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8회-사회산업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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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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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2일 (토) 10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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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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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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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명수 사회환경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증인은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익산시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위원장 임명진   위생환경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배영득입니다.
    기술1계장 박철수입니다.
    기술 2계장 국승철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분뇨처리비를 징수하고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예.

○박종태 위원   징수단가를 ㎘로 합니까, ℓ로 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조례단가가 ℓ당 1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유독가스 해독급식은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처리장에서 각종 악취로 인해서 직원들이 건강에 유해가 있기 때문에 영양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 급식으로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점심식사때 조리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돼지고기 먹으면 유독가스가 해독되는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돼지고기는 지방분이 많기 때문에 암모니아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흡입하게 되면 건강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방분을 많이 흡수를 해야 건강에 좋고 해가지고.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유독가스 해독급식비가 적은 것 같아요.
    돼지고기 6,500원씩 한달에 한번씩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 일주일에 1회내지 2회 정도는 해야지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건강관리가 잘되어야 위생환경사업소가 관리가 잘되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단 말입니다.
    직원들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수지근무수당이 별도로 나갑니까?
    위험수당 2만원으로 끝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특수지근무수당으로써 별도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조례로 재정을 해가지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위험수당 1개월에 2만원씩 예산이 서있고 본위원이 잘못봤는가는 모르지만 특수지근무수당은 안선것 같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직원들 건강관리, 사기문제, 직원들의 후생복지 특히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주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화학약품이 현재 처리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13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방류수에 BOD나 SS나 대장균의 PPM을 기준치이하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악취제거용으로?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예.

○임수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위독성약품도 몇종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부식할 수 있는 강력한 약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약품을 사용한 후에 이 약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독가스와 또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방류수중에 이러한 유독약품이 함유되어서 나가는게 있을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BOD, SS, 대장균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공해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가, 즉 방류수안에 이런 잔류약품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을 검사를 해보시는가, 또 한가지는 이런 약품이 내뿜고 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들에게 어떠한 유해한 일이 있을 정도의 가스가 있는가 그것도 검사를 해보셨는가, 공장안에 있는 공기중에 이러한 가스가 어느정도 잔류하는가 테스트를 해보셨는가 이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지금 저희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환경보전법에 검사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검사는 지금까지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전법 검사기준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BOD측정과 SS와 대장균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약재를 상당히 많이 쓰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만 체크를 했지 약물에 의한 그러한 부작용 관계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칫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도 해치고 또 방류수가 흘러내려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에 혼합이 되었을 경우에 농업용수를 만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건강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환경에 피해도 여러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방류수가 흐르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안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언젠가 우리사회산업분과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제기억으로는 방류수 마지막에 가서 물고기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고기가 살아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예.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 아주 의심스러워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메기도 갖다놓고 붕어, 금붕어 다 살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품으로 인한 싸이드 관계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지금 거기서 쓰는 약품은 처리과정에서 쓰는 약품과 완전히 처리되어서 수질검사하기 위한 시약 두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과정에서 쓰는 약품은 응집제하고 탈취제하고 중화제하고 소포제 이런 것은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슬러지에 잔류되어 있어가지고 방류수하고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험실에서 쓰는 약품이 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유독성이 있는 일부약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방류수로 나가는 그러한 약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수웅 위원   국장님이 잘못 아셨어요. 염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처리약품에 염산이 들어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청소할 때 약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임수웅 위원   옥시졸과 액화염소가 인체에 해가 없는 약품입니까?
    탈취제라는 것은 산화제입니다.
    악취가스를 탈취하기 위해서 넣는 옥시졸이죠?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그거는 슬러지에 잔류되어가지고 다시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슬러지에 포함이 됩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을 통과해서 나가는 방류수에 약품이 안묻어 나갑니까?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침전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침전을 시키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 관계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관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약품은 그냥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했지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임수웅 위원   시민들의 건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 정말로 서민층에 있는 우리 종업원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종사하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는 종업원들의 건강상태를 염두에 두지않는 것 같은데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특별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관계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품처리한 후에 방류수에서 어느정도의 기준치 이상이나 이하로 약품이 검출되는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그 공장내의 대기오염, 환경오염도를 측정해서 오염도에는 약품오염도 들어있습니다.
    화학약품 가스 측정하셔서 명확하게 전문적인 전문의를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금년내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알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분뇨처리공개화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매우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사이 주민들이 불신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을 공개한다는 것은 잘된 사업이라고 평가하는데 현재 여기 표에 나오는 것은 금강처리장 한군데만을 견학을 시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안처리장도 같이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지금 이표에 나온 것은 금강동에 있는 처리장만 우선 견학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용안처리장도 안내를 해가지고.

