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8회-사회산업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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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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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4일 (월)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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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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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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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왕궁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이기원 왕궁면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왕궁면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왕궁면장 이기원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익산시 왕궁면장 이기원

○위원장 임명진   그러면 이기원 왕궁면장님은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면장 이기원   왕궁면장 이기원입니다.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소일섭입니다.
    총무계장 김진용입니다.
    산업계장 임태희입니다.
    이어서 저희 왕궁면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지방세 체납현황에서 과년도의 징수현황이 아주 미진하거든요.
    65.3%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분이 상당히 미진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진한지 답변해 주시죠.

○왕궁면장 이기원   지방세가 지금 현재 표상으로는 65%입니다마는 액수로 보면 면단위에서 큽니다.
    1,100만원이거든요.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몇백짜리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찾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부도난 업체 그래서 각종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인모 위원   첨가해서 연도별 체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92년도가 한 건이고 94년도가 두 건입니다.

○임수웅 위원   3건이 액수가 큽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예. 큽니다.

○임수웅 위원   업종이 뭡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진용   주무계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것은 지금 한국유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미 경락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체납된 액수가 그 때 약 천만원가량되는 중에서 경락이 끝나가지고 지난 10월에 871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199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2건은 지금 한 건은 고질체납으로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240만원 이수용씨 개인건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60만원을 징수를 했고 약속어음으로 1월 20일까지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몇년도 1월 20일이예요?

○총무계장 김진용   내년도 1월 20일까지 약속어음으로 받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전주 완납건인데 이 건은 지난 11월 27일 완납을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징수율이 안맞겠네요?

○총무계장 김진용   징수율이 거기에서는 총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과년도분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35.1% 해당되는 414만 3,000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만 지금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중에서요.

○임수웅 위원   가능합니까?

○총무계장 김진용   이건 가능합니다.

○임수웅 위원   어음부도 안나겠어요?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건의사항에서 읍면지역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면정에 차질이 있다, 왕궁면에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면정에 차질이 있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차질이라는 답변은 조금 잘못된 표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군지역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 지역이 되었으니까 옛날 동하고 본청하고 교류하듯이 우리 읍면도 그렇게 옛날 군지역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바램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임수웅 위원   본위원은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가 면장님이,

○왕궁면장 이기원   본인은 사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야기입니다.

○임수웅 위원   불만이 있으면 면장님이 불만을 케취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반영을 시켜야되죠.

○왕궁면장 이기원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면정에 차질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왕궁면장 이기원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면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죠.
    이거는 말씀하시는 것도 어 다르고 아 다르니까 정확히 해주시고 지역을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10개월정도 되셨다고 그랬죠?

○왕궁면장 이기원   예.

○임수웅 위원   면장님이 왕궁면에 부임하신지가 10개월이라면 면정을 완전히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면장님이 노력을 안하신 겁니다.
    면의 인구가 만도 안되는데 면정파악을 얼마나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역을 잘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일종의 구실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면장님이 이 지역출신이 아니신가 그것도 형편이 그렇게 되셨으면.

○왕궁면장 이기원   제가 익산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역을 잘 모른다, 사람도 잘 모르고 그렇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역파악을 여태 잘 못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왕궁면장 이기원   지역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사람도 잘 아는 사람도 없고 보통 보면 시.군지역이면 그 지역 출신들이 많이 면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면장님은 연고지로 가셔야겠구만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왕궁면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제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결론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는 열심히 안하신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요.

○왕궁면장 이기원   알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유인물을 보면 면장님 재량사업 3,800만원중에 9개 사업을 다 마무리 지으셨는데 이 사업자들을 선정할 당시 여기 보면 신흥건설, 우석건설 이런 시공자들을 선정할 때 면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부락에서 선정을 합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재량사업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상래 위원   주민들 원성이 없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현재 여기 나와있는 업체는 저희 왕궁면내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자기 면 일이기 때문에 잘해주고 일도 자기관내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다른 타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물론 면장님 재량사업비를 갖다가 사업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일개 부락에 무슨 사업을 필요로 해서 그 부락에 사업비를 천만원을 준다든지 하면 그 부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업자를 나름대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면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업자선정을 한다, 각 부락에 그동안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원성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그래도 무엇인가 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지 않냐 의아심을 가지고 말썽이 많았어요.
    왕궁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저희면은 제가 오기전부터 그런 방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전 방법을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가장 적합한 걸로 뒷말도 없고.

○박상래 위원   면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부락민들이 이해를 하느만요?

○왕궁면장 이기원   예. 잘하고 있다고.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온수리 축산폐수처리장 시공하고 있죠?

○왕궁면장 이기원   예.

○임귀택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왕궁면장 이기원   예.

○임귀택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유일하게 왕궁온천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도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데 왕궁면에서 거기를 지금까지 방치하고 그냥 뒀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이미지를 흐리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1차적인 책임이 왕궁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왕궁면장 이기원   온수리지역에 축산폐수 대규모 처리시설이 지금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 재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70억인가 얼마로 해가지고 대규모 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한센스병 환자 집단정착촌이 대부분 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후년인가 완료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그 문제는 온천하고 연결해서 그쪽 문제는 다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 거기가 축산폐수가 무단방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춘포 뿐만 아니라 오산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처리장 짓기 전까지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 왕궁면에서 앞장서줘야죠.

○왕궁면장 이기원   그런 것을 절감해가지고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상시 출장나가고 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끈질기게 지도를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귀택 위원   지도하고 고발도 좋지마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처리장 준공되기 이전에 우리 왕궁면에서 신경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잘해주세요.

