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11차

(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11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9일 (토) 10시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개의 10시 00분 )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환 위원 설명을 들으면서 질문하면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예산서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 예산설명 )

○정병호 위원 403페이지 실시설계비 읍면소재지 하수도 시설 실시설계비가 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어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년에는 자체 신규사업이 개발과 예산으로 안들어있고 건설과와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것이 그전에 구 익산군 당시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금년에는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이 없고 건설행정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건설과 예산과 도시계획과 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만 있었어요.

○정병호 위원 구 익산군에서는 무슨 과에 속해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거기는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모현동 대교 확장공사 라이닝 설치가 어떤 설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똘뚝을 제방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물 내려가는 데만 콘크리트나 그런걸로 홍수때 안씻겨 내려가게, 흙으로만 놔두면 씻겨 내려가서 제방이 무너지니까 제방에 콘크리트 시설을 하는 거에요.

○박장환 위원 402페이지 끝에 시설부대비 시내일원 하수도 교체 추진 100분의 0.7 식인데 403페이지 시설부대비 읍면소재지 하수도 정비외 두건 여기는 100분의 0.36인데 시설부대비가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나는데 상당히 산출기초는 시내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402페이지 사업비가 4억 1700만원입니다.
    뒤에는 6억 9400만원이고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해가지고 %가 다릅니다.

○박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403페이지 시설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 하수도 정비 신설 보수 준설 7개면 하단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라고 해가지고 1만미터 1억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은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기계가 본청에는 없기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소규모 장비는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준설비로만 연간 예산이 1억1000인데 시설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손영환 위원 본위원 질문사항은 1억 1000이라는 연간 예산을 투자하면서 구지 이런것을 개인업자들한테 맡길것이 아니라 이건 필수적으로 수시적으로 우리 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준설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예산만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을 준설예산을 세워가지고 외부인 개인들한테 준설을 맡길것이 아니라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시 자체에서 준설한다면 유사시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우리가 사용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비가 절감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차량금액에 대해서 물었고 추후라도 과장님께 건의 말씀드릴것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과연 연간으로 따져가지고 차량 구입비하고 수명연한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분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인업자한테 맡기는 준설요금을 붙게 할때 수익성이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한번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하수도 준설비가 기계로 하는 것이 3년째 들어갑니다.
    1년에 2억5000에서 3억 정도 준설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차량 사는데 2억 5000이면 준설에 따른 장비유지 관리와 기사인원 이렇게 되면은 7년인가 8년인가 지나야 예산이 맞아들어갑니다.
    그러면 7,8년은 기계를 사용을 못합니다. 또 기계를 사야되요. 그래서 부천에서 그것을 한번 시도했다가 다시 개인한테 위탁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 차는 현대입니까? 대우입니까?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차는 대우차로 나오는데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손영환 위원 자동차 생산업체에다 주문하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대적으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부대시설을 별도로 해야한다 그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손영환 위원 종전까지는 군산에 하나가 있다가 이리 지역에 하나가 생겼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둘이 생겼습니다. 전라북도에 한 7,8군데 될 거에요. 준설업체가.

○손영환 위원 모든 시설하는 과정에서 2억 5000정도가 차량값만 들어간다?
참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덧붙여서 이걸 입찰에 의해서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신영철 위원 미터당 1만 1000원이라는게 작지않은 돈인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일반회계 1만 1000원이면 조그만한 관을 얘기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가면 2만원짜리가 나와요. 그것은 큰 박스 물론 양 가지고 따져서 합니다마는 큰 박스를 할때는 양이 많으니까 잘 계상을 해야죠.

○신영철 위원 하수도 준설은 길가에 그 덮어논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신영철 위원 그런거 준설하는데 미터당 1만 1000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김이진 위원 준설하는 내용이 하수도 공사라든가 관 접촉부분 거기 보면 세멘이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준설해주면 모래나 오물 주로 이런것만 긁어나오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콘크리트 같이 얼어붙은 것은 안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CCTV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니까 인자는 그 부분을 파가지고 다시 빼고 연결을 해야죠. 지금 기계식으로 한다면 흡입식으로 해요. 빨아들여 가지고 탱크에다 싣습니다.

○김이진 위원 거리 제한이 있을거 아닙니까? 다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LO형, LU형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기존에 해온 것이 LU형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L자가 붙어있고 통안에 U자가 있습니다.
LO형은 위에 L자만 하고 밑에다 흄관을 묻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재창 위원 L자 그것은 형식적인 모양새?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니죠. 가운데 물이 안들어가게 턱을 만드는 거에요. 차도와 인도를 분류하기 위해서도 만들고

○나재창 위원 L자 턱밑에 구멍을 뚫어서 노면에 물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LO형이 LU형 보다 한단계 발전한 하수도공사법이라는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발전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LU형은 뚜껑 하나하나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여름에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우기시에 물 처리는 잘 됩니다.
그러나 LO형은 20미터면 20미터 물 들어가는 구멍을 만들거든요. 일시에 시차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범람이 되고 반면에 악취가 덜나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악취를 배제하기 위해서 LO형으로 설치를 한 목적이 원인이 제기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배수관면이 밑에 디귿자로 되는 것보다 원형이 적은 것이 더 잘 빠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급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가지에는 대부분이 다 해달라고 합니다. 악취가 난다고.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시내일원 하수도면 중앙로 인북로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거리가 하수도하고 거리가 대개 3,4미터 거리가 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영정통 같은 데는 바로 건물하고 붙어있고 인도가 있는데는 보도 폭이 떨어져 있죠.

○나재창 위원 중앙로 인북로는 인도가 다 있는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이거보다는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성의 악취로 인한 민원들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 바로 앞에 하수도기 때문에 예산투자에 우선순위를 준다고 그러면 이면도로가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2공단 폐수로 교체 실시설계비 2공단 폐수로가 2공단 조성된 지 얼마 안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2공단 1차가 45만평 아닙니까? 거기는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 시설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당초에 됐던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단 조성하면서 된거에요. 올해도 일부했고.

○나재창 위원 2공단 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교체를 한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2공단 3차가 얼마 안되도 1,2차는 오래됐죠.