○전충철 위원   용안면처리장도 성당이나 웅포나 이쪽 용안주민들은 어떻게 보고있는고 하니 지금은 올가을은 어떻게 지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시설을 하기 전에는 갈게라고 기정 거기 가서 잡으면 보통 큰것이 아니예요.
    몇가마니씩 잡고 그것이 시내에 반출되고 그랬는데 거기는 더러운 물로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를 주민들 불식시키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거기도 같이 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알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위생환경사업소에서 1년에 집행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금강동처리장과 용안면처리장을 합쳐가지고 1년 예산이 약 12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소진성 위원   분뇨수거할 적에 ℓ당 1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10월까지 통계 내본 일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네. 매일 같이 결산을 해가지고 통계내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93.2% 위생종말처리계획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통계가 나옵니까?
    갖다 짜서 맞춘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아닙니다.
    위생분뇨발생부터 이것을 따져봐야 하는데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인구 1인당 어린이나 아이할 거 없이 하루에 분뇨를 1ℓ를 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ℓ배출하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분료로써 배출될 때에는 상당히 우리 익산시 인구가 약 32만이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자연정화되는 양을 빼고 또 자연증발양이 있고 농촌에서 일부 부수로 거름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한 겁니다.

○소진성 위원   앞으로 수세식이 계속 나올텐데 용안처리장이나 금강처리장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지금 현재 용량 250㎘용량가지고는 우리가 2,000년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보급이 되고 시설이 되어서 바로 인접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뇨처리도 하수처리장 연계해가지고 연계처리함으로써 여러가지 경비도 절감되고 인력도 절감되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5만톤 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증설이 되면 10만톤 증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연계시설을 해가지고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만 해가지고 하수처리에 연계해서 거기에서 하수하고 같이 처리함으로써 하수의 처리효과도 올리고 분뇨처리하는데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슬러지를 주민들한테 줍니까?
    무상으로 줍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무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줄 적에 아무말도 않고 줍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줄 때 이것을 바로 사용하면 비료효과가 적습니다.
    이것을 부식을 시켜가지고 다른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썩혀가지고 부식시켜서 사용하도록.

○소진성 위원   이것을 바로 갖다쓰면 토질이 산성화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안들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그것은 저희들도 농촌진흥원에 성분분석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받았는데 이것이 일반채소라든가 이런데다 바로 쓰면 비료효과도 크게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비료하고 닭똥이라든가 돼지거름 같은 것하고 섞어가지고 부식해서 쓰면 효과가 좋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쓴다고 해서 작물에 영향은 없다고 그럽니다.

○소진성 위원   가스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을 농촌 농민들이기 때문에 잘모르니까 어떻게 쓴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저희들이 공문으로 농가한테 성분표를 보냈습니다.

○황성근 위원   다른 쪽에서는 물고기를 방류시켜가지고 수질의 양호성 평가를 좋게 평가를 했어요.
    수질환경소하고 위생처리장하고 환경관리센타 세군데 침전과정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잘모르겠지마는 실험을 해서 데이타를 낸다든지 이런 기구도 없고 그런 대안이 없는 상태인데 침전과정에서 산소를 배출시키기 위해서 모타를 가동시키고 그러면서 물이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기체가 증발할 수 있는데 증발해서 대기오염을 폭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어떻게 세군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는것 같은데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안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인가,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저희가 분뇨를 처음에 받아가지고 탱크에 집어넣고 그것을 분해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조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공기를 불어넣는 것은 거기에 미생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불어넣고 하는 시설은 완전히 밀폐되어가지고 밖으로 그것이 새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소화조를 거쳐서 나오면 거기서 냄새가 거의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1차 침전지에다 침전을 시켜가지고 찌꺼기는 유입제하고 혼합시켜서 오니케익으로 만들어서 빼내고 거기에서 나온 상등액은 다시 그것도 하나의 공기제하고 넣어가지고 나머지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폭기시설인데 그 폭기시설에서 나오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옆에 가서 우리가 계속 맡아봐도 인체에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실험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환경시험계통 환경부 그런데에서 전부 시험한 결과 피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대기오염에 관련되는 것은 처음에 분뇨를 넣어가지고 찌꺼기를 처음에 걸러내는 협잡물처리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도 환경부에서 인정한 공법에 의해서 또 거기에서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설치가 되어가지고 약간에 협잡물을 갖다가 나오는 것을 매립하고 협잡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바로 소각시킬려고 소각로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도 지금 대기공해는 적합한 것으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도 저희들이 직접 의뢰해가지고 업자가 의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받아가지고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위생처리 우리가 볼 때도 냄새가 덜나는것 같은데 환경관리공단쪽에서는 사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악취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운전수들이 그쪽에 도로옆으로 왔다갔다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한군데서만 신경써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한번 일단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쪽 삼호아파트나 이쪽 부녀회들이 밤에 그쪽으로 쫓아가고 그러는것 같은데 그 냄새가 세군데서 똑같이 공동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이번주에 이소장하고 수질환경사업소장하고 위생환경사업소장하고 저하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서보니까 저쪽 공단에서 처리하는 거기 처리장이 문제던데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가 들어가면 투입구에서 탈취제를 써서 냄새를 제거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거의 냄새가 안납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냄새가 나던데 적당한 기회에 방문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의를 하면서 얘기를 할랍니다.