○왕궁면장 이기원   잘 알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면장님 여기 부임하신지가 10개월 되었다고 하셨죠?

○왕궁면장 이기원   예.

○황성근 위원   지방자치 민주화 행정에 대해서 아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위주의 행정을 어느정도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일선행정은 종합행정이고 대주민행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민원,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다른 분유 산업이라든가 개발 이쪽 분야의 민원인이 많습니다.
    매일 상당수의 민원인이 방문을 합니다마는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친절을 강조합니다.
    친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면정을 잘 할 수가 있고 기본이 친절하다, 또 옛날하고 틀려졌다 공무원들이 옛날 권위주의시대에 있던 공무원인데 변화했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의때마다 강조를 하고 제가 느낌으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면장사무실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민원위주로 행정을 한다든지 또 지시를 한다든지 명령으로만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그건 아니죠.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마을에 나가서 합니다.
    담당 직원들이 전부 담당부락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마을별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된 지역들이 여러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특별히 민의의 대변자로써의 의회가 있는데 주민과 의원과 같이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고질화된 민원을 가지고 같이 염려하는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지금 여기 출신 의원님하고는 어떤 사안별로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바로 앞입니다.
    한번씩 들러서 말씀도 나누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어떤 회의를 가져가지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것은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민원위주로 행정을 한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인 위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앉아서 하는 행정 아닙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찾아오는 행정은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행정은 일선에 나가서 하는 행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전부 담당부락이 맡아져 있어가지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주민고충도 듣고.

○황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왕궁면에 제3공단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면장님은 어느정도나 알고 계십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저는 정보가 좀 어두운지 몰라도 신문하고 언론에서 보고 알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상 여기가 공단지역이겠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언론이나 신문에서 보고 알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앉아서 하는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앉아서 행정을 해가지고 신문에서 본 정보를 가지고 행정을 처리할라고 그래요?

○왕궁면장 이기원   그것이 우리가 섣불리 말을 해서.

○황성근 위원   직접 익산시에 가가지고 여러가지를 문의하고 해야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왕궁면장 이기원   이것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한 걸로 생각되어서.

○황성근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아까 임위원이 질문한 왕궁 특수 폐수처리현장 몇번 나갔어요?

○왕궁면장 이기원   네번쯤 나갔습니다.

○황성근 위원   거기서 파악한 현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민들 고충문제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왜 말을 못해요?
    당신이 국록을 먹으면 여기에 대해서 익산시 전체가 주시하고 있고 왕궁면에 제일로 관건이 되고 있는 이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대책이 없고 말을 못한다면 행정에 대해서 그만큼 민의행정을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니예요?

○왕궁면장 이기원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황성근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호음부락에 도로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왕궁면장 이기원   호음부락은 당초에 익산군 때에 호음선 도로포장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을 쭉 추진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맡은 거는 주민한테 토지사용승락을 받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쭉 추진을 해오고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좌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저희들이 세차례 정도 주민과 좌담회를 하고 수시로 주민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반대를 워낙 거세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가 왕궁면의 산업개발이라든지 도로요충망으로써 도로행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을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몇사람의 적은 의견가지고서 그것이 관철이 안된다면 앞으로 왕궁면 발전이라든지 도로행정상 아주 막대한 어려움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제3공단건설에도 지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면장이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하고 절충안을 내놔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죠.
    그건 그렇고 지금 왕궁면에서 하고 있는 건축이 아까 191건이라고 문서로 소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리라든지 설계라든지 서류 전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저희 면단위에서는 건축물 관계는 신고처리하는 겁니다. 소규모, 그래서 감리하고 그런 큰 건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서류는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설계같은거 확인을 하고 신고수리를 해줍니다.

○황성근 위원   건물의 기술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새 부실건물이 많이 지어져가지고 아무리 농촌지역이라고 하지마는 이런 신고위주의 허가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왕궁면장 이기원   그래서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이 기술을 어느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우리 면장님 들리는 얘기가 의자에 앉아서만 행정을 한다, 왕궁면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소한도 왕궁면에 오신지가 거의 1년이 가까워지는데 주민과의 대화를 한번도 안했다든지 여기 시의원들과도 대화없이 왕궁면의 현안사업을 해결할려고 한다면 그만큼 행정에 무관심 했다는거 아닙니까?
    특히 왕궁온천지역의 폐수문제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것 자체가 서류행정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결과 아니예요?

○왕궁면장 이기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어떻게 시정하겠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열심히 현장위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할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면장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십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전주입니다.

○박종태 위원   전 근무지는 어디십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전 근무지는 도청입니다.

○박종태 위원   도청에서 바로 여기로 발령이 났어요?
    도청 어느과 무슨계에 계셨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도청 도시계획과의 지역계획계에 근무했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전임지가 어디입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바로 전임지는 공무원교육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왕궁면은 외부에서는 관광지로 알고 있고 각종 보물급에 속하는 유물이 있죠?

○왕궁면장 이기원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되기로는 그 지역의 특수상황은 적어도 감사보고라 할지라도 감사보고서 상단에다가 그 지역의 특수성은 보고를 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이 관광유적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하셨어요.

○왕궁면장 이기원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현황에 가서 체납목표액하고 체납액하고 징수비율만 나왔지 건수가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시인합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예.

○박종태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주무계장께서 말씀하신 한국요업이 체납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요업은 삼례에 있지 않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땅은 춘포.

