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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13차

(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13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1일 (월) 10시11분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개의 10시 11분 )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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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음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함열출장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입니다. 존경하는 음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2대 익산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는 정기회에서 96년도 함열출장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오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열출장소는 통합으로 인하여 5월 10일 신설 발족된 기구로 구성 인원이 새로운 직원으로 구성되므로 인하여 업무 연계성이 결여된 점이 없지않으나 전직원의 노력과 단합으로 이제 정상궤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으로 인한 북부지역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낙후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해와 설득으로 이제는 조금씩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출장소 세출예산은 개청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법정경비와 최저 경상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데 노력했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49억원 사회개발비 10억원 경제개발비 44억원을 편성 모두 103억원에 일반회계 세출 편성으로 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33억원을 편성하고 그 내역은 주민 숙원사업에 약 18억원 경지정리사업비 10억원 기타 경상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앞에서 보고드린 출장소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전액 승인해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시 출장소관내 사업들에 대한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본청 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 38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출장소로 변경수정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진행 방법은 먼저 과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정만 출장소 건설과장 임정만입니다.
지금부터 출장소 건설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출장소 건설과 예산설명 )

○나재창 위원 출장소는 세입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세입이 없습니다. 있는데 본청으로 합쳐져 세입이 전체로 본청에서 같이 세입을 잡아버렸습니다.

○나재창 위원 설명서에 건설교통국 예산안 설명서에 건설과란에 세입속에는 출장소 건설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임정만 예.

○나재창 위원 사진 필름을 어떤식으로 이용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24방짜리라고 그러면은 어느 특정 목적에 촬영을 할때 몇캇트 정도 찍고 보관했다가 다른거 찍고 해서 한꺼번에 현상인화를 하시는거요? 아니면 한통 다 소모시키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필름을 쓰다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다든가 기타 필요할때에는 거기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울적에는 그것을 구분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나와있는 필름통수가 한건에 한통 개념으로 세워진 겁니까?
아니면 한건에 몇통 개념으로 세워진 거에요?

○건축계장 최봉구 건축계장 최봉구입니다.
많이 필요할때는 한통을 가지고 싹 찍고 수시로 필요할때는 잘라가지고 사용도 하고 그럽니다.

○나재창 위원 어떻습니까? 쓰시고 나면은 부족한 형편입니까?

○건축계장 최봉구 이번에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적으로 전년에 통계에 의하면 부족한 형편이다?

○건축계장 최봉구 예

○정병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해가지고 건축사 대행업무 수당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없던것이 금년에 3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건축사 대행업무라는게 뭡니까?

○건축계장 최봉구 건축사 수임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현장을 안나가고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건축사가 현장 답사를 하면,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건축계장 최봉구 시 예산계에서 물어봐서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예산계에서 300만원은 금액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10분의 1인가?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며칠 가서 주는 거에요? 현장을 건축사가 가는데 한번에 30만원 주는 거에요?

○건축계장 최봉구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그걸 빼고 해야지 10분의 1을 했는데 300만원 근거는 어떻게해서 나왔고

○건축계장 최봉구 저희가 예산 올릴때는 1식으로 해서 3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300만원 해가지고 10분의 1로 계산이 들어왔습니다.

○박장환 위원 건축사 감리비에요?

○건설과장 임정만 건축허가를 낼때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않고 건축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그사람이 서류를 제출하므로서 시에서는 그 건축사를 믿고 그 허가를 내줍니다.
따라서 감사가 나온다거나 뭔 문제가 발생할적에는 그 건축사가 책임을 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몇회에 한해서 30만원 준다는 얘기에요? 한건에 얼마에요?

○건축계장 최봉구 1년 계산한 겁니다.

○정병호 위원 산출기초에 그 내용을 넣어야 우리가 아는데.

○신영철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때 원래는 대행업무 수당을 300만원을 책정 해줄것을 요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는데 10분의 1인 30만원을 책정 해준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에 건축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워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그분이 모든걸 관할하고 나중에 보고가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서 처리되는 행정절차 그래서 건축사에게 수당을 주는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정만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정병호 위원님 말씀은 계장님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건축사에게 맡겨지는 내년도 96년도에 건축사에게 대행업무를 맡겨지는 사업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해달라는 얘기 같애요. 맡겨지는 사업이 얼마짜리 말하자면 어떤 공사 어떤 사업 이것을 좀 밝혀달라는 말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올릴때는 300만원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 10분의 1로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아주 무원칙한 그런 예산 책정 같애요.

○정병호 위원 신위원 말씀대로 300을 올렸는데 10분의 1해서 30이 책정된 것인가 좌우간 한번 알아보세요

○신영철 위원 이게 말이죠. 300만원이라는게 건축사에게 대행업무를 주는 사업이 뭐뭐 있는가를 알아 봐 주세요. 그리고 그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된 사업인가를 그것을 말해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죠.

○나재창 위원   예산서 올리면서 부기에 대한 이해를 않고 예산 올립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 심하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계장님도 부기에 대한 개념 이해도 못하고 지금 예산안을 기획실로 올리신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겁니까?
    잘못생각 하는 겁니까? 실무 가장 책임을 일선에서 지고 계시는 분들이 답변하시는걸 봐서는 부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부기를 이해 못하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나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실무과장들이 부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가야 되는데 지금 기억이 안나서 우왕좌왕 하는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적어도 외형적으로 볼때는 의회에 집행부 직원분들이 오실때는 상당히 긴장들 하고 오신다고 하는데 방대한 양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불과 몇장밖에 안되는 글씨 몇줄밖에 안되는 부기가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참 하고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본질적인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좀 관심들 가지시고 의회에 나오실때는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시설비 부기를 보게 되면은 보도블럭 화단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실 예산신청을 하실때 사업비 부기가 지정이 되어 있겠죠?

○건설과장 임정만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포괄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거죠?
풀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짚어보는 거에요.

○건설과장 임정만 풀예산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하수도는 약간의 풀성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할텐데 이것도 다 지정을 해서 가능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 소재지에 대해서 저희가 부기 내용별로 해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략적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은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하수도 사업명목은 자료를 내주십시요.

○도시계장 김영장 함열 하수도 정비가 2억 8000인데요. 고려회관 앞에서 파출소까지 입니다 260미터로 인화회관 앞에서 카센타까지 200미터로 460미터...

○정병호 위원 본청서도 하천관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출장소도 하천이라고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금강도 해당이 되지만 지방하천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정병호 위원 어디 근방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임정만 낭산 용안 또는 웅포 망성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소하천까지 다 합니까? 10명이 5일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다 못할테고 소하천까지 어떻게 깍겠습니까? 금강 제방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관리계장 이재원 하천 유지관리 금강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직할하천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방식 위원 시비가 아니죠?

○관리계장 이재원 시비보조 사업도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우리의 국한된 하천도 못하는데 왜 시비로 그런걸 해주고 한쪽으로만 금강 제방까지 제초를 해주고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하천도 제초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

○관리계장 이재원 직할하천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위임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출장소장 입니다.
    하천 사용료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징수를 하면은 시비로 30%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저희 시비로 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세천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 정비공사 하면 여러가지가 있을겁니다.
모래를 파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게 있는데 세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을 뺀 소하천 그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것을 세천이라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정비공사할때 하천을 정비할때 대규모로 합친다거나 해서 하천에 어떤 둑을 높힌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공사가 있을텐데 여기서 정비공사라고 하는게 어느정도의 세천을 어떻게 어느정도 정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걸 알고싶어서 그래요.

○건설과장 임정만 세부설계는 여러가지 옹벽을 한다거나 라이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측량을 해야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상에는 기술자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연장 얼마에 폭이 얼만데 여기는 어떻게 하면 얼마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소하천 정비공사가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런것이 아닌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토목계장 하융성 예산 시설비는 예산 세운것은 금년 수해로 인해서 유실되고 붕괴 되었기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것이지 그 기타는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다. 그때문에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현지조사 해가지고 웅포 같은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작년에 출장소 건설과에 예비비는 전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예.

○신영철 위원 본청 건설과에도 예비비 전혀 없었고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비비는 전체적으로만 예비비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비비를 상당히 다 쓰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재해거든요. 재해때는 예비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는 말하자면 제방이 유실됐다고 하면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할 공사 아니겠습니까?

○관리계장 이재원 금년에 하천이 유실 또는 붕괴로 인해서 예비비를 3200만원 출장소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 나머지 응급복구용이 아닌 지금 방금 세천은 응급복구가 끝난 정비공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장환 위원   이번에 유실된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물론 시설비 보면은 웅포만 소하천 세천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웅포가 3군데가 나와있고 함라 두군데 그런데 출장소는 8개면이 공히 하천이 있을겁니다.
    우리 성당 같은데도 지난번에 수해때 소하천이 많이 유실이 됐는데 성당은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이거 계수조정할때 한건이라도 하셔야지 누가보더라도 모양새가 없지 않습니까? 웅포만 세건이나 들어갔습니다.

○관리계장 이재원 제가 성당도 넣었습니다마는 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893페이지 낭산면 옹벽설치 길이가 50미터 폭이 3미터인데 옹벽설치는 무너진 담장으로 알고 있는데 옹벽 3미터 쌓아가지고 쭉하니 나가는 50미터를 말하는 거에요?

