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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6일 (토) 10시1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15분 개의)
| 1.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주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던 축조심의에서 양계계열화 사업에 대한 국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되었으니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계열화사업관계로 해서 연일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잠깐 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천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열과 힘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양계계열화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양계계열화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영세양계업자들에 대한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양계계열화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그런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저희는 지금 계열화사업에 참여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양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영세한 그런 농가로써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또 의욕이 있는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분이 얼마나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고 특히 막대한 시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이 사업을 확정하는데 있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할 수 있또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본위원도 기존의 양계업자들에 대한 대상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열화 사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업자들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과 여러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문제를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현재 양계계열화 사업에 포함되는 업자들한테 최저가 보상을 해달라, 최저가 보상문제는 결국에 집행부하고 시청하고 하림하고 양계업자가 만나가지고 최저가 보상문제를 논의를 해주고 이것이 연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에 연차적인 인상율도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번째 문제로 익산시 양계업자들중에서 계열화 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림에 출하를 요구할 때는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그런 조건도 따라서 곁들여가지고 이 문제를 조건부로 승인을 했으면 하는데 일반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국장님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함으로써 영세농가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줬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실무 집행부서에서 꼭 지켜야 할 그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양계 육계 사업이라는게 진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폭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저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업자와의 보상가격 이런 것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또 계열화 사업 이외의 영세양계업자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방안, 이것이 곧 우리 지역에서 하림을 이용을 해서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큰 계기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과정에서 어긋남이 없이 철저히 지켜가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문제를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계열화사업에 동참하지 못한 그런 영세업자들의 문제도 이외의 좋은 안이 있으시면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문식으로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열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림 양계계열화 사업은 대단히 대규모사업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익산시청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관계자, 국장님 뿐이 아니고 관계자로 하여금 하림회사에 양계전문가로부터 병아리 넣을 때, 입수부터 출하까지 계통관리를 수시로 하여 양질의 닭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계통출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하림과 약정을 하여 농가에 손실이 없도록 완전을 기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꼭 좀 신중을 기해서 이왕이면 농가에 한 푼도 손실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십시요.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진형섭 위원입니다.
이 계열화 사업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서로의 의견 차이도 조금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충분한 토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제는 집행부에서 이 계열화사업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업을 할 적에 아무리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적어도 이런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어느정도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그런 조율이 없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회와 집행부간에 거리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적어도 서로 조율이 되어서 이렇게 이질감이 생기는 논란이 되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조금전에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우리 사업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할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심오한 토론을 거친 결과 얻어낸 결과가 우리 양계농가를 진실로 보호육성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습니다.
얻어낸 결과가 조금전에 우리 이상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최저가 보상을 해달라, 다른 양계업자도 동등한 대우로 할 수 있도록 희망 농가에 균등한 기회를 주라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양계계열화사업의 예산은 승인할 수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시게 된 겁니다.
그것이 보장돼야 20억 예산승인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예결위에서,
그것을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알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실패와 성공은 하나의 모델로 알고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진성 위원
소진성 위원입니다.
많은 애로를 겪고 이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단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하림, 하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림에서도 우리시에서 이러한 하나의 막대한 예산을 말하자면 편성을 해서 양계업을 육성하는데 하림에서도 우리가 더 좀 믿게끔 어떤 거기에서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예측을 하시는지요?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적어도 저희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림으로 하여금 많은 노하우도 이전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특히나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의심이 가는 것이 하림하고 어떤 계약이 끝나면 발길로 차지 않냐, 최저가격보장도 보장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것이 제일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것을 하림에 우리 시의원들이 이만큼 의심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의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보장책을 해달라는 국장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하자면 하림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계약체결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따라서 계약관계는 농가와 하림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하고 하든기 그렇지 않으면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아리를 기르는데 병아리 들여오는 것을 하림하고 농가하고는 계약을 안할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든가 행정기관에서 선정한 대행기관 농협이나 어떤 대행기관에서 할 것이냐,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그간에는 하림하고 농가하고 직접해서 계열화사업이 이루어졌지마는 이 사업만은 행정에서 3자가 같이 해야 책임성 있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인수 위원
3자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터줘야 할 거예요.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끌고 나가야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 사업은 행정에서는 막대한 이런 돈을 보조를 해주니까 우리 행정에서 주도해 가면서 하림과 농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행정에서 어느 정도 계약체결을 3자간에 하다가 나중에 행정이 손을 떼고 나면 농가는 약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이기 때문에 축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대행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적에 계약체결에서부터 우리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계약체결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본 사항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관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종합해서 이제까지 건의한 내용을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지금 계열화사업에 대해서 조건부승인을 위원들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 조건에는 첫째 농가선발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성공할 수 있는 농가를 선발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영세농가의 피해도 출하시에 계열화사업농가와 같이 보장해 달라 그리고 항상 유동적인 가격을 최저가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일방적인 우리의 요구만을 가지고 매달려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림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서 여기에 대한 자발적인 계약과 농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는 행정이 앞장서 달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것이 오래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 익산군의회때 우리는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등등해서 중장기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익산시로 합병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는 모르지마는 이러한 금번 익산시의회에서도 가장 방대한 예산중에 하나가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즉흥적인 예산을 가지고 나온 인상을 짙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계획도 없는 방대한 예산을 세울 적에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했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장기적인 세부계획의 청사진을 제출해 달라 그것이 우리들의 조건입니다.
위원님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하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이게 우리들 예산중에 가장 방대한 어떻게 보면 사업중에서도 큰 사업인데 이것이 개인의 자본적 보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등을 신중히 감안해서 꼭 이행하셔야 합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늦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개 조항 특히 UR대비해서 우리가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무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열심히 하라는 그런 당부말씀으로 알고 이 힘에 의존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이 사업에 대한 청사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열화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 또 우리들이 얘기한 요구를 조건부로 해서 승인절차로 여러분들의 의사를 듣고 싶습니다.
○김주성 위원
여기서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방금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되었고 모든 것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가부만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은 이만 축조심사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주방식 오인수 권영 김세현 김주성
나재창 나훈 박종태 서문재 소진성
이상열 진형섭
○출석공무원 (1인)
| 농촌개발국장 | 진상민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자 주방식