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3차 회의록

(제8회-사회산업위원회-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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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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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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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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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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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 1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근로청소년회관 백승재 관장님과 각 계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 근로청소년 교양대학수료식에 참석해서 근로청소년회관이 하는 역할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새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소관 예산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백승재 관장님 예산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입니다.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은 1982년에 복지차원에서 시의 조례로 발족이 되어서 현재 14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16년전 12월 12일의 날이고 해서 대단히 의미가 깊은 날에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의 96년도 예산안을 설명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근로청소년회관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전기안전점검대행료가 있는데 지금 전기안전점검을 1년에 몇번씩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전기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두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월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매월합니다.
    모든 전기시설 콘트롤 박스라든가.

○박종태 위원   근로청소년회관까지 합쳐서 다 안전점검을 매월 하는 거예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아파트를 포함해서 저희들 회관 전체를 매월 점검한 결과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그걸 결재하고 왔습니다마는 매월 합니다.

○박종태 위원   95년도에도 안전점검 매월 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예.

○박종태 위원   대상이 어디어디입니까?

○서무계장 임흥열   청사하고 임대아파트입니다.

○박종태 위원   안점점검하는데 한달에 3만 5,000원밖에 안받아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예.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전기안전점검은 매월 하는 것을 알지 않고 1년에 한번이나 두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 이리지사에서 매월 합니다.

○박종태 위원   안전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예.

○박종태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455페이지 소화액 충약은 소화액 약충전하는 겁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저희들 소화기가 15개가 있는데 거기에 충약을 내년에 하는 겁니다.

○임수웅 위원   몇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소화액 충약은 3년내지 4년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할 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분말이예요, 포말이예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분말소화기입니다.

○박종태 위원   분말소화기는 3,4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쓰면 하고 안쓰면 않고 그래요.
    소방법에 의해서 분말소화기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분말소화기는 사용하면 충약을 하고 사용않고 계속 놔두면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임수웅 위원   무료예식장 드레스가 현재 몇벌 있습니까?

○상담실장 박은희   12벌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12벌 가지고 모자랍니까?

○상담실장 박은희   모자라죠. 해마다 써야 하니까요.

○임수웅 위원   연료는 온수보일러는 따로 쓰시고 난방장치는 석유난로로 하고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생활관하고 보육실 등은 보일러로 하고 있는데 보일러 연료는 석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석유난로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각 교육실, 사무실 등이 석유난로를 씁니다.
    전기료가 엄청 나와서 안쓰고 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석유난로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위험하지는 않드만요.
    쓰고 보니까 편리하고 요즘 것은 괜찮습니다.

○소진성 위원   아까 석유난로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석유난로를 쓰지 않고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이 낡아가지고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연료비에는 유지하는 것이고 구입은 이따가 별도로.

○소진성 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구입하신다고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확실히 해주세요.

○서무계장 임흥열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연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난로에 대한 연료비예요?
    구입하는 것하고 병합해서 같이 만든 거예요?

○서무계장 임흥열   연료비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잘모르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진성 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이 유지비예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예.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461페이지 소화기 구입이 30대인데 보유한 것이 15개이고,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아파트 통로에 놓아줄려고 30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주통로입구만 하나씩 있는데 앞으로는 층마다 놓아줄려고 그럽니다.

○박종태 위원   핀타이 마이크 무조건 사면 안되는 거예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방송시설을 고친다든가 그런 내용이 안나와 있네요?
    핀타이 마이크만 샀지 이런 핀타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송시설하고 일반마이크 사용하는 방송시설하고 틀려요.

○서무계장 임흥열   엠프가 구입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되는데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은 기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461페이지에서 소화기구입 30대라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소화액 충약을 2만원씩 15대를 했다구요?
    소화기가 있으니까 소화액을 충전한거 아니예요?
    소화기를 또 구입을 30대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아파트에 통로입구 5개동에 하나씩만 있습니다.
    층별로는 없어서 코너마다 놓아줄려고 그럽니다.
    15대는 저희들이 주사무실하고 보육실, 각 교육실, 아파트에 15대가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예능과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악기교육과목이 무엇입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기타하고 가야금입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있습니다.
    국악은 판소리와 가야금 두가지를 합해서 국악 그럽니다마는 농악반은 별도로 있습니다.
    농악기구가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가야금은 몇대나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29대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야간에도 피아노교육을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피아노교육은 야간에 합니다.

