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4차 회의록

(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1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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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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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2일 (화) 10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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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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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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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업무과장 양규홍입니다.

○나재창 위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관계된 건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할게 있는데요.
    물가정보에 나와있는 가격의 단가에 신뢰도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매달 나오는 물가정보 있잖아요?

○시설과장 최규식   저희가 신뢰도를 첫째로 인정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정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자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기초자료로 삼고 거기에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시중에 나오는 물가정보지라든가 그런것들이 있는데 몇가지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통상 저렴한 것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설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조달청 조달가격하고 물가정보지 가격하고 거의 유사하죠?

○시설과장 최규식   거의 비슷한데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이 약간 저렴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예산요구서를 예산부서에 올릴때 단가는 조달청의 고시가가 없을 경우는 물가정보지에 의존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록카드가 포당 1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금년도 물가정보지 3월호 물론 매달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호를 봤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하면 록카드가 30키로 포장으로 해서 어제는 40키로라고 그러셨는데 포장이 여러가지 규격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그게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누수방지계장 박인호   어제께 40키로는 잘못 말씀드렸는데 30키로짜리 입니다.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현재 구입하고 있는 것은 1만 1150원에 구입하고 있는데 내년에 물가상승율을 감안해가지고 1만 5000원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1만 1150원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물가정보 3월호 146페이지 도로포장재를 보게 되면은요. 록카드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양용(전천후용) 흑색 30키로 부과세 별도 1만 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고 물가상승 억제의 국책의 제1순위를 놓고 국책을 펴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승은 거의 안되는걸로 보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물가인상된다 하더라도 10%내일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0%대라고 하더라도 1만3000원대면 적정한 단가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이 오토바이 이륜차에 20만원 일반회계에서는 유지관리비로 계상이 된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35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다른것들을 보면 일반회계보다도 방만한 예산이 편성된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수도사업소에 경영사정이 저희 시민이 염려하고 있을만큼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치유 노력을 하고 계시는게 아니라 지금도 어떤 타습에 젖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영방침이 단적으로 록카드 단가가 웅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어떤 의미로 보면 어저께 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산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과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인지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검토를 하셔야 옳치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지금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단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는 못봤습니마나는 나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우리 실무자들이 일단 예산이 있기때문에 내년도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더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나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값이 올랐다고 하면 그때가서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게 좋치 단가 자체를 현내 나와있는 단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내년도 물가를 감안해서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카터기날 25만원 이것도 본위원이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의구심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량기실 수선 20만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다책정된 그런 예산안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절약 가능한 범위는 약간에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그런것들도 불식되는 그런 자구 노력이 되지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에도 상수도사업소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수정편성 필요성을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지금까지 나위원님이 지적한 바를 잘 참작하셔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는 그러한 예산이 제출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해 주세요.
    신문공고료 5회에 걸쳐서 500만원이죠? 그러면 한번에 100만원씩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앞으로 우리가 입찰을 예상하고요. 신문공고를 할때에 한번 공고하는데 90얼마가 나오는데 숫자가 또 있습니다.
    글자 숫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5회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어느 신문에 게재해요?

○업무과장 양규홍   중앙지나 지방지에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84페이지 무인경보기 사용료 13만원 12개월해서 156만원 이쪽에 54페이지 무인경보기 사용료 156만원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가 신흥정수장이 있고 금강정수장이 있는데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공설운동장 락카룸에 저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나재창 위원   8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유인이라는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거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한부 만드는데 얼마 먹힌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그것 한번 하는데 107만원이 들었습니다. 한 70부를 했는데요. 예산 배정될때는 100부정도 해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이걸 고급지질로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종이값은 관계없이 저희가 2번인쇄 하거든요. 한번하고 예산서 나오면은 예산서 인쇄를 해야 하고

○나재창 위원   그러면 현재 1만 5000원이 부당 단가가 현재 물가 인상을 감안한 단가에요?
    1만 1000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제가 예상해서 했기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유인을 하기 때문에 여유는 있죠.

○나재창 위원   여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수입 지출 예산관리 프로그램 기업회계 관리 프로그램 사전 시세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프로그램 제작 해가지고 구입하라는 그런게 나옵니다.

○나재창 위원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자기들 상품을 광고한 것을 접수한 것에 근거해서 올린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자료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단순히 그것만 근거해서 예산요구를 하셨다?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광고 되어있는 가격에 이것도 물가인상 포함시킨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지금 현재 나온 가격 보다는 조금 위로 했죠.

○나재창 위원   근거하셨다는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재산 사용료 철도청 그것은 어디를 사용하시는 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배산 가자면 다리 있잖습니까? 철도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육교 밑에 상수도 파이프가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도 부지 점용 사용료 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지중으로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도 현재 30만씩 주는 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매년은 아닙니다.
    순천 철도청에서 고지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안줬거든요.
    내년에는 납부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해줘야 됩니다.

○나재창 위원   철로를 지하로 횡단해서 상수도관이 통과하고 있는데 매설해놓고 있는 비용을 정기적인 성격으로 30만원씩 철도청이 요구를 하면 주고있다 이런 얘기죠?

○시설과장 최규식   최초로 매설할때 철도청에다가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용료가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때만 내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저는 매년 하는걸로 알았는데요. 2년이나 3년 간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저도 솔직히 잘 모르는데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관 매설이 된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데 철도청으로부터 부과고지가 올 거에요. 거기서 고지가 올때마다 주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고지가 오면 그냥 줬지...
    그 고지가 몇년에 한번 오는가 어쩌는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건 철도부지를 지상물이 점유를 하고 부지를 지상에서 이용을 할때는 당연히 매년 철도의 규정에 입각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광역권과 같은 그런 개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것을 정기적인 성격으로 준다하는 것을 우리측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경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철도청에 알아 보겠습니다.
    고지가 오기때문에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은 아니라 나중에 알아 가지고 서면이나 추가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지상으로 지나가면 안주고 지하로 가면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전화선이 지나가고 가스가 지나가고 그러면 전부 사용료 받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도로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사용료 면제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으로 하는 것은 면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상수도관 분명히 공공용인데, 거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개가 공짜가 별로 없어요. 거의다

○위원장 음경수   철도청에서 고지에 의해서 예산안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고지서가 매년 왔어요?
    그러면 고지서에는 고지서 이면에는 고지 금액에 산출근거가 게시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고지서 사본을 볼수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리시 관내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점용료를 우리시에서 받는다고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건설과 그 예산세입란에 보면 가스공사에서 점용료를 받은 근거는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안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안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철도청에서 고지 했다고 해서 액면은 적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시는 어떻게 하나 검토해서 예산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고지서 한번 보세요

○김이진 위원   이륜차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는데 오토바이 종합보험을 다 들어줬다는 얘깁니까? 보험 어디까지에요?

○시설계장 탁병욱   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니까 이 회의 끝나고 별도로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오토바이 보험회사에서 말하자면 이걸 거부를 하거든요. 사고도 많이나고, 안받을려고 해요. 보험회사에서 잘 안받아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종합보험을 들은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수증을 한번 이해가 갈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87페이지 이륜차 유지비 125cc 이하 한대가 35만원이나 유지비가 듭니까?

○시설계장 탁병욱   96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2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해서 잡아 넣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잡아넣은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앞에 컴퓨터 유지보수비 대부분 이런것이 다 들어간 겁니까?
    여유있게 잡아서 올린거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컴퓨터나 복사기 그런 것은 예산 편성 지침이 없고 컴퓨터 기종이랄지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유지수선 한것이 일부 있고 계속 사용하면서 노후가 되니까 이정도 들지않겠느냐 이렇게 약간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125cc 이게 새걸로 얼마 갑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조사해본 바는 없고 몇년전에 보니까 저희가 타고 다니는 것이 88이거든요. 그런데 약 100만원 가지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조사해본 일은 없습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상하수도 협회 단체 가입비 50만원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상하수도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월간 정보지로 내주면서 회원에 대한 자문에도 응하고 연중 수시로 세미나도 열고 그러는데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거의가 협회에 가입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협회에서 계속 종사자들은 가입하도록 권고 돼가지고 우리가 일괄 가입하는 걸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이 협회가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정병호 위원   그러면 가입하는 사람들은 상수도사업소 단체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입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인가가 나면 상수도협회에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회원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즉 협회가 50만원인가 되는데 연회비 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왔어요.

○시설과장 최규식   개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체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안종학 위원   지시공문이 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옛날부터 내려온 겁니다.
    상수도협회 회비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상수도 관련기관은 다 아마 되어있을겁니다.

○안종학 위원   그것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지금 현재 공문이 옛날에는 왔을란가 모르지만 지금은 공문이 온다거나 그러지않고 지로로 옵니다.

○안종학 위원   이륜차 대당 35만원 지침에 근거하셨다고 했는데 지침서를 볼 수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정병호 위원   청경 교육여비라고 했는데 청경들도 교육을 받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경찰서에서 받는데

○정병호 위원   매달 받나요?

○업무과장 양규홍   경찰서에서 매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만원씩을 지급해주고 있죠.

○안종학 위원   88페이지 공기업 경영 선진지 시찰여비 5만원 나와있는데 공기업 선진지 시찰이 어디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선진지 시찰을 저희가 각 도, 시 같은데를 견학을 해서 시범된 도시를 견학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안종학 위원   5만원씩 4일 2회 200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업무 협의는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도에 합동근무....

○나재창 위원   도에 2명이 가서 10일씩이나 있습니까?

○시설계장 탁병욱   연초하고 연말하고 한번씩 하는데요. 보통 도에서 1주일 계산을 하고 합동근무를 시킵니다.
    그런데 보통 1주일 넘어서 2주까지 같이 있게 됩니다.
    주로 하는일이 당해년도 사업추진계획 연말에 가서는 결산 및 그 다음연도 추진계획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2회라고 되어 있지만 도 상하수계 그런데에서 많은 합동 작업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반영해 줄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요. 다른데서 출장여비는 집행 안하십니까? 공직에 있으신 분이 공적인 업무 목적상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여비가 지급이 되어야 옳을텐데 그렇치 않습니까? 풀성으로 얼마쯤 가상예산을 해놓고 집행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5만원을 해놓고 2명이 10일 그러면 공무원 여비규정은 저멀리 가버리고, 어느것이 옳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부기 자체도 방금 시설계장님 말씀하셨듯이 2회가 아니라 수차례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부기 자체도 그런식으로 표현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200만원을 만들어 내기위한 형식적인 근거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제 말씀에 동감해주시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이걸로만 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은 저멀리 가버리고 그때그때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양 표현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지금 현재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급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감사가 아니기때문에 집행 내력 보자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200만원이라는 돈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작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하셨을텐데 얼마나 집행이 되셨습니까?
    200만원이 내년에 필요할거다, 그러면 금년에 어느정도 썼는가는 사전에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작년도에는 115만원 정도 섰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작년에 쓰고 남은건 없죠.

○나재창 위원   예산 승인 얼마 받았습니까? 금년에.

