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0차 회의록

(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2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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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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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2월 18일 (월) 1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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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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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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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2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익산시 건축조례가 95년 5월 15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나 통합시 건축조례를 이리시 건축조례 중심으로 제정 운영함에 따라 통합하기전 익산군 조례중 동물관련 시설은 인접 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없었으나 익산시로 통합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4미터 건축선에서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립하도록 시지역과 면지역이 일괄적용함에 따라 면지역에 주민피해 발생으로 인하여 시지역과 면지역을 차등적용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건축위원회에 심의대상중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이거나 동당 연면적이 1만㎢ 이상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었으나 세계화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창고 및 공장은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이거나 동당 연면적이 1만㎢ 이상은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었으나 창고 및 공장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적용의 특례중 건폐율 산정에 있어서 건폐율 허용 범위를 당해지역 지구의 건폐율로 되어 있으나 대지면적을 최소한도의 당해지역 지구의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제4조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물관련 시설은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도록 되어 있으나 면지역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물관련 시설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띄도록 되어 있으나 면지역은 제외하도록 58조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으로 인하여 익산시 건축조례가 95년 5월 15일에 제정 공포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나 익산시 조례에 기존 시지역과 면지역의 일괄적용하였던 규정을 기존 시지역과 면지역을 차등적용을 하므로서 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관련 법규나 상충점이 없기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음은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정병호 위원   자료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전에 통합하기전에 면 건축면적이 얼마며 건폐율은 얼마였습니까? 통합전에.

○주택과장 박중규   여기에서는 건축면적으로 정한것은 그때 당시에 읍면 지역은 60㎡ 이상으로 해가지고 6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은 상업지역은 70%고 주거지역은 60%는 도시계획 구역은 띄도록 시나 면지역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외 지역에서는 60㎡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몇평이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18평정도 되겠습니다.
    대지가 18평인데 거기에 대한 60% 하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조례도 건축과 건축 사이가 없었어요? 막 대고 그냥 지어도 괜찮아요?

○주택과장 박중규   동물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일반주택하고 같이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면지역에 주택도 거리 제한이 없었고 동물 축사도 거리 제한이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은 있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거리가 얼마에요? 신규정과 대비해서도

○주택과장 박중규   맨 마지막에 보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동물관련 시설만 제외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달라는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신영철 위원   구 익산군 조례에는 앞에는 0.5미터 거리확보를 하게 되어 있고 뒤는 2미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게 맞은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익산군에서 주민들이 지난번에 건의했던 사항은 0.2미터를 띄도록 건의한 것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한 얘기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0.5미터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구하고 있는것은 얼마를 띄어달라는 거에요?

○주택과장 박중규   동물관련 시설은 인접해서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A라고 하는 땅을 가진 사람하고 내가 여기다가 동물을 사육하는 건축물을 지을때 띄지않고 바짝 짓게 해달라 이 얘긴데 이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박중규   시지역에서는 어차피 동물을 환경이라든가 이런것을 적용을 하고 있고 면단위라든가 이런데는 축산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축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신영철 위원   건축 경계선 확보 거리없이 그냥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올라온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그런데 50㎝는 띄어야 됩니다. 민법상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요즈음 축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축산의 과정에서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하는 축사도 아니고 요즈음 축사는 말하자면은 이쪽에 밭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럴때 이것을 바짝 지었을때 영농하는데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고려가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형축사들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땅과 B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땅에서 B라고 하는 땅을 가진 사람 땅이 남쪽에 있을때 축사를 간격없이 지을때 그땅에 햇볕을 받는 문제라든가 요즈음 건축물이 상당히 높습니다.
    햇빛 문제라든가 영농하기 위해서 사람이 최소한에 다닐 수 있는 그것도 확보치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때문에 축사를 짓는데는 이런 어떤 경계가 좁으면 좁을수록 좋겠지만 인접해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대단한 불만사항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경계선에서 서로 띈다면은 50㎝씩 띄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붙이는걸로 되어 있지만은 민법에 50㎝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에서 서로 50㎝를 띄우면 1m 공간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옛날같지않고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을 두집에서 똑같이 올린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이쪽에서도 축사를 짓고 이쪽에서도 축사를 지을때는 1m 간격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 조그마한 길이라도 그 길을 이용해서 저쪽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언뜻 듭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면지역에서는 기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었으나 시로 편입이 되면서 이걸 띄어야 된다 시 조례 개정할때 띄도록 했으니까 띄어야 된다고 하니까 면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축사를 짓는 사람은 불만이 있고 안짓는 사람은 불만이 없죠

