   예.

○위원장대리 김주성   경찰서에다가 돈만 주고 지출하면서 이런 것을 확인 않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없고 감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다 설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은 함열출장소장이 경찰서에다 줄 것이 아니라 본청 교통행정과 예산에다 세워가지고 줘야지,

○산업과장 전연옥   저희 예산이 서가지고 해야 우리지역에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박종태 위원   부기를 명시하면 되죠.
    교통행정과 예산에다가 못박아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거 줄 때는 함열출장소장이 시장님한테 결재 맡아서 줘야 할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전연옥   예. 주면서 저희출장소 관내에다 시설해달라고 다짐을 받고 이 돈을 주는 것이죠.

○소진성 위원   왜냐하면 도색하는 것도 잘 보셔야 해요.
    두께가 조금 더 칠하고 덜 칠하는데 가격차이가 엄청나요.
    우리가 다니면서 평소에 한번 보세요.
    황색선 같은데 상당히 두껍게 칠한데는 몇년가요.
    예산만 주지말고 그런 것도 감사원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금년 가을에 함열까지 이면도로를 도색을 하는데 계속 저희가 3일간은 현지나가서 횡단보도하는거 위치까지 선정해줘가면서 같이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신호등 시설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물론 전문분야는 아니겠지마는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저희가 별도로 계산은 못해보고 그 동안에 신호등은 개소당 약 3,000만원 통상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년도에는 신호등 설치하는데 얼마 예산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산업과장 전연옥   3,000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2,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년만에 5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은 약 20%정도가 오른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시책하고도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물가인상을 유도하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예상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3,00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김두식 위원   신호대를 보면 외국의 선진국을 가서 보면 신호대 말뚝 하나에다 차량이 받는 시호대도 거기다 같이 연결하고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보행인도 그것에다 연결해가지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말뚝이 많이 박혀있어요.
    보행시키는거 박혀있지 우회전하는거 박혀있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구요.
    시내 다니면서 그거 한번 보셨어요?

○산업과장 전연옥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서도 예산을.

○김두식 위원   실무자인 과장님이 파악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시설해야겠습니다 하면서 건의를 하면서 줘야지 달라는대로 다 주죠?

○산업과장 전연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예산을 주면서도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예산집행만 하시지 마시고 시설자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고로 할거 아닙니까?
    제작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신호등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0만원이예요.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은 4,000만원이예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인가 가봤더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올라온 위치도 4차선 사거리더라구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올라온 위치가 더 크다는거 아니예요?
    왜 반절 차이나 나냐 그런 얘기입니다.
    반절깍은 예가 있는데 자꾸 달라는대로 주지말고 자꾸 자료를 달라고 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예산 줄여서 할 생각하지 달라는대로 다주면 다른 데다 다 쓰는거 아닙니까?
    말뚝도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파악을 해요.
    인화동 육교하는데 사거리 가면 쓸데없는 말뚝이 박혀 있어요.
    하나로 해가지고서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받고 차도 받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쓸데없는 것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예산집행을 하세요.

○산업과장 전연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산업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순교   함열출장소 산림과장 한순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모 식수계장입니다.
    이해선 보호계장입니다.
    최영권 석산관리계장입니다.
    96년도 함열출장소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877페이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있는데 그전에 공익근무요원이 없을 때는 산림과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산림과장 한순교   그전에 공익근무요원이 없을 때는 산불감시요원을 40명을 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6명하고 4명밖에 확보를 안합니다.
    그전에 40명을 채용해서 하던 것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고 10명만 확보를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 5,000원 100명 2회로 해서 100만원이 섰는데 본청과 합동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출장소 관내만 합니다.

○전충철 위원   본청도 서져있고 출장소도 서져있어요?
    2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겨울에 가서 육림의 날 행사하고 봄에는 식목일 행사하고 그래서 2회입니다.

○이상열 위원   임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임도신설할 경우에 시설비만 들어갑니까?
    지가보상도 포함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임도는 산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지가의 보상비는 없습니다.
    임도를 내더라도 지목은 변경않고 산으로만 있으니까 지가 보상은 해주지 않고 시설비만 들어갑니다.

○윤인모 위원   887페이지 특수진화대 인건비, 특수진화대는 어디에서 상주하고 있으며 무슨 장비를 가지고 있길래 특수자가 붙는지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한순교   특수진화대라고 해서 산림과에 대기시켜 놓습니다.
    산불났을 때 산림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지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으로만은 인력이 부족해서 하루에도 몇군데씩 납니다.
    그러니까 산림과 직원하고 이 사람들 묶어서 산불끄는데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몇일간 근무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한순교   3개월분씩 세워져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솎은나무재조림, 장기수조림, 환경조림 5ha, 15ha를 하셨는데 아까도 그 밑에 시설비에 유실수 조림이 있는데 산주가 신청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아무 산주나 신청하면 해줍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관내에 있는 산주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적지인가 아닌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적지여야 해줍니다.

○소진성 위원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잡을 적에는 어떤 것이 확보가 되어 있을 적에는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예산을 잡고 후에 기준을 선정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산림과장 한순교   산림청에서 예산이 서야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 확정되어야 우리가 조사를 하게 합니다.
    미리 할 수도 있는데.

