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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사회산업위원회-제7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3일 (일) 9시12분
의사일정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09시 12분 개의)
|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대리 김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시고 나와주신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인데도 쉬시지 못하고 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서 채택한 증인은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농촌지도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3일
익산시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기술개발과장 최방섭
남부지구지소장 정진용
○위원장대리 김주성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 강진형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방섭입니다.
남부지구지소장 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주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특히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도소 사무감사를 받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WTO 실시후에 처음 맞이하는 시의회에서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특히 일요일을 선택해 주셔서 더욱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과 답변을 드리고 종합적인 것은 소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그렇게 해주십시요.
지도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말씀이라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고생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집행기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일요일에 불러서 우리 위원님들도 대단히 미안한 마음도 갖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소를 성원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주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농촌지도소에서 날로 다변화하고 질적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개방화 추진에 대응하는 각종 농업기술시책추진과 전문농업인력육성, 새기술 종합정보 전달로 다시돌아오는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인 지도사업에 전념을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단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95년도 사회지도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위원장대리 김주성
김영철 사회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익산시 농촌여성인구가 몇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생활개선반에 따른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생활개선에 따른 예산은 자료는 따로 안빼고.
○전충철 위원
지금 제가 잠깐 본예산치만 보니까 1,500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아주 적습니다.
○전충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는 여성회관에서 지도를 담당한것 같고 농촌지역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6년도 예산에다 그것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도중탈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하고도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훨씬 많이 편성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옛날 관행이나 타성에 젖어가지고 관습에 따르지 말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니까 과감한 연구와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생활개선을 해서 농촌여성을 책임을 지겠느냐 과감한 예산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지 지금 여성회관 같은데는 무려 4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 합해보면 1,500도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농촌을 책임짓는다고 소위 지도소라고 명칭을 내걸로 하냐 이말이예요.
소장님도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시장, 부시장한테 성가시게 할 것 없이 예산깍이면 깍이는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지도하기 힘안들게 지내자 이런 타성에 젖어있는것 같습니다.
과감히 탈피하고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확보를 해서 농촌여성지도에 박차를 가하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묻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1,500만원 세운거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1,500만원입니다.
○전충철 위원
1,50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촌여성 일감갖기가 함라면 신대리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통음식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장아찌라든가 엿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부락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기자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로 판매한 것이 우리장아찌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백화점에서 하는 만남의 광장에서도 판매를 했고 도 단위 생활개선실적발표 지도자대회 때에도 판매를 해가지고 우리장아찌는 많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함라 이쪽 웅포 숭림사 넘어가는데에 가든이 하나 생겼는데 궁중요리라고 해가지고 함라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디다.
함라가 옛날부터 궁중음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발굴해서 좋은 사항인데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한가지 몰라서 묻는 것인데 낙후마을 농산물 유통차량을 지원해가지고 600만원이 선 것이 있는데 지도소 소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낙후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선진마을로 탈바꿈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지도사 중에서 한사람을 고정적으로 2년내지 3년을 주재시키는 주재부락입니다.
그래서 함라면 신용부락, 소룡부락 2개 마을에 걸쳐서 저희들이 작년말에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비로써 농산물유통을 원활하게 추진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도비로 지원되어가지고 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지금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생활개선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500만원 얘기하신 농가 교육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빼놓고 농가편익시설이라든가 태양열온수급단기 이런 것도 전부다 생활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설비보다도 우선은 교육이 절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성회관가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거기 가면 여러가지 기능별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교육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할일 없는 사람들이 화투놀이하고 있는거 아시죠?
그것을 못하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런 것을 이끌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량을 공동으로 구입해줬다고 했는데 공동으로 운영이 됩니까?
주재지도사 차량화한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주재지도사는 타지 않고 그 마을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누구를 대표자를 선정해서 하면 좋겠냐해서 회의한 결과 농민후계자 전용련씨라고 있는데 신함마을입니다.
○전충철 위원
그 사람이 그러면 그것을 동네 생산품을 공동으로 그 사람이 맡아서 시장으로 실어나르든지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00%는 못하고 차량을 한대가지고 어떻게 100%를 하겠습니까?
○전충철 위원
차량을 농촌에 일일이 사주면 좋은 사항인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도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내년에는 그것이 반영이.
