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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6차

(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6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일 (토) 9시40분

의사일정
1.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 개의 09시 40분 )

1.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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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단에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질문드리지 않고 제가 우선 제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방대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수고에 대한 노고를 치하말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27명 현원이 27명 이 사항대로 직원에는 차질이 없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직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기술직은 관리과에 지적직 지적8급 한분하고 건축직 8급 한명하고 개발과는 전부다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 자체가 97년 12월 31일자로 시한부로 되어있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가지 부송지구 영등2차,3차 지구사업 전반적으로 상당히 방대합니다마는 이것이 12월 31일까지 전부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안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를 91년 1월 16일날 설치할때는 직제승인을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자치단체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되므로서 자치단체기구 직제승인을 의회에 승인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 재정확충과 익산시발전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더 육성을 하고 더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더 연장도 할 수 있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97년 말까지 공영개발사업소를 해체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인사업무를 맡고있는 총무부서에서 의회 승인을 받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제 질문요지는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12월 31일로 시한부로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97년 12월 31일까지 매듭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97년말까지는 매듭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현재 입장으로는 계속 운영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를 폐지시키고 다른 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구에서 뭔가 업무를 이관받아 가지고 할 수는 있죠. 그때가서 아마 인사업무를 보고있는 부서에서.

○손영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추진하고있는 사업들이 97년 12월 31일까지는 안된다는 거군요.

○관리과장 이상재 97년말까지 마무리되는걸로 추진한거는 아닙니다. 존치를 해야냐 폐지를 해야냐 하는 문제는 내무부에서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사업개요를 보게되면 주요 사업추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95년 6월 23일 그리고 6월 23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가지고 1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초계획하고 차질이 없냐는 얘깁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그러니까 사업기간에 대해서는요. 97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설치가 되어있지만은 사업은 딱 맞춰서 추진한건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공사기간은 몇년도 몇월 몇일부터 몇월까지 마칩니다 하는건 누가 세운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세웠죠.

○손영환 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연장할 수도 있는거고 폐지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관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딱 맞춰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기 추진된 사업도 분양금 수납하는 업무랄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모든것이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어떤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적인 차질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계획보다 늦어진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당초에 세심하게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어느정도 그런 차질이 오지않치 않겠는가 그걸 지적을 하면서 어차피 사업자체는 늦어진다고 하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더 연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물론 계속사업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시한부 사업이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시한부 사업이 당초계획 했던대로 차질이 없느냐 제가 묻는 골자는 그것입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의원님께서는 직제가 97년 말까지 시한부로 되어있으니까 모든 사업을 그때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손영환 위원 아니, 공영개발사업소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사업자체는 몇년 몇월까지 마감을 짓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고충이 있어가지고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생겨가지고 연장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사업소 직제와 관계없이 사업추진기간에 예정공사기간 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한내에 완료될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예정공기 보다는 늦어지고 있지만 총공사가 끝나는 것은 차질이 없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부송3차지구 영등2차지구 여러가지 많기때문에 제가 한군데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차질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영등2차지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2차지구도 현재 전문성은 제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봐서 확인해본 결과 현재 공정도 6개월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여러가지 난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당초계획대로 차질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시기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한 과장님 직원들이 애를 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계획 보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당초계획 보다도 진전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 어떠한 우리 전 위원들도 대응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이때문에 당초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했는데 과장님이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했기때문에 제가 부수적으로 하나 지적한다면은 먼저 문화재가 몇평이나 됩니까? 지정된 곳이?

○관리과장 이상재 문화재 관련된 부분은 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과장 이판석 2만 4000평 됩니다. 세군데.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과정과 그리고 현재 문제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판석   저희들이 6월달에 시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시굴조사를 하고나니까 거기에 모든 유물이 중요한 사항이 발생된다 하는 위원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저도 현지를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발굴조사를 다시 해야겠다 해서 재발굴 조사신청을 해가지고 허락을 맡았습니다. 저번에 전문위원들이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모든것을 의논끝에 거기에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없으니까 그대로 시행해도 좋겠다 또 어떤 위원들은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화를 해가지고 그리 공원을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원은 도저히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경비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6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재원조달이라든가 사업성으로 봐서 거기를 불가피 보존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록보존하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원대 교수하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기록보존으로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공기를 연장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문화재 보존관계를 본다면 당연히 발굴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세부된 사항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업시행에서 보면 빨리 조치를 해야되는데 문제는 문화재 발굴된 확정된 곳이 어디서 누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누가 합니까?
시정에서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현재는 원광대학교 마백문화 연구소에서 관리합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독자적으로는 안되고요. 전문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모든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 결정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확실한 대답도 안나온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아직 결정 공문은 안왔는데 의견을 타진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몇번이나 절충했습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7,8차례도 더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그 교수님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대안을 연구해 보신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저는 2번입니다. 그리고 전국 지도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이 지난번 발굴조사가 일부 끝난뒤에 경주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여러곳에서 온 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과 같이 그런 두가지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존치를 하느냐 하나는 기록보존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의견 제시를 기록보존이 우리로서는 거기가 사업지구로 돼가지고 이미 그쪽도 흙이 다른데로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대답은 현재 뭐라고 나왔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기록보존으로 가능한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90%이고 그리고 다만 그쪽에서는 기록보존을 할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예산과 날짜가 필요한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없고 상사와 협의를 해야하고 의회의결도 해야되고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저는 기록보존을 원합니다. 그러나 딱 잘라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얘기까지는 독단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서로 협의를 하자 하는 선에서 끝내고 그 회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상사가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부시장 시장까지 보고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예산에 추경에 올려서 그 사람들 일을 할 수 밖에 없죠.