○나재창 위원 지하로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흄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흄관이 일반적으로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당초 흄관으로 했는데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것은 PC 압력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흄관으로 돼가지고 부식되고 해서 논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늘 장화를 신어야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이게 800mm짜리 1000mm짜리입니다. 그리 집수가 돼서 폐수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나재창 위원 콘크리트가 한 50년 가는 거 아닙니까? 15~20년 까지는 강도가 굳어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하강하기 시작해서 수명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공단이 조성된지 10년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흄관이 부식이 돼가지고 강관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일부 올해 교체를 했는데 보니까 보실보실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독성이 있는 폐수가 나오기때문에 그래서 얼른 안좋게 되지 않느냐.

○나재창 위원 레미콘 강도가 엉터리를 갖다가 흄관 했다고 이해하는게 좋을것 같애요.

○신영철 위원 방금 얘기하신대로 세멘을 빨리 부식시킬 수 있는 못된 폐수가 나와서 빨리 망가졌다고 본다면은 2공단 폐수시설 할때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관 종류가 다릅니다. 전에는 그냥 흄관인데 PC관이라고 해가지고 압력관입니다.

○신영철 위원 악성 화학물질이 폐수로 나왔을때 그것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콘크리트 한거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신영철 위원 잘못되면 10년후에 다시 바꿔야 될거 아닙니까?
상당히 우리가 고려해볼 부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교체를 안할 수가 없어요.

○나재창 위원 PC압력관은 몇미리 짜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단면은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느정도나 견딜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외압 강도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543페이지 신문공고료라고 해가지고 79만 2000원 20개소인데 20개소를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일괄해서 하면 돈이 덜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편의상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20개소를 저희가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있어서 설계하는 대로 발주를 해야지 전부 설계해서 할려면 연초에 발주를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설계하는 대로 두건이면 두건 묶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차라리 그렇게 안되면은 여러건씩 묶어서 하면 돈이 덜 들텐데 20개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전부 따로따로 하는 걸로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27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번을 나눠서 해야겠다 이렇게 한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될 수 있으면 여러개를 묶어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 했으면 합니다.

○박기주 위원 79만 2000원 짜리 딱 못이 박혀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제일 적은 것이 79만 2000원 입니다.
글자수대로 나오는데 제일 적은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건 묶어서 하면 100만원이 가고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신문사별로 예를 들어서 지방지라도 전북일보는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저희가 신문사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공보실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병호 위원 545페이지 금마 소재지 관통도로 개설이라고 해가지고 3억 3300이 섰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금마 터미널 있죠? 거기 그 앞 도로인데 거기서 국도1호선을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연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250미터밖에 안하는데 이쪽 현재 IC에서 공수부대 앞에까지는 늘렸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건설부에서 금마 도시계획도로라 해가지고 25미터인데 11미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용지매수를 우선하고 내년에 확장하는 것은 개통은 5일날 했거든요. 개통해서 좀 지난뒤에 교통량 추세 봐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회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국도선으로 그것이 삼례에서 금마로 해서 여산으로 가는 도로에요. 그것을 동쪽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다시 내고 있습니다.
    금마로 안들어갈려고 그거를 연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민 관광단지 만든다는 데 그쪽에서 IC도로로 집중화 시켜준다 그말 같애요.

○주방식 위원 추경에 금마 도로난거 공수부대 그건 추경에 들어갔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주방식 위원 추경에 들어가서 금년도 사업으로 토지매입을 하라고 돼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래서 거기를 2월말까지가 회계연도니까 그때까지 최대한도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주방식 위원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금년사업이지.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면에다도 얘기를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545페이지 토지매입비 이게 대부분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소방도로라든가 저촉되지않는 토지하고 길하고 차이를 어떻게 둡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는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로에 편입된 토지하고 편입되지 않은 토지하고 말입니다. 그건 감정사들이 하는데요. 도로로 나오면 가격이 좀 낮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공시지가에 보통 10% 이상이 더 나와요. 토지매입비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0%를 공시지가에 20%를 더 계상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있는 토지매입비 이것가지고 완전히 다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렇죠.

○정병호 위원 황등 시유 석산 진입로 도로 용지매입 이게 무슨 소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황등에 시유지로해서 석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익산시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그 경영사업을 할려고

○신영철 위원 천둥산 거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에서 석산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럴라면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만드는 거에요

○정병호 위원 익산군에 계시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황등 시유 석산개발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정병호 위원 거리가 어디에서 진입로를 낸다는 거에요? 23호 도로에서 낸다는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2공단 폐수관로 교체공사 부대비는 어디다 세워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설부대비에 같이 세운거에요. 216만원 속에, 여기에 이 내용은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적게 해서 세운거에요.

○정병호 위원 제2공단 폐수로 교체 부대비가 들어갔다고 보면 황등도 석산을 부대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넣어버리지.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산 지침상.

○정병호 위원 제2공단은 지침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여기는 저희가 편의상 2개만 넣어 놨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은 4건이 있잖습니까?
    공사를 다 넣기가 그래서 두건만 넣은 거에요. 명목상으로 넣은것입니다.
    안들어있는 제2공단 폐수로나 태양산업 소라산 간이나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시설부대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말이죠. 원불교 남중교당 앞 도로 개설외 4종인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거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신영철 위원 원불교 남중교당 앞 도로개설 공사는 3억정도 되는데 아까 제2공단 폐수관로 교체공사 이건 4억이에요. 그러니까 4억 짜리를 써놓고 외 몇종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진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에요. 사업량이 많은곳이 빠져있고 작은 것을 써놓으니까 왜 없느냐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손영환 위원 평동선하고 동산국교간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여러가지 구분해서 세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위치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평동선이 당초에 평파에서 구 동이리역 까지였는데 그것이 평파에서 구 진흥원 지나서 거기까지를 평동선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구 진흥원 앞에서 동산국교로 가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계획선이.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729페이지 평동선 확장 380미터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구 인화육교 사거리에서 구 동이리역 까지가 되겠습니다. 25미터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35미터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공사로 해가지고 지금 용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병목현상이 일어나겠네요. 인화육교 있던 자리는 35미터고 서쪽으로 하자면은 25미터 그런 현상이 나오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말이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 관내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 관내가 통합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관내 개념이라는게 옛날에 익산시 경계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 전에는 익산시 관내만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관리청에서 시 관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군 관내는 관리청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이 돼가지고 익산시로 되니까 익산에서 관리를 하던것을... 저희 소관이 아니라 아직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국도구간 시구간을 우리 시예산으로 하는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청에 넘길 방법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양여금 사업으로 50%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억지를 써서라도 말입니다. 그 구간만큼은 국비로 사업을 해가지고 다른쪽 예산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27호는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도에 시내구간을 말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내구간은 평화육교 그것이 바꿔집니다. 산업도로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산업도로 확장도 건설부에서 하고 있어요. 원대병원 넘어서도 강경까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아닌것도 아닌것 같애요. 도시계획 시내권이란 말이에요. 그건 관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분은 전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 구간은 국도가 다 확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안하고 건설부에서 하고 있죠. 우리는 시내 가운데만

○나재창 위원 그것도 건설부에서 하도록 하라 그 얘깁니다. 국도니까. 연구해 보십시요.