○전충철 위원
앞으로는 잘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각 시군별로 후계자 정원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후계자 정원은 없고 전국적으로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정내려오는 것보면 예비후계자 비율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36명을 보고를 했는데 12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후계자가 많이 등록된 시군일수록 배정인원이 많고 국가적으로는 전체 인원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도별 계획을 보면 95년도에 1만명, 98년도까지 만명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준이나 내년도 수준이나 큰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할 사람을 대개 추정을 해보니까 126명이 되겠고 98년도정도 가면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배정인원을 잘못하면 못채우지 않느냐 이런 것도 의심이 갑니다.
○김두식 위원
지금 후계자 배정인원이 많은데 못채울 가능성이 많다 그 말씀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영농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농림후계자 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초에 실시되는 동계영농교육에 총력을 기울여 홍보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에서 살기도 어렵고한데 후계자들이 서로 할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하면 영농정착 의욕이 100점인데 90점이나 95점 된다는 말이예요.
조금 모자라니까 이 사람들 선정이 안될거 아닙니까?
학력이 모자라서 안되고 경력이 조금 모자라서 안되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정원배정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감안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 지도소에서 그런 사람 인적사항을 알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받으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점수가 더 올라가서 꼭 그 사람이 정착의욕이 있다 농민후계자가 꼭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최단시일내에 선정되어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구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후계자들이 통합이 아직 안되었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두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여러가지가 있는데 서로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지금 구이리시에서 후계자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란가는 모르지만 사람 욕심이 한정이 없는 것이라 회장단들이 있잖아요.
만약 합쳐지게 되면 두 회장 가운데 한사람은 탈락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가지고 12월 5일 저희 지도소에서 구 이리시.구익산군 통합창립총회를 해가지고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도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4H라든가 생활개선도 합쳐졌고 전부다 농촌에 관계되는 기관은 다 통합이 됩니다.
○김두식 위원
좋은 일이라고 하면 서로가 한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서로 권력다툼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미뤄왔구만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래도 다행입니다.
○김두식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금 여기 탈락자가 52명이 있는데 이분들 후계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고 이분들은 내년에 선정이 됩니다.
○김두식 위원
추천에서 탈락된 사람들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신청해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점수가 모자라서 탈락된 사람인데 그분들은 내년도에 대부분 선정이 됩니다.
○김두식 위원
지금 현재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후계자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몇번 행정하고 같이 조사해 보니까 89명이 도중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4명, 신병이 1명, 전업자가 25명, 도시이주 52명, 무단이탈이 2명 선정이 되었더라도 융자를 안받으면 탈락이 됩니다.
○김두식 위원
융자를 받고서 전업한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전업한 사람이 25명, 이주가 52명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1월 1일부터 2월 중순까지 걸쳐서 경영분석도 한번해보고 과연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주자라든가 전업자가 되면 유관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정 그사람이 다시 영농후계자가 될 의향이 없다 하면 취소를 시켜야지 왜 그러냐 하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취소를 하는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두식 위원
선정도 선정이지마는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80몇명이라고 하셨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90명인데 어민이 한명있는데 어민은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를 않기 때문에 89명입니다.
○김두식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지도소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부엌개량이나 목욕실 400호를 개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95년도 1년동안에 한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상래 위원
농가들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가들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박상래 위원
신청하는대로 받지를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배정물량이 적어가지고 탈락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엌 및 목욕실 개량을 92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92년도에 100호, 93년도에 90호, 94년도에 175호, 95년도에 400호를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290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90농가가 지금 도에 신청을 하니까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210만원씩 융자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70만원이 플러스 되어가지고 280만원씩 융자지원이 되어서 8억 1,200만원이 내년도에 농가 주거환경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박상래 위원
이 관계를 본위원한테도 나름대로 동민들 전화가 많이 와요.
지도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대로 융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농가들이 많이 연락이 오길래 제가 지도소에 전화를 넣어봤더니 지도소에서는 우선 신청을 받되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기관은 진흥청에서 확정을 짓는다면서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상래 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지도소장님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진흥청에 건의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농촌동이 말하자면 어려움이 많고 농촌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거 하나쯤이라도 신청을 한 농가가 워낙 많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신청하는 분들은 큰 돈도 아니고 210만원, 96년도에는 280만원이라고 하던데 여러 농가를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주시고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지도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농촌동문제를 주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안드리더라도 잘아실테지마는 앞으로 농촌문제가 심각하고 날로 어려움이 많이 부닥칠줄로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촌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역량도 발휘하고 좋은 무엇인가 기술도 보급을 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또 예산같은 것도 편성할 때 농촌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올려주면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여하튼 심의하는 도중에 탈락이 안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할테니까 앞으로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우선 각 과장들로부터 보고를 먼저 받고 나중에 종합해서 질의를 하면 그때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사회지도과 소관은 끝내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하고 기술개발과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은 지도사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도소예산을 보니까 총 88쪽 무려 44장이 지도소예산서에 추경예산, 본예산 그렇게 들어있는데 그 총액이 26억 2,119만원 그 정도예요. 맞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종태 위원
제가 지도사업에 대해서 소관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 질문할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보리파종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기술보급과 소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종태 위원
그리고 특수작물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박종태 위원
농어민후계자는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박종태 위원
사진작품은 어느과 소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박종태 위원
벼직파재배는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입니다.