○업무과장 양규홍   115만 2000원

○나재창 위원   그래서 다 집행을 하셨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실제 여비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예산서 서있는거 가지고 하면 여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금년에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나재창 위원   연초에 보게되면 철새같이 매년 찾아오는게 있습니다. 여비절감내역 업무추진비 절감내역 5% 10% 우리 시청에서도 줄이고 있는데 작년에 115만원 했으면 금년에 110만원 한다든가 해야는데 7,80% 증액계상하고 있다는 것은 시책에는 전혀 부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김이진 위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차이가 많습니까? 과장님은 8만원밖에 안주고

○업무과장 양규홍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줄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수도공기업 경영 추진비라고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는 상당히 경영에 개선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면은 상수도사업소내에 무슨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확립 돼있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1회성 그때그때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공기업 경영개선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만들어 져가지고 서류화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예산 편성 지침이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예산에 편성이 될때는 내년에 경영개선을 추진계획을 세울려고 하는데요. 부서 담당별로 정원이 10명이하는 1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11명 이상은 2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끔 그 지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추진할려고 세운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계획서 조차도 마련되어 있지않죠? 예산 확보되기 전에 상수도사업소장의 어떠한 의지라든가 과장님들의 뜻이 담겨져있는 계획은 사실상 없는거죠?
    예산이 지침에 나와있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해 보자는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경영개선 문제는 저희가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누수라도 줄이고 인력도 정예시키고 요금도 현실화 시키고 해서 우리 익산시 상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개선 사업을 수익을 단층적으로 수입이 돼서 운영이 되지만은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영개선 추진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전반적인 상수도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90페이지에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 직원이 몇명으로 산출한 금액입니까? 전체 인원이 해당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손영환 위원   체력단련비는 연간 몇번 나가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두번 나갑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두번 나가는데 언제 지급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4월하고 10월달 두번에 걸쳐서 나갑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상반기는 4월달에 지급하고 하반기는 10월달에 지급하는데 왜 액면자체가 틀립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걸 나눠서 두번을 줘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8600만원을 가지고 나눠서 드리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이것을 봉급액의 100%입니다.
    100%를 체력단련비로 해가지고 보너스 성격으로 봉급성격으로 주는데 이것을 월차나 이런 보너스 없는달로 나눠서 4월달이라든가 10월달에 보너스가 없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손영환 위원   8600만원을 가지고 두번에 나눠서 주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그 비율이 있습니다. 봉급에 대한

○손영환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이 두번 잡혀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앞에 있는 것은 시설과거고 뒤에 있는 것은 업무과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90페이지 공기업이니까 회계사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전체 전년도 보다는 상당한, 1억이 더 올랐어요.
    전년도도 했을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금년도 되어있죠.

○정병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 용역비 이것이 5000만원인데 이건 어디서 합니까?
    용역을 어디서 해요?

○업무과장 양규홍   입찰을 봐야 합니다.

○정병호 위원   공고해서 입찰을 본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습니까?
    이것도 짐작으로 한 겁니까?
    입찰도 안보고?

○업무과장 양규홍   용역 산출은요.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상수도 급수구역면적에 따른 %가 나와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 밑에 결산검사 용역이나 이런 것은 회계사가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공인회계사가 합니다.

○정병호 위원   공인회계사밖에는 이걸 못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정병호 위원   이것도 공고하고 입찰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정병호 위원   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이건 인정을 못받은게 공인회계사에게 맡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같애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회계처럼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인정을 못받아서 그렇지.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결산검사 용역같은것은요.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해줘요. 그래서 일반용역도 자격증이 있는 용역업체에다 맡겨야지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피해요. 그리고 공기업은 결산검사도 여기서 용역만 하면 그렇게 가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재산 재평가 용역 같은 것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2000만원 이상은 어떤 용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규모가 있을거 아닙니까?
    총 재산이 100억일때는 2000만원이상 이런 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이상으로 보는 겁니까?
    미만으로 보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2000만원 미만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이 될때는 규모가 어느정도 될때 2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걸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용역비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나오거든요.

○신영철 위원   사업규모가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에다가 평가를 용역을 줄때 예를 들어서 10억정도에 자산규모가 10억이라고 할때는 대충 얼마 정도 용역비가 드는 것이고 1000억이 될때는 어느정도 되고 그런게 있을거 아닙니까? 2000만원 용역비가 드는 그 기준점이 대개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상수도사업소 200억이다 하면 200억은 2000만원 미만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300억 되면 2000만원 이상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가 규모로 봐서 2000만원 미만이라고 보시는 모양인데 2000만원이상 용역비를 들여서 재평가를 받을려면 어느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가?

○업무과장 양규홍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그것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알고계신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260억 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1년간 공인회계사한테 맡기는 수수료가 2000만원이라는 얘긴데 용역비가 그런 차원으로 따지면 적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것이고

○업무과장 양규홍   자산평가는 5개년 주기로 하고 결산검사는 해마다 하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고 있는데 2000만원에 용역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정당하게 정말 하나의 어떤 오차도 없이 말하자면 예산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가 아니면은 정확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2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가 아니면은 진짜 농촌에서 농사짓듯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 기준점이 어느정돈가 자산의 규모가 어느만큼 되어야 2000만원 이하가 되고, 이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보수규정 지침을 봐야 알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용역비를 계상한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기초를 보면 2.81 이게 뭐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2.81% 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서에 2.8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금액은 어디서 나왔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22억이라는 것은 광역상수도가 1단계 사업이 전체 60억인데 금년도에 22억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송수관 해야 할것이 실지 계획은 38억인데 예산을 22억 예산에 맞춰가지고 22억으로 해서 2.81%를 해서 2100만원 용역비를 섰는데 실질적인 과업무량은 38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비를 끝내야할 입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2.81%가 많이 계상된 것은 아니고 실지 예산에 맞춰가지고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이걸 한번 지금 안갖고 오셨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복사를 해주세요.

○시설계장 탁병욱   시설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내년도에 3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왕에 95년도에 실시설계된것이 뺀 나머지 내년도에 신규로 발주할 금액이 대략적으로 22억이 됩니다.
    22억은 주로 어떠한 것인고 하니 원팔봉에서 원대까지 이르는 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관을 묻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관이 시내관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역에 어떠한 관을 더 넣어줘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보다도 용역을 해서 해주는 것이 조금더 확실한 계획이 될게 아니냐 그래서 22억에 대한 용역설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2.81%라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해마다 예산 편성 지침에 공사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여달라고 하시면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삭감해 버리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시설계장 탁병욱   삭감을 한다면 곤란하죠

○전문위원 서창원   22억 사업비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시설계장 탁병욱   지금 앞으로 심의해야할 자본적 지출난에, 111페이지 입니다.
    거기에 3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소가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8억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30억을 세워놨습니다.
    여기서 왜 22억이냐 8억은 기왕에 설계가 돼서 한 부분이고 22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팔봉에서 원대까지 이르는 관을 신규로 발주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손영환 위원   신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자산재평가 용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자산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건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런걸 얘기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송배수 관로가 200키로가 있고 배수지가 되어 있고 전기시설이라든가 기계모타펌프 여러가지 각종 건물 일괄해서 자산평가가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산재평가는 공인회계사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재평가를 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시설과장 최규식   자산평가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기업법상 1년에 한번씩 결산검사에 따른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에 손익계산을 해야 됩니다.
    손익계산을 할려면은 당연히 자산평가액이 나오므로서 연말에 가서 감가삼각비까지 적용을 해서 나오기때문에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계산하도록

○손영환 위원   과연 공인회계사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고 회계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자산을 재평가하고 결산과정에서 그리고 수입 지출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산재평가 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고정적으로 건물이 있다든가 시설물이 되어 있다든가 기존 장비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것 등등은 수명연한이 있습니다.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은 50년이다 차량은 5년에 수명이다 이런 등등의 수명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 정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 관계는 밑에 것은 우리가 자산재평가는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95년 결산검사 용역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축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제가 건축사 면허가 없이 그냥 하면 인정을 안해요. 면허있는 사람이 도장 찍어야 하듯이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공인회계사가 도장을 찍지않으면은 이건 인정을 안합니다.

○손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 원칙은 알겠습니다마는 가장 골자적인 것은 하나의 이것이 컵이다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에 건물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수명연한이 50년 어떤 차량을 구입했을때 이것은 5년 어느 기계를 구입했을때 3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로 하여금 연한에 따라 가지고 당초에 금액하고 5년 수명연한 해서 원가에서 5분의 1 삭감하는 이런 일반회계법상으로 그런 절차가 있는데 구지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하는 것은 인정을 안하고 공인회계사가 하는 것만 인정을 받기때문에 회계법상에 어쩔수 없이 용역비를 첨가를 해서 용역을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가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일반복덕방을 물어봐도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은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사 2인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자산재평가를 어떤 목적에서 하십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5년마다 한번씩 하라는 공기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재창 위원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손익계산에 기초 자료로 삼기위해서 하신다는 걸로 들었는데

○업무과장 양규홍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입니다.
    일반회계 하고는 다른데요. 공인회계사한테 설계용역을 해서 맡아야 이것이 도나 이런데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도 회계사가 해주는 것으로 가름하지 결산검사를 안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틀린 것이 공기업이고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한 것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자산대장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항목별로 비품별로 되어 있죠?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매년 감가삼각 방법은 뭘로 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정예법입니다.

○나재창 위원   감가삼각된 자산액이 등재가 될거 아닙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감가삼각은 매년 정액적으로 나오는데요.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자산하고 재평가하게 되어 있어서 상승율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자산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가삼각비는 정액적으로 나오니까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투자에 대한것은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제3기관에 수치에 인정을 받기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감가삼각방법을 정예법으로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물가 인상율을 정부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5% 인상됐다 그러면 대입을 해서 거기에서 정예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용역을 주지않아도 자체적으로 자산의 평가가 자체평가를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5년에 한번만 매년 이루어지므로서 상수도사업소가 실질적으로 적자냐 흑자냐 적자면 얼마 적자를 봤느냐 손익계산이 없는 기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5년의 1 주기로 하고있는 것 외에도 자체적인 자산평가를 하고 있을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않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손해가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자산 손익계산은 5년마다 한번씩 하고 해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나재창 위원   5년에 한번씩만 결론적으로 자산이 평가되지 않고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가능합니까?
    회계 폐쇄가 되면 손익계산서 작성해서 평가 안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자산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매년 용역을 줘서 자산 평가를 하는 방법을 이용할거 아닙니까?
    인정은 못 받더라도

○업무과장 양규홍   자산평가에 대해서는 시설한 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100만원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얼마니까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마다 시설투자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공인회계사가 5년에 한번씩 용역비를 지불해 가면서 하는 자산평가 방법을 제3기관에 인정은 받지않는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나재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제3기관에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신력만 획득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돈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렇죠.

○나재창 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법적인 구속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자산평가를 하는 용역비를 기관에서 지불한다는 얘기를, 국영기업체에서도 자산평가 용역비 지불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면은, 자산재평가 아주 단순합니다.
    정예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수준만 있으면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간단합니다. 정예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편법 가장 편리한 감가삼각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프로그램으로 해서라도 제3기관에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면 되는거에요.
    이런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인회계사가 적정한 회사에 용역 받아가지고 그 방법대로 프로그램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해 무역적자를 대장 자체도 없어지고 디스켓 한장 가지면 끝날수 있는 일을 우리는 관심이 없었기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다, 너무 간단합니다. 프로그램 짜기가.
    우리 전산실 있는 기능있는 사람이 있으면 프로그램이 가능할거에요.
    이렇게 좀 해서 일단은 자산재평가 용역비 정도는 조금은 심각하게 의회에서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 용역은 어떤걸 누수방지 사업이라고 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현재 저희 시에 누수율을 17.5%로 되어 있는데 12%까지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내마다 블록을 나눠가지고 누수율이 몇%고 누수 원인이 뭣인가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누수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각 구역별로 현재도 수압이 높은데는 높지만은 수압이 낮은데는 낮고 하는데 수압 조정이 되고 각 구역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정확한 누수 원인을 찾자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상수도 누수방지 조사를 할때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장비도 필요합니다.

○나재창 위원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다양한데요. 기계로 직접 탐사해서 누수를 찾는 경우도 있고 기계로 자동으로 탐지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하수도관에 정상유무를 판단하는 CCTV라고 하는 그런 공법과 유사한 장비 아닙니까?

○누수방지계장 박인호   그 장비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는 그 안으로 기계를 넣을 수가 있지만 상수는 물이 흐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하고는 자연히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나재창 위원   좋은 방법 이용한 탐사공법으로 하시는 거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예

○나재창 위원   장비가 한대에 얼마씩 갑니까?

○누수방지계장 박인호   상관식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 갑니다.
    제일 적은 것은 100만원짜리 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 탐지라든가 유량계라든가 여러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을 용역을 줘야 되는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꼭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구속력이 있는건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을 하는데 장비 구입이 2000만원 되신다고 그랬어요.
    17.5%라는 누수율은 정수장에서 송출할때 송출량 계량기 숫자와 검침원들이 조사한 계량기 숫자와 차이가 17.5% 난다는 얘기죠?

