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8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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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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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1월 28일 (화) 10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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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년도 각 실.과.소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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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5년도 각 실.과.소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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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년도 각 실.과.소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의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해주시기 위해서 함열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각 실.과.소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촌개발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민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각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농촌개발계장 엄덕용입니다.
    기본조성계장 황창선입니다.
    농산계장 박창순입니다.
    양정계장 전 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계장 최인수입니다.
    축산계장 이기택입니다.
    축산사료계장 문봉갑입니다.
    식수계장이 지금 몸이 안좋으셔서 안나오시고 차석이 나왔습니다.
    백남석입니다.
    보호계장 이봉규입니다.
    공원관리계장 장주영입니다.
    녹지계장 최병용입니다.
    이상 저희 과.계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95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행정 사무감사, 96년 예산안심의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이런 행정은 과감히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주요업무 결산보고라고 해서 하나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농촌개발국 사업의 주요업무는 4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한 건이 19건, 추진중이 22건, 계속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그 추진사항을 보면 농업진흥과에 12건에 현재 추진중이 4건이고 기타 계속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에 13건중 추진중이 7건이고 계속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7건중에서 4건이 추진중이고 산림공원과는 9건에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그간 농번기사업과 같이 겹쳐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농한기 집중추진을 통해서 금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 가을 경지정리사업과 내년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 또 참푸른관광농원 사업과 정주생활권사업,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제외하고는 어떻게든지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사업했던 것을 성과와 반성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평가된 것은 첫째 농지보존법과 농발특별법 완화를 위해서 농업시설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그간 미작영농에서 기술집약적 농촌소득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벼직파재배면적 증가로 인해서 94년도보다도 2.5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4,627ha가 금년에 경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춘포부락 1,300ha의 직파재배는 전국에서 최고의 규모가 되어가지고 중앙의 관계요인들이나 도의 관계요인들 또 도의 농사관계관들이 여기에 와서 시범교육장으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직파재배는 농촌의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재배방법으로 해가지고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직파재배 반수가 470㎢을 올릴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일반재배하면 적어도 작년에 562㎢였는데 다소 떨어지지마는 생산비가 12% 절감이 되고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의 일손 노임이 25%나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맥류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파종면적이 1,081ha에서 15만 4,000가마 조 수확을 해서 조 수익이 42억 5,800만원중에서 순소득이 27억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하나의 예로 오산면같은 경우에는 584ha파종에 약 14억 정도의 소득을 올린 그런 효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축사시설자동화로 생산비절감과 국제경쟁력제고로 농가소득증대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저희 관내에 하림에서 양계생산가공 이런 시설이 국내적으로 가장 시설이 잘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알만한 것이 무창 개사시설이라고 해서 이 시설은 컴퓨터식으로 되어서 양계하기가 가장 좋다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런 기술을 널리 터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완벽한 축산폐수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왕궁이 가장 돈사도 많고 양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해없는 축산마을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톱밥발효시설 이런 것은 축분을 이용을 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그런 이중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직영 양묘장 운영으로 조경수목 수급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가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풍요롭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펜지외에 15종에 걸쳐서 25만 6,000본을 자체적으로 양묘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시가지에 이식을 해서 화단 조성을 해가지고 7,9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 그런 것이 잘된 사례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잘되었다고 보는 것도 있지마는 반성이 되어야 할 것이 몇건이 있습니다.
    그 반성되어야 할 것은 농림수산통합 실시요령의 업무추진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신농정발전계획의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농정기획계등 신설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반성의 계기가 되었고 두번째로는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기간산업 등 적법농지전영허가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 많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청원심사 이런걸 통해서 일차적으로 농지전용에서 오는 그런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이 저희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이런 것도 하나의 반성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대형관정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17개소 금년에 한 것중에서 7개소가 외선공사 거리제한관계로 해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늦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전에서 500m 이내에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500m 이상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내가지고 하라는 것 때문에 중앙과 업무적인 협조가 잘 안되어서 이런 것이 지연이 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유기질생산공장이라고 해서 공동퇴비제조장을 저희가 2개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열에 전일영농조합이라고 있는데 이 전일영농조합이 일부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제척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업도 12월중순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축산행정을 하다보니까 축산시설대상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사항 같은 거 또는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당초에 농가선정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세심하게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어서 저희 양묘장에서 전문원예사가 없기 때문에 우량묘생산 이런 것이 다소의 차질이 왔다는 것이 반성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의 거울삼아서 9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전행정력을 경주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농촌을 위해서 농촌에서 순수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도 했지마는 자랑할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자성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열심히 또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업무보고 받도록 할까요?

    그러면 농업진흥과는 권태봉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귀택 위원   내고장 특산품 해가지고 추경에 상공장, 자개공장 그게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해 주신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그것을 체크를 했는데 그것은 보고목록에 빠진 걸로 해서 의회에서 저희에게 요구한 자료에 빠져서 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래도 농업진흥과에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보고해 주셔야죠.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빠진 과목은 사무감사때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경작로 확장, 포장사업을 간선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도나 농조에게 맡겨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입지선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그것은 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지정리를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데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은 농조에서 도에다 직접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농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농조에서 대개 몇%나 하는가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지금 재경지정리를 하고 간선도로를 전부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여러가지 국비와 도비의 예산에 맞춰서 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 농업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재식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황일규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축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이국순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촌개발국소관에 관한 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상민 국장님과 권태봉 농업진흥과장님, 서재식 산업과장님, 황일규 축산과장님, 이국순 산림공원과장님과 끝까지 자리를 같이해 주신 계장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금일 오전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소의 업무 결산보고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의 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춘 사업과장입니다.
    김기윤 행정계장입니다.
    양기춘 의약계장입니다.
    이재근 방역계장입니다.
    진료계장 김영자입니다.
    검진계장 구영순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최영순입니다.
    방문보건계장 김재광입니다.
    이상 소개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심에 전체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보건소의 주어진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 미진한 면과 실적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관한 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인사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성회관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2계장 임교희 계장을 소개합니다.
    관리1계장은 12월 19일까지 정직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여성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시며 특히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95년 수강생 작품전시 기간중에 친히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리고 오늘 여성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재 청소년회관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입니다.
    임흥열 서무계장입니다.
    박은희 상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외에 자세한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때와 예산안심의시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청소년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받기 앞서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이신 강진형 소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의 과장님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같이 오신 직원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농촌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 계장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방섭입니다.
    남부지구지소장 정진용입니다.
    인력육성계장 신찬수입니다.
    축산계장 박래현입니다.
    기술개발계장 고용관입니다.
    남부지구지소 인력육성계장 이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항상 농촌의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시의 농촌을 한단계 발전시킬까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여러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소의 95년도 주요업무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보고를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성실하고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먼저 사회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저희 사회지도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기술보급과장 강홍준입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방섭   기술개발과장 최방섭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역시 행정사무감사때와 예산심의시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5년도 실.과.소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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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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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산  업  과  장	서재식
축  산  과  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보  건  소  장	오재식
여 성 회 관 장	김순자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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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