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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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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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11월 30일 (목) 10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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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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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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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도시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 건설과 자료설명을 듣고 오늘 바로 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6페이지 계문동 석방마을 옆 철도고가교 시설 용역추진사항 이 답변을 들었는데 처리사항을 보면은 95년도 예산액이 빠졌어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95년 6월 10일자로 넣었지 95년도 예산이 들었죠?
    얼마 들었습니까?
    28억 들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정병호 위원   그게 빠졌어요. 이런 서류상 의원들이 알게끔 세밀하게 넣어주셔야지 예산에 들은 것이 삭제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 좀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유태걸   어떤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정병호 위원   이 예산이 삭제된 사유?

○건설과장 유태걸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담원칙에 따라가지고 28억 확보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이 96년 1월 1일자로 공사가 된다고 그런 공문이 와서 재 협의를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사실상 국비와 철도청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해야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알기로는 철도청 예산이 22억이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부담원칙을 가지고 한 것인데 철도청에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철도 부지에서 부지 넘어가는 거기에 필요한 금액에 50%만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는 것이 22억이 아니라 철도청에서 가서 협의를 했는데 8억정도나 9억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억 정도라는 예산이 전부다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국비와 철도청에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잠시 유보하고 내년도에 다시 재 협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빠졌던데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러니까 재협의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담한다고 내려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나왔어요. 그러나 철도청 소관 사업비 확정시간까지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철도청에서 사업비 보조를 안해주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서면 답변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정병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관선 시장을 했을 때는 주민 숙원사업을 계획해서 하고 있고 예산까지 넣는데 민선시장은 사업을 하는 사업비를 삭감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 의원이나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관선시장이 있을 때는 철도청 철도공사가 됐든 보조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 계획을 했고 예산에도 넣었는데 민선시장이 되가지고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계획을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철도청에 가셔서 금액이 만약에 안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대한 시설비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원인은 어제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이월사업도 있고 금년에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8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그것이 무려 27억 2,500만원이죠?
    그것이 남았는데 12월달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시 설계비부터는 통합되기 전에 건설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은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시설비는 구 이리시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것도 그렇고 9페이지도 그래요. 거기 보면 도로건설 그것도 시설비가 많이 잔액이 남아있고 농어촌 도로도 그렇고 군도도 그렇고 이걸 일일이 설명들었습니다마는 내가 이 금액을 이월시켰느냐 사업을 완료하느냐 이건 잘 모르는 일이니까 의원들이 알게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설관계 이것을 금년에 완료할 것이냐 이월 시킬 것이냐 그 사업자 그것이 이렇게 되어야겠죠.
    예산은 얼만데 사업장은 어디고 금년에 완료할 것 같으면 완료하고 이월시킬 것은 이월시키는 비고난까지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   도로법 제 40조 1항에 보면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부당 이익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징수금이 혹시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전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주 위원   신동 소재에 있는 어떤 고물상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업체라고 못하겠는데 고물상에서 물건을 수거를 해서 고물상 안에다가 저장을 못하니까 노상 인도를 점용해서 적치를 한 곳이 있다고요. 현재 그러는데 차선이 2차선 도로고 통행을 하는 통학생들이 많고 인도를 고물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그럽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위치가 남성고등학교 뒤에서 부송동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남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고 버스가 다니는데 지난 7-8월경에 주민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3일간에 처리를 다 했습니다.
    깨끗이 처리가 다 됐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은 굴착허가시 도로 점용료를 시에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박기주 위원   복구는 공사시행자만 해요?

○건설과장 유태걸   관리청에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서 5cm정도 파가지고 묻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면 상당히 기간이 늦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일 때는 행위자가 복구하도록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도로 굴착이라든가 인도에 매설할 경우에는 중앙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복구를 원상복구를 할 때 공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복구는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애요. 처음과 같이.

○건설과장 유태걸   사실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사를 시공할 적에는 전체적인 구간을 똑같은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로라든가 가스관을 묻으면 보통 파는 간격이 크게는 1m 적게는 30cm 정도 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리만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짐을 제대로 한 다음에 규정대로 보도블록을 부설한다고 해도 시일이 지나고 비가 오고 그러면 사실상 주민들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러한 업체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같은 경우에 입찰하는데 원상복구를 제대로 못하면은 제한을 할 수도 있는가요?

○건설과장 유태걸   모든 시설공사는 업자가 시행을 한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는 업자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지만 현지 여건상 그런 하자가 발생하면 업자로 하여금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시정이 지시를 해도 나타나는 현상들은 제대로 원상복구가 잘 안되고 다시 재시공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이러한 재시공을 할 때 복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사전지도가 더 중요하죠.

○건설과장 유태걸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소규모공사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상하수도 맨홀 이런거 할때도 맨홀하고 아스콘 포장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자주 보도가 됩니다마는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랠때도 많고 차량이 아닌 오토바이 정도 자전거 정도 밤에 잘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다던데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거기까지 수량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하면 5cm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맨홀이 5cm 밑에 지하에 묻혀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시공할 적에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덧씌우기 노면에 맞추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된게 몇개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꼭 그런 사고 위험성이라든가 도시 미관상 안좋으니까 그런 조치가 선행이 된뒤에 덧씌우기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   14페이지 공사비 현황 원불교당이라고 그랬어요. 도로개설 공사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원불교당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건설과장 유태걸   시청에서 건너가가지고 남파있죠? 구남파요.

○정병호 위원   그러면 남중교당이고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정병호 위원   그리고 공사명이 다 들었습니까?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31가지 공사만 있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94년도 12월중에 집행한 공사비 현황만 제출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공사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12월달에 집행한 금액만 나왔기 때문에요.

○정병호 위원   94년도 것만 나왔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94년도 12월중에 집행한 공사비 현황만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병호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황팔선이라고 하는것이 2억이 들어있는데 주요사업도 빠졌고 공사비도 빠졌고 유독 제가 보니까 그것이 빠졌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구시내에 있는 도로개설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걸로 생각하시고 그전에 익산군 지역에 농어촌 도로라든가 군도 포장사업은 건설과에서 집행하는걸로 알고 계시면은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압니다.

○나재창 위원   건설과에서 사고이월사업이 상당히 있는걸로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는데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월달 예산에 확정이 되면은 그 때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측량설계 하는데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농사철이 빨리 돌아와 가지고 4월 좀 넘으면은 못자리가 시작해서 5월중에 못자리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시가지가 아니고 농어촌도로 군도이기 때문에 농작물이 거의 다 심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농번기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수확이 끝나면 저희들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 겨울에는 사업이 중단되고 해서 이 사업은 금년에 착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것이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특별한 하나의 어떤 순환성 사고 이월로 봐야 되겠습니다.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그렇다면 농번기와 맞아 떨어지는 어떤 시점때문에 그런 이유외에 토지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건설국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이 사고이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보상협의의 부진이거든요. 원천적으로는 보상가가 현실가보다 낮게 갈 수 밖에 없다. 실정이, 그 이유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또하나 덧붙여서 말하자면 전문성 또는 적극성의 결여 이유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개발과 모든 보상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업부서의 보상협의 전문부서를 별도 신설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 보상전문 부서에서는 보상토지 매입협의라든가 전담하는 그래서 사업이 승인이 되면 다시 사업부서로 이관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방법도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나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 저희 내부적인 얘깁니다마는 각 과의 보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정규 직원도 별로 없습니다.
    임시직원이 하고있고 하나의 행정조직 개편이 이번에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건의도 하고 한데, 시 전체 용지매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업부서하고 기술자하고 용지매수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용지매수 부서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사업설명도 해주고 시 전체를 망라해가지고 용지매입 부서를 설립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번쯤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할 때 현실로 반영을 그러한 행정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과의 예산 요구액대 예산안 편성비가 어느정도나 되십니까?
    96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건설과는 예산을 넉넉히 받으시니까 여유가 있으신 모양인데 자료를 주십시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용예산이 너무나 없다는 얘기가 팽배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느 선인가 파악을 해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에 재해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각 부서 공히 몇 %나 편성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예산에 몇%가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것을 다시 나누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아니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원인이 발생을 하는 시점별로?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예비비가 부족해서 재해복구 못한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유태걸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포장도로 확포장 계획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시면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것도 따라서 변경이 되나요?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 군도로이기 때문에 노선은 변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사업하시는데 우선순위 책정에서는 애로가 없으시겠고만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나재창 위원   약촌 오거리 보도블록 보수공사 과장님이 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사실 큰 외형적으로 많이 파손이 된 것이 노출은 안되어 있었거든요. 요철이 있어서 차량출입이 있었기 때문에 파손됐다는 나름대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아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누가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행정이 스스로 알아서 문제 노출을 해가지고 하는데 본위원이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 위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적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라든가 도로 파손에 정말 큰 유발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몇회 정도나 실시를 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6월달에 왔습니다.
    그전에는 담당직원 한사람이 수로원들이라든가 직원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시행을 했습니다.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주야간 24시간 단속을 10일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4분기를 지난 11월중에 10일간 주야간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6월 이후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온 이후부터는 매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데 고발 및 행정조치 의뢰건수가 얼마나 되요?

○건설과장 유태걸   금년도 1월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5대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단속을 제대로 하는데도 5대밖에 안돼요?

○건설과장 유태걸   과적차량 단속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유가 서울시내에 과적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 결과가 됐다 해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10월달에 말하자면은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강력히 단속을 하고 사실 한번 적발이 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무총리실에서 지시한 이후로는 사실상 굉장히 격감을 해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하루에 보통 20대 내지 30대 정도를 하고 있지만 과적차량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고발 및 행정조치 할 때 5대에 대해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아니면은 의뢰를 한 측에서?