○시설과장 최규식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어떻게 조사된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그것은 사실상 17.5%라는 것이 우리가 구역별로 용역을 하게되면 정확한 누수율이 감지가 되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유량기라든가 설비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전체적인 누수율에서 누수방지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17.5%로 측정이 된 것인데 전국적 평균이 34% 나오고 있습니다.
    검침양과 차이가

○나재창 위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30%정도

○나재창 위원   12.5%만큼은 그냥 손실되는 걸로 봐도 됩니까?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17.5%가 용역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거고 그런데 용역을 줘서 조사된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신규장비가 신규장비 제작업체의 성패의 요인은 조작이 용이해야 됩니다.
    신규장비는 지금 개발돼서 대중화 되어있는 모든 장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용설명서만 읽고도 조작을 해서 기계가 정상적 가동이 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때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에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팔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거에요. 2000만원을 주고 새장비를 사서 우리가 하고싶은 일을 마음놓고 하는게 낫지, 매년 500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줍니까? 사업발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시설과장 최규식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건설부에서부터 기본 방침이 누수율을 줄이자는 기본 목표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누수방지 사업을 용역을 줘가지고 누수방지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입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가 익산시 속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입니다.
    용역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할때는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지 않은 단순한 일반적인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 수행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장비가 주어지므로서 여기는 심하니까 더 정밀히 봐야 되겠다 저기는 한지가 얼마 안되고 하니까 별것이 없을 것이다 같은 시간대에 효과적으로 사업을 빨리해야 될 것 같애요
    이것은 아무리 지금 과장님이 저를 이해를 시킬라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용역을 줄려고 하지말고 요즈음 장비는 단순 조작으로서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장비는 그 기업 자체가 존속이 안됩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단순히 조작을 그 회사에서 자기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교육위탁의뢰를 하면 시켜주게 돼있어요. 그런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장비가 현대화된 장비입니다
    그런 측면에 맞는다고 하면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조사할 일이 아니고 직원 한두명 더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비를 신규를 구입을 해서 그에 상수도사업에 이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타당성이 있고 실현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시면 현실적으로 2000만원짜리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조사도 하고 해서 가뜩이나 어렵고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을 현재 불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성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떠맡아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거지만 이런것들을 줄이면 상수도인상 덜 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경영을 합리화 하는게 좋치않겠느냐 건의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누수방지 용역을 주고자 했는데 용역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업무과장 양규홍   용역회사는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상하수도 기술사들을 보유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업무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어이가 없기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누수를 알기 위해서 초음파 탐지를 하는 기술진들이 와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리에 왔을때 와서 그냥 블록별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합니까?
    대략 누수탐지 같은 것은 신고에 의해서 탐지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데나 대고 청진기 대고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누수탐사 작업을 계획을 수립할때 전시가지를 블록을 나눠가지고 원인 분석을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누수계에 직원이 몇분이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일용 3명하고 기사 한명 기능직 5명 정규직 2명 그래서 1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나재창 위원님이 깊히 지적했으니까 더이상 저는 말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정급수 신고자 보상금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주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이것은 시민한테 드리는 겁니다. 신고자한테

○위원장 음경수   이건 소장님이 생색내기 위해서 주고자하는 거에요?
    직원이 주자고 해서 하는 거에요? 줘야 한다는 근거가?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게 아니고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급수를 신고를 하거나 하면 보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발견을 못하니까 시민제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보를 많이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부정급수 신고자 보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손영환 위원   누수방지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수도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저희들 보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상수도 용역을 줘가지고 누수방지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서울에서 거의 탐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지금 보는 가운데에서 대체적으로 수돗물이 노상으로 방출된다거나 신고에 의해서 수리가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 이야기를 우리 나재창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계 2000만원 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용역비 반절 삭감하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기계 구입을 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그런 방향으로 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말씀을 드리면은 반복되는 얘기가 되고 상수도는 상수도 나름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고 이 용역비 내용을 신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과년도 체납 상수도 징수에 대한 포상금?

○업무과장 양규홍   100분의 50 포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조례에 의해서.

○박기주 위원   전년도 기정예산에 없구만요?

○업무과장 양규홍   금년도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있었고 금년에 목이 세분화 되면서 작년도 예산을 미처 세분화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금년에는 포상금이 따로 나와있는데 그것을 포상금에 넣다 보니까....

○신영철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전산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여기 대장까지 고지서까지 발부할 수 있는 전산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모든 업무에 대한 전산처리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이런거 생각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아직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전산처리를 한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행정에 효율성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언뜻 느끼는 것이, 보십시다. 상하수도 과징업무 전산수수료 해가지고 나와있고 상수도 체납액 독촉장 발부가 있고 그 밑에 읍면 상수도 전산처리 수수료가 2340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수수료가 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재정을 낭비시키는 큰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1억 3000이라고 하는 전산수수료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행정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기기라든가 또는 그것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을때 이런 것들이 수수료로 빠져나가지 않을거 아니냐라는 소견을 갖고 있기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2계장 오춘택   제가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지행정 자체가 일시에 말하자면 검침해갖고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갖고 한다 해도 직원 숫자를 15명 내지 20명이 있어야만이 이 고지서를 일시에 뽑아서 낼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구입도 구입이지만 실질 직원이 20명정도라는 직원을 가지게 되면 잠깐 이거 세우기 위해서 20명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전하고 저희는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3년전부터 용역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고지행정 자체 나가는것 자체만은 용역회사 일반적으로 용역회사나 이런데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 행정이 앞으로는 전문화 다양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고 그냥 한꺼번에 일시에 다량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에서 재산세 작업이라든가 각종 토지지방세도 도 자체에서 했다가 그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전산실이 있는데도 전산실 인원을 전체 풀가동 해갖고 익산시면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용역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체납액 독촉장 발부 같은 것은 이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요금2계장 오춘택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체납액 관리를 컴퓨터에 넣지 않았기때문에 주민들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저희 고지행정 자체가 재산세를 안내면 상수도사업소까지 와서 다시 써서 납부하든지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한번하면 5년간 체납관리를 해주면서 매월 체납자가 5년전부터 있는걸 고지를 하고 체납 독촉장하고 같이 발부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900만원만 들이면은 현재 금년도 900만원 한번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촉장은 물론 독촉장이 건수가 줄어들으면 실질상 건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산처리장부 바인더를 구입한다든가 이런것이 나와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고지서 발부가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입니까?
    예를 들어서 12월달 상수도요금 고지서 발부를 발부하는 통지서를 받아볼수 있는 주민이 받아볼수 있는것이 며칠전부터 작업을 하십니까?

○요금2계장 오춘택   8일에서 20일까지 검침과 고지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가지고 열흘하고 18일이 생기죠. 다시 그 다음달 8일에서 20일 고지서 전달하고 검침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방금 그 말씀이 일시적인 업무량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12월달에 고지서를 받아서 상수도 요금을 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12월달 것이 아니라 몇월달겁니까?

○요금2계장 오춘택   10월달치 사용료 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죠? 12월달에 우리 시민이 내고있는 상수도 요금이 결과적으로 11월달것 아니죠? 10월달거죠?

○요금2계장 오춘택   실질상 조사는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방금 말씀하시는 검침하고 이런 어떤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정확히 그런 어떤 기간이라든가 시간적 낭비 요인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이것이 일시에 발생하는 업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못합니까?

○요금2계장 오춘택   그 기간이 저희가 없습니다.
    진짜 3만 3000건 정도가 되는데 3만 3000건 전체 프로그램 자체를 전부 컴퓨터를 작동을 해야 됩니다. 3만 3000건을 할라면은 20일까지 검침한것을...
    보름 기간동안에 직원 몇명을 두고 3만 2000건 펀칭을 하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한대로 10월분을 12월에 납부를 해요 그러면 10월분 검침을 말하자면 11월 1일부터 합니까?

○요금2계장 오춘택   8일부터 합니다.
    항상 매월 8일에서 20일까지만 검침하고 나눠주는 기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조정할때 가능한거 아닙니까?

○요금2계장 오춘택   날짜를 실질상 검침하고 나눠주는 시간이 보름정도 잡고 나머지는 보름정도는 컴퓨터 작동해서 나오는 작업입니다.

○신영철 위원   10월달것이 몇월 몇일날 발부됩니까?

○요금2계장 오춘택   11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고지서가 시민들한테 몇월 며칠날

○요금2계장 오춘택   8일에서 20일 사이에 나눠줍니다.

○신영철 위원   사람이 직접 나눠주는 겁니까?

○요금2계장 오춘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그런 어떤 수수료, 가뜩이나 빚에 허덕이는 상수도사업소가 다만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상수도 체납 관련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은 수수료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수수료 부분이 줄어들거 같습니까?

○요금2계장 오춘택   내년도는 마스타구축비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한번 서게 되면 다음부터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용역비기때문에 체납액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건당 300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도 입찰에 의해서 줍니까?

○요금2계장 오춘택   이건 원래 상수도 과징업무 자체가 전산이 회사하고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같이 체납되기 때문에

○박기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고 그럴때도 용역회사에 비용을 줬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에 상수도사업소 마치고 오후에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이점, 의원님이나 집행부는 유념하셔서 될 수 있으면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신설공사비 부기에 표현방법이 말이죠. 22만원 곱하기 350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건에 22만원씩 공사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시설과장 최규식   이것은 가정에서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13미리를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관경별로 다양하게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를 13미리가 350건이 신청이 들어올걸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한건당 22만원 정도에 급수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나재창 위원   그러면 가정용이라고 그러면 가정용에 어디까지를 말하시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계량기 까지 입니다.

○나재창 위원   수용가 부담 아닙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이것은 완전히 수용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고지를 하게되면 수용가가 금액을 입금을 하게되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연장이 길게되면 4,5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51페이지 보시면 그 들어온 놈 봐가지고 그대로 세입이지만 세출로 나가는 겁니다.

○김이진 위원   검침 담당 공무원 월액여비 이 분들은 월 10만원 받고 또 다른 일이 있죠?

○요금2계장 오춘택   여비가 10만원이라는 소립니다.

○김이진 위원   이 분들이 별도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요금2계장 오춘택   검침하고 고지서 전달하고 그런 겁니다.
    체납독려도 하고 이것은 여비 성격입니다.

○나재창 위원   부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401억 입니다.

○나재창 위원   여기에서 가장 비싼 이자가 어느것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지역개발기금이 7% 입니다.

○나재창 위원   항목별로 이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재정기금이 5년거치 10년상환 5.5% 토특자금이 5년거치 10년상환 5% 농어촌개발기금이 5년거치 15년상환 3% 입니다.

○나재창 위원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날거 같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연말까지 계산할때 269억 입니다.

○나재창 위원   지급이자가 총 세출예산액의 몇%나 됩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6.1% 입니다.

○안종학 위원   11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이것이 선정이 됐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10개 사업이요. 현재 확정된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관내에서 물이 안나와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위치사업을 선정을 해서 노후관 교체할 자리는 교체해주고 갱생할 자리는 갱생해주고 해서 급수에 원활을 기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금마 정수장 배정판 교체 등등 나와있는데 교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기계가 언제 구입을 했는데 96년도에 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는 겁니까?
    이 기계들이 도저히 가동이 불가능해서 교체하는 단계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금마 정수장에서는 관리인들이 현재 기계를 관리를 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염소투입기라든가 내구연한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장비가 노후가 돼가지고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관리인들이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금마 정수장 가압모터 펌프 같은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도저히 가동이 불가능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겠다는 판단을 해준 것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기계직 전기직들이 있어가지고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사실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노후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설명드린다면 기전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건 아니고 타당성 여부에 의해서 이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교체할 건 교체하고 장기적으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으면 구지 예산에 편입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한것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수중모터에 내구연수가 몇년이나 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5년이상으로 봅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적인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실때 5년쓰면은 바로 바꿔져야 할만큼 심각합니까?
    수리하시면은 1,2년은 견딜수 있는 거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기전계에서 모터펌프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전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기전계장 윤노현   수중모터펌프 같은 경우는 보수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게 보수 공사비나 새로 구입하는 금액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인데라 같은게 고장나면 그것이 닳았을때 다시 갈아서 끼워야는데 방수가 잘 안돼가지고 금방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모터펌프에 용량이 실제로 필요한 용량에 몇배정도 용량이 설치됩니까?

○기전계장 윤노현   필요한 양에 따라서 효율을 적용해서 맞춰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안전율을 몇%로 하십니까?