○황성근 위원   저희도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유독 냄새가 짙어요.
    거기도 침전수 뿐만 아니라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 악취가 지금 겨울같은 계절에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지마는 여름에 바람이 살살 불어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면 이쪽에 냄새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2차 처리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던데 제가 지금 보고 받기로는 50억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 사항도 파악하기 겸해서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사실 그쪽에 혐오시설이 3개 있지마는 우리 익산공단의 모든 환경문제는 수질문제도 그렇지마는 제일 큰 문제가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입니다.
    거기서도 악취 문제고 이것은 지금 방지계획도 없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전혀 누가 구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환경단체라든지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점이예요.
    사실은 위생처리장에서는 대기오염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김주성 위원   시설장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처리기계 부품교환했다고 377만 3,000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처리기계 부품이 갈아주는 주기가 몇개월에 한번 하는가 몇년에 한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저희 처리장에 처리기계로써 모터라든가 펌프라든가 각종 베어링이라든가 여러가지 처리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타가 마력이 큰 것을 비롯해서 펌프는 20마력부터 0.5마력까지 해가지고 약 90여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 모타펌프는 왜 그러냐 하면 분뇨를 처리하는 것이 분뇨관을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이송시키고 또 공기를 불어넣고 하는 그런 처리기계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분뇨속에 분뇨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가스가 상당히 독해가지고 다른 일반적인 사용하는 것보다도 부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부속이 빠름과 동시에 또 기계가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마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어링이라든가 여러가지 부품이 1년에 한번씩 갈아주지 않으면 그 기계가 손상이 와가지고 나중에 그 기계를 고칠려면 못고칠정도로 되어가지고 교체해야 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고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타펌프 56대를 377만 3,000원을 들여가지고 베어링시설이라든가 이런 부품을 교환한 겁니다.

○김주성 위원   1년에 한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1년에 한번씩 교체할 부품이 많습니다.

○김주성 위원   7페이지를 보면 처리기계부품해가지고 처음에 1페이지에 처리기계부품에 377만 3,000원이 4월 26일 집행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처리기계부품교환이 11월 2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이것이 여기에 지금 자세히 기록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 처리기계부품교환은 전동기를 수리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어떤것의 전동기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전동기 모타입니다.
    7페이지는 전동기를 수리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7페이지는 앞에 있는 것하고 틀리게 전혀 부품이 틀리고 앞에 것은 모타 수선한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모타가 40마력짜리 1대, 75마력짜리 1대 그 다음에 수선이라고 했는데 축을 40마력짜리가 1대 그리고 광속기라든가 이런 펌프라든가 이런 것을 부품마모로 인해서 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해서 기계수리하면 140대를 수리한 것입니다.

○김주성 위원   7페이지 기계수리한 것은 교환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이것도 보통 1년에 부속품을 한번씩 갈아야 됩니다.

○김주성 위원   1년에 한번씩 갈고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예.

○김주성 위원   금년도에는 12월 2일에 갈았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예.

○김주성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12월에 갈았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예. 작년도에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이것은 매년 한번씩 부품교환을 해야 됩니다.

○김주성 위원   작년에 부품 갈은 내역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동기 갈았다고 했는데 갈은 내역이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무계장 배영득   오늘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사무실에 지금 연락해가지고 복사해서 한장 보내도록 해주십시요.
    6페이지에 있는 것도 복사해가지고 한장 보내도록 해주십시요.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증인은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2일
    익산시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위원장 임명진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감사자료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백영호입니다.
    처리계장 김은세입니다.
    평소 익산시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급격한 상황발달로 이제는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후세에 물려줄 쾌적한 환경을 어떻게 가꾸고 처리하느냐 하는 막중한 소임을 가지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직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금년 6월부터 가동하여 6개월된 갓난아기라 볼 수 있겠지만 익산시의 하수처리장이 타시군의 처리장보다 못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명의 전직원은 악조건의 근무처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 동안은 전직원이 환경정비나 시설물정비 등 노동성격의 업무추진으로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워낙 큰 시설이고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제 12월, 내년 1, 2월 3개월동안의 동절기에는 환경이나 기계정비분야 직무연찬을 주2회 실시하여 전직원의 기술화에 온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상시 나무래고 채찍질하여 주신다면 반성하고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금년도 본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험실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입니다.
    여기에서 실험요원이 환경 7급 1명, 화공 8급 1명, 화공 9급 1명해서 3명이 있는데 실험실 요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요원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자격증을 2명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1명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분야 전공을 한 전문학교이상 출신들입니다.