○건설과장 유태걸   검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될 소관인데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정량을 싣고 이런 도로 파손 및 교량 수명단축을 유발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스스로 자구의 노력도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대한 지도 계몽이라든가 방지대책 같은거 가지고 계신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작년만해도 자동차 운행하는 운전수만 처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국무총리실에서 지침을 마련할 적에 사업주 물건을 실어준 사람 운전자 3인이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석산이라든가 그런 과적요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상대로 작년에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그런 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조금전에 질문사항하고 복합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단속인원이 유인물에 보면 7명이고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정확하니 알겠습니다.
    복합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고발조치하면은 우리 단속요원들이 하면 실지로 벌과금은 시에 다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국고로 들어갑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단속차원에서는 도로를 보강하고 보완하는데 상당히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인원 7명을 배치를 해가지고 꼭 단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서도 단속을 하고 시에서도 단속을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익산시에서 고정 배치된 장소나 시설물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 관내에는 웅포 여기에서 함라로 해서 서수로 가는데 지방도로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정 배치되어있는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없습니다. 여기있는 사람들은 방위병 같은 성격의 공익근무요원 6명이

○손영환 위원   기계를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빨래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 크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차 바퀴뒤에 이쪽 바퀴에다 빨래판을 놓고 무게를 달고 이쪽에다 놓고 달고 그런 말하자면은 기계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과학적으로 확실한 중량을 다는데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걸 휴대하고 다니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손영환 위원   꼭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고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라든가 기타 단속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걸 시에서 해가지고 시에 이익도 없고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 유태걸   예.
    물론 행정이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익산시에 수입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로 파손까지 따지면은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사법권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손영환 위원   차량운전수라든가 기사들이 순응을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잡아가지고서 검문소도 아니고 노상에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도주를 한다고 하면 사진을 찍어서 하면 과중처벌 받기 때문에 순응을 하지만 상당히 마찰이 있는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다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 하더라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세워도 그냥 가는데 하물며 사복을 입고 우리 시청 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정지시켰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어떤 경찰하고 협조체제를 만든다든지 해서 복장도 그렇고 사법권이라든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차피 하실라면은 관할 경찰서라든가 협조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 어려움을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22페이지 노점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노점상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쌍용아파트 부근에 그전에 포장마차를 시에서 만들어서 지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아마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서문재 위원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처음에 계약을 해줬습니까?
    지금 보니까 거기가 몇백만원씩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있다는데 시에서는 지금 시비로 다 고쳐주고 보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보수도 해주면서 자기들끼리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포장마차가 아니거든요. 과일도 팔고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문제점을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쌍용아파트 주변에 노점상 관계는 제가 깊이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자세한 것을 파악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지난번에 이리시는 널려있는 포장마차들을 없애는 차원에서 포장마차를 그리 몰아서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 때 당시 어려운 사람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아마 돈을 안받고 그냥 만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유지를 해온게 아니고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주고 양도를 해주면서 지금은 상가가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 도로가 지금 도로사용료를 낸다든가 전혀 그런것이 없을 겁니다.
    세금을 낸다든가 하는것도 없을 것이고 포장마차로 형성을 해줬는데 지금은 상가로 변해버렸어요. 그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가 나중에 가서는 그 문제점이 집단 민원이 돼가지고 시로 아마 쫓아올겁니다.
    만약에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제일 나중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돈 주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건설과장 유태걸   심도있게 분석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도로표지판 보수공사 해가지고 53개소에다가 13억을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공사 지불액이 5,35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도로 표시판 보수공사에 따른 예산 집행 과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 일원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또 시내외 지역은 대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내외곽 지역에 대해서 거의다 도로 교통표지판을 보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이것은 기존 이리시에서 13억 예산 서있는 것은 말하자면 도로 표지판외에 여러가지 예사 서있는 중에서 12월달에 집행된 것이 이것이다 그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내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 도로로 했고 과거에 이리시외 지역도 했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요.

○건설과장 유태걸   시내지역만 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군단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94년도에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손영환 위원   이리경찰서 교통심의위다 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올리고 경찰서하고 해가지고 어떤 심의 위원들이 어떤 부분적인 연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전부 민원이 올라온다든가 학교앞에 무슨 보행도로라든가 차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경찰서로 민원이 올라오면 시청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가서 현지도 답사하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타당하다면 예산 올라왔더라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도출된 부분은 지방도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횡단보도 같은것 도로표지판 분류선이라든가 차선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고 노선도색 같은 거 이런것은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죠?
    그래서 문제는 어느과에서든지간에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의 어떤 법규에 관한 문제인데 표시를 하고 안내판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도로 노선이라든가 차도선이라든가 긋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규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차량통행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무슨 각 과마다 할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에 건설과면 건설과에 차선도색이라든가 도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도로관리는 시내 도로가 됐든 시외도로가 됐든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라든가 조그만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신설로 도로를 내는 것은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시가지 구역은 개발과 시가지외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관계는 신호등이나 차선이나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에 교통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조금전에 그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말씀은 한 두군데 부서만 말씀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청 산하에서 심지어는 사회진흥과 같은 데도 어느 지역을 공사를 하고 도로 노선 같은 것도 임의로 공사를 한다 이거에요. 어떤 업자에 맡겨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법규상에 그런 부분이 일괄성이 없고 전문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현지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여러가지 부분들이 모순점이 많드라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에서도 농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실과 회의때라든가 관계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공사는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만큼은 일괄성있는 한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조직개편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건설과로 올 겁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으로 평화육교 그것이 언제 착공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6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35년 됐는데 이 설계가 당초에 35년전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익산시에 실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그 도로를 왕래할 겁니다.
    그런데 35년전에 착공한 평화육교 그 당시에 차량문제라든가 차량통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35년전이나 30년전에 이리시에 차량 통행 하는 숫자하고 오늘의 현실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온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김제방면에서 전주 방면에서 군산방면에서 산업도로를 제외하고는 평화육교로 진입하거든요. 15페이지 평화육교 신축공사 접촉사고 3개소 해가지고 예산액이 이렇게 있고 지출액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내권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다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업량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월속에서 평화육교 가설이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저는 전문성이 없습니다마는 너무나도 급커브고 급경사입니다.
    때문에 아마 겨울철이면 거기가 인사사고랄지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익산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옛날에는 호남선 복선공사 이전에 철로를 건너서 보행이라든가 통행이라든가 기타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통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철도청에서 임의로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지로 폭이 4차선이라고 하지만 급커브에다 거의 인도도 없는 형편입니다.
    시내버스 터미널 벗어나면 거의다 농촌동 아닙니까?
    엄청난 시민들이 통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차도 제대로 통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화육교에 대해서 어떤 증축한다든가 30년전에 만들었던 하나의 익산시의 육교인데 30년 이후에 차량 통행도 폭주하고 그러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지금 4차선 아닙니까?
    다시 도로를 더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는가 묻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지금 현재로서는 확장 구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익산시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구나라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시장님이 됐든지 관심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변화가 온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늦었지만은 이제는 뭔가 한번쯤 계획을 구상을 해가지고 이와 똑같은 도로를 하나 옆에다 만든다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구 도로를 그대로 놔두고 김제방면에서 들어오는 농로라도 별도로 설치하고 농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로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진작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현재 목천동에서 시내 진입때 35m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양여금을 얻어갖고 해볼까 했더니 책정이 안됐습니다.
    구상을 안한 것이 아니라

○손영환 위원   국장님 금년 계획에 35m 노폭을 만들려고 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35m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계획을 해볼려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을 해볼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안됐어요.

○손영환 위원   도로 35m도 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농로도 있어야 되고 인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에 문제점이 많았으니까 이제라도 대안을 가지고 어떤 구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고 제가 시정질의때라도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기록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각종 건설과 사업이 됐든 개발과 사업이 됐든간에 참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면은 조금 지나고 나면 뒤따라서 다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파제낍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하나의 건설과 의견도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왜 그렇게 됐는가를 좀 들어가서 보면은 상하수도 공사다 전화국에 케이블매설공사다 가스공사에서 어떤 파이프공사다 각종 도로 주변에 관련 되어 있는 사업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엉망으로 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상당한 분야 이런 원인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관련부서들끼리 연초면 연초 분기면 분기에 따라서 서로 사업계획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시점을 맞춰나간다고 그런다면 그런 악순환은 거의 근절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전화국이면 전화국 가스회사면 가스회사에 우리 시청이면 시청 각 관련기관들끼리 이런 어떻게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그런것들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보여주실 생각은 없는지요?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현재 조정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연초에 관계기관끼리 협의를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재원이 그때 그때 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끔 생깁니다.
    조정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법적으로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1년에 한번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을 하면 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가스가 들어서고 그러면은 그런 형편이 되고 예산관계가 똑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로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법적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특별법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런 생활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굴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시내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정위원회를 더 강화해가지고 두번 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동절기인데요. 동절기를 대비해서 앞으로 도로관리 문제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고갯길 같은데 모래함 같은거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신영철 위원   눈이 금년 겨울은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추위도 아주 혹독할 것이라는 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전의 준비는 돼있습니까?
    모래함 속에 모래가 다 차있고 염화칼슘 입니까?
    이런것들이 건설과에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어저께 보고드린대로 지금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사놓았고 모래는 어제 그제까지 저희들이 적재함이 없는 것은 마대에다가 넣어 가지고 약품과 같이 해가지고 전부다 만들어서 현지에 운반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 동절기 눈 많이 내리는 겨울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유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와 주유소의 관계는 그 앞에 점유하고 있는 도로 그런것만 건설과에서 그렇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신영철 위원   도로가에 주유소와 도로에 어떠한 매듭이 그냥 세면으로 연결되어 버린다든가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는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녹으면 그 물이 주유소가 높으니까 눈 녹은 것들이 내려가다가 얼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대개의 주유소가 도로와 주유소 사이에 말하자면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말이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좀 주유소측에 어떻게 해서라도 도로와 주유소내에 물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정확히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겨울철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건설과장 유태걸   좋으신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현재 약촌 아까 황위원님이 약촌오거리 얘기도 했는데 말하자면 인도를 축소해가지고 차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있잖아요?
    필요해 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통행하는 길인데 느끼는 점이 인도를 축소를 해가지고 축소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전선주를 이설하드라고요. 그런데 인도가 축소를 해서 제대로 담장에 붙여가지고 하면 사람 보행하는데 불편을 안느낄텐데 말하자면 어물쩡하니 세워가지고 한사람이 지나갈 때는 별차이가 없는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아주 복잡한 그런 교통이에요. 예를 들면 같은 돈을 들이면서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말하자면 아파트 담장이라든가 전선주 이설할 때는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주 뭣인가 감독이 잘못된 것 같애요. 같은 돈을 들이면서 그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이 관리청 도로 세무서 편도 2차로 돼가지고 양쪽 노면에 차가 못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세무서 국토관리청이 적은 기관은 아닌데 인도는 넓은 편인데 복잡한 그런 길이면서도 우회전할 때는 차량을 보행에 제한이 없는 한 스무스하게 지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회전을 갈 차량도 어떻게 가는 방향이 막아져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 직진 좌회전 하는 차량 그렇게 복잡해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도로에서 신호등을 두번 경우에 따라서는 세번 정도 기다리는 경우가 나오드라고요.
    그런데 지금 약촌 오거리도 복잡한 거리거든요. 처음 공사할 때부터 이런 졸속공사를 하는가 인도는 뭐하러 넓혀놓고 차선폭이 그게 몇미터입니까?
    아주 이런것은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인도를 축소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회전 통행하는 차선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안되가지고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다른데도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올 거에요. 그런걸 참고를 해주십시요.