○소진성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민속국악을 좋아 하잖아요.
    교육함양에 있어서 좀더 주부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의 생각은 주간 근로자가족시간에 가야금, 판소리 또는 악기가 있는 피아노도 주부들이 기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여성자질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예.

○소진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부근로자들을 많이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466페이지 1년에 연중 차량을 몇번 임차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저희들이 차량임차는 사실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두번째 오셨을 때 32인승 버스 사주십시요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차량임차는 일반교양교육생 1개기에 한번 써서 5개기가 쓰고 야간취미교육생은 5, 60명이 타고 집에 가는데 매일 교육할 때마다 한바퀴 시내 돌아줍니다.

○소진성 위원   나는 그 사람들 말고 근로자 문화예술제 참가 2대, 청소년 임대아파트 극기훈련 2회, 취미반별 작품전시장 견학차량임차 한번 교양전문대 극기훈련차량 임대 두번, 일반교양교육선진지차량임대 5기 해서 11번인가 차를 임차를 하는데 계속 차가 나간다는 소리예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계속 나가지는 않죠.
    설명을 올리면 임차료 위에서부터 설명 올리면 일반교양교육생이 1개기에 한번씩 선진지를 견학을 하러 갔다오는데 다섯번 야간 취미교양교육생 9시에 끝나면 시내 돌아주는 것은 매일하고 교양 전문대학생들 극기훈련하는데 주로 회관마당이 좁으니까 나가서 합니다.
    가을하고 봄하고 두번하는데 한번에 3대가 가요.
    그 다음에 취미교육반별로 자기반별로 나가서 견학을 하고 오도록 조치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입주청소년들을 2대에 걸쳐서 한번에 3대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내년에는 17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근로자 문화예술제에 저희들이 교육생을 2대로 태우고 다녀오고 이렇게 1년에 필요합니다.

○소진성 위원   근로청소년회관에 차를 아까 시장님한테 구입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필요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그러면 이렇게 임차료가 나갈 필요가 없죠.

○소진성 위원   임차료 가지면 차를 사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유지비나 기사가 따라야 할거 아닙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저희들이 소형승용차 TO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소형승용차는 강사 모시러 다니는 차더라도 지금은 강사들이 거의 차가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차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진성 위원   예산잡아 봤어요?
    몇인승짜리 구입할려고 그래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32인승이면 됩니다.

○박종태 위원   대형버스를 사더라도 한꺼번에 차를 3대까지 쓰는때가 있는데 그래도 임차는 해야 해요.

○서무계장 임흥열   저희 회관을 위해서 차량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사실 저희차량은 귀가차량임차료하고 취미반별 작품전시장별 견학에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극기훈련이나 3대 필요한데에 대해서는 이런 예술제 참가에는 어차피 그차를 사더라도 임차는 해야 하거든요.
    뭐가 있는고 하니 사실은 여기에서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시비로 살 경우에는 여기에 국비가 붙지를 않습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가 차를 한대 살테니까 국비를 달라고 절충을 해봤어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그거는 안되고 국비가 줄어드는 입장에 있거든요.

○박종태 위원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차를 한대 사면 본청 대형버스가 2대 있어요.
    3대 나갈 때는 그거가지고 나갈 수 있죠.
    임차할 필요 없이 시청버스는 거기 지원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할 때 구입할테니까 국고에서 지원을 해달라 절충하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유지관리하는데도 국고지원받으면 되죠.