○손영환 위원 이런 경영에 대한 부분을 상사한테 보고는 드렸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

○손영환 위원 뭐라고 답변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저쪽의 의견이 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날짜가 좀 걸릴 것으로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굴 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상사라고 하면 부시장도 되고 시장님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집행현장을 방문하면서 심의 위원들하고 사정하면서 이럴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하게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전반적인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교수를 만난다든가 과거에 김삼룡 총장님을 만난다든가 해서 우리 시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곁들여서 문화재 입장도 수용을 해야겠지만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절충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근본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공사가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만여평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2차지구의 도면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가장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영등2차지구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지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 이 문화재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반영을 하셔서 시장님이라도 앞장을 서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사업진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언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 관계는 이이상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한 5분간 얘기하고서 감사에 임하죠.

○위원장 음경수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10시 00분 정회 )

( 속개 10시 07분 )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농조수로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농조수로가 당초에 협의할때는 농조수로를 대체시설 그대로 만들라 그렇게 요구가 됐었습니다. 거기를 개발하다 보면 거기가 중심지인데 수로를 만들어가지고는 미관상 좋지못할 뿐더러 효율성을 봐서도 못쓴다 그래서 개거로 그렇게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용수량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금강물을 끌어서 김제까지 갈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어서 농조와 협의한 결과 농조에서는 초당 7.1톤을 말하자면 흘러 가도록 해달라, 저희들이 보니까 4.5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박스가 3.5에 3.1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흘러나온 물외에는 더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갖고 타진을 했더니 5.1톤으로 축소가 돼서 왔습니다. 5.1톤에 그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많지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4.8톤이나 이렇게 했으면 하겠는데 농조에서 구지 이것을 요구하고 하니까 정 거시기 하면 이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조금 차질은 있을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초에 설계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실지로 이것은 농조에 수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설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반대의사가 나오지 않았을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저희들은 적합한 설계가 됐습니다.왜냐하면은 통수량을 보면 현재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크기외에는 물이 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손영환 위원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 과장님 이야기고 전북농조의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달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타당성을 인정했기때문에 농조하고 협의해 가면서 조정이 나온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그렇기때문에 저희들 의견으로 많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때는 어디서 설계를 냅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손영환 위원 다시 용역을 설계를 다시 해야될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안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협의가 되면은 그것은 박스설계변경만 하게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농조관리과장 말하고는 지금 협의중이지 완전히 결정이 된거아니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개발과장 이판석 결정은 안됐습니다.

○손영환 위원 문화재 뿐만아니라 이 문제도 이런 문제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않냐 지적을 드리면서 농조에서는 당초에 우리 본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3.5에 3.2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실제로 농조는 4.0이나 해가지고 두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또 처음에는 이 용량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니까 농조에서는 근본적인 초당 물 흐름이라든가 여러가지 제한을 설명을 해 가지고 시에다 반영을 하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지금 농조에 요구하고 어떻게 편차가 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초당 2.5톤 정도.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 같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농조에서 그걸 축소를 해서 5.1톤으로 2.1톤 축소를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0.4톤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한번 더 절충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의견타진을 할려고 공문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설계비용은 안들어간다고 그랬죠?

○개발과장 이판석 예.

○손영환 위원 예산서에 전부 뭐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벌써 농조에서 요구사항은 5.1톤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더 투입될거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외에 농조 의견대로 한다면 당초에 17억이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하면 배가 들어갑니다. 5.1톤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2억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에는 얼마 들어간다고요?

○개발과장 이판석 우리가 설계한건 17억 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농조에서 요구사항은?

○개발과장 이판석 34억

○손영환 위원 절충과정은?

○개발과장 이판석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 해보니까 한 2억정도 추가될것 같은데 그것은 박스 규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2억이라는 말씀은 타당성이 없는 말씀이고 그리고 수로길이가 1.8키로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추가 수로를 갖다가 다시 설계변경 해가지고 벌써 양이 많은데 2억 차이밖에 안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개발과장 이판석 우리가 5.1톤을 해볼려고 하니까 2.5에 높이 2m 두개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죠. 통수량이 적어지니까 박스규격이 적어집니다.