○건설과장 유태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 여건상 약촌 오거리 같이 교통섬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의한대로 인도폭을 축소한다든지 해서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9페이지를 보면은 군도도 그렇고 농어촌 도로도 그렇고 시설비 잔액이 어저께 과장님이 설명할 때 어떻게 돈이 남고 그랬는가 했더니 용지매입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따로 있어요. 토지매입비는 공사비잖아요?
    그런데 이걸 같이 세우는 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앞에 8페이지에 토지매입비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구시가지 용지매입비가 되겠고요. 저희들 시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보시면은 거기에는 토지매입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거기는 시설비내에 용지매입비 토지매입비가 같이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비 잔액에 시군도에서 2억 남아있는데는 용지토지매입비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항목에는 현재 시 농어촌도로와 시군도내에는 토지매입비가 없이 시설비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시가지 도로는 금년도에 땅을 산 다음에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내년도에 공사하는 하나의 전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다른과에서는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토지매입이나 용지매입을 같이 세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토지매입비는 공사는 않고 토지만 매입을 하기 위해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도 같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직원이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한집에 서있으면 그 집만 단속이 되는데 시내전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문재 위원   공익근무요원들 보조를 안 받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환경감시요원 이렇게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복 입혀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청원경찰도 없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예.

○서문재 위원   그전에는 북부시장 장날 말이죠. 단속을 전에는 할 적에는 괜찮았는데 평일날 장날이 걸리면 그래도 덜해요. 경찰서에서도 나와서 어떤 때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가로막는다든지 차량이 운전을 해보시는 사람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 오후랄지 이런 때는 정말로 거기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오후 늦게가 되겠는데 이런 시간에 이런때 좀 시에서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원활하게 교통을 풀어줘야 되는데 방관만 하고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건설과장 유태걸   여담같이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님도 선거기간동안 거기를 가셨는데 마침 장날에 가신 모양이에요. 부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북부시장 거기가 엉망이드라 말씀하셔서 계획도 세워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오는 주민들이 시내에서 잘살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시골에서 자기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이고 와가지고 노인 양반들이 담배값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이 이 근처기 때문에 장날이면 가서 보면 그 전에 건설과장 하기전에 무심히 지났습니다마는 그런 영세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을 단속을 해야하나 하는것도 느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한대로 교통소통이라든지 사고위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마는 현실을 봤을 때는 단속을 하기가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기회가 닿으면 그런 단속도 철저히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관내에 골재채취 허가장소가 몇군데 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한군데 입니다.

○나재창 위원   거기 문제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당초에 모래 질이 좋은 걸로 알고 업자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세차 내지 네차 많이 나가면 열차 정도 모래 질이 안좋아가지고 상당히 뻘 비슷하게 돼있어서 사용처가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허가기간인데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확인 감독은?

○건설과장 유태걸   청원경찰 두사람을 고정배치 해가지고 초소를 지어가지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작업 현장이라든가 반출내력이라든가.

○건설과장 유태걸   작업현장 자체는 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시에서 발행한 골재발췌증이 있습니다.
    그걸 감시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민원이 없어요?

○건설과장 유태걸   민원이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 사람들 골재세척 작업 안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제가 한마디만 당부 말씀드리고 자료가 가능하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주유소 애당초 거기가 보도였는데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도를 시설해놓고 그 옆에 주유소가 생기므로서 어느날 갑자기 보도가 다 없어져가지고 언뜻보면 보도가 주유소 주인 땅이냐 시땅이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관심없는 시민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달리 좀 봅니다. 시내 주유소 갈때마다. 그런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우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시에서 예산 들여서 우수할려고만 하지 마시고 주유소에서 반드시 해야할 것이고 보도를 전부 걷어냈을 때 물론 시에서 걷어내라고 해서 걷어냈겠죠?
    그렇죠?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보도 없애고 자기 앞마당으로 녹색칠 하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유소 앞에 보도 그 본래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가 없어졌다 이말이에요. 그런 곳이 많은데 그게 시에서 보도를 치우라고 해서 했느냐 허가를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음경수   허가를 받으면 토지사용료를 내죠? 매년 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음경수   시에서 시설비 같은거 미리 다 변상조치를 합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그 보도 다 없앴다면 그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건설과장 유태걸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시설비는 당초에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것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시설 설치비는 징수를 않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알겠습니다.
    부과대장이라고 할까요? 부과 근거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음경수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리시 남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목천동에서 평화동으로 오는 건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시민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것도 하나의 익산시 기본계획이 빨리 되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거 아닙니까?
    도로계획선이 확장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 신청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국장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하튼 익산시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데도 도로계획선을 확장하고 뭔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마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끝내고 오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 받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유인물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대로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예산액 총액이 190억이고 예산잔액은 94억 7,900만원. 그렇다고 보면 지출액이 55% 총 예산금액에서 말하자면 출연을 했고 나머지 45%는 결론적으로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업 목적이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55%만 총 예산에서 지급을 했고 사업을 진행했고 나머지는 사업을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95년도면 95년도 예산을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하는 것이고 당해년도에 지불해야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95년도 총 예산집행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지출되어야만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당초 계획한대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사실 45% 잔액이 남았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못했다는 부분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죠.
    토지매입분이라든가 공사집행을 못했다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년도 95년도에 총예산액을 갖다가 거의 최소한도 8, 90% 이상은 집행해야만이 당초 예산했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잘한다라고 결론을 매듭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남았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업무수행에 조금 물론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좀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내년도에도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수렴을 해서 96년도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은 당해년도에 거의 지급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촉구를 덧붙여서 부탁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두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 뿐만아니라 각 분야에서 아스콘 사업이나 포장공사 이런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대체적으로 아스팔트 공사를 하든가 보수공사를 할적에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 당초 도로 설계를 내가지고 덮개 공사를 하고나서 마무리를 하고 보면 정말로 매끈하고 잘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한다라든지 덮개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보면은 질적으로 노면이 안좋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먼저 그것을 묻고 곁들여서 아스콘 자체가 등급이 있는건가 왜 당초 도로개설 해가지고 포장했을 때는 정말로 매끈하고 그런데 덮개 공사를 하거나 보수공사할 때는 울퉁불퉁 한다든가 매끄러운 부분이 없고 구멍이 파여져가지고 시설의 파손이 빨리 되고 아스콘 덮개 공사나 보수공사할 때 등급이 있는가 그것 한번 알고싶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가급적이면은 동절기에는 아스콘 사업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하절기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스콘 자체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밀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아스콘 공사는 겨울철에는 공사를 안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아스콘 공사라든가 할 때 등급을 조정해가지고 어떤 단가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손영환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기층용이라고 해서 골재가 40미리까지입니다. 자갈크기가.
    그릭 표층이라고 해가지고 19미리까지입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초적으로 도로를 내가지고 아스팔트 공사를 했을 때는 정말 잘되어 있는데 보수공사할 때는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 요인은 등급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행과정에서 나오는게 많습니다.
    저희가 통상 보수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마는 처음에 포장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장비가 처음에 로라가 3대가 들어가요. 그것을 다진후에 기층을 포설을 합니다. 그렇게 장비가 세가지가 들어가요. 포설하는 기계가 일정량으로 나오면서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지는데 다지는 장비가 있고 표층이라고 해가지고 마무리층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일률적으로 포설을 해가지고 로라가 세가지가 들어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는데 중간에 통신공사랄지 수도관이랄지 파서 하면 장비가 전부가 투입이 못돼요.
    로라폭이 보통 세우는 것이 1.6m입니다 지금 파는 것은 1.6m를 안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면을 맞추기가 힘들고 로링하는 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결론적인 이야기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투입하는 편차도 있고 차질이 난것도 많기 때문에 공사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 없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차이가 나죠.

○손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덮개 공사라든가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눈이 온다든가 하면 도로 밑으로 침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빨리 파손되어 버리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리 익산의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문제는 관심을 두셔가지고 장비투입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시고 발주 업자한테 부탁을 해서 1년이나 2년후에 가서 노후되지 않도록 파손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조금전에 보고한대로 하수도 내역서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설명 보고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생략하고 이따가 질문사항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하수도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구분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미납된 내역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재산상의 사업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어 가지고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미납된 징수분은 우리 도시개발과에 어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 시민의식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뜻은 앞으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징수하는데 묶어가지고 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설령 어느 모 업자가 됐든지 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타인이 와가지고 그 점포에다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상수도가 첫째 공급이 안돼버리면 장사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병행을 한다라고 하면 미납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독려를 않는다 하더라도 수도물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한전처럼 몇개월분 미납하면 수도 딱 끊는다 그거에요. 그러면 미납이라든가 미징수액이 많지는 않을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사업소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통합돼서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통합고지서에 같이 나가서 납부를 하면 괜찮은데 한번 안내 두번 안내면은 독촉은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2개월전부터 자꾸 협의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해야할 거 아니냐. 그런데 전산으로 하는데 상수도도 대전에 가서 해갖고 와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손영환 위원   시에서 절충을 하면 과끼리라도 고지서가 같이 통합적으로 발부를 할 수 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미납되는 것도 같이 고지를 해서 같이 받는 것이.

