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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12차

(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12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0일 (일) 10시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개의 10시 00분 )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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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과장 박중규입니다.
주택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 예산 제안설명 )

○정병호 위원 782페이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특자금 이것이 설명에는 89년도에 얻어온 이자이고 90년 91년 92년도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연체된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해마다 빌려온 금액이 다른데요. 그 빌려온 연도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는 겁니다.
연체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비로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1379페이지 신설지 임대아파트 분양 수익이 약 70세대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지은 아파트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시영아파트로 해서 70세대를 지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이자만 받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지금 현재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계약금 같은 거 안받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받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금년도가 넘으면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넘어가기 때문에 추경때 그 예산이 반영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70세대분의 신설지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 수익이고만요?

○주택과장 박중규 예. 보증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국민주택 융자금은 몇년거치 몇년상환 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1년거치 19년 상환 입니다. 농촌주택은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손영환 위원 70세대 2억 7900만원이면 많네요? 액수가.

○주택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지금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놨기때문에요. 임대료를 나머지 분양을 한다고 봤을때에 70세대에 대한 평당 100만원으로 보고 2억 700만원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534쪽에 불법건축물 홍보물 및 표지판 제작인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 프랑카드도 하고 그동안은 홍보가 미흡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홍보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거에요?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만?

○주택과장 박중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프랑카드도 붙이고 판도 만들어가지고 무허가 건물은 이 집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표시를 할려고 합니다.

○이종웅 위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곳에만 이걸?

○주택과장 박중규 예.

○위원장 음경수   이것으로서 주택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최창복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적과 예산설명 )

○위원장 음경수 여기 건수는 전년도와 같게 건수를 잡았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아니요. 부동산 등기 과태료는 작년도와 비슷하게 잡은 것이고 토지이용, 기타 과태료는 지금 저희들이 허가내 준것 이것을 잡아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예정입니다.

○나재창 위원 타 부서에 세입 증가추세를 보게되면 증가추세가 이렇게 현재 지적과에 예산안 총괄표에 나와있는 만큼 획기적이지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2억 2000에서 6억 5000으로 4억 3000이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달성이 될걸로 보시고 편성을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죠.

○나재창 위원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 본위원은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정인데 이마만큼 늘어날거 아니냐 하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적으로 세입 증가추세가 20%가 못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00% 가까이 증가되고 있는걸로 나와있는데 세입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기대만큼...

○지적과장 최창복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통합이 되었기때문에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군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얼마나 될까요?
2억 2000은 시것만 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나재창 위원 6억 5000은 총괄 포함된거고 그러니까 비교가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이따 마지막에 한번...

○지적과장 최창복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과태료 수입 내용을 보게되면은 전년도 기정예산액하고 현년도 예산하고 50%가 차액이 나거든요. 약 50%라면 엄청난 차액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52페이지 총괄하고 따져본다면은

○지적과장 최창복 그것은 저희들것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익산시 총괄표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이 세건 뿐입니다.

○손영환 위원 총괄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오는데

○지적과장 최창복 그래서 예산안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차질이 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 설명서에 보니까 부담금쪽에 전년도 예산안 1이라고 표기된 건 뭐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잘못됐고만요

○신영철 위원 곁들여서 전년도에는 부담금 잡수익이나 과태료 수익이나 전연 없었다는 얘기에요. 전년도 예산에? 그런데 보니까 과태료 수익이 4792만원하고 기타 잡수익이 294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세입으로 잡혀있고 95년도에는 과태료 수익이나 기타 잡수익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잘못됐습니다. 시정해서 바로 고쳐서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신경좀 써 주십시요. 갑자기 말하자면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던 것이 조금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약간 생겼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없었던 것이 7732만원이라고 하는 부담금에 세입이 잡혀있는걸로 볼때 이해하기 곤란해서

○정병호 위원 일반 수용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용 도면제작이라고 해서 3천분의 1, 1200분의 1 이것을 3만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거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사실 이것은 용역을 맡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도면을 복사를 해가지고 각 필지마다 군사보호구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특성을 전부 컴퓨터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력을 시킨것을 저희들을 주면 저희들이 컴퓨터에서 번지를 치면 그대로 출력이 되어서 증명으로 발행하는 거에요.
현재는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이 도면하고 대조를 해서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병호 위원 언제부터?

○지적과장 최창복   도시계획확인원부터 먼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왔는데 무슨 자료를 주면 자기들이 먼저 해줄수가 있겠다고 우리는 시급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일부 주고 했는데 빠르면 내년초에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라도.