○위원장 음경수 양여금이라는 성격이 공짜로 주는줄 알았더니 국토관리청에서 할것을 시에서 하니까 주는것이고만,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 관내에 국도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통합이 됐으니까 황등도 우리 시내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얘기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시비 50%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통합되기 전에는 이리시 속에는 예를 들어서 평동선 같은것은 국도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 말씀도 옳은데.

○신영철 위원 우리 시내권에 있는 국도도 양여금 주지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면 안되냐 그 얘깁니다.

○주방식 위원 시내에 있는 국도는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주는데 50%밖에 안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나머지 50%는 시비가 없기때문에 양여금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니죠.

○주방식 위원 양여금만 50%를 주고 시비가 50%를 한다 그러면은 시내에 돌아오는 양여금이 있잖습니까?
양여금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내 국도가 있고 시외 시도가 있어요.

○주방식 위원 시내 들어오는 국도를 하기 위해서 양여금이 더 오면 좋치만은 시에 돌아오는 양여금을 우리가 하고싶은 사업을 못하고 뺏겨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건설 국토관리청에서 주는 양여금 50%가 헛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당연히 돌아오는 양여금을 국도사업에 써버리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양여금이 그리로 돌아가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오는건 아무 소용이 없는 양여금이다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양여금 사업이 일반 양여금이 있고 특별 양여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특별 양여금에 해당되는데 국도면 국도 시도면 시도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도에 올리면은 내무부 올라가서 거기에서 확정이 돼서 시까지 와서 시행을 합니다.

○정병호 위원 1370페이지 민간위탁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했는데 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그 뒤에를 보시면 압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 위탁수수료를 줘가지고 거기서 고지서도 같이 통합해서 내고 있어요.검침고지서 발부.

○정병호 위원 이게 다른 데다 내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 낸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정병호 위원 1370페이지 연구개발비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조정용역비 이걸 용역회사에다 맡겨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용역회사에 맡겨야 합니다

○정병호 위원 그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있고 이리에있는 업체는 못합니다.

○정병호 위원 자체적으로 못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상수도 요금 인상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손영환 위원 1411페이지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남부토지구획 정리사업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나왔는데 남부지구 여기는 어디를 지정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인화동사무소 평화동사무소 거기하고 평동선 밖에는 구획정리한 지구입니다.

○손영환 위원   남부지구는 전체적으로 다 남부지구인데 꼭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괄적으로 사실상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남쪽으로는 소외되고 있거든
    평화동은 말로만 남부지역이지 거의 불과 몇평 안들어 갔습니다.
    남부지구라고 하니까 남쪽으로 다 인것처럼 그렇게 일반 시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남부지구를 한계적으로 그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송학동 일부 평화동 일부까지 남부지구라고 그런 개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도 그래요. 인화동사무소 부근이다라고만 알지 어느동이 해당되는 가를 몰라요. 어느동 어느동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송학동은 안들어갑니다.

○손영환 위원 평화동은 동산동 인화동 대지 평수에 100분의 1밖에 안되요.

○박기주 위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인데 사후관리 용역비가 왜 필요한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법적으로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라면 비상 먼지랄지 소음이랄지 그런 것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3년차 했고 앞으로 2년간 더 해야 됩니다.

○정병호 위원 1410페이지를 보면 신문공고료가 있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년간을 우리가 관리해왔어요. 그런데 뭔 신문을 또 내야 합니까?
두번이나.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우리가 공사가 구획정리가 완료가 되면 완료공고를 내야 되고 청산이 완료되면 청산완료공고를 내야하고 감정은 신시가지와 구획정리 지구에 연결이 안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도로개설 하는데 감정비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돈 들어갈 것이 굉장히 많고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병호 위원 감정평가 의뢰가 뭐에요? 수수료만 줘가지고 감정 받으면 되지.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보상협의를 하는데 전부 통보를 보내야 합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2년간은 또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감정평가 수수료나 신문공고료는 안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것은 없어요.

○신영철 위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단편적인 소견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급자족 하자는거 아닙니까?
기존 목적이 자급자족 하자는 얘긴데 하수도 사업은 자급자족이 안되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준설 2공단 폐수교체 이런 여러가지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이니 하수도 보수교체니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수도 특별회계에 운영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면은 이거 폐기해 버리는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을 향해서 가는 어떤 특별회계가 못된단 말이죠. 그러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운영이 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하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재정이 그리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행정상에 어떠한 일괄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나 여러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회계 자체에서 자체 해결을 못하는 예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시단위 그게 있기때문에 함부로 없애지를 못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기채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빚을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인데 한 5년간 25%에 가까운 상수도 요금을 올려가지고 5년후에 가면 양쪽이 적자폭이 평행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은 그후에도 계속 올려가지고 그 어떤 기채나 메꿔나간다고 봤을때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는 일반회계가 무척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를 그렇게 운영한다면 빚을 얻어다 써야 되거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빚을 상수도사업은 빚을 줘도 하수도 사업은 안줍니다.

○신영철 위원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때 의미가 없는 거라면 이렇게 해서 다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전망이 그래도 일반회계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가 운영돼가지고 특별회계가 아까 말씀대로 자급자족해 나가는 표현이 잘못됐나 모르지만 자급자족해 나가는 희망이 보이는 회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특별회계를 꼭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영철 위원 특별회계를 폐지하지는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렇게 못합니다.

○주방식 위원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합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렇게하면 좋은 운영관리가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합쳐져도 잘 안될것 같애요.