○손영환 위원   상수도는 체납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2개월인가 체납하면 단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안되겠지만 어떤 시민의식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하고 협의 체제가 이루어지면 하수도도 상수도하고 같이 고지를 발부 할 수 있고 상하수도 포함돼가지고 미납될 때에는 같이 한다면 이런 여러가지 사용료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가지고 상하수를 같이 하도록 해서 체납된 부분이 적은 방법으로 해달라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95년도 예산집행현황 몇가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관리 해가지고 33억 쉽게 얘기해서 토지매입비가 서있고 집행액이 약 24억 그래서 9,200정도의 잔액을 보이고 있거든요. 시설비가 3,000입니까? 그래서 2,000이 남고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관리에 이 사업이 어디 어느곳에 어느 사업인가 이 사업이 어떤 경로로 해서 집행액이 이 정도 되는가 그리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국비 도비 시비의 뭐가 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전부가 토지매입비인데 이 자료를 좀 주시죠. 말하자면 국비 대 시비의 비율 얼마씩 되어있고 이 사업이 왜 10월말까지 이런 현상으로 남아있는가 그런 어떤 설명도 곁들여서 해주시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산서 보고 뺄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뒷장에 보면은요. 집행 주요사업 추진현황 있잖습니까?

○신영철 위원   이게 한 사업이 아니라 여러 사업들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32개 사업에 앞에서 나온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데 보다는 낮게 집행액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많은 돈들이 말하자면 집행돼서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에 만약에 건전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건전한 재정운영을 못했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월말이라고 했으니까 10월달에 추경했죠?
    그때 이런 돈들은 금년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산에서 삭감이라고 얘기하기 보다는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을 해서 진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매듭지어지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이런 것들은 해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45%라고 하는 것이 10월달 말이라고 하면 11월 12월달에 그 전에 해온 관행으로 볼때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금년 10월달쯤 가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꼭 매듭지을 수 있는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이다 했을 때 그 추경이 그렇다면은 그 때 감액을 한다든가 그래서 다른 사업을 매듭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저희가 잔액이 남은 것이 주로 토지매입비 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2군데에요. 하다보니까 5월 10일날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통합전과 통합후에는 일을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업을 적은 인원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조사가 좀 늦게되고 해가지고 아직 돈이 못 나간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돈은 10월달 기준 했기 때문에 11월 12월달 되면은 상당히 나갑니다.

○신영철 위원   80%는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80%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자들이 계약을 합니다 했다가도 않는다고 하고 계약자들이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이게 얼마 남습니다 하는 것은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사업을 할려고 하다 못하면은 다음달에 토지수용 신청을 합니다마는 영등 3차 토지수용 3명을 하니까 2명 계약하러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다 나간다 덜 나간다 몇% 나간다 추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대개 예년으로 보면 80%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80%는 집행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자신있게는 못하죠. 우리가 토지수용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지수용 신청을 하면 계약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영철 위원   언제쯤 하실랍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11월말부터 12월 초까지 합니다.

○신영철 위원   일괄해서 하지않고 건건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지번과 모든걸 맞춰가지고.

○주방식 위원   우리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을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랜시간을 두고 그 사업을 매듭짓고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한국에는 그 옛날 습관에 윗 사람들 바뀌면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에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명목이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업을 할려면 이렇게 네가지 항목으로 돈이 나가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건 지금 거기 내용중에 토지매입비가 가장 집행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억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있어서 집행을 못한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서부터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할적에 제일로 지금은 옛날같지 않아서 토지매입 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들고 거기에서 기타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세우니까 토지매입비만을 띠어가지고 이 공사를 하나 하는데 가령 토지매입비 얼마 나머지 돈은 토지매입을 하기전에는 이 공사를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음해에는 전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주고 그 다음해에 시설비를 주고 이렇게 한다면 시설비가 1년동안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 썩어나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한번 우리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토지매입하는데 굉장히 사업이 진척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에 혼자만 해서 되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할려면 전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자 이런 것도 검토한다고 하면은 1년동안 썩어나는, 토지매입을 못하면 못하니까, 그 사업에 돈이 활용이 돼서 원활히 돌아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중에 하나다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금년부터 저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기왕에 시설비 하고 용지매입비하고 합쳐 넣으니까 용지매입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니까 이월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올해 32개 사업중에 20개 사업은 용지매입만 합니다.
    공사 같이 안하고 용지매입만 하고 전에서부터 계속 공사해 오는 것 신규로 해서 그냥 끝나게 생긴것 그것은 공사하고 용지매입을 합쳐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랍니다.

○주방식 위원   잘한 겁니다. 45%라는 것도 토지매입비에 들어있다? 먼저 했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정병호 위원   자료에 페이지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다음에 자료를 만들으실 때 다른과는 페이지를 넣었어요. 이걸 쭉 보면 토지매입비는 사용치를 않는데 시설비만은 0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전문 지식을 가진 과장님은 잘 아실테지만 우리는 이걸 안물어보고 자료만 갖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 이런게 있으니까 보완 좀 해주시고 비고난에도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도 금년에 완료를 하겠다 안하겠다 10월 30일부로 했으니까 업무보고에도 몇 필지중 몇필지를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비고난에 여하튼 토지수용을 하더라도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다시 질의를 안하죠. 잔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완료를 한다고 하면 뭔 질의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언제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질의 하는 것이 이월사업이냐 완료할 수가 있느냐 모르니까 자꾸 물어봐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를 만들으실 때 좌우간 12월말 현재로 완료할 수 있다 없다 이월사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요.

○신영철 위원   도시개발 관리에 금마 우회도로 토지매입 3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특수활동비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특수활동비는 다른데도 다 있습니다. 타과도 다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건설행정을 봅시다. 42억이라는 돈이 예산액에 섰거든요. 집행액이 17억 정도 섰단 말이죠. 26억이라는 잔액이 현재 남아있죠. 그런데 이거 금년 12월말까지 하면은 얼마나 더 집행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회계업무가 2월달까지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12월달까지 다 못써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2월달까지 나가면 되는걸로 그때까지 다 못쓰면 이월시켜야죠.

○신영철 위원   다른데도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책정이 안됐습니까? 사업비가 48억이나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설비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금액에 몇%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43억이라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에 나와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사하고 용지매입하고 같이 시행을 하게되면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데 용지매입만 할 때는 시설부대비를 안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에서 갖다가 쓰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같이 들어있는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만 갖다 한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건설과에 나갑니다.

○신영철 위원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재정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불합리하죠. 저희과가 신설과가 돼가지고.

○신영철 위원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내년도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43억에 가까운 시설부대비를 단 1원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쓸 수는 있는데

○신영철 위원   17억을 집행을 했는데 시설부대비는 건설과에서 딱 가지고 안줬다는 얘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다른과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가 몇% 섰든지 그거 다써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건설과 돈을 갖다 쓰지만 그것을 갖다 써야는데 다른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요.

○신영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 4억 3,000이라는 돈을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17억이라고 하는 집행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부대비는 도시개발과에 단 한푼도 넘겨주지 않았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시설부대비가 없다면 몰라도

○신영철 위원   이 건에 대한 시설부대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갖다 쓰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도 않는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니요. 건설과도 사업이 있죠.

○신영철 위원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이 1억을 할 때는 1,000원의 시설부대비를 준다고 했을 때 여기는 43억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43억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그걸 집행하고 있는 도시개발과에서 써야 하는거 아니냐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안나와 있다고 하는것은 건설과에서 안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당초에 600만원을 쓰기로 했는데.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건설과한테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시설부대비 43억에 국한된 시설부대비는 도시개발과로 넘겨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권한을 찾지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저희가 있기 때문에요.

○신영철 위원   요구 하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설 부대비에 사용처가 용지매입으로 나가는거 감독 나가는거 그게 적어요. 빼쓰는 것이 적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것 가지고도 쓰게 생겼으니까 건설과에서 600만원 쓰기로 했는데 안쓰고 저희과 있는것 가지고만 한 겁니다.
    직원이 그전에는 5명이였는데 지금은 3명이거든요. 그런데서도 남고.

○신영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항상 집행부측에 대해서 조금 속상한 점이 여기도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50% 밖에는 집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은 거의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토지매입할 때 시설부대비를 주는 것은 그 비용으로 주민도 가서 만나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매입을 행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43억이라고 하는 이런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26억이라고 하는 잔액이 남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비가 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일을 할려면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이 따라주지 않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43억중에 17억 정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설부대비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저하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측의 말씀이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용지매입만 하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은 많고 인원은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영철 위원   당연히 4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개발과에서 이걸 43억에 대한 비율에 맞는 시설부대비가 건설과에서 넘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안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없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적극성을 띨 수 없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져왔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집행한거 보다 잔액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권한을 찾아 주십시요. 그 다음에 도로 모송선이라고 하신거 여기도 43억이죠?
    그런데 43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섰는데 9억 5,000만원 밖에는 집행을 못하고 있죠?
    이것은 뭘로 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1,080입니까?
    600만원이 남았습니까?
    이런 사업을 볼 때는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아까 얘기와 같은 얘깁니다.
    토지매입비를 43억 6,000을 세워놓고 기껏 9억 5,000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10월말까지 이 정도 밖에는 작업을 추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죠. 최소한도 50%를 썼던 40%를 썼던 써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추궁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어떤 명분으로든지 추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했지 않아요?
    43억에 9억 5,000밖에 못썼다고 하는 것은 34억이라고 하는 잔액을 10월말까지 남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제가 변명을 좀 할랍니다. 직원이 적어가지고 조사가 늦어서 감정이 늦었습니다.
    인화지구 구 이리역에서 인화 사거리까지인데 거기도 감정 나온것이 얼마 안돼요.
    우리는 잔액이 34억이지만 거기 19억정도 20억정도는 그냥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늦어가지고 일을 못해가지고 하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용지매입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늦어서 늦은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은 공무원 인원부족만 탓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공무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애당초 이런 예산을 줄여서 잡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여기는요. 한 18억 정도가 더 나갔어요. 자료는 10월말로 해넣으니까요.
    그런데 18억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을 몽땅 확보해 놓고 인원이 모자라서 못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했다라든가 그런 말로 해명되고 변명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놨으면은 그것을 전부 집행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한건데 그런 노력은 별로 하지않고 있다라고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10월달에 추경할 때 이것은 도저히 집행하기 어려운거라고 하면은 감액을 해서 그 보다더 필요한 어떤 사업부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에 어떤 융통성 부분을 최대한도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이 시행정을 맡아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정병호 위원   전 시간에도 건설국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시설비내는 익산군하고 이리시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 똑같은 이리시인데 시설비는 123페이지입니다.
    산업도로에서 통정마을 도로확장 공사나 황팔선 확장공사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금액도 비슷하고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산업도로에서 통정마을 도로 확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황팔선 IC 도로에서 원중고 진입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해를 할래도 기존 도로가 있어서 확장하는 것하고 금액이 비슷하고 거리도 비슷한데 어떤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어떤 공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건설과에서는 기존 도로하고 폭이 넓던 좁던 기존 도로를 관리하고 농어촌 도로를 관리를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도시계획선이 있는 도로만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통정관계는 도시계획선이 없는데고 황팔선은 도시계획 선이 있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금년에는 통합이 되므로서 전체를 도시과에서 하기는 벅차서 한 두서너군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고 하니까 제가 한가지 부담이 갈란가 모르겠는데 의원들이 알게끔 이 예산서를 놓고 시설비에서 분류 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어느 도시과에서 한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다 사업을 분류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고요. 황팔선 관계 한가지 질의 할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익산시 통합하기 전에 4월달에 황팔선 도로확장 추진사항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과 똑같은 추진사항을 답을 했습니다.
    총 28필지중 11필지 매입 공사설계중 했는데 지금와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일을 하나도 안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4월달 하던것이 11월달에도 똑같이 변경이 없으니 뭣을 믿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4월달에는 용지매입이 두건이나 됐고 지금 나머지 용지매입 못하는 것이 학교하고 종중산 있는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12필지가 아니라 2필지만 남았고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니죠.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낼라고 보면 확실한 자료를 줘야 저희들 질문이 이중 삼중으로 않게 되지, 보세요. 주요사업추진 현황 해가지고 변동없이 페이지가 없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황팔선 도로개설 해가지고 총 28필지중 11필지 매입 공사설계중 이렇게 해놓고는 있으니, 어떻게 진행됐는지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것이 확실한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황팔선은 14필지가 매입이 됐습니다. 자료가 좀 일찍 나오다 보니까 차질이 있고만요.