○위원장 임명진   이 많은 교육을 교육생을 어디에서 차출해다가 교육을 시키는가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교육생은 1,2공단 기업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교육생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파트 급수 및 오폐수장치 개설 및 이설에 55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옮겨야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우리 아파트가 11년이 되었는데 당초 오폐수관을 한곳으로 집합시켜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난립을 시켜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한곳으로 집합 오폐수관을 묻으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집합을 안시키고 이대로 나가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낡아가지고 똥물이 흐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보수를 이설도 시키고 해서 한곳으로 급수관, 오폐수관을 집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옆으로 합쳐서 만듭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오폐수관만 한쪽으로 집합시키기 때문에 큰 시설은 손댈 것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큰 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55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명진   보육실용 비디오, 텔레비젼 지금까지 없습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보육실용은 없습니다.
    금년에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보육실용이 없어서 우선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 기존 낡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비디오가 들어가는 텔레비젼이 필요하드만요.
    보육실 어차피 운영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대 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명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근로청소년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환옥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입니다.
    예산내역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계장입니다.
    기술1계장입니다.
    기술2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환경사업소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속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사업소 예산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너무나 방대하고 기술적인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방대하고 사업양도 많은데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버스를 한대가지고는 제가 잘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버스내용을 잘 몰라요.
    기사를 두고 하니까 부품가서 빼놓고 돈받아가고 그거 다시 넣어놓고 돈받아가고 그 사람은 망했어요. 그렇듯이 각종 부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만한 예산도 많은거 이러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해서 철저하게 언제 구입한 것은 구입년도 써놓고 그 다음에 넣을 적에는 얼마 썼다는 그런 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저희 분뇨처리시설이 상당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각종 기계가 일반적인 기계하고 달라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고 또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스라든가 분뇨의 손상으로 인해서 기계 노후라든가 마모라든가 그리고 24시간 기계를 가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기계마모라든가 고장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분뇨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한 번 지장이 오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시설과 기계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1일 점검을 실시하고 또 매주에 주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월별로 1회씩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검사항을 저희들이 점검일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어디가 고장이 나면 그 고장난 사항을 일지에 전부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해서 이것을 빨리 보수를 할 사항은 빠른 시간내에 보수를 하고 사전에 그 상태를 점검결과에 의해서 그러한 부품을 사전 교체정비함으로써 기계 수명을 연장시키고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점검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일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저희 기술직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기자재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기자재구입은 점검결과에 의해서 보통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 거의 1년에 한번씩은 기계를 교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하지 않으면 빨리 손상이 와가지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점검에 의해서 거기에 교환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점검결과를 복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철저한 점검기록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진성 위원   419페이지에 분뇨협잡물은 무엇이고 침사물은 무엇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협잡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뇨를 수거하다보면 변소를 이용하면서 각종 휴지라든가 헝겁조각이라든가 비밀조각이라든가 고무류라든가 여러가지 물질이 변에 같이 섞여가지고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여러가지 휴지조각 이런것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물질이 많이 섞여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협잡물이라고 그럽니다.

○소진성 위원   그것은 그러면 많이 들어올 적에는 협잡물이 많이 있을텐데 구태여 60회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이것은 우리가 분뇨를 매일 받아가지고 매일 분뇨를 집어넣어가지고 걸러내면 협잡물이 많이 나옵니다.

○소진성 위원   분뇨탱크 침사물이라는 것은 찌꺼기, 모레같은거 있는 것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예.

○소진성 위원   60회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용안도 들어갔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아닙니다.

○소진성 위원   왜 용안은 안넣었습니까?
    용안은 협잡물이나 침사물이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용안처리장도 협잡물이 생깁니다.

○전충철 위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침사물은 밑에 가라앉는 것이니까 60회를 한다는 것은 도리가 되는것 같은데 협잡물을 60회만 한다는 것은 1년 12달 기계가 돌아갈텐데 1년 12달 실어오고.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실 직원이 한사람씩 있어요.

○박종규 위원   423페이지 민간위탁금 무인경비 위탁료 180만원 지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이것은 용안처리장에 처리시설을 그전에 익산군 당시에 무인위탁경비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용안처리장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경비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24시간 풀가동 안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용안처리장도 풀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무인경비 위탁료를 근무하고 풀가동하는데 이것을 지불해야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제가 지금 용안계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작년에 익산군에서 시설을 했는데 사실은 일숙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랍니다.

○박종규 위원   분뇨처리징수교부금 42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분뇨처리징수교부금은 분뇨수거업자가 분뇨수거료를 받을 때 처리비를 ℓ당 1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하면 교부할 필요가 없는데 분뇨 풀 때 처리비 1원씩이 같이 수거료에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해주면 징수교부금으로써 수수료로써 업자한테 10%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도 도세를 시에서 받으면 도에서 도세를 받아서 도에 불입시키면 도비에서 징수교부금 10% 나오는 그러한 원리나 그러한 취지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분뇨수거업자가 완전히 민간인한테 받은 금액대로 돈은 전부 시에 납부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예. 납입을 하고 수수료를 별도로 예산을 10%를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대민활동비로 해가지고 약 1,4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대민활동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공무원한테 대민활동비로써 하나의 보수적인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 경비입니다.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보비나 이런것 같은 성질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수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세목자체가 대민활동비라고 나와있다 보니까 이상한 감이 들어가지고 왜 대민활동비라는 세목으로 했는지 다른 비목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을,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이것은 명칭을 전부다 통일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공무원한테 지금 다주고 있는 경비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다음에 급양비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유독가스해독 급식이라고 하길래 해독하는 별도의 먹을 거리가 있는줄 알았습니다.
    특별급식비로 해놓으면 편하게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유독가스해독급식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급식하는거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급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특별급식비로 하면 되는데 왜 유독가스해독급식비로 써놨냐 이거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아무래도 업무추진과정에서 가스를 흡입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런 점은 본위원도 압니다.
    특별급식비 이런 식으로 세목을 하면 좋을텐데.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명칭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방금 해독급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 해독가스 구급약이 있거든요.
    422페이지에 해독가스 구급약이 이름이 뭡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간장에 영향도 미치고 그래서 우루사, 구충제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약을 나눠줘서 복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우루사가 해독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생관리사업소에서 나오는 가스가 무슨 가스입니까?
    암모니아가스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암모니아가스 그런 겁니다.