○임수웅 위원   비고란에 보면 91년도부터 총인, 총질소항목을 추가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있는 인하고 질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공질소를 검출안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지금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방류수질기준이 환경법상은 금년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조현상이 나타나고 어쩌고 해서 내년부터는 질소나 인까지 넣어야겠다고 해서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지금까지는 질소나 인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방류되었겠네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저희가 자체측정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기준치이하입니다.

○임수웅 위원   유입수에 기준치이하면 항목에 넣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저희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만톤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5만톤 규모에 비해서, 이런 것이 수질용량에 따라서 다르고 분뇨처리장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현재 유입수에 대해서 약품처리를 하고 있죠?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약품처리는 않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침전지하고 포기죠?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미생물처리입니다.

○임수웅 위원   약품처리는 일체 안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단지 소독약 현재는 스크류 탈수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내년정도는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응집제가 소요가 됩니다.

○임수웅 위원   본위원이 처리수 수질분석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처리가 잘되는지 처리가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저희가 지금 4개월 근무하고 있는데 처리수가 물이 좋기 때문에 여름철에 소독조까지 고기가 올라와가지고 고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물을 보고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임수웅 위원   BOD, COD나 SS PPM을 보니까 허용치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실적이 150%로 좋은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나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5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1, 2펌프장이 중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5만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수웅 위원   매일 1회씩 실시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임수웅 위원   데이타가 나와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충철 위원   질의보다도 현황을 잘 몰라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직원 30명중에서 환경직이 몇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직렬로 봐서 환경직이 4명 있습니다.
    현재 30명중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19명입니다.

○전충철 위원   일반직은 무엇을 합니까?
    부과나 이런거 하는거 없죠?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예.

○전충철 위원   기계가 설치되었을 때가 문제지 현재 인원가지고는 남겠네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저희 내무부에서 인력승인 내려온 것이 30명입니다.

○전충철 위원   현재 기계 하나를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펌프장 인력은 승인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 읍면 큰데는 30명을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것 같아서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나쁘게 생각마세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제가 위생처리장에 12년 8개월 기술계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가 3,536평인데 제가 가꾸면서 넓다고 했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펌프장까지 하면 5배입니다.
    거기 인원이 24명, 저희는 30명, 부지나 시설면이나 5배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부족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400만원 무인감시카메라설치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저희가 현재 부지면적이 1만 3,814평이라 현장을 한번 돌아볼라면 자동차를 타고 돌아야 합니다.
    직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간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외부인이 온다든가 하면 중앙통제실에서 전체 감시를 다합니다. 그러한 시설입니다.

○윤인모 위원   그러면 직원활동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시설감시사항입니다.
    유입수라든가 방류수 아울러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가 어쩌는가 감시하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하루 유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6월부터 10월 평균 하니까 9,723톤입니다.

○소진성 위원   처리하고 난 오니라고 할까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오니는 유입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소화조 용량이 1,500g 자리가 2개가 있어요.
    하수가 일정하게 많이 응집되어야 하는데 적게 되기 때문에 내년 1, 2월에나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진성 위원   이것 때문에 소장님이 선진지 시찰한데는 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저는 지금 4개월째 되고 있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0월, 11월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 30명이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때까지 삽을 들고 일했습니다.