○정병호 위원   애로점이 뭔가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자료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질의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하수도사용료 관계입니다.
    이걸 결손처분을 해야할 명부를 보면 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참 사유는 있겠죠. 행방불명으로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곤란한데 결손처분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과거에는 이리시나 익산군이나 이런 선례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결손처분을 그전에 재무과 그런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많이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정병호 위원   제 의견은 이걸 고질채무자에 대해서는 명단이나 자료를 가지고만 있지 실상 불법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방불명자 우리가 잡을려고 해도 못잡고 이중에는 사망자도 있겠고 하겠죠. 그러나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시설공사 이것도 저희들이 의회에 막 진출해서부터 90년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몇회를 두고 이렇게 끌어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대륙토건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국비 지원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한번에 하면 좋은데 국비지원이 늦으니까 오는대로 하기 때문에 몇년을 끌어서 하는거죠.

○정병호 위원   좌우간 그런 사유로 하여금 우리가 3년거치 해서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95년 12월이 다 됐는데도 이걸 완공을 못하고 있고 지금 펌프장 3개중에 한개가 완료가 됐고 두개는 추진이라고 그랬어요. 펌프장 두개가 몇%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기초도 하고 철근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50%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50%는 좀 못됩니다.

○정병호 위원   12월이 넘으면 못하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정병호 위원   못하는 사업을 다시 이월하겠고만? 95년 12월에 완공한다고 설명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완공예정인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병호 위원   책임 행정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안계실때도 사실 차집관거를 몇번 질의를 하면 틀림없이 95년 12월말이면 완료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핑계는 뭐냐 국비 지원이 늦었고 대륙토건의 부도로 인해서 늦었다하면은 차라리 늦게 잡아서 국비지원은 다 나왔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정병호 위원   예산이 다 세워졌고 대륙토건 부도로 마무리가 안돼서 성원건설이 하기로 됐고 그렇다고 보면 책임 짓고 어떤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직원이 나가서 두번이나 연기된거 더 연기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중요성도 알고 하니까 책임적으로 95년 12월말까지는 완료할 정도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미루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공무원들 입장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8월 30일부터 나갔어요. 그러니까 6,7,8 3개월이 늦어졌습니다.

○정병호 위원   펌프장 2개소 하고 차집관로 시설이 2,600미터를 못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1.5km입니다.

○정병호 위원   구역이 영등동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중간중간 토지주가 불응해가지고 못한것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송학동은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다 끝났습니다.

○정병호 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 한번 봅시다. 의원들하고 약속하는데 좌우간 최소한도 서둘러서 한달동안에 완료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조금 날씨가 풀리면은.

○정병호 위원   노력을 해봐도 이월이 되겠다고 솔직하니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넘어가면 허위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나재창 위원   지금 신규 사업하시기가 사실 겁나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그 속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땅 못사서 그런거죠?
    땅만 사면 개발과 할일 다 하시는거에요. 땅을 못사시는 이유가 몇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처음에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일 하자고 한 사람부터 감정가격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막 할려고 하면 마음들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10이면 10 대부분이 보상가가 적다고 그러니까 애로가 많아요 그거를 이해를 시키고 일을 할려고 하니까 어렵고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은 20몇번까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땅 사기가 제일 어렵고 그래서 제 심정 같으면은 어느 지역 해달라 어느지역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땅 기부 채납할래 안할래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냥 말로만 해오는 데는 좀 지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나재창 위원   실질적으로 보상가도 그렇지만 일손이 많이 부족하신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기능직 2명가지고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 몇건을 하다 보니까 계약하러 오는 사람 받기도 힘이 듭니다.
    제일로 적게 와야 5번은 만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지연되는 거에요.

○나재창 위원   이게 익산시 도시개발적인 측면에서 어느 부서인들 중요치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실지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사회진흥과 토목성 사업이 대별하면 네개로 집약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수 이용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 월등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월사업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예산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토지보상협의가 안되므로 인해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선 당장 보상가가 적으므로 인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 일손이 부족하다 하면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우선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요소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두번째 일손부족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직급으로 사람을 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람은 높이 나는 새는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직급이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위를 주면 왠만한 사람은 직무수행이 다 돼가는게 세상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능직 2명으로서 가장 주용한 과의 일을 다 맡기다시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시급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직개편이 지금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시급사업으로서 이건 우선적으로 보상팀이 정말 전문성이 있고 적극적이고 능력있고 그래서 사람에 친화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발이 돼서 구성되므로서 익산시 도시개발과에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저도 이 관계를 가지고 총무국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통합될 적에 모순점이 있다 현재 행정기구로서는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하수2계장 하나 뿐입니다. 인원배치가 잘못된거 아니냐 기구조정할적에. 그래서 이번에 언제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과가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개발과하고 계획과하고 둘을 둘수밖에 없으나 조직개편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힘이 듭니다.

○나재창 위원   제 생각은 인사권이야 총무국의 고유권한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관내에서는 국장님의 나름대로 인원 인사 발령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부서의 업무들이 어느 부서든 안바쁜 부서가 없어요.
    하지만 그중에 시기적으로 어느 부서별로 약간에 유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인원이라도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점이 지금 현재 상당히 현재 땅만 사면 개발과 일은 되도록 되어 있는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과의 보상팀이 구성되는데에 이게 중요사안으로 좀더 판단하셔 가지고 시급히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대로 사업예산서 총괄표를 봤을 때 사고이월성 왜 아까 우리 정병호 위원님 같은 경우 책임 행정을 운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것을 파고 들어가면 여건 조성을 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여건 조성이 안되고 있어요. 기능직 2명이 중요한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선에서 나름대로 국장님 소관부서의 인원이라도 한시적으로나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나름대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당해년도에 집행 안했다는 것은 원인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96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시개발과만큼은 정말로 실현 가능한 실현성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도말까지는 사업을 대체적으로 집행을 하므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장 그리고 그 밑에 전직원까지도 정말로 능동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은 인원이지만은 정말로 실현가능한 사업 예산계획을 정밀히 세워가지고 연도말에 가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차후라도 그런 방안으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능동적으로 일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음경수   93년도에 여기 보니까 반석교회 앞이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동부시장 밑에 골목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반석교회 앞에 도로포장해달라고 반석교회 목사가 주민들을 대동해서 의회 예산심의 하는데 와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반석교회 앞에 도로 포장때문에 청원심의도 하고 했던건데 2년전에 지금까지도 이거 완결이 안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한번에 투자를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다가 지금 못한 자리는.

○위원장 음경수   그리고 공사비 집행현황 혜봉원이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송학동하고 경계 도로 송학파출소 못가서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현지 가봤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사장에는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모현동 혜봉원이지 송학동 혜봉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모현동입니다.

○안종학 위원   혜봉원은 모현동 관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도 아니고 모현동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앞으로 좀 성의와 최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중 2가동 집 한채 말이죠. 그 도로가 여러가지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남중1가동에서부터 원대 아마 병원앞에서 인화동 어딥니까?
    거기까지 연결된 도로인데 집 한채때문에 못합니다. 그 사업이 어렵게 진행되는 줄은 아는데 어렵게 진행돼가지고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집 한채때문에 막혀가지고 지금 해결을 못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됐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방 토지위원회는 끝났고 중앙토지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언쩨쯤 끝날거 같애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중앙토지위원회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이진 위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요.

○위원장 음경수   이것으로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페이지를 넣었으면 질문하기도 좋고 찾기도 좋은데 이 다음에 꼭 페이지를 넣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미처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병호 위원   시정질문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91년도에 최병기 위원께서 이리시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영향평가를 받을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 사항중에 95년도 6월 8일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음 했는데 이걸 구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확정을 했는가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것은 장기 2001년까지 교통흐름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병호 위원   설명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것이 담당직원보고 갖고 오라고 했더니 아직 안갖고 왔는데 큰 골격만 골라서 제가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2001년까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큰 골격만 요약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류만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농산물 도매시장 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대해서 물었는데 95년 6월 지방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현재 공사설계중에 있음 그랬는데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넣으셔야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산업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실행하고 있다고 해야지 막연히 이렇게 해놓고? 질의하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 또 다음에 보면 전충철 의원님께서 교통망 증설 및 시내버스 요금인하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아까 설명대로 도에서 4시까지 협의중이라고 하니까 잠정 가격이 420원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이해가 가고 이것도 우리가 사전에 무슨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도로 올리는 것인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인구 30만 이상 시는 시내버스기 때문에 조정권이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시내 교통관리위원회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도 사업조합에서 도에 직접 요금인가 신청을 냈습니다.
    인접 시와 똑같은 420원으로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가 시에서 이런 요금을 이 정도로 조정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조정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교통법규 기본계획은 이렇게 생겼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아까 서면답변 해 주신다는거 그대로 좀 해 주세요.

