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8회-사회산업위원회-제18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2일 (금) 11시05분
의사일정
1.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의)
| 1.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정기회) 제1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31일 정기회가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그간 위원님들 심혈을 기울여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기회가 끝남과 함께 올해년도 꼬빡 저물어갑니다.
몇일 남지 않은 올해년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병자년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희망찬 을해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명수 사회환경국장님과 김휘부 청소과장님!
바쁘신데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안건을 취급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고명수 사회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정말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크게 환경국장으로서 도와주는 일이 없습니다만 이자리를 빌어서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수거수수료 종량제의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비용을 인상해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서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유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에 있어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용량 5ℓ 에서 100ℓ 까지 6종의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5ℓ 한장에 60원이 70원으로 10원 인상을 시키고 10ℓ 짜리는 20원을 인상해서 종전 110원에서 130원, 20ℓ 짜리는 190원에서 20원이 인상된 210원 그러니까 5ℓ 짜리는 종전보다도 10원을 인상시키고 10ℓ 와 20ℓ 는 각각 20원을 인상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30ℓ 짜리는 270원에서 300원으로 30원, 50ℓ 짜리는 470원에서 520원으로 50원, 100ℓ 짜리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을 인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는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인상안대로 조정을 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쓰레기 처리비는 톤당 1만 7,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은 수집운반비 1만 4,000원과 수집비 7,000원 이렇게 해서 2만 1,000원으로 4,000원이 인상이 되는 겁니다.
깨어진 유리와 스치로폴 또는 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60kg 쌀마대 한개를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까지 1,500원 받던 것을 2,0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14조 제1호의 별표5와 동조 제3호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5페이지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지금까지는 500ℓ 이상은 8,000원을 받고 300ℓ 이상 300ℓ 미만은 6,000원과 4,000원을 받았습니다만 현행과 같습니다.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콘, 가스오븐레인지, 탈수기, 공기청정기, 장롱, 쇼파, 책상, 식탁, 피아노 이러한 대형폐기물은 내년도에도 현행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폐기물 다량배출 쓰레기 처리비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7,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4,000원이 인상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깨진 유리라든가 기타 집수리등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60kg짜리 쌀마대 한개의 용량으로 환산했을 때 1,500원 받던 것을 500원 인상해서 2,000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역시 금방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교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와 두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익산시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제14조 제1항의 별표 5와 제14조 3호 등 별표 6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예상수입금 10억 7,500만원을 13% 증가시켜서 1억 3,900만원이 증가해서 조정후 예산수익금은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대형 및 다량배출폐기물수수료수입은 현행 예상수익금 3,887만원인데 66.7%가 증가된 7,797만 9,000원으로 조정후에는 예상수익금이 1억 1,6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95년도 수입전망을 분석하여 보면 수입예상금은 10억 7,200만원, 지출내역은 58억 6,800만원으로 자립도는 18.3%이고 타시군 인상율을 비교하여 보면 익산시가 평균 13%, 전주시가 16%, 군산시는 96년도에 인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을 확대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쓰레기종량제 입법취지에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에 관하여 쓰레기처리비용 자기부담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97년까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를 6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쓰레기 일반폐기물에 대한 자립도가 보니까 18.3%로 나와있는데 지금 97년까지 자립도를 60%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연도가 1년정도밖에 안남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이상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지침상으로는 점진적으로 쓰레기수거료를 현실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행년도인 금년도에 환경부 지침상으로는 쓰레기처리비 5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97년도에는 60%, 그래서 2001년까지는 100%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서 지침상으로 하게 된다고 할것 같으면 쓰레기수거료가 현행봉투 판매가격의 2배, 3배까지도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가계부담도 크고 급격한 조세저항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는 상수도 수도료와 같이 공익성이 강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금년도 환경부지침상으로 50%를 적용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봉투가격은 50%의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판매가격기준을 해가지고 10%만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단위는 절상하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절상인상분까지 합치면 평균 13%가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환경부지침에 의해가지고 매년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고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금 5개 시중에서는 전주시와 익산시 그리고 남원시가 내년에 인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수준하고는 익산시가 비슷하고 전주시는 익산시보다는 3%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지로 봐서는 환경부지침상으로 봐서는 너무 소폭 인상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시비보조를 한다든가 해서 현실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선진국에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같은 경우는 봉투가격 50%는 자치단체에서 보조 지원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같은 