○토목계장 하융성 지난번 여름에 수해피해로 응급복구로만 흙으로만 해놨는데 도저히 흙으로는 안될것 같애서 다시 본예산을 세워서 옹벽을 지어야 할 것 같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세멘으로 하는 겁니까?

○토목계장 하융성 예.

○나재창 위원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비는 어떤 경우에 집행하는 겁니까?
노점상들이 단속해서 철거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하면 될거 아닙니까?

○관리계장 이재원   사실은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소재지를 띤 읍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5일장이 서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단속요원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때로는 차량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때는 차량도 동원해야 하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월에 얼마씩 주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1년에 이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추정으로 세운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단속요원들 급량비를 세운다거나 차량하는데 유료비로 세운다거나

○관리계장 이재원 급양비는 정규직이 아니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증빙서류만 있으면 얼마든지 뺄수 있는거 아닙니까?

○관리계장 이재원 급양비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단속은 누가 합니까?

○관리계장 이재원 정규직도 있고, 단속요원은 없습니다. 수로원하고 정규직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로원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나재창 위원 수로원은 과적차량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계장 이재원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요.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따로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특수시책 활동비로 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모순같은데 지침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서창원 특수업무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축조심의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도로보수 작업도구 수로원 삽 5000원 해가지고 4회에 18만원 되어 있는데 1회쓰고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9명이 삽을 하나씩 사주면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음에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그냥 자연히 삽이 닳으면 오래 쓸수 있는데 수로원들이 단단한 도로를 보수하기 때문에 부서져 가지고 못쓰게 됩니다.

○정병호 위원 도로보수용 혼합골재 부설 기록보존 필름이 100통이고 혼합골재 반출용 용지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색지를 200원씩 600장이나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보수용 혼합골재는 어떤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주로 석산에서 규격에 맞게 가공한 돌을 저희가 시비로 사가지고 그것을 부락이나 면에서 요청할 경우에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부설전과 부설상태 그리고 부설후 등을 세밀하게 사진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깔기전에도 사진을 찍고 깔고도 사진을 찍어서 보존합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예

○정병호 위원 색지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건설과장 임정만 혼합골재 반출용 용지를 소위 전표라고 해가지고

○정병호 위원 실어올때 전표를 뜯어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고만

○나재창 위원 898페이지 일반수용비 방제 실제 훈련 통보 VTR 제작이 뭡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홍보인데 미스프린트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그걸 직접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되어있는걸 사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저희가 직접 제작은 안되고 VTR. 제작하는 회사에다 맡겨서 만드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30만원 가지고 바람직한 VTR 제작이 가능합니까?
    홍보 VTR은 비용이 고가로 먹힐텐데
    결혼식장에서 지금 하는 것도 30만원에 안될텐데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30만원 가지고 방제 실제 훈련이 중요한 홍보 VTR이라고 보이는데 바람직한 제작이 가능하겠습니까?

○관리계장 이재원   전에 전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전문업체는 아니고 사진사에게 출장의뢰를 해가지고 출장 여비하고 한개만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해당면에 줄 수 있는 양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예산에서 잡은 것입니다.
    출장해서 한사람이 했는데 그것을 하나 받아가지고 홍보용으로 다시 재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예산 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전문 홍보용이 아니고 해당면에 할 수 있는것

○나재창 위원   알겠는데요. 출장소 관할이 8개읍면인데 본청 보관용까지 해서 적어도 9개는 되어야 할텐데 하나의 복사비만 하더라도 만원이상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 제작비는 20만원 줘야 된다는 얘긴데 졸속으로 만들어질 위험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제 실제 홍보라고 하면 대시민 계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돈을 실질적으로 본래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편성의 기회도 남아있고 그렇기때문에 다시 수정편성이 불가능 하다면 사실 부기 자체를 삭감을 하고 추경에라도 바람직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본청 건설과에도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청것은 5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는 3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20만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필름대가 더 들어갑니까?

○기반조성계장 송영목 본청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해당과에 보관용이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방제 실제 훈련을 홍보하기 위해서 VTR 제작을 하는건데 똑같은 인력과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뭐가 필요할겁니다.
차이가 날 수는 없는건데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20만원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같은 사업 똑같은 내용이라면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건데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영환 위원 일괄적으로 900페이지부터 901페이지 하단까지는 내용이 비슷한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출장소 관할에 차량이 몇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덤프차가 한대가 있고 포크레인이 하나있고 페이로다가 한대가 있습니다. 덤프차가 두대인데 한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 관리만 합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기사가 없어요.
본청에서 인수해갈겁니다.

○손영환 위원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정만 기사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차량에 대한 운전원은 70%만 운전원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00% 가동이 안되니까 인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원을 교대해 가면서 어느 차량이 쉬면은 다른 차량이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서 원래 차량 정수에 70%만 운전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현재 차량 대수에 비해서 운전원이 2명이 부족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건설과에 덤프차가 두대 굴착기 하나 해서 장비가 있는데 이건 전부 중장비 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중장비 중에서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대해 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사도 없고 차량을 현재 관리만 하고있지 앞으로 시에서 본청에서 차량을 가져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 보험이라든가 각종 예산이 다 삽입이 되어 있는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본청에서 가져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고요. 현재 출장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이전 관계는 별도로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은 통근버스도 출장소에서 두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 개발국이라든가 재정국 사업소가 본청으로 오므로 인해서 출퇴근 인원이 많치 않기때문에 협의해서 한대를 본청으로 이관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출장소는 농촌도로가 많이 있기때문에 덤프차 두대는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를 출장소에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될걸로 생각됩니다.

○손영환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자꾸만 질문드리자면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것 같애서 질문을 생략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유효적절하게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면은 기사를 더 요구해서 하고 차량이 필요가 없으면 바로 본청에다 반환을 한다든가 해서 출장소대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소장님이 연구 검토하셔서 유효적절하게 하시도록 하고 각종 수수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한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수선료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거든요. 최소한도 4대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연간에 작업을 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험료 검사 수수료에다가 세금에다 다 들어가 있는데 수선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903페이지에 운영비에 나와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걸로 가능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가 법적으로 어느 차량은 무슨 종류에 차량은 1년간 운영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예산 지침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각종 경비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수 밖에 없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그래서 그 이상의 차량이 더 수리가 요한다거나 했을때에는 불가분하게 타 차량에서 남은 놈으로 수선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가 그러는데 현재까지 운영한 예로 보면은 그 범위내에서 옛날 차량이 미비하게 나올때 하고는 달라서 운영이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차량은 4대인데 기사는 두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유효적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중기는 안되요. 굴착기하고 페로이다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서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나 덤프 차량은 대형면허 가지고 둘이 다 됩니다. 1종면허 이상 가지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피복비 출장소에 수로원이 9명입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작업복이 1만 3490원씩 2회해서 맞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피복비가 41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피복비의 단가가 예산 편성 지침에 참고할 단위단가를 중시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단가 조정을 한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한 파카는 어디에 근거해서 5만원 결정하신거에요?

○관리계장 이재원 여기에 중기 조정원 피복비 방한 파카는 일반 통례로 약 5만원 갈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피복비 단가표에 보면은 작업복 지급 대상자로서 필요한자 그래서 방한복 7140원 그랬는데 5만원을 했을때는 중요한 예산인데 뭔가 근거를 했을거 같애서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데도 5만원씩 해놓은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적정한거냐? 본위원은 5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걸 살 수 없기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산지침서상에 7600원 가지고는 방한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5만원도 시중에서 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커가 아닌 중소기업에서 제작한 정도로 기준을 해서 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다른데도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어디에 근거한건지 각 실과로 예산요구할때 5만원씩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온 것인가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시는 안내려오고요.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본청에 수로원들 사주는 방한복 단가하고는 예산부서에서는 5만원씩 같이한거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올릴때 얼마 올렸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5만원 올렸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았습니다.

○정병호 위원 시설부대비 장신 진입로 포장외 4종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에요?

○토목계장 하융성 바로 위에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게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도로보수용 록카드 구입 20포 그랬는데 나중에 필요할때 추경이라든가 해서 필요량을 다시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8개읍면이 20포 가지고 할때 1포면 얼마나 합니까? 1평방미터나 합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1평방미터는 더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연간 8개읍면에 20평방미터 30평방미터밖에 도로보수할 사항이 안생길까요?
예산과에서 깍인 겁니까? 신청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8개읍면을 20포 가지고 연간 쓸수 있는거에요?

○건설과장 임정만 아주 소형 하천만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스콘을 공장에서 얻어다가 쓰고 아스콘으로 하고, 이건 꼭 필요할때만 쓰는 것이라 별로 그렇게

○나재창 위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그런데도 아스콘 안넣고 이런걸로도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회는 예산을 삭감만 하는게 의회가 아닙니다
    이게 익산시 8개읍면 사람들을 제대로 도로 유지관리를 해주겠다는 의지인지 아닌지 본위원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말이나 되는 얘깁니까? 20포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2000포 가지고도 될똥 말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임정만 응급복구 하는데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는 필요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응급복구할때 20포 가지고 당장 해결되는가 조사 한번 해볼까요? 이게 말입니다. 그냥 탁상에 앉아가지고 감각적으로 예산 편성 해서는 안됩니다.
건설과는 새마을 사업성 도로 콘크리트성 아스콘 덧씌우기성 그런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거 할 의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이것은 콘크리트 보수가 아니라 지방도로나 지방도나 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도로 깨진데가 한군데 입니까? 불량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재 보수를 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재검토 하세요.

