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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건설도시위원회-제7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3일 (일) 10시
의사일정
1.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 개의 10시 00분 )
| 1.95년도 익산시 행정사무 감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음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적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출장소내 등록촉탁 확대실시라고 하는 것을 하죠? 지금 몇개나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전번에 업무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함열출장소 필지가 14만4006필지입니다.
시행기간은 4월 1일부터 2005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용동면은 완료했습니다. 그것이 용동면이라고 해서 622필지고요. 토지이동분이 1월서 9월까지 2042필지 그래서 3024필지를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지목변경하고 토지분할 및 합병하고 신규등록하고 또 등록전환을 하는데 그 대상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면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목변경한 그것도 하고 토지분할도 하고 해당되는 대상은 다 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소유자하고 주소,성명은 제하고 신규등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본청에 질의를 하니까 인원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요.
○지적과장 박영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왜 촉탁등기를 못하냐면 신규등록은 등록되지않은 토지를 등록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촉탁대상에 빠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만약에 지목이 잘못된 경우가 있죠?
실제로는 전인데 임야로 있는거 지목변경을 해주고 등기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들이 일단 측량신청을 하게 되면 분할의 경우는 분할측량을 접수를 해서 대장이 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촉탁등기를 해서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요금관계는?
○지적과장 박영기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건에 1만5000원씩을 잡고 하면은 민원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안하고 저희들이 무료로 직원이 직접 가서 합니다.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은 본청 지적과에 깜빡하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측량장비가 상당히 현대화가 안되어있죠?
허용오차가 거리로 한다면은 30Cm로 인정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축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0㎝ 입니다. XY좌표로 10㎝
○나재창 위원
비싼 땅에서는 30㎝면 값이 상당히될텐데 솔직히 현재 경영측면에서 허용측량내에 들어간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먼저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공무원이 측량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법인인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경계 복원측량은 저희들이 검사를 않습니다.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에 한해서만 측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질문사항에는 편차를 가지고 편파적으로 할 수 있지않냐 그런 질문같은데
○나재창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우리 재산권을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소중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측량장비가 현대화가 사실 뒷전에 밀쳐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령 장비는 현대화가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운영을 하므로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볼때는 장비가 좋으면 그 성과를, 성과 인정도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래서 측량장비가 지적공사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적공사를 행정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적공사쪽에 장비가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믿고 성과를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영기
나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는 장비가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제안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장비를 현대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사기관에서, 그래서 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때 깍지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97년도부터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XY 좌표로 그렇게 측량을 아마 할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과장님 측량관계가 나와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임야로 있을때는 5000평이였는데 개간을 해가지고 밭으로 되면서 실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5000평이 못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세부 측량을 일제시대때 했는데요. 그때당시 면적은 정반무 이런 식으로 환산했습니다. 15평도 30평 이렇게 됐기때문에 단수처리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축적이 달라요. 1200분지 3000분지 6000분지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편차가 많습니다.
○정병호 위원
느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예.
○정병호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인정을 하는 거에요?
○지적과장 박영기
대축적 본위로 합니다. 등록전환이 된다면 다시해서 대지로 한다거나 할적에는 면적이 정반무에서 평으로 바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병호 위원
임야를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었는데 평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 그러니까 이사람은 손해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실측을 해가지고 그것이 늘었을 경우 5100이 됐을때는 그것이 유효합니까?
○지적과장 박영기
정정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줍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2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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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출석공무원 (1인)
| 함 열 출 장 소 | 지적과장 박영기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