○박종태 위원   그런데 체납자가 왕궁에 사십니까?
    그래서 지금 체납이 되었습니까?

○총무계장 김진용   일부 토지물건이 왕궁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왕궁에 속해 있는 땅이 많아요, 춘포에 속해 있는 땅이 많아요?

○총무계장 김진용   춘포에는 한국요업 벽돌공장이 있고 사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는 흙을 쓰기 위한 후치장이 법인으로 사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이 사놓은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한국요업이 부도가 나가지고서 그 취득세를.

○박종태 위원   한국요업의 대표는 어디에 사십니까?

○총무계장 김진용   봉동에 사십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서 과세물건이 왕궁에 있기 때문에 과세를 했다 이말이죠?

○총무계장 김진용   예.

○박종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춘포에 한국요업을 말씀하시니 본위원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면장님한테 거주지와 전근무지, 또 중요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지금 조그만한 사항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왕궁면으로서는 얼굴입니다. 관광지에 유적지가 있다는 것이, 그렇죠?

○왕궁면장 이기원   예.

○박종태 위원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감소보고서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예요.
    적당히 보고하고 말겠다는 그런 태도 하나로써 알 수 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의 이장이 동사무소의 통장 역할을 하는 거죠?
    개발위원조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면개발위원 없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라고 군있을 때 있었습니다마는.

○박종태 위원   지금은 개발위원이 없어요?
    유지들 모임이 없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사업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박종태 위원   면장재량사업비로 신흥주차장을 설치했죠?

○왕궁면장 이기원   예.

○박종태 위원   620만원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일부 사람만 이용하는 시설입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신흥주차장은 면사무소 바로 옆에 좌측에 있는 공터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면사무소 방문하는 민원인들 지금은 누구든지 차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시키도록 하고.

○박종태 위원   토지소유자가 누구예요?

○왕궁면장 이기원   시유지입니다.

○박종태 위원   시유지에다가 어떠한 주민숙원사업을 합니까?
    그보다도 시급히 필요한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업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해야지 그게 면마당이구만요.

○왕궁면장 이기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박종태 위원   필요하면 시설비로 별도예산을 세워가지고 포장공사를 해야지 어떻게 주민숙원사업비로 면사무소 마당을 포장합니까?
    그리고 신흥주차장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신흥주차장이예요?
    신흥지역이라서 신흥주차장이예요?
    다른 데는 시설비 확보해가지고 면사무소 마당포장하는데 주민숙원사업비로 면사무소 마당포장하는 면장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면사업비아닙니까?
    시인합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예.

○박종태 위원   면장이 변상을 할 의무가 있죠?

○왕궁면장 이기원   변상요건이 된다고 그러면 해야겠지마는.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은 시인하면서.

○왕궁면장 이기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박종태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면청사 보수도 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왕궁면장 이기원   수년전부터 그것이 요구되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아무리 면민들이 면청사안에 있는 마당이 질퍽거려서 차도 세우기 어렵고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지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면마당을 콘크리트 포장해놓고 주차장 설치한다고 그래요?

○왕궁면장 이기원   수년전부터 앞에 도로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도 해소하고.

○박종태 위원   면민들이 주민숙원사업비로 거기다 포장했는지 압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일부 이장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집행이 잘된 사업인가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왕궁면장 이기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변상하셔야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장들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시의회나 시의장한테 탄원서 낸거 알고 계시죠?

○왕궁면장 이기원   탄원서가 여러번 올라갔는데 어떤 건을 말씀하십니까?

○박종태 위원   금마로 통합해 달라는 탄원서 말이예요.

○왕궁면장 이기원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통합해 달라는 탄원서에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 정당하게 날인을 해서 연명으로 탄원서를 냈는데 그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왕궁면장 이기원   예.

○박종태 위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날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그뒤에 정보에 의하면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말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조금전에 황성근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이 관내에 발생을 했으면 즉각 주민들을 접촉을 하고 대표자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도록 한다든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면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라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왕궁면장 이기원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면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직원들을 대동해 가지고 현지 방문해서 반대파하고 찬성파하고 양쪽 대표단을 모여놓고 불상사가 없도록 조정을 해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장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현재 저희들한테는 안오고 시하고 도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데 면장님으로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셨냐 이 말이예요.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왕궁면장 이기원   상당히 그것도 양쪽의견이 첨예해가지고 건드리기가 어렵다면 표현이 좀 나쁠란가 모르겠는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종태 위원   하기 싫으니까 않는 것이지 지금 한쪽에서는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면사무소에 와가지고 면사무소에 보관된 도장을 찍었다는 정보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면장이 주민들 쌍방이 서로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얘기를 하자는데 무슨 면장이 감히 나서고 안나서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셔야지 그렇게 소극적으로 왕궁면장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따위 정신을 가졌으니까 업무보고서를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시의회 의원들까지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왕궁면장 이기원   절대 위원님들을 경시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종태 위원   경시를 안했으면 보고서를 적당히 떼울라고 만들어가지고.

○왕궁면장 이기원   보고서는 시에서 서식이 내려와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면장으로서 당연히 보고해야 할 사항은 시에서 자료에 안넣더라도 우리면에서 이러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넣어야 하는 것이지 그 사항을 넣었다고 해서 시에서 처벌합니까?
    그 면을 피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반성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왕궁면장 이기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1종이 약 25%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약 9%로 집계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여기에다가 성의가 있다고 하면 전체 세대의 몇%라든가 이런게 나와야 하는데 몇세대 이런 것만 나왔어요.