○신영철 위원 제가 한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애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에 8개면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내에 어떠한 사업을 본청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96년도 예산에 계상된것을 말씀하시죠?
그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먼저 제일 큰것이 26억 1585만원이 본청에 도로건설 시설비로 해서 계상이 된 것이 통합기념사업으로 용안 망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되는 것이 본청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추경에 10억이 저희 출장소로 편성이 돼가지고 현재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역시 시설비로 해서 상대선 도로 확포장 공사외 3건 해가지고 6051만 5000원이 설계비가 본청에 서있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 사업비가 5억 7270만원이 본청에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또 상대선 시설비로 해서 2억 1583만원이 본청에 서있고 대용선 도로 확포장 공사 1억 7471만 5000원이 본청에 서 있습니다.
    또 상대선 도로 포장공사외 3건 해가지고 공사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686만 7000원이 본청에 서 있습니다.
    상대선 등기이전 등 수수료하고 감정하고 측량비 공고료까지 해서 4029만 9000원이 본청에 서있고 용안 망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 2015만원이 본청에 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석선도 나와있던데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실제 출장소 예산이 통합기념사업으로 해서 함열서 망성간 도로신설 37억 그것때문에 액수가 많지 다른 사업은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제가 여쭙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석선 도로 확포장 공사 3억 7779만 2000원도 본청에 섰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청에서 요구 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신영철 위원 본청에서 요구한 것은 본청 건설과에 선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출장소에서 요구한 것도 본청으로 섰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출장소에서 업무 이런 어떤 사업하는데 귀찮으니까 미루는 기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청에서 뺏어가는 기분을 갖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수정예산에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로 예산을 이관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렇게 이관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은 무난하게 수정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을건데 본청에서 이런 업무를 다루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과중한 업무일텐데 이걸 출장소에다가 출장소내에 지역이니까 출장소에서 해야할 일을 본청에서 왜 자기 예산을 주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 부분은 저희 실무적인 내부에 관한 사항인데 본청에 경리관하고 저희 출장소에 출장소장이 경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경리관은 경리관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한도액이 5억이고 출장소장의 출장소의 경리관은 한도액이 3억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출장소내에서는 3억 밖에는 처리를 못하니까 본청에다가 예산을 세워야 하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잘못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3억이라는 한도는 경리관의 입찰을 하는데 한도액은 경리관은 한도가 없습니다.
    몇십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후미를 맡는 결재를 3억까지만 소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처리를 하고 3억이 넘는 것은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결정을 하면은 출장소에 경리관도 입찰에 무한정하고 입찰에 부쳐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업무추진 과정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하면은 본청에 인력을 요청을 한다든가 지원 요청을 한다든가 해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본청에서 본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본청에서 주관했을때 나오는 결과와 출장소에서 주관 했을때 나오는 결과 그것은 매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토지매입 같은것 또는 공사로 인한 지역에 주민의 민원사항같은 것은 오히려 출장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업무추진 하는데 좀 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8개면이 출장소 소관에 업무소관으로 있기때문에 8개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과의 모든 사업들이 출장소에서 다뤄줘야 하는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도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 편성할때 우리 예산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든가 사업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켜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예산에 그전에는 농촌 가로등 같은것이 예산에 섰는데 제가 보니까 농촌 가로등이 출장소에 서있지 않아요. 함열만 가로등이 되어 있고 농촌 가로등이라고 해서 오지 어두운 지역에 농촌에 가로등 세워주는게 예산에 안서있는데

○건설과장 임정만 본청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우리 출장소에서 해야할 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은 저희 출장소에 계상이 안되고 본청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8개면은 우리 본청보다는 출장소 건설과에 서야 되는거 아니에요?

○박장환 위원 함열 소재지하고 광업진흥공사하고 55등이 돼있고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서있는 가로등은 그간 광업진흥공사 앞에 도로 새로 개설돼가지고 포장까지 끝나서 거기가 가로등이 없기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개설된 도로에 가로등이 지금...

○박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읍면하고 같이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관리계장 이재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환 위원 유과장한테 확인해가지고 그렇다면 다만 얼마라도 가져와야지

○신영철 위원 8개면 지역에 모든 건설과에 소속되는 사업들이 출장소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주관을 하고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청에 농촌 가로등 문제까지 본청 건설과에 서있다는 것이 문제점이고 또 한가지 작년만 하더라도 익산군으로 있을때 농촌도로라든가 자갈이 한 7,800만원어치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농촌 어려운 지역에 농산물 수송이라든가 시내버스 운송이라든가 이런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갈구입비가 서있었는데 금년에 없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도 본청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본청에 계상된것이 400만원밖에 없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본청에도 계상이 안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매우 중요한 것인데 왜 확보를 못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요구는 했는데 계상이 안된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번에도 본청 건설과 예산 보고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포장이 아주 미미한 부분밖에 포장이 안되어있는 상황속에서 농산물 수송이라든가 주민들이 포장이 되지않은 도로를 이용하는데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때는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런것 예산이 이번에 잡히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익산시가 농촌 농민들을 위한 투자에 인색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예산은 수정예산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수정예산에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에서 출장소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농촌에 농로나 이런데에 제가 망성 살기때문에 거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5월 6월을 전후한 농촌 우리 망성같은 경우에 원예 참외라든가 이런거 수박이라든가 많은 하우스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농산물이 운반과정에서 농로파손으로 인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지장도 주고 운반비라든가 작업에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어떤 생산적인 농촌 생산적인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제 얘기를 깊히 듣고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어차피 12시 45분이고 건설과도 안끝났고 지적과도 남았는데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정병호 위원 8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건축사 대행업무 수당 알아본거 답변하세요

○건축계장 최봉구   제가 장기간 서울로 교육을 가는 바람에 예산 편성에 참석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건축사 대행수당은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허가를 신청한 서류가 있습니다. 대상은 건축허가 면적 2000평방미터 미만과 3000이하의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수당은 수입증지값에 10분의 3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연말에 건축사가 대행수수료 신청시 이것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방미터당 평가지출은 허가면적에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평방미터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건축허가 신청을 낼때 200평방미터라든가 500평방미터라든가 그 면적에 의하여 수수료에 수입증지값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몇회에 대해서?

○건축계장 최봉구 몇회 하는 것은요. 설계 사무소에서 건축허가 건수가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게 가정이에요? 몇건이 될줄은 모르는고만요?

○건축계장 최봉구 수입증지값을 91년부터 94년까지 평균낸 금액입니다.

○손영환 위원   처음에 서두에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 총예산의 6.5%밖에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38억5000이라는 그 얘기는 당초 예산 올린 부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 얘긴 잘 못알아 들었는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닙니다.
건설소관 위원회에 예산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33억이고요. 49억이라는 것은 저희 출장소 전체 예산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업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보고도 듣고 질의도 하는 과정에서 느낌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재창 위원님하고 복합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먼저 총괄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출장소 관할이면 최소한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분명히 분류되어 있는데 외람된 얘기가 되고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여러분에게 혹시 제 말씀을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의식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아까 신영철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예산을 따와가지고 힘드시더라도 출장소관내에 소장님을 중시해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따다가 추진해야 되는데 일부는 본청 관할이다 본청 소관이다 무슨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고 복합되는 얘깁니다마는 이왕이면 함열출장소에서 어떠한 예산이라도 본청에서 따다가 읍면동 상당히 취락지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왕이면은 소장님께서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본청하고 애로 관계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출장소의 권한을 찿으시면서 예산을 더 얻어다가 읍면 어려운 구석구석을 살피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정병호 위원님 답변하시는 것이 주택관계죠?

○건설과장 임정만 예.

○나재창 위원 본청 주택과에도 그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예.

○위원장 음경수 이것으로서 출장소 건설과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 12시 50분 정회 )

( 속개 14시 35분 )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영기 지적과장 입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 예산설명 )

○정병호 위원 863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신청서 서식외 6종 유인이라고 그랬는데 공유토지분할이 출장소내에 어떤 분할입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전번에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상에 1년 이상 건축하여 정립한 상태를 이번에 분할해주게 됩니다. 거기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법에 걸려서 못한다거나 또는 건폐율을 모른다거나 이런 사항을 전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출장소내에도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있어요?

○지적과장 박영기 아파트는 해당이 안됩니다. 단독주택으로서 연명으로 한사람이 아닌 소유자가 두사람이상

○정병호 위원 단독주택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많습니다.