○손영환 위원 농조에서 당초 얘기했던 부분은 7.1톤을 요구를 했는데 농조에서 엊그저께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로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협의하에 5.1톤 요구했는데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우리가 두가지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놈하고 저희안들이 4.8정도나 되는데 그것이 5.1톤으로 결정이 될 것인가 하는것은 아직 한번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아울러서 농조에 토지가 있죠? 보상협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 관계는 용수량 말하자면 용량문제가 협의가 안돼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7.1톤에서 5.1톤으로 줄어드는데 너무나 근거없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말하자면은 설계용량대로 어느정도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절충을 해보고 그것이 협의가 되면은 보상문제는 보상액이 7만평에 40억입니다. 그분들은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주고 대체시설 공사비를 100% 시가 부담을 해라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100% 부담은 어렵다. 저희 안은 약 50%는 부담하고 50%는 농조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상을 할 것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용량문제부터 확정되어야지 보상문제를 우리가 10% 대체시설비를 준다고 하면 용량문제를 더 요구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농조와 우리와 용량에서 의견차이가 있다면 객관적인 교수에게 의뢰해서 그쪽 검토한대로 따르기로 협의를 하자고 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한건 사실입니다.
    확장된 용량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에 말하자면 용수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한바탕 했었어요. 그런데 이 보상문제는 용량문제만 협의가 되면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농조나 공영개발 주장이 양자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농수로라는 것은 농조가 전문성은 더 있다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7.1톤 요구했던중에서 5.1톤으로 축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양보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전문인한테 가서 확인하고 초당 물이 흐르는 과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적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내에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너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농조에서도 양보했으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소장님 뿐만아니라 시장님이나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가지고 영등2차지구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언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관리과장 이상재 최선을 다해서

○손영환 위원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타협이 안된다면 결론적으로 공사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들도 그래서 빨리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조에 20회 정도 갔습니다. 쫓아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5.1톤으로 접근이 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농조안대로 수용할려고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러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영등2차지구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대지매입부터.

○관리과장 이상재 1630억 입니다.

○손영환 위원 1630억이라고 하고 자체자금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채가 많이 있는데 부채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95년 10월 30일 현재 1201억원 입니다.
그중에서 이자 38억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자가 연체 했다는 얘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10월 30일 현재 상환을 했을때 시점으로 본다고하면은 1201억원이 부채다 그런 얘깁니다.

○손영환 위원 연이자가 종합적으로 8%이고 9%이고 업무보고자료 말씀하셨는데

○관리과장 이상재 연간 101억 2600만원 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단하게 광범위하게 공영개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 익산시의 전반적인 도시개발도 하고 여러가지 혜택도 시민들에게 혜택도 주면서 이러한 공익사업을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러가지 아까 질문사항중에 가장 중요한 골자는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자체 우리 자본가지고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외체라도 갖다가 타기관에서 갖다가 1630억이라는 이 돈을 갖다가 부채를 얻어다가 하면서 사업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이 부채에 대한 감당은 어떻게 할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지만은 잘못되면은 수익성이 아니라 마이너스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차질없이 예정공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기를 잡을적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걸 예상을 해서 공기를 잡았습니다.
    용지매입만 하더라도 한꺼번에 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97년까지는 농조문제랄지 문화재 문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지매입이 안된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기간내에 차질없이 말하자면 공사는 끝나는데 될 수 있으면은 공기내에 앞당겨서 저희들은 공사를 마무리를 지을려고 농조랄지 문화재 문제랄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려고 하고있고 그래서 현재 농조문제도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 저희들 용량대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한 2억 차이나는데 그 1630억원 사업하면서 2억원어치 더준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익산시민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다시한번 저희가 설계를 할때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할랍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두 과장님께서 초당 5.1톤으로 암거를 만들었는데 2억 추가 예산 밖에 안든다고 말씀하셨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러한 엄청난 사업인데 업무보고나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하나의 업무보고하고 현실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현지를 답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고 여러가지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용지매수 같은건 80%는 매입을 하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예산문제랄지 공정도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약간 모순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차질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을 지적을 하고 현재 영등2차지구는 28만 8000평입니다. 그런데 두산그룹하고 과거에 대륙토건이 하다가 거기다 부도나서 두산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두산그룹에서 무슨 하청업체한테 하도급 줘가지고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그 현장에 가 보셔가지고 문화재라든가 농조수로 박스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현장에서 두번 내지 세번을 답사를 하고 사업소장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 사업 사항이 확인을해본 결과 6개월 지연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다면 6개월이 아니라 1년도 될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 문화재하고 농수로 박스문제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가서 조금하고 저기가서 조금하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당초 준공일자가 계획대로 안되면은 당신네들 어쩌겠습니까?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여러가지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저희가 28만 8000평을 한꺼번에 발주를 안했습니다.
1차 2차 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꺼번에 발주 안한 원인이 있습니다. 공사를 한꺼번에 추진을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2차를 내년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1차도 문화재랄지 용지매입 안한거 하고 농수로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도에 1차공기까지 끝나게 됩니다.

