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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15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3일 (수) 10시
의사일정
1.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개의 10시 00분 )
| 1.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음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5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199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별 명세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362억 9421만 5000원 세외수입이 256억 6862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477억 400만원 지방양여금이 92억 2295만원 보조금이 380억 311만 6000원 지방채가 19억 5000만원으로 합계 1588억 4290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내역은 건설교통국에 266억 4327만 4000원 출장소에 23억 9420만 4000원으로 계 290억 374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하수도사업에 세입예산 14억 6103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도 같습니다.
주택 사업에 16억 2238만 7000원에 세출예산도 같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26억 9527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도 같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254억 1548만 4000원 세입에 세출예산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 929억 208만 7000원 세입에 세출은 같습니다.
합계 1240억 96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세분에 일반회계 세입원별로 95년도 결산전망액 등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세는 95년도 결산전망액을 기준하여 96년도 세입예산을 계상해야 하나 도세의 경우 취득세만 1.7% 증가 계상하고 등록세는 10.2% 목적세는 4.9%나 적게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세입은 계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세는 재산세 3.3% 담배소비세 1.6% 사업소세 1.5%를 증가 계상하고 주민세 12.7% 자동차세 4.6% 농지세 8.2% 도축세 13.1% 종합토지세 4.9% 도시계획세 2.7% 과년도 수입은 63.1%나 적게 계상하여 총 지방세 세입이 37억 3217만 4000원으로 7.8%가 적게 계상되었으며 예산 제안 설명시 지방세 세입은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각 세입별 특수요인을 분석 반영했다고 하였으나 업무보고시 세입 결산전망액 보다 7.8% 95년 10월 30일 현재 징수실적 보다 2%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다는 24.9% 적게 세입예산을 계상한 것은 심층분석이 없이 예산 편성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은 분석한 결과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일용인부임 예산을 계상하면서 인건비는 300일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352일로 계상 52일을 초과 계상하였고 휴일 근무수당 52일을 계상토록 하였으나 계상하지 않아 인건비 예산은 전반적으로 초과하지 않았으나 상여금에서 52일이 초과계상되어 3531만 8000원의 인부임이 과다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95년 9월 1일 일용인부임 및 재료비 인건비는 인원 감축계획에 의거 자연감소의 경우 충원할 수 없음에도 기준 인원보다 31명을 초과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강사 수당은 96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한시간당 특별강사는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이고 한시간 초과시마다 3만원을 계상토록 되었음에도 시간당 기준단가를 적용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수용비 요구액중 필름 현수막 복사기 토너 프린터기 토너등이 부서별로 단가적용이 각각 상이하게 일괄성 없이 편성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비 급양비는 기관 및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관서당 경비에 계상하였음에도 실과소별로 균일하게 별도 계상한바 관서당 경비를 제외한 여비 급양비는 일정 기준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 행정장비인 냉난방기는 회계과, 컴퓨터는 전산 담당관실 등 전담부서에서 총괄하겠다는 예산개요 설명과는 달리 각과에 분산 편성된바 이는 총괄부서에 예산을 계상하여 일괄구입, 예산을 절감하도록 운영해야 함에도 컴퓨터 복사기 등을 분산 계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청 예산의 경우 사업비를 기준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을 요율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출장소 예산의 경우 사업비만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등은 계상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 됩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도로통행 여건 및 관계규정등을 분석 보도시설 적합성을 검토,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바 지난 93년 예산승인시 관내 설치 요구 대상지 8개소중 도시미관 저해등을 감안 외곽지역이며 35미터 도로인 신동 국민학교앞만 설치하도록 한바 있음을 상기하는 바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중 일부인 4개 사업이 출장소 관할 사업장으로 출장소에 계상되어야 함에도 본청에 계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인건비에 수당을 계상함에 있어 편성기준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이 본청 예산보다 1일 내지 4시간을 초과 계상하므로서 본청 예산과 형평에 맞지 않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경우 인건비를 계상함에 있어 주무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야 함에도 과별로 각각 계상하므로서 편성 및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인건비중 교통비 직급보조 수당 일용인부임의 유급휴가수당을 계상하지않는등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경상비에 방만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문제점은 기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실 국장 소장 및 실무 과장으로부터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정회 )
○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