데에서는 쓰레기 중간적치장까지 시민이 직접 자가운전해가지고 배출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독일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간에게 위탁해서 거기서는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위탁업체를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일부는 시민한테서 거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7년도까지 자립도를 60%로 올리고 2001년까지 해가지고 100% 수준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그계획은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정부시책에 의한 그 지침은 우리가 준용을 하고 그리고 이번 내년도 인상분은 우리현실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적정선이고 또 공익성이 강한 쓰레기봉투가 격이기 때문에 10%선으로 인상하는 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은 10%정도로 해가지고 인상을 했는데 대형폐기물은 인상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차등으로 해가지고 인상요인은 똑같이 발생을 했을텐데 인상된 것은 일반폐기물에만 적용이 되고 대형폐기물에는 적용이 안된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대형폐기물은 환경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작년은 조례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형폐기물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야산이나 하천 그리고 공한지에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조금더 올리게 되면 더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성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군대형폐기물 인상하는 사례를 알아봤더니 우리도내에도 또 타도도 인상않는 것을 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립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일정부분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인상함으로써 어떤 환경부 지침이나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자립도를 계획한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맞춰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반폐기물에만 적용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자립도를 맞출려고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거든요.
○청소과장 김휘부
대형폐기물 개념을 보면 우리 일반봉투는 10억 정도 금년도 시비전망이 되는데 대형폐기물은 3,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인상을 시킨다고 해도 380만원정도 그정도 인상요인밖에 안생깁니다.
그래서 미미하고 자립도에 기여하는 비중은 조금 적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하고 조정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전같은 경우는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에 있어서 톤당 1만 7,000원씩 해가지고 처리를 했거든요.
개정안에 보니까 수집운반비가 1만 4,000원, 처리비가 7,000원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이 수집을 해가지고 어느장소에다 운반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처리비만 받는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주민이 직접 수집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현행조례와 똑같이 톤당 2만 1,000원 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별도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처리비 7,000원을 이번에 더 부과를 하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만 7,000원 톤당 받았는데 금년에는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구분해가지고 처리비를 왜 받냐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금년 7월 이전까지 일반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업을 하는 그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조건으로 했고 그런데 금년 7월 1일 다량폐기물업을 갖다가 분리를 시켜가지고 허가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시에서 다량폐기물은 봉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리업 허가업체에서 직접 다량배출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 이리시는 공인된 매립장이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일반매립장이라고 해서 불법이나 다름없는 매립장으로 계속 해왔는데 금년 5월부터 명실상부한 부송 위생매립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량폐기물허가업체가 수거운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처리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근대도 이번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를 했고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량폐기물허가업체에서 다량폐기물 운반해가지고 반입할시에는 처리비를 7,000원씩 계상해가지고 톤당 2만 1,0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대형폐기물수수료 대비표가 주민들한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행에는 톤당 1만 7,000원 했는데 개정안에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가 별도라는 말이예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주민들이 수집해서 어느장소까지 운반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리비만 내면 되는거 아니겠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쓰레기는 민간인이 직접 수거운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인가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정안에도 톤당 2만 1,000원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을 왜 별도의 비목으로 해가지고 해놨냐 이말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1만 7,000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량폐기물 수집업체가 없었어요.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다시 다량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생겼는데 이 1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도 징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업체가 도지사인가를 받아서 활동을 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집운반비 1만 4,000원은 업체가 자기네 비용으로 징수를 하고 이 7,000원은 우리 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자기가 발생된 쓰레기를 갖다가 운반했을 때는 운반비를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다만 일반인은 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해서 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 수집운반비가 1만 4,000원이고 우리쓰레기 처리장에서 받는 비용은 7,000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수집운반하는 것은 도지사인가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가를 받은 업자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리비는 쓰레기를 놓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쉽게 말하면 1만 7,000원 했던 것을 2만 1,000원으로 해버리지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집운반해서 갖다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이예요.
운반비하고 처리비를 우리 위원들이야 별도로 알 수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진다면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2만 1,000원으로 해놔도 똑같은 내용이예요.