○정병호 위원 유인 3만장이나 2만 5000장이면 익산시 전구역이 다 들어갑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박장환 위원 컴퓨터 입력된 디스켓을 받는거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예

○박장환 위원 컴퓨터에서 누르면은 용지가 나오겠네요?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보면 압니다. 토지대장은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우리가 팩시밀리에서 나오듯이 누르면 나온단 얘기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예.

○박장환 위원   그것이 우리가 스케일을 잴때 편차가 많이 생길텐데...
    그런데 이것은 복사용지로 해서 디스켓을 해서 눌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을적에 평수라든가 대충 길이가 얼마 되겠다 하는 것이 상당히 오차가 나오겠다 하는 얘기에요. 직접 우리가 그것을 복사한거 하고 디스켓에서 눌러서 나오는거 하고 정밀도가

○지적과장 최창복 아무래도 차이는 있겠지만 이 도면으로 그대로 복사를 했기때문에 열같은거에 의해서 축소가 될란가는 몰라도 도면자체는 면적 축소하는건 아니에요.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것 뿐이니까 큰 하자는 아닙니다.

○박장환 위원 용역회사는 어디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전산화 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주니까 전산화 협동조합하고 계약하면 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3000분의 1짜리는 3만원 1200분의 1짜리는 2만 5000원인데 지금 이게 용역을 준 것인데 지적과에서 용역업자를 선정한 거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왜 이게 3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만요?

○지적과장 최창복 이것은 예산 편성상 숫자를 한 것이지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적도 매수하고 임야도 매수만 정확한 것이지 예산은 그정도 들것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한 것 뿐입니다.

○정병호 위원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아파트 연립주택 옛날에는 아파트 같은 것을 등기를 연명으로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독으로 층별로 호수별로 등기를 내줘요 이런것을 집합건물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개인별로 등기를 내주는 겁니다.
집합건물은 옛날에는 단독으로 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각 개인한테 등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과장님 지금 1층 이쪽으로 들어오자면 계단 입구에 있는게 뭡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것은 토지개별지가 조사하는 필지마다 한장씩 들어가는 용지에요. 동사무소로 전부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언제까지 쓰는거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내년 3월달까지

○나재창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인쇄소에서.

○나재창 위원 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갈것 같은데.

○지적과장 최창복 매 필지마다 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나재창 위원 전산용지의 일종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나재창 위원 구분해서 예산집행 하시면 안됩니까?
30박스 50박스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하시면 안되나요?

○지적과장 최창복 오히려 같이 하는게 낫습니다. 조판료가 있기때문에 오히려 같이 하는게 싸게 먹힙니다. 인쇄소는 조판료가 비싸기때문에

○정병호 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이걸 5회까지 할 그런 건수가 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11명을 5회를 잡았는데

○정병호 위원 토지평가 사항이 연 5회까지 평가할 그런게 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일단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면 일단 조사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각 동에서 전부 올라오면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여기에 대한 심의를 제일 처음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보후에도 재이의신청 하면 그때도 다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 5,6회정도해서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동에서 올라오면은 일단 한번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의가 있으면 심의 한번에 끝나지?

○지적과장 최창복 아니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일단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5회라고 보면 두달만에.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죠. 끝나는 것이 10월달에 끝나요. 개별공시지가가 항상.

○김이진 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느분이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참석하는 거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위원장이 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위원들은 법무사 두명을 위촉을 했고 공직생활 해보고 토지에 대해 아는 분들 두명

○김이진 위원 대상자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렇죠. 어떻게 꼭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상식이 있고 토지에 대해 아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이진 위원 토지에 아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 이거죠.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들이 선정을 대개 하는데 공직생활한 분으로 2명을 저희들이 했고 관사는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등기소장 그리고 법무사가 2명 이런 분들은 거의 당연직 같이 되어있고 민간인 2명은 공직생활 하던 분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소방도로를 개설한다 하면 어떠한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에 저촉된 땅인데 잘못돼가지고 위원들이 자기땅이 이러저러 해서 땅이 많다 보니까 계획에 저촉된 땅이 많겠죠.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정당하게 평가가 되어야 할 땅을 말하자면 주변 땅이 얼만데 잘못 조정될 소지가 있지않느냐

○지적과장 최창복 공유토지분할이라면 현재 분할같은 걸 타 법에 저촉돼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해서 저촉되는 것을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을 재정을 해가지고 분할을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선 같은 것은 사실 상관이 없고

○김이진 위원 분할은 그렇다하고 토지평가?