○임수웅 위원   이것을 해독하는데 우루사를 줘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어디다 알아보셨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자문도 자문이지만 이 해독약이라는 것이 별필요가 없습니다.
    48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계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생사업소에서는 해독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돼지고기나 먹고 건강관리나 잘하면 되는 것이지 해독약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항은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고 환경시설 기술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관리공단에서 지침 온대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수수료가 2,000만원인것 같은데 연 1회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5년주기로 하는데 1일 처리용량이 50㎘이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위탁시킨데가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위탁시켜서 분뇨처리시설이 비단 분뇨처리시설 뿐만아니라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여기에 같이 해당이 되는데 5년주기로 해서 시설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기술진단을 하도록 법에 정해가지고 작년연말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임수웅 위원   무슨 진단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진단료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230만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법에 안하면 안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다고 해서 금액까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는가도 알 수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가도.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이 공문은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해독약 관계는 저희 직원들 건강에 관련된 것이니까 지급이 되도록 선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환옥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환경사업소의 예산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김봉수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백영호입니다.
    처리계장 김은세입니다.
    저희사업소 96년도 예산요구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수정예산요구내역을 보니까 조경시설 2,0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2대 600만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물론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다가다 보면 그쪽에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수질환경사업소나 혐오시설이 있는 데를 돌아보니까 거기는 조경사업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라는 선입감이 안들고 그래서 예산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금강동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이하 위생환경사업소 오며가며 보면 혐오시설이 눈에 튀어나온단 말이예요.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선입감이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에 투자를 해서라도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이 수정예산에 2,000만원 올렸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상 깍았습니다.

○박상래 위원   2,000만원정도 꼭 해줘야 할 데는 안해주고 우리 사회환경국장님이 계시지마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문시간에 질문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거 쓰레기 소각장 청소과장 얘기 들으니까 용역비 2억원 세웠는데도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제가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한거 가지고 시장도 만나서 얘기할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안해주고 시장님이 축산장려한다고 하니까 쓸데없이 20억씩 예산지원해주고 이런거 2,000만원정도도 안해줘요?
    우선 이 관계는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예산을 많이 올리십시요.

○위원장 임명진   차량구입 850만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차량이 없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차량은 저희가 짚차가 한대있고 850만원은 더블캡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집관거가 25.4km고 펌프장이 3개소가 되는데 기계라든가 무슨 관로가 이상이 있을 때는 기자재를 실고 다녀야 하고 직원들이 몇명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현재도 보면 기자재운반할려면 다른 차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짚차는 다른 필요한과에 주면 되겠네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짚차는 시청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니고,

○위원장 임명진   하나 사주면 하나 다른 과에서 달라고 하면 그런 용의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더블캡은 사업용으로써 저희가 필요한 것이고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시청도 다녀야 하고 그럴려면 짚차는 한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수웅 위원   710페이지 하수처리약품비에서 염화칼슘은 제설용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임수웅 위원   제설용 염화칼슘이 필요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항시 순찰을 돌고 해야 합니다.
    빙판을 녹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금년에는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699페이지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한번씩 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매월 한번씩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임수웅 위원   여기도 해독약품을 계상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실제로 제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관리공단,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이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입니다.
    저희가 다 맡아요.
    제일로 피해보는 데가 여기입니다.