○기전계장 윤노현   80%까지 보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일 백톤이 필요하다 그러면 120톤 용량 정도에 펌프를 설치하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200톤 정도 성능이 있는 펌프를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기전계장 윤노현   수중펌프는 관정에 사용하기 때문에 관정의 물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관정 물량이 5만톤이라면 거기에 따른 5만톤에 대한 것을 설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효율이 떨어질거 아닙니까?
    그러면 5년후에 5만톤이 확보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될려면 효율이 당초 신품일때는 5만톤 이상의 성능발휘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기전계장 윤노현   120%를 잡은 겁니다.

○나재창 위원   한대에 400만원짜리 펌프를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가 얼마나 먹힙니까?

○기전계장 윤노현   효율은 떨어지더라도 수리비 300만원 정도 먹히는데 300만원 수리해가지고 아직까지 도내에서 저희는 방수처리가 잘 안되기때문에 수리하는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회사하고 틀리기때문에 방수가 잘 안돼서 오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도 못쓰고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새로 사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중간에 수선 하실거 아닙니까?

○기전계장 윤노현   거의 수선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5년이 되면 효율이 급격히 급강하해가지고 6년째에는 못쓴다는 의미는 아니죠?

○기전계장 윤노현   예.

○나재창 위원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5년 연한이라도 10년도 쓸수 있는 겁니다.
    신품으로 막바로 바꾼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상수도 물은 매일매일 목표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기 때문에 수돗물이 됐을때 여러가지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때 만에 하나의 경우에 예산승인이 났다가 자금 사정때문에 내년 요때쯤이나 돼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시설과장 최규식   그것은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런대로...

○나재창 위원   교체할려고 하는 이것이 사실 쓸만한거 아닙니까?

○기전계장 윤노현   5년된게 아니고 설치한지는 약 7년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량이 현격히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교체할려고 합니다.
    같은 전력을 사용하면서 물량이 많이 올라갈때하고 그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10마력짜리 2대가 설치되고 있는데 그랬을때 10마력에 대한 양이 올라가야 되는데 5마력밖에 안올라가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

○나재창 위원   저는 5년이 있으면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못하시는것 같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년을 쓰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점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실질적으로는 10년이 쓰면 바꿀 필요가 없고 쉽게 말하자면 염소 같은데가 많이 들은데는 5년이내라도 고장나면 바꿀 수가 있고 그런건데 이것은 7년을 썼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도 다시한번 정밀 진단하셔서 견딜때 까지는 견뎌나가야 합니다.
    쓸때까지는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다뤄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교체하고 그러지 마시고 응급조치성 집행을 해주시면 예산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종웅 위원   용동 상수도급수 구역 확장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용동면 전체를 신설하는 공사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금강광역상수도가 용안 함열 황등 웅포 성당 거기로 들어가는데요.
    용동면 소재지는 아직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관을 부설을 해서 금강광역상수도를 거기다 넣어줄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용동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시설과장 최규식   소재지권을 정밀 조사해가지고 수질이 좀 부족하다든가 우물 수질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수도관이 보통 몇년이나 되어야 노후가 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15년 이상 되면 노후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20년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용안 화심부락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거기가 수도를 사용한지가 불과 10년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노후관 교체한다고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 먼 단위에서 상수도공사 한 것은 관정이 옛날에 나온 PVC 거의다 취악한 장비를 써가지고 상수도공급에 있어서 누수율이 많고 관이 파열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새 관으로 교체를 해서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마 여산 염소가스 보관창고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창고라고 하는 개념속에 1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여쭙는 건데요. 어떤식의 창고 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상수도 정수장에는 염소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염소가스 창고와 동시에 가스안전관리법상 염소가 누설이 됐을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압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산에 염소가스 창고만 있지 중화 설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안전하게 창고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금마는 염소가스 보관창고가 없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별도로 창고가 없고 사무실 청내에 놓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중화장치는 돼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안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그런데 그건 1식입니까? 금마 여산 창고 보관창고를 염소가스 보관창고를 두개를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에 보니까 여산 상수도 염소 중화장치 설치공사 1식으로 나와있는데 금마는 안해줘도 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금마는 금년도에 중화설비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창고가 없는데 염소 중화장치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창고가 빈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창고를 질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염소 중화장치는 창고속에 설치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창고에 염소통이 들어가고 거기서 염소가 샜을 경우는 경고를 울려가지고 바로 감지가 되면서 소석회가 터져가지고 중화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창고가 부실하다고 한 금마에는 염소 중화장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고가 없으니까 다시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창고가 있긴 있는데 빈약해 가지고

○시설계장 탁병욱   여기서 창고라는 것은 염소통을 사용하는 것이 말고 예비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사용하면 바로 갖다가 교체를 하고 빈통을 다른데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놓는 장소가 없어갖고 정수장 주변에 놓으니까 보기도 싫고 망가질까 무서워서 창고를 지어서 넣어 놓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창고가 금마에는 있단 말이에요?

○시설계장 탁병욱   금마에는 없습니다.
    염소 중화장치 시설에 대한...

○시설과장 최규식   창고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넣어가지고 염소 가스를 투입하고 있는데 예비용 염소통을 전반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창고를 별도로 지을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간이 상수도 취수정 이전개발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전하시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간이 상수도가 99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한 결과 8개중에서 몇개소는 수질이 아주 악화 돼가지고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수량도 마찬가집니다. 고갈 돼가지고 물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이걸 이놈에 대한 대체시설로서 암반관정을 별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지하수 취수해서 간이 상수도를 할려고 합니다.

○나재창 위원   몇미터 정도나 굴착 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간이 상수도는 암반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2,30미터 위에 지표층, 배수층에서 집수해서 사용합니다.

○나재창 위원   8개가 다 2,30미터 밖에 안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나재창 위원   우리 시에서 이전개발 하시는 걸로 봐서 당초에 개발하실때는 시예산으로 뚫으신 모양이고만요?

○시설과장 최규식   최초에 간이 상수도 개발할때는 시비로 보조금이 그것이 주민부담도 있고 해서 개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계장 권병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구 이리시권이 아니고 구 익산권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다시말해서 수질이 아주 질이 나쁜 질산성 질소가 많이 함량이 되어 있는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춘포면 인수리 화천마을 하고 춘포면 창평리 갈전마을 함열면 함열읍 다송리 소재마을 이 3개 마을은 질산성 질소가 다량 나와가지고 불합격된 그런 시설이고 금년 여름에 수원이 아주 부족해서 물이 아직 안나오는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금마.. 마을 금마 산복리 외산마을 여산... 여산 관영마을...
    이렇게 5개 마을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그 시설 당시에 주민들이 시설한 것인지 익산군에서 지원을 해서 한 것인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고 다만 현재 수질이 나쁘기때문에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시비로 집행을 하실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마을에 간이 상수도 물이 안나오면 뚫어서 공급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작년까지는 위생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수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수도과로 간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를 관리하도록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질이 불합격이 나왔기때문에 그것을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특별히 규정이 있거나 그런것은 아닌데요.

○나재창 위원   이것을 시에서 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근 주민들이 자비 자력으로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2,30미터밖에 안된다는 것은 옛날에 관에서 관정굴착을 해주지는 않았을거에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어떤 개인이 뚫어서 지금까지 이용을 해왔을거 아닙니까?

○신영철 위원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얘기 할께요. 이게 군단위 사업 아닙니까?
    제가 그전것을 잘 모릅니다마는 70년대 후반 새마을사업을 할때 마을마다 수질이 안좋고 그때 지하수 개발하는 기술이 없었을때 마을에서 좀 부담하고 시에서 좀 부담을 해서 말하자면 물 사정이 안좋은 마을에다가 간이 취수장을 만들어줬던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운영되는데도 있고 말하자면 완전히 폐기돼버린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뚫어서 주민들이 먹어서 없어져버린 집도 있고 그런 상황속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 것 같애요.
    그전에 군에서 보조를 해서 했던걸로 그렇게 알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맞습니다.
    그게요. 우물 그런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도 보조를 했지만은 보사부에서 그때는 보사부에서 간이 상수도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국고 보조 사업을 하고 일부는 새마을사업을 해서 확장을 해서 했을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이 상수도로 운영을 하다가 수도법이 바뀌면서 일반 우리 공기업 상수도로 그것이 관리하도록 지시가 됐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보사부에서 그건 손이 떨어지고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금마에 작년에 비상대책으로 상수도 관정 대형관정 2개 굴착하셨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나면 돈받을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를 않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뚫어주면 사후관리를 또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도 6,7년 가면 바꿔줘야 할거고 간이 상수도 시설물도 지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은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 아닌데는 요금을 받고 형평에 맞질 않치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을 대주면 물값을 받아야 됩니다.
    공짜라는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간이 상수도로 우리가 한것은 저희들 시설로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지침이 우리보고 해서 유지관리를 하라고 했기때문에 돈은 못받고 유지관리를 해주는 형편입니다.
    그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회계로 봐서는 잘못된 거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구 익산권에서 그것이 공기업이 아니고 일반기타 상수도로 해서 지침이 됐기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부터는 공기업이 합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합칠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 안세우더라도 분명히 여기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상수도로 해서 요금을 받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안될때는 우리가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전에 간이 상수도 설치 조례라도 선행조건을 만들어서 근거있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돈을 쓸려고 하는 거에요?
    특별회계에서 근거도 없는 돈을 막 써도 되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하고싶으면 정식으로 조례재정이라도 해가지고 그것에 근거를 해서 간이 상수도 취수정 이전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일단은 급수조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가 간이 상수도 수질관리를 하도록 지시가 됐기때문에 주민들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운것을 해소해 주고 간이 상수도 조례는 조례대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번에 정기회라도 해서 조례개정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을 굴착을 했을때는 수질기준을 어느선까지 확보를 하고 그래야 업자들한테 공사시방도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도 상세히 하고 해가지고 기존 도심권에서 하는 상수도 요금을 적용을 한다든가 또는 이것만 특수하게 여기보다는 염소니 뭐니 이런게 안들어가니까 원가가 떨어질거 아닙니까?
    거기에 적정하게 해서 분야별로 특별회계를 한다든가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선행이 되므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관이 개입한 공사였으니까 그물이 나빠졌다고 해서 관에서 모든것을 떠맡아서 한다는것은 조금 생각이 너무 짧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우리가 행정과 의회가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근거가 있으므로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원칙이 선행이 되어야 행정이 편한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고 4964만 2000원 단가가 4만 2000원이 들어갔어요. 다른데는 만단위 이런식의 산출기초인데 4964만 2000원 상세하게 조사가 됐을때는 확실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것 같은데 조사자료 있으면 주실 수 있습니까?
    특별회계 4만 2000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초작업이

○시설과장 최규식   구 익산권 당시 간이 상수도 유지관리를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가지고 일부 시설 유지관리를 했기때문에 이번에 통합이 되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간이 상수도시설에 대한 보수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재창 위원   간이 상수도 취수정 이전개발 해가지고 단가가 4964만 2000원을 8개소를 하시겠다고 부기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보더라도 10만단위 100만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유독 64만2000원 그러니까 눈에 띤다 이말입니다.
    그랬을때는 이 숫자를 얻어내기 위한 기초작업이 상세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숫자를 얻어냈는지 그 자료를 복사하셔서 저를 주시고요.
    75개소나 이렇게 많이 시설물이 99개를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대보수를 해야할 만큼 중병에 걸려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옛날에 주민들이 설치해가지고 관리했기때문에 현재 거의 방치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을 볼라고 보면 안할수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부기로 봐서는 75개소는 설계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때문에 금년에 3분의 1만 하겠다 이런 부기 입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나재창 위원   사실은 3분의 2도 더해야 되는데?

○시설과장 최규식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간이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75개소 얘기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225군데에 말하자면 간이 상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시설과장 최규식   아니죠. 지금 현재 보수대상이 75개소인데 그것에 대한 3분의 1을 보수대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급수계장 권병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99개소에서 전체 우리 관내에 간이 상수도가 99개소인데 앞서 말씀드린 8개소는 개보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 10몇개소 정도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용안 상수도확장 성당 상수도확장 이렇게 상수도시설을 일반 상수도시설을 확장으로 인해서 간이 상수도를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75개소인데 75개소 완전히 폐쇄를 안시켰어요.
    도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75개 정도가 된다면 75개소를 3분의1로 잡고 보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익산에 간이 상수도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구 익산지역에.
    이렇게 99개에 간이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익산군이 그런 근거가 없는 상수도를 파줄리도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조례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확인 안해 봤습니까?