○손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 2만평이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1차사업중에 두산건설에서 맡고있는 사업장이 100억정도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95억 7000만원 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사업중에 문화재 2만평에서 1만여평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현재 작업을 못하고 있는것은 최교수가 꼭 필요한 데만 경계를 선정을 거쳐서 해줘서

○손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 2만평중에서 실제로 1차사업을 두산건설에서 맡고있는 사업체가 100억공사가 되는데 그것이 그안에 문화재가 만여평 들어갔다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1차사업도 6개월 이상 지연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2차사업 3차사업은 어떻게 할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사업이 약간 지연이 되는 것은 그것만 해결이 되면 2차사업에 가서 지연이 되는 요인이 안생깁니다. 그것은 같이하고 있기때문에요. 그것은 해결이 되면 일시에 같이 해결이 됩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한부로 해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계획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는 인정을 하고 공감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예산사업이 이러한 관계라든지 모순성으로 인해가지고서 차질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영수익 원칙에 따라서 벌써 엄청난 수익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사업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전직원들이 총망라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현명한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추진을 하되, 다른 업체라든지 원광대학교라든지 가서 확인 해보니까 우리 사업소장하고 과장님들만 이렇게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만 애 쓸것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시청산하 전 직원이 합세를 해서 공영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차질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루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어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연되었지만 당초 계획했던 그 부분들이 지연된 부분들이 하루빨리 더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공감대를 갖고 공영개발사업소에 어떤 감사라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보다도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세세하게 질의하고 현지를 답사한 원인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있는 방대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도 확인을 하고 곁들여서 당초 계획대로 이상이 없는가도 확인하면서 현지답사를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만 추궁 할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에서 제가 사실상에 질문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때문에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고 합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복합되는 얘깁니다마는 좀더 12월 31일부로 우리는 끝나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가지 공영개발사업소 시한부 문제를 갖다가 소상히 말씀을 하셨고 추후에 의회에서도 방침이 있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열심히 공영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영등2차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사실은 땅장사 아닙니까? 말하자면 옛날 대기업들이 다 써먹던 공사를 갖다가 너무 늦게 하기 때문에 뭣인가 제대로 숫자가 안맞아가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것이 전체 보면은 우리 사업이 땅을 가장 싸게 사야는데 땅은 지금 현재 기준이 있고 싸게 살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쉽게 말해서 식품가공 해가지고 다시 내놀려고 하니까 모든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다해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안맞는거 아니에요. 타산이?

○관리과장 이상재 타산이 안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조성원가가 90만원입니다.

○김이진 위원 저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시한부사업이기 때문에 97년 12월 31일까지 말하자면 마무리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물론 이것이 연장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12월 31일까지 끝내야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토목공사는 내년까지 끝내고 부대공사가 내년에 발주를 해서 97년 상반기에 마무리짓고 토목공사가 끝나고나면은 측량을 의뢰해서 98년까지는 확인등기 까지 낼려고 합니다.

○김이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종 하자보수현황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뭣을 하든간에 모든것이 원활하게 배수관계라든가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활하게 되어야 될줄 알고 있는데 231억을 투자했는데 94년 8월 30일 준공일이 이렇게 되고 말하자면 바로 하자요청일이 95년 6월이고

○관리과장 이상재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수도가 일부 파손되고 도로가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이진 위원 말하자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얼마나 비가 안와가지고 식수가 격일제로 해야하냐 뭐하냐 어려운 사정이 많았잖습니까?
1년 남짓해가지고 하자가 나오고

○관리과장 이상재 이게 작년 8월 30일 토목공사가 완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일시에 쏟아지니까 그런 일부가 파손돼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큰 공사하자보수 사항은 아닙니다.

○김이진 위원 현장을 봤을때 하수관로 박스를 짜가지고 거푸집 걷어내고 보면은 머리 하나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있드라고요. 합판 하나 놓고는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몰탈이나 이런거 집어넣고 이걸 덮습니다. 이것이 몇십년이후에 다 터져가지고 도중에 준설공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세면 이렇게 해서 모래 이런거 세면버무려 가지고 뭐하고 하는 것은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CCTV라고 해가지고 준공이 되면 하수도 사진을 찍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멍이 뚫렸다든가 모래가 들어갔다든가 하는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자기손해기 때문에 철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잘못된 데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전에 CCTV를 보고 찍어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이진 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94년 8월 30일 준공해가지고 1년 정도 돼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는 거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영등3차에 산업도로 있잖습니까? 여기는 비가와서 그렇기때문에 조금 손본 것인데 이런 조그만 한 것이라도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안지났으니까 지시해서 공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건 아닙니다.

○김이진 위원 말하자면 시공업체에서 다하는거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예. 제대로 하게 해야죠.

○김이진 위원 그런것을 철저하게 어차피 우리 시민이 사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사입찰이라든가 이런 우리 익산시에서 토목공사 하는 분들이라든가 대부분 이분들이 하죠?

○개발과장 이판석 예.

○김이진 위원 분양하는 것도 보면 타지에서 많이 옵니까? 시민만 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전주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촉활동을 해야 됩니다.

○김이진 위원 모든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돈 들이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돈 받은 만큼 일을 하고서 댓가를 받을라고 해야지 슬렁슬렁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나 받을려고 하고 그러지말고 뭣인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준만큼 소득을 얻어야지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주 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은 분양홍보 분양안내서 만부 화보하고 반상회보 생활정보지에 게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만부 만든 계약서라든지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현재 준비는 안돼있습니다마는 영등3차 분양을 하면서 저희들이 분양안내서를 두번에 걸쳐서 했고 반상회보도 게재를 했고 생활정보지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75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 비용 다 지출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 상업 용지하고 근린생활 용지를 12월 5일날 공고를 해가지고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접수를 해서 21일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내서랄지 생활정보지랄지 세군데다 요구를 했습니다.
    익산시대 교차로 까치소식 사랑방 이런 생활정보지에다가 여기는 광고비가 쌉니다.
    10만원밖에 안가요. 그래서 어제 의뢰를 했습니다.