○소진성 위원   예산은 지금 현재 내려온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시비 확보하니까 국비는 내년도사업 하반기나 내려옵니다.

○박종태 위원   조림지 풀베기 작업하면 몇ha해서 나와야지,

○산림과장 한순교   거기가 빠졌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몇ha인가 우리가 넣어줬는데 인쇄할 때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솎은나무 재조림이 1ha, 장기수조림이 15ha, 환경조림이 5ha 그리고 유실수가 빠졌습니다. 2ha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김두식 위원   출장소 관내 임야면적이 전부다 몇ha나 됩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5,160ha인데 전체 시의 40%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국유림이 있고 시유림이 있고 그래요?

○산림과장 한순교   국유림은 우리가 관리를 않고 시유림은 직접 관리를 하죠.
    시유림이 161ha가 있어요.

○김두식 위원   수종갱신을 할려고 산주들이 하면 허락을 안해주더라구요.
    나무가 옛날 소나무 잡목 그런 것을 필요가 없는 것을 베어내고 수종갱신을 산주들이 희망하면 해줘야 하잖아요?

○산림과장 한순교   적지가 되면 해줍니다.

○김두식 위원   나무보존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허가를 안해줍니다. 소나무 같은 것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인데,

○산림과장 한순교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것은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상으로 그런 데는 제한을 하기 때문에.

○김두식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데도 아직은 나무보존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옛날 잣.소나무 있는데도 허가를 안해줘요.
    그러니까 산주들이 수종갱신을 해가지고 유실수를 심고 싶어도 허가를 안해줘가지고 못심는 거예요.

○산림과장 한순교   적지로 된 데는 다 해줬습니다.
    산주들이 놔두는 것이 훨씬 유리할 때는 안해주고 봐서 쓸모가 있는 것은 그 기능이 나을 때는 우리가 안해 주죠.

○김두식 위원   그런 것은 지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허가를 해줘서 꼭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박종태 위원   지금 출장소 산림과에 무슨 무슨 계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식수계, 보호계, 석산관리계 3계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산서를 보면 석산관리계의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석산관리계는 뭐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한순교   석산관리계는 채석장 지도관리.

○박종태 위원   석산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것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무 것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한순교   여비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석산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예산은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으면 석산허가낸 사람한테 하라고 하거든요.
    시비는 투자할 필요없고 표찰같은거 잘못되었으면 전부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석산관리계가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전부 산림보호예산 여비해가지고 석산관리여비는 하나도 없어요.

○산림과장 한순교   여비는 합쳐서 서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석산관리를 잘해야 익산시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가보세요.
    석산관리가 엉멍진창이예요.

○산림과장 한순교   허가자가 수익을 보기 때문에 허가자가 부담해서 하라고.

○박종태 위원   가령 허가는 100평이 났는데 120평을 파들어가도 일반 여비만 주니까 제대로 안볼 것이다 그런 얘기죠.
    추진여비라도 세워가지고 자주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산림보호예산으로 세워놔가지고 여비만 세워가지고 방대한 석산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치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한순교   지금 석산관리계 직원들이 계장까지 셋이서 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늘 석산관리 했다고 하는데 업무일지 어떻게 했는가 석산관리대장 가져와봐요.
    석산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95년도에 어떻게 했는가 업무일지 한번 봅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산관리계 직원들한테 여비를 더 많이 줘야 해요.
    줘가지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익산 출장소관내 낭산으로 가보면 석산관리가 엉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되어 있으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가보면 엉망진창이예요.
    주변에 도로는 파손되고 거기에 지나갈라면 이마를 찌푸려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석산관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산림과장 한순교   여비만 산림과 전체적으로 서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황성근 위원   임도신설하는데 임도보수비가 702만 7,000원 884페이지에 임도신설사업비가 있고 그밑에 임도 보수사업비가 있고 임도 보수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할라고 그래요?

○산림과장 한순교   지금 임도가 비가 오고 파괴된 데가 있어요.
    배수구랄지 성토지가 늘어난데 그런 데를 보수하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길을 넓힌다든지 차량이 비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거 아니예요?산림과장 한순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교차로 부근을 우리가 보수 할 때 같이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황성근 위원   887페이지 순화수렵장 조수보호원 금강이죠?

○산림과장 한순교   예.

○황성근 위원   금강이 도래지 지역으로 상당히 위협이 되어가지고 철새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한순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데 도래지가 오지도 않고 필요성도 없는데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지금 철새가 없는데 포수들이 거기 올리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한순교   철새는 여전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예로 봐서는 작년 제수문을 닫기 전에는 조수가 왔다가 빠지면 물있는데만 오리가 거기만 있으니까 많이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문을 닫아가지고 확산되어 있습니다.
    오리는 작년이나 올해나 한가지로 오고 있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분산되어 있으니까 적게 온다고 인식을 하시는데 작년대로 그대로 옵니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적게 오는것 같이 보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리고 석산정책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 여론을 많이 들으셨을줄 믿지마는 우리가 가서 보면 낭산으로 저쪽에 함열로 산이 하나가 다 없어져가지고 생태계가 변화가 올 정도로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파가지고 부자된 사람이야 부자가 되었겠지마는 전승된 문화가 다 없어져버리고 또 거기 석산허가문제라든지 공해발생문제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도 안세우고 행정적으로 관심도 안두고 파먹을려고만 하고 관리규정에만 연연해가지고 이런정도로 관리하면 지금 익산군은 황폐한 시골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와 있어요.
    그것을 여러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수반할 적에 주민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할 겁니다.
    황등산 같은 데도 일정때부터 파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파먹었는데 오늘도 재판걸려가지고 군산갔다고 하더라구요.
    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허가규정 같은 것이 무한정으로 나가지고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엄청나게 벌면서 보완시설을 않고 있어요.
    지난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12월 7일까지 보완시설하라고 명령내려온 것이,

○산림과장 한순교   출장소구역이 아니고 본청으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과장님 계실때부터 출장소구역이었죠?