○정병호 위원 서식외 6종이라고 하는데 6종은 뭘 말씀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이 신청서 분할조서 기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례법에 대한 법적으로 서식이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신청금액에 45%만 계상되셨다고 했는데 각 항목에서 조금씩 뺀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전체 항목 하나를 뺀 것이에요?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이 왜 이것이 45%만 계상됐냐면 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것이 국비 50% 지방비 5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지금 예산부서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본청도 마찬가지고 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만 지적과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4시 45분 정회 )

( 속개 14시 53분 )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음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상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에서 익산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세입예산이 254억 1548만 4000원,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254억 1548만 4000원으로서 공기업 예산 222억 9285만원 읍면 상수도 예산이 31억 2263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 254억 1548만 4000원은 95년도 227억 1977만 8000원 보다 26억 957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11.9%입니다. 증액의 주요 내용은 급수시 급수수익 14억 4833만원과 일반회계 부담금 6억 2322만 000원 자본 잉여금 수익 6억 3415만 2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이 254억 1548만 4000원으로서 95년도 227억 1977만 8000원보다 26억 9570만 6000원인 11.9%가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에 주된 요인은 시군 통합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12억 22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 및 투자사업비 등 14억 7338만 4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행정 추진에 필수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96년도 상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장 양규홍입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예산설명 )

○위원장 음경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분 질의하세요

○정병호 위원 업무보고때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영업용 1종이 뭐라고 하셨죠?

○업무과장 양규홍 영업1종은요. 합성섬유,직물업, 합성수지, 피혁, 제사업 그런것들이 있고 2종은 이미용 슈퍼마켓 사진관 세탁소 인쇄소 일반병원 그런것들입니다.

○정병호 위원 기본요금에 보면은 영업1종은 1만원이에요. 그리고 영업2종은 7800원, 그런데 나는 기본요금중에 232전은 이것은 뭣때문에 산출이 됐는가

○업무과장 양규홍 이게 전수입니다. 계량기 숫자입니다.

○정병호 위원 200미리 150미리 이것이 몇가지 종류입니까?
보통 대금 수입도 있고 한데 수익이 몇가지 구분해가지고 수입을 하고 있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여기 예산서에는 350미리까지 나옵니다.
13미리부터 하고 있는데 31페이지에서부터 36페이지까지 입니다.

○정병호 위원 종류가 몇가지 종류냐고요.

○업무과장 양규홍 12가지입니다. 13미리 16미리, 25미리 30미리, 40미리,50미리, 75미리, 100 등등해서 12가지 정도 됩니다.

○정병호 위원 타회계 부담금 이게 일반회계 부담금하고 기타 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예산 임대수입하고 잡수익 입니까?
기타 영업외 수익이 뭐뭐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기본재산 임대료 하고요. 잡수익하고 합친것이 그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이게 기본재산 임대료는 하수장 관로 유지 임대수익 88필지가 무슨 얘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번지수가 88필지에요

○정병호 위원 등급은 127은 뭐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농지등급을 얘기합니다.

○정병호 위원 그리고 잡수익에 대해서 동파 및 파손 계량기 대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수익을 잡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돈을줘야 계량기를 잡게 됩니다.

○정병호 위원 불소 과태료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수익을 잡는데 이게 30만원을...

○업무과장 양규홍 이건 도수입니다.

○정병호 위원 과년도에도 5건이나 됐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금년에는 잡지를 못했는데요. 예상한것이죠.

○정병호 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실행이 되면 괜찮은데 예산만 많이 잡아두고 5건이 안된다고 하면? 미수금도 다 못걷는 형편에서

○업무과장 양규홍 270만원을 예상해서 잡은 거거든요.

○정병호 위원 다른 미수금도 징수를 못해서 고전을 하고 있는 형편에 이것까지 수입을 잡아갖고 우리 실무진에서 그런다고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5건이나 8건이 되겠느냐 그말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파 및 파손 계량기 대금 계량기 그것은 원래 주택이 됐든 영업용이 됐든 위치선정을 잘 해가지고 통폐합 하시는 것은 이걸 말하자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관리 부주의로 동파가 됐을때는 수용가에서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해서 깨졌을 때는 계량기 대금을 받고 갈아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게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는 바깥에 있기때문에 아이들이 열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동파하는 일이 많습니다.

○김이진 위원 정상적으로 관리를 잘해주면 이런 사업이 없는데 부실해서 그런거니까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신영철 위원 39페이지 영업외 수익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실래요.

○업무과장 양규홍 금년까지는 구 이리권만 별도로 되어 있었어요. 96년 예산은 구 익산까지 합쳐졌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정예산은 구 익산것은 여기에 포함 안됐다는 얘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신영철 위원 거기도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포함을 시켜야 할텐데

○업무과장 양규홍 예산안이라는게 이것이 추경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영업외 수익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있고 한데 기타 영업수익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지 않네요. 이것도 이리 익산을 합쳐서 그전보다 올라갈 수 밖에 없는거죠. 여기에는 큰 차이가 안나는데, 영업외 수익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내요.

○업무과장 양규홍 증설되는게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공사수입이 비교적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10% 증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공사수입이 구분이 가장 많이 작년도보다 월등히 올라갔는데 연연마다 2개조 공사수입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요.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특수하게 많이 잡힌것은?

○업무과장 양규홍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96년도가 11.9%가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요인은 구 익산군의 세입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제가 묻고자 하는건요. 세입예산을 10% 좀 넘게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조 공사수입에서 월등하게 많이 수입예산을 잡았다 이말이죠.
이게 년년 그러느냐 그말이죠.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요. 세입예산의 전례에 비해서 2개조 공사수입이 가장 많이 잡혀있는데 해마다 이 공사는 많이 잡히는거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용담댐 준설로 인해서 매년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5년 지나면은 줄어들겁니다. 그 다음에 구 익산권 읍면 단위가 성당 웅포 이쪽으로 증설이 많이 되거든요.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은 이 수입이 많은데 비례해서 지출도 많겠죠. 사서 공사할거 아닙니까?
    지금 계량기 예를 들어서 계량기 보호통 대금 수익 4만 5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계량기 보호통 4만 5000원인데 물품구입비는 얼마나 되요?

○업무과장 양규홍 금년 대금하고 같을겁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니까 무료로 주는거나 같네요?

○업무과장 양규홍 무료는 아니죠.

○위원장 음경수 수익차는 없느냐 이말이죠. 계량기 보호통이 4만 5000원 하나요?
계량기 싸는 플라스틱 그건데 그게 4만5000원이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시설계장 탁병욱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가 그전에 놓았던 수돗물이 부실이 되니까 그런것을 계량기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단가에다가 내년도 물가 상승율을 걱정해서 대략적으로 잡은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받아들이고 또 지출하고 그러니까 수입관계는 관계가 없고 다만 이자수입 부분이 있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40페이지 잡수익에 있어서 동파 및 파손 계량기 13미리는 가정용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서문재 위원 20미리는요.

○업무과장 양규홍 그것도 가정용으로 놓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가정용 180개 1만 860원씩 180개를 잡아서 잡수익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도 이정도 될 것이다?

○업무과장 양규홍 예

○서문재 위원 부정급수 과태료 수입도 영업용 5건 가정용 8건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서문재 위원 작년도에 부정급수를 몇건이나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금년에는 한건도 못잡았는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있을란가 모르니까 잡아놓은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것을 금년은 없었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혹시 안 세워놓으면 내년에 이것이 잡히면 예산이 없으면 과태료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거시기가 있으면 보상도 하고 그러거든요.

○서문재 위원 39페이지 읍면 상수도 손료 2890원만 났는데 읍면만 상수도 손료가 있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시내것은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과거 이리시것은 어디에 있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3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기 쉽게 시내권 읍면권으로 나눠놨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가정용 급수관은 13미리가 보통이죠?
아까 말씀에 13미리보다 용적이 큰게 몇미리죠?

○업무과장 양규홍 20미리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용가가 13미리로는 급수 사정이 충족하지 못할때 20미리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위원장 음경수 그런 경우는 요금을 더 받게 되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위원장 음경수 수도요금을 더 받기 위해서 20미리로 개조해주고, 이런 사업은 권장해야겠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수용가가 20미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업소측으로는 수입이 더 되겠죠.

○업무과장 양규홍 미리수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업종별로 요금차이가 납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정병호 위원 52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기술지원 업무 대행 수수료 용기검사 수수료 했는데 2개소 4개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2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두군데에다가 정기적으로 300만원씩 주고 한다는 얘깁니까? 설명좀 다시 해주세요. 이게 2개소인지, 2회에 걸쳐서 한다는 얘긴가.

○업무과장 양규홍 그 용기가 5년마다 검사를 하는데요. 4개가 있다는 얘깁니다.

○정병호 위원 기술지원 업무도?

○업무과장 양규홍 이것은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하고 2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정병호 위원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산데 96년에 해당됩니까?
그래서 예산에 올렸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위에 것은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2개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용기검사 수수료는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할것이 4개가 있다 그 얘깁니다.
총 14개다 그런 얘깁니다. 10개는 이미 받았고

○정병호 위원 수질검사 의뢰도 이것이 매달 한다는 얘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우리가 하는 것 말고 공업연구소에다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수수료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하고 전문 회사에다 의뢰해서 한다?

○업무과장 양규홍 예.