○박종태 위원
우르과이라운드는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사회지도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6억 2,119만원이 지도소 총예산인데 이중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순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액수는 판단을 못할테지마는 인건비라든가 청사유지관리비 이런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순수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10억 5,000만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약 반절이 못되는구만요.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는 지도소에서 지금 지도육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시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종태 위원
농업진흥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업진흥과는 후계자에 대해서 물론 관여를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선정부터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지도도 하고 진흥과는 단지 농어촌개발발전심의회를 열어가지고 확정만 짓는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자금지원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자금지원은 그쪽에서 나오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박종태 위원
농어민후계자 지도육성 사후관리가 지도육성하고 사후관리할려면 지도소에서 자금도 지원해주고 생색 낼 것도 내야 지도소 말을 잘 듣지 돈은 진흥과에서 지급하고 사후관리만 하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진흥과에서 배정만 하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에 따라서 확인도 해가지고 융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일원화 해야 합니다.
무슨 진흥과에서 취급하고 지도소에서 취급하고 지도육성하고 사후관리 할라면 보조도 해주고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예산도 세워서 도와준다든가 해야 하는 것이지 이원화되어가지고 농업진흥과에서 생색내고 지도소에서는 일만 죽도록 하고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도소 직원들에게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외에 지도소에서 사기진작책으로 특수근무수당주는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없습니다.
수당으로 2만 5,000원이 농촌지도소 수당인데요.
○박종태 위원
기술수당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것도 다른데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특별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선 농촌의 논두렁을 타고 다닌다든가 농민들 지도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서 특수수당 주는거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통일벼지도할 때는 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진흥청에다 강력히 몇번 기회있을 때마다 요청을 해도 안됩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교재연구수당이라고 해서 36만원이 섰는데 3만원씩 주는 것을 뭐하는데 한명이 받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농기계교관요원이라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농기계교환요원을 별도로 채용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종태 위원
한달에 3만원줘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것밖에 안됩니다.
위에서 지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륜차보유현황하고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이륜차는 현재 총 44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활용하는 대수가 28대, 요정비 폐기대상이 1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싸이카는 본소보다도 상담소 위주로 해가지고 상담소에서는 어차피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논두렁 밭두렁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다 활용가능한 것은 전부다 배정을 했고 나머지는 본소에서 운영하는 예찰답이라든가 가까운데 갔다올 수 있는 이런 대상자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교통수단이 이륜차가 꼭 필요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품은 구입하지 않고 이보유대수가 폐기처분이 되면 폐기처분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는 이륜차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도소 운영에 타자원, 미화원, 부속실해서 3명이 300일이 섰는데 그 위에 보면 청사관리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1명이 300일 섰어요.
그러면 미화원하고 청사관리인부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미화원은 여자들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청소를 하고 있고 청사관리인은 주로 외부, 물론 바쁜때는 내부할 때도 있죠.
○박종태 위원
지도고 운영해가지고 4명 300일 청사관리인부임해가지고 페이지수만 늘려요. 그러니까 무려 44장이나 되죠.
예산서 보면 합쳐야 할 것을 쭉하니 나열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조금씩밖에 안돼요.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합치면 액수가 많은데 합칠 것은 합쳐요.
뭐하러 이렇게 예산항목을 복잡하게 청사관리하면 4명해가지고 300일, 부속실, 타자원, 미화원, 청사관리인 해가지고 그것을 올려가지고 청사관리인, 미화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심의하는데 혼동되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 농가수가 지금 전부 몇호나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6만 9,065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 중간에 농가들한테 농사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을 보면 1,000매밖에 안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농가지도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무려 6만 가구가 넘는데 농가 지도하는 홍보물은 1,000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부락별로 하나씩 주겠다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유인물이 많이 나갑니다.
○박종태 위원
홍보를 하실라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은 자기피알시대입니다.
