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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19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7일 (일) 10시
의사일정
1.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개의 10시 00분 )
| 1.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대리 간사 김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9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간사 김세현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담당 실국 소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의 주요 요인으로는 세입부분에 지방세인 주민세의 증가와 세외수입 및 기타 사용료 과태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본적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 부담금 조정과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총 세입이 1644억 8151만 9000원으로 7억 2168만 8000원이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366억 9935만 7000원으로 6억 928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6억 591만 3000원이 감액된 256억 50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7억 5800만원이 증액된 46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5억 4324만 9000원이 증액된 404억 17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20억 133만 3000원이 감액된 45억 24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도시계획관리에 58억 30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6억 5807만 3000원 건설행정에 268억 3456만원 취수 하수 사업비에 35억 6957만 8000원 교통행정관리에 21억 3731만 8000원 출장소 건설관리에 16억 4748만원으로 406억 7만 7250원 예산에 9962만 1000원이 감액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 55억 8383만 2000원이 감액된 978억 74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계가 56억 7645만 3000원이 감액된 1385억 5126만 2000원이 세출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요인이 되는 국도비 보조금에 추가지원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세외수입의 변경에 따른 재원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도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전 사용경비가 계상 되었고 기타 필수경비 부족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출예산 조정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액 2억 854만 4000원중 51.8%에 해당되는 1억 800만원인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측량수수료외 4건을 감액조치 한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제일 밑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측량수수료외 4건을 감액조치 하였음은 이걸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당초 예산 편성을 하면서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초 예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4건이?
○전문위원 서창원
이 관계는요.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예산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을적에 사업 전체 10건중 5건을 시행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와같이 사업이 10건을 예산에 계상해놓고 5건만 시행한 결과로 인해서 예산 전체에 대한 51.8%에 대한 수용비 수수료를 감액조치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을 할적에 그러면 예산요구가 잘못됐다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이 결여 되었기때문에 이러한 사업부진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요? 그냥 이렇게 지적만 해놓고 말아요?
○전문위원 서창원
앞으로 예산심의 할적에 이런것을 감안해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죠. 95년도 예산 편성 할적에는 10건에 대한 이런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업무추진을 못해서 50%에 해당하는 사업추진만 했기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위원장대리 간사 김세현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0분 정회 )
( 속개 11시 35분 )
○위원장대리 간사 김세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총 삭감액 30만원이며 삭감내용은 하천관리 공사 현장체제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