○박기주 위원 광고선전비하고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을 보면은 4400만원 광고선전비가 4430만원이 남고 복리후생비가 38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를 과다책정한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광고선전비는 영등2차거를 안해서 그럽니다. 미집행한 것은 시기가 아직 안돼서 미집행한 겁니다.

○박기주 위원 공고는 어떤 형태로 공고를 하나요?

○관리과장 이상재 공고는 전북일보에 공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독업자가 많은 신문에 해야될 것 같아서

○박기주 위원 광고 효과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분양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박기주 위원 전북일보에다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보실에 의뢰를 하면 공보실에서 순서에 의해서 언론사에 광고요청을 냅니다. 그리고 타신문에다도 광고를 조그만씩하게 낼려고 합니다.

○박기주 위원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했다고 하는데 요즈음에는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그동안에 위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의회에 의원님들 의견을 받고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내년에 부송지구 사업을 할때 용지 보상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주 위원 용지 보상심의를 할때 예산 책정된걸 보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하루 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적정한 가격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산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국토관리청 심의위원 같은 경우는 왜 3만원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에 따를수 밖에는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용지 조성사업이 13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를 1억 5400 초과 집행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서식이 예산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3억 8205만원이고 그런데 작년도 2공단 3차지구 확정측량비가 사고이월돼가지고 사고이월이 3억 4797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액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현액이 사고이월된 금액까지 써줘야 되는데 양식 자체가 예산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현액을 안넣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초과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지출장부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재감정을 하실때 말입니다. 토지주들하고 어떻게 보면 민원무마용으로 재감정하시는거죠?

○관리과장 이상재   재감정을 하는 법적근거는 당초에 감정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은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떻게 보면은 용지매입을 하면서 소유주들 하고 원만한 보상협의 매입이 되는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용지매입 안했다고 해서 수용만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매입용지가 얼마 안되고 그러면은 바로 단기수용이라도 하겠는데 많은 사람이 협의가 안되면 재감정을 해서 협의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3차는 사실상 재감정한 것이 아니고 수용신청을 했습니다. 한 분것이 30억이고 세사람것도 12억 되는데 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3차지구의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위원회 필요상 재감정을 했고 비용지출은 공영개발에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나재창 위원 재감정을 했을때 그 감정가 차액이 많이 납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한 10% 11% 이렇게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큰 모순 아닙니까? 당초에 재감정가로 당초 감정에서 그렇게 나오도록 했으면은 시민들 불만이 그만큼 적을 것이고 우리 비용 발생도 안되어도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지가가 상승되고 1년이 지나면은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방법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정도선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상향폭이 말입니다. 전국토가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0 포인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긍정적인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때 토지 용지매입 협의를 할때 시민들은 일단은 현실가보다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 일단 거부부터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월이 가서 다시 토지주들과 접근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재감정을 상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단 공영개발사업소 뿐만아니라 건설과라든가 개발과라든가 사회진흥과 할 것 없이 전체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실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감정을 해서 10%이상에 상향효과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걸 기대치로 걸고 시민들이 버티는 거에요.
    재감정할때 공시지가나 이런것은 보합세인데 보상가만 올라가는 이건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실 토지가가 10%이상씩 안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감정을 하면 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일단 버티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이 지연돼요. 그러다 보면 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고 사고이월이 많이되고 불여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안돼서 그 불이익은 시민들한테 전가가 되는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초부터 이것을 재감정선으로 보상가가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재감정을 해봐야 그게그거드라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홍보부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보상가결정을 할때에는 현재 당신들이 버티고 해봐야 맨 그겁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달리 보상가를 높혀서 지불할 방법이 없소 하는것에 홍보부족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거부하는게 상례가 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단 공영개발 뿐만아니라 당초 감정이 재감정 수준으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재감정을 해봐야 그게 그거다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반상회보를 통한다든가 각 간부회의를 통한다든가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이거 어쩔 수 없이 다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어쩔 수 없겠구나, 해봐야 다른 방법이 없소 하는 이러한 시민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그런 노력에 여지가 보이는가를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제2공단 입주업체 분포를 보게되면 상당히 우려되는 공해업소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본 자료에 의거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민들은 2공단 조성계획 수립과 검토발표를 할때 무공해 업소로 해서 공단조성을 하시겠다고 시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95%이상 공장가동율을 볼때 실질적으로 공해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되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공단 분양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심의는 지역경제국 공업과에서 입주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의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주심의가 되면은 저희가 용지 분양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재창 위원 그러면 공업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입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나재창 위원 사업목적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때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용도지정을 할때 무공해면 무공해 이렇게 묶어놨으면 됐을거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아니죠. 저희는 화학블록 기계업체 블록 업종별로 블록을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해놓습니다. 그런데 화학블록에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를 입주를 시켜야냐 안해야냐 하는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당초에 용도지정을 하는 것은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화학업종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만 해놨지 어느 업체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업과에서 그 업체를 입주시킬 것이냐 안할것이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나재창 위원   어찌 됐든지간에 2공단이 우리 공해업소에 집합체같이 그렇게 사실 실질적으로 현재 악취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송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고통이 더 높은데 그래서 제가 조사가 불충분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절대권을 가지고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분양이 안되므로 인해서 경영압박을 받아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어떠한 표본같은 그런 분양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가지고있는 기능을 총 발휘해가지고 2공단 3공단도 조성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주관 부서에서 입주업체까지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수 있는 그렇게 살 권리 자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유도를 해 주시고 총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 임기중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관리과장 이상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94년 12월 5일 우리 음경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제3공단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음경수 위원께서 제3공단 조성계획을 물었을때 덕기지구 하면 춘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팔봉동에서 금마하고 사이입니다.

