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7차 회의록

(제8회-사회산업위원회-제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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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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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6일 (토) 10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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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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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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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1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교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9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추가경정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계상과 과태료수입, 기타사용료 등 세외 수입 일부가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기본적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사업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가 97억 9,975만 4,000원중 1억 2,517만 4,000원이 증되었고 산업경제비 113억 8,612만 4,000원중 10억 6,6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회복지비 30억 9,736만 9,000원으로써 당초보다도 1,058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62억 7,526만 5,000원중 증이 1억 1,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사업부분입니다.
    294억 1,163만 1,000원중 3,917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312억 0,321만 1,000원중 15억 0,086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요인의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조정으로써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지난 9월 29일 제2회 추경예산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필수경비만 계상하여 연말결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상비 등이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상반되는 사항으로써 별첨 예산심의 문제점조서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3회 추가경정 문제점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충분히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말씀을 하셔가지고 심사한 결과는 결산추경에 대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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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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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