○왕궁면장 이기원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면장님이 잘 만들었다고 열심히 했다고 시에서 시켜서 했다고 그러는데 뭡니까?
    어째서 이렇게 거택보호자 비율이 타읍면에 비해서 높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한센스병 환자들이 거택보호자로 거의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환자들이 몇세대나 됩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정확한 숫자는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면장이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숫자도 파악을 못하면 도대체 면장은 뭐하는 거예요?

○왕궁면장 이기원   리단위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 환자촌은 중요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자촌이 있기 때문에 거택보호자 숫자가 많다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면장이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직원들 오는가 안오는가 보고 그리고 오후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 숫자가 1명이 결원해서 23명인데 여기와서 인사하는 직원은 16명, 그러면 7명은 어디 갔습니까?
    의원들이 감사하러 온다고 하는데 7명의 직원이 어디 갔어요?
    거기에 기능직도 두어명 있겠죠.
    그러면 5명은 어디 갔어요?

○왕궁면장 이기원   청소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항이 하나 있고 합동사항이 하나 있어요.

○박종태 위원   합동사무를 새벽부터 가요?

○왕궁면장 이기원   아니요.
    9시 반에 시청에 들어갔습니다.

○박종태 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 나오니까 잠깐 인사라도 하고 가야겠다 하는 것이 예의이지 본위원이 어째서 왕궁면장이 의회를 경시한다고 했는고 하니 직원들 인사도 안해요.
    업무 핑계대고 살살 빠져나가 버려요.
    시청의 주무부서에다가 의회에서 감사나오니까 시간이 좀 늦겠습니다 하면 안된다고 그래요?

○왕궁면장 이기원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임귀택 위원이나 타 위원이 거론한 사항이지마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축산업이 발달되어서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업이 발달함으로써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물론 축산업은 소득이 높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폐수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는 온수리는 큰 폐수처리장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화조 관계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정화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왕궁면에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왕궁면민에게만 피해를 준다고 하면 본위원은 더이상 말을 않겠어요.
    조금 전에 타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익산시는 고사하고 완주군까지도 피해가 있어요.
    나아가서는 옥구군까지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뭘 잘했다고 그래요?
    다음은 왕궁 구덕리 산 184번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면에서는 농지전용이라든가 토지형질변경을 감독하고 있죠?

○왕궁면장 이기원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왕궁면 구덕리 산 184번지가 지금 임야지인데 거기에 대한 임목훼손허가라든가 형질변경허가를 절차에 의해서 밟고 그게 형질변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계장 임태희   사료공장입니다.
    농원 뒤에 거기가 농지가 일부 있고 일부는 민전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거기가 익산농장 축산단지에 속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 축산단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 가지고 농지를 전혀 활용을 못하고 현지를 가보니까 몇년을 경작하지 못해가지고 잡초가 있고 그래서 그 해당농가에서는 축산농가한테 오폐수문제를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수차 방문해서 이야기도 하고 시비까지 하고 했는데 농장의 한센스병 환자들 하는 얘기가 축산하는데 오폐수가 나오는건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해볼대로 해봐라 이렇게까지 아주 험한 얘기까지 대화가 오고가고 해가지고 농가는 그러면.

○박종태 위원   산업계장 말씀중에 미안한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지역은 거기가 아니예요.
    임야 3만 6,992㎢ 큰 산이예요.
    거기를 지금 임목을 훼손하고 토지를 형질변경한 거예요.

○산업계장 임태희   금년도에 거기를 훼손했습니까?

○박종태 위원   본위원은 언제부터 훼손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소유자가 김재근이구만요.

○산업계장 임태희   김재근이 소유자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렇게 많은 흙을 파내고 그러는데 면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면장님 현지확인행정을 하죠?
    현지 방문지도일지 있습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면장이 한게 뭐가 있다는 것이 뭐로 나와요?
    지도방문일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왕궁면장 이기원   그것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면장이 그날그날 활동한 것은 어디다 표시해요?
    업무일지에다 합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업무일지에다 합니다.

○박종태 위원   최근치 업무일지 가져와 보세요.

○왕궁면장 이기원   제가 개인으로 쓰는 노트에다.

○박종태 위원   면의 업무일지 있죠?
    그러면 면장이 활동했다든가 그날그날 업무실적 내용을 결산하는거 있죠?
    종합일지 가져와 봐요.
    면장님이 활동한 것이 몇일만에 한번씩 현지방문해서 지도했는가 봅시다.
    도대체가 그렇게 큰 산을 훼손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면장이 완전히 직무유기예요.
    왕궁면이 얼마나 큽니까?
    도대체 몇개 부락이나 돼요?

○왕궁면장 이기원   57개 부락입니다.

○박종태 위원   하루에 한군데씩 간다고 하면 2개월에 한번씩은 순찰을 할 수 있겠구만요.
    면장님은 관내 순찰하시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부면장이하 계장급들이 관내에서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모르겠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왕궁면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재 익산시청하고 똑같구만,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있는 조그만한 사항이지만 태극기가 밤을 새고 이슬을 맞고 그냥 있어요.
    왕궁면 옥상에 게양된 국기가 오후국기하강시간 그 이후의 시간에도 게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새벽에 와서 확인을 했어요.
    지난번 시정질의 때 본위원이 익산군의 행정이 부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 읍면을 전부다 돌아다녔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왕궁면은 태극기가 저녁에도 걸려있어요.
    새벽 6시에 오니까 그냥 걸려있어요.
    왕궁면을 내가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가 볼라고 오늘 온 거예요.
    도대체 면장이하 전체 직원이 면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은 않고 딴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내에 무엇이 일어나는가도 모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인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임귀택 위원님이 왕궁폐수처리장 건립현장을 어떻게 둘러보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 특화사업현황이 큰데가 두군데 있는데 거기도 역시 그 문제는 약하고 폐수처리장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박종태 위원님이 왕궁유적지 소개안했다고 하는데 그 왕궁탑이 무너지는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심 안가진 것은 면장님 큰 실수입니다.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처리부가 있죠?
    총 몇건이나 처리하고 제일 나쁜 특징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접수는 몇건하고 처리는 몇건하고 미처리사항.