똑같은 수입도 나오고 운반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왜 별도로 해가지고 혼선을 주느냐 본위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행에도 1만 7,000원을 구분을 해놨다면 개정안에도 이해가 똑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현행에는 톤당 얼마 해놓은 사항을 개정안에서 세목으로 나눠지니까 괜히 시민들한테 혼선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부분 이사나 깨진 유리 이런 것으로 인한 건데 쌀마대 60kg짜리 한개 중량에 관계없이 한개에 2,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약간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부피로 환산을 합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쌀마대가 60kg짜리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예. 80kg짜리는 무거워가지고 운반하기가 힘이 들드만요.
○박종규 위원
일반폐기물수수료가 톤당 이렇게 2만 1,000원인데 지금 소량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소량으로 나올 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죠.
○박종태 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깨진 유리병 60kg짜리 쌀마대 한개 용량으로 환산해서 1,500원 받던 것을 2,000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이상열 위원님!
제가 아까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량폐기물이 발생한 업체가 별도로 있어요.
○청소과장 김휘부
다량폐기물업체가 우리 익산시에 51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그렇게 되고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다량배출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집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러한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60kg마대에 넣어서 자기차에다 실고 가면 가능합니다.
1,500원, 2,000원씩 받고 처리해 줍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쌀마대에다 넣어가지고 처리장에 다 갖다 주면 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휘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종태 위원
농가에서 대부분 80kg짜리 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한 60k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나락 마대에다 나락을 60kg까지 담잖아요. 쌀을 넣으면 80kg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쌀을 중심으로 해서 쌀마대가 60kg짜리가 없다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휘부
맞습니다.
쓰레기 비중을 4분의 1로 보기 때문에 80kg짜리로 해도 60kg이 되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시중에서 나오는 것이 나락으로는 60kg마대인데 쌀을 담으면 80kg짜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쌀로 얘기를 하자면 마대가 80kg짜리, 40kg짜리, 20kg짜리 마대가 현재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쌀마대 60kg짜리라고 분명히 해놨는데 시중에 쌀마대 60kg짜리는 안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쌀마대 80kg짜리로 고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상열 위원께서 문의한 사항인데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콘, 가스오븐레인지, 탈수기 이런 것을 버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류층에서 버리는 쓰레기요금은 인상을 않는다, 그것이 불법투기의 우려가 있으니까 단 한가지 그건 절대 안되죠.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은 냉장고나 텔레비젼이 생활필수품이 되어서 이사를 한다든가 새집으로 간다든가 할 때는 전부다 버려 버려요.
○박종태 위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안버리고 가고 적어도 25평이나 30평짜리 아파트 새것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버리고 갑니다.
장농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는데 없는 사람이 세사는 사람이 연립주택 15평이나 13평짜리로 이사가는 사람들은 절대 안버려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신고 들어온 것을 보면 도시지역에서 이런것들 대부분 신고가 다 들어와요.
문제는 농촌지역이 문제예요.
도시지역은 신고가 됩니다.
○박종태 위원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냉장고 같은 것은 많이 안버려져요.
농촌지역에서 버려지는 것은 농기계 헌것 갖다가 살짝 버리고 이런 것이지 냉장고나 텔레비젼 같은 것은 별로 안버립니다.
○임수웅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농촌에도 텔레비젼 없는 집이 없어요.
제가 신고 받고 나가서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시골에 한쪽 야산귀퉁이에다 무지무지하게 버려놨어요.
○박종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현행대로 냉장고는 8,000원 이런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래도 투기를 하니까 이것을 가령 예를 들어서 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더 투기를 한다 그건 국민성에 행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만원을 받더라도 강력히 단속을 하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어떻게 해서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 요율은 인상을 하고 그것은 인상을 않냐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립도가 95년도에 18.3%인데 그러면 이거 받으면 18.3%라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그렇지 않죠. 현재가 18.3%입니다.
○박종태 위원
내년에 올라가면 21%나 22%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과연 환경부방침에 의해서 97년도까지 60%면 적어도 60%를 확보를 못하면 57%나 55%까지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쓰레기 요율을 인상않고 놔두면 언제 할려고 합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금년도에 13% 올렸다는 것이 조금 덜 올려진 것이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 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차라리 13%로 끝낼라면 안올려버려야 해요.