삼척동자라도 익산시에서 농가홍보물 1,000매 만들어가지고 농가들한테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웃기는 얘기죠.
6만 3,000가구인데 1,000매를 만들어서 홍보물을 줬어요? 당면 영농기술 지도하는데, 홍보하는데 적극성을 띠세요.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물론 농가들이 지도공무원들보다 잘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농사경영을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아직도 지도공무원들보다 못한 분들이 많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한가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나가니까.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특수작물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게 나눠있을 망정 각 분야별로 1,000매씩은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0가구밖에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종합적인 것은 겨울영농교육때 내년에도 8,300명에 걸쳐서 하고 수시로 하니까.
○박종태 위원
당면한 홍보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화병충이 발생했다 하면 전농가에 홍보해가지고 빨리 방제하도록 해야 하는데 1,000매 발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보제작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붐을 일으켜가지고 전농가가 일시에 이화병충을 방제를 한다든가 벼이삭도 열병을 방제를 한다든가 전부 알아가지고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여러 분야에 많은 홍보물 여기 보면 다 합쳐도 홍보물이 6만매 못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전부다 합치면 2만매 됩니다.
○박종태 위원
2만매 가지고 충분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전농가는 배부하기가 예산사정도 있고.
○박종태 위원
예산 타령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농사지도를 하셔야지 그런 소극적인 농사지도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진성 위원
TV방송을 최대한 활용 자율작목유도실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현황 및 이탈, 이농, 탈락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급한 지원액 현황 및 농어민후계자가 지원조건을 위하여 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환수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하면 농어민후계자에게 지급한 지원액 현황 또 농어민후계자가 지원조건을 위하여 지원금을 환수해야 함에도 환수하지 못한 지원액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어민후계자 중에서 탈락한 인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9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원액 현황은 연도별 지원액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95년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되어가지고 도중에 1,500만원 받을 때도 있고 1,000만원 받을 때도 있고 700만원 받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원액은 2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락자 환수액 현황은 6억 1,6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민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자금을 직접 환수는 담당을 하지 않고 지금 행정자료를 활용을 해보니까 6억 1,60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상 상환완료자는 14명으로써 9,870만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년이 관리기간인데 끝난 사람이고 10년이 안된 환수완료자는 38명에 2억 2,207만원, 일부환수자는 32명에 2억 4,210만원, 정상상환중인자는 12명에 4,820만원이 행정통계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소진성 위원
환수못할 금액은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일부 환수자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32명이 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32명에 대한 것은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미수가 2억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융자관계는 취급을 않기 때문에.
○소진성 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열 위원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상담소가 15개 읍면에 있는데 현재 주재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농한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농번기에는 1명으로 가능하다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부족합니다.
○이상열 위원
부족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어도 그게 국가적인 사업이라 또 공무원은 늘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회 있을때마다 수차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지금 지도소에서 농번기에는 1명이 파견나가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농번기 때라든가 이런 때는 저희 본소에서 읍면을 담당하고 있어요. 책임적으로 두사람내지 세사람이, 그래서 그런 때는 집중적으로 같이 현지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날은 본소 전직원들이 일제출장의 날로 정해가지고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저희 현재 힘으로는 안됩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현지출장도 중요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농민상담소 방문을 해가지고 농촌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면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번기때 시간을 내가지고 상담소를 방문했는데 주재원이 다른 일로 해서 현장출장을 나가버렸단 말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허탈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운영자체가 힘들다 하더라도 농촌지도소 본소에 있는 사람들이 농번기라고 해봤자 3, 4개월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농번기 때만은 두명정도는 근무를 해줘야만이 농민들이 지도소를 믿고 농사사항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명밖에 안계시는데 그게 가능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구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번기 때는 되도록이면 오전에는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오후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요새 삐삐가 유행 아니예요.
○이상열 위원
삐삐보다도 그렇게 되면 휴대폰을 다 보급을 해드려야겠죠.
논에 가면 삐삐 칠 수 있습니까? 논에 공중전화박스 있는거 한번도 못봤는데,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우선적으로 삐삐를 보급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웠을 적에는 전화를 본소에다 돌려놓고 갑니다.