○산림과장 한순교   통합되면서 본청으로 넘어왔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한순교   출장소는 8개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도 그렇고 낭산면 석재단지를 가보면 참 꼴불견이예요.
    그리고 저쪽 미륵산 뒷쪽에서 오는 분진이 미륵산까지 거기에 서있으면 발밑으로 분진가루가 지나가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셔서 반영해 주십시요.

○위원장 임명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출장소 산림과의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에 관한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재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예산심의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95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출되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96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처음 예산요구액보다도 삭감이 있었지만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보건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예산액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보건사업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진료약품구입 1억 3,500만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진료약품구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원씩 연 7,500명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원씩 7,500명 12월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00명에 대한 산출내역은 하루에 평균 100여명씩 1청사, 2청사에서 환자수 총 100명을 계상을 해서 1억 3,500만원의 진료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359페이지 자율예방접종 백신구입 장티프스외 5종 5,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 인플레인자, 일본뇌염, 콜레라 예방약품 구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주로 어떤 분들에게 줍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원래는 희망자에 한해서 전부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농촌지역에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접종을 하고 있고 인플레인자나 일본뇌염은 소아나 노인들 그리고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에게 하고 있고 콜레라 예방약품은 콜레라 유행시를 대비해서 미리예산을 계상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콜레라 예방접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 주사를 맞는 분들에게는 돈을 안받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자율접종은 저희들이 돈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에 5,500원씩 계상했습니다.
    렙토스피라는 1,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3,400원, 유행성출혈열은 7,700원씩 받고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원가로 구입해서 그 금액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361페이지 보상금 한의사 무료진료에 따른 실비보상 6만 2,000원 2회 50%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이것은 현재 월요일과 화요일과 금요일 매주 2회씩 한의사들이 와서 진료해 주고 있거든요.

○전충철 위원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했는데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현재 면지역에 각 마을에 질병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락에서 일어나는 질병 사항을 보고를 받고 홍보사항은 부탁을 드리는 매개체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충철 위원   어디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에서 실시하는데 얼마전에 국민생활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361페이지 국내여비 보건소 업무추진 해가지고 152명 지금 보건소산하에 직원이 152명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 정원은 1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52명입니다.

○전충철 위원   152명이 보건지소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보건소장 오재식   예.

○전충철 위원   그러면 348페이지 보건요원 월액여비는 뭡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요원 월액여비는 현재 각 지소에 2명씩 보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으로 각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 교통비라든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전충철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건요원들은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전충철 위원   면에 있다가 보건소로 내려간 직원들 얘기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전충철 위원   그 사람들은 월액여비 3만 8,000원은 안주고 10만원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김주성 위원   예를 들어 엑스선실 현상 정착 렉 구입 240만원, 원심분리관 장비를 살 때 어떤 형태로 매입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오재식   엑스선실 현상 정착 렉은 유효기간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2년마다 교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현상기내 필름을 현상하면서 필름자체를 이동시켜주는 장치인데 2년이상 사용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볼때는 전부다 소모품들이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소모품 같은 것은 행정장비에서 쓰는 내구연한 하고는 별개로 생각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내구연한을 몇년이하를 소모품이라고 합니까?

○보건행장계장 김기윤   현상 정착 렉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선실 안에서 쓰는 기구거든요.
    굉장히 기구가 빨리 마모가 되기 때문에 2년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자동현상기인데요.
    그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안에 기구만 교체하는 겁니다.

○김주성 위원   어떤형태로 구입하고 그 내구연한 이런거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오재식   장비구입은 담당자가 최상의 상태를 가지고 구입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담당자가 과장님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현재 그 부서에서 그 기구를 쓰는 담당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엑스선실이면 엑스선 기사 현재 기계를 쓰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기계를 다시 구입할 때는 기계를 확인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검토합니다.

○김주성 위원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는가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오재식   금액이 큰 것은 입찰을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 200만원대 이런 것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할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장계장 김기윤   각 납품회사에 견적을 일단 다 받습니다.
    그래서 견적과 질을 비교평가해서 우수한 기기를 구입합니다.

○김주성 위원   견적서 받아 놓은거 있습니까?

○보건행장계장 김기윤   예.

○김주성 위원   엑스선실 현상 정착 렉은 2년마다 한번씩 교체한다고 했는데 2년전의 견적서 있습니까?

○보건행장계장 김기윤   예.