○소진성 위원   성남이나 이런데 갔다오면 아까 30명이면 바듯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갔다온 분들은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직원들이 얼마 안된답니다.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그런데를 선진지시찰해 보시고 계획을 다시 짜서 무엇인가 알뜰한 시재정을 아끼도록 부탁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그래서 예산설명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4,000만원의 시설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 연계처리에 대한, 연간 예산절감도 되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를 보니까 처리상황이 굉장히 양호한것 같아서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길을 자주 통행하는 한사람으로서 보니까 사실 수질환경사업소도 혐오시설인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관이 굉장히 안좋더라는 겁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거기에 발족된지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이제 6개월째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목같은거 이러한 것들을 보강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볼때도 혐오시설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곳이 꼭 필요한 곳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미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성근 위원   수질환경사업소가 발족한지 6개월, 지금 시설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죠?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89년 11월부터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국고를 투자해가지고 익산시에 생활하수처리시설을 갖춰놨는데 최근에 제가 익산시 수질오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변을 많이 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송동 일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지금 정화시설없이 그냥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전체적으로 하천으로 무단방류가 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송학동 일부에도 무단방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박종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오산천 물고기가 떠가지고 언론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송동에 아파트관리소장들이 단체로 저한테 청원을 해왔는데 내년부터 BOD가 30PPM으로 이렇게 더 강화되고 지금 아파트정화조에서 BOD, COD의 기준치가 미달되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상당한 아파트관리비를 받아가지고는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자체내에서 정화조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몇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개 아파트에서 신설할 수 없고 이것을 아파트 단위별로 동단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설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이 비용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시에서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형평을 따져보니까 사실은 개인아파트별로는 그런 전문성도 없고 만일 신설해놨다고 해도 관리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우리시 사업은 아니지마는 앞으로 환경기준범위를 더 강화해가지고 그 관계법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새로 대책이 1년에 10%라든가 5%라든가 향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월급은 올라가더라도, 전혀 국가에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안나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생활부과금은 더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서 관리인으로서 채택된 아파트관리소장들의 근심은 땅이 꺼지는 겁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질환경사업소 하나로써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30명 인원을 투자해가지고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그것이 지금 익산시 전체 수질환경을 위한 대책을 위한 염려를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환경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떤 보완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과거에 어떤 논의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환경운동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참고도 되고 또 익산시 앞으로 수질보완에 대한 대체적인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분뇨처리장은 동남아, 일본, 태국권, 동남아에만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나 이런 경우는 분뇨처리장이 없고 하수처리장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실정은 뭐냐 하수관로가 우수관로가 따로 있고 오수관로가 따로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하수처리 구역이 10.4만 ㎢인데 현재 하수도관로가 389km입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관로가 오수관로가 따로 있으면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바로 하수처리장에 직송을 하면 비용도 안들고 어떠한 환경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서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라면 막대한 돈이 투자될 것이다 제가 금액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지금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펌프장을 3개를 해야 하는데 지금 2중계펌프장도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2펌프장, 3펌프장이 되면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전부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큰 염려가 없을 것이고 다만 아파트 정화조가 이상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파트 정화조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않기 때문에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도 주기적으로 꼭 청소를 하십시요 그것을 계도를 해나가고 점진적으로 그런 것은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황성근 위원   아파트 정화조는 제가 2년간 관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아파트자치회장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정화조가 1년에 40자 정도를 오니를 찌꺼기를 떼어내면 됩니다.
    아파트관리소장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거에는 비가 올 때 방류를 시켜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방류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방류를 안합니다.
    그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도 하고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40자내지 50자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퍼내고 있습니다.
    퍼내면서 30PPM을 정화조 시설용량 지금 아파트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용량이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질환경관리소에서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처가 근본적으로 자치관리영역권한을 지방자치 정부에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인도 있고 그리고 건축법도 소관이 되는 문제고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책임소재가 수질환경사업소이고 또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시민들입니다.
    그런 공통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간에 이런 사업보고도 받는 기회가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시민으로서 사실은 소장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했지마는 책임소재가 되는 우리 환경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그쪽에 아마 중앙정부한테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 앞으로 문제가 계속 됩니다.
    제가 보니까 조그만한 구역에서 송학동 현대2차 아파트 끄트머리에서 나가는 구멍이 직경 30미리밖에 안되는데 그 구멍에서 나간 폐수가 오산천을 오염시켜가지고 이쪽 송학동 일대의 생활권에서 무슨 그런 독물이 나왔는가는 몰라도 갑자기 물이 뒤집어져가지고 고기가 다 떠버렸습니다. 계속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부송동쪽에는 심각하게 큰 오염시설이 내려가고 있고 어떤때는 저쪽에서 내려오는 수원지 하수쪽으로 들어가서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하천까지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오염지도를 작성할려고 보니까 5,000만원이 들어가던데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조사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민의 보건문제라든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청회라든지 시민들 여론수렴하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분적으로 몇가지 업무를 갖고 해결할라고 하기 때문에 항시 행정부쪽이 질책을 듣고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행정도 보면 한가지 행정사무를 가지고 여러가지 분야가 각기 분리행정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라면 관계 한 행정관리만이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가 같이 공동염려를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시행정이 책임져야 할 문제고 우리가 공동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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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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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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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