○왕궁면장 이기원   저희들이 접수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접수해가지고 처리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처리되었습니다.

○윤인모 위원   아까 면장님께서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해서 인사문제를 언급해가지고 우리 임위원님이 얘기할 적에 이것 때문에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사체증이 해소되고 인사에 불만이 없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거기에 참고사항으로써 우리가 시정질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각 면을 대표해서 솔직한 인사체증 불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면장 이기원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왕궁면 직원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군지역 계장들이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면의 경우도 계장님이 5명입니다마는 5명이 농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무경력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여년씩 됩니다.
    한군데서 오래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시의 동같으면 6급으로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나갔다가 다시 사업소로 들어왔다 본청으로 오고 로테이션이 잘되는데 군지역은 보면 7급에서 6급 계장승진하면 군에서 다해 버리고 읍면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은 계속 읍면직원만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6급이 올라가가지고 계장으로 올라가서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길이 아주 좁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러면 농업직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따질 때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직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 있으면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런 길이 좁고 그래서 그런 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옛날에 군지역의 동하고 읍면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인모 위원   농업직에 있는 분만 불만이 있구만요?

○왕궁면장 이기원   행정직도 그렇게 교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윤인모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직원소개할 적에 여덟명의 직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덟사람 직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명패를 패용한 분이 반절만 패용을 했습니다.
    의사가 가운을 입었을 적에 의사하고 안입었을 때의 의사하고 다릅니다.
    의사복을 입었을 때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명패를 패용하는 것은 사명감을 다해서 책임감있게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분은 기피하는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직원들을 다스려가지고 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면장 이기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아까 면장 말씀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오셨다고 했죠?

○왕궁면장 이기원   예.

○박상래 위원   그러면 일선면장 농촌동 면장으로 이번이 처음입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예.

○박상래 위원   농촌동 면장을 하실라면 막거리 몇잔씩은 하실줄 알아야 하는데 몇잔씩 드십니까?

○왕궁면장 이기원   술을 조금 못합니다.

○박상래 위원   그러면 농촌동 면장자격이 없구만요.
    왜 그런고 하니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우리 면장님이 너무나도 안일무사한 행정을 이제까지 했어요.
    그래도 농촌동의 면 최고책임자라고 하면 여기 왕궁면에 아까 잠깐 보니까 인구 만여명 되드만요.
    만여명되는 면민의 행정최고책임자로써 아침에 출근함과 동시에 직원들한테 업무보고들을거 다 듣고 다 업무적으로 지시할 것 지시하고 나서 차 있죠?

○왕궁면장 이기원   예.

○박상래 위원   차타고 하루에 1개 부락내지 2개 부락을 돌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판공비 뭐합니까?
    여기 막걸리도 싸잖아요.
    1개 부락에 막걸리 5,000원씩만 사와봐요.
    주민들 대여섯명씩 모아놓고 대화하다 보면 숙원사업, 애로사항, 건의사항 여러가지 면장이 귀로 듣고 메모해가지고 와서 간부들한테 어느 부락에 오늘 갔더니 이런이런거를 건의하더라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면민의 편에 서서 무엇인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풀어주고 우리 손으로 안되는 것은 도나 시에 건의해서 되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행정을 펴나가면 면민들이 얼마나 좋다고 하겠습니까?
    면장이 너무나 안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탁상행정하시지 말고 뛰고 확인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 앞으로 어느 면민 못지 않게 또 어느 면장 못지 않게 왕궁면 면장 또 왕궁면의 직원들이 좀더 나은 진보적인 행정을 한다는 이런 소리를 듣게끔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면장 이기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제가 볼적에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면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본위원이 우리 읍면 면장님이하 직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뛰는 행정, 피부로 닿는 행정, 생산적인 행정, 대화하는 행정, 화합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그런 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석연치 않은 것도 많습니다.
    또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겪어야 할 사무감사가 왕궁면에 첫번에 닿은 걸로 간주하시면 될 겁니다.
    또 이를 계기 삼아서 더욱더 발전되고 생산적인 왕궁면이 되어서 익산시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왕궁면이 되고 그런 행정이 되어 앞서가야만 우리 왕궁면이 앞으로 중차대한 공업단지나 여러가지 관광시설이 들어올 적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열심히 하셔서 지적사항을 알차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원 왕궁면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왕궁면사무소까지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서깊은 왕궁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대단위 축산 오폐수가 흐르는 면으로 전락된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왕궁이 이럴진대 우리 익산시가 어디에서 관광수입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면장님과 직원들께서는 노력을 해서 왕궁을 아름다운 왕궁으로 다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왕궁면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익산시 인화동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이종진 인화동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인화동장 이종진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익산시 인화동장 이종진

○위원장 임명진   인화동사무소를 감사하게 된 이유는 남부시장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이기 대문에 남부시장의 문제점을 사회산업위원들께서 보다 자세히 알아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화동을 먼저 선택하게 된 것을 이종진 동장님과 직원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진 동장님은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장 이종진   먼저 사무장님을 소개합니다.
    인화동사무장 김용범입니다.