그러면 만약 춘포에서 춘포상담소에 전화를 했다 없을 경우에는 그 전화가 연결이 안되는것이 아니라 본소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직접 출장안나가고 전화상으로 문의가 되는 것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화문의야 지금 현재는 정보라든지 문화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통신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방문했을 때는 그렇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한기에는 1명이 주재해도 관계가 없겠지마는 농번기 때는 1명이상 주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농민상담소운영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젊은층들이 같이 모여서 농사일에 대한 다른 일에 대해서 좌담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농민상담소를 많이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농업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겠고 세상살이에 대한 이야기도 겸해서 농민상담소를 많이 찾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곳에는 그런 장비가 주민들이 와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 운영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운영자체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한명이 고정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있고 오전에는 되도록이면 농민이 찾아와가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학습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방문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청사보수비로 4,8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이상열 위원
그것이 주가 아니고 농민상담소에 인건비빼고 예산을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것이 본소 담당자는 월액여비로 5만원이 나가요.
그런데 상담소에 있는 분들은 5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드리고 있고 국비로 운영비가 5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그러니까 일반본소직원보다는 10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부족하죠.
○이상열 위원
물론 부족하기로 따지면 한이 없겠지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지도소 본소도 중요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상담을 하는 곳은 각 면에 있는 농민 상담소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지금 현재 농민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갈수록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저히 감소추세로 알고 있는데 후계자에 대한 지원자금은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까, 정양제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대개 2,000만원내로 지원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후계자들이 금리 돈자체도 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지마는 액수를 늘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부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가 안찰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설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면 지원금액이 늘고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융자금만 주잖아요.
그런데 보조도 일부 주겠다 그러면 후계자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것 같아요.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후계자를 선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액수도 늘려주고 다른 지원도 해가지고 농촌에서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건의도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본위원이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 교육인원이 8,075명이고 그중에 작목기술반은 6,000명이고 생활기술반이 2,000명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추진실적이 8,689명이예요.
실제적으로 교육에 이렇게 열의가 있게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 인원은 작년에도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인원이 오바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식관계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다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교육하는데 전체 교육비의 얼마를 책정해서 교육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올해 예산이 5,9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8,689명에 5,900만원 책정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교재대가 2,650만원, 급량비가 2,655만원, 재료비기타가 61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사회지도과장님은 이 교육이 바람직하고 성과가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이 새영농교육은 반드시 앞으로도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운영방안은 조금 바꿔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영농 농한기 때는 일반적인 수도작 중심으로 하는게 좋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이런 교육은 중요시기 때마다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주성
1인 경비가 약 얼마정도 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8,000원 정도입니다.
교재대하고 급량비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지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홍준 기술보급과장님과 최방섭 기술개발과장님 나와주십시요.
보고는 전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자료설명을 듣지 말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의 보고를 생략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사항 질문사항이 있으면 기술보급과나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가을보리파종면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어떤 실적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전년도 파종실적은 1,080ha인데 금년에는 1,830ha입니다.
그 중에 밀이 36ha입니다.
○박종태 위원
800ha가 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
○박종태 위원
실적은 좋네요.
주로 어느면에 보리가 많이 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춘포, 오산이 주가 되고 각 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조선밀은 갈은 농가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36ha입니다.
○박종태 위원
조선밀 재배농가에 대한 특별대책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중앙에서 대책이 없어가지고 지원방안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벼직파재배 실증시험이라고 해가지고 416만원 예산이 섰는데 실증시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저희들 지도기관에서 여러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새로 보급하는 품종은 농가가 바로 못따라 오기 때문에 농가가 주로 많이 다니는 보기 용이한 곳에 설정해가지고 중요시기에 농민들 모여가지고 설명회를 농가가 직접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실증을 보인다고 해서 실증이라고 붙였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것이 몇ha나 하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저희들 금년에 4,600ha의 직파면적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물론 단계별 교육을 만여명을 했습니다마는 184개소의 시범부락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약 3,900만원입니다.
100% 지원내지 집행이 끝났습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농촌지도소에서 지도한 특수작물 중에서 과연 타지에 비해서 자랑할만한 작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저희 지역에서 외부에 널리 알려져가지고 이름이 났다가 최근 몇사람의 개인의 이기때문에 이미지가 떨어진 것으로 망성 여산을 중심으로 한 미륵참외, 옛뚜기 토마토, 금년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구입을 희망하는 춘포 피망 이런 것은 아마 저희들 지역이 앞서가는 작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전라북도 내에서 장수에서 사과가 상당히 당도도 높고 좋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 250ha에 사과농가를 한 모임으로 묶어가지고 사과연구모임에서 재배한 사과는 질이 좋고 알아주는 사과로 나와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에서 나오는 사과도 질이 좋고 그런다는데 그 홍보는 그 장수만도 못하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외지에서는 몰라요.