○박종태 위원   조금전에 박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조경사업비 2,000만원이 섰는데 지금 대략 2,000만원가지고 무엇무엇 할려고 그럽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저희 부지가 9,000평입니다.
    1만 3,800평에서 건물빼면 9,000평인데 돈만 세워준다면 자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제가 12년 8개월을 기술계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환경분야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시설물이 삼례쪽에서 오는 도로 있죠?
    그쪽에서 보고 이쪽 위생환경사업소 앞으로 가는 도로 또 저쪽 쌍방울 앞으로 가는 도로 세군데죠?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종태 위원   그 주변으로 가는 도로에서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물을 보면 숲에 묻히도록 만들어놔야 해요.
    외국에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어보면 팜프렛같은 것을 보면 그 부근에 그런 시설이 있는가도 모를 정도로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조경을 잘해놔야 하는데 2,000만원 갖다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연차적으로 3,4년에 걸쳐가지고.

○박종태 위원   그런 생각을 버리고 큰 나무를 갖다가 몽땅 심어가지고 그 근방이 안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조금전에 박상래 위원 말씀하신 것이 그런 뜻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돈 2,000만원가지고 어디다 쓰냐구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번 거기를 갔었어요.
    우리 김봉수 소장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기틀을 잡은 사람입니다.
    기술이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밝다고 해서 발탁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불과 3,4개월만에 환경이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는 우선 일차적으로 있는 밀식된 나무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내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 15줄은 옮겨도 되겠더라구요. 이 추운 겨울에 옮겼습니다.
    방금 박상래 위원님이나 박종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사실은 조경분야에다 치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산을 많이 올리자고 했더니 원체 예산이 없으니까 2,000만원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경비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해주신다면 책임하에서 한푼의 낭비도 없이 아마 잘하리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많은 지원부탁을 드립니다.

○박종태 위원   수정예산에 2억정도 올리세요.
    2억정도는 올려야지 2,000만원가지고 나무 몇그루 심는다는 거예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십시요.

○위원장 임명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는 과목별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참고가 될까하여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별로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사업별로 만들어진 설명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예산은 세항은 많고 사업별로 액수는 적어서 당초 과목별 설명서로는 설명드리기가 난해하고 또 보시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은 저희들이 3억 4,289만원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3억 403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4.3%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3,885만 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1.8%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21억 3,273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크게 분류를 해보면 먼저 서무관리가 12억 8,637만 7,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55.6%로 이중에 국비지원이 315만 5,000원이며 그외에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사시험연구는 7억 281만 4,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3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는 2억 2,284만 4,000원이고 도비는 1,3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는 2억 4,353만 1,000원으로써 전체예산의 11.4%이며 이중에는 국비는 3,903만 8,000원이고 도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의 47.8%이고 추경예산까지 포함되면 약 82.4%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예산당국에서 보면 적은 예산으로 또 지방화시대에 맞게 각 국에서 사업별로 사업이 많다보니까 예산편성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당초 일부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편성코자 부시장까지 일부 결심을 맡아서 현재 되어 있고 또 수정예산반영이 어려운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 지도사업에 당초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이 나와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사회지도과 소관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김영철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19페이지 생활개선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비하고 생활개선 연찬교육재료비, 생활개선 참여보상금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생활개선이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황성근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생활개선 저희들이 확보된 인원이 17개회에 500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개선을 위해서 연찬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 지도소에서 모임도 갖고 여러가지 교육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 그 다음에 연찬교육할 적에 입으로만 할 수가 없으니까 꽃꽂이 교육을 한다면 간단한 재료를 사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교육 내용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운영된 실적을 보면 공예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음식반.

○황성근 위원   강사는 누구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대부분 저희 생활지도사들이 하고 특별한 것은 만약에 특수한 요리교육할 필요가 있다 하면 시내에 있는 요리강습소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교재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황성근 위원   어떤 효과를 기대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당장에 1,2년해가지고 큰 기대는 못하는 것이고 꾸준히 교육을 한다고 하면 식생활개선이라든가 건강관리,

○황성근 위원   식생활개선은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려고 그럽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 궁합같은 것도 교육을 시키고 여러가지 편식방지, 그런 교육을 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관행에 불과한 프로그램같고 전문성이나 지방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은 없고 관습에 불과한 프로그램은 안할 수도 있죠.
    괜히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예산낭비 하지말고 계속 생활개선 실적발표, 건강관리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일반생활 같은 것이야 그 사람들이 하니까 강사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사전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촌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6페이지 첨단농업기술과학관 시설설계비 설계예정계획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황성근 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내무부에서 고시된 단가인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사들이 너무나 적다고 합니다.
    내무부지침이 2.8%니까 이 이상은 줄 수도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첨단농업기술과학관을 저희들이 지도소 청사옆에다 다시 짓게 되는데 거기 설계비가 되겠고 첨단농업기술과학관에는 저희들이 가축질병진단소라든가 종합검정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황성근 위원   첨단농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세계 국제경쟁력에 맞는 과학적인 농업,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농업말고 정말로 쇼킹하고 경쟁력에 뒤떨어지지 않는 생산코스트가 월등하게 높은 농업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농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조건 과거의 농업 있었던 어떤 성과목을 전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첨단농업기술과학관하면 거창한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시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여기에 투자가 되는데 익산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크게 될 수 있는 예산준비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해요.
    토론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농업기술 전문가들에 의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농업산학협동시민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도 받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분들의 연구결과가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농업전문대의 한남열 박사라고,