○인화동사무장 김용범   저희 동의 업무발전을 위해 지도해주시기 위해서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저희 인화동까지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화동장 이종진   다음은 총무담당 이강철입니다.
    세무담당 봉정옥입니다.
    세무담당 방혜경입니다.
    산업담당 이정현입니다.
    병무담당 강동혁입니다.
    사회복지담당 윤성호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민원실에 계신 분들도 위원님들하고 잠시 상견례를 하고 내려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화동장 이종진   민원담당 이경순입니다.
    동장 이종진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시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영합니다.
    준비에 미흡한 점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박종태 위원입니다.
    추곡수매가 지금 12월 18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여론을 듣기로는 쌀금이 계속 상승하니까 농가에서 수매를 안할려고 한다는데 인화동 114가마 목표달성할 수 있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저희동은 5,575가마를 목표량으로써 현재 914가마가 남았는데 공판마다 전량수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14가마라도 무리없이 다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인화동 보화당건물이 옛날에 상업지역이었었죠?

○인화동장 이종진   예.

○김두식 위원   왜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바꿨는가요?

○인화동장 이종진   그것은 저도 확실한 내용은 모르는데 남부구획정리를 하는데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켰다고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러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었는가요?

○인화동장 이종진   거기 상가주민들 주동이 되시는 분들 도장까지 다 받아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동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이예요.
    주민들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걸로 아시면 됩니다.

○인화동장 이종진   전체는 안받았어도 몇사람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도장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안받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서명날인을 해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동조를 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인화동장 이종진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다시 환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주민들 의견도 수렴않고 몇사람 도장만 받아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꿨는가 동장님도 자세한 거는 모르시는구만요?

○인화동장 이종진   86년도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인화동장 이종진   지금 시장이 새로 부임하시고 부시장님이 부임하시고 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데요.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하니까 쉽게 안되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될 적에 해주마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윤인모 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사항에서 남부시장 노후로 상가조성, 동장님은 여기서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윤인모 위원   80년 남부시장이 개소되고 거기에 평수도 71평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아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사실 대부분이 국유지인데 그중에 사유지가 그 안에.

○윤인모 위원   어떻게 71평이 사유지라는 것을 아시는가요?

○인화동장 이종진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사유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보셨냐구요?

○인화동장 이종진   이것은 기록도 기록이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이 사유지를 원래 기부채납을 했다는데 그것을 기부채납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인화동장 이종진   한사람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동장님은 숙원사업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도시계획정비체제가 승인이 나기전까지 소급되는거 아닙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남부시장관계는 법인체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상인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사는 관계가 수반이 되어가지고 이거 추진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윤인모 위원   공무원들은 명찰을 패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패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패용을 못했네요.

○윤인모 위원   어제까지는 패용했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어제까지는 안했죠.

○윤인모 위원   왜 명찰을 패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자기를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패용해야 하는데.

○윤인모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소신있게 일하라고 패용합니다.
    주민들이 와서 보면 누가 직원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다른데는 잘하고 있는데 여기만 한분도 패용한 분이 없어요.
    말을 안할 수가 없네요.

○전충철 위원   전충철 위원입니다.
    남부시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71평의 사유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소유자가 현재 살고 있어요?

○인화동장 이종진   예.

○전충철 위원   내가 시의 집행부측에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 보니까 현재까지 사용료를 그 사람들이 달라고를 않는다고 그래요.
    사유지입니까?
    그 사람이 내땅인데 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냐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고 하니 그전에 그것을 일단은 샀었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때 등기이전을 못시켜가지고 다시 사유지로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들어봤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땅값이 평당 얼마나 가요?

○인화동장 이종진   중요도로변에는 7,800됩니다.

○전충철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인 평동선확장에 대해서 380m에 31m폭으로 소요사업비가 124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 몇%가 토지대입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거기 시세가 5,600 갈거예요.

○전충철 위원   아마 그 사람들이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시집행부측에다가 자세히 조사를 해봐가지고 한사람이 몇십년을 계속해서 시장을 사용해 왔는데 사용료를 안받고 지내왔다는 것은 옛날에 팔았던거 아니냐 지금까지 소송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사유지가 확실하다고 하면 72평이면 막대한 재산인데 그냥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알아 보세요.
    시유재산인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면 막대한 손해 아닙니까?

○위원장 임명진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방세체납현황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수대책을 보니까 합동징수독려반운영해서 9명씩 3개반 운영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예.

○김주성 위원   직원들 전부다 나갑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민원담당하고 사환만 남고 오전에는 자기 사무보고 오후에 3개반으로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구역에 혼자서 나가서 보니까.

○김주성 위원   오전에는 여기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 나가서 하신다는 말이죠?

○인화동장 이종진   예.

○김주성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다 나가면 재산세증명을 떼어달라고 한다든가 여러가지 민원이 오지 않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재산세증명 같은 것은 민원실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눌러가지고 증명을 떼어줄 수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동장과 사무장이 분담해가지고 독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화동장 이종진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사업하는 분이 100만원 이상이 몇명이 있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13명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2,000만원정도 두명분을 받았고 11명이 고액체납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은 남부시장에 여관을 하는 분이 몇분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체납하는 분이 있어요.
    여관이 많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되는 모양이예요.
    세금도 못낼지경이라고 하면서 12월말경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김주성 위원   장사가 안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했어요?