○주방식 위원 검침원의 돈을 여기서 그사람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시에서 이 돈을 빼서 저쪽으로 주고 예산을 각기 세워가지고 이쪽 예산을 상수도에다 줘가지고 징수하는데 또 보낸다 그런 얘기죠. 상수도에서 먹은게 하수도로 나가지, 똑같은 것이란 말야. 상하수도가. 그러니까 그런거 법규가 없어서 못하는가?

○손영환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도 역시 결과적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익산시청에서 채무를 지는 것이고 일반회계도 거의 비슷한 것이고 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통폐합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고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에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빗나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얘기한대로 상수도 사용하기 때문에 하수도가 나가는데 고지는 실지로 같이 발부를 해요. 그런데 체납됐을 경우에는 독려는 도시개발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별도로 독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겠지만은 상수도는 안먹으면 안된다 이거에요. 만약에 체납하게 되면 단수조치해요. 그런데 하수도는 체납해도 하수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납되는 원인에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도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우선적으로라도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동시에 고지를 발부하니까 독려도 상수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장님께라도 건의해서 상수도에 조금 무리가 가겠지만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구분은 돼있을 망정 수납을 해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수납된 금액을 갖다 분리해서 다시 수납을 한다 하더라도 체납자 독려하는 과정은 최소한도 합병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고 수납하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도 나올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간부회의라도 한번해서 체납의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경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떠한 것이라도 목적을 향해서 가지못하면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기때문에 없느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회계 특별히 관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를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어느쪽이 과연 시민 부담이나 시민편의에 편리에 우선 하겠느냐라는 판단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나로묶어서 지금은 상수도사업소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과학적인 분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이 문제를 만들어 가는것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시죠.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다만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것이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기위해서도 불필요한 기구나 회계나 모든것들이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정말 필요로하는 그런것들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좋은 말씀입니다. 폐지나 통폐합관계는 지금 저희시는 하수도 관리를하는 특별회계가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도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하수도과가 생겨요. 통폐합이 아니라 과가 별도로 생기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특별회계라고 하는것이 설립된 목적과는 전연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없애버리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정병호 위원 우리가 구획정리를 손익을 따져서만 할 수는 없는데 과장님 생각할때 남부지구 구획정리가 손익계산상으로 보면 이익을 봤다고하면 얼마나 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병호 위원 손익계산적으로 따져보면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체 예산이 26억인데 여기서 보상금 있죠. 이거 보상을 하면 1억 4800인데 26억에서 이거 빼면은 25억 정도가 예산에 유도리가 있는거에요.

○정병호 위원 신문공고료 감정료 이거 싹 빼고도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산은 전부 써야하는 얘기고 우리시가 이익을 봤다면은 도로망 주차장지구하고 공원지구하고 공공 용지하고 그런게 이익이죠.

○정병호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11억 정도 된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더되죠. 그것이 한 25%정도 이익을 봐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 땅이 적은 사람은 더 곤란을 받고 땅이 많은 사람은 몇년후에 이익을 보고 그럽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개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11시 20분 정회 )

( 속개 11시 30분 )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입니다.
    교통행정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96년도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예산설명 )

○나재창 위원 과장님께서 교통행정에 특히 안전시설 문제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걸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세출 총괄설명 하시면서 예산액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말씀이 계셨거든요. 미흡하게 편성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 익산시에 재정형편을 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부서 나름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당초에 57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에 재정형편상 적게 편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약 17억 정도 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요구액대 편성액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30억 정도가 편성에서 누락됐는데 전년도에는 어땠냐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전년도 예산보다는 3억 4000이 많습니다.

○나재창 위원 단순 금액대비 했을때는 많겠지만은 요구액대 편성안에 비율로 보면?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작년과는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걸 예결에서 총괄적으로 해볼려고 하니까요. 좀더 형편이 허락하신다면 2,3년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려고 하니까 자료를 집계를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38페이지. 역광장 유료주차장 사용료 있는데 유료주차장이 업무보고할때 두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모현 유료주차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먼저 업무보고할때 그런 말씀 안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말씀드렸습니다. 2개소 499면을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경영할 예정입니다.

○정병호 위원 위탁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익으로 잡아야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뒤에 나옵니다.

○위원장 음경수 불법주차 견인료가 한달에 100대정도 예정을 하고 예산을 세운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위원장 음경수 작년의 경우에는 한달에 대략 몇대씩이나 견인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작년에도 100대 기준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거리제한 없이 2만원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료가 거리제한 없이 한번 끌어가는데 2만원씩 받습니다.
스티커까지 해서 6만원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차량도 증차 됐으니까 견인차량도 거기에 비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앞으로 견인차량은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날로 증가가 돼가지고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신영철 위원 세입예산 기타 사용료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 역전 유료주차장 사용료가 2억 7225만원으로 나와있고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2400이 나와있는데요. 금년도 예산액이 2억 9625만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598만 8000원이 감액 예산으로 서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용료 말하자면 유료주차장인 역전 광장 사용료가 나와있는데 그 사용료에 수익이 줄은 것인지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줄은 것인지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모현동 유료주차장 한곳을 예산을 여기에 안잡았습니다.
민간인에게 넘겨줄폭 잡고

○신영철 위원 그래도 세입은 잡아야지 않겠습니까? 뒤에 임대수익이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것은 일반회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잡고 일반회계에서 잡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3598만 8000원이라는 것이 감액됐다 그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3598만 8000원이 감액됐다고 하는 것은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렇다고 보면 역전 유료주차장 사용료는 줄을리가 없을 것이고 증가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불법주정차 견인료는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향상돼서 견인할 차 대수가 줄었다는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작년수준하고 같이 편성을 했는데.

○신영철 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것 같애요. 불법주정차 견인료가? 96만원 차이가 나죠? 그런만큼 시민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그만큼 게을리 했다고 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속은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질서의식이 좋아져야겠죠.

○위원장 음경수 모현주차장 임대자가 선정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신영철 위원 징수교부금도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차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때에는 과거 단속추세를 감안해 볼때 차츰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위반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자꾸 높아지면서 단속건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3482만원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징수사업법 위반자로해서 3482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고 도 세입중에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도지사가 시장한테 교부해주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어떻게 산출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속건수에서 곱해가지고 나오는거죠.