○황성근 위원   어떤 점을 도움을 받았는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업기술과학센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농가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과연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황성근 위원   이거 중앙에서 프로젝트 내려오니까 예산세운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한 것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현지실정을 감안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물론 현지실정이야 감안되겠죠.
    이런 사업들은 제목 그대로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고 관에서 부르짖는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나가고 시간투자하고 또 국가예산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까지 참여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투자가 되고 관심을 갖는 사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런 명칭 붙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차라리 반환해도 좋습니다.
    설계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과학단설계내용하고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계획서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아까 교수들하고 얘기를 하고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한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포기해도 됩니다.

○윤인모 위원   22페이지 농민건강관리실설치운영 3,5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규모는 어떻게 되고 그 효과는 무엇을 노리는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할지 문화공간 운운하고 건강의식고취 운운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건강관리실 설치목적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농촌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복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한다고 보면 기대효과로서 농부증 예방으로 농민건강이 증진되고 그 다음에 세계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강한 복지농촌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을 제공하며 농민복지향상에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해볼 것 같으면 시설을 그러니까 기왕에 건물이 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개보수비로써 30평이상이 되는 장소에 기설개소비로 해서 1,6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을 했고 주요시설로써는 1,25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건강관리실을 310만원을 들여서 건강관리기구 10종이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비치를 해서 농민들이 휴식시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주요건강기구로는 벨트마사지기, 안마의자, 건강자전거, 탁구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10종이상 31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샤워실은 3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냉온수시설, 탈의실, 화장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조리실을 64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 등을 구입하게 됩니다.
    기타시설로써는 650만원을 들여서 문화교양실, 농산물가공실, 미용실을 할 수 있으면 미용실, 어린이놀이방, 노인실 이런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채택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아직은 어디에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되어 있고 내년초에 1월중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지를 선정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어느시기에 하고 지도자는 누가 어떻게 해요?
    대개 여름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번기때는 샤워실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윤인모 위원   지도사들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거기오는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우리 지도사가 상주는 못하고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 까지는 주기적으로 현지에 나가가지고 지도에 임할 것이고 부락대표자를 선정해서 관리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지도소안에 설치하겠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아닙니다.
    부락에 합니다.
    익산시에 농촌부락 1개 부락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성과가 좋다고 하면 시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3,500만원을 가지고 기구를 다 만들고 샤워시설을 만들고 건물은 임대를 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건물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부락회관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부락회관이 이렇게 큰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익산시 관내 한군데니까 한군데는 선정이 될 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수웅 위원   마음속에 둔 데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런 것은 없고 내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임수웅 위원   신청을 받는다고 하시면 장소문제 때문에 신청할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을회관 같은 데가 이렇게 큰 회관이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샤워시설할랴 기구 10여종을 놓을랴 상당히 커야 됩니다.
    착안은 잘 하셨는데 실지로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는가 없으면 집이라도 지어서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여기서 어디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보를 알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유치는 서로 할라고 하겠어요. 할라고 하겠는데 기왕이면 실용적으로 해야 할거 아닙니까?
    무조건 욕심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니까 착안은 잘하셨는데 방법이나 모든 면에서 연구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3,500만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구익산군 관내만 하더라도 550개 마을이예요.
    농촌마을이 시까지 하면 600개 마을인데 과연 1개 마을에 3,5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큼 효과를 얻겠느냐 현재 각 600개 마을중에서는 회관을 보유하고 있고 양로당을 가지고 있는 마을도 제가 보기에는 어림짐작으로 50개 마을이 되는데 놀이시설 하나가 없어요.
    운동기구 하나가 없습니다.
    2, 300만원씩 12군데만 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마을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100호미만입니다.
    그러면 한군데 3,500만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겠느냐 분산해서 10개 마을정도 300만원씩해서 운동기구를 나눠준다고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할거예요.
    착안은 좋은 사업입니다.
    놓촌이 지금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지금 너무 심신이 피곤해가지고서 물리요법이나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이것은 극비사업이라 저희들이 이돈가지고 개소를 다시 늘린다는 것은 상부하고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질의를 해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3,500만원 1개 마을에다 한다고 하면 이게 너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효과면도 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황성근 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이게 2,300만원 나눠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면단위로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여러개 부락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면에 하나정도만 쉽게 말해서 전농촌마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면 단위로 한다면 매년 할 수 있고 그런데 부락단위로 한다면 수백개 부락인데 그만큼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않다는 얘기이고 포괄성하고 단시일내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려면 공공성이 함유된 계획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200만원, 300만원 들이면 간단한 기구 10종은 사줘요.
    그래도 올해도 3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말고 3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었고 추경에 더 한번 노력을 해가지고 더 추진을 하고 이 내용도 중앙에 질의를 해가지고 많은 부락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22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실 커텐하고 그 밑에 생활과학실 예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했는데 커텐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까?
    커텐을 할려면 한꺼번에 다 해야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첨단 과학시설내에다가 생활과학실도 거기 2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첨단기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여성들의 여러가지 의식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생활과학실을 거기다가 신축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거기 신축하게 되면 커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핵가족시대로 인해가지고 예절이 상당히 잊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절기구를 사가지고,