○지적과장 최창복 그것은 공시지가 그 위원인데 대개 부동산 중개사 회장 한분하고 농협에서 한분하고 세무서 한사람하고 각 실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각종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될때는 물론 전문성이 중요시 되겠지만은 대표성도 거기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위원회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저희 의원들이 참여를 안하고 있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나재창 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걸로 보입니다마는 민의수렴기관인 의회의 대표성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편성을 하실때 내년에 편성을 하실때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점이 반영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적과장 최창복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나재창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토지평가위원회가 각 동에도 구성되어 있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위원장 음경수 대략 동에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보면은 주민들이 볼때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동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아니더라도 그 위원회가 개최될때에는 그 지역 의원들이 지금 현재 동에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통지도 할겸 또 참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구성원이 되지않더라도 그것은 좀 알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구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통지 우편료가 20만 필지인데 익산시 전체에 필지가 20만으로 보는 건가요?

○지적과장 최창복   개별공시지가는 전체를 전부다 조사를 않습니다. 대개 민유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장소 관할은 거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것만. 공시지가 책정이 되면요. 전부 개개인한테 전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음경수 지금 우편료가 150원이거든

○지적과장 최창복 엽서우편으로 하는 겁니다.

○박장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읍면동 토지조사위원회 토지평가 위원관계는 우리 위원장님 개인적인 얘깁니다마는 사실 읍면동에서 그걸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위원장님은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음경수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를 한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김이진 위원 동 평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데 대충 기준을 어떻게 잡고 평가를 하드라 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최창복 토지 각동에서 올라올때는요. 일단 거기에서 이의제기된 걸 토지평가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오는거에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필지필지마다 담당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건 어느 지역인데 어느 건물 옆인데 이 옆 토지와 앞 토지와의 가격차이가 안생기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맞춰달라고 한다든가 땅이 모자라니까 땅이 잘못생겼는데 앞이나 옆 토지와 가격이 비슷하니까 뭣이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시 평가위원들이 전부 설명을 듣고 거기서 토의를 해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피복비의 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은 대개 270원 단가산출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예산 편성 지침서에 나와있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구지 270원만 넣은 것이 다른데도 마찬가지일텐데

○지적과장 최창복 5만 3270원은요. 예산 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다른데 피복비에 1000단위 만단위로 끊어진 것은 그것도 그럴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들은 그 기준대로 잡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재료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인부임은 본청 직원이 아닌 외 인부임입니까? 본청 직원들의 인부임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여기 재료비는 지적과에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직원이 아닌 별도 직원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임시직.

○손영환 위원   이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내용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금액은 맞은데 555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는 2명에 140일 여기는 6명이고 여기는 두명인데 1명이고 이렇게 내용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유인물 내용이 틀려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산 편성이요. 사실은 이게 재료비 기타는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수단으로 날짜를 줄입니다. 연간으로 세우면 퇴직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당이 1만 6400원인데 두명을 140일간을 세우는 것이 연간 세우게 되면 280일 1년으로 해가지고 되는거에요.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유야 어떻든간에 똑같은 보고자료인데 시행과정이야 어떻든간에 유인물은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써넣은 것입니다.

○박장환 위원 재료비 나온 것이 16명인데 사실은 16명이 아니죠?

○지적과장 최창복 예. 8명이죠.

○나재창 위원 그러면 유령청원이 있다는 얘기에요? 서류상?

○지적과장 최창복 예산 편성할때 예산 파트에서.

○나재창 위원 물론 지적과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이것이 많은데 국장님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유령이니 실제 가공인물이 주민등록은 분명히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인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일시가 일용부인가요?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등록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가공인물은 안써요. 한사람을 140일 쓰고 다른 사람을 140일 써가지고 두사람을 써야하는데 한사람을 계속 쓰는 거에요.

○나재창 위원 단가는 1만 6400원으로요?

○지적과장 최창복 예.

○나재창 위원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42만원정도 됩니다.

○손영환 위원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본청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 못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저희같은 경우는요. 우리 정규직만 수용하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거의다 민원보조인데요. 측량을 해줄려면 직원 한사람에 식구가 둘이 따라가야 되요. 검사를 몇필지를 해야 되는데 지적부 3사람이 있는데 마비되어 버리니까 안되요. 두사람이 꼭 따라다녀야 되고.
    증명 발급은 정규직이 안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손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료비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중요한 업무인데 근무하는 자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특수한 일하는 분들은 본청 정규직원으로 임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인부임을 사용해가지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이러한 업무 정도는 국장님이나 총무국하고 연결을 해서 정식직원이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적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 나재창 위원 말씀대로 인부임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충이 있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산출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증명업무는 정규직원을 지적과에 더 임용을 해서라도 그런일을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는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음경수 지적공부 정리는 미뤄놨다가 일제히 정리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때그때 정리를 안하면 뭔 문제가 있는고 하니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것이 못나가요.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그때그때 한다면은 지적공부 일제정리라는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5000원씩 5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규직원이 하는 겁니까?
    인부를 사서 하는 겁니까? 5명 누구에요? 재료비도 아니고.