그 다음에 우르과이라운드대응 경영정보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농가에도 PC가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중앙이나 진흥청, 가락동시장의 가격정보랄지 진흥청에서 새로운 작목정보가 들어있거든요.
버튼 누르면 바로 빼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잘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종태 위원
사진작품, 비디오 경진대회 참가보상금인가 50만원 서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저희 지도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예요?
가능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포상금을 사진작품전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비디오 겨울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를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상을 주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지도소 자체에서 공무원들한테 시상주는 거예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종태 위원
지도소장님이 또는 시장님이 사진작품에 당선된 사람을 우수한 사람 한사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아니죠. 네사람정도 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한사람앞에 10만원 정도도 안되네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보통 공무원들한테 시상품 주는 것이 대개 5만원짜리 시계 하나 줍니다.
○박종태 위원
1년의 결산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종태 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상담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하절기 주로 농번기죠.
농번기에는 논두렁 밭두렁 돌아다니면서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중식대라든가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째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때가 되면 돌아다니다 보면 농가들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비위가 좋은 분들은 거기서 먹는데 성격이 그렇지 못하고 내성적인 그런 분들은 저기서 가다가 밥먹는거 보고 뒤돌아서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분들 무슨 여비를 10만원씩 준다고 하지마는 중식대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준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 그전에 제가 농기계 수리요원 중식대를 한번 해본적이 있었거든요.
공무원의 중식을 집행하는 행정상 현재까지 법규로는 집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도에서 시군단위로는 어려워서 도에서 합동으로 10만원씩 주도록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조금 어려울것 같고 해서 천상 자체적인 연구 방법이 나오지 않고는.
○박종태 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건강관리한다고 해서 한달에 6,500원씩 1인당 예산이 섰습디다.
지도소도 1년내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농번기만.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익산특미생산과 출하개선에 대한 건인데 익산특미라고 하면 무엇을 익산특미라고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밥맛을 좌우하는 것은 우선 첫째 품종입니다.
두번째는 관리, 세번째는 도정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익산 수도작 재배하고 있는 대부분 농가들에서는 품종하고 관리, 생산까지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도정에서 출하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품종에서 관리도 앞선 관리, 도정에서.
○윤인모 위원
품종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품종은 동진벼가 되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여기 경영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경영개선책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개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권장징수시비량이 10a당 15kg인데 일반 농가들은 18~20kg 줍니다.
그렇게 되면 청치도 많이 나고 신복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질소비료를 시기에 맞춰서 적은 양을 주더라도 20kg을 주는 작황에 지지 않고 순하게 나올 수 있는 시비지도를 하고 물띠는 방법, 농약도 시기에 맞춰서 과거에 7~8회 하던 것을 세번정도 줄여주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옥수수도 반절만 익은 것이 맛있습니다.
아주 익은 것은 맛이 없어요.
밤도 풋밤, 조금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아주 익은 것은 고구마도 아니고 구워야 제맛이 나죠.
그런데 저는 역시 시험장을 농촌지도소는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숙, 이것이 70% 익었을 적에 그것을 실험하고 70%, 80%, 90%, 100% 각각 성숙도로 봐가지고 도정량으로써 조정을 해보고 이것이 특미로 해가지고 일찍 벤 것이 맛이 제일 좋은 것은 가격을 더 받으면 보충이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저는 벼베기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써야 양질의 미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알 전체수가 100개라고 하면 80개 정도가 되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수량도 최고로 많고 밥맛도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단 도정해서 시판했을 경우 80%가 황변되었을 때는 약간 빨라가지고 청치가 간혹 보이기 때문에 90% 정도 황변되었을 때 베는 것이 종합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쌀도 도정에서 포장이 되어서 나가면 상품이 되기 때문에 구매자기호에 맞춰서 제품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윤인모 위원
우리밀 생산을 익산시내에서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37ha가 지금 금년에 되었습니다.
○윤인모 위원
제품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농민회에서 조직이 있어가지고 자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8명, 우수사회지도원이 2명해서 15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갔다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갔다옵니다.
○전충철 위원
자기부담 않고서 갔다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
○전충철 위원
몇일간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일주일간입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자기부담하고 갔다오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일부 여기 시단위 사업은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몇%보조를 해줄테니까 자부담으로 몇%보조해라 해서 갈 수 있냐, 제가 알기로는 세명 갔다 왔습니다.
○전충철 위원
만일 그것이 여기서 직접 취급하는 일이라고 하면 지도자들한테 돈내라고 해서 보내줘서는 안되죠.