○이종웅 위원   제가 지난 9월달 업무보고때 과장님한테 이리와 익산이 통합해가지고 구 익산지역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버스요금 체계개선과 택시요금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버스요금은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끝나고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업체를 불러서 지도 교육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육을 시켰으면 현장 감독을 한번 해 보셨는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가 군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을 안사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택시를 타고 황등 용안 이런데를 가서 실지 단속을 해서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실지 돈을 줘가면서 확인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요즈음 듣기로는 주민들 농성이 가장 많은 것이 버스요금이고 그 다음이 택시요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메타요금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지시만 하고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사실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구간요금을 정해준다든지 메타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것을 규정을 해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이행을 하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군부 통합과 더불어 구간 요금을 시행을 할려고 검토를 했는데 10월 11일자로 구간제 요금을 하지 못하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메타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부당 요금을 받는 것을 신고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직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직접 요금을 지불하면서 현지확인을 해서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익산지역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광중고등학교가 팔봉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바쁘다 보면 버스를 놓쳐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팔봉동에서 팔봉 국민학교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거기까지는 메타를 받고 그 다음에는 추가 요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것은 기존 과거에 익산지역 뿐만 아니라 이리 구 이리지역에서도 택시요금 현상이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기타 나머지 부분이야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택시회사하고 절충관계는 부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첫째 우선 법제도상으로 엄연히 시내권인데 택시요금 자체가 어떤 메타기에 준해가지고서 지정된 금액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메타기를 사용않고 별도 요금을 요청하면 법에 위배되느냐 먼저 그것부터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통합과 더불어서 익산시로 되었기 때문에 전구간을 메타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만약에 안받는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부당요금으로 해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시민으로 하여금 아무리 행정요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 없고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이 고발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부당요금이라든가 운수사업법 합승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적발이 되면은 개인택시 면허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근절이 완전히 근절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처분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를 타는데 문제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요금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택시요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택시회사에다 어느정도 홍보하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개인택시면 개인택시 회사가 전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주들 단체장이라도 오라고 해서 분명하게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두번 다시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방법으로 우리 교통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것은 필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병기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파앞 교차로에 시설된 교통섬은 7거리 교통으로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있으므로 보완대책은 없는가라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에 처리사항으로는 이리시 중심가 교차로에 교통섬시설은 90년 한국 교통연구개발위원회 이리시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따라 설치가 되었으며 교차로 교통섬은 용정로와 중평선 개설과 상고입구 신호등 설치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재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완 대책에 대한 보고를 수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말씀을 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호체계를 바로 잡아가지고 7거리 체계가 잘 흐름이 원활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일부 민원은 영정로에 진입할 수 있는 신호등 설치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손영환 위원   제 질문사항은 7거리 교통을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요인이므로 보완대책은 없는가라고 교통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답변서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섬은 어떻게 보완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웠길래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답변사항에 넣었는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영정로 진입로에 교통섬을 만들었고 신호체계가 상고 입구나 평파앞과 연계해서 떨어질 수 있게끔 해서 흐름이 원활하게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답변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섬을 보완해달라고 했고 교통에 장해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처리한 걸로 했습니다마는 교통섬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교통섬이라는 자체는 주차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못하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교통섬 뭣때문에 만들어 놓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만듭니다.

○손영환 위원   교통섬이 있어서 불편하니까 이걸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태거든요.
    답변 내용은 다 처리했다고 해놓고 그러면 상고에서 들어오는 간선로를 별도로 개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통섬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는 여기다 주정차를 해놓습니다.
    7거리에다가 정말로 엄청나게 복잡한 길인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꼭 질책이라기 보다도 좀더 의식을 책임의식을 느껴가지고 여기에 답변자료하고 상이한 점이 있으니까 다시 확인한번 하셔가지고 이 교통섬 문제때문에 사실상 여러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수일내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방치차량 견인료 486만 5,000원이라고 집행내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노상방치 견인료 486만 5,000원이라는 지출액이 어떤 근거에서 지출됐는가 그 내용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방치차량 견인은 주민들로부터 동과 연계를 해서 신고체계를 갖춰가지고 관내에 방치차량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리 폐차장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견인을 하고 일정기간에 공고기간을 거쳐서 소유자를 찾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강제폐차하는 걸로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도로주변이나 민가 주변에 폐차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버려놓고 방치해서 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선 어떠한 견인을 해서 견인료를 지출했다는 얘긴데 거기까지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486만 5,000원이라는 지불은 그 차량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불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등록번호가 있고 남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바가 떨어져도 엔진번호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차로 인해서 견인료를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징수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방치차량들의 번호를 추적해가지고 주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 추적도 하고 공고도 하고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마는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직권말소 됐다든가 행방불명 됐다든가 이런 차량들이 방치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간관계상 95년도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486만 5,000원 노상방치 차량 견인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불내역은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한 추적근거를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박기주 위원   화물자동차 노숙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거 혹시 알고 계신거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택가에 노숙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 1,2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잠을 안자면서 노숙차량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되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 이튿날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자주 단속하기는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숙차량은 저희가 10시에 최초 단속을 하고 새벽 4시 5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노숙차량 단속을 할 때 노숙차는 있고 차주는 없고한데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한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0시쯤 나가서 최초 노숙차량 노숙을 했다는 경고장을 부칩니다.
    그리고 사진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서 확인을 하고 새벽에 가서 적발 스티커를 부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그 근거를 갖고 처분을 합니다.

○박기주 위원   이에 대한 단속 현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있습니다. 어제밤도 28대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총괄적으로는 주정차까지 117대 단속을 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이러한 화물차들이 요즈음에는 정량을 싣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화물차 문제 때문에 도로파손이라든가 교각 붕괴라든가 과적차량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계몽도 실시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과적차량은 저희들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과적차량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과적차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할 때 인원은 파견근무를 시켜서 합동단속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몽같은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운수업체 등록을 받아놓고 지도 계몽같은 것은 안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행정지시로 해서 하지만 과적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가 주관부서입니다.

○박기주 위원   단속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행정지도라든가 아니면 등록이라든가 이런때 행정지도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중점적인 지도 계도는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시 화물자동차 보유현황이 372대가 있고 지금 박위원이나 손위원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노숙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냐 20몇대를 단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 화물차가 주택가 골목이나 아파트에 주차해 있을 때 위화감 같은 것을 느끼고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과감히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볼 때 지금 큰 대형화물 구역화물이란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업체에서 갖고있는 화물자동차 입니다.

○신영철 위원   다니면서 보면 말이죠. 대형화물차일수록 우리 전북남바가 아니고 강원 인천 경남 부산 이런 차들이 이 지역에서 골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서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다만 이 지역에서 외지 남바를 달고 이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영업권이 전국에 해당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화물차가 우리에게 내는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화물차 남바가 예를 들어서 강원이라고 보면 그 화물차로 인해서 지방세나 이런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신영철 위원   대단히 속이 상한게 그런겁니다.
    그런 차들이 와서 마구 길을 망쳐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들이 소속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 운수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102대가 말하자면 주차할 수 있는 법적으로 102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80%의 주차공간을 가지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법한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 업체에서 갖고있는 화물차량은 화물터미널과 차고지 계약이 돼가지고 전체 차고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일시에 받칠 수는 없었고 2분의 1만, 물건을 싣고 외지에 나가기 때문에, 2분의 1차고지만 확보하면 됩니다.
    50% 확보를 해놨습니다. 개별화물은 각자가 차고지 증명을 저희가 확보를 확인을 하고 면허를 주기 때문에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단속만 좀 하면 이 차들이 자기네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고만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외지차들이 여기에 와서 노숙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서울차라든가 부산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화물을 싣고 와서 터미널로 들어가서 입고를 하고 정차를 해야 되는데 각 거리에 노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개인택시지부가 이리에 몇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9개소가 있습니다.
    전에 4개 지부가 통합을 한다고 발대식도 갖고 했습니다마는 지부 승인이 안난 상태입니다.
    현재 지부 수는 9개입니다.

○박기주 위원   개인택시 지부가 개인택시별로 월휴일이 며칠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5일마다 한번씩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4개 지부가 통합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개인택시 사업조합에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박기주 위원   무슨 명목을 가지고 통합 추진을 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통합추진은 개인택시가 한데 뭉쳐서 수익사업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주유소라든가 그런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단합도 해서 뜻은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그런 정신하에 통합을 하면서 수익사업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지부 통합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5일에 한번씩 쉬게 되어 있다는데 한달로 따지면은 6일 쉬는거죠?
    지부에서는 통합할려고 하는 지부에서는 한달에 4번 정도만 쉬어도 된다 하는 그런 취지설명을 하면서 많은 지부들을 통합을 시도할려고 한다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런것은 아직 저희한테 이야기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4번씩 쉬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피로누적이라든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차량정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안전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승인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시에서 승인을 하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4번을 쉬는데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것도 없고 개인택시는 5부제로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5부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별도 결심을 맡아야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아직까지는 신청이라든가 무슨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지 못하는고만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기주 위원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견인차 보관소 포장 및 하수시설 공사, 견인차 보관소 시설정비 공사라고 나와있는데 견인차 보관소는 우리 익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견인차 보관소는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익산시에서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소유권은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손영환 위원   택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생존권이 있고 이해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 행정에서 홍보를 수십번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가서 택시회사하고 절충한다고 해도 안되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택시요금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택시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어느정도 손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절충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속히 교통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택시조합하고 절충을 해서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익산시 각 실과중에서 교통행정과가 임시직원이 제일 많다는 통계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과별로 직원들 중에서 유난히 교통행정과 직원이 임시직원이 제일 많다 우리 과장님이 분석하는 것은 직원 배치도가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이 21명이고 기능직 이상을 말합니다.
    일용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원이라든가