○김주성 위원   이런 기계들을 전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장계장 김기윤   가격이 많은 것은 입찰을 하고 가격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300만원이상은 저희들이 공개 경쟁입찰을 하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300만원미만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보건소장님 재량으로 잘 아는데서 하겠구만요?

○보건행장계장 김기윤   저희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에 감사실에 심사를 받고나서 구입합니다.

○김주성 위원   견적낸 것을 감사실에서 사전심사를 받아요?

○보건행장계장 김기윤   사전심사를 받아가지고 뒤에 구입합니다.

○소진성 위원   366페이지 나양로 수용시설 생계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나정착촌간이 양로시설운영비가 있는데 간이양로시설이라는게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방역계장 이재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양로 수용시설생계비는 나환자들 생계비입니다.
    나양로 수용시설생계비는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로써 남자 60세, 여자 55세이상 무의탁자를 줍니다.

○소진성 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방역계장 이재근   총 인원은 538명이고 지급기준은 1인당 1년에 91만 8,000원입니다.
    월 5만 7,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는 1억 2,579만 2,000원인데 목적은 고령 및 무의탁 나환자의 취사, 세탁, 청소, 양로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소진성 위원   편의를 제공하는 간이라는 것이 어디다 기준을 줬어요?

○방역계장 이재근   익산농장의 간호조무사,

○소진성 위원   몇명이나 됩니까?

○방역계장 이재근   익산농장에 3명, 금오농장에 2명, 신촌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1억 2,579만 2,000원이 들어갑니까?

○방역계장 이재근   예.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충철 위원   368페이지 지역보건사업요원제복이라는게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지소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이것은 진료소 면지소외에 면진료소가 1개면에 2개씩 있거든요.
    그 진료소장들 제복입니다.
    가운을 안입고 가면 주민들이 문을 안열어준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용으로 가운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전충철 위원   보건지소운영을 5개월로 계산했는데 5개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국비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때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보건지소운영에 대해서 1개 지소가 직원이 몇명씩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1개 지소에 내과의사 1명하고 치과의사 1명, 내과.치과 진료보조 2명 해서 6명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치과의사 배치가 안된데는 5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368페이지 보건지소운영 14개소 5만원씩 되어 있는데 한달 운영비가 5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한사람당 만원인데 운영을 5만원가지고 운영하는데 충분합니까?
    368페이지 보건지소운영 14개소 5만원씩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오재식   지소운영비는 5만원외에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가지해서 월 10만원이상 지원이 되는데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만 자체에서 환자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 예산편성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자체내에서 의사가 환자치료하고 그 치료비를 받아서 충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오재식   예.

○전충철 위원   369페이지 마을단위 자율방역단 소독약품비로 315개 마을 사실상 315개 마을 전체가 자율방역이 잘 됩니까?
    내가 지난번 질문때 옛날 탈피해가지고 다소 인건비를 세우는 것이 도리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완전자율방역이구만요?

○보건소장 오재식   자율방역 소독약품비는 저희들이 면단위별로는 해도 마을단위별로는 예산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대신 저희들이 불가능한데는 따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내가 봐서는 자율방역 되는 데는 잘 되고 안되는 데는 안돼요.
    무엇인가 옛날 쭉 내려오던 관습인데 그렇게 배정해주는 거예요.
    방역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시기는 우리가 방역비 줘가면서 하라고 해야죠.
    그런 때가 돌아와야 해요.
    말만 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소독약품 갖다가 소비나 하고 이래서는 안되니까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369페이지 민간위탁금 4,200만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유아심장병 4,000원씩 1,500명 계획되었고 저소득층 암검진 표지자 검사는 9만 6,000원씩 300명 계상했고 간질환자 진료비는 현재 72명에 대해서 12만 6,390원씩 계상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300명, 저소득층 암검진 표지자 30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건소장 오재식   저소득층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시민들이 알아요?

○보건소장 오재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300명 하기는 무난한가요?

○보건소장 오재식   동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371페이지 나병관리 진료사업비 인구 15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예요?
    32만 4,336명은 어떤 통계이고 환자 4만 3,873원도 어떤 기준이고 66명은 어떤 기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계장 이재근   나환자진료사업비는 인구 1인에 15원씩해서 인구를 32만 4,336명을 기준으로 해서,

○소진성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구요?

○방역계장 이재근   인구수입니다.

○소진성 위원   전시민을?

○방역계장 이재근   예. 검진비거든요.

○소진성 위원   나병관리에다 어떻게 일반인을 거기다 개입을 시키냐구요.

○방역계장 이재근   나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진성 위원   나병관리 진료사업비라고 써있잖아요?

○방역계장 이재근   사업비인데 환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걸렸냐 안걸렸냐 검사를 15원씩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방역계장 이재근   예.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나협회하고 이리 성모병원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전라북도지사가 검진사업 위탁을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세워서 협회하고 성모병원으로 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협회하고 검진기관, 이 두군데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소진성 위원   보내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15원이라는 돈이 한사람 검사하는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나병이라는 것은 절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진성 위원   통계학상으로 해놓고서 우리가 현재로 봐서 15원어치 주사라든가 약을 먹냐 이 말이예요.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주사를 놓는게 아니고 이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나 없나 사전에 검진을 해보는 거죠.
    이것은 도에서부터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1인당 15원씩 예산편성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그 밑에 4만 3,000원은요?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이것은 집단되어 있는 환자가 아니고 마을에 분산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농장외에 마을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소진성 위원   격리를 해야죠.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음성환자입니다.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전염성은 없습니다.