○신영철 위원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기술지원 업무 대행 수수료 그래가지고 312개소 했는데 기술지원 업무라는게 뭡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이건 한국수자원공사에 가서 기자체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기술지원부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1주일 체제 하면서 여과과정 배수과정 급수과정 전반적인 상수도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적인 세부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한다 시정해야 할것 이런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설 개설할 경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에서 특별하게 융자를 해주도록 하는 혜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맑은 물 공급대책 차원에서 상수도시설관리 차원에서 기술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 2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수수료가 저희가 30%만 부담하고 부족되는 7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0%는 시에서 부담하고 70%는 국비에서 부담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전체 부담만 30%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에 70%는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 정수 급수 이러한 세부적인 진단을 하는데 600은 우리 시비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해서 어디가 잘못됐을때 그것을 말하자면 고친다든가 그럴때 국비가 70%가 오고 시비가 30%라는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아닙니다. 순수한 진단료가 30%

○신영철 위원 600에 70%면?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아니죠. 30%가 600이라는 얘깁니다.

○신영철 위원

○그사람들이 와서 1주일씩 하는것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여과지라든가 시설이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 소액까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생활개선비라든가 특별융자를 저리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수자원공사에서 받아가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신영철 위원 전기 전자분야 기술강좌 참가 수수료가 있는데 77만원 나와있고 상수원 종사자 교육 수수료 그런 어떤 교육이 이건 전기분야고 이건 무슨 분야입니까?
거기도 전기분야는 안들어 갑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총괄적입니다. 기술직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전기분야는 전기안전공사 별도 기관이 있어가지고 전기직에 한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직무교육은 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 업무에 종사자를 일괄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연중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교육을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전자분야 기술강좌 참가 수수료 그랬는데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냐 그런 얘기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환경부에서부터 이 교육계획이 지침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각 지자체에 몇명씩 지정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거의 의무적이라고 해도 됩니까?
상수원 종사자 교육 이것도 의무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의무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몇명 배정을 해가지고 교육대상자 추천 보고 하도록

○신영철 위원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법적 근거가 그게 우리 시 자체 어떤 법적 근거가 아니고 그 관계는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아마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1년에 몇명 도 교육계획 승인 난게 있어요.

○신영철 위원 지시는 의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말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인원을 조정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줄일 수도 있고 그 교육에 필요성이 없으면 안 받을 수도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교육을 들어가야는데 이것은 예상인원이지 전기분야 같은 것은 의무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항은 이것은 안받으면 법적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후자 이것은 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지시에 의한 것이니까 인원수는 조절할 수 있다 이말이죠?

○시설과장 최규식 예. 조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흥 금강 정수장 작업도구라고 해가지고 2개소에 50만원씩 책정이 돼서 100만원 섰는데 이것이 일괄 저희들이 생각하는 펜치에서 부터 몽키 이런 어떤 일괄 작업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여기는 일반적인 작업도구만 되겠습니다. 일반 청소도구에서 부터 경미한 통들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작업하는데 필요한 한가지 단일 품종이 아닌,

○시설과장 최규식 예.

○위원장 음경수 각종 수수료는 수수료의 단가는 우리 사업소에서 정해요?
그렇지않으면 예산 편성 어떠한 지침에 있는 단가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각 수수료 받는 기관마다 수수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질검사 의뢰하는데 한달에 25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54페이지 신흥 자가용 전기설비 요청검사 수수료하고 금강정수장 자가용 전기설비 요청검사 수수료 이게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시설과장 최규식 전기 자가용을 얘기합니다.

○서문재 위원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요?

○시설과장 최규식   용량이 차이가 있기때문에요.
    신흥정수장 자가용 전기 설비는 수전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1900키로고 금강정수장은 약 500키로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전설비는 맨 처음에 전기를 받을때 고압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전설비를 거쳐서 저압으로 다운시키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54페이지 양성교육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과정 교육 수수료 45만원이 섰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전기 전문직도 있고 여러 분야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시설과장 최규식 예.

○서문재 위원 그런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음에도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내면 어떤 그런 건에 대한 자격증도 부여를 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자격증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의뢰해서 수수료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전기에 대한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텐데 전기안전관리자 회비라고 해서 2인이 1회씩 어느 기관에다 회비를 납부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분을 채용해도 된다는 얘기거든 모든 검사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것은 그런 기관에서 대행을 해주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대행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전문직이 필요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대행해서 어느 곳 해서 검사를 해서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단 말이죠 어떤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시설과장 최규식   상수도사업소에는 전기도 위험시설로서 전기가 있어가지고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자격증 소지자들을 안전관리인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주기적으로 안전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가스 위험물도 가스 안전관리법상 그것을 관리인을 고정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스는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가지고 금년에 한분을 특별히 양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면은 그것이 배치가 된다 해가지고 금년에 한사람을 양성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최소한 금강이라든가 가스 취급하는 데가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 금강정수장 여산정수장 4개소가 있는데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한사람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3인이 있기때문에 최소한 1개 정수장에 가스안전관리법상 요구하는 안전관리인을 배치할려면 네사람을 양성교육을 시켜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세사람을 더 추가로 양성교육을 넣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금전에 서위원께서 신흥 자가용 설비 요청검사 수수료 이야기를 했고 금강정수장 자가용 전기설비 요청검사 수수료 했는데 무엇을 요청해서 검사를 요청을 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검사요청 수수료는 저희가 설비에서 보면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부터...스위치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걸 전부다 시험을 해봅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거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안계십니까?시설과장 최규식 자격증은 신흥에 두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전기안전 공사나 그런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 기계가 없기때문에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걸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 회비를 또 납부해요 그러면 그런걸로 해서 이런걸 해 준다든가 안그러면 회비를 납부치 않으니까 수수료를 준다든가

○시설과장 최규식 전기사업법 34조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동자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회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그 사람들 이상해요. 회비를 받지 말든지 수수료를 받지 말든지, 예를 들면 그래야 되는거 아니냐 그말이죠.

○시설과장 최규식 전기공사협회에서 회비를 받아서 전기기사 협회를 운영하는거고요. 요청검사 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박기주 위원 인건비 항목에 30%정도가 인건비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애요.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 예산 편성은 구 이리시것만 되어 있고 96년도 예산 편성은 읍면까지 합쳐서 지금 된 겁니다. 읍면 현재 청경 직원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기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70%정도가 일반수용비가 늘어났는데 수용비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박기주 위원 그러면 검사료 수수료 이런것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매년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것 같은데 올해 따로 실시해야 될 이런거 추가된거 전년에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몇가지 짚어주시겠어요?
예산이 많은걸로만.

○업무과장 양규홍 일반수용비에서 52페이지 보면 상수도 기술지원 업무 대행 수수료 600만원이 신설됐고요. 54페이지 신흥 금강 정수장 슬러지 처리 위탁수수료

○박기주 위원 몇년마다 한번씩 하는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금년에 공문이 왔기때문에 내년 설치가 되어야 할겁니다.
    55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번째 금마 여산 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이게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런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됐습니다.

○박기주 위원 예산을 최소로 잡은 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예산을 최소로 잡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이륜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4대를 보유하고 있죠?
    이륜차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는 많이 필요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륜차 보험관계는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종합하고 책임하고

○손영환 위원 이륜차를 종합보험 들어줍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손영환 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륜차를 종합보험 안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륜차 종합보험료가 총 얼마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종사하는 근무처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륜차를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위험하단 말이에요. 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보험을 안들어줘요. 그래서 종합보험을 못들고 있거든요. 책임자 입장에서 상당히 염려스럽거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물어봤는데 종합보험을 들어주는건 관계가 없는데 필요하다고 하지만 종합보험에 안들경우에 사고가 났을때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본청에서 곤역이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행스럽게도 종합보험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알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참고 자료만 종합보험을 어디서 들어줬는가 그것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음경수 정수장 슬러지 처리 위탁은 어디다 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다 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사업소 자체적으로 처리시설 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우리가 금년도에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를 해가지고 전기 기계 토목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슬러지 발생이 되면은 그간에는 농조 대간선 수로로 방류해서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파이프 라인을 통해가지고 완전 수질환경사업소로 이동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음경수 파이프 라인이 전부 가설 됐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나재창 위원 제가 피복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2분의 1은 뭐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그것은 반절씩 하는거에요. 한번 하면 2년씩 입도록, 그러니까 2년에 한번씩 교대 하게 되죠.

○나재창 위원 그러면 다른데 부기가 2분의 1 안되어 있는데는 재작년에 사주고 작년에는 안사줬다는 얘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해당 분야별로 전부다 틀립니다.
1년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2년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나재창 위원 지침에 상수도사업소는 2분의 1로 편성하라는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7140원짜리 방한복을 왜 다른데는 5만원짜리 사주는데 왜 상수도사업소는 이걸로 사주는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방한복이 여러가지니까요.

○나재창 위원 다른데는 방한복을 지침에도 없으면서 5만원짜리 사주는데 여기만 왜 직원들 하대하시는 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방한복 위에만 있지않습니까?