○손영환 위원   그래서 다른과에 비해서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많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반면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가 하면 일용직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의 공신력이라든가 책임감이 정식 직원보다 결여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실무를 집행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그런것이 결여되어 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원만 숫자만 많지 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업무에 태만한 그런 부분도 나올 소지가 있다라고 시민들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을 감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국장님께서 인사관계는 총무국장이나 부시장님이 하십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교통행정과도 정말로 정식 직원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심도있게 자기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임시직원 보다도 정식직원 유능한 직원을 많이 편입을 해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의 행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언해서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어떤 시민들로부터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나름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과장이하 전직원이 다른 실과 보다 우수하게 모범이 될려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평가도 그렇게 나쁜 평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결여된다 이런 말씀은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단속원이라든가 주정차요원이라든가 견인차 사무소 요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앞으로도 교육을 해서 그런 여론이 안들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망성에 살으니까 구 이리에서는 가장 먼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요금을 메타에 나오는 요금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고 말이 되지 않는거 아니냐 우리가 자동차사업 이런것들을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망성가자 메타꽂고 가자 했을 때 갔다와야 남는거 없는데 서비스 향상 될 일도 없고 흥분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 문제를 구간요금제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법이 폐지돼가지고 불가능 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운수사업법 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거 우리 익산시에서 이거 한번 국회나 요청을 해서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법을 폐지시켜 가지고 택시를 가지고 운송업을 하는 사람도 적당한 이익을 남기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터주고 우리 시민에게는 그것에 걸맞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주는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제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메타꽂고 충남 논산군하고 인근지역인 우리 마을가자고 하면 안갈라고 할겁니다.
    올때는 빈차로 와야 되는데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런 법이 폐지 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런것을 중앙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의할 수는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택시업을 하는 사람이나 시민이나 같이 웃으면서 서비스를 받고 그분들은 그만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개선되게끔 우리 익산시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솔선수범 한번 해주시죠.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신의원님이 기사입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도 통합된 마당에 바로 메타요금 받으라고 하는것은 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리다 라고 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제 요금이 폐지됨과 동시에 보완하기 위해서 할증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변방구간제 요금적용 하던 변방을 갈때에는 어느정도 할증요금을 줘가지고 메타요금을 받도록

○신영철 위원   할증료는 시간에 대한 가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키로에 대해서 장거리 뛸 때는 좀 높은 요금을 줘서 시민의 저항이 없도록 용역회사에서 오지노선이라든가 외곽지역을 여러차례 검토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이 문제를 지금 현재 버스업자와 운전기사들에게 메타에 나오는 요금을 받으라고 시에서 요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강요하면 말이죠. 이 사람들 우리 시민들 불편만 주는 요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할증제가 됐든 어쨌든 현실화 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불법주정차 없는 시가지 조성을 한다고 업무보고하셨죠?
    저나 의원들이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걸 보니까 실적은 그렇고 문제점 모든것이 대책을 보면은 단속하고 처벌해서 주정차 없는 시가지 조성을 할려고 하는 것 같애요. 나는 이것이 선도하고 홍보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좋은 시가지 조성을 할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익산시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교통관련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금액 예산이면서 지금도 예산보다도 감되는 것이 불법주정차 과태료거든. 그러니까 취지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우리가 홍보나 선도로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익산시 시가지 조성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이나 처벌로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불법 주정차 없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5분경고제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오도록 5분 주차같은 경우에 스티커 발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산액은 지금까지 단속된 통계를 가지고 예산액을 잡기 때문에 예산액과는 크게, 단속위주로 단속한다는.

○정병호 위원   여기 보니까 나는 이것을 꼭 우리가 홍보나 선전해서 안되기 때문에 별수 없이 처벌을 하는양 이렇게 했더니 95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어떻게 해서 10억 정도나 잡았습니까?
    다른 조항도 많고 주차장 사용료도 있고 교통유발부담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한데 유별나게 불법주차 과태료만큼은 10억을 해놨어요. 애초에 취지가 달라졌다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속예상액은 그 동안에 단속된 평균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했고 그래서 예산액보다 5.6천이 세입예산보다 적은데 단속을 중점적으로 안하고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5분경고제를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그래서 참 좋다 5분 경고제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선도하는 방향으로 가는가보다 했더니 감사 자료에 나온 교통관련 세입 예산현황을 보니까 이것을 그냥 예산을 따로 세워놨어요. 10억을 세워놓고 처벌이나 과태료로만 순세입을 잡을려고 만들어놨다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것이 아닙니다. 목표량은 그렇게 잡았다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단속보다 홍보위주로 하다 보니까 세입이 적어집니다.

○정병호 위원   그래서 누가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홍보하고 선도하고 5분 경고제 이런 것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에게 피해가 없이 하는 이런 시가지 조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예산서를 보면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었죠?
    본예산에 그걸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차선도색도 경찰서 소관이고 교통안전표시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일부하고 경찰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 신호기 설치나 이런 것은 경찰서 소관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정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연도말이 다되고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경찰서에서 집행한 그 금액에 대한 보고 한번이나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병호 위원   왜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고 몇% 안되는데 행정감사를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병호 위원   업무보고나 사업보고를 할 때 40%나 20%짜리 미완성된 것도 다 우리한테 감사를 받는데, 왜 시예산으로서 주는 이런 사업비를 왜 정산보고를 받지 않냐고요?
    10월 30일부로 얼마를 썼느냐 이런것 정도는 알으셔야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직 결산이 안되고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5개소에 주공 아파트 부송동 한국통신 앞에 동산동 동신아파트 앞에 왕궁 주유소 앞 금마 터미널에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고 경보등은 금마 연동마을 오산 낭산 미륵산 입구 여기에 4개소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몇%나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안전표시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중간보고서도 달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간에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내일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오늘 현재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도시교통 해소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에서 교통신호등 설치 9개소 2억 5,300만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호등 5개소하고 금마 연등점멸등 4개소 그 얘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이진 위원   점멸등 4개소하고 신호등 5개소가 2억 5,300만원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이진 위원   9월 추경에 금마 연동 점멸등 1식 하는데 2,000만원이다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장숙원사업도 2,000만원인데 점멸등 1식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시설업체가 시에서는 돈만 내죠? 경찰서에서 다 하는거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이진 위원   시설 전문업체가 과장님이 알기로는 이것이 경쟁입찰로 하는 겁니까? 지명입찰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쟁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보등이 수동식은 1,500만원이고 버튼식은 2,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수동식이 됐든 버튼식이 됐든 신호등 9개소 2억 5,300만원에 대한 사업개요 자재비등 여러가지 뭣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게 자료 좀 요청합니다.
    저번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5가지 구분 해가지고 뭐뭐해가지고 2,000만원 맞췄드라고요.
    거기에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뺀 나머지, 함열 어떤 건 6군데 점멸등을 하는데 1,800만원인가 나왔어요. 여기는 3,0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같은 점멸등인데 여기는 2,000만원인가 나재창 위원이 분명히 발언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말하자면 어느 시설업체에서는 싸고 어느 시설업체에서는 비싸고 뭣인가 알고싶은 점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신호 제어기가 700만원 차량 철주가 690만원 차량등 및 보행등이 1,180만원 신호케이블이 520만원 전선관이 2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약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은 9개 장소에 대한 예산액을 경찰서장한테 내도록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궁금한 사항을요. 너무나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감사고 하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계약자는 누구며 공개입찰을 했는가 경쟁입찰을 했는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산출기초라든가 도급자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신영철 위원님이 질문을 다해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좀 느끼고 했던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타고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갈 때는 메타를 꽂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적당히 싼걸 원합니다.
    물건이 됐든 승용차를 타건 내가 돈을 적게 내고 탈라고 하죠.
    과거에 타고 다니던 나라시, 이런 타고다니던 자기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함열에서 이리까지 나오는데 2,000원이면 과거에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꽂고서 나갈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기사라고 한다고 해도 손님이 와서 3,000원 주께 이리갑시다 하면 태우겠습니까? 그냥 빈차로 가겠습니까? 타고 나와요. 한푼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그러면 태우고 3,000원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으면은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신고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
    그러면 그 스티커 발부해야죠. 그 사람한테 영업정지나 먹여야죠? 당연히?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이 모순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거는 교통부에서 확인나올 때라든지 그런 것은 건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민들 의식이 문제고 운전기사의 의식이 문제인데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갈때는 메타 요금으로 갈 수 있지만 나올 때는 메타요금을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보완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야 할걸로 압니다.

○서문재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차량이 5만 6,000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하루 폐차되는 차량은 몇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하루에 평균 폐차되는 차량이 8대 과거 3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7,8대가 됩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일일 차량 증가대수 26대라는 것은 그걸 뺀 대수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아닙니다. 뺀 대수가 아니고 하루에 등록되는 대수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한달에 6.700대 등록이 되는고만요?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차량을 등록을 하고 폐차를 하고 모든것을 다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는 교통행정과인데 거기가 보면 항상 민원이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소라든가 어떤 과를 우리 행정에서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서를 뒀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만대 이상 차량이면은 등록사업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 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등록사업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충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시청에서 관리 유지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역전광장이라든가 몇군데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현재 두군데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갈 때 출장여비 가지고 나갑니까?
    그냥 나가죠? 시내버스비라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관내 출장여비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월정여비로 3만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부족한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쓰다 보면 부족하죠.