○신영철 위원 45만평 규모를 추진하겠으며 95년부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본조사나 실시설계 용역준비가 완료되었으나 사업지구 선정검토 지시에 의해서 보류중에 있다고 추진사항에 기재하고 있고 95년 9월에 박종태위원께서 공영사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에 공단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송3차 택지조성과 공단폐기물 매립장 그리고 제3공단 조성공사 45만평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3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3공단을 조성하는데 조성할려는 의지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익산시의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추진된 게 있으면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개발과장 이판석   당초 이 덕기지구와 제2확장지구 두군데 45만평씩 해서 90만평이 공단 용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2공단 3차지구가 거의 분양이 됐기때문에 3차지구를 실시해야 하지않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 기본계획을 실시할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산까지도 편성을 해놓고 그랬다가 5월달에 익산하고 통합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통합이 안됐을때는 위치가 없어서 인근에다가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시가지하고도 인접하고 공해문제라든지 공단을 조성해놔도 공해업소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땅값이 사실 비쌉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은 제고를 한번 해야될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후보지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답사한 결과로는 IC에 가까운 부분으로 춘포 2,3개 익산지구 여러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시행과정은 과거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는데 그것은 토개공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은 아직 안되고 공업과에서 후보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사업지구 선정검토 지시로 보류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사업지구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95년 10월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영등지구나 부송지구에 엄청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한 지역에 그런 어떤 편중된 개발로 인해서 같은시내권 도심권에서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시가 더 발전해서 2016년에 60만 인구수용에 익산시를 형성했을때는 어떠한 새로운 사회적 병리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집중적 택지개발사업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택지를 조성해놓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은것을 많이 지어놨을때 그 아파트 입주의 문제 분양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순위로 볼때 제 견해로서는 사업순위로 볼때 유입되는 인구를 일단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택지가 분양이 되고 아파트 건설이 돼서 분양에도 별 무리가 없어질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택지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공업단지라든가 이러한 사람이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놓는 것이 우선적순위라고 생각이 돼서 이 공업단지 문제가 먼저 계획되고 먼저 실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여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그저 막연하게 제3공단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에 조금 불만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신문에도 나타나있습니다마는 제3공단 부지를 바로 IC 도로변 제3공단과 연계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시에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주권에 가까운 왕궁면 일대가 적합하겠느냐 여러가지 기구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통합 이후에 북부 지역주민들의 불만해소라든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히 함열이라고 하는 군청소재지가 위치했던 함열이라고 하는 지역이 통합 이후에 지가가 하락되고 그래서 많은 행정에 대한 불만과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비단 이 사업이 전주 제3공단과 연계된 어떤 지역이라기 보다는 군장지구에 있는 국가공단이라든가 군장공단에 연계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 무슨 그런 것을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이 사업을 해본다고 할때 군산과 가장 인접한 함열 부분 이런 북부지역 개발에 여지가 있고 그것만이 익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매우 타당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주3공단에 현대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대우에 비교하면 규모도 대우가 클 것입니다. 그런 자동차부품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근접한 그 지역이 좋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또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가시화 시키지 못하는 통합 이후에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시화 시키지 못하는 행정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의 어떠한 이야기를 참작하셔서 보다 의지가 있는 공영개발사업소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익산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척되지말고 보다 빠른 행보가 공영개발사업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정병호 위원 영등3차지구내에 프린스호텔 부지가 있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정병호 위원 그 부지 부근에 쓰레기매립이 되어있고 노상에 쓰레기가 많은데 민원이 들어온 일 있습니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저희가 그전에 쓰레기를 거기다가 매립을 해가지고 약 3일전에 1500만원 들여서 딴데로 옮길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옮기는 작업은 어떻게 할랍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당초에는 거기가 개발지가 안됐을때는 구릉지여서 시에서 쓰레기매립을 해가지고 약 5000루베정도의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3차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표출이 되니까 그것을 운반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매립을 하고 일부는 지상으로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 해보니까 2000루베정도가 되어 있어서 흙으로 덮어놨는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아파트에서 여름에 냄새가 난다고 많이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진정은 안들어오고 구두로 많이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마침 거기다 저희는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 한데다가 일부 매립을 하고 나머지 1500정도는 팔봉 쓰레기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까지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우선 매립량은 나중에 하더라도 노상에 있는 것이라도 빨리 치워야죠. 말 들으니까 청소과하고 공영개발하고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개발과장 이판석 그래서 당초에는 청소과에서 그 쓰레기를 팔봉에다 못받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해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빨리 민원이 없도록 매립양이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개발과장 이판석 1500정도 됩니다.