○나재창 위원 일반회계에 다 5만원짜리에요. 이거 직원들이 알면 별로 안좋아할텐데, 재검토 해보세요. 다른데 다 5만원짜리에요
제가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이진 위원 방한복 샘플로 하나만 가져와 보세요. 7140원짜리 어떤 것인가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 예산지침서에는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없지만은 요즈음 시세가 5만원 정도는 줘야 방한성있는 옷을 살수 있어서 올렸다는 얘기도 있고 지침상에 방한복 7140원짜리 작업복 근무지급 대상자로서 필요한 자 그랬는데 이 개념에 방한복하고 이 개념의 방한복 하고는 차원이 틀릴것 같애요. 2분의 1이라 하나가 5만원짜리, 직원들 후생복지 이런 줘도 괜찮은 돈은 수정편성이라도 하셔서 현실화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익근무요원 동복이 9만 870원씩이에요. 하복도 똑같애요. 신발도 4만원짜리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 말하자면 방한복과 공익근무요원들의 피복비 이것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겠습니까?
예산지침에 공익근무요원은 9만원짜리를 주고 방한복은 7140원짜리를 줘라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서창원 외부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입는 방한복이고 이건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가운 그런식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상에 나와 있기때문에 그걸 위배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라고 까지는 못하니까요.

○나재창 위원 이륜차가 20만원씩 7개 이게 연료, 유지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수선유지비만 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자동차 유지관리비 수선비만 들어갑니다.

○나재창 위원 연료비는 다른데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나재창 위원 농조수로 금강 원수확보용 재료구입이라고 했는데 뭘 얘기하는 거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내년도에 가뭄이 왔을경우에 금강수계에서 물을 받을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물을 받을려면 수로를 막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보도에 의하면은 내년도 물걱정 안해도 된다고 그런 보도를 들었는데

○시설과장 최규식 저희도 별로 금강물을 안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예측을 할 수 없는데.

○나재창 위원 금년도 같으면 긴급구호 대책비 같은거 정부에서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당장 없어도 되는 돈 아니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현재도 겨울가뭄 때문에 전주라든가 부안은 제한급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야리 경천저수지 물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대야리 물이 정상적으로 한지역으로 공급을 할 수 없다 하면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데

○나재창 위원 앞으로 우리 상수원 확보대책이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으니까 내년까지는 물걱정이 없다고 보도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전북농조가 변수인데요. 앞으로 이대로 더 가물면 저희들이 우리측 용수계약이 전북농조하고 농업용수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날은 가물로 계속 떨어질때는 내년도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물 못주겠다 이렇게 하면

○나재창 위원   보도에 의하면 지금부터 가물어도 내년 물걱정이 없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동상에 100% 경천 100% 이렇게 나왔는데 만일에 금년 가뭄 같은 상황이 생기면 중앙에서 긴급 구호대책비로 줄거 아닙니까?
    그때 그것 받아서 사업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데 돈 쓸데 많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때가서 정 급하면 예비비로 써도 되죠.

○박기주 위원 이륜차 유지비가 연 20만원씩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책정을 했었나요?

○시설과장 최규식 금년도 20만원은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전년도에 편성을 해가지고 남아있는게 있다면 편성 지침이 있더라도 보통 사람이 생각할때는 안들어갈 거 같애요. 컴퓨터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에도 책정을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컴퓨터 물론 써보지만 고장 안나고 몇년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당 20만원씩 전년도도 이것도 같이 알아봐 주십시요.
    오토바이 7대 똑같이 다 같은 기종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거의 비슷합니다.

○박기주 위원 90CC에서 125CC요?

○시설과장 최규식 90CC가 주종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리를 손을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운영상에 절감을 기하고 어느정도 기본 지침에 나와있는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이 안정되지 않느냐

○박기주 위원 전년도에 어땠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김이진 위원 가스 중간밸브 및 동관구입 50만원 2개소 가스 저장시설 중화장치 발전용 비상 발전기 설치 2개소 해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말하자면 위에 중간밸브 동관 구입하는 밸브하고 아래 비상발전기 설치하는 밸브하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밸브는 염소 투입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정상적으로 투입이 안돼서 이걸 수리하는 기계고요. 밑에 있는 것은 염소가 샜을 경우에 염소중화 설비로 안전 자동기능을 하는 겁니다.

○김이진 위원 이것도 현재 예비비로 구입 하시는거죠?

○시설과장 최규식 현재는 중화장치에서 전기가 정전이 됐을 경우에 중화장치를 가동할 수가 없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금강정수장 하나 신흥정수장 하나, 미리 구입하는게 아니고요. 정전 방지를 위해서 해놓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하고 국내여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관서당 경비 여비 3만 5000원 이것은 기본 업무추진비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관서당 경비이외에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은 관서당 경비 여비가 됐든지 국내 여비가 됐든지 관서당 경비는 40명이고 국내여비는 36으로 산출한 근거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특수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빼서... 그 밑에 있는 것은 36명이고 누수수리원 누수탐수원 4인이 포함됩니다.

○신영철 위원 52페이지를 보면 전기 전자분야 기술강좌 참가 수수료 그래가지고 7만원씩 11인이 77만원에 참가 수수료가 책정이 됐죠? 그런데 63페이지 봅시다. 거기보면 전기 전자분야 기술강좌 참가여비로 해가지고 126만원의 여비가 서있죠?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업무과장 양규홍 그것은 교육기관에 내는 수수료고요. 이것은 가는 사람에 대한 여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전기 전자분야 기술강좌 참가를 하는 직원에게 주는 여비라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쪽에 나와있는 것은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11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12명으로 해놨고 그 위에것을 보면 양성교육 일반시설을 안전관리자 과정 교육 수수료 45만원이 교육 수수료로 책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여비를 빼주는 데는 어떻게 빼줬냐? 10배의 여비를 빼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315만원에 여비를 책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다 3인 10회로 써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안맞는가 하면 교육을 한번 받는데 한사람당 15만원씩 아닙니까?
    15만원씩 내고 교육을 하는거죠? 여러분들 보기 어떻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5만원씩 일인당 교육비가 15만원인데 15만원을 내놓고 여비는 10배의 여비를 빼간다 그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수수료가 한앞에 1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교육기관에서 수수료에 전액 납부하는 거에요. 수수료가 부담이, 아주 교육할때 얼마로 나옵니다. 얼마씩 내라 하는게. 여비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그런데 3만 5000원씩 일인당 여비가 빠져나가는거 아닙니까?
    3인이 교육을 받는데요. 그러면 3만5000원씩 3인이 3일간 교육 받으면은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31만 5000원인데 그런데 여기는 315만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10회라고 해야죠.

○신영철 위원 교육 참가비를 35만원을 내면 3명이서 10회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잘못됐고만요.

○신영철 위원 저는 그 밑에 것도 여비 산출하는데 잘못됐다 그 말이죠. 전기 전자분야 기술강좌 참가여비도.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그 위도 잘못된것은 분명하죠? 앞에것과 견줘볼때 앞에 참가교육비와 여비를 견줘볼때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예산서를 궁극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를 이 수치는, 예산서 글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이 예산서를 놓고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과연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말아야 되는 겁니까?
10배 차이에 말하자면 교육 여비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육 여비 부분에서 10배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 예산서를 놓고 우리가 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를 다뤄야 되냐 다루지 말아야 되느냐?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이건 잘못됐고만요. 3만 5000원 3인이 3일이라고 하는 3일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심의를 해 주시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죠. 여기에서 숫자가 잘못됐을때 이 예산서 총액이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예산서가 세입세출이 맞아 떨어지냐 그 말이죠. 세출부분이 앞에 총 세출액이 예산액이 맞아 떨어지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아니죠.

○신영철 위원 예산서 전부가 잘못된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내용이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죠

○신영철 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너무 책 하는것 같지만은 이게 의회라고 하는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눈먼 봉사로 취급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 심의 과정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해도 넘어갈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이런 큰 액수의 돈에 착오를 보이는 예산서가 제출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로부터 이것은 의무적이냐고 물었을때 도에서 지시했다고 했는데 지시공문을 갖다 주세요. 도로부터 내려온 지시공문을 갖다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는 이런 예산서를 놓고는 예산을 다룰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병호 위원 특별회계 예산서를 기획실에 안올리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정병호 위원 누가 작성을 합니까? 소장님 검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작성은 직원이 했지만

○위원장 음경수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6시 35분 정회 )

( 속개 16시 47분 )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신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누가 있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 생각에는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자꾸 책 하는것 같애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어떤 예산서를 제출하는 쪽도 그렇고 심의를 하고 있는 우리 의회측도 그렇고 이런 문제 발생되지 말아야겠죠.
    없어야겠고 지금은 우리가 설명을 듣는 입장이고 축조심의를 할때 있었던 일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런 문제는 이 예산서 전체를 심의를 안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차액이 생긴다면 우리가 전자계산기라도 갖다놓고 두드려 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주의해 주시고 이런 예산서나 의회쪽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보다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신뢰감이 있는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넘어가 가버리면은 의회 의원들 뭐 아냐 그냥 넘어가버린다고 할거 아닙니까? 오늘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때 그때까지 엄격히 우리가 판단해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될걸로 압니다.

○위원장 음경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는 축조심의를 위한 전초 심의니까 그건 차후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과장님 바로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나재창 위원   일반회계를 보면 국내여비에 업무추진성 단가가 3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3만 5000원씩 밖에 안주십니까?
    왜 사업소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시행하는 부서분들이 고생이 더 많은걸로 이해 되는데 국내 여비 업무추진서 비용이 3만 5000원 밖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침서에 3만 5000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반회계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3만 8000원씩 주거든요.