○나재창 위원   어떻게 보면 불법성으로 해석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들 포함해서 관내 출장시에는 시청 주차장 한 시간이면 한시간 무료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조례상은 공무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직원들이 돈 1,000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공무수행중이라고 보면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확실한 증거라는게 출장증 끊어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깊은 뜻을 헤아려 주시고 사유 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30분에 1,000원인데 어디가서 얘기를 좀 길게 하면 주차료가 3,4000원 나와 버립니다. 주차료 자체가 분명히 유료주차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골목은 차 꽉꽉 차 있어요.
    골목골목에 불이 나도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할 만큼 주차장화 된 뒤에 그때사 비로소 유료주차장으로 갑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사용료는 30분에 500원입니다.
    주차장 시설 이용시설은 좋음에도 사유 주차장은 1,000원이에요. 사유주차장하게 되면 세금 문제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주차요금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얘깁니다.
    이건 곧 너무 높지 않느냐 이것이 법적으로 꼭 1,000원씩 줘야 된다는 강제 조항이 없다고 하면 하향 조정 되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이용도가 증거로서 작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소수보다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사유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진자 입니다. 가진자 보다는 안가진 자들의 부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하향 조정하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소방도로에 본질적인 의미로서의 개선목적상 이용도에 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돼서 건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과장님께 건의 올렸던 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건의하는 것은 공론화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절대다수가 대찬성의 뜻을 본인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 폭력이 우리 주변 현실에 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날만 어두워지면 걱정이 되는 그렇게 좋지않은 사회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현재 익산시에 시내버스 노선을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중심권에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일부 순환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 교통수단을 한번에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이용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민생에 부담을 주게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우리 애기들 등하교길에 버스노선을 보게 되면 거의 한개 노선으로서 원형으로 노선설정이 가능합니다.
    중고등학교에 학교를 원광 고등학교 같이 멀리 있는 학교들은 스쿨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쿨버스 없는 학교들은 거의 순환성으로 무리없이 노선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순환버스와 노선책정이 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어려우시면 적어도 한시적으로 등교시간이라든가 저녁에 애기들이 안전에 염려되는 시간대에 특히 보충수업이다 해가지고 보통 9시 넘어서 10시에 끝나는 학교가 많습니다.
    시민 편익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시행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업자들이 시행이 안된다면 이것은 마을버스 제도를 투입해서라도 거기에 타산을 맞출 수 있는 신규업체 등록을 받아서 마을버스 제도로라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점을 과장님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론화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의성 말씀입니다.
    자동차 견인차가 몇대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2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견인차를 움직이지 않아도 그 사람들 밥벌이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견인차가 성과급으로 나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월정액을 받고 운영되고 있고만요?
    견인차 보관소가 거기에 생겼을 때는 상당히 견인차를 시내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표지판에 견인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가 이제는 별로 큰 부담없이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견인차에 활동이 소극적이고 이 사람들이 월정액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적어도 이면도로 주차단속은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주요 간선도로는 정말 강력히 주차단속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간선도로에 차가 주차성으로 서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견인차량이 정말 견인차량 때문에 간선도로에는 차댈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강력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간선도로에 차가 없는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5분 경고제를 시행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결심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는 현재 견인차가 활동만 해도 주민들이 견인이 두렵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견인차를 대놓고 보면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차주가 나와서 견인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청경이 4명이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청경을 본연의 임무대로 견인 업무에 종사하지 말고 견인차만 지키도록 이런 경찰서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활동이 약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총무과하고 절충을 해서 보조요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견인차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걸 성과급제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견인차를 공무원 신분으로 일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제는 현실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무리고 그래서 지금 견인차가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간선도로에 주차성 정차는 엄두도 못내도록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박기주 위원   운수업체 교통사고 지수하고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로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박기주 위원   이것들이 차량증차하고 면허세 부과하는데 적용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사고지수라든가 행정처분 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고 증차할 때라든가 이런 기준을 어느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세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럼 90년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 지수하고 행정처분 현황 그리고 증차에 대한 자료요구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5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및 증차횟수라든가 재조정돼서 인가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일예로 신흥주택가 있죠?
    영등동 아파트단지라든가 부송동 모현동 이쪽 지역에 74번 노선 종점이 예전에 어디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번호별로 해서 종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런데 기존에 8대를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현재는 4대는 74번 같은 노선인데 4대는 기존대로 존치가 되고 있고 4대는 송학동으로 자료상에 보면 송학동으로 뺀걸로 알고 있는데 송학동 변전소인가 현대아파트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현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파트 입구가 종점이 되면은 거기에서 차량을 바로바로 쉽게 나와서 탈수가 있는데 여기에 차량이 4대가 운행하는 관계로 2시간에 한대꼴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출발하는 차량이, 이외에 차량은 차량을 이용을 할려면 주로 2차 모현동 주로 2차앞에까지 걸어갈려면 오래 걸린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접수된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 쪽 부분에 민원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시에서 171대가 101개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신 교통수요가 자꾸 많아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일부 버스노선은 조정 됐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는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해서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 그 부분은 대수가 많은데를 일부 조정해서 그때그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것은 내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버스운행 회사측에 수입적인 측면에서 4대가 그쪽으로 요구가 시에 들어왔고 그걸 승인을 해준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모현 주공 2차앞에 거기에서 버스가 정차를 하면 이용객이 많거든요. 현대아파트 그쪽이 종점이면 그 아파트단지내에 사는 사람들만 탈 수 있는 버스정류소가 되기 때문에 송학동쪽으로 뺀것은 모현주공 2차에서 또 태우고 나오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몇백미터 될 겁니다.
    그것때문에 민원이 저에게 접수된 것 같애요. 이런 것들을 신흥주택가에 차량을 투입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뺄 때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승인을 해 주시든가 그랬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잘 알았습니다. 지적해 주신거 잘 알고 버스노선을 조정하는데 업체에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경영에 물론 그런 측면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시내버스는 대중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조정이 되도록 저희가 업체에 이익과는 무관하게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소방도로로 해가지고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20년만에 도시계획 그어졌던 부분을 본청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중평선 소방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러면 평동선 거기부터 들어와가지고 중앙동사무소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일여고 뒷편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확장공사를 했죠? 실제로 어려운 공사를 하셨는데 노폭이 몇미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8미터 입니다.

○손영환 위원   왜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냐면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도로교통 해소를 위해서 중평선을 했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질책은 안하겠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역전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해가지고 사임당 예식장을 통해가지고 중앙동사무소로 해서 평화동 경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차량통행이 많고 빈번합니다.
    때문에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차량통행이 좋고 여러가지 교통해소도 됩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된 평화동 제가 말씀드린대로 평화동하고 중평선 새로 난 길 거기가 200미터 됩니까?
    거기가 일방통행로 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 해소를 위해서 소방도로 겸해서 낸 도로를 누가 일방통행을 만들었는가 그 원인을 알고 싶고 뭣때문에 일방통행을 만들었는가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중평선 도로는 현지가서 보시면 알지만 하루에 차 몇대 안다닙니다.
    그 중요한 교통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낸 것인데 일방통행 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방통행이라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경우에 따라서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해야 되고 현재 사항을 보면 도로는 8미터지만 어떻게 보면 8미터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해놓고 뭘 했냐면 무료주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에 라인을 그려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적은 도로교통 원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임의로 시에서 일방통행 만들어놓고 한쪽은 주차시설 만들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구차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계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유건재사 앞에서부터 평화동 중앙동 경계까지는 차량통행이 많지도 않고 필수적으로 차량통행이 필요하고 하니까 일방통행 표시판을 띠어버리고 우선한 다음에 나중에 차량통행 많아가지고 도저히 일방통행 안할 수 없다는 시점에 오면 다시 조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지적을 하면서 꼭 이것은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하루속히 일방통행 표시판을 띠어가지고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동민 전체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과 여론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하셔서 일방통행 문제는 빨리 조정을 해가지고 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지적을 하면서 건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 개설해놓고 주차를 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답사도 하고 경찰서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방통행로라든가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일부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인 시의 교통흐름을 참작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현황 있죠?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95년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건수가 무려 2만건이 되고 그중에도 부과건수가 1만 4,000건이 되고 불문처리한 것은 498만 500건이 되고 계도처리한 것이 5,000건이 되는데 그 밑에 쭉 내려가서 과태료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무려 15억이죠?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체납액이 무려 15억 3,600만원이 되는데 과장님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라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단은 과태료 처분받은 차주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저항성 불만이 많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가산금이라든가 벌점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차량을 이전을 한다든가 폐차할 때 내는 습관이 있어서 연도로 갈수록 징수율이 높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 추징기간을 4개월동안에 걸쳐 개별적으로 고액체납자를 개별 방문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한테 고액 체납 건수를 할당을 줘가지고 방문을 해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 담당직원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징수 교육을 시키고 12월까지해서 최대한 과태료를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징수반 34개반 102명을 편성해가지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이런 체납건수는 일단은 자동차 압류라든가 이렇게 다 해놨고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체납액수를 최대로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과년도 90년도부터 보면은 91년에도 2,900만원 정도가 과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하신지가 얼마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94년 6월 27일자부터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과장님 오신 뒤부터 과태료가 더 많고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보시는 바와같이 현년도일수록 징수율이 적고 94년도에 과태료가 많은 것은 경찰청에서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경찰 병력 150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많습니다.

○정병호 위원   시장님 표창이라도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표창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속건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 단속위주보다는 단속원들 교육을 하면서 단속위주보다 계도위주로 질서의식 지켜지면 된다 그러니까 단속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계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특히 과장님이 맡은 94년도 부터는 건수는 차량이 많아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체납액이 너무 많거든.
    좌우간 부과를 했으면 징수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해야죠.

○정병호 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체납이 된 것은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댈 수가 있어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이것을 부과를 했으면 징수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 책임감 못 느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가 부과를 했던 안했던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래서 좌우간 우리가 기 부과를 했으면 받아야 하는 것은 원칙인데 금년 12월 30일까지 얼마나 징수하겠습니까?
    아까 징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가 의원님들하고 얼마를 징수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고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동안에 6,000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억을 받았고

○정병호 위원   미납된 것이 1만 8,000건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지금 현재도 과장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건수를 맡아서 할당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여하튼 6월부터 9월까지 이런 우리가 징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징수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과장님 책임하에 현재 15억이라는 금액을 그래도 국장님이나 시장님 의원들 앞에 어쨌든 부과한 것이니까 징수를 해야할겁니다.
    이걸 3분의 2는 징수해야될 거 같습니다.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공익요원이 현역병에 준해가지고 군대에서 근무를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은 현역을 마친걸로 되는 겁니다.

○정병호 위원   그 사람들은 단속을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속을 합니다.

○정병호 위원   그런 사람도 더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자는 캠페인이 있는거 아시죠? 앞으로 말하자면 철저히 해가지고 교통사고 없고 그리고 뺑소니가 있잖아요?
    이리 익산 통합이후에 뺑소니 차량 이런 통계같은거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죠. 정위원님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차 폐차시킬 때하고 매매할 때 이때는 틀림없이 내야 되니까, 거기서 마저도 누락되는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폐차시키고 매매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밝혀야 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또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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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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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  설  과  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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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워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