○인화동장 이종진   건물을 새로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주성 위원   어떤 식으로 분담독려를 하고 있어요?
    현장방문을 하는 겁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직접가도 잘 안줘요.
    몇번 가야 주고 그럽니다.

○김주성 위원   동장님하고 사무장하고 같이 가는 일이 있어요?

○인화동장 이종진   예.

○김주성 위원   몇번이나 갔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12월말로 세번 갔다왔습니다.
    타동에서는 대부분 내는데 본 동에서는 여관 이런 지역이 11명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징수불능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징수가 불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장 이종진   그 사람이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제반서류를 구비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주성 위원   체납자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셍 재산세니 종토세니 여러가지 세목이 있는데 재산세가 몇% 체납이 된 겁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징수율이 92.9%입니다.

○김주성 위원   징수한 것이 92.9%고 나머지는 못받은 거구만요?

○인화동장 이종진   그렇죠.

○김주성 위원   왜 그런 감사를 하는데 현황을 여기다 적어놓지 재산세니 도시계획세니 이런 것은 빼놨어요?

○인화동장 이종진   죄송합니다.

○김주성 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감사가 나오면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일일이 물어보게 만들고 너무 성의없이 하는거 아닙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성의없는게 아니고 깜빡했네요.

○김주성 위원   깜빡한게 아니라 의회가 감사하는데 있어서 이런 정도는 프로수를 기재해놔야지 프로수도 기재안해놓고 형식적으로 할라고 하는 태도 아닙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아닙니다.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김주성 위원   앞으로는 감사에 임할 때는 성의껏 임해 주십시요.
    프로테이지 내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적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소계하나 내놓고 그외에 시세같은 거는 하나도 없구만요.

○위원장 임명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귀택 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주민세 빼놓고는 재산세나 종토세나 이런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나가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징수불능해가지고 과감한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이 나갔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받을 수 있잖아요.
    차압을 들어가서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주민세 같은 것은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인화동장 이종진   현장에 가보면 무재산이 남의 명의로 취득을 한다든지 법원에서 입찰을 받았다든지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결손처분해야 할 거 아니냐.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민원처리를 보면 매주 2회이상 순찰하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생활민원이 몇건이나 접수가 되었으며 해결건수는 몇건이고 미해결건수는 몇건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동장 이종진   주민생활민원처리는 대개 저희들로써는 쓰레기방치를 했다든가 투기를 했다든가 하수구 준설을 해달라 그런거 또 가로등을 고쳐달라 이런 것이 대종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전화를 받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면 바로 시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고쳐주고 또 하수구 준설을 해야 된다 하면 공문을 보내면 시에서 준설하는 사항인데 건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민원처리접수대장이 있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해결건수 또 미해결건수, 미해결건수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또 민원에 대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가서 얘기하면 적당히 대답하고 그렇게 해결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민원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화민원 받으면 어디에 기재해야 될 거 아니예요?
    동장님 혼자만 알고 맙니까?
    민원처리대장이라도 만들어놔서 동장결재맡고 동장님이 처리할 사항이라든가 동직원들이 처리해야 할 사항, 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등 여러분야가 있을 거 아니예요?대책회의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요?

○인화동장 이종진   이것은 대부분 시에서.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근거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애매하게 매주 2회 했다고 하면 우리가 2회 했다고 믿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화동장 이종진   하수구 준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지답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화가 온다든가 하면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가로등도 신고를 받고서 시에다 바로 공문을 띄우고.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하수구 준설도 그 때 바로 민원을 접수해서 시에다가 처리사항을 보고하고 요청을 했을 때 바로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런데 동장님이 컴퓨터예요? 머리에다가 넣어놓기만 하게, 말로만 매주 2회해서 불편사항 해소해서 민원이 하나도 없이 잘하는 것 같이 해놨는데 근거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믿을 수 있게 민원처리부를 가져다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부지역 구획정리지구 처음에 남부지역을 정리지구로 할 때 지역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고가로 매입을 하고 분양이 되었습니다.
    전부 상가지역으로 되었죠?
    그런데 상가용으로는 안되어 있고 전부 여관만 들어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주로 지주들이.

○박종규 위원   지주들은 그렇다고 해도 동에서 남부시장이 노후가 되고 다시 개축도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상업지역이고 하니까 여기 상인들을 이주시킬 계획은 없었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여기가 한때는 여관이라고는 한군데 있었어요.
    말듣기로는 1년 해가지고 본전을 다 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너도 나도 여관을 짓다보니까 지금은 안되니까 개중에는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상가가 들어서고 남부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여관만 들어서고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장님이하 여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상가를 조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남부지역이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지금 군산에서 이리를 들어오다보면 이리시내에는 큰 대로변에 여관만 꽉차있어요.
    그런 것은 동장님이 느껴봤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상업지역내에서는 여관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지은 거예요.

○박종규 위원   시에다 건의라도 해봤어요?

○인화동장 이종진   시에다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여관 짓는다고 설계해가지고 와서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박종규 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설득도 하고 노력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지역으로써 아쉬움이 많이 있다 이런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동에서도 동장님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 흔적이라도 보이고 있다면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끼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실망이 큽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57세대 167명이구만요?

○인화동장 이종진   예.

○김주성 위원   신청자가 178세대 220명,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고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본인이 직접 동에 와서 용지를 갖다가 써가지고 동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동에서는 파악을 않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그전에는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지금은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에서 듣기로는 면에 이장이나 반장이 추천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합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본인이 직접 하고 또 동에서 책정에 누락이 되었다든가 하면 직권으로 해줍니다.