○윤인모 위원   그 기구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난번에 저희들이 생활개선실적발표 할 적에 위원님이 오셨는가 모르지만 그전에 보면 전통결혼식 하는거 갖다놓고 여러가지 구상을 해가지고 기구를 사다가 비치를 해가지고 오는 농민들한테 관람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반영을 해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21페이지 농촌형 포세식화장실 농가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지금 우리 농촌에 가서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물론 요즘 짓는 가옥에 대해서는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마는 기왕에 그전에 화장실을 설치한데는 대개 수세식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보면 구 화장실 위에다가 수세식같이 그런 구조, 좌변기를 설치해가지고 약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을 보게 되면 밑으로 변이 떨어지고 변을 보고나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약품이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기도 깨끗이 세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약품하고 들어가가지고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0호를 50만원씩 들여가지고 시범적으로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수세식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수세식은 물이 나오는데.

○박종규 위원   이것은 정화조가 없어도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농촌주거환경개선에서 변소개량이 있잖아요.
    변소개량하고 이것하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종규 위원   변소개량한데다가 다시 지원해 줍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엌하고 목욕탕, 화장실 같은거 개량할 때 수세식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왕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할 수 없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2년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반응 좋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좋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약품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돈 만원어치정도 들어갑니다.

○박종규 위원   포세식으로 하면 정화조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생적으로 악취도 제거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박종규 위원   일반변소개량을 한 다음에 포세식으로 설치하겠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일반농가한테 하는 겁니다.
    수세식으로 한 농가는 필요가 없고 수세식으로 못한 농가들, 구화장실 악취가 나잖아요. 그런 농가한테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지도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보급과 강홍준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기술보급과장 강홍준입니다.
    9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계상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35페이지 육계협업단지육성 1억 2,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국비 50%라고 했는데 이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지금 현재 육계협업단지 이 사항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육계는 연 3회정도 사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육회수를 늘리고 싶어도 사육기반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별사육을 하기 때문에 수지가 안맞아서 현대화계사를 짓고 협업으로 관리하면 연 6회 이상은 사육이 가능하고 협업으로 사육하다보면 생산코스트도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양계업자중에서 외곽지대에 시설을 다시 할 수 있는 농가 5인 이상을 선정해서 단지화할 계획입니다.
    1개 단지로 해서 익산시를 대변할 수 있는 양계최신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축산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 전부 협의가 된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31페이지 보리육묘종 파종 실종재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이 관계는 앞에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가들이 보리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기계, 자재들이 선진화되고 재배가 용이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늘고 있습니다마는 보리는 적기파종이 다수확재배의 키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리파종기에 일손이 경합되고 비가 온 다음에 적기파종이 상당히 어려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락이 서있는 상태에다 미리 보리씨를 뿌리고 벼를 베어내고 농가 일손이 나는 시기에 복토를 하는 파종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은 박위원님 출생지인 오산 농가들도 일부 농가가 실시를 하고 있고 호남작물시험장하고 벌써 2년차 되는데 저희들도 춘포, 오산에 금년에 자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같이 검토해서 농가에 보급해도 무리가 없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보리파종방법을 개종할려고 합니다.