○지적과장 최창복 이것은요. 저희들이 급식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야근을 많이 하거든요.

○위원장 음경수 그 뒤에 있는 급식비는?

○지적과장 최창복 이건 지가조사입니다. 토지관리계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지적공부는 정보계하고 지적계에서 하는데 등기필 통지서가 많이 넘어왔을때는 낮에 못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늦게까지 일하고 지적공부도 수로같은거 몇백 필지가 들어왔을때는 낮에 못해요. 그러면 저녁때 남아서 하게 됩니다.

○정병호 위원 민원실 근무 공무원 근무복이 26명으로 잡혀있는데 정규직이 15명이죠?
그리고 재료비를 보니까 8명을 잡고 그러면 23명밖에 안되는데 26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최창복 작년에는 재료비가 10명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깍였어요. 두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줄어들었습니다. 인부임이 없고

○정병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 재료비로 나가는 인부임은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가 26명으로 근무복을 신청을 했는데 정규직은 15명 재료비 기타로 올라온 것은 8명 그래서 23명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3명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지적과장 최창복 세명은요 지금 기동배치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가 배치를 했어요?

○지적과장 최창복 우리가 기동배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사람은 금년도까지는 재료비를 10명을 썼어요. 그런데 신년도에 2명을 예산계에서 줄인 겁니다.
정위원님 말씀한대로 수정예산에 두명을 추가를 해서 등기촉탁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556페이지 하고 557페이지 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지적민원 발급 인증기 구입 300만원인데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설치 한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2620만원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원본이 자체가 기온 습도에 따라서 문제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어서 많이 변화가 왔겠네요?

○지적과장 최창복   1910년도에 만들어진 지적도 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계가 나와서 요구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런 좋은 기계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창구에다 설치를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좋은 줄 알면서도 예산 요구를 하면 책정이 안되면 못하는데 오래된 것이 아니라 몇년 안됩니다.

○손영환 위원 구지 이것을 기계를 여직껏 작년까지도 안썼는데 이것을 꼭 구입을 안해도 되는데 이것도 수명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안하면 그마만큼 나쁜 결과가 오죠. 여직껏은 안썼지만 앞으로라도 이걸 장치를 해서 지적도 보존관리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같은 것은 본청 지적과만 있는게 아니라 출장소도 있을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거기는 설치가 됐습니다. 작년에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용량에 차이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저희들도 800만원정도로 시도를 했었는데 예산 책정이 안돼가지고 미뤘던 것 뿐입니다.

○손영환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함열출장소는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본청은 예산이 승인되면 금년에 설치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수명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장환 위원   557페이지 지적민원 증명발급 인증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소를 가면 거기서도 증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도 발급기를 놓고서 그것까지 같이 넣으면 딱 나오거든, 우리가 수입증지를 복사하는데 인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겁니다. 복사해서 300원짜리 팔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등기소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같이 여기에다 첨부해서 쓸경우에는 인쇄를 하지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300만원 그걸 라인을 하나 더 넣을 경우 인쇄비가 안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렇게해서 하면 사서 붙이고 파는 사람이 또 앉아있어요. 그걸 검토해가지고 익산시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야지 어차피 만든다고 하니까 100만원 200만원 주더라도 증지값 인쇄비에 비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겁니다.

○손영환 위원 거기에 부언해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개인이 판매를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시에서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담배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거기서 같이 시 상록회가 거기서 월급을 주고

○박장환 위원 증지값이 상당히 인쇄비가 나가요.

○정병호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때 한 얘긴데 등기촉탁하는 일용직 수정예산때는 빼지 마시고 꼭 올리세요. 이런 민원처리를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김이진 위원 이건 민원인데요. 소방도로도 아니고 샛길이에요.
그런데 길이 말하자면 위에 땅도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아래 땅도 곤란해요. 위아래 길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가운데 샛길이 국유진지 봐야 됩니다.

○김이진 위원 개인 땅은 아니에요.

○지적과장 최창복 만일에 안다니는 필요없는 도로같으면 측량을 해서 용도폐지를 하면 되요. 그래서 밭을 만들어가지고 양쪽으로 나누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걸로 이해되는데요. 솔직히 예산상 애로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죠.

○지적과장 최창복 사실 예산 요구는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깍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 예산이 1억 조금 넘습니다 이번에 4억 올린 것은 도시계획확인원 때문에 그렇게 전년까지는 수용비하고 인건비가 전붑니다.

○나재창 위원 꼭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안된거 말씀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최창복 그래서 수정예산 요구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별도로 드릴테니까 특별히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것으로서 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겠습니다.

(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출석공무원 (3인)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주 택 과 장	박중규
지 적 과 장	최창복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