○정병호 위원 그것도 파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농조에서 요청한 5.1톤 초당 그 박스가 2억원 추가경비만 들이면 가능하다고 했죠?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안이기 때문에 절충하는 것을 5.1톤에 대해서 계산하면 2억이 초과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농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5.1톤 초당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박스를 설치를 요구를 했으니까 2억만 추가하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않았습니까?
그러면 농조하고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우리가 당초에 설계한 것을 진흥공사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가지면은 물을 대겠다 그렇게 확인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절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5.1로 왔기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다시 의견제출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의견이 서로 왔다갔다해서 합의가 될때에 우리는 시행을 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이고 지금 현재 온놈에 5.1을 계산하니까 2억이 되드라 그런 말씀이지 2억으로 하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2억만 추가되면은 5.1톤 농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관로를 묻을 수가 있느냐고요.

○관리과장 이상재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하겠다는 아니에요.

○손영환 위원 공사비가 5.1톤으로 급류가 흐를 수 있도록 공사할려면 2억만 더 추가하면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지금까지 질문하신 두가지가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편에서 밀어주셔야지 그쪽 의견만 가지고 저희한테 따지는 것 같애서 대단히 저희로서는

○손영환 위원 우리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의원이 질의하는것은 감사에 어떤 목적 지적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 행정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질문한다고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본위원의 취지에 어긋난것이죠.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골라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관로 이문제만 해결하면 농조는 보상문제라든가 다 이루어집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보상문제는 관로 용량문제가 결정된 후에 공사비를 저희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냐 그런것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손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공영개발소장이 어려우면 저라도 같이가서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수로 5.1톤이 농수로가 있고 우수로가 있죠?

○관리과장 이상재 예.

○손영환 위원 농수로하고 우수로하고 교행단계가 안나옵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수로 관로하고 농수로 관로하고 교행이 안되냐는 얘깁니까?

○개발과장 이판석 예. 안됩니다.

○손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행이 되는걸로 아는데.

○개발과장 이판석 직선으로 교량을 시킬수는 있죠. 교행이 된다면 지하로 박스를 해서 건너가든가 해야죠.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 농수로도 최하 7.1톤이고 높이가 3.5 3.5 이렇게 나와있는데 4m면 그러면 이 수로가 가고 우수로가 가고 하면 교행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농수로하고 우수로하고 관로가 이렇게 교행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질문하는 거에요. 설계상으로.

○관리계장 주세균 도로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가가지고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군데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절충을 해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해보고 박스가 교행한다는 것은 안돼요. 근본적으로 설계를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농조하고 절충해서 농수로하고 우수로하고 교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차질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소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골자는 여러분들의 너무나 애를 쓰시고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7명인원하고 전문직도 별로 없으면서 수천억의 공사를 맡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뭔가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의 못미치는 힘을 갖다가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말씀은 좀 불쾌히 받아들이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시한부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것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열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4항에 의거해서 함열출장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증인들 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증인 전원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선서는 함열출장소장과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19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5년 12월 2일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건설과장 임정만
    지적과장 박영기

○위원장 음경수   먼저 출장소 소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자료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정만 건설과장 임정만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호 위원 정병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경지정리 사업추진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경지정리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2개면으로 되어 있는데 웅포하고 낭산하고 다른 면도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구 선정을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임정만 경지정리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 22조 10항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년 해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업지구 결정이 돼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사업지구를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건설과장 임정만 우리 시에서 사전에 지구를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다시 세부조사를 해서 지구로 결정이 됩니다.

○정병호 위원 시에서 사전에 조사를 하시는데 이게 규모가 있을거 아닙니까? 몇평이상, 그런것이 없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크고 작고간에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임정만 면적에 규모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볼때에 그 지구에 경지정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시행을 합니다.

○정병호 위원 하나의 지주들 의사도 안듣고 그냥 합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지주들하고 회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 총회를 열어서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결정이 됩니다.

○정병호 위원 농민들이 요구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해줍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해달라고 할때에는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진흥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정병호 위원 이것이 농민들한테는 천수답 그런데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공무원들이 선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하기좋은 자리 이자리를 선정을 해가지고 농민들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없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다 정리를 한 뒤에 대금을 받죠?

○건설과장 임정만 예.

○정병호 위원 그 대금은 무슨 대금입니까? 사업비가 있는데.

○건설과장 임정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농민들한테 일부를 걷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정병호 위원 과거에 받은 것은 수익으로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건설과장 임정만 그것은 과거에 들어간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정병호 위원 사업비가 따로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정만 비율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지금 현재 안갖고 계시면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웅포나 낭산에 현재 지주들한테 돈을 안받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현재 시행하는 것은 안 받습니다.

○정병호 위원 다행입니다마는 좌우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금강하천 농지정리 개발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추경에 1000만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용역이 지금 현재 발주돼서 어느정도나 진행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용역이 측량설계가 다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는 항구적인 경지정리가 아니고 앞으로 시에 계획에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타 용도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설계가 나와있는것을 다시 저렴한 설계로 고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경지정리 비용을 반영을 해놨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누락이 돼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왜 이걸 출장소 건설과에 질문하는고 하니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줄여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년 5월까지 마쳐질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못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예산이 안된다고 보면 못하지만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만일에 경지정리를 했을 경우에 이용방법은 어떻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구체적으로 이용방법은 결정을 한바는 아닌데 그것을 영농회사나 이런데다 위탁을 해가지고 영농하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지금 농지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건설과장 임정만 예.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잡종지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죠? 갈대채취나?