○나재창 위원 건수는 몇건이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금액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고 총괄포함해서 했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사업법 위반사항에 따른 과징금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나재창 위원 단순히 금액으로만 해놓으니까 머리에 와닿지 않기때문에 기초 숫자에 산출이 어떻게 됐는가를, 전년도 통계에 근거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나재창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게되면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까?
인원을 보강한다든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속횟수를, 단속이라는 것은 한정된 공무원 가지고 그동안에 단속을 계속해서 해왔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을때와 안했을때에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동안에 활동실적을 가지고 통계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택시입니까? 화물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다 포함되죠.

○나재창 위원 이걸 건설과에 과적차량 단속과 병행해서 실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할때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건설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 쓸수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96년도에 19명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나재창 위원 반영될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 분야가 결손요인을, 증가되는 공익근무요원이 카바를 해줄수 있는 여지는 있는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과징금 수익은 검사 공무원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불법주정차 질서계도만 할 수 있지 사업법에 위반자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직접 단속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 단속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공무원 단속할때 협조해주는 그 부분만 해야죠. 저희가 융통성있게 최대로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게되면은 세외수입성이라고 볼수가 있는데 신장율이 상당히 높히 해야만 되도록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나와있는데, 수익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인원이 부족하신 것 같애서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다른 제도를 찾아서 하는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범법차를 잡아서 확충해 나간다는 것은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의무보험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이진 위원 그런데 책임보험도 안내는 사람이 있어갖고 과태료를 이렇게 징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의무보험인데 시기를 일시로 해가지고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작년에 없었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작년에 없었다면은 익산시에 95년도에 교통유발에 원인이 되는 시설물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없었던 것이 1억 1800이라고 하는 부담금이 수익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부터 2년 이내에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했으니까

○신영철 위원 금년 예산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결산추경에서 1억 7000 계상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세입에 전년도 대비할 수 있도록 기재 안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전년도에는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하죠.

○신영철 위원 전년도 14억 6800인데 96년도 것은 6억 5610만원이에요. 엄청난 차액이단 말이죠. 보통 차액이 아니라 8억이 넘는 차액을 보이고 있는데 감액 예산이 서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감액예산이 나오는 것은 당초에 작년에 매스컴을 통해서 주정차 과태료가 7만원으로 예상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7만원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나중에 확정된 것은 4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7억 6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해도 금년 예산을 비교 한다면은 훨씬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억 7600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세입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섭섭하게 들으실란가는 몰라도 교통행정과에서는 뭔가 상당히 의지가 없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벌칙금을 받아낼라고 하는 의지가 없는거 아니냐
    여기에도 보면은 95년도 감사자료에 나타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5억 3191만원인가 부과를 해놨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2억 355만원 밖에 10월 31일 현재 징수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여기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보면은 겨우 2억 7600을 계상해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11월과 12월이라고 하는 두달동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해주신다면 겨우 7000만원정도 10월 31일 현재보다도 7000만원정도 밖에 더 징수할 수 없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볼때 7000만원을 2개월에 징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혹시 말씀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어차피 우리 교통행정과에 직원이 23명이 정규직원과 일용직 청원경찰 포함하면은 60여명의 식구가 있단 말이죠.
    이 식구들이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전부다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것이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빌딩이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밀려놓고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장이나 직원들이 고액 건수 맡아가지고 매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 직원회의를 가지고 독려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의욕을 갖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더욱이 8월 2일 이전에 단속된 이런 것들은 사면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시민들에게 받으로 가면은 사면이 됐는데 왜 이것을 받으러 오냐 이렇게 항의하고 그러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생각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열심히 하는데도 도저히 안된다 그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감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과년도로 갈수록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전이나 폐차 말소때 압류를 싹 해 놨기때문에 그때 내고 있습니다.
    독려해가지고 일부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집에 5차례 이상 계속 아침 저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요, 제가 생각할때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나와있는 결과를 볼때 지금도 걱정이 되는 것은 먼저번에 교통행정 문제를 특별회계로 하고자 했던적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걸 철회했던 그런게 있는데 이런것들이 예를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과태료나 이런것을 징수를 정말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올려놨을때 교통행정과가 교통행정에 대한 특별회계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부담의 요인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갖다주는 거 받고 그렇지않으면 받지말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혹평도 할 수 있어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 12월 30일 약 두달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과태료나 이런 것은 신년초에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말에 가서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세입으로 조금이라도 올려서 교통행정과에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확고히 있다고 한다면은 징수액이 10월 30일에 5억이 넘어갔는데 12월 30일까지 하면 얼마나 징수가 될 거 같습니까?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징수액도 늘어나고 또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늘어나고 징수액도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7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는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해서 내지 않는다? 어떤 의미로 견인지역에서의 견인수익금은 줄어들었거든요. 질서의식이 향상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벌과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연 의식이 뒤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마는 행정을 일선에서 집행을 해보면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분들도 많이 안내고 있고 저희가 수회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금년에 2억 7600으로 계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0억 800만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엄청난 차액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스컴을 통해서 과태료가 7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만원으로 되었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3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는 10억과 2억이라는 것은 비율적으로 맞는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서 징수율이 낮기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3만원 차이라고 보면 금년에 2억 7000 했으면 6억 정도가 금년에 2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7만원이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세운 예산은 10억이 넘었고 4만원으로 하니까 2억 76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의욕적으로 받을려고 징수율을 높혔었어요. 징수율을 높혀가지고 세입예산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금년 운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독려를 해서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기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안올라가는 것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수입만 잡아서 행정을 하겠다 그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아니죠. 작년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전경대원이 동원이 돼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법의 원리에 맞지않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순수한 단속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단속건수도 많았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납부율이 높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경찰서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협조가 안돼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이진 위원 자동차 책임보험과 과태료는 제로로 나오는 것이 좋은데 월 155건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나오는고 하니 누적차량이거든요. 뺑소니 차량이에요. 그만큼 아주 위험한 차량인데 이런 책임보험 제가 알기로는 사망했을 경우에 금년에 그 전에는 1500인가 였었는데 사망하는 경우에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말입니다. 사망했을 경우 얼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보험관계는...