○소진성 위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각 면별로 거의다 있다시피 합니다.
    그분들한테 약물을 계속 투약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반응은 어때요?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반응은 좋죠.
    날짜를 정해가지고 성모병원에서 계속 순회진료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15만원씩 계산잡은 것은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예요?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예.

○소진성 위원   과거에도 했었어요?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전체 인구를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상 이렇게 했지 협회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372페이지 세균검사 배양기하고 현미경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있습니다.
    점점 더 검사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계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명진   현미경은 몇대가 있고 배양기는 몇대가 있어요?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지금 세균검사 배양기 1대와 현미경 1대가 있는데 세균검사 배양기는 현재로써는 가능하지마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은 노후되어서 보기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현미경은 몇년 되었습니까?

○가족보건계장 최영순   5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예산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순자 여성회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관리 2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교희 계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여성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96년 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517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여성회관장 해가지고 35만원, 직급보조비 30만원, 직책이나 직급이나 명칭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35만원 그 밑에 직급은 30만원해서 월급외로 한달에 65만원을 더 받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예. 그럴 계획이죠.
    내년 예산에 지금 직급보조비는 96년도에 신설된 것이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금년은 25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35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김주성 위원   직급보조비는 보너스 형태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보너스 형태가 아니라 매월 주는건데 전공무원에게 다 줍니다.

○김주성 위원   대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어느 용도에 씁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지금 제가 그 동안에 쭉 해보니까 관내 여성단체나 유관부서에 무슨 행사가 있고 할 때 그런 때에 그냥 갈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쓰여지고 또 대민활동에 필요한 때로는 식사도 같이 해야 되겠고 쓰여지는 곳이 많습니다.

○김주성 위원   523페이지 전문기능인양성 간병인, 조리사, 피부관리사 전문기능인 양성하는 것은 양성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양성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조리사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44명이 국가자격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금년만 해도 8명이 취득을 했고 11월 29일에도 4명이 2차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아직 발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합격을 한다고 보면 금년만 해도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차원의 기능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7만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2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형태로 산출이 되었는지,

○여성회관장 김순자   간병인과 피부관리사는 각기 다른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시간씩이나 두시간씩 교육을 시킵니다.
    자질향상면이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강사비입니다.

○김주성 위원   강사비가 1인당 한시간에 7만원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예.

○김주성 위원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주로 대학교수입니다.

○김주성 위원   어느어느때 와서 교육을 했다는거 증거자료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김주성 위원   전년도도 했을거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예.

○김주성 위원   자료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예.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자료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예.

○김주성 위원   525페이지 묻겠습니다.
    조리사 양성교육 실습교재구입이라고 했는데 실습재료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없죠. 그때그때 사야 되죠.
    있는 것은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 정도만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전에도 조리사양성교육을 했을거 아닙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파, 밀가루 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주성 위원   조리사 양성교육에 150만원이 되어있는데 방금 여성회관장님 말씀대로 이런 재료사는데 쓴다는 말씀이시죠?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러가지 재료를 다 삽니다.

○김주성 위원   양성교육재료 실습 같은 것은 어느정도 몇명교육하는데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40명씩 합니다.

○박종태 위원   528페이지에 난로가 4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난로를 사면 석유난로예요, 가스난로예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지금 현재 저희가 본관, 분관 합해서 교육실, 사무실이 전부 14실인데 현재 난로가 7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4대 구입계획을 했는데 그래도 3대가 모자라는 실태입니다.
    석유입니다.

○박종태 위원   홈패션 미싱이 뭐예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집에서 커텐도 만들도 이불보도 만들고 텔레비젼보도 만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본관에는 미싱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함열출장소 관내의 8개면을 대상으로 했을 때 7개면 사람들은 거리관계로 해서 거의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순회여성회관운영을 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 된 미싱을 살 계획입니다.

○김두식 위원   난로가 석유난로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몇대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7대 있습니다.
    교육실에서 써야 할 방은 14개방입니다.
    내년도에 4대를 사더라도 3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두식 위원   이것을 개조를 해가지고 스팀으로 하는.

○여성회관장 김순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에서는 스팀시설이 곤란해요.

○김두식 위원   석유로 하다보면 화재위험이 있어가지고 불편할텐데.

○여성회관장 김순자   스팀으로 한다면 보일러기사가 따라야 되고 스팀장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건물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나 모든면으로 봤을 때 난로가 예산절약이 됩니다.

○전충철 위원   시설비로 해서 익산시 여성회관 증.개.보수했는데 몇평을 증축하는데 4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지금 이 예산은 도비 4억, 시비 4억해서 증.개.보수를 할려고 도비요구를 했었어요.
    도비는 내시가 된 실정이고 시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시비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다가 증축을 해도 괜찮을 것인지 안전진단후에 안전하다면 시비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시비가 만일 안될 경우에는 도비는 환수해 갈거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그렇게 되죠.

○전충철 위원   어디다 올린다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성회관 4층에 바닥면적이 159평 나오고 거기에 그렇게 하고 타일이 떨어지고 화장실보수를 해야 되고.