○건설과장 임정만 예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것도 전부 회수를 해서 경지정리를 해서 영농회사에다 준다는 이런 말입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그렇죠. 그러나 답이 7343평이 그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지가 16만 8237평이 있습니다. 잡종지에 갈대채취나 잡종지로 허가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농토를 지급하지 않고 답으로 해서 농사를 짓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점용허가를 다시 내주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 보니까 1년에 수익을 1억5000을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올린다는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잘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관리계장 이재원 수익으로는 200평당 45만원을 잡습니다. 45만원을 잡아가지고 순수익이 4억 5000입니다. 거기다가 위탁영농비를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이 약 2억5000으로 추계를 해봤습니다.

○이종웅 위원 농지로 허가 받은 사람들한테는 다시 점용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경지정리 개발비나 이런건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계장 이재원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신문을 보니까 금강유역에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한다 해가지고 웅포면 맹산리 하천부지 거기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 보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와있는데 얼마 안있으면 다시 거기를 시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이 연계성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시에서 있기때문에 이번 저희 농지개발에 대해서는 설계를 최대한 단가를 저렴한 단가로해서 투자를 최소화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경지정리 하면은 예산이 어느정도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6억여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3년정도면 투자한 돈이 빠진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임정만 예.

○이종웅 위원   남궁승영 의원님께서 질문한걸 보니까 무단 점용한 사람들한테는 정산금을 물리고 점용허가를 내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잡종지로 허가 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법을 어기지 않을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불법으로 했으면은 정식 점용허가를 받았을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 처리 내용을 보니까 불법으로 무단 점용한 사람들은 사실상 이익을 받고 그냥 잡종지로 계속 허가를 가지고 아직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짓는 선량한 사람들은 사실 불이익을 보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관리계장 이재원 언뜻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불법으로 모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7만 3000평에 대한 재점용허가에 면적이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종웅 위원 불법 점용한 사람한테 고발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점용허가를 해줬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리계장 이재원 그것은 옛날에 해준 것이고요. 몇년전부터는 불법으로 모경을 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거기에대한 경작을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민원이 나면 사실 골치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지로 허가 받은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다시 점용허가를 내준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잡종지로 허가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계장 이재원 잡종지는 갈대채취를 목적으로 했기때문에 농경지 개발후에 재점용이 불가능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로서는 사실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농지를 분배할 때 그 사람한테는 어느정도 배려를 해줘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몇말씀 드린 겁니다.

○관리계장 이재원 그분들이 민원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를 해서 그분들을 지금 순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은 농지로 허가 받은 사람들은 하천 점용허가를 해줘가지고 하천 사용료만 받을 계획입니까?

○관리계장 이재원 자세한 계획은 아직 결정은 된 바가 없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마는 일단 저희가 농경지로 개발을 한 후에 점용허가분 즉 답에 대한 점용허가분은 일정 지역을 집단으로 재점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종웅 위원 하천 사용료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개발비를 거기다 플러스 해서 받을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정만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나중에라도 개발비 받는다고 할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지는 경지정리 같은거 하더라도 100%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비를 추가해서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것 같애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임정만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잡종지로 허가 받은 분들이 배려를 조금이라도 해 주셔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정만 예. 참고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번에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사업비로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기때문에 예산 계상한 것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수감을 하시러 나올때는 여러가지 연구해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의미로 보면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예산요구가 얼마나 됐고 예산액 편성액이 얼마나 되고 정도는 적어도 해당 실과장님들은 소상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가용예산이 없어가지고 실제 사업비가 엄청나게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작은 돈 가지고 눈에띄는 결과는 읍면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시가 통합한 이후로 어떤 의미로 보면 보상성 예산이라도 상당히 넉넉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걸 들어봐서 예산액 총액과 예산 편성 총액을 모르고 계시는걸로 봐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에 대한 용역이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평을 본위원이 내려도 괜찮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정만 저희가 올린 계수는 모르겠고 지금 예산이 확정 단계에 있는데 작년에 18억이였는데 금년에 계상해서 확정 단계에 있는 것이 34억 정도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34억이 감각적으로도 좋습니다. 예산요구액의 몇%나 되는거에요?

○건설과장 임정만 80%정도

○나재창 위원 그러면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 사업이라든가 본청 건설과 사업에 편성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이 편성이 됐고만요. 제가 결론성 말씀은 조금전에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을 건설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노력을 추경에라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함열 망성간 군도 확포장 공사 해가지고 위치가 망성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3호 국도에서부터 새로 신설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할 것인가 새로 신설을 국도에서부터 이어서 하는 것인가.

○건설과장 임정만 전부 이어서 하는데 예산에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부는 두개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출석공무원 (6인)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관 리 과 장	이상재
개 발 과 장	이판석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건 설 과 장	임정만
지 적 과 장	박영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