○주택과장 박중규   시지역으로 되니까 시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띄어야 되니까 축사 짓는 분들에서는 불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맞추고 어차피 농촌지역은 축사도 들어가야 될 것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4미터 거리를 확보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것 같고 민법상에 나타난 0.5미터를 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맞지 않는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미터는 통합과 더불어 4미터로 확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촌 입장에서 맞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0.5미터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축사를 짓는 분들의 불편함인데 사실 우리 익산시민 중에서 축사를 대대적으로 지을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축사를 짓는 사람의 불편을 해소해 주다보면 일반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 다만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면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혜택을 주자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아쉬운 부분은 읍면동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동이라고 하지만은 면지역과 비슷한 지역도 있습니다.
    계문동도 끝에 가서는 사실상 면단위와 비슷하고 그런데 면하고 동하고 완전히 행정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한정을 해서 면단위만 이런 조례를 개정하자 이런것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면단위만 이번에 된것은요 당초에 시지역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기때문에 불만이 없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안하다가 시지역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기때문에 읍면지역으로 이번에 한정을 지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익산군에서 동으로 편입된데는 없습니까? 신위원님?

○신영철 위원   예.

○위원장 음경수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영철 위원   처마끝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에 직각방향이 수평거리가 0.2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처마끝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에 직각방향에 수평거리 문구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단 말이죠

○주택과장 박중규   처마가 경계선까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마끝에서부터는 경계선까지 20㎝

○신영철 위원   양쪽에서 짓는다면 40㎝가 떨어지네?

○주택과장 박중규   그래서 처마끝까지만 하면 벽은 완전히 붙을 수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신영철 위원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경계 거리가 동물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익산군 조례에는 없었다 그런 얘기고 현 시통합후에 조례는 3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몰라도 이게 저는 우리 지역에서 하나 보고 느끼는게, 제방 있잖아요?
    건축물 처마가 제방으로 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은 농작물 수송하다 보면 화물차에 짐을 많이 실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행하는데 걸려요. 그래서 농산물은 운반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촌지역에도 이런것이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여러 사람이 피해 없이 움직일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지을수 있는 3미터정도에 길이 있는데 동물 축사가 나와가지고 처마가 도로 이부분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로를 어떻게 보면 점유하고 있는거죠. 그래서 짐을 잔뜩 싣고 간다든가 그러다가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도 생기게 되고 앞으로 농촌은 이런 조례도 그런것들이 조금은 반영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치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박중규   지붕은 어떤 경우든지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그렇게 경계선이 넘었다면은 건축주가 불법으로 했다든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건축물과의 거리가 도로라고 하는게 폭 3미터 길이라고 그러면 짐은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그런것이 고려 안되면은 큰 대량 운반을 할때 장애적 요소가 생겨요
    폭은 3미터인데 가로로 놓을 수도 있고 세워서 세로로 놓을 수도 있는데 옆에 건축물때문에 통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박중규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요. 통과거리의 경우는 4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로든지 현재 도로가 3미터일 경우에는 양쪽 50㎝씩 들어가고 4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에서 맞춰서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짓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신영철 위원   여기에는 없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그것은 충분히 감안이 됐습니다
    도로로 인정하는 데에서는 4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개정조례안은 4미터 확보한 선에서 더 띄우자는 시 조례였고요. 당시에 군 조례는 도로 경계선 거기에서 맞춰서 짓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단 이 정도만 설명 들으면은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잠깐 정회하고 의견을 집약한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신영철 위원님의 잠깐 정회하자는 의견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종결되었고 의원간에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신영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제안을 하므로 해서 그렇게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어느 부분을 수정을 요구하냐면요 제57조 4항중 “다만, 면지역에 건립하는 동물관련 시설은 띄어야 할 거리를 1m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58조 1항 별첨 단서조항중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 용지 구역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면지역의 동물관련 시설은 처마끝에서 준공업지역은 1m 기타지역은 2m이상 띄어야 한다”로 수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신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개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71번 시장께서 제출한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신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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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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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주  택  과  장	박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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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