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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23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2일 (금) 10시16분
의사일정
1.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
2.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
2.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개의 10시 16분 )
| 1.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2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을 대신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장을 대리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의 조례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익산시 상수도 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그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0일 구 이리시와 익산군 시군통합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로 단일화 하여야 하나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병행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및 회계처리에 이원화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지방 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기업 특별회계로 단일화 하고자 이번에 익산시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0일자로 이리시 익산군이 통합되었음에도 읍면 상수도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익산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단일화하여 운영함이 사업추진은 물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관련 법규와도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면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원안에 대해서 회의규칙상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신영철 위원
잠깐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개정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폐지하고 개정을 해야죠. 이 조례개정안이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에 개정 되어야 할 부분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예.
○위원장 음경수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
| 2.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음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
상수도사업소장 정평순입니다.
95년도 상수도 요금인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95년도 현재 상수도사용료 조정현황을 보면 수돗물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요금입니다.
업종별 사용량을 살펴보면 전체 생산량의 47%가 가정용이고 32%가 업무용 19%가 영업용 20%가 욕탕용입니다.
여기서 수돗물 1톤을 생산하는 단가는 평균 324원 71전이며 톤당 평균 요금은 253원 27전으로서 톤당 손실 가격은 71원 44전입니다
그중 가정용 부분만 보면 톤당 평균 사용료 부과액은 생산원가의 절반수준인 184원으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용가에서는 수돗물 값이 너무 싸다 보니 물의 낭비로 인하여 재정적 적자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한가정에서 식사, 목욕, 빨래, 청소등 가정용 10톤이라고 하면 드럼통으로 50 드럼이 됩니다.
10톤 정도까지 사용해도 한달에 1700원으로 커피 한잔 값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수돗물 아껴쓰는 시민의식 고취와 물가절약 측면으로 봐도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사용료 조정현황을 보면 월 손실액 1억 5550만원 연 18억 6600만원의 재정결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부채누증이 가속화되어 현재 부채 상환액이 194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생수 우리가 1.8리터짜리가 한병에 800원입니다.
500미리가 500원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수돗물은 원체 물값이 싸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오는 99년까지 향후 5년간 생산원가에 접근되도록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타시 인상안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95년 상수도 요금조정은 현재 시설 확장 및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비용 900억과 95년도 생산원가 증가분 정수대 인상율 26.4% 전기료 약품비 10% 등 많은 인상 요인이 있어 부득이 기채를 조달하여 투자하므로서 부책 누증됨에 따라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요금 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내지역 신흥 금강 정수장 관할지역입니다.
거기는 가정용이 기본이 10톤까지 현재 1700원인데 개선도 기본요금은 가정용은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 표와같이 누증해가지고 인상을 15.9%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은 기본요금이 20톤까지 4000원인데 개선이 6500원으로 올리고 다음에 초과분도 누증해서 이 표와같이 전체 인상율을 49.9%로 올렸습니다.
전용공업용은 기본 1톤까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초과 1001톤 이상 톤당 120원에서 160원으로 33.3%를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지역 금강 광역 및 자체정수 급수지역입니다.
구 익산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용은 기본이 10톤까지 현재 140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올리지를 않고 1400원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초과분만 해서 누증으로 해서 표와같이 21.8%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도 기본요금이 20톤까지 6500원으로 그대로 두고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14.6% 평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업용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로 이것도 기본용이 30톤까지 업무용은 5700원에서 7000원으로 이것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초과분도 누증해서 전체적으로 19.7%를 올린 것입니다.
목욕탕 1종입니다. 기본이 200톤까지 3만 6000원인데 이것도 그대로 놔두고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증해가지고 11%를 올렸습니다.
전용공업용입니다.
전용공업용 기본요금은 3만 8000원이 인쇄오타로 인하여 3800원으로 기재된 기본요금을 3만 8000원으로 정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초과는 1001톤 이상 90원에서 150원으로 66.6%를 인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기타 별표 제3호 업종1종과 공업용은 업무용으로 통합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요인 주요 내용은 톤당 생산원가가 324원 71전인데 판매단가는 253원 27전으로 71원 44전이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권 광역상수도 건설비용 90억원 부담과 물가 상승율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부담등이 되겠습니다. 적자 운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에 시내지역인 신흥 금강 정수장 관할지역은 21.1% 읍면지역인 금강 광역 및 자체정수 급수지역은 19.8% 인상 조정 요구되었는바 이는 매년 부채가 누증됨에 따른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 경영개선과 요금인상에 따른 당위성을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어서 원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학 위원
시장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세무소장과 경찰서장 각 기관장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시장님은 전반적으로 40% 이상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너무나 과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인상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는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가 차이가 있거든요. 종류별로 보면 업무용 가정용 전용공업용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인상요인이 각각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상폭율이 일정하지 않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업무과장 양규홍
조정안은 기본분은 종전대로 하고 물가 즉 말하자면 물자절약하는 의미에서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누진세를 부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전에 요금하고 익산군하고 이리권하고 그걸 비교를 해봤고 타시군 업종별로 비율을 봐가지고 낮은 것은 더 올려주고 높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 규정에서 영업용만 기본요금이 인상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업무과장 양규홍
우리 급수조례 뒤에 보면 95년도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기에 보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의 질문은 기본요금이 5700원에서 영업용만 인상 조정이 되어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왜 영업용만 기본요금이 올랐느냐?
○업무과장 양규홍
그게 시내권이고 그 뒤에 9페이지를 보면 읍내권입니다.
업무용만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이 지금 현재 시내권은 기본까지가 4000원인데 톤당 익산권은 6500원입니다 그게 잘못되어있죠. 전에 구 익산권에서는 너무나 부과를 많이 한거에요
시내가 읍내보다 더 낮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 비율을 맞춰줬고 9페이지를 보시면은 영업2종이 업무용 보다도 비싸야 되는데 싼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읍내권하고 시내권하고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돈을 많이 내게끔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본요금은 전혀 안올리고 있는데요.
기본요금을 예를 들어서 인상율만큼 올려줬을때 그러니까 기본요금 이상으로 더 쓴 사람에게는 요금이 몇%씩 올라가는데 기본요금이 그 요금만큼 인상율을 올렸을때 예를 들어서 22%를 올렸다고 한다든가 그랬을때 그 누적된 어떤 상수도사업소의 부채 문제를 향후 5년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2,3년내로 앞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요금을 올려서 한번 우리가 적자 운영을 하루라도 빨리 탈피할려고 하는 그런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과장 양규홍
저희가 그렇치않아도 읍면권하고 시내권은 언젠가는 똑같이 바란스가 맞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요금이 차이가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읍면권은 가정용 기본이 1500원으로 올리고 시내권은 1700원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읍면권은 그대로 놔두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올라왔는데 조례개정위원회에서 10원을 깍았습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가정용은 올려봐야,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시내권이 기본요금 내는 사람이 4800 가구가 되는데 그 금액이라는 것은 690만원밖에 안됩니다.
가정용 기본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써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기본요금을 올려야 빨리 적자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업무과장 양규홍
기본 톤수외에 더 쓰는 것은 누진에 의해서 많이 부과가 되지만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규칙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의 발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서 2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산회를 앞두고 그동안 정기회중에 23차의 위원회가 계속되는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수준있는 그러한 회의가 진행되었던 것을 서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중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출석공무원 (2인)
| 상수도사업소장 | 정평순 |
| 업 무 과 장 | 양규홍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