○박종규 위원   익산군 전체적으로 보리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전체계획이 1,400ha인데, 1,870ha 이중에는 37ha가 밀입니다.

○박종규 위원   기술보급과에서 겨울영농도 실시를 하죠?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

○박종규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 지역이 제일 보리를 많이 재배한다고 했는데 오산에서 올해 860ha를 했는데 특히 저희 마을주변은 약 10년전부터 보리를 갈았는데 금년도 추곡수매장에서 느낀건데 제가 공판업무를 보면서 저희지역은 이번에 벼수매 등급이 부실한 품종이 많이 출하는 되었겠지마는 약 60%정도 1등을 맞고 그 이외는 전부 2등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모작지대가 많다 보니까 벼농사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판단해 볼때는 올해 이모작지대에 벼품종이 남원벼나 일품벼, 개화기에 태풍의 원인도 있고 일조량도 있겠지마는 근본적인 것은 토양이 너무 토박해지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어요.
    토양검정을 실시해 봤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벼 이모작으로 벼를 재배하고 난 뒤 보리를 재배하는데 과거에는 기계이앙으로 하더라도 30일, 손이양으로 한다면 50일정도 중모를 이앙하는데 어린모도 아니고 중모도 아니고 어중간한 모를 심는 방법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하고 이앙기기는 별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파종기가 상대적으로 늦어가지고 전체 생육일수가 떨어져 가지고 수량관계가 지적이 되고 두번째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보리 플러스 벼농사를 짓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량제를 제대로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토양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품종하고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금번 겨울 영농교육때부터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과거에 오산지역 이모작지역 벼수량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모작지대에 대한 세부계획이 세워져서 해주셔야 되겠고 토양검정을 해서 정말 밀양요소가 부족하지 않고 퇴비가 들어가서 벼농사의 수확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올해 저희 지역은 쌀농사가 3분의 1 이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남원벼, 일품벼 불면 날라가요.
    2등도 못될 겁니다.
    그것은 개화기에 태풍피해도 있지만 지력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1년 12달 땅이 쉴 시간도 없고 볏짚은 볏짚대로 묶어버리고 보리대는 전부 태워버리고 여직껏 화학비료만 썼기 때문에 토양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산지역은 보리를 10년전부터 갈았기 때문에 토양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모작지대에 대한 벼품종이라든가 영농방법에 대해서 각별하게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방금 말씀하신 내용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35페이지 가축분뇨정화시설 400만원두군데죠?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

○황성근 위원   톱밥 토양여과법 정화시설 이게 시작한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왕궁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을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제일 위에 거덤을 교환해주고 톱밥을 바꿔줘야 되는게 가축을 키우다보면 그 시기를 일실하고 안해주면 정화효과가 적고 그러는데 그래도 익산시 설치농가가 전국에서 상위랭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치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하는 농가는 상당히 효과를 봐가지고 호응도가 저희 관내는 괜찮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익산시의 수질환경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나온지가 상당히 되었는데 선호도가 있으면 왕궁 환자촌 같은 데서 많이 이용을 할텐데 왜 그렇게 축산폐수가 많이 방류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가 이것이 별로 선호도가 없지 않은가,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톱밥 토양여과 이것은 중소농가사육시설에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왕궁이라든지 축산농가는 중농, 대기업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을 개발하셔야겠구만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 그래서 15일에 위원님을 공식으로 모시겠습니다마는 양돈 수출협업단지에서 평가회를 하고 낙성식을 하는데 거기는 분뇨가 톱밥하고 교반되어가지고 완전히 건조되는 그런 분뇨처리시설을 거기다 합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면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의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홍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술개발과의 최방섭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방섭   기술개발과장 최방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조직배양실 기자재구입에서 컴퓨터하고 토양검정실 기자재구입에서 컴퓨터가 차이가 나는 컴퓨터입니까?
    같이 사용 못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최방섭   큰 차이가 나는 컴퓨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이 다릅니다.
    조직배양실 방은 사실상 그 방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균실이라든가 배양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들락날락하기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방이 다르고 해서 인력활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윤인모 위원   44페이지와 45페이지 똑같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예찰실하고 검사실하고 다르니까 도서구입을 않고 도서구입이라고 넣는 것은 추경에 넣자는 얘기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방섭   과목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도서가 아닌데도 과목명이 그렇게 되어서 과목명을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의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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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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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기술개발과장	최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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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