○급수계장 권병원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빈약한 조례고요. 나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든가 전에 있는 시설은 간이 상수도법이 아니고 조례가 아니고 공공용수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안들어있고.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개보수를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기업에서 요금을 안받는 사업이라면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차원은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게 아니고요. 다른게 아니고 우리가 간이 상수도는 그전에 물론 일반회계에서 구 조례 구 간이 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시설도 보수를 했는데요.

○신영철 위원   아까는 조례 자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래서 우리가 상부로부터 인계인수하라고 해서 인수를 맡으면서 보수는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8개소 이것은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먼저 있던 것은 완전히 못쓰게 돼서 새로하는 거에요. 새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기업 회계로 돈을 지출해야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알맞도록 제정을 해서 집행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75개소에 대해서는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보수해주는것 뿐이다. 그런 얘기죠.

○신영철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취수장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8군데 그리고 간이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한 75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정밀히 검토해보고 실태를 파악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숫자보고 예산 올린거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전부 가서 이 간이 상수도 취수장이 이것에 대한 엄정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간이 상수도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않다 그런 어떤 엄밀한 연구나 검토 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본적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수질관리는 분기별로 수질 실험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75개소에 간이 취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주민들이 전부 먹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75군데에 간이 취수장이 지금 가동된다고 보시냐 그말이죠.
    우리 옆 동네도 있어요. 안쓰기 시작한지가 10년은 됐을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그런것들을 확인도 안하고 있다는 그말이죠.
    이 서류에 나타난 장소 보고 그냥 하시는거 아닙니까?
    현지 다 나가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고 검토하신 일이 있습니까?

○급수계장 권병원   간이 상수도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어떤 예산에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해줘야겠고 이것은 사용 안하니까 안해야겠고 무슨 확실한 그런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급수계장 권병원   읍면에서 매달 조사가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 보고된것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예. 우리가 수질실험을 시험실에서 직접 하니까요

○신영철 위원   읍면에서 보고된 것만 가지고 하신다 그 말씀같은데 상수도사업소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서 저는 75개가 나와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사용안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렇다면은 유지보수를 위한 돈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거죠.

○시설과장 최규식   그렇기때문에 3분의 1만 적용했기때문에 25개 간이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의심도를 검토해가지고 응급지구에 한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례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25개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25개소라도 나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해야 되겠다고 판단된 25군데에 간이 취수장이라도 나가서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전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면에서 보고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보고가 정확하지도 못할 것이고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 이말이죠.

○시설과장 최규식   제 생각은요. 금년도 연말까지 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필요가 없는 간이 상수도는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일괄 정리를 해갖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구 익산권부터 유지보수 해왔기때문에 우리도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엄청나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엄중히 그런것을 파악해서 올렸을때는 내년도 12월에 가서 불용액 처리가 안될거 아닙니까? 무슨 예산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 행정력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75군데니까 3분의 1 하자, 예산 올리자, 세우자, 확보 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예산을 올릴때는 그게 꼭 필요한 것인가 25군데라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하면 잘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자꾸 됩니다.
    25군데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있는가 차후에 선정해서 해주겠다 이런식이 아니라 예산 올리기 전에 사업장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필요하니까 해줘야 겠다 그렇게 예산서가 올라와서 확실하게 꼭 해줘야 겠습니다라고 할때, 의원들이 ‘아, 그러냐’ 예산 통과시켜줄 수도 있지 이런식의 설명을 해가지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나재창 위원   몇미리로 개발하시는 겁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300미리 대형암반관정입니다.

○나재창 위원   구상은 몇미터 굴착할걸로?

○시설과장 최규식   100미터

○나재창 위원   일일 수량은?

○시설과장 최규식   취수량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100톤 이상은

○나재창 위원   그러면 업자하고 공사계약 할때도?

○시설과장 최규식   백톤을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은 50톤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50톤까지 생산을 했는데 수질도 양호해가지고 합격이 됐을 경우에는 50%의 돈을 지급을 해줬고

○나재창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인심이 너무 후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관정같으면 4,500톤 정도는 계약을 해서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100톤 물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험가동하고 난뒤에 취수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일 100톤 취수하기 위해서 49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300미리, 100미터를 뚫어요.
    그러면 암반 서너개 정도는 통과를 해야 할텐데

○시설과장 최규식   100톤을 목표로 했지만 수맥이 형성이 안된데는 전혀 안나오고 폐기처리를 하고 마는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그이상 물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해서 100톤을 목표로 했지만 7,80톤이 나왔는데 그 공을 폐공처리 할수 있겠느냐 해서 그대로

○나재창 위원   계약용량이 있으면 계약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단 한푼도 돈을 주지 말아야죠.
    그래야 업자도 사전에 지하 조사를 그사람들 나름대로 면밀히 해서 성공율이 높게끔 공사가 돼서 바람직한 시기에 좋은 물이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업자는 손해가 나든지 피해를 보든지 간에 100톤이라는 용량은, 마음 먹고 파면 100톤 나와요. 24시간 뿜어대면 나옵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질이 문제기때문에 수질이 자꾸 오염이 심화되는 그런 추세기때문에 100미터 7,80미터 새로 판 지하수를 펌핑해서 올려야 수질이 양호한 수질이지 2,30미터에서 나오는 것은 2,30년 안에 바로 오염됩니다.

○나재창 위원   한개공이 평균적으로 몇명이나 이 물이 수용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시설과장 최규식   100톤이라고 하면 330명

○나재창 위원   취수정을 개발을 해서 명명이 혜택을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평균 8개 간이 상수도시설이 쓸 지역에 따라서 100세대가 사용하는데도 있고 5,60세대가 되는데도 있고요

○나재창 위원   한 200에서 400명이라는 소린데 50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물을 공급을 해주시는 거에요.
    인원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볼수도 있는데

○시설과장 최규식   이것은 수전 이용시설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저희보다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외한적인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암반을 몇공씩 뚫어가면서 300미리 관정 개발을 하셔서 일일 취수량이 100톤이라는건 욕심이 너무 작은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해 대책용으로도 써먹어야 되는데 못자리 벌겋게 타죽으면 물 뿜어서 물 대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기술들이 많이 과거 몇년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노하우 축적이 돼있어요.
    현 시점에 10년전에도 이정도 대형관정이면 일일 취수량 계약 능력이 4,500톤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형관정 기계가 들어오면 대단한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때도 계약용량을 4,500톤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0톤이라는 것은 실제 100톤 이렇게 안하는거 아닙니까?

○급수계장 권병원   300미리라면 관이 30㎝ 아닙니까? 우리가 200미리 정도 파이프는 6인치 정도인데요.
    파보니까 100톤이 안나와요. 보통 작년에 금년에 6개면을 파봤습니다마는 보통 120미터 이상까지 파는데 우리 관내에서 100톤이상 나오기는 힘듭니다.

○시설과장 최규식   익산에 6개소를 취수했는데요. 1개소는 실제로 폐공을 했고 5개중에서 100톤 넘어가는데가 한두군데로 거의가 70톤80톤 그 정도입니다.

○급수계장 권병원   그리고 또하나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다가 위치를 업자들한테 선정을 해주는데 그 지역에서 파보면 물이 안나오는거에요.
    그럴때는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해야하고 아주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말이죠.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네요. 이것이 본위원이 이것을 10년전에 2공을 파서 거의 과대해서 얘기하면 들을 하나 먹일만큼 물을 확보를 하고 이것때문에 물 걱정을 않고 지낼만큼 수량 확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벌써 암반이 100미터를 뚫을려면 3개 내지 4개가 뚫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관저가 되어야 수맥이 확보되는거지 그때까지 뚫어서 그렇게 공사할때 계약을 그렇게 하셔야 되요
    우리가 관정 찾아줄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 공급을 해야지 한공 뚫어서 물이 안나오면 폐공시켜 버린다 아주 소극적입니다.
    자료를 드릴테니까 연구개발을 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 정보가 정확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식수로 하는 것은 100톤정도 일일 100톤정도 하면은 약 50세대 200명 정도 이렇게 만족을 시켜주거든요.
    하루에 400톤 500톤 하는 것은 농업용수에 필요하면 그런것은 대형관정으로 해서 공사비가 몇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개 간이 상수도로 하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필요가 없습니다.
    1개 부락단위가 30호 내지 50호 많은 동네는 7,80호인데 그 동네 먹일수 있는 수량만 개발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나재창 위원   그렇기로는 공사비가 너무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아니요. 이게 진흥공사에서 나온 설비공사비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고 진흥공사에서 나온 공사비에요

○신영철 위원   이전계획이 있는 취수장 8개소 어느 소재라든가 이런 취수장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있을겁니다.
    관리자 관계 그리고 간이 상수도 90몇개중에서 70몇개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지역인 모양인데 75개소에 소재라든가 관리자가 있을겁니다.
    그런 명단을 주시고요 이런 말씀 한말씀 드리면서 끝마칠까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러한 문제가 통합과 더불어 통합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는 당연히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조례의 개정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개정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해보겠다는 생각조차도 않고 올려놓은 것이란 말이죠.

○시설과장 최규식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은 됐지만은 회계는 금년도에 따로따로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읍면권하고 합치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같이 합치면 적자가 더 누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부로부터 합쳐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문제는 구 익산과 이리가 통합 당시에 통합기획단에서 일단 걸러진 문제들일겁니다.
    그렇다면은 조례개정에 필요성을 벌써 6개월쯤 되니까 5,6개월전에 벌써 조례개정에 필요성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었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조례 하나도 만들지않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러니까요. 이걸 안하려고 했다니까요. 안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위에서 가급적이면 하는게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1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거로 약속을 하고 이번에 그리고 연말에 통합으로 하는걸로 결정이 돼서 조례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번 정기회에 조례를 개정안을 우리 의회측에 제안을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그때 준비가 없었죠.

○신영철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젠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행정수행상에 어려움때문에 때문에 안할려고 했다 그런 얘긴데 안할수 없는것이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안할려고 했기때문에 미루어졌다 그런 얘기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이 있으므로 해서 이걸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같은데 행정이 하기 싫어서 않고 하고싶어서 하고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물론이죠.

○신영철 위원   식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때문에 당연히 해야될 문제를 사실상 늑장을 부려가지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근거를 수립했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저쪽에서 이러한 어떤한 것이 상수도사업소로 옛날 위생과에서 담당했던걸로 아는데 이것이 상수도사업소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한다, 이런 주먹구구식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는 회계 자체가 틀리기때문에 합쳐야겠다고 해서 막 합쳐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영철 위원   상수도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맡아서 해야만 되게 생겼기때문에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간이 상수도도 저희들이 단수를 받아주고 싶어서 받는건 아니거든요
    받아주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 문제가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간이 상수도는 거의가 다 익산권이거든요.
    그래서 합치면서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해야되거든요.
    그때는 간이 상수도가 6개월 합친거 하고 6개월 지난것은 틀리죠.

○신영철 위원   이것은 통합 당시에 기획할때 그때 결정났을겁니다.
    기획단이 해야될 일이 그거니까 그때 결정된 것이거든요. 우리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중간에 회계를 합치지를 못합니다.

○신영철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합칠수 있는 것이지 왜 못한다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우리가 그 조례는 이번에 올려가지고 본회의에 통과가 아직 안됐는데 그건 올라가고 제 얘기는 간이 상수도시설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다시 우리가 개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합치는 조례는 이미 올렸어요.

○위원장 음경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관한 문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근거 없는 예산을 요구해온다면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근거 없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 정비작업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 계속 설명하세요.

○김이진 위원   이게 지하수 1개공을 개발하는데 말하자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광역상수도가 활성화가 되면은 물이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잘 안나온단 말이에요.
    예상외로 펑펑 잘 나와가지고 사용하다가 말하자면 광역권 상수도가 활성화 되면은 들어간 라인을 언젠가는 꼭 간이 상수도로만 써야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죠?