○김이진 위원 홍보라도 철저히 해가지고 시에서도 책임보험 뭐한다는 그런거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에서는 않고 어떤 사람이 책임보험을 냈는가 안냈는가 확인이 안되고 그것을 안내면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태료 처분 고지를 하고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과태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홍보라도 해서 없애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 가져주십시요.

○신영철 위원 과년도 수입 1억 8000이 잡혀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건 과년도 수입을 교통행정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 분야를 총괄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자료를 잘 주셔야죠.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잘은 모릅니다마는 체납된 어떤 벌과금 받을것 그것을 계상에 넣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상당히 여기에서 이 예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95년도 10월 31일까지 부과액만 해도 5억 3000이 넘고 그래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총 부과된 액수가 이게 얼마입니까? 33억입니까?
    33억이라고 하는 많은 액수를 부과해놓고 금년에 이것이 체납된 액수가 15억이라고한단 말이죠. 이런 막대한 재원이 예를 들어서 과년도 수입에 1억 8000을 잡았다고 하는거, 10%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폐차를 시킨다든가 차를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한다든가 할때 받을 수 있는 것만해도 10%가 넘을 것 같애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15억이라고 하는 이런 체납된 과태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수입에 1억 8000밖에 잡지않느냐 그런 얘기죠. 받을려고 하는 생각이 전연 없는거 아니냐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론을 실제화 시키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1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태료가 체납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년도 수입에 1억 8000을 계상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냐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론적으로 보셔가지고는 이해하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세입결손 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추이를 봐서 분석한 결과로 세웠던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금액이 95년도에 부과해서 체납된 것 만큼도 안돼죠?
    나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가 교통행정과의 세입부분 예산서를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주고 넘어가야 할것인가 대단히 걱정스럽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여명의 대식구란 말이죠. 이런 대식구가 뭐하는가 하는 거에요. 섭섭하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행정 현실속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 이거 너무 지나치게 신영철 위원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란가는 몰라도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때 이 예산서를 우리가 어떻게 세입부분을 승인을 해주고 96년도 예산안에 임해야 할것인가 말이죠. 이것은 금년도 부과된 말하자면 95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과년도 수입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 하나만으로 문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60여명에게 이런 얘기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는 물론 세입예산 계상된 것가지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과 예산 계상한 것을 보면은 물론 직무유기 같이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건수가 많이 예를 들어서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고충만 말씀하실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가서 달라고 하면 내지를 않습니다
교통부에도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 단속 돼가지고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박장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말소등록이나 한다든가 이때에 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때 밖에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장환 위원 그것에 의해서 이 숫자가 나온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것하고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여유시간을 내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위원장 음경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신영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를 앞으로는 깊히 참작해서 예산 편성을 할때는 물론 편성지침에 의해서 과거에 예를 기점으로 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이런점은 참작을 해서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일단 보고 듣고 질문하는 과정이고 예산심의나 이런것은 나중에 저희들끼리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다른과 세입부분을 훓어봤습니다마는 저의 무지의 소치인가는 몰라도 크게 실망스럽고 지적할 사항들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세입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뭐가 있기때문에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것을 이대로 묵인해줘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것은 60여명의 식구가 있으면서 과연 뭐하냐는 겁니다
    이런 대식구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익산 행정을 교통행정을 바로잡고 교통행정에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볼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꾸 묵인해주고 승인쪽으로 가버리면은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럴것이고 앞으로 시에서 또는 중앙에서 하고자하는 교통행정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도 어렵다 이게 도대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돼버린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말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히 인식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웅 위원 관서당 경비에서 급양비가 360만원 서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급양비가 300만원 서있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과에 풀로 지급되는 관서당 경비이고 저쪽 급양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입니다.

○이종웅 위원 업무추진시에 급양비는 언제 쓰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야간 단속을 한다든가 업무추진 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자료수집 부과업무 이런 업무추진할때 야근할때 세우는 금액입니다.

○나재창 위원 745페이지. 벚꽃길 임시주차장 안내판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배니아합판으로 크게 해서 벚꽃놀이 하실때 보면은 노선에 주차장 유도 표시입니다.

○나재창 위원 1회용으로 제작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회용이 아니고 파손된 것은 보수해서 쓰고 몇년이 됐기때문에 다시 신규로 제작을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올렸습니다. 노선이 길어졌고, 통합돼가지고 구간이 구 이리시만 할때하고 익산 통합돼서 벚꽃길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물량입니다.

○나재창 위원 본위원이 잘못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당 5만원이 반영구적으로 제작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런다면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다년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제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벚꽃길에 우리 시권만 하더라도 작년에 10개를 만드셨는데 계속 1회용으로 소모 되고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소모는 아니고 다년간 쓰고 있는데 수리도 해서 쓰고 그렇다고 너무 고급스럽게 하면 도난 위험도 있고 이것을 길이 길어졌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나재창 위원 불법주정차 견인요원 청원경찰 공익요원 방한복 단가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즈음 방한복 5만원짜리는 질이 어느정도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질이 좋은 것은 17만원 이렇게 됩니다. 싼것은 5만원 수준이면 삽니다.
경찰 잠바같이 해가지고 그런것은 4만 8000원정도

○나재창 위원   사람이 배고프면 도둑질 하게 되어있고 추우면 따뜻한 데 찾게 되어 있는데 제 구실을 못하는 방한복 사주게 되면 밖에 나가서 추우면 들어가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무에 소홀함으로 치우칠 요소가 있겠습니다
    돈을 아낄때 아껴야 되고 쓸때는 써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후생복지성 방한복이라든가 동복이 실질적으로 체온유지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구입을 하셔야 옳치 않느냐 신발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사주는 것이 형식적인 지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피복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질이 좋은 것을 사도록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질이 나쁜 것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여튼 겨울에 추우면 사람이 우그러들게 되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적게 세우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따뜻한 옷 좀 지급해 주십시요.