○전충철 위원   159평 단층하는 것인데 이렇게 8억원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옥상에 159평 올리는 예산만 평당 250만원씩 계상해서 3억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충철 위원   함열여성회관을 만일 새로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거기가 299평이니까 250만원을 곱한다면 7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전충철 위원   7억 5,000만원이면 거기다 다시 하나 짓고,

○여성회관장 김순자   함열여성회관은 저희가 8월달에 안전 진단한 결과 4,6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고 안전진단과 관계없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5,400만원을 바닥 타일하고 지하방수공사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축하는 것보다는 신축으로 해서 멋지게 하나 지었으면 해서 묻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명진   대지가 몇평이죠?

○여성회관장 김순자   지금 현재 529평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적은 평수가 아닌데 상당히 좁은것 같아요.
    주차장도 없고 어떻게 다른 데로 건물을 다른 각도에서 이용하고 새로 짓는데 8억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조금더 보태가지고 부지까지 장만하고 본건물도 새로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짓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8억 들여서 지어봤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돈 8억만 날라가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지를 차라리 적당한데 물색한번 해보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순자   장기적으로는 최소한도 2,000평 대지에 연건평 2,000평으로 해가지고 2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당장에는 어려울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요.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우선은 놔두고 토지 물색부터 해보시죠.

○김주성 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증.개.보수비로 하시지 말고 해봐야 건물도 모양새가 안좋고 조금 보태면 새로 짓겠구만요.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십시요.

○김두식 위원   함열이 몇평이예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함열은 건평이 299평이고 대지가 747입니다.

○김주성 위원   평당 250만원이면 고급주택단가인데요.

○여성회관장 김순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좋은 부지 물색하는 것,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재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홍기원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소병훈입니다.
    노정계장 이종익입니다.
    중소기업계장 황복입니다.
    상정계장 김수복입니다.
    공업계장 이정희입니다.
    공단관리계장 이희도입니다.
    연료계장 한상만입니다.
    자원개발계장 이상노입니다.
    석가공계장 소규섭입니다.
    보석가공계장 조광길입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새해 우리국 기본방향을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시민의 생활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의 95년도 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로서는 노사협조로 안정속의 산업평화정착으로 노사분규가 한건도 없었으며 제2공업단지의 고부가가치업체 8개 업체를 입주시켰고 전국 도공예품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15개 업체가 입상하였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물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미흡과 관련과의 미협조 등으로 연말 물가안정선인 5% 유지가 곤란하며 제2공업단지가 거의 완료함에 따라 추가공장용지 확보대책이 미수립된 점입니다.
    199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우리국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첫째는 국제경제여건변동에 대처할 특화산업의 육성과 둘째는 국제경제의 활성화 다변화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겠으며 셋째는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지역상품을 생산, 판로를 개척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국 내년도 예산안의 중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억 2,464만 2,000원이며 이중 시장사용료 수입이 7.018만 9,000원, 노동복지회관사용료가 288만 8,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 국고보조금 3억 4,556만 5,000원, 근로자 해외시찰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4억 2,464원 2,000원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며 공업과, 자원개발과는 세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공업과, 자원개발과의 세출예산은 11억 957만 9,000원으로서 금년보다 3,334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 11억 957만 9,000원을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10억 1,328만 8,000원, 공업과 예산은 4,090만 8,000원, 자원개발과 예산은 5,53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세분하면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는 기존경비 310만원, 관서당 경비 1,094만원, 경상적경비 2,896만 9,000원, 사업예산 720만원 등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이 되었으며 통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889만 4,000원, 경상적경비 2,041만원, 사업예산 2,600만원 등이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대책에 있어서는 기존경비 310만원, 관서당 경비 1,002만원, 경상적경비 2,248만 8,000원, 사업예산 530만원 등은 공단관리에 필요한 경비이며 광공업관리에 계상한 기존경비 310만원, 관서당경비 1,046만원, 경상적경비 4,182만 8,000원 등은 자원개발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에 있어서 경상적 경비 730만원, 사업예산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 등은 중소기업육성 자금임을 말씀드립니다.
    노동관리예산은 경상적경비 1,940만 9,000원,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비 3억 8,106만 7,000원등은 고용촉진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편성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를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6년도 우리국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서재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과장 나오셔서 예산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지역경제과장 나준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647페이지 지역산업발전토론회 자료작성 무슨 토론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것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산업장기발전을 위한 회의비라든가 자료정리수집작성에 관한 경비를 얘기합니다.

○황성근 위원   회의대상이 누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런 것은 학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우리가 이런 것은 대학을 기준으로 교수님들 그런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는 일정부분 학계라든가 일부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야를 망라해서 할 예정입니다.