○시설과장 최규식   선정한것은요. 광역상수도가 전혀 급수할 계획이 없는 지역 전망이 있는 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는 전연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8개소가 아니라 10몇군데가 되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광역상수도를 넓히기때문에 전부 배제를 시킨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대부분 시민이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돈을 비싼돈을 들여서 값어치있게 이건 생명수기때문에 해야죠.
    그런데 뭣인가 막대한 거금을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고요.
    반복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간이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 이런데서 이번에 8개공 여기하는데 가까운 저촉되는 그런데 아닙니까?
    대부분 이 주변에는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그런 지역 아니에요?
    간이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비가 75개중에 3분의 1, 25개소를 유지보수 한다고 했는데 보수하는 지역이 여기에 8개소에 저촉되는 가까운 말하자면 근거리에 있는 지역 아니냐 이말이에요.

○시설과장 최규식   저도 기억은 확실히 잘 안나는데요. 마을 단위로 산재되어 있기때문에 어느 경우는 지역에 인접된데도 있고 멀리 떨어져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막대한 부채를 안고있는 상황에서 벌써 예산이 4억여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시설만 해주고 수도요금을 못받는 지역 아닙니까?
    돈은 투자하더라도.

○시설과장 최규식   다음 회기중에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급수조례를 상정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119페이지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액수가 읍면 상수도 해가지고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부담금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여기에 기록된 내용에 금액은 96년도 예산에서 일시불로 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예.
    금년에도 90억을 지출했고요. 내년에는 90억을 지출해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우선 총괄적으로 제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상수도 96년도 총수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가 96년도 총 세입예산이 254억 1548만 4000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느낀 소감은 집행부에서 상수도사업 자체가 방대하고 크기때문에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용어 자체라든가 사업 규모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조금전에 지적한 내용중에서 사업예산이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직원들이 현지도 방문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산서 250억 얼마 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25억 4000만원 수익이네요? 결산한다고 보면?

○업무과장 양규홍   아니죠. 세입대 세출이 맞습니다.
    똑같이 바란스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기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방대한 상수도 사업을 예산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충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심의를 거쳐가지고 추후에 다시 정산하겠습니다마는 사업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상당히 방대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죽도록 일을 하면서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떻게 세운다 하더라도 상당히 상수도사업소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설령 예산에 삽입이 됐다 하더라도 96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필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것을 지출하고 가급적이면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부채를 안고있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절감하고 부채를 갚는 이런 양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언해서 아까 어제 지적한 대로 이륜차가 지금 몇대나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양규홍   이륜차가 읍면에 7대가있고 시설과가 4대 업무과가 한대 그래서 12대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어제 분명히 종합보험 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14대에 종합보험료가 안되는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아울러서 오토바이 예산이 가급적이면은 이런 예산은 보험회사에서 이륜차만큼은 책임보험도 안들어줄려고 합니다.
    하물며 종합보험을 들었다니까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종합보험 액수가 내가 보니까 다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찰을 하셔서 오토바이도 종합보험을 들든가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보존 연한이 끝나면은 폐차처분하고 4륜차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기동력은 마찬가지니까 이륜차는 가급적이면은 필요하시겠지만 4륜차 이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렇게 경영을 아울러서 부탁 말씀드리고 보험료관계 등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과장님께서는 나머지 121페이지 다 설명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예산서에 시설비 예산에 단가 항목을 보게되면은 거의 균일적으로 100만원 단위 50만원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편의상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당초 예산 요구를 할때 예산액을 시세 조사에 근거해서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상반기 추경때라도 시설비는 시의적절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근거해서 하시든지 여기 나와있는 계수에 확실한 근거를 확보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음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열과 성을 다해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에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사업소에서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2공단 3차지구 62만 8000평과 부송지구 9만평 영등3차지구 10만평을 조성하여 분양중에 있고 영등2차지구 28만 8000평 택지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일부를 매각 준비중에 있습니다.
    96년에도 영등2차지구는 계속 사업과 여러가지 여건과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부송3차지구 택지조성사업 7만 4000평과 공단폐기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96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예산 설명은 주무 과장인 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계상 내역을 예산서안에 의거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택지 매출수입 632억이 말이죠. 현재 매출계획 총액대비 몇%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 미분양 용지 2공단 3차지구에 18억 300만원 부송지구에 20억 7100만원 영등3차지구에 119억 2800만원 영등2차지구에 1717억 5000만원 해서 1875억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용지별로 예산 계상내력을 보면은 비율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지는 80%가 대금이 들어올걸로 계상을 했고 상업 용지는 40%, 근린생활시설은 50%중에서도 40% 그다음에 단독택지는 공사가 다 안됐기때문에 50%중에서도 약 30%가 들어올걸로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30% 이상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현재 추세 전망을 하셨을때 거기에 의거한 세입계획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판단할적에는 약 단독주택지는 30%가 확실하게 분양이 될걸로 판단이 되고 근린용지도 40% 상업 용지도 40%까지는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올걸로 매각이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0%가 돈이 들어올려면 5,60%가 분양이 되어야 40%가 들어오죠.
    왜냐하면 돈이 말하자면 1년이내에 100%가 안들어오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입은 40%만 잡았지만 분양실적으로 봐서는 60%정도가 되어야만이 40%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을 20%는 지적공부가 확정시에 대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후에 가령 1월1일자로 땅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1억 짜리 같으면 8000만원만 96년도 세입으로 징수가 되고 나머지 20%는 지적공부 확정시에 2년후에 가서 세입이 들어오기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40%라고 하면 60%는 분양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택지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세입 확보가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금년에 예산에 계상한것은 최저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잡은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세입재원 확보는 염려를 안해도 충분하다?

○관리과장 이상재   예. 가공예산을 말하자면 편성한다든지 세입결함이 났을때는 큰 문제가 되기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내년도에 수익금을 당초예산에 잡고 분양이 많이 돼가지고 더 세입이 된다면 추경예산에 더 잡을려고 안전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세입 예산 운영 적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금예금 투자하고 기업 양도성 예금이자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예금은 어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예치를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임의로 예금을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익산시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유 자금이 있을때 약 한달정도만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양도성 예금으로 예치하면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유가 없고 8일 이상만 여유가 있는 것은 기업자예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연 2%를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는 1% 말하자면 예금을 안했을적에 잔고로 우리 통장에 들어있을때 1%를 받는 겁니다. 예금이자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여유 자금에 대해서 자금 수급판단을 해가지고 자금운영을 될 수 있으면은 잘 판단해서 여유가 있을적에 예금으로 해서 예금이자 수익을 최대한도로 올릴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업 자금 양도성 예금이자는 한달동안 예치를 하더라도 연 10%를 배당을 받는다 그것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양도성 예금이자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예치할 수 있는 돈이 없기때문에 한달정도만 예금하더라도 10% 이자를 받습니다.

○손영환 위원   공공예금 이자에서 1%라고 했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예금을 않고 우리 잔고에 그냥 들어있을적에는 1%만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 구좌에 오늘 현재 200억이 있다고 하면 양도성 예금이나 기업자유 예금이나 별도로 예금을 안해도 잔고로 5000만원 남아있다든지 그러면은 연 1%의 이자를 받는다 그런 얘깁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예금 이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공영개발사업소 통장에 예금시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연 1%밖에 안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그런 금리가 최하 금리고만요?

○관리과장 이상재   일반회계와 똑같습니다. 이걸 예금을 않고 그냥 우리 구좌에

○손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탁을 하든지 예금을 하든지간에 기업자유 양도성 예금 투자를 하든지간에 공영개발에서 일시로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 통장에 예입을 시키더라도 은행에 불입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연 1%짜리 이상도 얼마든지 있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예금을 하지않는 돈이에요. 5000만원이 있는데 잔고가, 예금을 해버리면 내일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현찰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금고 계약을 농협하고 할때 그렇게 잔고는 어디 금고나 1%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꾸만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어디에나 1%밖에 안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금융자율화가 됐기때문에 금융기관마다 다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금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연1% 금리라는 것은 최하 금리에요.
    덧붙여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시 예탁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관한다는 그 얘기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금고 계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 계약을 하면 우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받아들여 할 돈을 은행에서 말하자면 전부 돈을 수납을 해줍니다. 또 저희가 집행해야할 돈을 전부다 집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개표를 매일 돈 들어온것 집행된 것을 작성을 해서 일개표를 매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재 일개표가 37억이 돈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유가 있어서 양도성 예금으로 예입을 하면 한달짜리면 10%를 받는 것이고 저희가 여유가 없어서 기업자유예금으로 넣으면 2%를 받고 예금을 않고 놔두면 그건 1%만 이자를 준다 그런 얘깁니다.

○손영환 위원   예금을 않고라고 얘기하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별도로 예금을 안하죠. 그건 우리 구좌속에만 들어있는거에요.

○손영환 위원   구좌에 들어있어도 통장만 공영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지 돈은 은행으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일반 보통예금도 그것 밖에 안되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은행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예금이지 않냐 그런 얘기신데 저희가 융자 기업자유예금이나 양도성 예금으로 하지않고 그냥 공영개발 특별회계 구좌에 말하자면 들어있을적에는 1%밖에는 안준다 그런 얘깁니다.

○손영환 위원   금리라는 것은 하루 예탁을 하더라도 산출법에 의해서 산출하는 과정은 있고 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일시 예탁을 내일 빼가는 돈이라 하더라도 장기 예탁 같은 경우는 금리를 많이주지만 일시 예탁은 돈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리가 연 1%이상짜리도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해가 갑니까?
    더이상 답변요구는 않고 가급적이면 일시 예탁을 하더라도 농협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간에 이자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또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익산시에 지정금고는 농협이다 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 예탁 하더라도 금리가 차이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것을 확인해가지고 금리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에다가 넣으면은 연 1%이상짜리도 있으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짜리는 예금을 않고 얼마 안남아 있는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나머지는 이자수입을 증대시킬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서 유인 작성이 어디다 내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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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상재   사업계획서 및 업무보고서 유인이요? 연초나 수시로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한 2번정도만 해요.

○나재창 위원   그런데 왜 12번 한다고 했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5000원 곱하기 12회라고 되어 있는데 5000원 곱하기 50부가 아니라 단가가 말하자면은 한번에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출부기가 잘못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번 하는데 6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관리과장 이상재   1년에 한 두번 하는데 사업계획서하고 업무보고서하고 하면 종류가 4종 정도 들어가거든요.

○나재창 위원   실무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관리계장 주세균   저희들이 연초에 각종 사업계획서라든가 업무보고서를 수시로 일정한 횟수는 12회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60만원 내지 7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게 두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14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업무보고서 유인하는게 아니고 모든걸 유인한걸 한꺼번에 통틀어서 계상을 했어요. 전부다 예산서에 넣을 수가 없어요. 각종 서식도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계약입찰 공고료 어디다 입찰공고 하는데 이렇게 쌉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사입찰공고라고 하면은 지방지나 이런데에 공고를 하는데 1단에 5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최고로 작게 공고하는걸로 해서 약 한번 내는데 55만원짜리가 제일 적어요. 그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 지방지다 55만원 기업에서 공고를 할려면 어려울겁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이제까지 그렇게 공고를 했었습니다.
    1단이 3.5㎝, 10㎝같으면 3단

○신영철 위원   이게 말이에요. 5만5000원 곱하기 10㎝ 곱하기 10해서 550 만들었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한번에 55만원씩 해서 10번 해서 550만원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한번 하는데 최고로 적게 내는 것이 55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부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 들어가서 잘못됐고만요.

○나재창 위원   사업장 공원 갓길 무연분묘 기계제초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시립공원에 이장을 하신거죠?

○관리과장 이상재   공원 갓길이랄지 묘를 많이 옮겨놨거든요

○나재창 위원   공원내에서 명절때 되면 제초 다해주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공원 묘지의 적정한 가격으로 사서 거기에 이장하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아니에요. 그냥 시유지에다가 저희가 이장비만 들여서 사실은 무연분묘를 공단조성할때 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몇기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820여기 됩니다.

○나재창 위원   분양안내 중개사 인부임 뭐하는 사람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분을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상담하는데 기술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법대 출신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한사람 채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요원으로 전담을 시킬까 생각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동안에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이 훨씬 사실 이건 기술적으로 필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용도라든가 이런것은 다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자주 바뀝니다. 평균 근무연수가 1년입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에 대해서 무슨 도시계획법이랄지 또는 건축법이랄지 그런 여러가지 말하자면은 법을 평소에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분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좀 알만 하면 바뀌어지기때문에 또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책임감도 없고

○정병호 위원   44페이지를 보면 운영수당에 보상심의 위원 운영참석수당이 있는데 보상심의 위원 효력을 봤습니까?
    이분들이 뭣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금년같은 경우에 영등2차 용지 보상을 할때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부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분들이 심의한 결과 한건이라도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아니 그게 아니라요. 보상가격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하는 것이고 절차상으로 이 보상심의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형식적으로 만든것입니까?
    이거 않기로 했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수용신청을 하면은 수용위원회에서 절차를 안하면 하자있는 행정이 됩니다.