○손영환 위원 조금전에 체납과정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세출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유인 해가지고 741페이지에 743페이지 다 해가지고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과태료 고지를 송달 해가지고 743페이지에 260만원 체납 압류예고 고지서 송달 930만원 송달료 독촉장 이런 등등 책임보험료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233만원 등등 해서 상당히 엄청난 세출현황이 나와있는데 조금전에 지적한대로 실질적으로 수납되는데 별로 효과가 없으면서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체납된 시민들에게 독촉장 이런 걸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것도 안하면 내지를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수억에서 연간 불과 얼마 수납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과장을 중심으로한 직원들이 업무활동 수행에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신위원님께서 일부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송달료가 이렇게나 많이되고 그런데 이렇게 송달료 독촉고지서를 보내는데 무려 2000만원 이상을 낭비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를 거두면은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이라도 들여서 독촉장 발행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 이상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도 별로 효과에 대한 것은 느껴보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독촉장 압류예고 고지서 이런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기가 지나면은 1주일 이내에 자동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되어있고 그외에 추가 독촉 이런 것은 저희 수시로 자꾸 독촉을 해줘야만이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독려도 하고있고 수시 독촉장 발부를 해서 압류예고 통지서도 보내고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명이 말이죠. 기본급 2만 3900원 기본급으로 해서 352일을 계산해서 나가는 이런 엄청난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 그리고 그들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나재창 위원님 고급스러운 좋은 옷 그런 피복비라든가 여러가지 장비 불법주정차 단속하기 위한 차량 거기에 기사보수 업무추진이라든가 국내여비 급양비 독촉장 만드는 것 등등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들어가는 만큼 걷고 있습니까?
    정확히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소모되고 있는 만큼 어떤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영철 위원   어쨌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같은 경우는 직접 불법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필요로 한 인원들인데 엄청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정말 행정이 말이죠. 행정경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모든 행정도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교통행정과의 경영능력이 매우 의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지적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받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는 결과를 낼 것입니다마는 참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답답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제가 산출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촉장 발부 이런걸로 해서 2429만원 잠깐 계산 해보니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고지서도 발부하고 안낼 경우는 독촉장도 발부하고 2차 3차 어떤 행정의 절차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과거에 전례에 따라서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고지서는 당연히 발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 독촉장 2차 독촉장 이러한 현상으로 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원하는 목적에 원하는 수납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이에 따른 도움이 된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과다하게 지출되고 아울러서 실현가능한 그런부분이 상당히 미흡한데 구지 2차 3차 독촉장 발부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지서나 이런거 발급 보다는 어차피 사적인 면이 아니고 공적인 면이고 시민의 행정을 위하는 교통행정과기 때문에 차라리 2차 3차 독촉장을 보낼것이 아니라 체납된 시민에게는 법적으로 집달을 한다든가 그런일을 하는 것이 몇백번 효과가 있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고소득자도 돈을 안낸다 이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하는 저희들로서는 난감하고 어쩔수 없다 이 얘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런 방법보다는 기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아마 애를 쓰고 60여명이 단속하고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결론적인 얘기는 많은 직원을 투자해놓고 인건비를 낭비해가면서 우리가 시민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수납이 안됐다라고 할때는 아까 60명이라는 직원이 아무리 애를 썼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영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복합되는 얘깁니다마는 고지서 발급보다는

○위원장 음경수 지금 손위원님 말씀은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자꾸 복합되는 얘기 자꾸자꾸 나오니까 이정도로 하고 진행 합시다.

○손영환 위원 차라리 2450만원씩 해서 고지서 발급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법원에다 송달하자는 얘기에요.
법적으로, 무슨 얘긴가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체납된 차량은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재산에 비해서 상대 가치가...

○손영환 위원 그러면 몇건이나 공매입찰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재산가치와 체납된 갭이 너무 크기때문에 적극적인 공매 처분은 못했습니다마는 고질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에 재산가치를 따져서 공매하는 방법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과감히 앞으로 진행하세요.

○정병호 위원 저희들이 계획된 과 심의를 못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도 받았고 행정감사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는 일단 부당하게 지출한 것은 삭감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것을 시정 질의 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게 예산심의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나재창 위원 노상방지차량 말소견인 이건 폐차장으로 유도하시는 거에요? 폐차 수수료 안 받고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폐차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상방지차량을 산속이나 이런데서 끌어다가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비용을 안받고 폐차처분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강제폐차입니다. 견인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룬다고 분명히 했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수록된 내용중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일부는 질문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여기서 나중에 삭감을 하든가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참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명이 5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5개 노선을, 중부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별로없는 노선을 차를 하루종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승하차 인원을 체크를 합니다.
일요일 토요일 포함해가지고 5일동안 평균을 내서 승차 인원을 체크를 합니다.

○나재창 위원 시내버스가 새벽부터 11시까지 운행이 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명이 5일동안 15개 노선을 그 시간대를 다 카바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근로기준법상에 나와있는 8시간대의 근로시간을 부여를 한다고 그런다면 한사람이 하나의 노선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계획이 너무 방만한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교통량 조사가 되므로서 교통행정을 하시는데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동이 될걸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차제에 교통량 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통행정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량 조사 예산은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과다책정되도 그 효과는 우리가 직접 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량 조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시내버스 뿐만이 아니라 각 교통체증 요인이 인지되는 장소에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교통행정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5명이 15개 노선, 비단 의회가 예산 편성권 증액권은 없고 축소권만 있다고 해서 예산을 깍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증액 건의도 해서 바람직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본질적인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검토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적해 주신 사항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몇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6명입니다.

○서문재 위원 19명을 더 요청하면 25명인데 중식비가 과별로 공익근무요원들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건설과 공익근무요원들은 2500원인데 교통행정과는 3000원인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법으로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똑같아야 하는데요.

○서문재 위원 2500원씩 30일 계산해서 7만 5000원이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 것은 월로 계산했고 우리는 일로 계산했고만요.

○서문재 위원 30일 계산한 것인데 한달 며칠을 놓고 계산한거에요? 500원이 크고 작고 그것이 아니라 같은 행정에서 문제있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5일로 계산하면 3000원씩 7만 5000원이 맞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지금 철도청에서 시청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역전광장 임대료가, 철도청의 규정에 의한?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공유재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쌉니다. 그렇지 않으면 1억이 넘습니다.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계산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 7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정병호 위원 유료주차장 내 손해배상금 물은 일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보관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관리요원들이 잘못한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근무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만요. 차를 돌로 쳐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 칼로 긁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것도 변상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유료주차장이니까.