20% 올려도 반항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어떻게 60%를 확보하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대형쓰레기 버리는 것도 안올리고 그 액수가 전체적으로 연수익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지만 올려놔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박위원님의 건설적인 질의로 유념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박종태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건 조례개정해 놓으면 내년에는 끝나버려요.
○청소과장 김휘부
대형폐기물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이가격을 산출할 때 대도시기준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도시라든지 농촌을 끼고 있는 우리 익산시로 봐서는 또 여기에서 잘사는 상류층은 모르지만 못사는 서민이나 농촌 실정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요인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당초에 95년도에 대도시기준해서 환경부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50ℓ짜리를 7,000원을 했다든가 했어야지 대도시기준으로 해놓고 이제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주성 위원
박위원님 말씀이 냉장고나 TV 거기에 대해서 인상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관계는 임수웅 위원님이나 전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골도 못쓰는거 많이 버리고 있어요.
너무나 과중하게 시내 사람들은 이것을 올린다고 해서 부담이 없겠지만 잘못하면 이런 형태가 나거든요.
이걸 올리면 시골 사람들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으슥한 곳에다가 더 버리는 것이 많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쓰레기처리수수료가 오른다고 해서 더 많이 투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못버리게 하고 철저히 단속을 해서 해야지 더 올리면 버리니까 올리지 말자는 그건 논리가 안서죠.
○김주성 위원
그런 논리로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시골사람들한테 부담감을 더준다 그거예요.
○이상열 위원
본위원도 농촌지역 출신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역에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거를 농촌출신 그 지역 사람들이 버리는게 아니고 시내사람들이 갖다버리는 현상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문제는 아마 시청 집행부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폐기물이 나타나고 안나타나는 문제지 농촌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텔레비젼 같은 것을 자기네들이 바꾸면서 버리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시내 사람들이 트럭같은 데다 실고 가면서 버리는 사람이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도 주민이 잘못된 사항은 단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하고 벌과금을 받도록 해야지 투기현상때문에 인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똑같은 균등한 비율로 해가지고 대형폐기물쪽에도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발생이 되었으니까 인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임수웅 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형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이 이상열 위원 말씀대로 자기네 동네사람들이 투기하는 것보다도 외부사람들이 밤에 갖다버리는게 많습니다.
본위원이 근처에 시골마을에 그런 투기하는 것이 많다고 그래서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고 이장을 시켜서 그 동네에 내사를 시켜봤어요.
투기하는 사람이 인근의 동네에는 없어요.
어느쪽에서 왔느냐 대충 짐작하건대 함열에서 황등사이인데 황등쪽에서 온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자기네 마을 근처에다가는 안버리더라구요.
본위원이 볼적에 대형폐기물 버릴 때 신고를 해서 적절한 수수료를 물고 버리는 것이 원칙인데 이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결론은 뭐냐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지금까지 홍보를 제대로 안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중소도시에서는 시내중심가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0%는 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종량제 실시한 이후로 행정에서 홍보를 너무 등안시했습니다.
이러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임수웅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일반시민들 여론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또 반상회 회보라든지 시정소식이라든지 그리고 국단위 또는 동단위 해가지고 캠페인도 금년초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연례행사로써 구두선에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 의식이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한 소치이지 우리 행정에서 등안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반상회가 제대로 잘 모여집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회보에는 제대로 나가는데,
○임수웅 위원
회보도 읽어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반상회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은가 연구하셔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이 폐기물관계는 소형이든 대형이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너무 등안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연구하셔서 홍보를 더 해주셔야 이런 불법투기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인상폭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하겠는데 지금 현재도 그 자체도 인상된다는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시골에서는 인상된다는 것을 상당히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인상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래에 쓰레기봉투가 오르니까 사놔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량을 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봉투를 사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이런 것도 철저히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청소과장 김휘부
명심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그냥 다 싸잡아서 집어넣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 관계도 홍보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철저히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자구수정인데 맨앞에 대형폐기물수수료조정 해가지고 톤당 1만 7,000원으로 했다는 것이 그것이 수집비입니까, 수리비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처리비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깨진 유리, 스치로폴,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60kg 쌀마대 한개의 용량으로 환산을 80kg으로 수정하겠습니다.수정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출석공무원 (2인)
| 사회환경국장 | 고명수 |
| 청 소 과 장 | 김휘부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