○정병호 위원   이분들이 실상 심의를 해가지고 보상금에 대해서 이분들이 뭘 한다거나 해야지 명목상으로만 해야지 300만원만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빼버려야지 그리고 45페이지에 분양택지 시설물 관리 인부임 분양사무실 안내 인부임,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자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 두분이 필요해요? 이 금액만 하더라도 800만원인데 돈을 이렇게 함부로

○관리과장 이상재   현재 지금 관리과 직원만 한사람씩 가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한사람이 나가 있으니까 급한 일이 있을적에는 본청을 와야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정병호 위원   그때는 사업소가 함열에 있을때 얘기죠.
    가까운데 와서있고 한데 직원 하나두면 충분하지 꼭 이런것이 필요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도 모델하우스 가면 여직원하고 남직원하고 여러 사람이 안내를 합니다.

○정병호 위원   나위원 얘기한 중개사 인부임도 우리 공무원들이 본인이라고 보면 이렇게 안할겁니다.
    무슨 중개사가 뭔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그 사람들이 소개권 갖고오면 되죠. 이거 낭비예산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분은 한분이 있어야 합니다.

○정병호 위원   없어도 다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분양사무실에 혼자가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일 보러 나가 버리면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고 직원이 점심 먹으러 갈때도 문제가 있고 둘은 있어야 됩니다.

○정병호 위원   소장님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음경수   사업장 공원에 묘지가 800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삼성동 시유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시 공원묘지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 부근입니다. 삼성동사무소 못미쳐서 뒤로 보면 공장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850기정도 됩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런데 제초를 1년에 몇번을 하는 거에요? 4번 해요? 명절때 하던데?

○관리과장 이상재   유연분묘는 명절때 한번하고 사업장에 풀이 우하니 나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를 말하자면 잘 해야지 그렇게 놔두니까 못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인부임을 계산을 해서

○정병호 위원   사람 써서 갓길에 제초를 하고 하는건 좋은데 500만 단위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관리과장 이상재   인부가 무연분묘를 저희가 해보니까 하루에 5만원을 줘야 인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열사람이면 50만원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분양 사무실이 산업도로변에 있죠? 거기에 꼭 사무실을 몰라서 안내인이 필요합니까?
    몇백만원씩 간판도 붙이고 홍보지도 발간하고 그랬던데 분양사무실에 안내할 사람이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사무실 안내가 있고요. 오신 고객들, 땅을 팔기 위해서 손님이 오시면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공고를 해놓으면 하루에 7,8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씩 저희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인부임 연간 120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기계제초 인부임이 나와있는데요. 사업장 공원이라든가 갓길이라든가 사업장내에 제초하는 것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연분묘 제초까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가정복지과나 이쪽에서 무연분묘를 제초작업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쪽에서도 안하고 우리가 해놓은 것이 있기때문에 몇년전에 동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무연분묘라도 성묘객들이 옵니다. 그리고 안온다 하더라도 다 공동묘지도 벌초를 하는데 그냥 방치해놔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어요. 그래가지고 3년전부터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무연분묘가 1분묘당 평수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관리과장 이상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평반정도 될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공영개발 사업이 생긴이후로 무연묘는 거기다 다 안치를 했습니다.

○김이진 위원   무연분묘가 아주 오래 돼가지고 속된 말로 머리 하나 있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할텐데, 제대로 하면 더 들것 같애요

○관리과장 이상재   공사를 하다가 발생이 되면요. 그걸 다시 저희들이 두번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저희가 돈 들여서 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도 50기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당초에 조사할적에는 없다가 포크레인 작업하다 보면 유골이 나와요. 이것때문에 골치아픕니다.

○김이진 위원   제초농약은 거기에 쓰기위한 거죠?

○관리과장 이상재   갓길이랄지 공원이랄지 제초작업 하는데 쓰는 농약입니다. 저희가 공단 용지만 하더라도 62만 8000평이고 택지개발지구에 여름이면 풀이 많이 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안 팔린 땅을 보기좋게 해놔야 사지 안그러면 안삽니다.

○손영환 위원   보상심의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효과를 보든지 안보든지 심의위원회 제도가 성립 되어야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떤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그러면 15명이라고 해서 꼭 15명까지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현재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계상을 해야겠죠.

○손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상에 격식이지만 절차상에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때문에 보상심의 위원제도를 성립했다 하더라도 15명이라든가 인원이 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원제한이 15명이라고 규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인원 조정을 해서라도 축소해서 예산도 절감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인건비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심이 나서 여쭙고자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할랍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법적 제도상으로 월 몇시간까지 허용을 해 줍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저희 편성 기준에는 월 73시간까지

○손영환 위원   73시간까지 허용을 해준다?

○관리과장 이상재   예.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시간만 계상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나 특별회계니까 다르겠습니다마는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은 몇시에 출근해서 몇시 퇴근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9시출근 5시 퇴근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5시이후부터는 시간외 근무로 들어가겠네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5시 넘어서 3시간 정도 이상을 근무를 하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은 30시간 곱하기 명수는 빼고 12달로 환산했거든요.

○관리과장 이상재   한달에 73시간 이내에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손영환 위원   73시간 이내까지라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다는 지침서고, 그러니까 9시부터 5시까지 근무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5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근무외 시간이에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 명수를 따진다고 하면 27명인데 그러면 유난히 공영개발사업소에 사업계획 예산안을 보면 월 30시간이다 하면은 하루에 한시간이 더 됩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이상재   하루에 한시간이면 월이면 30시간이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는 일요일날도 근무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시간 이상을 더 근무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한달에 30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시간씩 아니냐 그말인데 하루에 5시간을 할 수도 있고 4시간 할 수도 있고

○손영환 위원   그러면은 하루에 5시간 6시간도 할 수가 있는데 평균으로 30시간으로 해놨기때문에 공히 직원들이 30시간으로 해놨다 이말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할적에는 실질적으로

○손영환 위원   저는 인건비에 관계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직원들 수당 아닙니까?
    하루에 한시간이상 공영개발소만 근무를 한다 이거에요
    평균치를 따지다 보면 전직원 27명이 한시간 이상 근무하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필요한때는 5시간 6시간 우리 과장님 계장님 밤 12시까지도 근무하시겠습니다마는 전직원이 27명이 월 30시간씩 해가지고 12달 계속 근무시간외 수당을 주시고 하면 27명 직원은 매일 한시간 30분 이상을 근무한다는 얘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평균 30시간을 잡은 거에요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지침에는 한달에 73시간 이내로 잡게되어 있는걸 저희들은 절반도 못잡았는데요. 전직원들이 분양 이번 같은 경우에 공고해서 할적에는 야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이 3563원씩 이렇게 받을라는 사람 없습니다.
    안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30시간씩으로 하루에 한시간씩 잡았냐 하는데 이것은 평균 이렇게 잡은 거고 이놈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근무수당을 주는 것이죠.

○손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예산지침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구지 다른 사람들 한시간에 몇만원 줘도 근무를 안하고 자기 볼일 보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시댄데 개인기업체나 공공기업체나 어느 기업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손씻고 나갈려고 하는 현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산출인원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여직껏 근무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드냐 하는 근본원인을 물어보는 거에요. 구지 근무시간외 뭐 이렇게 근무를 합니까?
    물론 필요할때 해야되지만.

○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사업소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도 계상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서 삽입을 정확히 해주시고 가급적이면은 9시부터 5시까지 자기 임무 수행하고 끝나는 시간 개인시간 줘야 할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게 해야죠

○김이진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요. 일하다 보면 밀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휴일날 나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것 같애요.

○관리과장 이상재   공무원 처우개선 측면입니다.

○손영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출근부 씁니까? 안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출근부 없어졌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보상심의 위원회 사실은 없어도 되는건데 설치하게 돼있다고 하셨는데 법적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법적근거를 주십시요. 15인이죠?

○관리과장 이상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줄일 수도 있다고 해서 법적근거가 희박한거 같고 얘기하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이진 위원   키폰통신이라는게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사무실 전화있잖습니까? 전화에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누르면 다른데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걸 말합니다

○나재창 위원   급양비 야간 급식비가 전직원이 월13일씩 야간 급식을 해야할만큼 잔업처리를 하신다는 뜻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저희가 작년도 보다는 조금더 계상을 했습니다 600만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부송지구 7만 3000평 택지개발 사업이 28만 8000평 영등2차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기때문에 더 말하자면 야근을 해야할걸로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장이 금년도 보다도 내년이 더 늘어나기때문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는거 아닙니까?
    야간 급식을 할 수 있는 급여성 기준이 어디에 근거하십니까? 13일이라는 것은 상례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의 2주를 한달에 2주 실질적으로 2주이상을 평소에 몇시간씩 하는건 제외하고 밤에 밥을 먹을만큼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말하자면은 한달내에 몇시간씩 야근을 한다고 이해해도 된다는 개념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한달에 25일 잡고 절반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직원들 밥먹는거 말하자면 밥값 주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이렇게 지불 못하죠?

○관리과장 이상재   일반회계도 급양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급양비는 이 급양비가 아니죠. 임금성 급양비죠

○관리과장 이상재   관서당 경비속에 급양비가 들어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임금성 돈이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임금성 외에도 급양비가 있어요

○나재창 위원   신문대금을 한달에 일반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신문이 들어오면 신문대금 주는데가 아무데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많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하고 개발과하고 소장님실하고 3개과인데 한 사무실에 5부정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소라고 별도로 기관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의 어느 신문사에 신문을 안볼수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말입니다. 너무나 예산을 여유있게 세우는 것 같애요. 일반과에서는 신문대금 지방지 같은거 거의 안주고 중앙지도 하나나 둘 나갈똥 말똥 합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별도로 과가 아니고 사업소다 보니까 신문 안볼수가 없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공영개발에서 아무리 사업소라고 하더라도 너무한거 같애요

○관리과장 이상재   한과에 5부씩하면 3개과니까

○정병호 위원   신문만 봐요? 공무원들이?

○김이진 위원   행정장비 수선비가 어떻게 뭐뭐 10대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복사기하고 컴퓨터 프린터기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그 다음에 자잘한 것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공영개발사업비 및 운영실태 타시도 자료수집 97년도면은 한시적인 사업이라 해가지고 마감하게 되어 있는건데 지금도 자료수집이 안돼갖고 타시도까지 가서 수집하는데 18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합니까?
    현재까지도 운영실태 파악도 안된것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를 들어서 운영실태를 한번 파악하면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잘된 사업이랄지 이런 운영을 잘한 사례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전에 공고를 해서 모집 공고를 해갖고 나중에 땅을 분양을 받으실 분들한테 먼저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직원들 보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그리고 타시도에서도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잘된 공영개발 사업지구다 해가지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실질적으로 여기 산출기초에다가 전부 나온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출장항목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3213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24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3799만 5000원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말하자면은 94년이나 93년도 보다도 말하자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94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횟수가 10회라고 하면 매달 거의 한번씩 2인이 간다는 얘긴데 분기별로나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부기대로 사실 안해요.