○서문재 위원 원대병원 유료주차장 그 정관 뒤를 읽어봤더니 변상을 안해주게끔 적혀 있던데, 그렇지않고 주차요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단속을 해야지 안에만 컴퓨터 있는데만 주로 있을때는 언제 어느때 차를 긁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다 변상을 해주기로 말하면은 단속요원들이 그 안에서 근무를 하면 안돼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계도 요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음경수 서문재 위원님 얘기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타 시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검토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위원님께서 왜 유료주차장에서 배상을 안해주냐고 그렇게 따진적도 있었습니다.
김두식 위원님께서.

○정병호 위원 6개소중에 원대 정문에서 황등가는데 한군데 빠진데가 있던데, 그건 안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거기는 교정원 교차로 구조사업 할때 합니다.

○서문재 위원 교정원이 어디 교정원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원대 후문있는 데입니다. 원불교 교정원 정문입니다.

○서문재 위원 TSN 사업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로를 원불교 총부에서 인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땅을 양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가각정리도 하고 신호등 체계도 개선해서 원불교 교정에서 나오는 체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원대에서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원불교 앞이지만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정병호 위원 거기가 직선 도로가 아닙니다. 차량이 많은 것이 정문에서 굉장히 차량이 나오고 원대 후문에서도 나와서 사거리 체제가 되는데 원불교에서는 자기네들 땅을 주차장을 줄테니 넓혀서 거기가 원활하게 소통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땅은 원불교에서 양보를 하고

○나재창 위원 경찰서로 이전되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안전 관리비 이항목에는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이면도로 차선도색 1평방미터 이 공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에서 발주 의뢰해서 합니다.

○김이진 위원 경쟁입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5000만원 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가각정리 공사 이것도 경쟁입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산에 따라서 경쟁입찰도 되고 수의계약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공사 금액이 보면은 참 애매한게 많아요.
환갑이 가까운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망치 하나갖고 또닥또닥 해서 맞춰주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600만원이나 있는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건데 참 애매하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과다설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가로수 이설하고 신호등주 이설이 30주가 있는데 어떤 신호등주를 30주를 옮기며, 또 가로수는 교통행정과에서 가로수를 이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 사업장에 가로수가 도로변에다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버스 승강장 6개소가 있는데 버스 승강장을 터질목에다 미리 승강장을 만들어 놓으면 버스베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금방 시설을 했다가 다시 또 그런 경우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터질목에도 버스베이를 하면서 승강장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 됐습니다.

○박기주 위원 승강장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나재창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중요한 걸 지적을 해 주셨네요. 신일아파트 동신아파트 노상주차장이 아니라 인도 축소 확장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점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을 하라는 얘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돈을 더 줄테니까 우선 사업을 시작하라는 견해로 보시는지 견해는 어떤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이진 위원 미터당 액수가 틀린데 융창식은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고급스럽게 두툼하게 하는 겁니다. 가열식은 차선만 쭉 하는 것이고

○나재창 위원 교통안전 신호기가 점멸 신호기로 하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4색 신호기로 해놓고 시스템은 점멸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우선 4등 체계로 해놓고 교통량이 적은 것은 점멸등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점멸등으로 해놓고 많아지면 4등으로 바꾸고.

○나재창 위원 신호체계는 해당지점에 완벽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나재창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을 내적으로 지정을 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국민학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호구역은 지정을 안했는데 경찰서 교육청 합의를 해가지고 국민학교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51개교가 있는데 내년에는 20개소 익산군에서 10개소 구 이리시에서 10개소 20개소만 우선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쯤 사업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산이 확정되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몇군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현재는 두군데 입니다. 역광장 유료주차장 하고 모현아파트 앞에, 모현아파트 앞은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해 갖고 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유료주차장 인부임이 2만 3900원짜리 이렇게 나와있는데 749페이지에 주차장 관리라고 해갖고 유료주차장 인부임이 다시 나와있거든요. 2만 3900원짜리 5명 이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 사람은 일용인부임이고 이쪽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종웅 위원 근무는 한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유료주차장 인부가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재료비 기타는 300일 이상은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사람수는 적은데, 연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늘린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항상 예산서를 보면 2만 3900원 곱하기 3명 해놓으니까 숫자가 많게 보이거든요. 이것을 예산상 편성을 할 수 없기때문에 나눠 놓은 것이죠?
지금도 2만 3900원 짜리가 있고 1만 6400원 짜리가 있는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때문에 똑같이 근무하면서 누구는 2만 3900원 받고 나는 1만 6400원을 받을때에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그런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똑같은 여건에서 같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차등이 있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가지고 제도적으로 일원화 시켜줘야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여건과 같은 일을 하면서 적게 주는 것은 부당하다 결심까지 맡아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지침상 어쩔수 없다고 해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은 2만 3900원 짜리를 주고 경력이 적은 사람은 1만 6400원 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시장기쟁탈 운전원 체육대회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으로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차선도색이라고 해가지고 1억 2600만원 맨 마지막 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차선도색을 우리 본청에서 다 부분 부분 도색합니까? 건설교통국 산하에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이 예산하고 별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최소한도로 사업은 과별로 추진하더라도 도색문제 만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섬세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개발과라든가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조례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 산하에 교통행정과가 있고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는 그래도 차선도색이라든가 여러가지 등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인데 사업을 하는 도로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는 건설과도 하고 개발과도 하고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외인 사회진흥과도 하고 사업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차선도색만큼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도 하면서 도색도 거기서 하드라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국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는 신설사업이나 차선도색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사업도 설계에는 계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시설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여기 실려있는 것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손영환 위원 차선도색을 해놓은 부분이 글자 그대로 엉망인데도 있어요. 차선도색인가 아닌가도 모를정도로, 라인을 안그려야할 데를 그려놓으니까 혼선을 내고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인행위를 확인 해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한데도 있고 개발과에서 한데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한데도 있고 경찰서에서 한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벗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답변은 차후로 하시되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기술적인 분야는 경찰서에다 한다 하더라도 청내에서 진행하는 사업 정도는 사업은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라든가 확포장이라든가 하더라도 차선도색 정도는 최소한도 교통행정과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현지를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질의를 드렸더니 국장님이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때문에 추후에라도 본위원이 말씀한 사항을 실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교통행정과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분야는 경찰서로 의뢰해서 일괄성있게 이런 행정이 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것으로서 교통행정과 예산심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

( 13시 14분 산회 )

맨위로

○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