○황성근 위원   지난 회기때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산업위원회하고 지역산업발전에 대한 토론회나 그런 모임을 한번이라도 가진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전번에 한번 할려고 했는데 연말에 여러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학계라면 학계에 의뢰를 해서 원고를 받아서 준비할려다보니까 대상자를 물색할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를 해보다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을 96년도에 잘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인들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소외되고 일반행정적 차원에서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물이 흐르다 막혀있는 상황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원활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없는 사업계획 이런거 전부 똑같은 겁니다.
    이거 정말 전부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발상이지 뭡니까?
    이거 보고도 하다못해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니까 차례라도 만들어가지고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닙니까?
    중앙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관행대로 쫓아서 하는것보다는 각국별로 설명하기 좋고 일목요연하게 총액이 나오고 부분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시간 낭비도 않고 의원들이 이해하는데도 쉬운데 사실은 각과마다 이거를 이렇게 산만하게 우리가 아직 전문가도 아니고 시의원들이 행정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과든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데가 많은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이해하기 쉽고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할 적에 그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의원들이 알고 지나갈 수 있는 설명회라든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토론회 같은 것이 1년에 몇번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은 몇칭은 들어갔는데 사실은 세밀하게 준비가 안된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될 수 있으면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고장 중요생산품 진열장 구입이 있는데 어디다 진열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내고장 중요생산품 진열장은 지금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리 현관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어디다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서 우리시청에 찾아오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생산품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다는 그러한 인식도도 높일겸 거기서 더 생각한다면 우리지역경제라도 활성화하는 방편이 안될까 싶어가지고 이런 진열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생산품들을 진열해서 효과를 나타내보는게 어떨까 해서 준비한 겁니다.

○소진성 위원   648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산업발전토론회의 참석자는 어떤 어떤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물가대책위원회는 위원회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순수한 공무원들이 10분으로 되어 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세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각 기관장 세무서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농협장님, 수협, 축협, 원광대학교 경제학교수 또 주부클럽대표, 익산시 국장님들 그리고 언론인 해가지고 실무위원회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산업발전토론회 참석은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계에서 새롭게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중복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발전토론회 참석수당 30명은 앞에도 수용비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2,000부를 작성해요.
    주민들이 참석하고 거기에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토론회 참석수당이 발표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소진성 위원   이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발표하는 사람을 어떻게 5만원을 줘요?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강사수당으로 해가지고 5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5만원씩 주면 5만원씩 받고서 강의를 몇시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발표주제를 본인한테 주는 거죠.
    이것이 현실하고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고 가만히 보면 5만원 한다는 것도 현실화를 시켜줘야지 지침서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기준을 일단 거기다 잡아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강사수당 5만원 받고 누가 하겠어요?

○황성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역경제하면 모든 지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행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소진성 위원   앞으로 세미나를 현수막을 걸어서라도 일반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명이라고 계획서가 애매한테 어쨌든간에 그렇게 발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예산안에 30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역경제에 관심있는 다 경제인들이 꼭 여기 지역경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공단에 수백개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야 하고 여기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무 전체가 지역 경제에 관한 업무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산업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이 열려있는 포괄적이고도 전문적인 교수들이 와서 얘기하고 상공인들이 거기 토론회에 참여한다면 처음에 한번 두번 가지고는 안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의식수준이 많이 활성화 되고 전문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물가안정추진이라고만 얘기를 해놨는데 물가안정추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설명이 안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우리 직원들이 물가안정 출장을 다닌다든가 그런 경우에 물가안정추진을 위해서 계도도 하고 그런 것을 합동으로 나갈 때 우리가 내용을 발췌를 해서 해당과에다 통보도 하고 그런 일상적인 우리 업무추진을 얘기합니다.

○황성근 위원   직원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물가안정 추진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서비스업체다 하면 우리가 목욕요금이 실제적으로 2,000원이면 2,000원을 더 받는지 현장을 가봐야 아는거 아닙니까?
    모든 물가에 대해서 앉아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지역산업발전토론회 열심히 토론을 했을텐데 효과를 거둬야지 형식으로 그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기록도 있고 거기에 나온 것을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시에서 발간하는 무슨 책자에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논의한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물가대책위원회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금년 하반기부터 조정이 되면서 통합이 된 이후로 지역경제과로 이 업무가 나왔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 것은 국민생활관 시설요금하고 상수도요금 이 2건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그리고 지역산업발전토론회는 이것을 금년 하반기에 한번 추진을 해볼려다 못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는 체계있게 해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성과를 냈다 보고드릴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윤인모 위원   여기에 나온 얘기는 꼭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서 꼭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번에 남부시장 화재에 대해서 임수웅 위원이 여러가지 점검을 여러가지 걱정을 했는데 점검을 잘했다고 해서 제가 바로 점검부 사본을 어떻게 점검했는가 사본보내달라고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타나있을텐데 아직 안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죄송합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남부시장 때문에 항상 말이 나오는것 같은데 남부시장 1년에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세입보다도 세출이 조금 더 나갑니다.

○소진성 위원   시장둬가지고 이렇게 세출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해야 할텐데 세출이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어요.
    시장을 운영하면 어떻게든지 세입이 많아야 하는데 세출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게 말썽이 많아요.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열 위원   보상금항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1회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한 자료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온다는 얘기인데 넘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주유소 주유기 정기검사는 어느때 어느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주유소 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가서 확인을 해서 용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으면 공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기름가격이 변동이 될때는 지시를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것인가요, 가서 직접 손을 봐주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것은 회사에서 나와서 계량기가 실제 1ℓ당 700원이다 그런데 800원으로 올랐다 하면 회사에서 나와서 기준에 맞도록 계량기를 조정을 해놓고,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계량기를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20ℓ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맞춰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자가 등록허가가 난 분이 입회를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공인을 해줘요.