○신영철 위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요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 최종 확정된걸로,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걸로 보면 95년도것 가지고 한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우리 신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 예산서 만들적에는 저걸로 한게 아니고 프린터가 먼저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이 아니고 일반여비 뿐만 아니라 교통비 직급보조비도 그전걸로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계장이나 과장보고 얘기를 했어요. 왜 최종걸로 안하고 이걸로 되었냐 제가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린트 들어갈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가피 최종것은 나중에 수정예산때 그렇게 하기로 한다고 해서 먼저걸로 하게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단가가 금년도 단가가 아니라 95년도 단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놓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니 이게 어떻게 되냐 이말이죠.

○나재창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심잃을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르고 계시다가 지금 노출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셨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노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앉아서 날밤을 새서라도 정정부록이라도 제출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래야죠. 정정부록이라도 해서 드려야죠. 그런데 이번에 내는것이 옳은데 실무자들 얘기는 뭔 얘긴고 하니 앞으로 편성 프린트 돼서 나온후에 최종본이 나왔으면 불가피 수정예산때 내줄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로 심의를 받고 수정예산으로 지금 올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안 검토할때 어떤 생각이 못미쳤다든가 상황이 변화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기성 세세항적인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해서 수정편성이라는 기회가 다시한번 주어지는 것이지 자그마한 단가를 수정하라고 수정예산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예산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 사업도 지금 잘못하면 나중에 고치면 되지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는거고 말이죠. 이미 발견을 했었음에도 그것을 나중에 고치면 되지 하는 소극적인 생각은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상수도사업소에 임하는 근무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변명같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이미 의회에 제출한 후에 최종 그게 와서 그걸 추궁해서, 왜 이걸 몰랐냐 했더니 우리한테 정식으로 안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나중에사.

○나재창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게 회계과 소관 업무입니까?
예산계 소관 업무면 상수도사업소에 언제 내려갔는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필요하면은 출석요구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서창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나와있는 국내여비는 3만 5000원 기준액이 있지만은 기타 출장 여비 국내여비 목에 있는 것은 기준액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만 5000원이니 3만 8000원이니 그것은 하나의 자치단체장의 결심을 맡아서 세울 수 있는 범위기때문에 관서당 경비에 나와있는 3만 5000원은 그것을 벗어나거나 초과할 수 없지만은 이것은 별도로 축조심의 할때 말씀을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수정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키고 안시키고 하는것은 의회에서 하는건데 일단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냐 그말이죠. 없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최종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95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지는거란 말이에요
    이걸 전부 수정을 해와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일부는 삭감될것이고 그럴거란 말이죠.
    일부는 수정요구가 될텐데 수정요구가 된거에 대해서 그것만 96년도 최종 지침서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전체 수정예산을 최종 지침서를 보니까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몇가지가 쉽게 말하자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여기에 이미 프린트가 나온 후에 알았기때문에 불가피 이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신영철 위원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기 사업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발견을 했다고 하면 발견하는 즉시 이런 예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건 사실이니까 다시 예산서를 편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예산서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도 상당한 기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말이 안됩니다.
    궁극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정말 체계있는 행정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편성할 수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거기에 대해서 업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95년도 예산지침서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96년도 예산서로 편성했는데

○신영철 위원 그러면 두개를 갖다놓고 편리한대로 적용시켰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추진비의 변동사항하고 복리후생비 교통비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삽입을 시키라고 했는데 늦게 왔어요. 예산 편성해갖고 의회에 제출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만 변동이지.

○신영철 위원 과장님 어렵게 얘기하실 것 없고 95년도 예산기본지침서하고 96년도 최종것 하고 놓고 2개를 놓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그게 아닙니다.
늦게사 예산계에서 넘어왔어요.

○신영철 위원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 되어야지 이것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96년도 예산을 세우라는 지침서가 왔습니다.
    온것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추가로 최종것이 수정이 왔어요. 그 수정한 최종것을 못받았다는 얘기죠.
    96년도 예산지침을 세우라고 하는걸 보고 세웠는데 프린트가 다 나갔는데 저놈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받지를 못했단 말이죠.

○신영철 위원 상수도사업소 행정체계나 행정을 하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데 이게 늦게와서 안됐다고 변명을 그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이야기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신영철 위원 이것이 왔으면은 바로 수정을 했어야죠.
이게 우리한테 넘어온게 언제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예산지침서를 보고서 96년도 것을 가지고 지침 편성을 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를 다시 추가를 해라 하는 지침이 왔다 이말입니다.
    그 두가지 빠진것이 8900만원이에요. 그것은 수정예산 작업때 넣을라고 편성까지 다 해 놨습니다.
    이건 세우라고 지침이 왔기때문에 저희는 96년도치 예산지침으로 편성을 했고 일반회계 예산지침서가 늦게사 도착해서 두가지를 넣으라는 것이 일반회계는 다 넣었는데 공기업상에는 빠진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의원님들 피복비 얘기할때 그때 얘기가 됐어야죠. 왜 숨길려고 하십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될때 사실상 이번 예산이 사전에 아니면 소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얘기할때 이 예산서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합니다라는 얘기가 선행이 됐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맞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충분히 의견은 알아 들었을겁니다.
예산서가 최종 예산서를 집행부에서 늦게 받아서 그런 착오가 났다 충분히 신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이정도 정리하고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예산서 제안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로 하고 회의는 진행합시다.

○나재창 위원 예산 총괄표를 보게되면은 세입과 세출총액이 이코르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0이에요. 증액요소가 48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8900만원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축조되는게 없으면 8000 몇백만원을 어떻게 돈을 책임지실랍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깍아서라도 해야죠.

○나재창 위원 깍을 명세서를 주세요. 8900만원을 어디서 깍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생각을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세입과 세출이 이코르인데 8900만원 의원님들 염두해 주세요.

○신영철 위원 신흥 금강 정수장 조명시설 보수라고 했는데요. 조명시설이 뭘 의미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신흥정수장 금강정수장에 보면 노출되는 것이 배수지에 삥 돌아가면서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과지라든가 경내에 가서 가로등이 100개이상 되어 있는데요. 전등이 수시 나가가지고 유지관리상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한개소에 500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다마 갈아끼우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시설과장 최규식 여기에 대해서는요. 안전기만 교체하는게 아니고 선로가 이상이 있을때는 선로도 고쳐야 합니다. 각종 선로에 대해서 배수지에 있는 각 선로를 교체하고 그것까지 넣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몇미터 안되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스위치 있는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배수장까지 5미터 됩니다.
한군데가요.

○손영환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과장이 한분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것은 시설과장 여비고요. 뒤에는 업무과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65페이지에 원수구입비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액수고만요.
그러면 전북농조하고 금강 광역용수대금하고 365일 산출근거를 쓰나 안쓰나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아닙니다. 매일 원수를 품어올립니다.

○손영환 위원 365일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요금을?

○업무과장 양규홍 농조에서 달은 계량기가 있어서 메타가 올라갑니다.
이건 365일 계속 품어올린 겁니다.

○손영환 위원 한군데도 아니고 전부 365일인데 상수도 공급을 위해 전북농조에서도 끌어올리고 금강에서도 끌어올리고 이렇게 매일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북농조 하나 경천 쪽에 물량만 교체해서 끌얼올린다든가 이렇게 편차가 있어야 할텐데 세군데에서 다 끌어올려야 하는가 그런점에서 이해가 안가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제가 답변올리죠. 그 관계는 금강 광역상수도는 저희들이 장기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루에 2만톤 계속 먹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때는 가물어가지고 천상 그 물밖에 없었는데 작년같은때는 더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만톤이고 나머지는 전북농조 수계에서 먹거든요. 신흥정수에서 펌핑하면 그 메타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고 읍면은 읍면대로 광역상수도 익산권은 익산권대로 용수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줘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세군데란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원칙적으로는 광역상수도 내년부터는 한군데로 되는데 구 익산권하고 나눠져 있기때문에 예를 들자면 함열하고 황등하고 이런데는 금강 광역걸 먹게 되고 그래서 그건 따로줬죠.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광역용수는 원수에요? 정수된 상수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정수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전북농조 용수는 원수죠?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위원장 음경수 같은 용수대금 용수대금 하니까 전북농조 원수대금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원수면 원수, 수돗물이면 수돗물, 원료와 생산품과 같이 기재를 하면...

○업무과장 양규홍 세분화 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려야겠죠.
현재 여기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표기를 잘 해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되죠.

○김이진 위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말이죠. 대민활동비라면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비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것은 법정으로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급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65페이지 체력단련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봉급 총액에 얼마씩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읍면 상수도 상수도시설 유지비가 벽돌 자체를 손댄다는 의미는 아니죠?

○시설과장 최규식   15년 이하는 건물에 내구 연한에 따라서, 평방미터당 건물면적에 준해서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벽돌 15년 이하 이것은 건물 내구 연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겁니다.

○나재창 위원 아껴쓰면 많이 남을 수도 있죠.

○시설과장 최규식 그렇죠.

○나재창 위원 이건 쓰기로 하면 엄청나게 모자란 돈이고 안쓰기로 하면 남는 돈 아닙니까?

○나재창 위원 제초기 유지비 35만원 대당,약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사례입니까?
제초기가 어떤때 고장나면 35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새로 사도 한대에 35만원이면 좋은거 살텐데.