그 다음에 4H회원 고소득 과제자금지원해가지고 1명 2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상 성격이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에서 100만원, 시군비에서 100만원 부담해가지고 4H회원이 600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과제를 이수를 잘하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 읍면에서 한사람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사업하는 자금으로 줍니다.
○전충철 위원
무엇을 하라고 지목을 해서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지목은 아니고 농가들이 신청해야죠.
○전충철 위원
200만원 줘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인가 주면 돈 1,000만원이라도 줘야지 200만원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 연구해봐야 할 문제고 수출전문생산단지육성 1개소 2억원이라고 선 것이 있는데 지도소 소관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지도소 소관입니다.
삼기에 들어가는 양돈수출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하림 부화공장 옆에다 발주를 해서 이달 중순이면 낙성식까지 끝나는데 공동자돈생산을 해가지고 앞에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돼지 90kg짜리 1두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11만 5,0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공동 자돈을 돼지새끼를 공동으로 생산하고 몇가지만 보완한다면 한마리 키우는데 9만 7,000원밖에 안들어요.
그래가지고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 1억, 시군비 1억 합쳐서 2억 지원한 사업입니다.
○전충철 위원
몇명이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다섯농가입니다.
○전충철 위원
그 다음에 재래돈단지 방사사육 이것도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이거는 개인이 합니다.
여산 재랑리에 김종윤 농가를 선택해서 현재 재래흑돼지새끼를 20두 구입했고 저희들이 700만원 시비로 지원하고 농가가 돈 보태가지고 1,200만원 들여서.
○전충철 위원
현재 잘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 돼지새끼 들여놨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 다음에 호박가공 부업단지조성 지원 1개소해서 200만원인데 어디 소관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사회지도과 소관인데 웅포에 가면 호박가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이 많이 필요한데 육묘장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줄라면 제대로 줘야지 200만원, 100만원, 앞으로 이것좀 연구해서 한 농가를 육성하더라도 제대로 농가답게 육성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지도소에서 수고를 하시고 힘이 없는데라 예산을 올리면 많이 깍여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는것 같이 해야지 100만원, 200만원 줘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하는 영농교육도 깍여가지고 특별대책보고 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충철 위원
농촌문제가 심각한데도 자꾸 이러니 그 사람들이 의식을 고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
직파재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파재배가 금년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파재배를 함으로써 농가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우선 직파재배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농가들이 획기적으로 따라주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농산물이 전면개방이 되고 농촌여건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벼농사에도 획기적인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없는가 해서 이것이 2,3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장점으로 치자면 모내기하고 보리베기 그 무렵에 밭작물하고 우선 병합이 되기 때문에 제철에 일을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노임상승관계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회피하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직파재배를 해서 그것은 카바가 되고 그래서 농협이 이양재배보다는 벼농사에서 천상 1단계에 43명이 들어가는 것이 32명 들어가가지고 25%의 노력이 절감됩니다. 생산비도 12%가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2년 전망으로 조심성있게 직파재배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벼품종육성도 이양재배쪽에 맞는 품종을 육성했지 직파재배에 맞는 품종을 육성을 안했기 때문에 우선 품종자체가 저온발아성이 나쁘고 뿌리가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해에 따라서 기상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년에 춘포가 대대적으로 건답직파가 확대된 것은 5월달에 비가 적었다는 것, 비가 오더라도 사람이 인공적으로 물을 줘도 고르게 줄 수 없는 가뭄사태가 왔기 때문에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기상예보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열 위원
직파에는 건답직파하고 담수직파가 있는데 생산량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단보당 전국 통계로 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건답직파가 적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
○이상열 위원
옛날 이양시보다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이양보다는 2%정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수량면에서는 생산하는 노동력절감으로 봐가지고 플러스쪽으로 갑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농사를 조금 짓는 한사람으로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파재배에서 제초제 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초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농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손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겠느냐,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농가들의 생각은 다쓰고 난 피 핀크락 계통의 제초제는 아무때나 뿌려도 농가의 형편에 따라서 뿌려도 전부 잡을 수 있는 제초제인데 이것이 적은 양이 5년간 계속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을 금년부터 중단시켜가지고 봄철 경남에서 방송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1개면을 전부 건답직파 해놓고도 저희 관내에서는 큰 실패한 포장이 없이 넘어간 것이 뭐냐하면 이위원님께서 잘아십니다마는 용수농가가 개발한것 같이 12만원 들여서 노조를 개간해가지고 과거의 임모가 되어버리면 벼가 나오면 약을 칠 수가 없는데 2%에서 5%미만 건답직파의 경우 쌀이 났을 때.