○김주성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것은 동에서 상당히 신경써야 할 부분입니다.
    신경써야 할 부분이면 이런 문제같은 것은 동에서도 파악을 하고 인화동에 있는 담당시의원이나 이런 분한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의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시의원님이나 이런 분하고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시의원님하고 생활보호대상자 협의는 안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김주성 위원   시의원님하고 동의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명진   제가 대신 답변을 할께요.
    생활보호대상자를 93년도, 94년도까지는 본위원하고 상의를 안했지만 95년도에 와서부터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그리고 동의 현황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본 일이 있어요? 동의 발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화동장 이종진   주민숙원이라든가 동장재량사업이라든가 하면 시의원님들한테 어디 할데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동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은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 아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남부시장이 인화동에서 제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신축을 할라면 칼부림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가 221개 점포가 있을 거예요.
    동장님은 현황파악을 다 알고 계시죠?
    시에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적에 보증금도 없이 계약을 했을 거예요.
    보증금이 있는가요?

○인화동장 이종진   관리비만 매월 얼마씩 내고.

○김두식 위원   보증금이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중에 권리금을 받고 넘긴 사람도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몇몇사람은 권리금을 받고 넘겨줬어요.
    이 사람들이 시에서는 권리금을 안줄라고 하지 자기는 권리금 들어간 것이 있지 그런거 생각해 보셨어요?

○인화동장 이종진   시장관계가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은 아닌데 시청 상정계에서 직접 취급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같이 협조를.

○김두식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했는데 제일로 피부에 닿은데가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야지 나중에 와서는 다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나서 비워줄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예요?

○인화동장 이종진   제가 2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권이라든가 저희 동에 찾아오는 민원이 한분도 없었어요.

○김두식 위원   지금은 모르죠.
    나중에 비워달라고 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그 명단을 시청에서 따다가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황성근 위원   황성근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일반단체 보호가 안된 것 같은데 적십자회원도 있죠?

○인화동장 이종진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데 왜 적십자회비는 받죠?
    적십자회비 반장이 받으러 다니던데,

○인화동장 이종진   그전에는 동에서 직접 징수를 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은행에다 개인이 넣고 또 우리한테 낸 것은 은행에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관변단체는 몇개나 있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관변단체는 새마을협회밖에 모르겠는데요.

○황성근 위원   그러면 일반단체중에 동에서 동장님이 직접 관할하는 단체는 없어요?

○인화동장 이종진   있죠. 번영회라고 구성이 되어가지고 동에 무슨 일이 있고 하면.

○황성근 위원   번영회가 몇명이나 됩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40명 됩니다.
    인화회도 50명 됩니다.

○황성근 위원   정기회의가 있습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번영회는 매월 26일, 인화회는 16일에 모임을 갖고.

○황성근 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는 민선시장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민의를 중심으로 한 책임행정 민의를 제대로 수렴을 할 수 있어야만이 행정이 잘되고 있는가 안되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제일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이 번영회나 이런 동발전회하고 자주 모임을 갖을 때 회의실 같은 시설은 없죠?
    어디서 하십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대부분 음식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 때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자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연말에 가서는 동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협조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상의하고 거기 나가서 여기 임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황성근 위원   되도록이면 민의가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기구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동장이 민의수렴하는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번영회 한두명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적십자회라든가 관변단체라든가 자생단체들 순수한 주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자치회라든가 순수한 시민단체들까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민선시장의 행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매월 회의를 하는데 대부분 저녁때를 이용해서 식사를 하면서 회비 만원씩을 내가지고 그것으로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저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대부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잘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석구석 포괄적으로 한 단체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동의 행정을 평가하고 또 숙원사업에 대한 공동체의식을 같이 이끌어 내고 또 우리동 직원들도 동에서만 무슨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민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 동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청소년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까 말한 남부지역에 너무 여관만 편중되어가지고 집중화 되어 있다든지 인화동에 시장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여러가지 현안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행정체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안계시냐 이런 말입니다.

○인화동장 이종진   매월 모일 때마다 진취적인 얘기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2년여동안에 매월하고 있는데 어딘가 잘 안되고 있는 실태예요.
    그런 것을 번영회나 인화회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동장님 정년이 언제십니까?

○인화동장 이종진   내년 1월 18일입니다.
    한달 남았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본위원이 몇마디 당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현대화 문제는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사회산업위원들과 지역경제과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이 논의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화동을 돌아다니다보면 공원이 있는데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이리역앞에 한평짜리 가게있죠?
    거기에 애초에 청소를 그 가게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시에서 허가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그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 가게 주인으로 하여금 청소를 잘 시키도록 하기 바라고 다니다보면 건물에 지난번 6월 27일 선거때 포스터가 지금까지도 덕지덕지 지저분하게 붙어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날을 잡아가지고서 수고를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인부를 사서하더라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남부토지구획지구 건축을 안하신 토지주들은 한번 만나가지고서 여관을 하면 아까 답변할 적에 동장님께서 수지가 맞으니까 자꾸 여관을 짓는다고 말씀하셧는데 토지주들이 수지 맞아서 그런것보다도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몰라가지고서 여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관을 하면 수지가 맞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는 것을 설득을 전직원들이 항시 여관하면 여기는 망한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켜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화동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동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고 또 한편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화동을 방문한 목적은 문제점을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 인화동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장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간 걸렸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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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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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왕  궁  면  장	이기원
인  화  동  장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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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