○시설과장 최규식   그런데 고쳐쓰는게 아니라요. 금강하고 신흥 두군데 수원지가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부임이 연중 제초기를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수리비도 들어가지만은 아마 기름비도 들어가고 연료비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소모성이라서 노후돼가지고 못쓰게 되면 신품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나재창 위원 제초를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1년에 두번정도 제방만 해주면 될텐데.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합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면적이 넓기때문에 연중 해야 두번정도 깍을수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륜차 유지비 대당 35만원 그러셨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두대있는게 몇년이나 된 오토바이 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회계 보면 이륜차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0만원 가지면 충분히 쓴다고 나와있는데 연료비가 들어간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나재창 위원   이게 장표가 위에 구리스,윤활유 밑에는 유류비 유지비 오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관성이 있는 측면에서 볼때 이건 수선 유지비가 아니라 연료 유지비 개념으로 사전에 설명이 없는 사람은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연료 유지비라고 한다 하더라도 좀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애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유류비 따로 나오고 유지비 따로 나오듯이 이 구성을 할려면 부기를 같은 방식으로 했든지 해야는데 어떤 것은 유지비라고 하고 보통 유지비 같은 것은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명 안하면 오해할 수도 있죠. 잘못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연료 유지비가 안들어가 있으면 삭감을 많이 해야됩니다.
숫자 얼마 안됩니다마는 요율로 봤을때는 굉장히 과대편성된 그런 항목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데는 2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같은 청내에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광역상수원에서 하루 2만톤을 익산시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지금 그것 빼고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루 몇만톤 생산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7만5000정도, 대략 7만에서 7만5000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약품비가 서 있는데 액체염소 활성탄이 소모 비율이 1대1로 같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고만요. 이것은 정화 과정에서 이 약품은 1대1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맞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액체염소 1년에 200㎏을 사용하죠?

○시설과장 최규식 예.

○위원장 음경수 정화된 정수에 염소의 최고 함유량이 몇 ppm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0.2ppm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걸 계산하게 되면 하루에 소모량 7만톤에 비율이 맞습니까? 내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시설과장 최규식 액체염소가요 지난번에 광역금강물 쓸때는 하루에 1600㎏씩 소모 됐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160㎏도...

○위원장 음경수 그 말씀은 이론이 제 생각은 맞지 않네요. 정수된 물에 최고 함량이 0.2ppm인데 원수가 더러우면 이게 더 많이 들어가도 된다 이말이거든요. 말이 맞지를 않다 이말이죠.

○시설과장 최규식   저희들이 염소 투입을 할때는요. 0.2ppm을 유지하려고 넣는 것이 아니라 염소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물속에 유기물질이 많이 있으면은 염소를 투입하면 염소 투입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0.2ppm이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염소 투입량이 많든가 적든가 할수 있습니다. 꼭 0.2ppm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염소 실험을 해가지고 염소를 얼마를 넣었을때 0.2가 나오는가 그 실험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0.2ppm이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음경수 원수내에 세균을 소독하기 위해서 넣는거죠?

○시설과장 최규식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때는 대야리 수계에서 물이 오면 원수가 좋기때문에 소독용으로 쓰이지만 원수상태가 좋치않으면은 소독도 하지만은

○위원장 음경수 알았어요. 이 비율이 맞습니까? 1:1:1?

○시설과장 최규식 꼭 비율이 1:1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 해보니까 이정도 들어가니까 이정도 잡아줘야 한다 그렇게해서 한 겁니다.

○김이진 위원 68페이지 나재창 위원이 제초기 유지비 35만원씩 4대 해가지고 유지비가 140만원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제초기 한대 얼마짜리 입니까? 구입비가?

○시설과장 최규식 저희가 통상 제초기 한대당 30만원정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25만원에서 30만원 그정도 수준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그러면 유지비라고 하지말고 구입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62페이지 그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리는데 62페이지 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2만 3900원씩 5인으로 해가지고 5일 4회 239만원이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면적이 넓기때문에 2회로 들었는데 소장님은 4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우리가 5일 해가지고 4회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산 기초를 산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름철 같은때는 매월 하다시피 해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때는 않습니다. 제초작업을

○김이진 위원 하여튼 이것을 보면은 4회하고 2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단가가 반절이 줄어드는데 2회면은 100 얼마밖에 안나오는데 정수장 수목전지 한번 자르면 2회고 제초는 4회하고 면적이 넓고 이놈하고 뭐하고 하면 뒤에서 나고 하니까 2번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5-10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든가 소장님하고 입을 좀 맞추시든가 잘 안맞는 것 같애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제초작업에 대해서 회수를 얘기한적은 없는데요. 제가 4회라고는 안하고 여름철에는 매월 실시한다 했죠.
여름철에 많이 할적에는 매월 하다시피 하고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조금 횟수를 줄이고 겨울철에는 거의 안다시피 하고 그렇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몇차례 몇회 이렇게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거죠.

○이종웅 위원 기본급에 보면 인부임이 2만 3900원씩 계산한거 있고 1만 6400원씩 계산했는데 어떤 사람은 1만 6400원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것은 기술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일반 인부임중에서도 경노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2만 3900원이고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인부임은 1만 6400원 입니다.

○나재창 위원 정수유지관리 지침책자 300부는 제작해서 어디다 쓰십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우리 관내에는요. 일반공동주택에 전부 저수조가 있고 그외 대형 건축물 공공건물에 상수도 저수조가 있습니다.
저수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안내책자 관리요령이라든가 확인점검 사항이라든가 안내책자를 최소한 한번 정도는 보급해줘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각종 공동주택에 저수조 실지 저수조에 유지관리 상태 적정여부 이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때문에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애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일제 조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지침관계고 내근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누수탐사원 다 외근자들이죠? 방한복 7140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8900만원 서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증액하므로서 요구하시면 본위원이 협조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이종웅 위원 이륜차 유지비가 3대 68페이지 이륜차 유지비가 2대 이륜차 유지비가 여기에 7대가 있는데 그러면 몇대에요? 오토바이가 10몇대 된다는 얘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각 읍면에 한대씩 있고 신흥 금강 누수차 보수요원들 그렇게 해서 많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72페이지 재료비에서 카터기날 구입 150만원 어떤걸 말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콘크리트 카터기입니다. 물이 새게되면 그것을 보수할려면은 콘크리트를 네모지게 카트해서 파내야 됩니다.

○정병호 위원 73페이지 계량기실 수선비 이게 200건이나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계량기실이 전체 급수 전수가 3만 8000개에 계량기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계량기라든가 보호통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완전히 노후된 계량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량기실이라고 하면 계량기도 교체가 안됐을때 교체를 해줘야 하고

○정병호 위원 유공자 마을에서 계량기가 안에 들어있다고 민원이 있는데 주인이 없을때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계량기실이라고 하면 방을 얘기하는데 200건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지

○시설과장 최규식 계량기를 이설하는건 아니고 순수하게 계량기가 기 있는데 노후돼가지고 파손이 됐다든가 검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됐을때
이설은 아니고 보호통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정병호 위원 계량기가 안에 들어있어서 대문이 닫혀있으면 조사를 못해요. 유공자 마을은 뒤에 들어있어가지고 방을 통과해야 하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이설을 한다거나 바깥으로 빼가지고 수시로 계량기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계량기실 관계는 고장이 난 것도 물론 고쳐야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한대로 주인이 없으면 계량기실이 안에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못보는 수가 많습니다.
업무를 위해서라도 이설을 해야죠.

○정병호 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공자 마을은 그분들 상의군경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인데 그분들이 집에 있어도 실명을 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람이 들어가는데 계량기 보러 들어와서 그렇게 다닌답니다. 계량기를 보러 왔는가 도둑질하러 왔는가 모르겠다고 그 분들이 하는 얘기에요. 바깥으로 빼주면 조사하기도 좋고 자기네들도 불편하지 않고 한다고 하니까 몇건 안되니까 한번 보셔서 이설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노후장비 발전기 6종이 무슨 무슨 장비들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노후장비라면 발전기도 있지만 첫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카터기가 있고 터파기 할려면 장비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지는 브레이카 장비도 있고 양수기라든가 여러가지 다지는 다짐기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누수방지용 장비가 한번씩 고장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2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카터기가 몇대나 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카터기는 한댄데 아직 장비가

○나재창 위원 카터기 하나에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사용하는데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3년 이상, 여러개 교체해서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재생은 안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교체해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반절로 삭감됐네요?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킨거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예산상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시설계장 탁병욱 노후누수관 교체가 몇년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물량이 줄어들어서 내년에 좀 적게된 것입이다.

○나재창 위원 함열출장소 건설과 예산에 아스팔트 보수용 록카드가 말이죠. 포당12만원씩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포당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게 맞는 겁니까?
록카드 용량이 여러가지로 나옵니까?

○시설계장 탁병욱 예. 1만 5000원짜리는 40키로짜리입니다.

○나재창 위원 건설과에서 1평방미터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 알았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 기술과 업무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부분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는 내일 속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묻습니다.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업무분야에 예산설명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언합니다.

( 17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출석공무원 (6인)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건 설 과 장	임정만
지 적 과 장	박영기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업 무 과 장	양규홍
시 설 과 장	최규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