○김두식 위원   가격변동이 생기잖아요.
    20일이면 20일 0시를 기해서 올라간다든지,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가격변동하고 계량기관계는 별개예요.

○김두식 위원   계량기조작은 해야 할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우리는 적당한 양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관계하고는 별개예요.

○김두식 위원   가격조작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늘 11일부로 기름값이 올랐다하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계량기를 확인점검하는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조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윤인모 위원   남부시장관리사무소운영 남부시장 관리소장은 누가 되며 관리사무실에서 주로 있는 사람은 어느분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남부시장관리사무소 소장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상용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관리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매월 시장사용료 고지서라든가 그런거 아니면 화재예방이라든가 거기에 상용관리인부임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별도로 소장이 있다거나 그런건 아니고 단 거기에 그 사람이 주재할 수 있는 사무실은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그것은 법정기준에 의해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654페이지 정기시장 장옥보수 4개 시장에 300만원씩 1,2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 얼마섰는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금년에 900만원입니다.

○전충철 위원   900만원가지고 보수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예. 다 했습니다.

○전충철 위원   무엇무엇을 보수했는가 대충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황등시장 뒤에 다위를 없애고 포장을 했고 거기가 300만원 들었습니다.
    여산시장 하수구 설치를 하는데 580만원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것은 무엇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계장 소병훈   이것도 개보수입니다.

○전충철 위원   우리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왜냐 장사하는 사람이 이득은 보고 시에서는 세수 들어오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고 여기에다 자꾸 돈만 투자하니 이렇게 할 수도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계속 주는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시장 현대화가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형편은 못되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장옥보수나 이런 것을 안하고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검토해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알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663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이 현재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은 94년도에 5억 우리시의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억이고 익산시에서 통합되면서 3억 4,000만원 해가지고 10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번에 제가 보고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99년까지 30억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1개 업체당 1억원씩 1년 기간에 융자해주는 것을 30억정도가 확보가 된다면 융자금도 1개업체당 2억, 기간도 2년정도로 해줄려고 연차적으로 출연금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식 위원   몇년거치 몇년상환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기간은 1년상환으로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했을 때는 1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2년까지는 가능하겠구만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예.

○김두식 위원   너무나 짧다고 생각 안해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이것이 30억정도 된다면 2년정도 해주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1년정도 연장 해주는 것으로 99년도까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에 주는 것은 8%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인데 3%는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진성 위원   668페이지 노동상담소 설치운영 실효를 어떻게 거두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노동상담소설치는 익산시 우리 노동문제상담운영규정 3조 2항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상담소운영은 거의 지금 소규모 군단위에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노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소장이 한분있고 그밑에 보조원이 한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담소설치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 급여 또 그 상담소 운영비 전체적인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노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노동상담소가 1,600만원가지고 1년에 운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적다고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이라고 하면 작년수준인데 저희들 같아서는 이분들도 거기 소장같은 분은 상당히 경험이 많은 분이예요.
    전체 노동위원장을 하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도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비보조는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도비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시비로 하다보니까,

○박종태 위원   과장님이 도 노정계에 말을 해야지 사실은 노정업무가 국가시책으로도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나 국비는 하나도 보조를 안해주고 지방자치단체보고 노정관리를 하라고 하면 솔직한 얘기가 시 노정관리는 아무 권한도 없어요.
    노동사무소는 권한이라도 있지 그 사람들은 고발조치라도 하고 그러지,

○소진성 위원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95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감되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0억 1,300만원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2억정도 되었습니다.
    감이 2억 8,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의 예산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형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박형   공업과장 박형입니다.
    저희 공업과 소관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업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의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홍기원   자원개발과장 홍기원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661페이지 보석광고탑 토지임대료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임대료를 줘야 할것 같은데 수입은 그 사람들이 잡고 시에서 매년 임대료를 내며 해야 됩니까?

○자원개발과장 홍기원   거기가 철도부지로 되어서 순천지방철도청에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석제품 홍보물 제작에 있어가지고 카다로그 제작하고 팜프렛 제작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원개발과장 홍기원   카다로그는 생산제품 하나하나를 사진을 찍어서 인쇄하는 것이고 팜프렛은 간단하게 활자로다가 유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카다로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구태여 팜프렛 제작까지 해가지고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자원개발과장 홍기원   저희가 중앙이라든지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성의껏 만든 석공예품 제품 카다로그를 주고 있고 일반 국내업자라든지 그런 데는 간단하게 팜프렛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카다로그나 팜프렛을 줄 수 있는 손님이 얼마나 옵니까?
    석가공업체나 그런쪽에 그렇게 많이 옵니까?

○자원개발과장 홍기원   금년에도 일본에서 다녀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피알을 더 철저히 해서 홍보에 치중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홍보에 치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카다로그나 팜프렛을 이중적으로 제작해가지고 아까운 시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의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정경제국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장장 아침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서재탁 재정경제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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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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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  회  과  장	김주량
산  업  과  장	전연옥
산  림  과  장	한순교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지역경제과장	나준채
공  업  과  장	박형
자원개발과장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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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