○이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압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핀크락 계통의 약을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정부요로에 그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경상도 어느땅에서인가는 직파를 해놓고 제초문제를 처리를 못하니까 자살한 농가도 있었단 말이예요.
결국에는 농가의 생산에 따른 경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제초제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핀크락 계통의 약이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고수현상이 일어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봉지에 4만원, 5만원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필지당 4봉, 5봉도 안됩니다. 6봉, 7봉 써야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봉이면 약 3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생산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익산시관내 옛뚜기에서 폴타를 써가지고 토마토를 지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전라북도 외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경상도 각 도에서 대표주자같이 큰 문제점을 일으킨 것이 핀크락계통입니다.
○이상열 위원
핀크락계통의 약재는 원예농가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핀크락 제품의 약품은 그 내용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원예농가에서만 사용을 않고 일반 수도작농가에서는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죠.
극히 적은 양으로 3년내지 5년간 원거리 이행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령 금마에서 사용한 논에서 멀리 떨어진 춘포 상아다 원예지대에 지하수수계가 닿았다 하면 거기서 피해가 납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에는 토양잔류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잔류성까지는 괜찮은데 이동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이상열 위원
핀크락 계통의 잔류성이 몇년이 나타나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3년에서 5년까지 피해가 나요.
○이상열 위원
물론 어떠한 약이든지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극소수 원예농사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그 넓은 수도작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그것이 비단 원예뿐이 아니라 보리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것 같고 지금 현재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그 영향을 받는 작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가지과에서 토마토, 가지 이것만 피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파에도 오고 시금치에도 오고 광범위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농약은 줄이고 지금 나와있는 제초제로 농가들이 체계처리만 한다면 돈 많이 안들이고 그렇게 방제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금년 연말이면 개발이 됩니다.
약해도 없고 저렴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될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결국에는 직파재배의 또하나 단점으로 나타난 것이 앵미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앵미현상이 나타나므로써 본위원이 듣기에는 추곡수매도 안된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농가한테 겁을 준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사실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작년에 완주, 봉동, 삼례에서 나왔고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는 낭산에서 그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내기관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차후에 저희 농가에서 나온 것은 수매를 받아줬는데 이것은 도정하면 바로 붉은 색을 띤 쌀이 나올때는 품질이 떨어져서 안됩니다.
○이상열 위원
도정과정에서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농가들이 안뽑아서 그렇죠.
○이상열 위원
농가들이 쉽게 말하면 넓은 들에서 몇개 있는거 뽑아낼려고 들어가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그런데 이 문제는 제초제가지고 될 성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리현상이 벼하고 똑같기 때문에 벼에 안전하다고 하면 앵미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제초제로 잡기도 어렵고 나중에 임모된 후 늦게 발아되기 때문에 이삭이 팬 후에 인위적으로 뽑기 전에는 당년에는 안되고 차후년 방지대책으로는 건답직파를 회피하면 담수직파랄지 이양재배쪽으로 가면 앵미피해는 없고 굳이 건답직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땅표면에 떨어진 것을 전부 태워서 불을 질러버리면 타가지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조금 머리만 쓰면 앵미대책은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앵미가 있으면 추곡수매를 안해준다 해가지고 약간에 농가한테 겁나는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직업이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계가 발전을 해가지고 색체분리기로 하면 색이 틀린 것은 도정과정에서 다 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앵미를 이왕이면 없애주면 좋은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추곡수매가 안된다 해가지고 나이드신 양반들이 겁먹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차라리 도정과정에서 그것을 식별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춘포에도 보니까 유리온실이 꽤나 많은 편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실태는 분석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경영실태를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저희과에서 지금 현재로는 분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원은 많이 해줬나 몰라도 유리온실이 돈이 많이 들었겠더라구요.
수익상에는 맹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투자해놓고 거기다 고추를 심는다든가 타산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했으니까 경영실태 수익상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일 행정사무감사는 2개 읍.면.동으로 왕궁면과 인화동이 되겠으며 해당 읍.면.동에서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의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예정이며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출석공무원 (5인)
| 농촌지도소장 | 강진형 |
| 사회지도과장 | 김영철 |
| 기술보급과장 | 강홍준 |
| 기술개발과장 | 최방섭 |
| 남부지구지소장 | 정진용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