○정병호 위원   작년도 보다도 예산이 작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우리 공영개발사업 할때 하고 한번 보니까 지방채 승인 재원확보 협의 택지분양 협의 홍보 도 및 중앙 업무협의 및 회의참석, 내가 보니까 지방채 승인 및 재원확보 협의 5명이 10회에 걸쳐서 30일간 한다는 얘기요? 순 엉터리잖아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이런 회의나 홍보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다 조성돼서 할때 무슨 5명이 10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야하냐 이거에요. 홍보도 그렇고 또 중앙 업무협의회 이것도 5명이 3일 10회를 했다고 이거 순엉터리에요. 좌우간 그런줄 알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여비는 사실 전년도에 예산 계상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영개발사업 승인협의 해가지고 720만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때 97년도 한시적인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떤 승인을 맡아야 할 사업승인을 맡아야할 사업들이 몇가지나 되고 얼마나 어려운 사업이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720만원 정도에 예산이 서있는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사업 승인을 금년도에 영등2차 기본계획 변경승인하고 실시설계 변경승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부하고 도청하고 갖다온 것이 50회도 더 될겁니다.
    오늘도 직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승인 받을라면 도에도 몇번갈지 몰라요
    기본계획 승인하고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기본계획 승인이 안났어요. 오늘도 도에 갔습니다. 개발과 직원이.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720만원이냐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부기대로 못해요. 도에서 보완요구가 떨어져 가지고

○신영철 위원   95년도에 50번은 더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신영철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시설부대비도 있고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그쪽에서 쓰여질 수도 있는거란 말이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시설부대비는 여비가 감독여비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부기대로만은 안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재창 위원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회의 참석인원수를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회의 출장 빼놓고 1211일이라는 회의 참석인원에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월 26.5일 일을 하는걸로 보면 8940이 나와요
    그러면 14%에 해당합니다. 14%만큼 밖에 나가서 회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1.4% 회의도 많다고 봐야할텐데 엄청난 얘깁니다.
    과연 이 숫자를 저희 의원보고 믿으라는건지, 14%만큼의 회의 참석을 한다는 얘기를 믿어야 됩니까?

○김이진 위원   공단 택지분양 체납액 징수 해가지고 3만원씩 4명이 3일간 이것도 20회에 걸쳐서 720만원 예산 올렸는데 말하자면은 직원들 뭐하는 겁니까? 28명이나 되는 분들은?
    별도로 네사람이라는 것을 별도 하루 일당 3만원씩 줘가지고 3일씩 20회에 걸쳐서 나가는 돈이죠?
    직원이 하는게 아니고?

○관리과장 이상재   부기로 따지자면 4명 곱하기 20회죠

○김이진 위원   720만원이라는 돈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그분들이 체납액 징수 그걸 발부하지 않고 별도로 말하자면 4명이라는 사람을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담당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2월달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일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 직원이랄지 타계 직원이랄지 동원을 해서 출장을 보냅니다.

○나재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참석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산회를 하든가 정회를 해서 쉬었다 하든가 하십시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재창 위원   3만 5000원 업무추진비는 뭐고 8만원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35만원은 여비입니다

○나재창 위원   상업 용지 입찰공고 단독주택지 분할공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출기초?

○관리과장 이상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만원 곱하기 24곱하기 2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찰공고는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분양공고를 냈는데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전북신문에 크게 하나 내는데 1280만원 들어갔습니다.
    5단짜리.

○손영환 위원   54페이지 결산검사 용역비라 해가지고 6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결산검사 용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일반회계와 달라서 공기업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사한테 맡겨가지고 회계사가 결산을 해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회계사한테 맡기는데 한번 하는데 600만원 예산을 줘야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관리과장 이상재   그 사람들 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600만원씩, 그러면 전년도에 결산검사 용역비도 지출한 예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도 900만원이고 96년도 예산액도 900만원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게 있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467만 2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과장 이상재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신영철 위원   똑같은 연구개발비에 상수도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이나 똑같이 나와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산재평가 용역이라고 부기에 명기를 해놓고 공영개발에서는 자치경영 협의 경영평가 수수료라고 있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이것은 내무부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비슷한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는 별도로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평가를 전부다 맡겨가지고

○신영철 위원   같은 공기업이잖아요?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상수도에서는 자산재평가 용역이라고 산출근거에 해놓고 그랬던데

○관리과장 이상재   거기는 자산이 시설투자를 해갖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게 많아서 그럴겁니다.

○신영철 위원   매년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전년도에 결산검사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택지분양 해약 반환금, 지금 계약당시대로 계약을 위배 했을때는 계약총액에 대한 몇%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계약금은 10% 총 분양금에 10%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우리가 귀속시키고 나머지 더낸 돈이 있을적에는 반환합니다.

○손영환 위원   반환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시민들 여론이?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민법상 쌍방간에 계약이기 때문에요. 하자가 없습니다.

○정병호 위원   실시설계비 영등3차지구 공원내 가스연소 시설 설계비 용역 가스연소 설계비라고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3차지구에 공원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공원조성할 자리 밑에다 쓰레기를 매립해가지고 거기에 가스가 연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연소시설 공사를 해야하는걸로, 파낸 자리는 공원조성할 자리가 아니고 거기에 말하자면은 위에 도로로 들어간 그 자리를 파냈고...

○정병호 위원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공원내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검침을 해보니까 기본수치 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면 파이프를 속에다 묻어가지고 분출을 해서 분출한 놈을 희석시키는 그런 장치를 합니다. 그렇게해서 말하자면 농도가 약해지도록 물이

○정병호 위원   매립한 자리다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불을 붙인다는 얘기에요?

○개발과장 이판석   시설을 해서 가스가 나오면은 농도가 10도이상이 지금 현재는 되는데가 그것을 5도이하로 낮춘다든지 그래서 공기중에 방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병호 위원   그것이 400만원인데 400만원 들여서 그걸 못파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지금 저희가 영등3차지구에다가 옛날에 거기는 시 쓰레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파트 공사하는데 보니까 팠어요. 파내가지고 일부는 공원밑에 묻고 3분의 1쯤은 못 묻었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을 사방팔방으로 묻어가지고 가스를 한군데로 빼요. 그걸 가스 무슨 연구소에다가 시민의 안전 문제가 있기때문에 의뢰를 했더니 거기다는 희석시키는 장치로 해서 태워야 한다 그런 장치를 해라

○정병호 위원   가스는 그렇게 해가지고 희석을 시킨다고 하는데 주민들 민원은 그것이 아니라 악취가 난다고 그러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호 위원   언제 한번 가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깨끗이 치웠어요.

○손영환 위원   영등2차지구 문화유적지 발굴조사 해가지고 7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까지는 영등2차지구 문화유적지 발굴조사해서 현재까지 얼마 소요됐습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1억 2300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7000만원 들이면 유적지 발굴조사가 어떻게 됩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이것은 1억 2300만원에 해가지고 하고 대림주유소 뒤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이 나와가지고 그런데가 있어요.
    그것이 350평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하지 못하고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손영환 위원   7000만원만 들어가면은 영등2차지구 문화유적지 발굴조사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때가서 더 이상 뭐가 나오면은 더 추가가 될란가 그때가서 교수회의 차원에서 발굴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판단을 내려줘야 압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7000만원 예산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상적으로 세운것이 아니라 유적지 발굴하는 거기에서 요청사항이죠?

○개발과장 이판석   예.

○손영환 위원   지난번에 5000 들어가고, 추가로 7000 들어간다는 것은?

○개발과장 이판석   우리가 기초발굴하고 시굴조사하고 하는데 들어간 경비고 그놈말고 대림주유소 뒤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350평정도 되요. 그것은 금년에 하지 못하니까 내년에 하도록 문화재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문화유적지때문에 사실은 공영개발에서 제일 골머리 아픈 사항 아닙니까?
    7000만원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이걸 준다 하더라도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는 겁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최교수가 중요한 부분만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외에 것은 지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가 일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남은 부분이 평수로 몇평이나 됩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3300평

○손영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7000만원 들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그것은 그때 발굴해가지고 다시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더 해야 한다든지 그런것은 그때 가서 봐야 압니다. 해주는 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은 마백문화연구소에서는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기로 했습니까?
    기록보존 하기로 했습니까?
    일단 발굴 해놓고 보자는 얘깁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기록보존 하는것으로 많이 모아져 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통보까지는 안받았는데

○손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7000만원 예산만 들이면 물론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아까 몇천평 남는다고 했죠?

○개발과장 이판석   금년에 하는 것이 3300평이고요. 내년에 한다는데가 350평 됩니다.
    2만 2500평 중에서 다 하고 아까 세군데에서 지금 아직 결론이 안난데가 3300평이 되고

○손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00만원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마백문화연구소하고 소장님하고 절충을 해서 7000만원이 아니라 1억 4000이 들어가더라도 단시일내에 끝낼수 있다면 예산을 더 삽입을 해서라도 마백문화연구소하고 결론을 맺어가지고 연구개발 끝내고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개발과장 이판석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여기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마백문화연구소에서 이것은 금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손영환 위원   영농 보상비라고 해서 전은 2000원 답은 3000원 이것은 농사를 못짓는 어떤 평당 보상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영농 보상비가 전년도 영농 보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평방미터당 전은 2000원 답은 3000원 보상가외 지급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땅값외 영농보상비 지급하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가로등 설치공사 이게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2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손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영등2차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사항에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런 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가로등 설치공사 이런 부분은 미리 해놓는 것이거든. 사실상 그런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미리 해놓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토목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완료되기 전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발주를 해서 토목공사와 같이 가로등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채무도 안으면서 이자도 물고 그러는데 토목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시급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조금전에 제가 질문사항중에서 영등2차지구 택지조성 하는데서 문화재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근본적인 토지정리도 제대로 안되는 과정에서 구지 내년도에 가로등 설치를 먼저 해야되느냐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본위원은 이 예산은 보류했다가 내년에 꼭 해야될 것이냐 안해야될 것이냐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용지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양하고 나면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건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토목공사와 같이 가로등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한꺼번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만이 관리비라든가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손영환 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전체 공사가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사업완료 고시를 해서 측량에 들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도에 발주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손영환 위원   근본적인 토지개발 성토도 안된 과정에서

○개발과장 이판석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말하자면 사업을 해서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내년에 토목공사가 이 예산 가지면 완료가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요인이 나오기전에는 가능합니다.

○손영환 위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내년에 예산을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에도 추경예산에 올려서라도 그때 집행하면 오히려 소요금액에 대한 이자도 덜들이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지장물 보상외 3종이라고 그랬어요. 부송3차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장물 건물외 3종이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장물은 건물이 있고 거기에 무슨 나무 이식비가 있습니다.
    집안에 나무가 있을때는 나무 이식비가 있고 공장이 있습니다. 가구마다 지장물이 사실은 가지수가 많습니다.

○정병호 위원   영등2차지구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2차지구도 다 해줬습니다. 농가 같으면 리허카가 있다든지 농기계가 있으면 농기구가 농토가 다 들어가니까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어떤 분을 이주대책을 시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용역설계서에 보면은 이주를 시켜야할 사람들이 7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용역서를 봐야만이 자세히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집을 두고 다른데로 이사를 가면 이주비를 계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건물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건물보상이 있고 이사비를 줘야 됩니다.

○정병호 위원   휴직보상은 뭐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영업은 영업권 보상이고 휴직이 아니라 휴업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공장이 한개소가 있는데 공장을 말하자면 보상을 하니까 근로자가 휴직을 하니까 휴직근로자의 휴직보상입니다.
    용역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정병호 위원   영업은 뭡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장이 영업이죠.
    영업은 공장을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해줘야 하고 휴직보상은 근로자에 대한 그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한전주 간선 설치비 및 이설비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판석   한전주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변에 했는데 이것을 개발을 하니까 이설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192주가 있는데 전주 하나에 250만원씩 입니다.

○신영철 위원   옮겨심어 주는데 250만원이 듭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예. 그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요

○정병호 위원   74페이지 시설부대비 용지매입 재감정 수수료 137억 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정병호 위원   이 가격이 용지 전체 가격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용지를 매입하는데 보상가격입니다.

○정병호 위원   평수로는 안나와 있네요

○관리과장 이상재   총감정 가격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정병호 위원   1만분의 6은 뭐에요?

○관리과장 이상재   0.06% 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폐기물 매립장 앞으로 설치 과정에서 민원 같은건 없을걸로 생각해요?

○개발과장 이판석   현재 민원이 야기돼서 중지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협의를 해서 정 안되면 어떻게 할망정 현재까지는 더 절충을 해야지 않나

○위원장 음경수   지금 설치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예.

○위원장 음경수   옆에다가 다시 공영개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현재 저희들은 착수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착수하고자 하는거죠?

○개발과장 이판석   예.

○위원장 음경수   앞으로 그와같이 민원 없겠느냐 그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집단민원이 있어서요 실제 하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더이상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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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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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업  무  과  장	양규홍
시  설  과  장	최규식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관  리  과  장	이상재
개  발  과  장	이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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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